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초구는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성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7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7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변경 ▲부대복리시설 추가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방배동) 일대 2만754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23%, 용적률 226.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99가구 ▲60㎡ 초과~85㎡ 이하 255가구 ▲85㎡ 초과~115㎡ 이하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방배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안산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4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배14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4일 성남시는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7월)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434번길 9(금광동) 외 84필지 일원 9440.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3%, 용적률 259.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5㎡ 4가구 ▲59㎡ 56가구 ▲75A㎡ 40가구 ▲75B㎡ 40가구 ▲84A㎡ 35가구 ▲84B㎡ 40가구 ▲84PH㎡ 1가구 ▲10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상원초등학교, 단대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미소어린이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어울림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주택 유형을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서울시는 최근 미리내집 7개소 149가구 입주자 모집을 오는 29일 공고하고 다음 달(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역은 송파구 문정동(16가구)을 포함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동작구 상도동(10가구), 중랑구 상봉동(53가구), 강북구 우이동(30가구), 강서구 화곡동(6가구) 등이다. 미리내집은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신규 공급하는 비아파트형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된 유형이다. 주변 일반 아파트 시세 대비 임대보증금이 50% 수준으로 저렴하며,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했다. 미리내집은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어 신혼→육아→자녀 성장 단계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는다. 시는 앞으로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으로 조성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달 13일 송파구 문정동 미리내집 `르피에드` 주거용 오피스텔을 방문해 신혼부부가 입주할 주택의 현장점검을 시행하며 실제 공급될 주택의 품질과 입지 조건,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송파구 문정동 652-3 일원에 위치한 미리내집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262가구 중 이번에 16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서 약 360m, 도보 6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3번 출구에서부터 건물까지 지하로 연결돼 역까지 이동이 펀리하다.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3층에는 피트니스룸,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룸, 수영장 등)이 조성돼 있고 4층부터 16층까지가 거주시설이다. 전용면적 기준 42㎡~49㎡이며 방 2개에 에어컨, 인덕션 등 주요 가전ㆍ가구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주차대수는 382대로 전체 262세대 대비 여유 있게 확보했다. 오 시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미리내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에 이어 주거환경이 좋은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33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 송중초, 월곡초, 장위중, 숭인초, 숭곡초,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창문여고, 서경대, 동덕여대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을 비롯해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확정 도전을 계속한다. 이달 12일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주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길 21(시흥동) 일원 7328.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근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상현종합건설 ▲승일실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349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71명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용인시는 신뢰 높은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강남대학교 대강당에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진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내 700여 명의 개업ㆍ소속 공인중개사가 참석했다. 연수는 단순한 강의에서 벗어나 정책 캠페인과 실천형 연수교육으로 진행됐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 실무 ▲부동산 세제 등 교육이 이뤄졌다. 또 캠페인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더불어 교육 기간 동안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과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인 `용인시 똑똑정보` 홍보 활동도 이뤄졌다. 연수교육 종료 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와 개선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한 의견은 내년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일 시장은 12일 연수에 앞서 모범 공인중개사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용인시는 인구 110만을 넘어 150만으로 향하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여러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여러분은 심야간판 소등 등 시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감면 정책과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한 용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함께 ▲청년 중개수수료 지원 ▲공인중개업소 심야 간판 소등 ▲위기가구 발굴 등의 공공협력형 부동산 정책을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연면적 3만 ㎡ 이상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하남시는 지난달(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인터넷ㆍ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ㆍ유지ㆍ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부터 시행되며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ㆍ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방침"이라며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안전을 점검한다. 마포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9월) 5일까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심 속 재개발사업 현장에는 건물 철거, 비계, 가설 구조물, 타워크레인 등 풍수해에 취약한 시설이 많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근 주거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외부 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마포로 일대, 재정비 촉진 지역, 신촌지역 등 마포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 수립ㆍ준수 여부 ▲배수로, 토사 유출 방지시설 현황 ▲수방 장비 확보 상태 ▲굴착 및 흙막이 공사 구간 ▲주변 지반 침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조치 여부 ▲전반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상황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사 재개는 조치가 완료된 뒤에야 가능하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6월 관내 주택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타워크레인 기초부 배수 관리 ▲거푸집 주변 공사 잔재물 정리 ▲우기 대비 비상 전력 확보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힘썼다. 이와 함께 여름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관내 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강수 청장은 "안전에는 과잉이 정답"이라며 "특히 공사장 주변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민관이 협력해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도림1구역(공공재개발)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5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이달 18일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림1구역은 지형이 경사지고 골목길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건축 후 30년~50년이 지난 저층 노후주택이 많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2021년 도림1구역을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서울시에 추천했고, 2022년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시-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합동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세 차례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원 10만6985㎡를 대상으로 한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2500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구는 지난달(7월) 23일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현재 주민 공람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영등포 전 지역에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닮은 고층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라며 "이번 재개발은 도림동이 대변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이달 19일 오후 KAIA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연구진의 국토교통 분야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첫 행사다. 국토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KAIA, 국내 연구자 등이 참석한다. ▲2026년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 계획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요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ㆍ선정 경험 공유 ▲매치메이킹 및 제안서 작성 가이드 등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라이너 베슬리 참사관, 김주영 과학관(주한유럽연합대표부), 김명순 호라이즌유럽 국가연락관(NCP), 박윤미 교수(서울대), 이석환 교수(동아대), 토마스 비엘(스위스 NET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한국과 EU 간 연구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준회원국은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6년 호라이즌 유럽 내 국토교통 분야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DUT(도시혁신 파트너십)ㆍCET(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비롯해 한-스페인 양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등 100억 원 규모의 국제협력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은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연구진이 국제공동연구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 착공에 맞춰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경관 상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개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12월 고시됐다.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도로변 50m) 이내에 해당하는 약 122만 ㎡로, 축구장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지난해 6월 착수해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인천대로를 도시의 단절이 아닌 연결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하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플랫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플랫폼, 역세권 중심의 집중도시 플랫폼을 조성해 문화ㆍ일자리ㆍ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시는 기존 11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통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계획 명칭에 `인천대로`를 포함시켜 계획 범위와 정체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인천대로 전면부와 이면부로 나눠 유형화하고, 전면부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해 용도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한다. 또 가공선로 지중화, 고원식 진출입구 설치, 테라스형 전면공지 허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블록 단위의 규모 있는 공동개발 시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함께 기부채납을 활용한 주차장ㆍ공개공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구역 내 추진 중인 21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상한용적률 적용기준을 공공기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도형 전면공지 배치 등 공공성을 높이는 계획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천대로의 인프라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에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19일 양천구는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 해누리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양천구 화곡로8길 15(신월5동) 일원 5만3820㎡를 대상으로 한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제2종(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44.21%를 적용한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특히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변 구역을 편입해 공공재개발 선정 당시 3만79㎡ 부지에 2013년 해제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포함해 5만3820㎡로 확대됐다. 설명회에는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계획(안), 기반시설 정비(안), 공동이용시설 확충(안),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정비계획(안)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공람공고도 진행된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결정 요청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 인접한 신월5동 72 일대 재개발(약 2만9665㎡) 역시 지난해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총 738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안) 수립이 진행 중이다. 구는 두 구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2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도서관ㆍ돌봄센터ㆍ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돼 신월5동 전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인접 지역의 신속통합기획과 시너지로 신월5동의 전체적인 도시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일명 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이달 21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2000년 전국 최초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ㆍ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에 대한 열람공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유관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시는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중 하나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 그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했다. 비오톱은 특정 생물군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을 뜻한다. 토지의 자연성ㆍ생물다양성ㆍ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해 1~5등급으로 나뉜다. 시는 대지 조성 이력ㆍ지적 경계ㆍ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가지 `비오톱 1등급 토지경계 개선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기수립된 지역(획지선ㆍ필지 경계도 조정)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 등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 정비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이 그동안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어왔던 제약은 줄어들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관점에서 녹지ㆍ서식지 등 생태적 자산을 지켜나가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생활권 녹지와 생태공간 관리 등 정책 수립과 민간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ㆍ월세, 매매, 도시정비사업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공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기존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던 전ㆍ월세 정보뿐 아니라 매매시장, 도시정비사업 정보 등 다양한 주택시장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현황, 입주 예정 물량, 매월 조사하는 주택시장 매매 자료까지 담았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입주 예정 물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하던 전ㆍ월세 정보는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분기마다 공개되던 전세가율을 지도 기반의 월별 자료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지도 위에서 최대 5개까지 지역을 클릭하면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을 지역ㆍ시계열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도 제공해 임차인의 권익과 임대차 계약 협상력을 높이고, `깜깜이 임대계약`을 막는다. 그간 전ㆍ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제시하는 지역 정보와 시세에 의존해야 해 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전ㆍ월세 예측 물량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신축 대단지 입주 영향을 반영하고, 공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바꿔 이사 수요자들이 2개월 후의 물량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임차인이 전ㆍ월세를 구할 때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섣불리 계약하는 사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울 시내 461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전ㆍ월세시장에 더해 매매시장까지 영역을 넓혔다. 시민들은 시내 자치구별 매매ㆍ전세ㆍ월세시장의 가격 현황과 전망, 거래 수요 전망 조사 결과를 매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한 향후 2년간의 시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반기별로 정기 점검ㆍ갱신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개발 현황뿐만 아니라 향후 공급 전망 규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시에서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정비사업 공급 물량은 추진 단계별로 공개한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확정된 사업 정보를 자치구ㆍ사업 유형ㆍ추진 단계별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거래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통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담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ㆍ법무법인 등과 협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키로 했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특히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ㆍ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연다. 상담회에서는 임대차ㆍ전세사기 상담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대출 연계, 법적 조치 등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필요 시에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 주는 등 피해 청년이 겪고 있는 심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 지원해 공급한 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됐으며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잠실센트럴파크` 등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은 총 8곳으로 이중 가압류나 경매가 개시된 곳은 총 4곳(잠실ㆍ사당ㆍ구의ㆍ쌍문동) 287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1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이자 백사마을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백사마을은 도심 등에서 철거된 집단 이주민이 1960년대부터 정착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다. 철거민들이 과거 주소인 산 104 일대에 정착하면서 백사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변경 등 여러 난관을 겪으며 16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지와 시의 지속적 지원이 맞물리면서 지난 4월 24일 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변경)과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재해 등 각 분야에 대해 수정 의결 및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로 이어졌다.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한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26개동 3178가구의 자연친화형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인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늘었다. 이중 분양주택은 2613가구, 임대주택은 565가구다. 시는 불암산 등 인근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주거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시경관의 다양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독창적ㆍ차별화된 단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건축물 높이 체계, 주요 조망축ㆍ통경축, 스카이라인 등을 정교하게 계획해 주변 경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했으며,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를 혼합한 `소셜믹스`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거 격차로 인한 계층 분화와 차별을 완화하고 입주민 간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사회통합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올해 하반기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주민 이주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기존 1154개동 중 98% 이상에 해당하는 1138개동이 이미 이주를 완료했으며, 잔여 동은 오는 9월까지 이주 예정에 있다. 분양주택 2613가구 중 1260가구는 토지등소유자에게, 1353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철거 세입자 중 임대주택을 신청한 200가구에게, 나머지는 시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백사마을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동 670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ㆍ관리돼 왔으나,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ㆍ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ㆍ교통ㆍ환경 계획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일까지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다. 단, 재난ㆍ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 사유와 투기 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미선정된 지역으로 지난 7월 17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신당동 50-21 일대(0.30㎢) 등이다. 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창신9구역ㆍ0.14㎢)와 창신동 629 일대(창신10구역ㆍ0.09㎢)가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식지 않는 서울 `로또 청약`… 제도 개편 논란 가중되나? ▲미니기획 ICAO 고도제한 개정… 목동 재건축 `직격탄` 우려 ▲현장소식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천 명품 단지` 건설 나선다 시공자 선정 `목전` 가락극동 재건축 "송파 대표 랜드마크 단지 건립 청신호!" ▲칼럼 재건축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부과… 법원 "정당한 세액만 인정"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ㆍ청산금 지급 시기 추가 이주비 대여 시 금리 제한 당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번아웃 증후군과 골반 천장관절과의 관계 시장은 관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산호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산호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기덕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9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허당로 60(산호동) 일원 98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86가구, 오피스텔 15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인근에 공동주택 506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장기전세주택(151가구)의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새절역세권(은평구 신사동 338-41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새절역 인근에 위치하며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증산4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교육시설로 연서중이 도보 6분, 상신중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숭실중, 숭실고 등과도 가깝다. 인근에 신사근린공원, 불광천작은도서관, 불광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좋은 편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은평구 증산로17길 7-11(신사동) 일원 1만4263.4㎡를 대상으로 용적률 415.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506가구(장기전세주택 15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 필요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지 저층부에 내를건너숲길과 연계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증산로변에 전면공지(10m)를 계획해 개방감을 더하고 가로 활성화를 꾀한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76면을 설치해 새절역 인근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편익과 지역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ㆍ2호선,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신설동역 일대에 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09가구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설동역세권(동대문구 신설동 91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신설동역세권과 동대문지역중심지, 청량리ㆍ왕십리 광역중심지 사이에 있으며, 주변에는 청계천과 합류하는 성북천이 입지하고 있다. 시는 정비구역 1만7414㎡를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공동주택 획지 1만50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8층(최고 높이 106m 이하) 아파트 4개동 609가구(장기전세주택 183가구ㆍ재개발임대주택 37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신설동역세권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속 보행 중심의 수변친화형 주거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립됐다. 대상지 주변 성북천과 신설동의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해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와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고, 주요 연결 공간에는 열린 공개공지를 조성해 성북천변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인다. 또 한빛로와 성북천변 저층부에는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성북천변과의 연계 및 생활가로 활성화를 도모해 수변친화적 생활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강북권 복합 역세권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을 공급하면서 성북천과 연계한 새로운 수변 감성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96-24 일대의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영등포로 380(신길동) 일대로 면적은 1만3497㎡다.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이곳에는 공동주택 획지 1만1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최고 높이 141m 이하) 공동주택 3개동 505가구(장기전세주택 154가구ㆍ재개발 의무임대 32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를 짓는다. 대상지 동측 도로인 영등포로 80길과 남측 도신로 64길을 확폭(8m→10m)해 원활한 차량의 통행을 도모하고, 영등포로80길과 도신로64길 양측에 보도를 설치해 보행 중심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 남측에는 열린공간과 보행공간을 만들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해당 지역(근린생활가로구역)의 가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신길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세권에 지상 최고 40층 아파트 870가구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숙대입구역세권(용산구 갈월동 52-6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가깝고 용산지구단위계획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남산의 자연경관이 입지하고 있으며, 남영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정비구역 3만6611.5㎡을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일원 공동주택 획지 2만6659.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0층 공동주택 870가구(장기전세주택 265가구ㆍ재개발 임대주택 59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시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목표 실현과 남산의 도시 경관을 고려해 `도심 속 자연 경관을 품은 열린 도심형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남산으로의 열린 경관과 조망을 위해 한강대로변과 두텁바위로변에서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보행가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상지와 주변 후암특별계획구역과의 보행 연계를 위해 북측 생활중심도로 12mㆍ동측 두텁바위로변 진입도로 15m를 신설하고 주변에 공공공지를 1164㎡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 두텁바위로변 등 구역경계에는 5m~10m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기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은 두텁바위로변과 한강대로변으로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이전하고 건물 2개를 신설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향상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후암특별계획구역과 경관이 우수한 남산과 용산공원 주변에 최초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발사업"이라며 "시민들에게 생활편익과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이하 마곡산단)는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현재 마곡산단 내 분양ㆍ임대 시행 중인 지산은 3곳(`보타닉게이트`, `아이파크디어반`, `뉴브클라우드힐스`)이며., 2026년 1곳{레이어드 허브(가칭)}이 추가로 준공되면 총 4곳(약 800실)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분양ㆍ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입주업종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입주기업 1개 사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많은 중ㆍ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주기업 1개당 최대 임대 면적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 수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공실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별로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근로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 업종 제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 등으로 제한됐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회계ㆍ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시는 최근 투자 위축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 등이 심화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기업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게 해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단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업ㆍ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ㆍ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성남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양주시에서는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해 과태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만큼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ㆍ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경기정원은 약 3만2700㎡ 규모의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온ㆍ심박수를 실시간 측정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전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스마트 안전모는 근로자의 쓰러짐이나 긴급상황을 자동 감지해 SOS 신호를 발송,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GH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위험 알림 이력, 출퇴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공자와 발주처 관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모바일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는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전달하며 안전에 대한 전사적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Io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 21일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신속통합기획 2차에 선정된 25개 사업지 중 두 번째다. 구는 조합 방식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산시흥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돼 추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독산시흥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74길 20(시흥1동) 일원 8만8326.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16개동 2072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로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에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과 가깝다. 또 시흥대로 동측으로 대상지와 인접해 독산동 1036ㆍ1072 재개발, 모아타운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 단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추진준비위는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14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말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접수를 시작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 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해 7월 1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구에 신청했다. 구는 서류 검토와 4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동의율 76.2％, 동의 면적 72.71％를 확인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유성훈 청장은 "주민-구가 협력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조속히 완료된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는 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외국법인ㆍ외국정부 포함)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안의 나진상가 15ㆍ17ㆍ18동(이하 나진15ㆍ17ㆍ18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ㆍ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위치한 나진15동(특별계획구역7)과 나진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은 용산전자상가 내에서 나진상가 12ㆍ13동(특별계획구역5)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부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으며, 그중 6개 구역에서 세부개발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25(한강로2가) 일원 1만2894.9㎡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용도 중심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5동은 용적률 94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1층(연면적 2만7627㎡), 나진17ㆍ18동은 용적률 975%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7층(연면적 15만5367㎡) 규모로 지어진다. 공공기여로 지상 6층 규모의 제2보훈회관과 공영주차장(406대)도 건립된다. 제2보훈회관은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건립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구체화했다. 올해 하반기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3억4400만 원이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다. 해당 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건물과 토지등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시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아울러 향후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무상태는 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ㆍ빌라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로부터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되고,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일 기준, 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든든주택을 통해 안정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건축사가 포함되고 심사자료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 관리 강화 ▲심사 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거쳐 50명 내외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하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2026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ㆍ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의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검증을 위해서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협상계약ㆍ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적용했던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설계공모에 확대 적용하고,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 배제ㆍ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는 심사위원의 누적된 심사 이력에서 특정 업체 편향 정도(공정성), 평가의견 분량, 내용 중복 정도(성실ㆍ전문성) 등을 분석해 판단한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위원 사전검토결과, 설계비 구성항목, 참여업체 공동수급 구성 현황 등 심사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그간 심사자료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라장터에 심사자료를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ㆍ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안전 대책과 관련해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설계공모 운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수준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개발리츠 복합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2023년 7월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된 이번 사업은 공공분양ㆍ자가ㆍ임대 등을 합쳐 총 2842가구 공급과 함께 역세권 개발과 상업공간을 결합한 복합 단지로 추진된다. 특히 상업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굴포천역과 직접 연결되는 선큰형 광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상과 지하 공간이 입체적으로 연계되고, 장제로변 연도형 상가와 조화를 이뤄 지역상권의 상징성과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선큰형 광장을 단순한 보행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생활 편익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본 사업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복합거점으로 조성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다음 달(9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약 3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53개 단지 총 3만8979가구(임대 포함) 규모다. 이중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1만1852가구로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한다. 2023년 10월 1만2581가구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10개 단지 844가구, 지방 4개 단지 320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크고 교통ㆍ학군ㆍ상권ㆍ문화ㆍ여가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지 위주로 일반분양이 예고돼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에서 총 28개 단지 2만527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3가구 중 2가구가 경기에서 공급된다. 경기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자이`, 안양시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 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 등 도시정비사업 대단지 위주로 1만73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인천은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등 재개발 단지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내 공급 단지인 서구 당하동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서구 마전동 `엘리프검단포레듀` 등 53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은 이달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이 그달 1순위 청약접수(해당지역)를 진행한다.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센트럴아르떼해모로` 등도 청약 예정이다. 지방은 총 25개 단지 1만3703가구가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 ▲부산(5457가구) ▲충남(2043가구) ▲울산(1793가구) ▲경남(1135가구) ▲충북(104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분양 단지로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베뉴브해운대`,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앞으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에게서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송파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인해 행정 차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강조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중ㆍ소규모 건설공사장 등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및 지도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평소 서강석 청장은 "행정의 기본 책무는 구민의 안전 확보"라며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사가액이 낮은 소규모 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했는데, 지자체가 직접 관리 범위 너머의 민간 사업장 안전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 이에 구는 남은 하반기 동안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지도 ▲실태점검 ▲교육ㆍ홍보 등에 이르는 다각적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 지도`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가 취약 사업장 56개소를 방문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법 ▲안전 보건 홍보물(사업장 업종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을 제공한다. 이달 28일에는 건설현장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소규모 건설현장ㆍ건물관리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도 시행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소규모 사업장에 맞춰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재해 예방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안전 관리 실태 점검`에 본격 돌입한다. 민간 건축공사장 중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을 선정한 뒤, 구 건축과 점검반이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시공ㆍ감리의 적정 여부, 안전 대책 및 안전 관리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건설현장 합동 패트롤 점검(산업안전감독 `패트롤카`를 이용해 소규모 현장을 불시 방문하는 점검 방식)`을 실시한다. 구 도시안전과,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 동부지사 등이 협력해 현장별 안전 조치 이행 사항, 위험성 등을 평가ㆍ점검할 예정이다. 서강석 청장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에 취약한 민간 사업장에서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8월 4주(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ㆍ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19%)는 금호ㆍ옥수동 위주로, 광진구(0.18%)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한남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8%)는 전농ㆍ답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8%)는 도화ㆍ신공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2%)는 방이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여의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미추홀구(0.01%)는 정주여건 양호한 숭의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6%)는 원당ㆍ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평ㆍ삼산동 위주로, 중구(-0.02%)는 운서ㆍ운남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4%), 충남(-0.01%), 충북(0%), 강원(-0.08%), 광주(-0.02%), 울산(0.04%), 세종(0.02%), 전남(-0.04%), 전북(0.01%), 경남(-0.02%),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상승세를 확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도 전주(0.05%)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위주로 가격 하락했으나,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에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8%)는 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문배동ㆍ한강로3가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돈암동 학군지 위주로, 성동구(0.06%)는 성수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장안ㆍ답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21%)는 잠실ㆍ방이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양천구(0.08%)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서구(0.03%)는 청라ㆍ당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구월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5%)는 운서ㆍ신흥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동구(-0.01%)는 송현ㆍ화수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3%)에서 고양 덕양구(-0.1%)는 화정ㆍ행신동 구축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09%)는 주엽ㆍ탄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21%)는 인계ㆍ화서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18%)는 별양ㆍ중앙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7%)는 관양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 충남(-0.04%), 충북(0.02%), 강원(-0.02%), 광주(0.01%), 울산(0.05%), 세종(0.05%), 전남(-0.04%), 전북(0.01%), 경남(0%),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거~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ㆍ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특히 사전조사에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 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 종의 기록물을 수집 분석했다. 그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과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만㎡) 등 1000억 원 규모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간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ㆍ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숨은 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 상당 체비지 12필지ㆍ총 855㎡도 새롭게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모두 1937~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으나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ㆍ측량하고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등록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며, 필요시 시설관리 부서 이관 또는 매각ㆍ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1차 발굴과정에서 체비지 등록이 어려운 82필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 중앙정부가 신규등록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ㆍ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 절차가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으로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ㆍ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화재ㆍ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다. 수용재결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 중 약 16만 ㎡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 개시돼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계약했다. 미협의ㆍ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지난 5월과 8월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2026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K-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대규모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412만 ㎡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ㆍ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1조7968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하고, 관련 기업 20개 기업을 `2025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ㆍ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증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 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수요자의 실증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 기반형 7개와 자율 제안형 8개로 총 1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술들은 실증 지원 외에도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기술은 ▲ 위성과 통신이 어려운 실내 및 지하에서 드론과 로봇들 간 전파통신을 통해 위치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교각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에 비파괴 콘크리트 시험 모듈을 탑재해 원격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고교각 비파괴시험 모듈 ▲섬 또는 외곽 공사현장 등에서 무인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해 공간정보 수집 및 실시간 분석 체계를 구축한 기술 등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2023년부터 매년 20개씩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강소기업으로 공시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전문기관의 전문 컨설팅 등을 향후 3년간 지원받는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현장 자재 운반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한 고레로보틱스 ▲360도 영상 기반 공간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자동 처리해 3D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큐픽스 ▲실내 모서리ㆍ천정ㆍ현장 시설 등 객체 인식이 가능한 자율 도장 로봇을 개발한 마젠타로보틱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강소기업들이 성장해 건설산업을 이끌어가길 바란다"라며 "실증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 R&D, 얼라이언스 운영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스마트건설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한데 모았으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ㆍ3ㆍ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안심계약 3ㆍ3ㆍ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에는 당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해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중흥건설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0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33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 송중초, 월곡초, 장위중, 숭인초, 숭곡초,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창문여고, 서경대, 동덕여대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을 비롯해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3개월 만에 감소했던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주택 인ㆍ허가와 준공은 감소했으나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244가구로 전월(6만3734가구)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3283가구로 전월(1만3939가구)보다 4.7%, 지방은 4만8961가구로 전월(4만9795가구)보다 1.7% 각각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057가구로 전월(2만6716가구)보다 1.3% 증가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6월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4468가구로 전월(4396가구)보다 1.6%, 지방은 2만2589가구로 전월(2만2320가구)보다 1.2%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49%(2만2589가구)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70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경기(2255가구) 등 순이었다. 올해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4235건으로 전월(7만3838건)과 비교해 13% 줄었다. 수도권은 3만4704건으로 전월(4만2967건)보다 19.2%, 지방은 2만9531건으로 전월(3만871건)보다 4.3% 각각 감소했다. 올해 7월 아파트 거래량은 4만9940건으로 전월(5만8892건)과 비교해 15.2% 감소했다. 특히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시행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8485건으로 전월(1만814건) 대비 21.5%, 수도권은 2만5696건으로 전월(3만3710건) 23.8% 각각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4295건으로 전월(1만4946건)보다 4.4%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7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4만3983건으로 전월(24만2305건)보다 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0.9% 감소한 8만8066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0.6% 증가한 15만5917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와 준공은 감소하고 착공은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6115가구로 전월(2만8018가구) 대비 42.5%, 전년 동월(2만1817가구) 대비 26.1% 각각 감소했다. 착공은 2만1400가구로 전월(2만8871가구)보다 25.9%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만6024가구)보다 33.5% 증가했다. 준공은 2만5561가구로 전월(4만115가구) 대비 36.3%, 전년 동월(2만9045가구) 대비 12% 각각 줄었다. 분양(승인)은 2만2752가구로 전월(1만4983가구) 대비 51.9%, 전년 동월(1만2981가구) 대비 51.9% 각각 증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장현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규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원 2만52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회기역이 약 1.4㎞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환경은 배봉초등학교, 전동중학교, 휘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장안현대는 202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개편과 역할 재정립, 재무ㆍ경영 혁신 등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 출범식을 열고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LH 개혁위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 예정이다. 임 교수는 주거 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췄으며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LH 개혁위에는 임 위원장을 포함해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LH 개혁위에서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 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국민 자문단을 운영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ㆍ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꾸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LH 개혁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이 각각 설치ㆍ운영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 그간 LH의 사업 방식은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H는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를 싸게 매입해 건설사에 팔아 이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충당해 왔는데, 이는 땅값이 상승해야 이익이 발생하고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해지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던 것.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김윤덕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26일까지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하지만 지방 건설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2차 공고에서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린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 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집했으며, 접수 결과 총 68건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5건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상당수는 임대인의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에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 피해 복구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소방, 승강기, 전기ㆍ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 전유부 수리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ㆍ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의 시ㆍ군 담당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