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증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영태ㆍ이하 조합)은 수용재결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 자격을 보유한 업체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3길 15-2(증산동) 일대 11만269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04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증산초등학교, 연서중학교, 영락중학교, 상신중학교, 명지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분토골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전주시는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8만79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전주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종광대2구역은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15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1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대방건설이 `2021 주택건설의 날`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해당 행사는 국민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전국의 1만여 주택건설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대방건설의 최원재 부장은 20년간 주택산업 발전과 국민주거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전국 100여 명의 주택건설인이 참석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 행복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바른 건축을 해 온 당사의 30년간 노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격려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방건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대방건설은 올해 2021 시공평가능력 15위,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장위13-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2022년 1월 5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카카오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위13-9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장위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월곡중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31길 15(장위동) 일원 3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8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16일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초구 소재 TheK호텔서울컨벤션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건 ▲이주 관리 계획 실행의 건 ▲2021년 및 2022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시공자 수의계약 및 선정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추진위원회 승계 협력 업체 계약(변경) 체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 5일 입찰을 마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신림1구역은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4773.5㎡에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4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아파트(이하 이문동삼익)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이문동삼익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3월 18일 오후 5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해 입찰 참가 신청을 마쳐야 하며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2021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시공능력평가 5위 이내여야 한다. 이문동삼익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경희초등학교, 이문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55길 9(이문동) 일대 연면적 7만1798.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꺼내 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당ㆍ정ㆍ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두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커녕 부동산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유력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둘러싼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후보 "양도세 중과 유예 `1년만` 유연하게"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본인이 냈고 이를 당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다주택) 처분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 면제, 12개월 안에 완료하면 4분의 1,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때문에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까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당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 후보는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추진도 언급하면서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움막을 사놨는데 그걸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매겨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있다"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도세란 부동산을 처분할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을 매도해 얻은 소득, 즉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매수 당시 금액보다 낮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은 매일 다른 집값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거주했다면 비과세로 세금 부담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투자 등으로 단기간 매매하거나 규제지역의 주택일 경우 중과세로 무거워지기도 하는 세금이다. 1주택만 보유한 실소유자들은 종부세에 양도세마저 부과될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 둘 중 하나에 대해 완화는 필요하다는 시각도 상당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즉,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가 주거 안정 측면에서 명분이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차익을 노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상당한 만큼 이를 풀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다주택자마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한다면 `부자 감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ㆍ정ㆍ청 간 갈등 양상 조짐 ↑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입장 이런 가운데 여당의 대선후보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당ㆍ정ㆍ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완벽히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 확실한 거리를 두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뤄볼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두고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당ㆍ정ㆍ청 간의 갈등 양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두고 운을 띄우자 곧바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도 공식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화답했고 더 나아가 종부세에 대해서도 핀셋 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일시적 상속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 간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경우도 다주택자 경우에 포함되고 있다"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의견이 수렴될지는 의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집을 팔아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며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며 왜 완화해야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 이미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고, 과세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 내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없다는 의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이달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훼손도 야기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직접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청와대도 여당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입장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비공식으로 국회를 찾고 박완주 의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발언은 이미 정해진 정책의 기조,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혼란을 일으키는 시그널을 줘서 시장에 엄청난 부담과 출렁이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에 서울 강남권 재건축까지 참여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끝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ㆍ재건축 20곳 연내 선정" 이달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추가 사업지로 선정된 재건축사업은 ▲구로구 궁동우신빌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송파구 송파한양2차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강북구 미아4-1구역 등 7곳이다. 이어 재개발사업은 ▲중구 신당10구역 ▲마포구 신정1-5구역 등 2곳이 적용 중이다. 앞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은 2020년 4월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 지난 1월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치고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앞두는 등 발 빠른 사업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4773.5㎡에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어서 업계 관심 속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참여의향서를 신청한 사업지는 ▲강남구 구현대아파트(이하 압구정3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서초구 신반포2차 ▲양천구 목동6단지 등 총 5곳이다. 서울시는 연내 재개발 25곳과 재건축 20곳을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시로 참여의향서를 접수하는 사업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한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 4065가구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강남구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달(11월) 30일 대의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의결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어 다른 절차 없이 대의원회 의결로 신속통합기획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경우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한양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참여의향서 제출을 마쳤다. 여의도한양 재건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달(11월) 24일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를 영등포구에 제출했다. 197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여의도한양은 588가구로 이뤄져있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2017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고 2018년 KB부동산신탁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사업을 원하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이 멈췄다. 그러다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여의도한양 재건축 운영위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할 경우 통상 10년이 소요될 사업 절차가 2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인센티브로 기부채납 35%, 용적률 600%를 사업계획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이 정체됐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과열에 우선순위 매긴다 업계 "관련 법ㆍ조례 개정이 변수" 이처럼 신속통합기획이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에서도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우선순위 기준 마련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 활성화에 따른 기대 심리가 부동산가격에 반영돼 서울시는 해당 사업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 제출 사업지가 폭증하고 있어 속도 조절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신청 기준을 검토 중이다. 많은 재건축 사업지들이 신청할 경우 철거 뒤 이주 수요 급증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 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지들은 모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가장 시급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지 위주로 먼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신청 기준을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변수는 내년 6월 만료되는 오세훈 시장의 임기다. 정비계획 수립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도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한데 2년 동안 신속통합기획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다음으로 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도 아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건축, 교통 통합 심의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건축, 환경 통합 심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건축, 교통, 환경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번번이 서울시의회와 충돌하고 있다는 면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조례 개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관련 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례나 관련 법 개정을 장담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라며 "사업 기간 단축만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참석 신청을 완료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751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토지등소유자는 210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교대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연서초, 부산교대부설초, 연산중, 동래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홍도동 57번지 외 7필지 일대 2만3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7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경부선과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역과 대전복합버스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인근에 성남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대전경덕중학교, 한남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산업 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경제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건설업자가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입찰 담합은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수년이 소요돼 관련 법령으로 적발 시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실제로 등록말소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때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면서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병폐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공정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6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3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해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799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동력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은 옥외피난계단 설치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2022년 1월 25일 오후 2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5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2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시영아파트(이하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허인숙)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경진초등학교, 대구동부초등학교, 신성초등학교, 대구관광고등학교, 경상고등학교, 영진고등학교, 성화여자고등학교, 경상대학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암공원, 기상대기념공원, 들샘공원, 강변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복현로 37(복현동) 일원 80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은 측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3구역(115-3구역ㆍ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4일 수원시는 팔달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원 6만423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92%, 용적률 222.77%를 적용한 공동주택 117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6가구 ▲43㎡ 48가구 ▲59㎡ 602가구 ▲74㎡ 223가구 ▲84㎡ 232가구 ▲99㎡ 3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팔달3구역은 지하철 1호선 수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원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소원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나래공원, 팔달공원, 샛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동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등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번호판 반납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자동차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차량별 차령 기준 규정은 자동차세, 과태료 등 공과금의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차령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의 무단방치를 해소하고 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취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자동차폐차사업자에 의해 폐기된 경우로 한정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등을 등록번호판 반납 면제 사유로 추가 규정한 것은 등록번호판의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소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하면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 등 등록번호판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영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회피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1조 등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세법」 등 개별 법령에서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판 영치 외의 다른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동물 학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관련 피의자는 2010년 78명에서 2020년 1014명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 동물 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매달 300건을 넘어 지난 8월까지 총 3677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가해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2019년은 송치 인원이 973명이었지만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단체 채팅방에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해 사회적 공분을 산 가해자도 지난 10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동물 학대 범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97년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 대학 등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수사국에서는 동물 학대 범죄를 주요 범죄로 분류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동물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손질에 나섰다. 올해 7월 「민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예고 됐다. 「동물보호법」도 실질적인 동물 보호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내용이 담긴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입법 사례를 참고했다. 이 국가들은 동물의 치료비 손해보상 범위에 관한 특칙이나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등을 함께 마련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의 안전을 위해 소유권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 명시한 뒤 「형법」상 여러 보호 규정을 뒀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법」상 동물은 물건 개념이기 때문에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또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어 일부 절차는 이뤄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처럼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 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해마다 유기 동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동물보호센터는 형편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처럼 동물 학대 범죄의 잔혹성은 커지고 처벌 수위는 낮아진 가운데 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 절차는 정체됐다. 동물 학대 범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기 전에 정부는 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물 학대 범죄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6일간 진행된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개의 안건이 제ㆍ개정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200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 가결했다.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구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 등에서 162억2001만3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강남구의회가 확정한 2022년 강남구 예산은 일반회계 1조1669억 원과 특별회계 332억 원 등 총 1조200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인 약 723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이달 2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299회 정례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또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채택해 9개월간의 민간위탁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한용대 의장은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업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2021년 회기를 모두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조합원 전화번호가 공개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의 최근 판례(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공개(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ㆍ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면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만약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ㆍ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제2호). 이와 같은 취지는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3. 위 판결례들의 취지 대법원을 포함한 각 하급심 법원의 취지는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정비법상 정보 공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은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ㆍ의사소통)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및 제19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4. 「형법」상 처벌 관계(부정 제공자와 부정하게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부정한 목적(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관계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해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ㆍ2012도4842 판결, 대법원 2014년 1월 16일 선고ㆍ2013도6969 판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소인들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형법」상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5. 결어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가진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한계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적절히 설명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을 위한 것에 한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선을 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위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들은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30세가 넘은 성인에서는 안짱걸음(toe in gait), 안짱다리(bow leg-O다리)로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상적인 성인의 보행 경우, 뒤꿈치 착지 시 경골이 지면에 거의 수직으로 되고 약 7도 정도의 발가락 외향(toe out)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적인 보행 패턴이 아니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여러 형태로 적응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다만 무릎이 아프다가 50세를 전ㆍ후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 과도한 내반슬(genu varum)이나 내반 경골(genu tibia) 등이 있어서 무게중심이 무릎 안쪽을 지나면서 관절 연골을 심하게 마모시킬 때 `O`다리를 문제 삼는 예는 있다. 이런 경우 보존적인 치료로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를 해보다가 심한 경우 쐐기형 절골술(wedge osteotomy)이나 인공 관절 수술(artificial joint replacement)을 하게 된다. 하지만 10세 이하 발달 중인 아이에서는 구조와 자세의 발달 변화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했을 때 정상적인 보행 패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발달 및 내장계, 신경계의 정상적인 발달 자극을 줄 수가 있어 지적, 정신적 능력 발달까지 훨씬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대개는 내족지 보행(toe in gait), 안짱다리, 평발(flatfoot) 등으로 내원하게 되는데 보행 패턴 관찰과 x-ray로 심각한 정도를 거의 파악할 수 있다. 고관절에서 과도한 외반고(coxa valga)가 있는지, 무릎에서 내반슬이나 전반슬(genu recurvatum)이 있는지, 그리고 발목이나 발에서 내전(adduction)이나 내염전(internal torsion)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발목에서는 경골의 저염전(low tibial torsion)이나 내염전(low malleolar torsion)이 문제가 되고 발에서는 중족골 내전(metatarsus adductus)이 심해서 치료를 지속해서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어느 정도의 안짱걸음은 4세까지 있을 수 있는데 발달성 내반슬(developmental genu varum)이라고 하며 심하지 않으면 경과를 지켜보면 되는데, 만약 심하다면 비타민D 결핍성 구루병(vitamin D deficiency ricket)이나 성장판 문제(growth plate)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하지의 비정상적인 횡단면(transverse plane)과 전두면(frontal plane) 발달의 가장 흔한 후유증은 대개 발의 기능 면에서 나타난다. 발은 7~8세까지 지속해서 발달 변화를 거치는데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나 동적 평형이 전두면이나 횡단면에서 심하게 벗어나 있으면 비정상적인 회내(pronation)를 일으키고 기존의 비정상적인 회내를 촉진하거나 악화시킨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대개는 부목이나 보조기로 치료하게 된다. 몇 년에 걸쳐서 임상적 결과를 추적하면서 부분적으로 정상적인 형태가 되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상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데 쉽지 않을 때가 많다. 큰 이상은 없는데 지속해서 보행이 이상하면서 자율신경계 증상이 있다든지 학교나 또래 사회에 적응이 어려울 때도 있고 점점 부목이나 보조기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을 위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개는 근막이나 연부조직 가동성을 좋아지게 해주거나 관절을 적절하게 위치시키는 자극을 줬을 때 많은 호전이 되는데, 심한 경우 뇌막의 가동성, 두개골과 천골의 움직임 등을 만들어 주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CST(craniosacral therapy), SOT(sacro-occipital technic) 등이 주로 시행되는 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진행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움직임에서 뼈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들이고, 신경계가 근육들을 조절한다. 모든 구조의 변형은 근육과 뼈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일어난 복합체라고 봐야 한다. 두개천골리듬을 태어나기 전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일어나는 일차 호흡(primary respiration), 태어난 후 폐호흡(pulmonary respiration)을 이차 호흡(secondary respiration)이라 한다. 천골(sacrum)이 일차 호흡(primary respiration)의 지렛대로서 작용하고 후두골(occipit)이 뇌척수액 압력과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하는 평형추(equalizer)로 작용한다. 그래서 두개골과 골반의 천골이 동시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가지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다. 두개천골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e system) 유연성, 근골격계와 신경계 통합, 코어 근육(core muscle)의 활성화, 골반에서 호흡과 연계된 동적 평형(dynamic balance)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보행에 필요한 골격과 근육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발현시킬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준(Fed)과 영란은행(BOE)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가서면서 통화긴축정책을 가속화했다. 최근 연준은 2022년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양적양화정책 시기를 3월로 앞당길 수 있음을 언급했고, 영란은행도 201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변화는 초기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2015년 12월~2016년 1월 당시 연준의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직후 VIX와 VKOSPI는 상승했고, 당시 고점은 27p(현재 22p)와 23p(17p)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연준의 2022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 컨센서스는 현재 3회로 형성돼 있다. 최근 연준이 가장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시기가 2017~2018년이고 당시 연간 3(2017년)~4회(2018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시장은 2022년 연준이 근래 들어 가장 매파적(hawkish)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 달러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 달러인덱스는 96.7p로 2020년 하반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연준 기준금리 3회 인상 가능성을 이미 반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수준에서 더 상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선물시장에서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중 매수 비중은 2021년 11월 말 87%(경험적 고점 90%)로 정점 형성 이후 현재는 79%로 다소 낮아졌다. 한편, 중국의 2021년 11월 PPI 사회융자총액증가율(YoY)는 전월 13.5%에서 12.9%로 다소 낮아졌다. 현재 중국의 내수 수요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하는 상황이다. 선진국 중앙은행과는 달리 물가상승 압력 둔화됐고,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지준율 인하 정책을 선택했다. 중국의 사회융자총액증가율뿐만 아니라 GDP내 민간신용 비중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중국의 시중 유동성 증감(증가/감소)과 PMI 제조업지수(상승/하락) 간의 연관성은 높다. 실제로 지난 11월 중국 PMI 제조업지수 50.1p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 시중 유동성 증가(하락) 시 달러인덱스는 하락(상승)한다. ▶ 달러 가치(달러인덱스)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달러인덱스 하락 전환 시 ①신흥국 주식형 ETF로의 자금 유입 전환 ②국내 증시 외국인보유비율 상승 전환(참고로 2010년 이후 코스피 외국인지분율 평균 34.7%, 최저 수준 32.8%, 지난 11월 말 저점인 32.9%에서 현재 33.4%로 반등) ③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대금 비율 하락 가능성(참고로 현재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금액비율 4.9%로 연중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음) 등과 같은 외국인 중심의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외국인보유비율이 크게 낮아진 삼성전자 외에도 MSCI KOREA에 편입돼있는 110개 기업 중 과거 달러인덱스 하락 시 외국인 순매수 강도(=월간 외국인 순매수금액/시가총액)가 강했고, 현재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금액비율이 평균 대비 높고, 2021년 외국인보유비율이 낮아진 기업군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방산업개발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시공한 `화성동탄1차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지상 1층에 프리미엄 베이커리카페 `빵쌤(Bbang Ssaem)`과 `롯데프레시&델리(LOTTE FRESH&DELI)`가 입점 완료했다. 전용 약 200평 규모의 빵쌤 동탄점과 롯데프레시&델리(LOTTE FRESH&DELI)` 입점으로 단지 안에서 문화 휴식 공간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한편, `화성동탄1차대방디엠시티`는 주상복합 내 상업시설로 지상 1층~지상 2층 상가 114호로 구성돼 있다.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보행자를 고려한 특화설계를 채택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동, 서, 남 총 3개의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대형 프랜차이즈(스타벅스, 올리브영, 뚜레쥬르 등) 입점 유치를 통해 머무르는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입점 상인들의 매출향상과 집객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빵세권`과 더불어 `슬세권`과 `마트세권`이 인기를 얻고 있다며, `화성동탄1차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의 경우 트렌디하고 편의성 높은 MD 구성을 기반으로 2층은 100% 임대 완료했으며, 1층 잔여 대상에 한해서 예비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임대 조건은 물론, 무상임대차(렌트프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윤영미가 체중 감량에 성공, 날씬해진 근황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6주 만에 8kg 다이어트 성공!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묵혀 뒀던 15년 전 원피스가 맞을 때의 짜릿함"이란 글을 시작으로 달라진 모습을 공개했다. 이어서 그는 "체중이 늘다 보니 방송과 일상생활을 할 때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하락했지만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 "특히 주변 친구들이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진짜 연예인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존감이 확 올라갔다"고 체중 감량 후 달라진 일상을 전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년배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 윤영미다. 그는 "본인 스스로가 바뀌면 언제든 어디를 가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 귀속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74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①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도시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⑤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⑥「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 그런데 신고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 6개 항목에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인지 해석상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2년 5월 24일 선고ㆍ2009두22140 판결)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해 조합원총회에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 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 귀속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 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반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변경 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 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 여부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판결의 경우 피고 조합은 당초 현금청산대상자로 삼았다가 조정 절차나 판결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된 공유지분권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초안에 소송 보류시설로 지정됐던 78가구 중 74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피고 관할관청에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내용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 의무 및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그 변경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조합원들의 권리 관계의 귀속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권리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을 참고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변에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난다. 어깨 관절은 인체에서 활동성이 가장 많은 관절 중 하나로서 활동할 때 인대나 근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부 조직이 마찰이나 손상에 노출되기 쉬워 다양한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어깨 통증은 오십견, 석회화건염, 회전근개파열, 근육통 등이 주요 원인이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을 일컫는데 50대에 많이 발생해 붙여진 별칭으로 어깨의 관절막이 퇴행성 변화로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막이 쪼그라져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이다.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기 어려워 동결견이라고도 한다. 증상은 팔을 위로 올리거나 등 뒤로 돌리기 힘들고 다른 사람이 팔을 잡고 올려도 올라가지 않는다. 특히 밤에 잘 때 아픈 쪽으로 누우면 악화한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보호막처럼 덮고 있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등의 4개 근육으로 구성돼 팔의 회전ㆍ동작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중 하나라도 파열이 되면 어깨를 움직일 때 갑작스러운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파열이다. 이는 어깨 힘줄의 퇴행성 변화,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힘줄의 마모, 팔의 사용이 많은 경우나 수영, 야구 등의 어깨를 주로 사용하는 스포츠 손상에 많다. 증상은 오십견과 비슷해 스스로 팔을 올리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팔을 잡아서 올리면 올라간다는 점이 오십견과 다르다. 야간의 통증으로 잠들기가 어려우며 아픈 어깨로 돌아누우면 통증이 더욱 악화하고 진행되면 어깨 관절의 근력이 약해져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석회성건염은 어깨의 인대가 탄력을 잃고 칼슘 성분인 석회가 회전근개 힘줄 내에 쌓이는 질환으로 그 통증이 극심해 화학적 종기라고 불린다. 어깨의 퇴행성 및 염증성 변화로 인해 생기며 50~80세 사이에 많이 발병한다. `어깨가 타들어 가는 것 같아요`라고 환자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어깨 인대 사이에 석회가 생성될 때 보다 생성된 석회가 녹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 또한, 단순히 어깨 주변의 근육이 일시적으로 뭉치거나 굳는 근육통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로 비교적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어깨 부위 통증은 외상, 풍한습, 담음, 기혈부족 등의 원인으로 기혈울체가 발생해 이때 생긴 어혈이 어깨 관절 주변에 모여 관절을 굳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침, 뜸, 부항, 약침, 봉침, 한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한다. 염증 및 통증을 제거하고 인대의 기능을 강화한 후 특정 관절 부위에 집중되는 부담을 낮춰 관절 주변의 기혈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3~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외상 후에 갑자기 근력 약화가 나타난 경우, 파열의 크기가 크거나 기능장애가 심할 때는 수술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어깨 주변의 회전근개는 손상되면 다른 관절과 비교해 회복이 느려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깨 관절 주변 근육 강화 운동 등 회전근개 운동을 생활화해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것이 좋고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관절을 무리하게 쓰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 역시 크고 작은 문제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은 계속됐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이 계속됐다. 본보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자 문재인 정부 말기 시기인 현시점에서 올해 부동산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유관 업계 "현 정부 내내 부동산 가격 `폭등`" 정부 자신감 피력했지만… 올해 또 `상승세` 이달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1 사회ㆍ경제 주요 키워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정부 정책 중 가장 아쉬운 분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대응`이 1순위(37.1%)로 선택됐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23.5%) ▲국가부채 급등(14.5%)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규제(11.9%) 등이 뒤를 이었다.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을 둘러싼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에 현 정부로서는 스스로 자신했던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최소한 올해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어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기업인들과의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콕 집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조건으로 피자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집값 잡기에 자신감을 꾸준히 보이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천명했다. 2019년 11월에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재차 직접 나서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 장담함과 동시에 사실상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부동산시장의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많은 비난이 일었다. 그리고 역시 대통령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폭등하면서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당시 평당(3.3㎡) 206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43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출범 4년 반 만에 평당 가격만 2배가 뛴 것이다. 특히 2021년 국내 부동산시장은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 자료 기준 2021년 1~11월 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약 13.1%, 아파트매매가격은 17.6%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주택매매가격 상승률도 10.3%를 기록하면서 1990년(13.3%), 2002년(10.6%)에 이어 KB부동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았다. 제로금리 시대 `안녕`… 기준금리 1%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부동산 이자 부담 ↑ 또한 눈에 띄는 점은 그간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했던 시장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11월) 재차 0.25%p 끌어올리며 지난해 2월(기준금리 1.25%) 이후 기준금리는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자 빠르게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를 진작시켰지만, `빚투`에 `영끌`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다. 재계에선 가계 부채가 급증하게 되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덩달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대 5%대를 기록하며 채무를 진 주택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어 내년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이자 부담 영향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주춤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는 금융 규제로 인한 온도 차이를 경험했는데 당국의 `돈줄 조이기` 기조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이 같은 영향으로 4분기부터는 매수의 적극성이 줄어들고 거래 소강상태가 뚜렷해지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달 20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9만7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만8000건으로 19.1% 감소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25만4000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1만 건 이상 거래가 줄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상당수의 전문가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부동산시장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일 뿐 주택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한 현 상황은 크게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점을 갱신하는 상황인 점도 주택 안정화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7년 만에 개편된 중개수수료 인하, 국민적 공감 얻기도 월세 전환 현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양한 이슈 `눈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역시 올해 상당히 눈길을 끈 이슈 중 하나로 중개수수료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체계 개편을 맞았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4/4분기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매매 계약의 경우 0.5%를 적용하던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은 0.4%로 낮아졌으며, 기존 0.9%를 적용했던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구간은 0.5% 등으로 변경되면서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손보면서 중개보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서비스 역시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은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 개선 중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히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데 따른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등장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달 19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으로 서울 내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6만682건으로, 종전 최다 거래량이었던 지난해 5만5031건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대차 3법 이후 전셋값이 폭등해 세입자들의 월세시장 유입이 대거 이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막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가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대선정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먼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놓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미래 권력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인 만큼 한동안 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두고 당ㆍ정ㆍ청의 이견이 나오고 있어 내년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올해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초저금리와 유동성 등으로 대부분의 주택값이 폭등한 한 해를 보냈다"면서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뒤늦게 시장의 매수 수요를 상당 부분 잠재우는 역할을 했지만 내년 상반기 있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 재건축사업이다. 구서5구역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순탄한 과정을 거친 조합은 2022년 1월 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에 용적률 274.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구서5구역 피승익 조합장 "조합원들의 적극 협조가 오늘의 `원동력`… 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 2022년 1월 3일 입찰마감" 본보는 이달 22일 피승익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조합설립인가 후 5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되는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피 조합장은 "저희가 이렇게 신속하게 사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이다"라며 "조합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구서5구역`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정부가 머지않아 안전진단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2017년 여름에 강화된 안전진단 평가 방식 적용을 피하고 기존 평가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 전력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 끝에 안전진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그 결과, 2018년 초 부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 중 하나가 됐다. 당시 빠른 판단과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역도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후 2020년 7월 15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고 추진위구성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구율이 약 한 달 만에 80%를 넘겨 2020년 9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이어 지난 6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 8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85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아파트로 인한 생활 불편을 느끼던 중 당시 추진위원장(현 조합장)의 적극적인 재건축 추진 활동으로 아파트를 최신식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보자는 원주민들의 의지가 담긴 결과다. 2018년 3월 2일부터 시작된 정밀안전진단 기준 강화 적용을 피해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시공자 선정은 오롯이 조합원의 판단이겠지만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구서5구역 조합원은 합리적인 가격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뽑길 원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좋은 조건을 입찰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로 녹여내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조합 집행부에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조합은 조합원들의 선호도에 맞춰 많은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었고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사업 초반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설사가 있을 때 조합은 고맙고 힘이 될 수 있지만 막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경우 건설사들의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많은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결국 사람 일이다 보니 사람 간의 대화가 오해로 이어지고 의견이 왜곡돼 서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 오해로 많은 시간이 낭비돼 조합원과 약속한 일정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아직 마음에 남는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모든 절차에서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절차를 하나씩 밟아서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4세대 아파트 건설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4세대 아파트의 특성은 음식물쓰레기 자동처리시스템, 높은 천장고, 광폭 주차장과 높은 세대당 주차대수, 2호 조합당 엘리베이터 2대, 세대별 지하창고, 오픈 발코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서5구역은 부산에서 최초로 건축되는 4세대 아파트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금정구 대장주가 될 것을 예상한다. - `구서5구역` 재건축사업의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두실초등학교, 구서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동래초등학교, 금샘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남산중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2022년 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해 시공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계획된 용적률과 높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더 세련된 설계와 낮은 분담금을 도모할 생각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며 조합장은 매일 오후 2시간씩 조합원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남 목포시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22일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같은 달 20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건설사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전남 목포시 이로로4번길 10(용해동) 외 9필지 일대 6559㎡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목포역이 약 2.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이로초등학교, 문태중학교, 문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목포의료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터뷰] 구용해아파트 김의근 조합장 "아파트 노후화에 주민 불편 가중… 자연스럽게 재건축 추진" "법적 문제로 어려움 많았지만 지금은 극복… 명품 아파트 선사할 것" 최근 본보는 구용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두진휘`하는 김의근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조합장은 "법적 문제로 인한 각종 소송 덕에 사업이 난파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었지만,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지킨다는 일념 아래 똘똘 뭉쳐 극복했다"면서 "이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아파트는 목포시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공동주택으로 지은 지 46년이나 된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해 자연스럽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목포시로부터 200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4년 4월에는 시공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시공자의 자금 부족, 전 조합장의 경험 부족 그리고 시행을 대행한 업체의 전횡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본인이 2대 조합장으로 추대되면서 조합의 일을 진행함과 동시에 지난 4년 동안 이전 시행자 및 사채업자들과의 각종 송사를 진행해 왔고 고소ㆍ고발 등 끊이지 않는 법적 다툼을 계속해온 끝에 지금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 상태다. 다만, 그 과정에서 2차례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공자가 사업 진행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4번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꿈을 위한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고 모든 조합원들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다소 공사비가 상승할 우려는 있지만 튼튼한 재무와 낮은 금리를 토대로 우리 아파트 현실을 고려한 사업성에 맞는 조건 제시와 불합리한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는 시공자를 뽑을 예정이다. 조합원들의 오래 숙원인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사심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지난 4년은 본인에게 매우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수십 건의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려 왔고 각종 고소 및 고발 사건으로 사법기관을 내 집 드나들 듯이 불려 다녔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꿋꿋이 이겨내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 대부분 문제가 정리되고 조합원들과의 신뢰 관계도 회복된 만큼 앞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는 데 집중해 우리 아파트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11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했으나 아쉽게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됐고 이달 13일 2차 입찰공고에도 1개 건설만이 참여해 유찰됐다. 2번의 유찰을 겪었기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최종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향후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우리 구역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다. 향후 시공자를 선정하면 재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해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정진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토지등소유자 중 근저당 설정 등 과한 채무가 있는 분도 있고 행방이 불분명한 분도 존재하고 있어 금융기관과의 융자 협의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분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 `구용해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목포시의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어 어느 곳이든 쉽게 갈 수 있고 후면에는 야산이 있어 산책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 시립도서관, 목포시의료원, 이로초등학교, 목포과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10분 거리에 시외버스터미널과 목포역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바로 입구에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약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있으며 무엇보다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 세대를 분양을 받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본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0년간 과연 재건축이 실행 가능한 것이지 조마조마해야 하면서도 조합을 믿고 끝까지 성원에 주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성공적인 재건축사업들의 비결은 모두 하나 되는 것이었다.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 모두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고 조합원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기다리고 있으니 조합 사무실에 수시로 방문하셔서 지도ㆍ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구용해아파트가 목포시의 명품 랜드마크 단지로 우뚝 설 때까지 한마음으로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A와 B구역은 1990년 5월 9일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2(재개발사업은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에 의거 원래 10개 지구로 분할돼 있었으나, 이 중 8개 지구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자 부산광역시는 2007년 2월 8일 이미 사업이 완료된 기존 제1지구와 제8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지구 중 제2, 3, 4, 5지구는 통합2지구로, 제6, 7, 9, 10지구는 통합3지구로 각각 통합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이하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ㆍ고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 전의 기존 각 지구 면적은 최소 8252㎡, 최대 13만1116㎡였으나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 후 통합2지구의 면적은 4만6610.5㎡로, 통합3지구의 면적은 4만4432㎡로 변경 전과 비교해 약 4~5배 증가했고 ②건축물의 최고높이ㆍ층수가 통합2지구의 경우 당초 `15층`에서 `205m, 60층`으로, 통합3지구의 경우 당초 `15층~20층`에서 `205m, 60층`으로 대폭 상향 조정 ③기존 지구 내 일부 도로를 폐도하는 대신 통합2지구 내 도로는 18m, 북측도로는 10~12m로 각 그 폭을 확장하고 보행전용로 10m를 신설했으며, 각 지구로부터 그 면적 비율에 따른 부지를 확보해 학교 부지 8904㎡와 공원 부지 3256㎡를 신설ㆍ확장하고, 기존 제3지구 소재의 교회 부지를 제2지구 내로 이전ㆍ배치하는 등 정비기반시설의 위치가 대폭 변경됐으며 그 규모 역시 당초 2만9595.5㎡에서 3만2956.4㎡로 11.4% 증대됐다. 한편, 기존 제3지구에는 이미 조합이 설립돼 시공자와 공사도급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 이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통합2지구 전체에 대해 새로운 조합(이하 통합2지구 조합)이 설립되자 시공자는 기존 제3지구 조합에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기존 제3지구 조합(원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부산 동구청장(피고)을 상대로 통합2지구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이미 동일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져 원고가 사업 주체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처분으로서 `1 정비구역 1 사업 주체 원칙`에 위반해 위법함을 주장했다. 3. 법원 판단의 요지 원심은 동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1 정비구역 1 사업 주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기존 제3지구가 소멸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다만 기존 제3지구와 통합2지구는 동일한 정비구역이 아니어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1 정비구역 1 사업 주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①위 각 지구의 토지등소유자 수가 완전히 다른 점, ②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관계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 전ㆍ후의 정비계획이 상이한 점, ③정비구역은 정비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므로 정비계획이 상이한 이상 정비구역은 동일하지 않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원심은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려워 그 추진위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실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2013년 9월 12일 선고ㆍ2011두31284 판결)을 근거로, 기존 제3지구와 통합2지구 조합의 상이성,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 전ㆍ후 정비계획의 상이성, 원고와 통합2지구 조합의 각 조합원 수 및 현황 등을 종합해 원고가 통합2지구에서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실효됐다고 판단했다. 4. 결론 대법원의 판례(2013년 9월 12일 선고ㆍ2011두31284)는,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이 이뤄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돼 해당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진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해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춰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이 이뤄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승인 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실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다수의 단체가 난립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제도를 도입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줌과 동시에,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인가(또는 승인)를 받아 설립된 조합(또는 추진위)은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위 판결은 하나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이 확장되는 경우의 문제로, 두 개 이상의 정비구역이 통합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실효는 인정하면서도 기존 제3지구 지정의 실효와 기존 제3지구의 소멸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정비계획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다소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대상 판결은 정비구역 해제 등의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정비구역 통합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실효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선설하는 사업(제2조)을 말하며, 사업의 진행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해 시행된다(제4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정부의 공공재개발 영역의 확대에 따라 공공이 개입한 재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속한 사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강북5구역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공재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방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적극 개입하게 됐고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수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유효수요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공공(정부 등 포함)이 주도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세제의 강화로부터 창출되는 수입을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부동산시장의 특성이 부동산의 고유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맞물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구도심이 젠트리피케이션화되는 현상이 가속된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소멸하는 도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은 부메랑이 돼 국가의 경제를 옥죄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역습한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정부의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규제 및 정책은 장기적 측면에서 야기되는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하는 면도 있어 시대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간이용의 보편적 상황을 인지하고 단기적 처방에 몰입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인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인정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 안정 정책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교통망과 연계돼 결과적으로 공공이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그릇된 잣대를 들이대어 통제적 관리를 한다 할 것이다. 정부가 2021년 7월 15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의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A, B, C, D노선 건설계획이 발표돼 역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언론들의 "GTX `추가` 정차가 집값을 한방에 밀어 올리고 있다. 추가 정차 소식이 알려지면 일대 아파트 매매 호가가 단숨에 1억~2억 원씩 껑충 뛰며 서울 집값 역시 오르는 양상"이라는 기사 내용과 같이 주요 교통망에 따른 집값의 인상폭이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지에 인접해 전철역이 건설되거나 광역버스 역이 설치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므로 교통망은 주택값 인상의 제1요인이며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것이다. 사업지가 전철역 또는 신설되는 전철역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반대로 교통결절점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사업지는 부동산 경기, 금융비용 등의 영향으로 굴곡을 반복할 것이고 사업은 지연될 것이다. 교통망은 집값 인상을 견인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도 교통망과 연관성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정부의 실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을 다분히 소지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에 의해,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용 방식 등에 의해 소유권을 확보함으로 사업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도 수용 방식 등을 사용해 종전자산의 평가액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지의 주택값은 초기에 저가로 공급해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할 수 있지만, 주택의 질 등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고 특별분양이 아닌 일반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시세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공급에 따른 시세차익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선도하는 부분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지의 성패는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일도 있으나 현실은 사업성에 의해 결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만 정부의 개입에 의해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각종 기부채납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시간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측면이 있으나 교통망이 부동산 가격의 주요 인상요인임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교통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때 부동산 가격의 인상요인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등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를 목표로 하지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는 주도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뿐이다. 결론적으로 교통망은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는 제1요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지도 교통망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교통망 요인에서 야기되는 가격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하며,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도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주택값이 인상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는 흑석9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이전 집행부 측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 강행으로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흑석9구역은 지난 11월 29일 입찰마감 후 시공자 선정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달 2일 전 집행부 측 조합원을 중심으로 17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임시총회 공고가 나갔다. 이어서 현 조합은 예정된 일정대로 지난 15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전 집행부 측은 총회 일정을 2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일(24일)로 2차 연기를 했고 최종 개최 공지까지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상황이다. 문제는 오는 24일 총회가 성원이 돼 임원이 해임됐을 때 시공자 선정 일정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이다. 전 집행부 측이 과연 시공자 선정을 일정대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해지된 시공자인 롯데건설과의 결탁설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임원 해임의 사유인데 과연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나 하는 의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흑석뉴타운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 집행부 지지 세력이 극소수라는 것은 이미 모든 조합원들과 인근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어떻게 총회를 개최해 성원을 충족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해임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흑석9구역은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원안과는 다른 과도한 설계 제안으로 초래한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작년 5월 조합 집행부 및 시공자를 해지했다. 이후 조합이 정상화되는데 1년여 시간이 걸렸고 지난 11월 말 입찰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국공유지매입대금 납부기한도 이미 지나 매달 이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시공자 선정 일정이 지연된다면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로 인한 일정 지연과 부담금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라며 "조합원들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57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임대주택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 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느덧 올해가 끝자락에 다다랐다. 이에 본보는 내년부터 어떤 부동산 제도가 시행되는지 부동산114 등의 분석을 토대로 정리해봤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다. 9억 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올해 제도가 적용되지만 서울ㆍ수도권에 위치한 상가겸용주택은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해 이 공제 혜택을 받는 소유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줄어드는데 수도권 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 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수도권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지난 6월 말 기준 73.8%에서 내년 80%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을 위해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촉진될 예정이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DSR 규제 조기 시행…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정부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앞당겨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한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다. DSR은 개인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의미다. 지난 10월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제2금융권 DSR 비율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도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얻은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채 변동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건강보험료 13만7220원이 내년 7월에는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만 과세표준액으로 책정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8만8450원으로 산출돼 낮아질 전망이다. 통합 공공임대 다자녀 혜택 3자녀→2자녀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내년부터 정부가 규정하는 다자녀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을 뜻한다. 다자녀 가구는 매입 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부터 소형 평형의 영구임대주택 2가구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하나로 통합할 경우 이를 다자녀 지원 가정에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의 문도 넓어진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올해 연 3000만 원에서 내년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도 올해까지였지만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간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 명의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투명성 `제고` 소규모재건축,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풀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각종 입찰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 지침은 공동주택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입찰 방식은 평가 결과를 파일 형태로 올려야 하고 전자입찰 방식은 업체별 평가 점수를 입력한 뒤 결과를 업로드해야 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독려를 위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사업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적격심사 시 업무 실적 평가 만점 상한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했다. 그달 15일부터는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다. 2022년 1월 15일부터는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유학, 단기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이 불허된다. 또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내년부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지역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집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철거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50% 이하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빈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2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기준 등 각종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아파트, 연립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구역 1만 ㎡,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또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 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늘어나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동거주택에 관한 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세제 변화도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상속제 연부연납 최대 허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유가 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 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도 넓어진다. 직계비속에서 한정되던 범위가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더불어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전국의 모든 노외주차장도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면 수가 100개 이상일 경우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노외주차장에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도 4조5199억 원을 달성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달 21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유관 업계에서 관심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조합원 투표 결과, 현대건설이 765표 중 502표를 득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시공자 현대건설과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은 13.93%, 용적률은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10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준공 이후에도 단지 가치와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관 특화 ▲평면 설계 ▲조경 ▲상가 계획 등 본질에 충실한 제안을 한 것을 조합원에게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대건설은 고잔연립3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4조5199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남은 사업지에서도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동시에 안산시청, 예술의전당, 와스타디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 주요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또 화랑유원지, 원고잔공원, 화랑오토캠핑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단원중, 단원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향후 전세대 100% 화랑유원지 및 원고잔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고 100% 맞통풍, 100% 4베이(Bay)+α를 실현한 단위세대 평면특화를 통해 가구당 11.4평의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는 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적용하고 불어의 정관사 `La`에 하늘을 뜻하는 이태리어 `Cielo`를 붙인 `힐스테이트라치엘로(HILLSTATE LACIELO)`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100m 길이의 고품격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60m 길이의 대형 문주를 계획해 압도적인 스케일로 단지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13개의 주동을 배치한 조합의 설계안에서 주동 수를 7개로 줄이고 동 간격을 최대로 넓혀 단지 중심에 축구장 2개 규모의 9500평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소형 평형 위주였던 조합 계획 대비 중대형 평형 세대 비율을 2배로 증가시켜 단지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누적 수주고를 대폭 늘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까지 5조 원 클럽 가입과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은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4490억 원) ▲강남구 대치비취타운 가로주택정비(908억 원) ▲반포구 잠원갤럭시1차 리모델링(1850억 원) ▲경기 수원시 신명동보 리모델링(3053억 원) 등 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25개구 중 15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전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07%) 대비 축소한 0.05%로 파악됐다. 마포ㆍ용산ㆍ은평ㆍ서초ㆍ송파(잠실)ㆍ강남ㆍ강동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7%), 강남구(0.09%), 서초구(0.12%)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04%)가 상일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금천구(0%)에서 대단지 위주 일부 매물 적체돼 보합 전환했고, 은평구(-0.03%)는 매물 적체와 하락 거래 발생으로 2020년 5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0.08%)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지속돼 이촌 재건축 위주, 마포구(0.03%)가 중대형 위주 상승했으나 역시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활동 급감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했다. 전주(0.13%)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1%)는 계양구(0.2%)에서 작전 역세권 인근 및 병방 대단지 위주, 부평구(0.15%)는 도시정비사업 영향 있는 삼산 및 부개 구축, 중구(0.14%)는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중산ㆍ운남 (준)신축, 서구(0.1%)는 검암ㆍ마전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거래가 위축되면서 상승폭 축소했다. 지방(0.07%)은 시ㆍ도별로 대전(0.03%), 대구(-0.03%), 충남(0.15%), 충북(0.12%), 부산(0.04%), 강원(0.11%), 광주(0.15%), 세종(-0.57%), 경남(0.13%), 경북(0.08%), 제주(0.1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9%)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06% 오르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먼저 서울은 성동구(0.07%)에서 성수ㆍ금호 역세권 위주, 동대문구(0.07%)는 전농ㆍ답십리 등이 상승했으나, 성북구(-0.02%)는 정릉 구축 위주 매물 적체와 하락 전환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를 볼 때 서초구(0.07%)가 양재ㆍ우면 등 외곽 중저가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04%)에서 명일ㆍ암사 대단지 및 중저가 위주, 송파구(0.07%)에선 정주 여건 양호한 잠실ㆍ방이 대단지 등에서 올랐다. 강남구(0.09%)의 경우 대치ㆍ역삼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영등포구(0.09%)는 영등포ㆍ당산 역세권 위주 상승했고 금천구(0%)와 관악구(0%)는 보합 전환했다. 인천(0.06%)은 전주(0.11%) 대비 오름폭을 축소했다. 계양구(0.21%)는 오류ㆍ작전 구축, 미추홀구(0.11%)는 주안ㆍ도화 대단지 위주, 부평구(0.11%)는 십정ㆍ산곡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2%)는 심곡ㆍ신현 위주로 하락세 보이며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경기(0.04%)도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 45개 시ㆍ군ㆍ구 중 25개 상승폭이 축소, 그간 상승 피로감 등으로 거래활동 감소하고 있다. 화성시(-0.06%)는 병점ㆍ반월 위주, 성남 중원구(-0.03%)는 금광ㆍ상대원 구축 등 하락 전환됐고, 구리(0%)와 하남시(0%)는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부산(0.07%), 충남(0.17%)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43%)은 매물의 적체 및 이달까지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1210가구)` 등의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대부분 단지에서 하락세 보이며 하락폭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1… 부동산시장 `역대급 이슈` 한자리에 ▲기획 2022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바뀐다… 분야별 포인트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엇박자에 시장 혼란 `가중` ▲미니기획 갈 길 먼 신속통합기획, 흥행 이어갈까? 당정 "공시가격 현실화ㆍ세부담 완화"… 시장은 `반신반의` ▲현장소식 아픔 잊은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목포시 명품 랜드마크` 향해 돌진한다! 구서5구역 재건축, 랜드마크 건설 향해 `속도전` ▲칼럼 조합원 전화번호 관련 공개 여부 및 부정 목적 사용 시 처벌 방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의 기준 정비구역이 통합되는 경우 기존의 사업시행자 지위의 존속 문제 교통망과 부동산 가격 안짱다리와 안짱걸음에 대해 어깨 통증으로 불편하다면? 달러 가치가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목타운(소규모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취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최종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년 1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남천동) 일대 66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광안리 해변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우수하며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심곡본동 64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현금 2억 원, 이행보증증권 8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협진신태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협진신태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사하구 사리로 71(괴정동) 일대 60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37.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시약산, 구덕산, 아미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고개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반고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동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2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밤골2길 24(두류동) 일대 8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내당초, 구남중, 서대구시장, 두류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알렸다. 지난 21일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희경)은 토양 오염 정화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 1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인초등학교, 원화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본리동) 일대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상가 2개동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2일 부산 동구는 초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2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부산 동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610번길 15(초량동) 일대 8만72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서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4월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난 3월 사업시행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일(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 공동ㆍ단독주택으로 확대돼 시행되는 가운데 투명페트병 선별장이 턱없이 부족해 증설이 시급해지고 있다. 24일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ㆍ단독주택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ㆍ단독주택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국 공동ㆍ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 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작년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후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461톤이었던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은 지난 11월 1233톤으로 약 2.7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 원료 생산량은 약 2.2배 증가했고 폐페트병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연말까지 약 5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주택에서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선별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국 공공선별장 187곳 가운데 이달 기준 투명페트병 선별장을 갖춘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민간선별장 155곳 중 투명페트병 선별장을 갖춘 곳은 43곳뿐이다. 일부 재활용품 수거 업체는 투명페트병을 유색 플라스틱과 혼합해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현장은 여전히 투명페트병의 라벨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거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섞여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분리배출 과정의 불편함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 이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분리배출 과정에서 라벨 제거가 가장 불편하다고 706명(70.6%)이 응답했다. 또 1000명 중 643명(64.3%)은 분리배출 시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3명 중 348명(54.1%)은 보조 도구로 라벨 제거봉을 꼽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을 혼합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해당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로 수거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이다"라며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235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늘리고 투명페트병 선별장도 20곳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명페트병 선별장 20곳을 설치한다는 구상이지만 선별장을 모두 설치하려면 몇 년은 더 필요하다. 투명페트병 선별장은 앞으로도 쉽게 증설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전 준비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의지가 꺾이기 전에 정부가 투명페트병 선별장 증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투명페트병 선별장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삼환가락은 1984년도에 건립돼 33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현재 지상 12층 9개동 453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개롱초등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2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01가구 ▲60㎡ 초과~85㎡ 이하 408가구 ▲85㎡ 초과 16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2월 14일 오후 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서림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옥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두산건설 등이 최종으로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년 1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원 1만947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서림초등학교,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무난하며 송현근린공원, 서화어린이공원, 염전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송파구는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동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19%, 용적률 299.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양쪽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타워, 아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이하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내년 1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2일 문현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심영숙)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22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10-3(문현동) 일원 13만90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현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문현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2004년 7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16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3일 성동구는 금호1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원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07%, 용적률 235.8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20가구 ▲59A㎡ 139가구 ▲59B㎡ 32가구 ▲73㎡ 90가구 ▲84A㎡ 64가구 ▲84B㎡ 118가구 ▲84C㎡ 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금호16구역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