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한 아세안 10개국 외교단을 초청해 지난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등 8개국 주한대사와 캄보디아, 필리핀 등 2개국의 참사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인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 스마트시티 페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소개했다. 특히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는 ▲스마트도시개발 ▲주택 ▲안전 ▲교통 ▲물관리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향후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시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자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 분야"라며 "향후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 및 기술 공유 등 구체적인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총 예산 437억 원을 들여 복지, 건강, 교육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갖춘 행정복합타운을 세운다. 노원구는 상계동 상계주공 15단지 아파트 인근 부지에 `제2노인복지관`과 `보건지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재활용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이 들어서는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상계동은 구 전체 주민의 40%인 20만9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주민 편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2017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 매입, 도로 개설 등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르는 사업비는 구비 322억6000만 원, 시비 86억7000만 원, 국비 27억9000만 원으로, 총 437억여 원이 투입된다. 구 관계자는 "이달 재활용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2021년이면 복지, 건강, 교육, 환경,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서비스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2노인복지관은 206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500㎡의 규모로 건립하고 성, 법률, 정신건강 등을 다루는 전문 상담시설과 물리치료실,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6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1년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93억2000여만 원을 투입하는 마들 보건지소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2120㎡의 규모로 건립한다.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2021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71억4000여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378㎡의 규모로 만들어진다. 문화공간과 미술치료실, 심리검사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내일 이룸학교 등이 생긴다. 구는 오는 20일 오후 3시 행정복합타운 건립 현장에서 착공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사업 취지와 과정, 향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오승록 청장은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되면 상계동 지역도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며 "주민들이 집 가까이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정책들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보성타운아파트(이하 앞산보성)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4일 앞산보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태얼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법령 등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 입금하고 입찰마감 시까지 입찰을 완료해야 한다. 추진위는 적격심사 후 2개 업체 이상을 총회에 상정해 토지등소유자 투표로 한 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삼정2길 99(봉덕동) 일대 1만7720㎡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ㆍ이하 산업부)는 중소기업 FTA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 시연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다수의 FTA 제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이번 시연회에서는 FTA 활용 애로사항을 `전주기 FTA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게 연간 약 3만 건의 FTA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 연동에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FTA 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입수되는 연간 수만 건의 상담 및 컨설팅 내용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일괄ㆍ관리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개선이나 외국과의 이행협상에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설계를 수정 및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백경비엠에스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투자회사, 건설사, 자산운용사, 금융사,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 대상 물건의 가격과 입지 정보 등의 최신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총 18개로 정부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1개 기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과 매입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개 부동산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과 공모시장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류강민 박사의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며, 특강에 이어 종전부동산 등 매각대상 개별 물건의 소개가 진행된다. 또한 본 행사 진행에 앞서 공공기관 매각 담당자들이 참석해 운영하는 상담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개별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19개의 종전부동산 중 108개의 물건을 매각했으며, 올해에는 다양한 매각 활동을 통해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매입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망포지구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부동산 본래의 농식품기업육성 기능 유지 및 농업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기부채납 협의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더불어 미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잔여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익산시가 `암 집단 발병` 피해를 입은 장점마을에 대한 사후관리와 친환경마을 조성에 나선다. 14일 환경부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라, 발암물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은 인근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계가 드러났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들어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97명의 마을 주민 중 22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2억1400만 원을 투입해 장점마을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화작업을 실행해 본래의 청정마을을 되찾고 주민들의 의료지원도 병행하는 등 주민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장점마을 내 침적먼지 제거, 농배수로 준설, 주거환경 정화작업 등 생활환경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관련 질환 모니터링과 우울감 등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비료공장 부지 내 매립된 폐기물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일반폐기물로 판정된 1444㎥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8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비료공장 내 폐기물을 굴착ㆍ처리해 정화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비료공장 부지매입과 함께 활용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높인다. 시는 비료공장 부지를 매입해 익산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친환경친화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시범마을` 적용대상에 환경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점마을을 우선으로 놓고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민협의를 거쳐 마을 청소, 마을경관 개선, 주민동아리 활동 등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태를 지켜보며 시민들이 느낀 분노와 걱정을 이해하고, 친환경공간으로서 탈바꿈 될 새로운 장점마을을 기대해달라"며 "장점마을을 통해 배운 교훈을 토대로 환경 인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12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추진위에 대여금 2억 원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265㎡를 대상으로 평균 13층 이하 공동주택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0월 30일 강동구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30일 동안이며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와 둔촌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원 면적 변경(3만1456.2㎡→3만6096.2㎡)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7536.7㎡→2896.7㎡)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4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개회식에 참석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과 불광미디어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명상 : 매 순간을 느끼는 습관`이란 주제로 한국 명상 문화를 선도하고 함께 교류하며 상호 발전하자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박람회를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이 지난 10월 30일 `2019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발표했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는 1.83%, 중대형 상가는 1.43%, 소규모 상가는 1.27%, 집합 상가는 1.36%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은 3개월간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합산해 산출한다. 이 중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96%, 중대형 상가 0.63%, 소규모 상가 0.52%, 집합 상가 0.52% 순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보였다. 3분기는 재산세 납부 등으로 운영경비가 증가해 오피스 및 상가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및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의 자본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임대료 수준은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당 17만1000원이며, 상가(1층 기준)는 집합 1㎡당 28만2000원/㎡, 중대형 28만 원, 소규모 20만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은 강릉ㆍ속초중앙시장 상권 등에서 주요시장 및 테마거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및 상권 매출액 증가 등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9%, 중대형 상가 11.5%, 소규모 상가 5.9%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남ㆍ충북ㆍ경북 등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공실률을 보였고 경기ㆍ제주ㆍ서울은 10% 미만의 공실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유형별로 오피스 공실률은 서울 남대문 등은 신규 임차 및 공유 오피스 활용 등으로 공실이 해소되며 전분기 대비 공실률이 3.7p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는 분당 상권 등에서 풍부한 임차 수요 및 일부 빌딩에서의 임차 수요 발생으로 4.2%의 안정적인 공실 수준을 나타냈다. 중대형 상가는 서울ㆍ경기 등이 낮은 공실률을 보였고, 소규모 상가 역시 광주ㆍ서울 등이 낮은 공실률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오늘(14일) 서울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고사장에 도착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지각 등의 사유로 인한 경찰차 수험생 수송 98건, 시험장 착오자 수송 9건, 수험표 찾아주기 1건, 기타 2건 등 총 110건의 수험생 편의 제공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통경찰 배치 장소 125곳에 순찰차 등 417대를 배치했다. 112에 접수된 수험생 편의제공 요청 건수는 총 411건이었으며 대체로 늦잠 및 교통정체가 원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오토바이ㆍ차량 탑승은 수험생의 권리도 아니고 경찰의 필수 임무도 아니다"면서도 "도움이 꼭 필요한 수험생의 편의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입실 마감 10분 전인 오전 8시께 고사장을 성동공고로 착오한 한 수험생을 성동글로벌고로 수송하기도 했다. 또 오전 7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자하문 터널 안에서 교통정체로 못 가고 있다는 신고를 한 수험생을 오토바이에 태워 고사장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고사장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특히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는 인근 열차들의 운행이 중지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이 금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이문정(30)이 결혼 1년 만에 임신소식을 알렸다. 이문정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신 소식을 알리며 "너무 부끄럽지만 감사한 소식을 전한다.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결혼 후 1년 하고도 조금 넘은 시기에 우리 가정에 아기가 찾아 왔다"고 밝히며 초음파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그는 계획에 없던 수제버거집 운영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서 `본업인 연기에 충실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시기에 너무나 큰 선물이 찾아왔다며 아기 태명을 `꾸미`라고 소개했다. 태명이 `꾸미`인 이유에 대해서는 "곰모양 구미젤리를 먹은 날 아기가 찾아온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너무 부족한 엄마가 되진 않을까 염려되고, 앞으로 배우로서의 삶에 찾아올 변화가 두렵지만 꾸미와 만남이 기대된다"라며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아기 사진으로 소식을 전한다. 아들일지 딸일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 선물인 꾸미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엄마가 되겠다. 연기하는 이문정으로도 더 많이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문정은 2012년 영화 `회사원`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상류사회`, `미세스캅`, `응답하라 1988`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다. 이번 운영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도 포함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부ㆍ복지부ㆍ여가부ㆍ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가 이뤄졌다. 이날 CNN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공식 채널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6시간에 걸쳐 이뤄진 첫 공개청문을 실시간 중계했다. 유튜브 기준 NBC 스트리밍 누적 조회수는 28만8000회, CNN 누적 조회수는 86만5000회, PBS 조회수는 50만9000회로 이날 공개청문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 공개청문 첫 증인으로 나선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주재 미국 대사 대행은 이날 기존 비공개 증언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자체보다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이다. 역시 이날 공개증언에 나선 조지 켄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압박 의혹에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흠을 캐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수사 압박 의혹과 그 의도에 대한 증언이 첫 공개 증인인 두 사람의 입에서 나란히 나온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네버 트럼퍼들(Never Trumpers)", "발언록을 읽어라"라고 주장하며 `탄핵 음모론`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그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폭스뉴스 앵커 숀 해니티와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개청문 대응에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2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이달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상승해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하며 20주 연속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합동조사와 더불어 집값 불안정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예고 등 정부 규제로 일부 지역ㆍ단지는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매물이 부족한 신축 단지와 학군 및 입지가 양호한 단지, 구 외곽 또는 상대적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신축 및 인기 단지 매물 부족현상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의 갭메우기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송파구(0.14%), 서초구(0.14%), 강남구(0.13%), 강동구(0.11%)가 상승세를 보였다. 양천구(0.11%)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목동신시가지 내 평형 갈아타기와 인근 신축 단지 수요로, 동작구(0.1%)는 사당ㆍ상도ㆍ흑석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여의도 재건축과 양평ㆍ당산동 갭메우기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는 마포구(0.1%)가 도화ㆍ창전동 등 갭메우기 영향으로, 용산구(0.09%)는 이촌ㆍ도원동 주요 단지와 효창ㆍ서빙고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상월곡ㆍ하월곡ㆍ정릉동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광진구(0.08%)는 광장ㆍ구의ㆍ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도 전주(0.09%)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과천시(0.97%)는 원문ㆍ중앙동 준신축 및 재건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32%)는 도시정비사업 및 교통호재가 있는 매탄ㆍ이의동 대단지 위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고양시(0.02%)와 남양주시(0.05%)는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상승했다. 지방(0.01%)은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 부산(0.1%) 등은 상승했고, 전북(-0.11%), 강원(-0.1%), 충북(-0.09%), 경북(-0.07%), 경남(-0.06%)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성동구(0.08%)는 금호ㆍ상왕십리ㆍ응봉동 신축 및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08%)는 종암ㆍ정릉동 역세권 직주근접 수요로, 강남구(0.14%), 서초구(0.06%)는 학군 및 신축 수요로 상승했다. 강동구는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보합을 유지했다. 인천(0.12%)은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3%)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과천시(0.8%)는 청약 대기수요ㆍ매물 부족 등으로, 수원 영통구(0.68%)는 원천ㆍ영통동 등 저렴한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평택시(-0.24%), 광주시(-0.09%)는 입주물량이 적체되며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다. 시ㆍ도별로 세종(0.25%), 울산(0.12%), 대전(0.1%) 등은 상승했고, 강원(-0.11%), 경북(-0.08%), 전북(-0.07%), 제주(-0.06%), 경남(-0.03%)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ㆍ유포 및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 최종훈(30)과 그룹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32)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으로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 권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하며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 억울함은 재판을 통해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며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받고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술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강제로 여성에게 먹게 해 간음이나 추행한 적은 없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전했다.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2015년 방송된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2`에서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로 등장한 바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께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조정에 나섰다. 지난달(10월) 31일 광주광역시는 사업성 결여,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 및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총 50개소의 재개발(34곳)ㆍ재건축(16곳)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장기간 답보 상태인 구역(24곳)을 대상으로 재조정 대상지 선정 기준 및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ㆍ자치구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사업성 결여로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된 구역과 주민 갈등이 내재돼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을 재조정 대상으로 정해 총 8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또 광주시는 지난해 9월에는 재조정 대상지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재조정 작업에 나서 최종적으로 5곳의 재조정 대상지를 확정하고 지난 3월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재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5곳의 재조정 대상지 중 1개소에 대해 지방에서는 최초로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해 사업성이 결여된 4곳에 대해서는 직권해제를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백인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ㆍ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약 9.2%) 해 재정착률 상승(약 5.3%)을 위해 지혜를 모은 바 있다. 사업성이 낮은 4곳의 직권해제 추진 대상지는 지난해 8월부터 5회에 걸쳐 자치구 의견 조회 및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학동2구역 재개발ㆍ봉선라인모아 재건축ㆍ봉선명지맨션 재건축ㆍ진월신흥타운 재건축 등 4곳이다. 광주시는 직권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지난 7월 학동2구역 재개발사업을 해제 고시했고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재건축 구역 3곳도 직권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행정 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을 탈피해 주민 스스로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할 것이다"며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015년 840만 가구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상반기에는 980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규모는 2018년 기준 연 18조8000억 원, 2019년 상반기 10조 원을 넘어 올해는 연간 총 20조 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감정원은 예상했다. 2018년 전체 관리비 18조7937억 원 중 공용관리비는 8조7319억 원(46.46%), 개별사용료는 8조7537억 원(46.58%),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3081억 원(6.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 중 인건비는 3조2299억 원(36.99%), 청소비 1조4710억 원(16.85%), 경비비 2조8341억 원(32.4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1969억 원(13.7%)이다. 한편, 개별사용료 중 난방비는 1조3269억 원(15.16%), 전기료 4조5199억 원(51.64%), 수도료 1조8772억 원(21.44%), 기타 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297억 원(1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전자입찰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부동산인증)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인증은 국토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증 수수료를 인하해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하는 중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지난 10월 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을 조성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계약 1건당 1000원의 기부금이 자동 적립되며, 이를 모아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이주ㆍ정착비로 지원하게 된다. 주거지원 사각지대인 노후고시원ㆍ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ㆍ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자계약 기부금과 접목시킨 것이다. 국민 누구나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자동으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며 주거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온라인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이용 시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과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ㆍ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며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번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 조성에 대해 "현재 공공부문 전자계약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많은 국민들이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정성 및 경제적 이익들을 체험하고 있다"며 "이제 전자계약 기부를 통해 모두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자동으로 동참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분양 부문까지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중개거래에서도 전자계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며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채택될 예정이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유엔 결의에 대해 "북한에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에 의해 조작된 주장"이라며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전해졌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ㆍ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오늘(15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오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양국은 별다른 진전 없이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개최됐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교도통신 등 외신은 "아쉽게도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결국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며 "시게키 국장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불거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시게키 국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인 만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고, 김 국장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맞바꿔 일본의 수출 제재 강화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장급 회담이 끝난 뒤 일본 외무성 한 간부는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이미 알려진 사안을 비롯한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나눴다. 아직은 그 정도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36) 한화큐셀 전무가 지난달(10월) 초 유럽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김 전무의 결혼식은 지난 10월 양가 가족을 중심으로 단촐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방 여성은 기업인 집안 출신이 아니며, 2010년 한화에 입사했다가 이듬해 퇴직했다. 김 전무는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복무한 뒤, 한화그룹 차장으로 2010년에 입사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결혼 상대방과 만나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교제해왔다. 일반적으로 재벌가 결혼은 정ㆍ관계 또는 재계 인맥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재벌 3세인 김 전무의 결혼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 1983년생인 김 전무는 한화솔라원 기획실장, 한화큐셀 전략마케팅 실장을 거쳐 2015년부터 한화큐셀 영업실장을 맡으며 한화그룹의 태양광사업을 이끌고 있다. 2016년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은 오는 12월 임원인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유력 계열사인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만큼 김 전무의 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전무는 지난해에도 승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승진자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한화 측은 김 전무의 결혼에 대해 "지난 10월 초 결혼한 것 외에는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경우 특히 전시 상황에 한미일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만료되지 않도록 이견을 좁히는 방향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해야 하는 이보다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유지가 개인적 생각"이라며 "수출규제 철회 등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선행돼야 지소미아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국가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다시 돌아간다"며 증액이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했다. 정 장관은 "한국은 분담금을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는데 공감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9년 전 배우 이상희(59)의 아들을 미국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의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미국 현지 검찰은 살인혐의로 기소 요청을 했으나,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이상희 부부는 2011년 6월 A씨가 국내 대학에 다시 진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국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됐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이뤄졌다. 2016년 2월 열린 1심에서는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상희 부부가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검찰은 이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이 경남 거제시에 `포레나거제장평`을 분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한환건설에 따르면 거제시 장평3로 41(장평동) 일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 동 총 817가구 규모의 `포레나거제장평`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95가구 ▲84B㎡ 45가구 ▲99㎡ 22가구 등 총 26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먼저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거제대로, 14번 국도, 계룡로, 거제중앙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김천부터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선)의 조기 착공 역시 예상돼 거제는 물론 통영, 부산 등 광역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현버스터미널을 비롯해 20개 이상의 노선이 다니는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장평초와 양지초 등 많은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장평주민센터, 법원 등도 잘 갖춰져 있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특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도보권에 있어 직주근접 단지로서의 가치가 높인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포레나거제장평`은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 `포레나`를 적용한 아파트로 분양가는 3.3㎡당 860~960만 원대로 합리적"이라며 "장평동 핵심입지인 만큼 새 브랜드에 걸맞게 이전과는 다른 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레나거제장평`의 본보기 집은 거제시 상동동 202-1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융원)이 최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소비자경보를 15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업체 또는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 계좌에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 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와 지급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2019년 1월~10월 동안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 원, B금융회사 약 1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 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알바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은 최근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국면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됐고 이는 투자수요 차단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OECD 주요국 및 비 OECD 국가의 주택가격 및 정책 동향을 조사했다. 2016~2017년 가격이 급증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그 원인에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간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18년 한해 중국은 3.1%, 캐나다 1%, 호주 –6.7%로 나타나 과거 상승기에 비해 주택가격 변동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대도시의 투기수요 억제와 중소도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 캐나다는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한 외국인 취득세 인상 및 빈집세 부과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됐고, 호주는 지속적인 대출규제 정책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투자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56)라고 잠정결론 내렸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해당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윤모 씨(52)의 과거 진술보다 이춘재의 자백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다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씨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춘재 중 누가 진범인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가운데 이춘재가 진술한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 경로, 피해자 박모 양(당시 13세)의 모습, 범행 수법 등이 과거 범행현장 상황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30년 전 범인으로 붙잡혀 20년간 복역했던 윤씨가 당시 진술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진이 윤씨를 임의 동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되기도 전에 3일간 구속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는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스타그램이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보여주지 않는 기능을 5개국에서 시범운영한다. 15일 인스타그램은 한국, 미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5개국에서 `좋아요` 수를 보여주지 않는 기능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좋아요` 숫자를 숨기는 기능은 지난 5월부터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7개국에서 처음 시범적용됐다. 인스타그램 측은 `좋아요` 숫자 숨기기 기능에 대해, 모든 사용자가 게시물을 올릴 때 타인의 반응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진ㆍ영상 콘텐츠 자체에 집중해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능은 무작위 선정된 소수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시범 결과에 따라 전체 국내 사용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좋아요 숨기기 기능`이 도입되면 일부 계정의 사진 및 동영상에는 좋아요 숫자나 조회수 대신 `**님 외 여러 명`이 표시된다. 정확한 수치는 계정 소유자만이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건강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해당 기능을 계속 발전시키고, 적용 지역도 전세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마쳤다. 이달 10월 30일 서대문구는 홍은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7-5(홍은동) 2만288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1개동 총 497가구(임대 7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6가구 ▲60㎡ 이상 271가구 등이다. 먼저 이곳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경복궁역(광화문)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성산대교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서울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도 가깝다. 또한 통일로를 비롯해, 연희로와 세검정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도심으로의 30분대 출퇴근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홍은초, 홍제초, 인왕초교, 홍은중, 정원여중, 명지고, 충암고, 상명대, 명지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유통시설도 가깝다. 또한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생활편의ㆍ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 북한산의 쾌적한 자연을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수변 공원으로 조성된 홍제천이 가까운 점 ▲인왕산과 북악산, 백련산과 안산 등을 풍경으로 누리는 파노라마 조망권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성길 등 트레일 코스와 서대문독립공원 등이 인접한 점 등이 자랑거리로 꼽힌다. 한편,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홍은14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수 송가인의 수익금 중 25%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분배된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15일 연예매체 더 팩트가 송가인의 수익에 대해 "송가인은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금에서 50% 정도를 정산 받는다. 나머지를 소속사와 TV조선이 나눠 갖는다.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TV조선은 송가인의 수익금 중 25%를 가져가고 이 계약은 내년 연말 무렵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송가인은 TV조선에서 방영한 `내일은 미스트롯(이하 미스트롯)`에서 이름을 알리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미스트롯` TOP 4에 오른 정미애, 홍자, 정다경도 수익금 중 일부를 TV조선 측과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TV조선 측은 "방송 전 출연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맺은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가인은 `미스트롯`에서 1위를 한 이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 따러 가세`, 단독콘서트 `가인이어라`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이 자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관세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보고를 받았으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답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외국산 수입 제품이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1962년 냉전시기에 도입했던 조항이다. 트럼프는 일단의 유보로 당장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통상 갈등과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세 이슈는 재부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EUㆍ일본ㆍ한국ㆍ캐나다ㆍ멕시코 등이다. 이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과는 이미 협상을 했기에 미국의 타겟은 사실상 EU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과는 FTA 개정을 했고 일본과는 무역협상을 마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와도 USMCA 타결을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한 연설에서 EU를 향해 "미국에 유별나게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무역장벽을 세우는 나라들이 있다. EU가 미국에 올린 장벽 역시 끔찍하다"며 "많은 점에서 중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은 63만1000대로 전체 수출의 35.5%를 차지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수출은 최대 98억 달러(약 11조 원) 줄어들고 고용도 1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철강업계가 받은 영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산 철강에 대해 3년마다 수입물량 평균의 70% 쿼터를 설정하는 수입물량제한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반면 철강 경쟁국인 브라질은 같은 기간동안의 대미 수출이 43%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까지 232조 관세가 부과 되면 지난해 철강 산업에 부과됐던 232조 과세 선례보다 더 큰 규모의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한국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대미수출 비중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관세가 철강 수입 규제 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트럼프가 관세 부과 결정을 수차례 연기하더라도 미국 법률상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대선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가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또한 트럼프가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우리나라가 타겟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든 외교 협상력을 총동원하여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려는 지금의 전략대로 가는 방법이 일단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오늘(15일) `무등산자이&어울림`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15일 GS건설이 광주광역시 우산구역의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무등산자이&어울림`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아파트 25개동 25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59~130㎡ 164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전용면적별로 ▲59㎡ 365가구 ▲74㎡ 266가구 ▲84㎡ 976가구 ▲114㎡ 35가구 ▲130㎡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무등산자이&어울림`은 광주에서 보기 드문 2564가구 대단지 규모로 희소성 및 상징성이 높고 약 16%대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단지 내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광주 북구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도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북구에 입주한 아파트는 총 12만6361가구로 이중 입주 15년 이상(2004년 이전 입주) 아파트(8만6140가구)는 전체의 68%에 달한다. 5년 이내 새 아파트(1만1595가구)는 전체의 9.2%에 불과하다. 브랜드 대단지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도 적용된다. 100% 남향(남동ㆍ남서) 배치에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을 높였다. 드레스룸, 다용도실, 알파룸, 펜트리 등을 조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무등산자이&어울림`에는 랜드마크급 대단지에 어울리는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공간인 키즈카페와 단지 내 독서실 및 도서관을 비롯해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입욕 시설을 갖춘 사우나, 라운지 등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된다. 자이에만 적용되는 국내 최초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유상 옵션)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자이앱 솔루션, 스마트패스 시스템, 미세먼지 알림 보안등, 전력회생형 승강기 등 입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상품이 적용될 예정이다. `무등산자이&어울림`은 교통, 교육, 쇼핑문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미 갖췄다. 특히 단지 인근 효동초, 동신여중ㆍ고 등이 위치해 도보 통학 가능하다. 광주시는 현재 재개발사업도 한창이다. 우산구역 `무등산자이&어울림`을 비롯해 북구, 동구 일대에 약 1만9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추후 일대가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도 인근에 계획됐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 시청에서 효천역까지 잇는 교통망으로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다. 2023년 1단계 구간(광주 시청~월드컵 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어 2구간(광주역~전남대~수완 지구~광주 시청), 3구간(백운광장~효천역) 전 구간이 2025년께 개통될 예정이다. `무등산자이&어울림` 청약 일정은 이달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27일 1단지, 28일 2단지 순으로 진행된다. 정당 계약은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1단지와 2단지 동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무등산자이&어울림`이 광주 북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커튼월룩을 비롯한 고급 특화 설계를 적용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며 "여기 여기에 우수한 입지 여건과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갖춰 본격적인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진 만큼 우수한 청약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등산자이&어울림` 본보기 집은 광주 북구 서양로 165(우산동)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5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성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이 개최하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 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2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6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5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7시 그랜드 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의결의 건 ▲관리처분 변경계획을 위한 임시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경미한 설계 변경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원 17만9794.9㎡에 공동주택 3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57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3분기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면적이 일제히 감소하고 지방의 주택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신규 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규제를 재검토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3368만㎡, 동수는 13.5% 감소한 5만9159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643만7000㎡로 전년 동기(1581만6000㎡) 3.9% 증가했지만 지방은 1724만3000㎡로 전년 동기(2297만9000㎡) 25%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공업용(7.1%),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기타(8.5%), 문교사회용(45.1%) 순으로 증가했지만 상업용(18.5%), 주거용(32.5%)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 면전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749만2000㎡로 동수는 25.4% 감소한 868동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한 2325만2000㎡, 동수는 6.2% 감소한 4만7178동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042만3000㎡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지방은 1282만9000㎡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기타(10.8%)는 증가했고, 문교사회용(10.9%), 공업용(11.7%), 주거용(18.3%), 상업용(31.6%) 모두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은 12% 감소한 403만3000㎡, 동수는 6.7% 증가한 592동으로 나타났다.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3397만2000㎡, 동수는 5.9% 감소한 4만9827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564만㎡로 8.4%, 지방은 1833만1000㎡로 5.8% 각각 감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택 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기존 주택 공급량의 수,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택시장 신진입수요와 실수요 기반 거래 정상화를 위한 중단기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1주택자, 건전한 투자수요, 주택시장 신진입수요를 포함한 광의적 개념의 실수요자를 재정의하고 정부가 힘써야 할 주거복지 수요자와 구분 지은 맞춤형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조건 규제만 내놓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택 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시점인 것이다. 주택 인허가 감소로 인해 집값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규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5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극동건설 ▲라온건설 ▲동문건설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동양건설 ▲대방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금강주택 등 총 15개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유승준 씨(43)에 대한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유씨는 병역기피를 이유로 현재까지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유씨는 재외동포비자(F-4)로 한국땅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유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고의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장이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경시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그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씨는 2015년 8월 당시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1ㆍ2심은 유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번에 이뤄진 파기환송심 승소로 유씨는 한국 입국의 가능성을 보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입국이 성사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LA총영사관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ㆍ병무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늘(1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을 포함해 14명이 다치고 지하층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일중학교 인근 진흥종합상가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지하층 내부와 자재 등을 태웠다. 검은 연기가 치솟자 2층에서 3명이 뛰어내리다 다쳤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도 사다리가 부러져 상처를 입는 등 적어도 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시 30분께 신고를 받은 서울 강남소방서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67대와 소방관 306명을 출동시켰다. 불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뤄진 건물 지하 자재창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층까지 번지지는 않은 상태다. 건물에 입주한 상가는 모두 69개이며, 지하에는 8개 상가와 창고 약 4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구조되지 않은 인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이 난 지하층에서 인명검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강남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해당 상가에 방화문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현재까지는 설치대상 건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방대원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추락했지만 큰 부상을 입진 않았다"고 밝혔다. 진흥상가는 1979년 지어진 건물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뤄져 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방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캥거루와 함께 호주 상징 동물인 코알라가 성병의 일종인 클라미디아(chlamydia) 감염 만연으로 큰 생존 위기에 처했다. 사람도 클라미디아에 걸리지만 코알라의 경우 감염 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15일(현지시간)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에서 북동쪽으로 약 400㎞ 떨어진 포트 맥쿼리에 있는 세계 유일의 코알라 전문병원에는 요즘 눈에 염증이 생겨 후송돼 오는 코알라가 수백 마리에 달한다. 결막염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는 성병의 일종인 클라미디아가 지목되고 있다. 결막염에 걸린 개체 중 클라미디아에 감염된 코알라는 50-60%에 달한다. 결막염을 방치하면 실명하게 되며 특별한 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먹이인 유칼립투스 나무가 도시개발 등으로 줄어든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알라가 서식지에서 쫓겨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코알라는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데다 이번 질병으로 인해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지역에서만 코알라 350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이 지역에 서식하는 코알라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호주 연방정부는 2012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해 코알라 병원이 있는 뉴사우스웨일주와 퀸즐랜드주, 수도 특별지역 등지의 코알라를 `멸종위급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프로듀스X101` 등의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프로듀스 시리즈의 시즌 1ㆍ2에서도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그룹 `아이오아이`와 `워너원`을 배출한 프로듀스 시즌 1ㆍ2의 최종회 투표 결과와 시청자 투표 데이터 간 차이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경찰은 프로듀스 시즌 1ㆍ2도 시즌 3, 4와 마찬가지로 방송에 나간 투표 결과와 시청자 투표 원본 데이터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에서 연출자 안준영 PD는 시즌 1ㆍ2도 조작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다만 시즌 1과 2에 관련한 구체적인 조작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안씨는 지난해 6~8월까지 방송된 `프로듀스48(시즌3)`과 올해 5월~7월 끝난 `프로듀스X101(시즌4)`의 순위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시즌3 시작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월부터 시즌 4가 끝난 올해 7월까지 1년6개월 간 수십 차례에 걸쳐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는 여성 접대부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듀스 시즌 1ㆍ2의 결과까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 현 오디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케이팝 시장 전반에 끼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그룹 형태였던 `아이오아이`와 `워너원`은 활동 종료 후에도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온 택배기사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택배 노조 설립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중노위의 시정시지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법에서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된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을 노동자라고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17년 11월 정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발부받고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로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 할 수 없고, 전국택배노조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으므로 합법적인 노조라 볼 수 없다"며 2년이 지나도록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전국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고, 지노위ㆍ중노위는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측은 판결 후 "사법부 판결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약 500% 늘어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CNN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금액을 제시하자 미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이 이를 겨우 만류해 47억 달러(약 5조4792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해당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군 주둔 및 준비 태세는 물론 하수처리 등 광범위한 사안들을 비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미 순환병력 및 장비에 대한 비용 역시 한국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한 의회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수치를 도출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 폭격기가 전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에 들를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 병력 주둔 관련 비용 전부를 한국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해당 보좌관의 설명이다. 이번 방위비 대폭 인상에 대한 배경으로 타 동맹국들과의 협상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유럽 등지의 동맹국들에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시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온 바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동맹으로서 미국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결국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중요한 부작용은 보호자,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교) 관계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대표팀이 레바논 원정경기에서 또다시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한국 대표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1위를 유지했다. 파울루 베눝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한국시각으로 지난 14일 레바논 베이루트의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4차전에서 0대 0으로 비겼다. 2승2무(승점 8ㆍ골득실+10)에 4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간 한국은 레바논(승점 7‧골득실+2), 북한(승점7ㆍ골득실+1)을 승점 1차로 제치고 H조 선두 자리를 위태롭게 지켰다. 한국이 60%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지만 골대 불운이 이어지면서 득점을 내지 못했다. 전반 7분 이재성이 왼발 슈팅을 날리고, 13분에는 김진수의 크로스가 손흥민의 머리로 떨어졌지만 골로 이어지진 못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자 벤투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황인범을 빼고 황희찬을 투입했다. 후반 8분, 역습 찬스를 잡아 황의조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 의해 차단됐다. 후반 16분에도 황희찬의 침투 패스를 황의조가 돌아서며 잡으려 했지만 터치가 길어졌다. 벤투 감독은 공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김신욱과 이강인까지 투입했지만 끝내 골은 터지지 않았다. 양 팀 모두 득점에 실패해 경기는 결국 0대 0 무승부로 종료됐다. 이로써 레바논과의 역대 전적은 9승 3무 1패로 기록했다. 2011년 베이루트 원정에서 당했던 1-2패배의 설욕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날 경기는 반정부 시위 여파로 선수단의 안전을 고려해 무관중으로 치러졌다. 이로써 지난 평양 원정에 이어 대표팀이 2경기 연속 무관중 경기를 치르는 사상 초유의 경기로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언어는 있지만 표기할 글자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고유 언어까지 없어질 위기에 처한 부족 및 국가에 한글을 표기법으로 전달하는 `한글 나눔 활동`이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솔로몬 제국, 볼리비아 아이마라족 등에서 이뤄졌다. 유네스코는 2008년 언어 다양성과 정보 이용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바벨계획`을 추진했다. 언어가 있지만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에게 한글을 제공해 소수민족의 언어가 멸종되는 것을 방지하는 계획이다. 한글은 사람의 기관과 하늘, 땅, 사람을 결합해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글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 애초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당시 우리 고유 글자가 없어 중국 한자를 사용했지만,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와, 그 뜻과 부합하게, 한글은 현대에 와서도 민족 고유 언어를 잃어버리게 생긴 곳에서 그 가치를 빛내고 있었다. 그 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고유 언어가 있지만 표기법이 없는 처지였다. 2009년 표기법을 한글로 채택한 이후 시작된 한글 수업은 현재 10년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끊긴지 오래됐지만 350여 명이 내는 기부금으로 한글 수업이 진행돼 현재까지 한글을 배운 찌아찌아족은 1000여 명에 달한다. 한글 수업을 배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한글거리도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남아메리카 토착부족 아이마라 부족 또한 고유 언어가 있지만 문자가 없어 스페인어를 빌려 쓰고 있었다. 2011월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볼리비아의 투팍 카타리 아이마라 인디언대학과 한글 보급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이후 2015년에는 아이마라어 한글표기법을 완성해 적극적인 보급에 나서기도 했다. 2012년 오세아니아 북방 남태평양상에 있는 솔로몬제도 과달카날주, 말라이타주에서도 한글을 표기문자로 도입했다.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주관하는 `5W(World, Weather, Water, Wisdom, Welfare)`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대 인문정보연구소에서 한글 교과서를 제작해 교육을 실시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3년 잠정 중단됐다. 이후 유니세프에서 후원을 통해 교육이 진행됐다. 한국은 현재 언어와 글자가 잘 보급돼 있어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지만,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가 있어도 표기법이 없어 이를 잃어버리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 한글이 우리 민족에게 그랬듯이, 적극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그들의 문화 보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닷새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의 내막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A 병원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지난달(10월) 20일 신생아의 배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바구니에 던지듯 내려놓는 장면, 신생아 발을 한 손으로 잡고 물건 다루듯 옮기거나 수건으로 툭툭 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아기는 결국 당일 밤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병원 측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으나 신생아를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가 많이 흔들려 골절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CTV가 공개되고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B씨의 학대를 인정하고 지난 8일부터 폐업에 들어갔다. B씨는 해당 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한 데다 이전 경력까지 합치면 20여 년간 간호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를 당한 아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경찰은 또 다른 신생아 한 명이 추가로 학대당한 정황을 CCTV를 통해 포착해 조사 중이다. 특히 신생아실을 비추는 CCTV 영상이 2시간가량 빈다는 피해자 부모의 주장에 더해 경찰 조사 결과 녹화되지 않은 구간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 측의 의료사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B씨의 신생아 학대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신생아 부모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는 서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생명 고리에서 첫 단계인 신생아에게는 존엄성 이상의 보살핌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갓난아기를 물건 다루듯 한 파렴치한 간호사도 문제지만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이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도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응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19 노벨 경제학상은 빈곤 문제의 해법을 연구한 개발경제학자 3인이 공동수상했다. 아브히지트 바네르지(58)와 에스테르 뒤플로(47ㆍ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부부와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하버드대 교수(55)이다. 이 중 뒤플로는 2009년 이후 50년 역사의 두 번째 노벨 경제학상 여성 수상자이자 역대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됐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Poor Economics)`를 공동 저술한 바네르지ㆍ뒤플로 교수는 왜 많은 정부 지원과 해외 원조가 빈곤 퇴치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의문을 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뛰쳐나갔다. 바네르지ㆍ뒤플로 부부는 15년간 40여개 나라의 빈곤 현장에서 `예방접종과 콩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마을을 선정해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A그룹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고, 두 번째 B그룹은 간호사들이 예방접종을 독려하도록 했다. 마지막 C그룹에서는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킬 경우 부모에게 콩 2파운드를 주고 필수 예방접종 5가지를 모두 맞으면 스테인리스 쟁반세트를 주도록 했다. 6개월 뒤 접종률을 확인한 결과 변화를 주지 않은 A그룹에서는 6%, 간호사들이 독려한 B그룹에서는 17%, 콩과 쟁반을 나눠준 C그룹에서는 무려 38%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작은 경제 스위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행동해야 할 이유를 부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접종을 받으러 오는 데 드는 시간, 노력 등을 콩 2파운드가 보상해준 것이다. 한편, 크레이머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아프리카 케냐에서 `기생충 치료가 출석률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3년간 수행했다. 연구 결과 기생충 치료를 한 뒤 학생들의 출석률이 종전보다 7%p 상승했을 뿐 아니라 치료가 이뤄진 학교 인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기생충 감염률까지 낮춰 다른 지역 학교의 출석률이 덩달아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 치료받은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염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가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나 최빈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조`와 `제도개혁` 중 무엇인지 탁상공론 하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스웨덴 왕립 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실험적 기반의 연구방법`으로 개발경제학의 지평을 넓혔다"며 "인도에서만 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들의 연구를 통해 빈곤과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전 세계 빈곤 퇴치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불과 20년 만에 개발경제학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현재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는 분야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에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나머지 상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또 다시 조수 수위가 상승하며 도시 일부가 침수됐다.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 침수다. BBC 등 주요 외신은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4일(현지 시각) 베네치아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네치아의 만성적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구조적 대응책인 `모세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베네치아는 매년 늦가을과 초겨울에 조수 수위가 오르고 도시가 정기적으로 침수된다. 조수 수위가 100~120㎝를 오르내리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수일에 걸쳐 호우가 계속되고 시속 100㎞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열풍 때문에 조수가 급상승했다. 베네치아에서 비정상적 호우가 이어지는 이유로 수 년째 지속되는 지구적 기후 변화가 꼽힌다. 루이지 브루냐로 베네치아 시장은 "이번 홍수는 기후 변화의 결과"라며 "베네치아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세르지오 코스타 이탈리아 환경부 장관도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ㆍ강풍 등 열대성 기후 현상 증가를 이번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피렌체와 피사에도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 지속적인 폭우로 아르노강이 불어나면서 지난 17일 물의 높이가 3.5ｍ에 육박해 범람 위기에 처했다. 엔리코 로시 토스카나주 주지사는 트위터에 아르노강의 범람에 따른 홍수 사태를 경고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방 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온라인 불법정보 유통 창구 `다크웹(Dark web)`에 관한 수사를 확대한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한 폐쇄형 온라인 공간이다. IP주소 변경과 통신내용 암호화로 추적이 어렵고, 최근 아동불법성착취 동영상, 마약, 인신매매, 총기 등 여러 범죄의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1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다크웹 수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다크웹 수사팀에서 담당하던 다크웹 수사를 지난주부터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올해 연말까지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과 역량을 키워갈 방침"이라며 "다크웹 관련 추적기법 연구, 초청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일반시민이 호기심에 다크웹에 접속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언론보도가 증가하면서 호기심에 접속, 아동불법성착취 동영상 등 불법정보를 다운받거나 유통 시킬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경찰청은 오는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경계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 청장은 "각국 정상에 대한 경호안전 확보와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장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분석,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반영해 종합적 경호경비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3일부터 부산청에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최고 경계수위 `갑호`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24일에는 국제경찰협력센터(IPCC)를 개소하고, 한국 경찰과 아세안국가 경찰, 인터폴 등이 공동으로 테러정보를 공유하고 테러혐의자 정보수집ㆍ분석ㆍ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5일 본청 사이버 안전국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간부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총 41개 다크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