[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이하 KFA)와 KBO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진흥 캠페인 `책 읽는 운동선수`를 진행한다. 지난 19일 열린 2019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의 `비전 선포식`은 KFA 정몽규 회장, KBO 정운찬 총재,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KFA 홍명보 전무, 김병지 스포츠문화재단 이사장, 이승엽 홍보대사 정유정 작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했다. 정몽규 회장은 "평소에도 선수, 감독 및 직원들에게 자주 책을 선물한다"며 "운동 선수들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독서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KFA, KBO, 대한출판문화협회은 전체 스포츠계가 함께하는 독서진흥 캠페인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KFA는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을 통해 선수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초중고 책 보내기 사업`을 4년째 진행하고 있다. 매년 70팀을 선정해 30권씩 책을 보내주고 독후감 우수팀(초중고 각 1팀)을 선정해 파주NFC 견학 및 축구 레전드 만남 등 수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을 통해 K리그와 연계해 매월 국가대표 및 K리그 선수 1인이 자신의 인생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게재하고 일반인 모금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7월 26일과 27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보보안을 주제로 한 해커톤을 열기로 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 창출부터 기획, 코딩 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무박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거주하는 기업과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0여 개 팀 100여 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이틀 동안 IoT(사물인터넷)기기 보안위협을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치르게 된다. 시상은 기업, 일반(대학생 포함), 고등학생 각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기업은 제품화지원금으로 총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과 고등학생부문은 총 1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참가자는 오는 7월 5일까지 3주간 비즈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면서 정보유출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이번 해커톤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올해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은 전북 정읍에 내장산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조상열ㆍ이하 한지연)가 공동주최하고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후원하는 2019년도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을 오는 22일 전북 정읍시 내장산 야외 특설무대에서 전국 문화재지킴이 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한지연은 지난해 문화재지킴이의 취지와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과거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민초들의 역사를 계승하고 공유하고자 이달 22일을 `문화재지킴이날`로 제정했다. 또한, 전국에서 활동하는 8만여 명의 문화재지킴이들이 `국민 스스로가 문화재의 주인이 되어 이를 가꾸고 지켜가는 국민참여형 운동`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경복궁에서 `문화재지킴이날`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 기념식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했던 역사적인 장소인 정읍시 내장산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1594년 4월,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해왔던 사고 4곳 중 3곳이 소실되고 오직 전주사고만 남아 `조선왕조실록`이 멸실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런데 같은 해 오는 22일 정읍의 선비인 안의와 손홍록 등이 실록을 전란의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이를 내장산 용굴암 등으로 옮겨 1년이 넘도록 지켜냈다. 이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은 온전히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고, 오늘날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인의 문화재가 됐다. 기념식 행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자 표창과 실록 이안(移安) 재현 행사,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옛 실록을 지켜 내었던 역사가 담긴 내장사 용굴암을 직접 답사한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14년이 지난 현재에는 전국 8만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개인ㆍ가족ㆍ학교ㆍ비정부기구 등)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됐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60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3600여 개의 문화재가 보살핌을 받으며 문화재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은 전국 문화재지킴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민간참여 문화재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문화재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상남도의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출범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남 사회서비스원이 이날 오후 2시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남 중 경기도를 제외한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하게 됐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과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어린이집 5개소, 노인 요양시설 1개소,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국ㆍ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약 170여 명의 종사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창원시와 김해시에 각각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약 200여 명의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하고 600여 명의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 김해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노인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인 사회서비스원과의 긍정적인 협력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지원, 취약시설 대상 시설안전점검 지원, 평가미흡 기관 등에 대한 재무ㆍ회계ㅍ노무 상담(컨설팅) 제공 사업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월 11일 출범해 현재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올해 말에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5개소(2020년 개원)를 위탁받을 계획이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4월 1일 출범해 대구시립 희망원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ㆍ공립 시설 9개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이 지난 5월 2일에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와 법인설립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께 별도 독립된 사회서비스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경남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의 중추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누구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경남 사회서비스원의 모형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좋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10억 원이상 대형 전시(실물모형)사업의 기술평가를 수행할 전문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새로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위원 행동요령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전문평가위원은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했으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군별 비율을 고려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정원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업계와 협의를 통해 60명이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대학교수로 구성됐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를 전체 위원 수의 50%로, 공정한 평가와 전문가 중심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1년 연임가능)이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10억 원이상 대형 전시(실물모형)사업의 협상계약 기술제안서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2017년 7월부터 실물모형사업에 전문평가위원제도를 도입해 일반평가위원에 비해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했으며, 평가위원 명부 및 평가점수를 공개해 평가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전시(실물모형)사업은 전시공간을 기획ㆍ설계하고 표현하는 예술과 첨단 과학기술이 필요한 융복합산업이라 다양한 연관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외부 유혹에 흔들림 없는 공정한 평가를 수행해 전시산업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후원을 받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금기형ㆍ이하 아태센터)와 유네스코 다카사무소(소장 베아트리스 칼둔)가 `2019년 무형유산 보호 남아시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올해로 4회로 남아시아 7개국(부탄,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정부 관계자와 유네스코 뉴델리사무소, 유네스코 카트만두사무소, 유네스코 이슬라마바드사무소에서 온 문화·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교육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형식ㆍ비형식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보호 촉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형식 교육`은 의도적ㆍ계획적ㆍ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으로 정규 학교교육 등을 말하며, 정규교육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일반적으로 `비형식 교육`이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형유산 보호 교육에 있어서 형식과 비형식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 등을 고찰한다. 회의는 먼저, 아태센터 금기형 사무총장의 기조발표 `남아시아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아태센터의 활동`과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즈엉 빅 한 문화부장의 주제발표 ▲`형식, 비형식 교육에서의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시작으로 4가지 부문으로 주제를 나눠 각국 참가자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제1 부문은 ▲남아시아 무형유산 교육 정책과 현황으로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제2 부문은 ▲남아시아 무형유산교육 실행 사례에 대한 발표로 남아시아 무형유산 교육 사례와 방글라데시의 형식ㆍ비형식 교육 중심의 사례, 네팔과 파키스탄, 인도, 몰디브의 사례를 듣는다. 제3 부문 ▲지속가능한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맥락에서의 무형유산과 교육은 각국 참가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다. 제4 부문은 ▲무형유산 교육을 위한 남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3개 단체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유엔(UN)은 무형유산이 인권, 성 평등, 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 영역과 상호 작용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형유산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무형유산 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태센터는 지난해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무형유산과 교육 두 분야를 통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아태지역 무형유산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전주교육대학교와 초등학생용 교안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 사업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황 조사와 교안 개발 사업은 오는 8월 28일과 29일 대한민국 전주에서 열리는 `무형유산과 교육 지역회의`에서 공유될 예정으로 아태센터는 아태지역 10개국 참석자들과 아태지역 무형유산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 규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꾸려 전문적인 하자 점검이 이뤄지고,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입주자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입주자들이 입주 전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적인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사업 주체는 입주자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고 입주자의 지적사항 중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무리해야 하며, 입주자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을 위해 조치결과 확인서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사업 주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도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권한이나 사용검사 기준도 손질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1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시설과 샘플 주택의 개별공간을 점검하고, 입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판단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장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하자심사위가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서는 하자의 범위가 법원 판례, 건설감정 실무 등 다른 기준보다 좁은 경우가 많아 입주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자 범위를 법원 판례에 맞춰 확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결정만으로도 입주민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조정만 하는 하자심사위에 재정 기능도 추가된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지만 재정은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단계에서 분쟁이 끝나 입주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유리하다. 이외에도 건설 공정상 앞서 진행되는 다른 종류의 건설 작업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등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업체별 하자 이력을 현장점검 대상 선정과 하자보수 보증료율 차별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강원 원주시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원래 있던 곳인 원주시로 이전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20일 열린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ㆍ이하 지광국사탑)을 원래 있던 곳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법천사지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國師) 해린(海麟ㆍ984-1070)의 승탑이다.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힌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원주에서 서울로 반출, 1912년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는 등 10여 차례의 이건과 한국전쟁 중 폭격을 받아 파손되는 등 역사적 고난과 아픔을 겪어오다, 110여 년 만에 고향인 원주 법천사지로 복귀가 결정된 것이다. 현재 법천사지에는 옛 탑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당시 함께 조성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국보 제59호)가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광국사탑을 원주 법천사지로 이전을 결정했으나, 승탑의 원래의 위치에 보호각을 세워 복원하는 방안과 법천사지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전시관 내부로 탑과 탑비를 함께 이전해 보존ㆍ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존환경이 석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승탑의 원래 위치로의 복원 방안은 탑과 탑비의 보존 상태를 감안할 때 보호각 설치가 불가피하며, 보호각의 설치로 인한 주변 경관 저해 문제가 제기됐고, 전시관으로의 이전 방안은 최적의 보존환경 구축이 가능하지만, 원래의 위치에 대한 진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타르로 복원된 옥개석(屋蓋石ㆍ지붕돌)과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면서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ㆍ보존처리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5월부터 보존처리를 시작해 현재까지 해체부재들을 기록하고,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파손된 부재를 접착하고, 결실된 부재들에 대해서는 새 돌로 제작하는 등의 보존처리를 해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석재의 산지(産地) 분석, 결실부재에 대한 복원도상 연구, 무기질 결합재의 성능개선 연구 등 부차적인 학문적 성과도 내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까지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외부 환경 등으로부터 탑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이번 주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난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하락하며 3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하락폭이 컸던 일부 인기 신축 및 재건축 단지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구축 단지는 여전히 매물 누적으로 하락하는 차별화된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 4구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지난해 10월 넷째 주(10월 22일 기준) 하락세로 돌아선 뒤 34주 만이다. 서초구가 35주 만에 보합 전환했고 송파구는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 상승으로 돌아섰다. 강남구는 전주와 동일하게 0.02% 상승했다. 강동구는 0.06% 하락하며 지난주(-0.08%)보다 낙폭이 줄었다. 용산구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보합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양천구와 구로구도 각각 보합에서 0.02%로 상승전환했다. 성동구(-0.05%)와 성북구(-0.04%), 동대문구(-0.04%), 중랑구(-0.03%), 강서구(-0.03%) 등은 하락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9% 하락하며 지난주(-0.08%) 대비 낙폭이 커졌다. 대전(0.08%)과 전남(0.03%)은 상승했고 세종(-0.27%), 경남(-0.2%), 강원(-0.16%), 경북(-0.14%), 울산(-0.12%), 부산(-0.11%), 전북(-0.1%), 경기(-0.09) 등은 하락했다. 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보합을 기록하며 34주 만에 하락세를 마감했다. 강남구(0.05%), 은평구(0.05%), 서초구(0.04%), 동작구(0.04%), 강북구(0.04%), 강서구(0.02), 구로구(0.02%), 송파구(0.01%) 등은 상승한 가운데, 강동구(-0.1%), 관악구(-0.07%), 중구(-0.07%), 성북구(-0.05%), 서대문구(-0.04%) 등은 하락했다. 광진ㆍ종로ㆍ동대문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9% 하락하며 전주(-0.07%)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대구, 전남은 보합, 세종(-0.39%), 경남(-0.3%), 울산(-0.21%), 강원(-0.15%), 부산(-0.12%), 경기(-0.12%), 충북(-0.11%), 인천(-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관리사제도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990년에 도입된 주택관리사제도는 2017년까지 5만5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입주자의 재산가치 보호와 안전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 취지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 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을 통해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행ㆍ음악 칼럼니스트 주영욱(58ㆍ남) 씨가 필리핀에서 피살당했다. 주 씨는 이달 14일 상품 개발 차 필리핀으로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6일(현지시간) 오전 8시께 한국인 주영욱 씨는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필리핀 현지 경찰은 안티폴로시 길가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주씨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주씨는 테이프로 두 손이 묶이고 입이 막힌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호텔 키를 통해 숙박 내역을 확인해 신원을 확인했다. 주 씨의 발견지점은 머물렀던 숙소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청은 주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국제범죄수사관 감식반 요원, 프로파일로 구성된 공동조사팀을 필리핀에 급파했다. 한편, 주씨의 빈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1 윤창호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이어 더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기존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훈방조치를 했으며 그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내일(25일)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음주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돼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돼 면허정지를 받고,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가 된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술을 마신 다음날까지 알콜치수가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숙취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에 따르면, 체중 60kg 남성 및 여성이 자정까지 13도짜리 와인 1병을 마실 경우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은 각각 6시간 50분ㆍ8시간 34분이 걸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라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중 길고양이가 펜스에 갇혀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고양이는 영역동물 특성상 살던 지역을 잘 떠나지 않고, 소음이 날 경우 건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재건축 현장에서 건물 잔해에 깔리는 등 매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보호 조치에 관련해 찬반 토론을 진행 중이다. 참여기간은 이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현재(24일 기준) 87%(642명)의 찬성과 13%(90명)의 반대를 보이고 있다. 투표 참여자가 5000명 이상일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서울에는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시민제안이 올라와 5659명의 공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3월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내 동물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길고양이 보호 조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 달간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찬성 의견 중 아이디 G***은 "기존 캣맘, 건설사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합리적이고 규격화된 규정이 있다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 중 민**은 "길고양이 등 동물보호가 필요하다면 모든 동물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할 거면 쥐와 빈대도 보호하라"고 전했다. 기타 의견에서 6**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휠체어를 타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溫(온)동네 경기투어버스`가 운영된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이달 22일부터 대형버스 2대를 개조한(휠체어 8석ㆍ일반 21석) `온동네버스`를 마련해 시티투어를 원하는 전국 장애인 및 동반자, 시설(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온동네버스의 첫 운행코스는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물향기수목원이며, 매월 시티쿠어코스를 선정해 월 2회(격주 토요일) 운영된다.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동반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광지 관광환경 개선(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로 개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임차 등 장애인 여행이동 편의 증진 ▲관광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경기도 관광지도 제작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턱 없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장애인용 전동카트 마련 등이 주를 이루는 내용들이다. 누림센터 박종규 센터장은 "넓고도 다양한 경기도 관광지 중 무장애관광지를 방문하고 싶다면 온동네버스를 통해 누려보자"라며 "휠체어를 타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티투어코스를 선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월별 시티투어코스를 알고 싶다면 누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비용은 무료이지만 여행자보험가입, 입장료 등 여행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의 도움으로 한 모녀가 15년 만에 상봉했다. 2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생후 3개월 만에 헤어졌던 딸 B양과 익산의 한 수용시설에서 이달 22일 만났다. 2004년 2월 미혼모이자 2급 지적장애였던 A씨는 홀로 양육을 할 수 없어 태어난 지 3개월 된 B양을 평소 알고 지냈던 목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맡겼다.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어 차후에 아이를 돌볼 계획이었다. 한 달쯤 지나 안부전화를 걸었던 A씨는 목사에게 "딸은 몸이 아파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고, 상심한 채 15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후 A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호적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딸의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3월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이후 익산경찰서는 당시 아이를 맡았던 목사의 행적을 수소문했고, 그 결과 그가 국가 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돼 이미 2013년에 구속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기존에 목사가 운영하던 보육원의 아이들은 여러 보호시설로 옮겨져 있었다. 경찰은 조사 끝에 A씨의 딸과 이름이 같은 아이를 찾아냈다. 경찰은 당시 목사가 국가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A씨에게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A씨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서연구원의 분석 결과 A씨와 B양의 유전자는 99.99%의 일치율을 보였다. A씨는 "그동안 딸이 죽은 줄 알고 잊고 지내며, 마음의 짐으로 삼고 살았는데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장마전선이 들어섬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됐다. 오늘(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제주도 남쪽에서 올라오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린다. 이날 새벽부터 국지성 호우를 쏟아 부으며 제주도 지역에 돌입한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 특히 오전에는 남부지역에, 오후 늦게는 수도권 등의 중부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부지방은 20~40㎜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후 장마전선이 북상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또한 내일까지 경남 해안에 최고 120㎜ 이상의 비가 내리고, 제주도 전남 해안 및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1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마전선은 내일 오후부터 남하해 일본 열도로 물러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주에서 관광용 잠수함 내부 폭발이 일어나 수리를 진행 중이던 작업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25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사계항에 정박해 수리 중이던 97톤급 관광용 잠수함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폭발은 잠수함 내부에 위치한 배터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승객용 의자 고정 작업을 진행 중이던 작업자 8명 중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을 입고 나머지 한 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잠수함은 1993년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2013년 12월부터 운항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6일 일원본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주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열무김치, 장조림 등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200가구에 전달할 밑반찬을 만드는 부녀회원들을 격려하고, 재료 손질도 직접 거들며 따뜻한 인정을 나눴다. 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음 달(7월)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행복주택 총 10곳 464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6000가구로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1분기에는 방배3 등 총 41곳 6483가구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이 시행됐다. 총 2만8825명이 청약을 신청해 당시 평균 경쟁률 4.4:1을 기록한 바 있다. 1차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모집하는 이번 분기 모집지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ㆍ인천영종 등 수도권 5곳(2829가구)과 부산좌동ㆍ아산탕정 등 지방권 5곳(1811가구)이 해당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2018년 제기됐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창업지원주택(2곳, 판교2밸리ㆍ부산좌동)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1곳, 안성아양)이 포함됐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세대 내 독립적 업무공간과 층별 공용 소회의실 등 특화시설이 설계돼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 (예비)창업가는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200가구)와 부산좌동(100가구)은 기업지원허브ㆍ기업성장센터 등 창업인을 위한 복합공간과 인접해 지역 내 창업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예비)창업자는 최저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1만5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ㆍ지방산단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로 산업단지 기업보다 우선해 입주하는데 이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불안을 제거하고 근로자 유입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안성아양지구는 공급물량의 50%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한 입주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저 보증금 1200만 원, 월 임대료 6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의 1차 청약접수기간은 오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며,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입주자 모집은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대책이 반영돼 청년창업가ㆍ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에는 도심 내 공공청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오류1동주민센터), 국공립어린이집ㆍ맘스라운지ㆍ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육아 편의시설을 갖춘 신혼특화단지(동탄호수공원) 등 59곳 약 1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해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 최초로 유산균 발효유 시장을 개척한 한국야쿠르트 윤덕병 회장이 26일 향년 92세의 나이에 노환으로 별세했다. 윤 회장은 1927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이후 1969년 한국야쿠르트를 설립했고 1971년 `야쿠르트`를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정 방문 판매 방식은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전략으로 이목을 끌었으며,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쿠르트 아줌마` 제도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중앙연구소를 설립해 자체 유산균을 개발했고, 약 50년간 꾸준히 기업을 운영했다. 2010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8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부모교육이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이달 5일 경남 양산물금, 11일 전북 전주하가, 18일 경기 화성동탄, 26일 전남 순천오천, 27일 전남 광양광영 2차 등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부모교육 강연자인 이기숙 부영그룹 고문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40여 년간 유아교육 일선의 현장 책임자로서의 풍부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 부영그룹은 2017년부터 부영아파트 단지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부모교육의 인기는 해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일ㆍ가정 양립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에 맞는 양육법을 깨닫고, 앞으로 자녀에 맞는 양육태도를 갖게 됐다`, `양육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계기였다`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투철한 보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감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발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원장 선발,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보육행사 지원, 우수 유기농 식자재 업체 및 교재ㆍ교구 제휴, 다자녀 입학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62개원을 운영 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점차 개원을 늘릴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부영 아파트 단지 내에 `물놀이 체험장`을 설치, 입주민 자녀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아들 A군(6)에게 광적인 집착을 보였지만 정작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혼소장에 담겨 있었다. 이달 26일 채널A는 고유정과 전 남편이자 피해자인 강모(36) 씨와의 이혼소장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보도에 고유정이 아들에 관해 민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고유정은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방문한 친척들이 아들을 쓰다듬자 강씨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 유족 측은 "이혼 소송한 다음부터는 (폭력성을) 감추지 않았다. 나중에 얼굴이 벗겨지니까 그 여자 본성 다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유정이 보인 아이에 대한 집착과는 다르게 집안일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은 집안일을 거의 돌보지 않았고, 방에는 썩은 음식이 있는 일도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5월) 27일 오후 제주시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하고 여러 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씨 유족은 아이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을 상실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7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강남지부(회장 장충량) 회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92년 발족한 단체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가족친화기업 조성 사업, 자녀양육 부담 완화 사업 등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여성 인권 향상에 앞장서 온 공로로 회원 3명(▲최국자 ▲박현숙 ▲김순희)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뤄지고, 여성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달 27일 오후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해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화 `악인전` 제작사 측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영상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에 따르면 `악인전`이 이달 26일 VOD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SNS 및 유튜브,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에 영화 영상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됐다. 이에 `악인전` 측은 "영화의 본편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 배포, 유통, 공유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및 피해액에 대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어 제작사는 "`범죄도시` 불법 유출 당시 50여 명의 불법 업로더를 고발해 처벌한 사례를 밝히며 `악인전`의 불법 유포자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악인전`은 우연히 연쇄살인마의 표적이 됐다 살아난 조직 보스와 범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강력반 형사가 손을 잡고 연쇄살인마를 쫓으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담은 영화이다. 누적 관객 수는 336만 명을 넘어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조합의 정관에 포함할 사항 중 조합 임원의 수ㆍ업무의 범위,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 방법과 변경ㆍ해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4월 23일자로 개정되어 오는 10월 24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제41조의 규정에서는 조합장에 대한 자격ㆍ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②~⑥ 생략)"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은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조합 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해 위 시행일(10월 24일)부터 적용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A조합에서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해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 업무를 수행한 자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2011년 6월 23일 원고의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7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해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B가 조합장으로 선출됐는데, 위 선거관리규정이 임원의 피선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17년 6월 19일 선고ㆍ2015다70679 판결)에서는 "재개발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면서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다. 따라서 일선 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으로 출마할 경우 일정 조합원의 추천을 받도록 선거관리규정에 마련한 경우에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피선출권의 제한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 적정한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공람을 진행해야 할 대상에 청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은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을 관리처분계획 기준 수립일로 삼아서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은 관리처분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신청한 조합원에게 종전자산평가금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종후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문서로 개별 통지하게 되는데, 위 개별 통지 대상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는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익일부로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해 청산자가 되므로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위한 총회의 참석대상도 아니고 의결권도 없기 때문이다. 위 규정과 관련해서 총회 참석 대상도 아니니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등을 살펴보면 ①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검토 가.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라고 규정,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등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구적으로만 해석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자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공람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 인ㆍ허가 관청에서는 조합이 청산자를 제외하고 공람ㆍ공고를 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공람ㆍ공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 조합에 청산자를 포함해 다시 공람ㆍ공고를 요구하면서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인가 처분을 늦추는 사례도 일부 있다. 나. 위와 같은 인ㆍ허가청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의 문구가 `토지등소유자`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자들은 총회 참석 의결권도 없으므로 굳이 공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도 가능하고, 또 한편 관리처분계획에는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과 같이 분양대상 조합원이 아닌 청산대상자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총회 참석 의결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공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가능하다. 다. 결과적으로 명확한 판결례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문구를 문의적으로 해석해서 관리처분계획 공람의 대상에는 청산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위 공람기간과 관련해서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서 30일이 채워질 경우 일부 인ㆍ허가청에서는 공람 기간 미준수를 문제로 삼는 때도 있는바, 중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30일 이상 공람 기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되는 바이다. 라. 그리고 이미 많은 일선 조합에서 관리처분총회 의결 전에 선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총회의 개최일과는 연동시키지 않았으므로 조합에서는 사업 진행 일정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구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관리처분총회 전에 선공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업 일정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선공람했던 관리처분계획(안) 내용과 실제 총회에서 의결돼 인가 신청 대상이 된 관리처분계획(안) 사이에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재차 총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 점은 유념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더라도 지은 지 50년이 지나 이를 매수한 사람에게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50년 된 법당 건물을 매수한 김모 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2만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16년 10월 17일 A씨로부터 청주시에 있는 임야 1653㎡와 그 지상에 있는 총면적 38.63㎡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법당 건물을 매수했으나, 피고인 해당 구청이 2016년 10월 31일과 11월 24일 원고에게 「건축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지어진 법당 건물에 대한 자진철거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고, 석 달 후인 2017년 2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2만4000원을 부과하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가 이 법당 건물을 매수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7월 법당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법당 건물이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먼저 "만일 어떤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를 게을리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불법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즉, 상당한 기간 관리를 소홀히 해 불법상태를 방치해 온 국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국가로서는 이같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불법 건축물을 발견한 경우, 과거의 잘못을 물을 것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그 후부터라도 적법하게 세금을 걷는 태도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며 "국가가 `상당한 기간` 불법상태를 방치하고 국민의 재산권 혹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 나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비칠 수 있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특히 건축물의 불법적인 상태를 직접 야기한 사람이 아닌, 그 대상자로부터 불법 건축물을 양수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불법 상태의 야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고, 양수인의 이러한 공모나 가담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을 보면,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법당 건물이 1966년도에 신축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은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2016년 7월경 비로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됨은 물론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얻을 수 있는 공익 등을 감안할 때 비례원칙이나 최소침해 원칙에도 어긋나고,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불법상태 야기와 관련해 공모ㆍ가담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과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과도해 원고에게 가혹하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불법 건축물이 맞더라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종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오늘(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가 열린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95(잠원동) 일원 591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이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82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신반포18차 337동 김종근 조합장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 없도록 철저히 감시"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 이끌 것" 이달 27일 본보가 찾은 신반포18차 337동의 김종근 조합장은 "서울시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반포, 잠실, 압구정, 여의도 등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주거생활의 환경보호, 도시경관의 제고 등을 위해 아파트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며 "우리 신반포18차 337동의 경우 「반포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내 3주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아파트가 준공된 지 약 30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조합원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우리 아파트는 2014년께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문제로 인해 동대표회의를 거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2014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추진위구성승인(2015년 2월), 조합설립인가(2015년 12월ㆍ동의율 87.9%), 건축심의 완료(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2019년 4월)를 득해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자의 허위ㆍ과장 홍보와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조합도 이번 입찰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자체적으로 총회 개최 시까지 약 3개월간 홍보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에게도 시공자의 불법 홍보 등을 겪었을 경우 반드시 조합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편, 우리 단지는 약 182가구의 소규모 나홀로(1개동) 아파트이지만 내ㆍ외부 시설과 마감재 특화를 통해 아파트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며, 더불어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쾌적한 주차시설확보를 위해 시공자 선정 시 지하주차장 추가 건립계획(안)을 별도로 제출받아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변과 올림픽대로변에 인접해있어 상층부의 스카이커뮤니티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 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2017년 4월께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300%까지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한강변에 연접한 소규모ㆍ세장형 단지와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유로 인해 심의가 부결로 결정됐다. 이에 1:1 재건축(용적률 246%)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전환하게 됐고, 사업성 저하로 인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아닌가 싶다. 또 1:1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을 전환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5평형 조합원이 신축아파트 평형계획(안)이 불평등하다는 사유로 법원으로 사업시행계획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안)이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재차 17평 조합원과 35평 조합원과의 조율을 거쳐 평형계획(안)을 재수립하느라 다소 사업시행인가도 지연된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 임ㆍ대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더 빨리 진행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좋은 시공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후 11월께 조합원 분양신청, 2020년 1월 관리처분총회에 이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어 그해 6월 이주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철거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종전 17평형 조합원의 경우 다수가 신축한 아파트 전용면적 59㎡(약 24평형)에 배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1:1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이 전환되고 35평형 조합원과의 형평성에 맞는 평형계획(안)을 수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새 아파트 182가구의 약 85%에 해당하는 156가구를 전용면적 53㎡ 이하(▲40㎡ 66가구 ▲47㎡ 29가구 ▲53㎡ 61가구)로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조합원이 희망하는 아파트에 배정받을 수 없게 된 점을 협의ㆍ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신반포18차 337동`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도로ㆍ교통으로 한남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하고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반경 1km 이내 신구초, 신동초ㆍ중, 신사중, 경원중, 현대고 등 교육시설이 가까워 통학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한강에 인접해있어 잠원한강공원에서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 좋다. 무엇보다 일부 저층부를 제외한 전 가구가 한강뷰를 누릴 수 있도록 건축계획(안)을 수립한 것과 올림픽대로변에서 한눈에 보이는 약 20층 높이 스카이커뮤니티 시설은 향후 신반포18차 337동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15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만 4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조합원이 조합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주신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 과정 하나하나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우리 아파트가 서초구에서 어느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명품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ㆍ25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사청은 지난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보훈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정부기관장 등이 직접 국가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드리면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다. 이날 왕정홍 방사청장은 `수원 보훈원`의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을 듣고 6ㆍ25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직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방 청장 과천시에 거주하는 6ㆍ25 참전유공자 윤용황씨의 자택을 방문해 준비한 위문품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존경의 뜻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테크(TECㆍTech Experience Content)콘서트`가 오는 7월 2일새단장을 마치고 시즌3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테크콘서트는 기술과 콘텐츠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간 총 24번을 개최해 1520명이 참가하는 등 기술과 창업 분야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창업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테크콘서트는 지역별 특화된 창업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기존 경기남부의 광교를 포함해 서부의 시흥, 부천, 북부의 고양과 의정부 등 5개 경기문화창조허브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7월 2일 화요일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를 시작으로 광교는 수요일, 시흥은 목요일, 부천은 금요일, 의정부는 토요일 등 지역별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순회하면서 운영하며 주중은 저녁 7시, 주말은 오후 2시에 매달 5회씩 열린다. 강연의 주제는 지역별 경기문화창조허브의 특색과 대상을 살려 `뉴미디어 및 모바일`,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사물인터넷(IoT)`, `하드웨어`, `디자인` 등이다. 참가신청은 경기문화창조허브 또는 온오프믹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테크콘서트 시즌3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4차 산업 분야의 재미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창업자들이 4차 산업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쉽고 재미있는 강연을 통해 효과적인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오늘(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아파트 공사현장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도내 총 205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공정률 20% 이내면서 터파기, 흙막이 등 지하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인 1000가구 이상 단지 5곳 ▲공사장 인근에 하천, 임야, 경사지 등이 위치한 14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수시설) 배수로ㆍ침사지ㆍ집수정 등 배수시설 관리 상태 ▲(수방대책) 수방자재 확보 여부 및 작동 상태 ▲(현장실태) 현장기술자 배치 및 공사 관리업무 수행실태 적정성 ▲(안전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이행상태 등이다. 점검방법은 토목ㆍ건축분야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이나 배수계획, 공사장 주변 축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집중점검 대상 외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은 시ㆍ군 실정에 맞게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지난 6월 27일부터 이틀간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산림경영 연계 치유의 숲 관리ㆍ운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치유의 숲, 국립산림치유원 등 숲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산림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산림자원 육성, 산림경영ㆍ치유 분야 전문가들과 국립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자원의 육성ㆍ관리에 따른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한 산림치유인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산림경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ㆍ휴양ㆍ교육 등 숲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산림자원의 육성 및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치유의 숲에 적합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치유인자의 유지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은 중소ㆍ벤처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1일부터 중소ㆍ벤처기업의 방탄시험 수수료를 최대 4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방탄소재를 생산, 수출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방탄시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권역별로 가진 중소ㆍ벤처기업 CEO 소통간담회시 제기된 업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적용했다. 기존 건당 100만~120만 원(인건비, 장비사용료, 재료비 등)이 소요되는 방탄시험 수수료를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10%, 소기업은 20%, 소상공인은 30%를 할인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체제(DQMSㆍ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인증업체는 10%를 추가 할인받게 된다. 최근 3개년 방탄시험의뢰 업체 64개 중 중소ㆍ벤처기업은 43개 업체(67%)로 이번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방탄시험 수수료 할인 금액은 매년 약 5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R&D 재투자를 통해 필요로 하는 방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희준 국방신뢰성연구센터장은 "이번 방탄시험 수수료 인하는 중소ㆍ벤처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향후 중소ㆍ벤처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방탄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방부는 오는 2일 각 군 본부 소재지인 계룡대에서 육ㆍ해ㆍ공군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준수 사항, 신고 활성화,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청탁금지법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와 국방부가 협력해 육ㆍ해ㆍ공군 본부 및 예하부대 청렴ㆍ감찰ㆍ법무담당자와 함께 인사, 공사ㆍ계약, 검수 등 공직자와 행정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직무관련성이 밀접하게 형성될 수 있는 분야 관련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자 개최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운영 방향과 함께 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된 신고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부정청탁과 받지 않아야 하는 금품 수수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신고사건 담당 조사관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고처리 방법과 절차를 전달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이 각 부대구성원들에게까지 세세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부대 내 청탁금지법 교육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순택 국방부 감사관은 "각 부대를 비롯한 국방부는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미처 닿지 못했던 곳까지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권익위와 협력을 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군 구성원 모두의 청렴 의식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방부, 각 군과 적극 협력해 군 내 장병복지, 건설, 군수분야 등에 있어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세대를 이어 기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은 창업ㆍ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2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한다. 아울러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에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ㆍ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ㆍ수출ㆍ인력) 참여 시에는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며,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다. 신청요건ㆍ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기업들의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됨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창업ㆍ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직원들의 정책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도 홍보기획관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을 담은 초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홍보가이드 `홍보야, 놀자`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홍보야, 놀자`는 정책홍보의 기획부터 정책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콘텐츠 제작과 매체별 홍보 방법, 여론조사 방법,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뉴미디어 트렌드 전망 및 공공분야 활용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책 홍보의 환경과 트렌드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홍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일반 도민도 경기도전자북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홍보업무를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정책홍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 외교부는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오는 2~3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출범시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국제회의로 정부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은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포함한 여성ㆍ평화ㆍ안보 의제 관련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6월 출범했다. 분쟁하 성폭력 대응 관련 개발협력사업 추진과 국제회의 정례 개최 2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일 개회사를 통해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분쟁하 성폭력 예방 및 생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퀘게 박사와 패튼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레트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디옵 AU 여성ㆍ평화ㆍ안보 특사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들의 생생한 경험 및 증언을 청취하고 `국제 청년 논문 공모전`을 통해 동 이슈 관련 미래세대들의 창의적인 목소리를 공유하는 순서도 예정돼있으며, 이라크, 남수단, 콜롬비아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들의 경험과 증언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분쟁의 예방과 평화 구축 전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6월 MVP 후보를 2일 확정했다. 2019 KBO 리그 6월 MVP 후보는 타자 SK 최정, 투수 SK 하재훈, 키움 요키시 등 총 3명으로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쏠)`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선정된다. 타자 부문에서 유일하게 후보에 오른 최정은 6월 한 달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타격폼 교정 후 홈런왕 출신다운 면모를 되찾으며 완벽히 부활한 최정은 6월 총 25경기에 출전해 타율 0.447, 22득점, 10홈런, 26타점, 출루율 0.550, 장타율 0.947 등 무려 6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결승타(4, 공동 1위)와 득점권타율(0.526)까지 1위에 오르며 팀의 1위 수성을 이끌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현재 20홈런으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며 올 시즌 홈런왕 탈환에 박차를 가한 최정은 개인 첫 KBO 월간MVP에 도전한다. 투수 부문 후보에 오른 하재훈은 마무리투수로 규정이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6월 한 달간 9경기에 출장해 9이닝 동안 단 1실점으로 평균자책점 1.00을 기록하고 12개의 삼진을 솎아내며 1승 6세이브로 SK의 뒷문을 단단히 잠궜다. 특히 4월 4일 문학 롯데전부터 6월 22일 문학 두산전까지 30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오며 2011년 삼성 오승환이 기록한 역대 최다 기록인 31경기 연속 무실점 타이기록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23일 문학 두산전에서 1실점하며 기록이 끊긴 바 있다. 해외유턴파로 KBO 리그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하재훈은 1일 기준 현재 18세이브로 키움 조상우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라있다. 키움 요키시는 6월 한 달간 최고의 피칭으로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중 유일하게 0점대 평균자책점인 0.53을 기록했다. 총 5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 무패를 기록한 요키시는 지난 9일(일) 잠실 두산전에서는 시즌 2번째 무사사구 완봉승을 거두기도 했다. 삼진/볼넷 비율(6.00) 및 이닝당 출루허용률(0.82), 9이닝당 볼넷(1.32) 부문 1위를 포함해 승리(3승) 공동 2위, 탈삼진(30) 공동 4위에 오르는 등 짠물 피칭을 선보였다. `신한SOL(쏠)`에서 실시하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6월 MVP 팬 투표는 이달 2일부터 6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신한은행에서는 투표 종료 후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마이신한포인트를 비롯해, 야구 예매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KBO 월간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지며,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MVP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기자단 투표와 팬 투표를 합산한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6월 MVP는 오는 8일 발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IA타이거즈가 2020년 신인 1차 지명선수로 광주제일고(이하 광주일고) 투수 정해영을 지명해 관심을 모은다. 광주일고에 재학중인 정해영(18세, 우투우타)은 189cm, 92kg의 뛰어난 체격 조건에 투구 밸런스가 좋고, 안정된 제구력을 갖춘 투수다. 정해영은 부드러운 투구 폼으로 공을 편하게 던지면서, 좌우를 넓게 활용하는 제구력이 장점이다. 광주일고 2학년때부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돼 제12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에 기여했다. KIA는 정해영이 입단 후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다면 기량 발전이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해영은 올해 10경기에 등판해 45.1이닝 동안 탈삼진 40개를 솎아내며 2승(2패)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장애일시 보상금 기준을 정비했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달 2일 강남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체조팀이 훈련하고 있는 서울체육고등학교에 방문했다. 이 의장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구 위상을 높이고 있는 여자체조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체조팀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다. 또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특히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제1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400만 원이다. 또,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법 제7조 제3항 위반).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에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여야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강원 원주천댐 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원주천댐 건설사업 기공식`을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댐 건설예정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수 조절 목적의 소규모 댐인 원주천댐은 높이 49m, 길이 210m, 저수용량 180만 ㎥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총 사업비 689억 원(국비 90%, 지방비 10%)을 투입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원주천댐은 지자체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후 지역의견 수렴 등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의 국비 지원을 토대로 지자체인 원주시가 시행하는 최초의 지역건의 댐이다. 원주천 유역은 1998년에서 2011년까지 14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사망 5명 및 이재민 70명 등의 인명피해와 58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주시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원주천댐의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주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강원도에서 2016년 1월 기본계획을 고시해 사업시행을 확정했다. 원주천댐은 원주천 유역에 홍수 발생 시 원주천 상류 댐유역에서 홍수량 180만 ㎥을 일시에 저류한 후, 댐 하류에 수위가 감소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댐에 저장해 뒀던 물을 조절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댐 건설 예정지의 하류는 1998년, 2002년, 2006년, 2011년 잇따라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차질없이 댐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전통주갤러리)에서 `막걸리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막걸리의 종량세 전환에 대응하고 막걸리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막걸리 시장규모는 2011년을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 중"이라며 "최근 종량세 전환과 함께 개성화되고 다양화되는 주류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막걸리산업의 재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종량세 전환 시 국산쌀을 원료로 하는 무감미료ㆍ장기숙성 막걸리, 거품ㆍ탄산 막걸리 등 고품질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막걸리 업계,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막걸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막걸리의 국산원료 사용 확대를 포함한 품질경쟁력 제고방안과 유통 확대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종량세 전환을 계기로 고품질의 다양한 막걸리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막걸리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운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 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 원을 환수 결정했다. 그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 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 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재단 내 `청렴지킴이`와 공익신고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캠페인은 청렴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마지막 주를 `청렴주간`으로 선정, 재단 임직원과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 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재단 자체 공익신고센터에 대한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재단은 앞서 지난 4월 기관 내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각 부서별로 부패에 취약한 업무와 행동강령을 자체 점검하는 `청렴지킴이`를 선발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매주 주간회의 시 청렴영상 상영, 청렴주의보 문자 및 뉴스레터 발송 등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석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는 "이번 캠페인은 공익신고제도를 널리 알려 재단 관계자들의 반부패 신고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기관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SK 소사가 1000탈삼진에 단 12개만을 남겨두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역대 KBO 리그에서 1000탈삼진을 달성한 선수는 1990년 삼성 최동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KT 니퍼트까지 총 32명이다. 소사는 통산 33번째이자 외국인선수로는 니퍼트에 이어 역대 2번째 선수가 된다. 오늘 선발투수로 나서는 롯데전에서 달성하게 되면 니퍼트보다 1경기, 3년 2개월 여 이상 빠른 기록이다. 2012년 KIA에 입단으로 KBO 리그에 처음 데뷔한 소사는 그 해 5월 26일 광주 무등구장에서 열린 LG전에 선발투수로 등판해 1회초 1번 타자 양영동을 상대로 첫 삼진을 잡아냈다. 데뷔 첫 시즌부터 세 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한 소사는 2018년 181탈삼진으로 한 시즌 개인 최다 탈삼진을 올린 바 있으며 7월 2일 현재 개인통산 988탈삼진을 기록 중이다. 1000탈삼진을 눈앞에 둔 소사는 KBO 외국인선수 통산 최다 탈삼진 신기록에도 도전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니퍼트가 기록한 1082탈삼진 경신에 95탈삼진을 남겨두고 있어 올 시즌 하반기 활약에 따라 기록 경신도 가능할 전망이다. KBO는 소사가 1000탈삼진을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강원도 화천군, 원주시에서 행정ㆍ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일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4일 화천군청, 5일 원주시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활동이다. 작년에는 84개 지역을 방문하고 2163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참여해 법률ㆍ소비자피해ㆍ사회복지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발굴해 해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