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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이하 휴일대체)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한글날 등 일정한 공휴일을 매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해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이미 휴일대체한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됐다면, 휴일대체한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일정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해 보장할 수 있다"며 "어떠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한 공휴일이 유급휴무일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했다는 우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그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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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뒤로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국민의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그 용어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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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차세대 트로트퀸으로 불리는 유하은이 신곡 `눈치코치`를 발매해 눈길을 끈다.
이달 12일 정오에 공개된 새 앨범 `눈치코치`를 낸 유하은은 앞서 `트롯신이 떴다` 등에 출연하면서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는 신예 스타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그는 선배 김연자의 지도와 응원으로 점차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인상 깊게 보여주는 동시에 여리여리한 체격으로 연습 과정에서 김연자와 소고기 먹고 힘내라는 이야기를 나눈 대화 등을 통해 훈훈한 선후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친 대중들을 위해 위로와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고픈 마음을 담았다는 포부를 밝힌 유하은. 특히 최대한 대중과 함께하고 싶은 바램과 신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신곡 `눈치코치`는 EDM의 신나는 비트가 가미된 일렉트로닉 트로트 장르로 상대의 당당한 고백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노래이다. 눈치코치라는 귀여운 어감과 특히 클라이맥스에 "좋아"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 포인트가 흥을 돋우며 남녀노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전통 트로트에 EDM 비트와 디제잉 댄스타임을 첨가해 연령층의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노래란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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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에 나섰다.
12일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홍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장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0-11(덕천동) 일대 468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1%, 용적률 239.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덕양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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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이달 말로 다가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22일께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조치가 반영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금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부담 상승폭이 더 크다. 종부세는 2018년까지 1조 원대였지만 징벌적 과세로 2019년 2조6713억 원, 2020년 3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 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138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2%가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급등과 더불어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적용되는 세율이 0.6~3.2%에서 1.2~6%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도 세율이 0.5~2.7%에서 0.6%~3%로 올라 고가 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올릴 경우 9억 원일 때보다 납세 인원은 8만9000명이 줄고 세금은 659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뛰었다. 게다가 올해 집값이 작년과 비슷하게 상승한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지난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과세 대상이 정해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 급매물 출현 등 주택시장 분위기가 맞물려 매도 상담을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찾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강남권 3주택자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연봉보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 등 3주택을 보유한 A씨의 종부세는 올해 2억3618만 원으로 예상돼 작년(8727만 원) 대비 171%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어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어져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섣불리 매물을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도 큰 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징수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강한 수요억제책을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의 전면 재검토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율 완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걸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높은 상황에서 예고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대선 후보 간 부동산 정책 공약이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로 갈려 다주택자들은 결정을 유보해 대선 이후에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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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장위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2월 6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계룡건설 ▲반도건설 ▲일성건설 ▲오렌지이앤씨 ▲대상건설 ▲빌드앤건설 ▲청재종합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위13-9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장위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월곡중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31길 15(장위동) 일원 3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8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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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강릉시에서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구역이 탄생했다.
지난 10일 강릉시는 포남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릉시 보래미상길 65(포남동) 일원 2만8901㎡에 공동주택 64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포남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KTX 강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강릉고려병원, 강릉연세요양병원, 강릉동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한솔초등학교, 포남초등학교, 초당초등학교, 하슬라중학교, 동명중학교, 경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강릉시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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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토양오염 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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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의왕시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57%, 용적률 276.2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2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내손다구역은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천혜의 명당`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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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불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하나자산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4시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 146(불광동) 일대 2만569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면서 바로 뒤편에 북한산이 위치해 있어 숲세권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독바위역에 추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환승역이 계획돼 있어 강남으로의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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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천안시는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67가구 ▲59㎡ 406가구 ▲74㎡ 183가구 ▲84㎡ 6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봉서초를 비롯한 계광중ㆍ천안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금호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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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내년 1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 용적률 235.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20가구 ▲45㎡ 151가구 ▲53㎡ 122가구 ▲59㎡ 820가구 ▲83㎡ 979가구 ▲100㎡ 93가구 ▲124㎡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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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부천시는 송내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광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62(송내동) 일대 4만26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04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9가구 ▲59A㎡ 463가구 ▲59B㎡ 306가구 ▲84A㎡ 108가구 ▲84B㎡ 102가구 ▲109㎡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경인선) 송내역과 중동역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춘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솔안초등학교, 계남중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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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6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입찰마감을 조합 내부 사정으로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결정으로 입찰마감일을 연기하게 됐다"라며 "다음 달(12월) 중순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10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 등 5개 사가 참가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장대B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에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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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아파트(이하 신길삼성)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신길삼성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전자투표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정기총회 전자투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기총회는 다음 달(12월) 11일로 예정됐다.
신길삼성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근에 있고 대길초등학교, 대림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5(신길동) 1만594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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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2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전용면적 기준 59㎡, 84㎡ 보류지 공급 세대수 오기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소곡로 72(안양6동) 일원 6만66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09%, 건폐율 18.9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곡지구는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 강남순환도로 등 자가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안양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성문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일은 이달 1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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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5.57%, 건폐율 17.69%를 적용한 공동주택 2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8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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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8가구 ▲46㎡ 288가구 ▲59㎡ 1324가구 ▲74㎡ 312세대 ▲84㎡ 740가구 ▲84㎡ 883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은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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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행법이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설치돼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자를 위한 사업 및 지역의 공공사업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나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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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의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의 건축물 분양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과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아 분양이 이뤄지는 건축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건축물은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건축법」 제13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모두를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라는 문언 대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건축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했어야 할 것"이라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요건으로 건축물분양법을 인용하고 있는 이상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리고 공사 중단의 우려가 없는 건축물을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HUG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과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다"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HUG의 분양보증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주택 및 시설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 예치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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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ㆍ재건축)가 정비계획을 손질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계양구는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 등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50.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약 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인근에 서인천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여기에 효성서초등학교와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국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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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투자회사가 위법 행위로 고발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소명 기회는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의 소명 등의 절차 없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법을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고발을 당하게 돼 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해 고발 등의 조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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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건물의 위치`와 `작업장`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와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와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체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준용규정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해 입법경제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입법기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준용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작업장의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균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목적에 비춰볼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명시적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장 등은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을 확인할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따른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기준을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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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가 단독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이목이 쏠린다.
17일 여의도목화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72%를 확보해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 중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발 빠른 재건축 추진에 대한 열망이 높아 남은 동의율을 금방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대 1만1570㎡를 대상으로 건폐율 20.6%, 용적률 299.6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52가구(임대 4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여의도목화는 1977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올해로 45년 차에 접어들어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특히 한강변에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맞닿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사업으로 여의도 일대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같은 해 3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마쳤지만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 구상안`을 무기한 연기해 사업이 정체됐다.
그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취임하면서 최근 통합 재건축을 다시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여의도동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와의 통합 재건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삼부와 여의도목화를 통합 재건축할 경우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완화해 주는 대신 한강변에 인접한 여의도목화 약 3305㎡를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여의도목화는 대부분 단지에서 한강뷰가 확보된다"라며 "한강뷰가 보장되지 않는 재건축이라면 통합 재건축이 아닌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여의도삼부도 최근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 통합 재건축이 아닌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신속통합기획은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뜻한다.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1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최근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신청서를 제출해 여의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을 위탁해 업무 일체를 담당 중인 한국자산신탁은 영등포구에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1만1137㎡에 건폐율 14%,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99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완성했지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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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신동아리버파크(리모델링)가 사업 주체 출범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7일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은 사업설명회를 이달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이 주관하는 사업설명회를 이달에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라며 "이달 16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35%가 확보됐다. 추진위는 연내 66.7%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해 내년 1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먼저 대우건설이 이달 20일 오전 11시 신동아리버파크 701동 앞 광장에서 진행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같은 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또한 롯데건설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은 인근에 노량진 뉴타운 형성과 2023년 동작구청 종합행정타운 건립, 2023년 서부 경전철 착공,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리조트화 등 인근에 호재가 다양하게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인근 노량진4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가치 상승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추진위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사업으로 변모시켜 노량진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만양로 19(노량진동) 일원 5만7720.8㎡에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의 용적률 468%, 건폐율 19%를 적용한 공동주택 1950가구(일반분양 25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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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 1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7일 송파 1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송파 1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산근린공원, 새싹공원, 한양공원, 배밭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중대초등학교, 일신여자중학교, 가락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4길 7-1(송파동) 외 16필지 425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3.23%, 용적률 202.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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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6일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산건설 ▲라온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총회 개최 전일까지 9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용봉IC가 가까워 교통이 양호하며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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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산수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승권)은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산수3구역은 2020년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달(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푸른길공원, 산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11-1(산수동) 일원 4만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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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7일 부산시는 연산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22 일대 9만3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오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힐스테이트연산`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연산3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황령산, 금련산, 배산, 연제문화체육공원, 녹음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연제구청, 이마트, 주민센터,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9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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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8일 신부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DL이앤씨와 이수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부3구역은 천안초등학교, 신부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복자여자중학교, 천안북중학교, 천안중학교, 복자여자고등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천안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북중길 11-6(신부동) 일대 2만6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67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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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금리 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등 다양한 하방압력으로 매수심리 낮아지는 가운데, 거래활동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2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14%) 대비 낮은 0.13%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마포ㆍ용산ㆍ종로ㆍ서초(방배, 서초)ㆍ송파(잠실, 문정)ㆍ강남(개포)ㆍ강동ㆍ동작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9%), 강남구(0.18%), 서초구(0.21%)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4%)가 고덕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체로 하락 거래 발생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도 줄었다. 동작구(0.15%)에서 사당ㆍ신대방 위주로 상승했고, 용산구(0.25%)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이촌ㆍ한남 위주, 마포구(0.2%)가 공덕ㆍ상수 대단지, 종로구(0.15%)의 경우 홍파ㆍ교북 신축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0.33%)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29%)는 연수구(0.43%)에서 정주여건 양호한 연수ㆍ선학 등에서 신고가 거래되며, 부평구(0.33%)는 도시정비사업 등 기대감 있는 십정ㆍ청천 위주, 중구(0.31%)는 중산ㆍ운서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단지, 미추홀구(0.29%)는 관교ㆍ용현 구축 위주로 올랐다.
지방(0.21%)은 시ㆍ도별로 대전(0.14%), 대구(-0.02%), 충남(0.28%), 충북(0.26%), 부산(0.22%), 강원(0.25%), 광주(0.24%), 세종(-0.12%), 경남(0.24%), 경북(0.15%), 제주(0.2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5%)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1% 오르며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및 역세권 지역과 중저가 수요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됐으나, 대출 규모 축소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전세 관련 수요가 감소하고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풀이했다.
먼저 서울은 중구(0.18%)에서 황학ㆍ신당 대단지 위주, 마포구(0.17%)는 공덕ㆍ창전 상대적 중저가 단지, 은평구(0.17%)는 불광ㆍ응암 일대 역세권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를 볼 때 서초구(0.11%)가 잠원ㆍ반포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14%)에서 명일ㆍ암사ㆍ천호 등 역세권 중저가 위주, 송파구(0.06%)에선 잠실ㆍ방이 구축 단지에서 올랐다. 강남구(0.11%)의 경우 학군지역인 도곡ㆍ역삼ㆍ압구정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동작구(0.14%)는 사당ㆍ신대방 등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구로구(0.14%)는 구로ㆍ신도림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2%)은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연수구(0.44%)는 송도신도시 내 학군 우수하거나 역세권 단지 위주, 미추홀구(0.26%)는 관교ㆍ학익 주요 단지, 계양구(0.22%)는 계산ㆍ작전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 부평구(0.17%)는 십정ㆍ부개 위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17%)는 전주(0.19%)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이천시(0.47%)에서 증일ㆍ창전 상대적 중저가 단지, 안성시(0.44%)는 당왕ㆍ옥산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단지, 시흥시(0.44%)는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목감ㆍ도창 위주, 오산시(0.37%)는 외곽 양산ㆍ청호 및 주거환경 양호한 세교ㆍ원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15%)은 광주(0.16%), 충북(0.3%), 충남(0.24%), 전북(0.08%), 전남(0.07%), 경남(0.24%), 제주(0.14%)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08%)은 주거환경 양호한 다정ㆍ도담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전주(0.1%)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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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임원 해임총회 이슈가 나왔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해중)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은 올해 7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지난달(10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해임총회
본보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적 해임총회 지원 활동 단독 `입수`
조합의 시공자 선정 진행과 별도로 올해 10월 13일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소집(발의자 대표 이기표)됐다. 당초 해임발의자 대표는 이달 13일 해임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해임총회 진행을 오는 12월 4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의 고유업무이자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임 안건이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의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임을 위한 서면 제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향후 사업 절차 및 조합원과 관계자 사이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인 것.
현대산업개발의 홍보요원들은 조합장 등 해임총회에 대해 당초 "해임이 돼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해임발의자 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었으나, 해임 서면 취합이 부진해지자 경쟁사인 롯데건설과 조합장의 결탁설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해임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해임총회 지원이 사실무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본보가 단독 입수한 증거물인 현대산업개발 홍보요원의 수첩자료에는 해임총회 서면 제출을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기록돼 있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현대산업개발의 해임총회 지원이 사실로 드러났다.
유관 업계에서는 시공자가 해임총회 지원을 통해 조합원 편 가르기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들의 반목이 확대될수록 사업 조건으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공자 선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9명의 사망사고를 기록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조직적으로 철거 자료를 폐기ㆍ조작했다는 법적 증언에 따라 관련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관양현대가 시공자 선정과 해임총회 이슈를 이겨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 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에서는 관양현대 재건축 관련 특집 기사를 지속 취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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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우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외 1필지 일원 2만33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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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대 1만51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7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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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산수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12월) 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수3구역은 2020년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달(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푸른길공원, 산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11-1(산수동) 일원 4만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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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 부당한 `내역 입찰`이란 주장과 함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순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중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9(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한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원고잔공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정 건설사 질의에 입찰마감 D-6 "입찰지침서 변경"
물량산출 근거 등 내역
그런데 축제 분위기를 보여야 하는 고잔연립3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불협화음 조짐이 보인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재건축 입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이곳 조합이 이달 18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6일 앞둔 12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해 건설사가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낸 현대건설 측은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에게 받은 입찰지침서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입찰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한 특정 건설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요구했다"면서 "조합원에게 최고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이 요구한 자료들의 작성에 45일의 입찰기간이 주어지지만, 조합은 현장설명회~입찰마감까지 단 30일의 기한을 뒀고 입찰마감이 6일 남은 시점에서 추가 사항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특정 시공자와 조합의 맞춤식 입찰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공권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조합 측에선 현대건설의 의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사항을 따랐을 뿐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역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내역 입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 입찰`이라면서 `내역 입찰은 입찰기간 45일 적용`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내역 입찰이다` vs `정당한 입찰이다`란 논점을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때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보인다"면서도 "다수 조합원이 공정하고 바른 시공자 선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SK에코플랜트, 공정한 시공권 대결 주장 `시공권 판짜기` 아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첫 수주전을 치르는 곳으로 고잔연립3구역을 선택했다.
신임 대표는 SK에코플랜트의 친환경 중심 사업 재편을 지휘하고 있으나 주택 관련 사업 역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분기까지 SK에코플랜트의 건축ㆍ주택사업 부문 누적 매출액(1조4540억 원)은 전체 매출에서 약 28%의 비중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잔연립3구역의 시공자선정총회 윤곽이 나온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수주에 목마른 SK에코플랜트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조합 유착설`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사의 공정한 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해명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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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막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한 수행실장은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진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라는 표현을 썼다. 이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를 비교하며 윤 후보를 비난함과 동시에 이 후보를 상대적으로 치켜세우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비유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김혜경씨가 두 아이를 출산했고, 김건희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고 토리라는 강아지를 키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사실상 출산 유무를 우열의 기준으로 삼고 심지어 국격과도 연관을 시킨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비난이 쏟아지자 한 의원은 40분 후 해당 표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더군다나 윤 후보와 김건희씨는 과거 유산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발언은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윤 후보는 김건희씨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업고 출근했다"고 기뻐할 정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유산을 해 이후 아이 대신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기로 한 것이다.
아무리 전쟁터와 같은 정치판이라도 인간이 지켜야할 선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인격이라는 것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도 못 갖춘 듯하다.
윤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나 배우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없지만 내용을 접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도대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와 국격이 무슨 상관이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정의당 역시 "한준호 수행실장이 글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으며 지켜야할 선이 있음에도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여자를 임신과 출산, 육아의 도구로 취급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살벌한 정치판이라도 이기기 위해서라면 한 여자의 상처를 약점 삼아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가. 이재명 후보 측은 한 의원이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 정리와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발언 이후 모습을 감춘 한 의원 역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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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동삼1구역은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원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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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와 정책금리
미국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2022년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1980년 2차 오일쇼크로 인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은 1980년 3월부터 6월까지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경기는 회복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이후 연준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했다. 1981년 7월을 정점으로 산업생산 증가율 재차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했다.
1980년 초 미국 1차 경기 침체는 1980년 1월~7월까지 6개월이었지만, 2차 경기 침체는 1981년 7월~1982년 11월까지 16개월이나 진행됐다(NBER 참고).
▶ 1980년 초 연준이 너무 서둘러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더블딥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실기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이 생각하는 정도보다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인내심은 강할 수 있다.
▶ 금융위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글로벌 공통 경기 위기가 아닌 이상 미국(확장↔긴축)과 중국(긴축↔확장)의 통화 관련 정책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연준 자산증가율(YoY)은 테이퍼링 실행으로 하락하겠지만, 지난 10월 중국 사회융자총액 증가율(YoY)은 +14%로 오히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했다. 미국은 긴축을 선택했지만, 반대로 중국은 확장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성장주와 가치주
시중금리의 전망치가 변하는 시기에 증시 내 스타일 전략도 갈팡질팡하게 된다. 2000~09년까지 시중금리는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변수(금리 하락/상승 시 가치주와 성장주 동반 하락/상승)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실질금리 레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경기 국면과의 연관성이 낮아졌다. 증시의 반응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2010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 시 성장주(S&P500 기준 월 평균 수익률 +0.7%)와 가치주(-0.3%) 수익률 성과는 명확히 엇갈리는 반면 국채금리 상승 시 성장주(+1.8%)와 가치주(+1.8%) 간의 수익률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금리 상승 시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이분법 전략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미국 산업재(가치주/경기민감주)와 메타버스(성장주) ETF인 PAVE와 META로 동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이익 증가라는 펀더멘탈 개선은 기본이고, 모멘텀(산업재 :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ㆍ메타버스 : 외형 성장 기대)이라는 옵션을 가진 업종들이다.
▶ 우선 2022년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최근 4주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PER이 큰 폭으로 하락(모멘텀)한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대한항공, 카카오게임즈,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한편, 2022년 순이익이 증가하고, 최근 4주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PBR(1배 이하)이 낮고, 4분기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진행(모멘텀)되고 있는 기아, KB금융, 한국조선해양, CJ ENM, LS와 같은 기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2 · 뉴스공유일 : 2021-11-22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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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정관 규정 및 하급심 판례
통상 조합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사무`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피고(조합)가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최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07년 6월 7일 선고ㆍ2006나38842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판시는 현재 주류적인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의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안건 심의를 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 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갈음하는 내용인 점, 대의원회가 대표성 및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서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사회가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해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7월 23일 선고ㆍ2010카합843 결정).
3. 결어
이처럼 이사회는 집행기관에 불과해 그 의결 내용이 조합원 전체를 구속하지 않고, 대의원회 및 총회가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춰 조합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따라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 위반의 하자가 대의원회 및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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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특정 건설사의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 현장이 포착돼 조합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합에서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순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중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특정 시공자와 조합의 맞춤식 입찰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공권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9(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한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원고잔공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금품ㆍ향응 대대적으로 제공해도 경고ㆍ제재 나오지 않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선정 과정은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축제로 불린다. 그러나 고잔연립3구역 조합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불법ㆍ탈법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부 소식통 등은 현재 SK에코플랜트에서 관련 홍보인원들을 150명 이상 갖춰 수원시와 송도신도시 등을 투어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타 접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했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SK에코플랜트 관련 직원이 조합원들을 집과 구역 내에서 방문하면서 홍삼ㆍ아로니아ㆍ노니ㆍ오메가3 같은 고가의 영양제, 유명 프랜차이즈 떡과 국밥 등 음식을 나눠주고, 일부 제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모임ㆍ회동을 열어 선물 등을 전달해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이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때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보인다"면서도 "다수 조합원이 공정하고 바른 시공자 선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려야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이 만든 홍보서약서를 살펴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로부터 다양한 불법 홍보를 방지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어떤 제재나 경고를 보내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상황을 방조하거나 돕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SK에코플랜트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근간을 고잔연립3구역에서 구태적인 홍보를 통해 무너뜨린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면서 "회사의 `핵심가치`를 생략하고 오로지 수주만을 위해 불법 홍보까지 불사하는 행보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는 이에 대해 스스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정 건설사 질의에 입찰마감 D-6 "입찰지침서 변경"
한편,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재건축 입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곳 조합이 이달 18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6일 앞둔 12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해 건설사가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낸 현대건설 측은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에게 받은 입찰지침서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입찰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한 특정 건설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요구했다"면서 "조합원에게 최고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이 요구한 자료들의 작성에 45일의 입찰기간이 주어지지만, 조합은 현장설명회~입찰마감까지 단 30일의 기한을 뒀고 입찰마감이 6일 남은 시점에서 추가 사항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에선 현대건설의 의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사항을 따랐을 뿐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역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내역 입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 입찰`이라면서 `내역 입찰은 입찰기간 45일 적용`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내역 입찰이다` vs `정당한 입찰이다`란 논점을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금품ㆍ향응 제공 및 유착설에 대해 공정한 시공권 대결 `주장`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첫 수주전을 치르는 곳으로 고잔연립3구역을 선택했다.
고잔연립3구역의 시공자선정총회 윤곽이 나온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수주에 목마른 SK에코플랜트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조합 유착설`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관계자 등은 금품ㆍ향응 제공과 유착설 등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사업팀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사의 공정한 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소견과 함께 공정한 경쟁만 펼치겠다고 일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해명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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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가 2019년 7월 24일에 `2030년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를 대체해 주민 스스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주민들의 과도한 정비구역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주거정비지수 기준 상향 등과 더불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 전에 주민 동의를 통한 사전타당성 신청 절차를 도입해 구역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단 사전타당성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만 퍼져도 주민은 물론 외부 투자자의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해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부산 지역 일대에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해당 지역의 부동산 및 불특정 투기세력의 주도하에 무분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과 투기세력이 가세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방식은 꽤나 체계적이다. 전문가들은 "시작은 속칭 화가라 칭하는 사람이 건축계획,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분석 없이 오로지 사전타당성 통과만을 위한 조건(도로, 노후도, 호수밀도 등)에 맞게 지역에 선을 그린다"면서 "이후 가칭 사무실을 개소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주민 등으로 위장, 주민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주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무실 개소와 동시에 소유자 단톡방을 개설, 건설사 현수막이 도배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는 해당 구역 물건을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중이라는 명목 아래 광고한다. 이러한 물건은 소유자 단톡방에도 실시간으로 올라가는데,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단톡방 개설자와 부동산 관계자가 동일인이거나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시세는 올려놓고 해당 지역의 거래가 뜸해지게 되면 이런 세력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부동산의 시세가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상승해 해당 지역의 사업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말만 믿고 비싸게 산 투자자들 역시 큰 피해를 보니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를 통해 간혹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예도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또는 투기를 위한 세력에 의해 진행되기에 사전타당성 심의에서 탈락하거나 구역계가 바뀌는 등 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전타당성 동의서를 징구 중인 한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보니 해당 현장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동대표, 부녀회 등을 통해 관리가 돼 외부 세력이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재개발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이러한 행태가 부산 지역 전역에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사전타당성 절차를 주도하다 보니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한창인 현시점에서, 인위적인 투기세력 조장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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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462번길 55(숭의동) 일대 42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광성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인천시립도원체육관, 주인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6 · 뉴스공유일 : 2021-11-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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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하나자산신탁은 오는 12월 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6 · 뉴스공유일 : 2021-11-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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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25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제71주년 6ㆍ25 전쟁 호국영웅 감사 위로연`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대한민국 6ㆍ25 참전유공자회 강남구지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한용대 강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복진경, 김세준, 이도희 의원과 6ㆍ25 참전용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한용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자리이다"라며 "조국을 위해 빛나는 청춘을 바치신 참전용사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세대를 넘어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이 기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6 · 뉴스공유일 : 2021-11-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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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22일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취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급으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남천동) 일대 66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광안리 해변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6 · 뉴스공유일 : 2021-11-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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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공원마을(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서구는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일대 30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해오름동산, 석남녹지도시숲 등도 조성돼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6 · 뉴스공유일 : 2021-11-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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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동래구는 온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855-2 일원 23만3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1%, 용적률 249.6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온천2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온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6 · 뉴스공유일 : 2021-11-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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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 용적률 235.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20가구 ▲45㎡ 151가구 ▲53㎡ 122가구 ▲59㎡ 820가구 ▲83㎡ 979가구 ▲100㎡ 93가구 ▲124㎡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9 · 뉴스공유일 : 2021-11-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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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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