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김건모(51)와 피아니스트 겸 작ㆍ편곡가 장지연(38)이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김건모 측은 21일 "김건모와 장지연 예비부부가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겨울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 간 교제하며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됐다. 당초 김건모와 장지연은 내년 1월에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하는 `스몰 웨딩`을 계획했다. 그러나 결혼을 축하하고 싶다는 주변 요청이 쏟아졌고,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자리할 수 있도록 더 큰 결혼식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 계획했던 결혼식을 내년 5월로 연기했다. 이에 두 사람은 이미 결혼이 예정된 만큼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는 설명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 가수 김건모는 서울예대 국악과 졸업 이후 1992년 1집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데뷔했다. 개성 있는 음색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다수의 가요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건모는 `핑계`, `잘못된 만남`, `아름다운 이별`, `스피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김건모의 예비신부 장지연은 서울예고에서 클래식을 전공한 후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실용음악작곡ㆍ편곡ㆍ프로듀싱을 전공한 재원으로 이화여대 공연예술 대학원을 거쳐 현재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뉴에이지 앨범 `Dunamis ; Shema:el's Song`을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종영을 앞둔 `동백꽃 필 무렵`이 시청률 20%대를 다시 돌파했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일 방송한 KBS2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은 18.1%(전국가구 기준ㆍ이하 동일), 20.4%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 14일 방송분이 기록한 14%, 18.1%보다 상승한 수치다. 32회에서 20.7%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 꽃길`을 걸었던 `동백꽃 필 무렵`이 다시 시청률 20%대로 올라서면서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백꽃 필 무렵`의 인기 요인으로는 로맨스와 스릴러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장르의 콜라보`를 꼽는다. 연쇄 살인마 `까불이`를 등장시켜 섬뜩한 긴장감을 주다가도 `동백`과 `용식`의 로맨스로 설렘을 안기며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한 점이 시청자를 사로잡은 비결로 꼽힌다. 여기에 출연자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더해져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 상처 많은 주인공 `동백`을 실감나게 연기한 공효진과 `촌므파탈` 용식을 완벽히 표현해 낸 강하늘도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했다. 여기에 가슴 아픈 인생사로 시청자의 눈물과 콧물을 쏙 빼놓은 까멜리아 알바생 `향미` 역의 손담비는 이번 드라마로 연기력을 재평가 받았다. `동백꽃 필 무렵`은 오늘(21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과연 마지막 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시청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남기고 유종의 미를 거둘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동백꽃 필 무렵`은 높은 인기에 힘입어 다음 주 스페셜 방송이 편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다음 달(12월)부터 올해 4분기 행복주택 4973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공고는 오는 12월 5일 예정이다. 2019년 4분기 행복주택은 서울휘경 등 수도권 6곳, 부산강서 등 지방권 9곳으로 총 15곳에서 총 4973가구를 최초모집자 대상으로 공급하며 이 외에 추가 또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도 있다. 한편, 해당 모집단지 등 세부사항은 각 단지별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공동 시설이 구비돼 있으며, 입주자 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ㆍ지방 산업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등 폭넓게 해당한다. 의왕포일ㆍ창원반계에 위치한 `창업지원주택`은 만 19세~35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중소벤처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해 LH에 통보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배달대행업체들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달에 이용하자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다. 2015년부터 서울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따릉이`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재산이다. 하지만 배달 대행업체들의 초단기 고용이 급증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따릉이를 이용해 배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관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배달 대행업체 7곳에 따릉이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따릉이는 서울시민 공공자산이며 시민 통행 용도 외에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적발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뚜렷한 관리ㆍ감독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따릉이 이용약관에 상업적 이용 사실이 드러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배달용으로 쓰는지 적발해 낼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은 향후 따릉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장착되면 직접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경의선숲길 인근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39세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 간판도 있었다. A씨가 고양이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맥주가게 앞에서 고양이 자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고양이를 잡고 수차례 내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됐다. 사건 발생 현장에는 고양이 자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길고양이를 돌보던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받았다. 사건 3일 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시작돼 21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68건이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였다. 이번 실형 선고가 이례적인 판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이번 동물 학대 행위를 엄중히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휘발유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닷새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1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에서 "이란 내 21개 도시에서 최소 106명의 시위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사망자가 200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나온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동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 `신빙성 있는 보고`를 검토해 사망자 수를 자체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입수된 영상에는 보안군들이 총기, 최루가스, 물대포를 사용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 단체는 저격수가 건물 옥상에서 시위대에 총을 쏘고, 헬리콥터에서 저격이 이뤄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란 전역의 시군 100여 곳에서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된 시위를 이란 보안군이 과도하고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많은 사망자 수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탄피 사진들을 고려할 때 실탄 사용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앰네스티가 자체 집계한 사망자 수는 그간 이란 관영 언론들이 발표해 온 12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이란 정부가 지난 15일 휘발유 가격을 50% 인상하면서 발발했다. 생활고를 겪던 시민들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스파한, 시르잔 등 이란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정부 건물이나 은행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란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시위 이틀 만에 약 1000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란 정부가 유가 인상 항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시위대에 실탄 사격을 하는 등 대규모 유혈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나영석 PD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구독 취소`를 독려했다. 지난 20일 오후 나영석 PD는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를 통해 `100만 구독자 돌파 기념 축하 파티 겸 구독 취소 독려 캠페인을 위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나영석 PD는 먼저 "구독자 100만 명이 됐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 라이브를 켰다. 너무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마지막 방송 시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으면 달나라에 가겠다고 했던 공약을 언급하며 "(달나라에 가는데) 1명당 4000억 원이 든다. 2명이 가면 8000억 원이고 저까지 가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영석 PD는 `사랑한다면 취소하세요` 캠페인을 소개했다. 그는 "금요일 마지막 방송까지 아직 이틀, 48시간 정도가 남았다"라며 "구독 취소해주면 방송 열심히 하겠다. 부탁드린다. 구독 취소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나영석 PD는 "은지원, 피오, 규현, 송민호, 이수근 등이 구독을 취소했다"고 구독 취소를 독려하는 한편 "요즘 펭수가 인기다. 펭수를 구독해달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나영석 PD는 유튜브 `채널 십오야` 구독자가 100만을 넘으면 은지원, 이수근을 달나라에 보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강동구 길동우성2차아파트(이하 길동우성2차)가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유진기ㆍ이하 준비위)는 구역 인근 둔촌고등학교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요일 오전임에도 50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참석해 리모델링을 향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준비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설계안,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분담금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했다. 강동구 천호대로193길 37(길동) 일대에 있는 길동우성2차는 최고 18층 아파트 6개동 총 811가구로 조성됐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준비위는 수직ㆍ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 18층에서 20층으로 2개 층이 늘어나고, 세대수는 121가구가 늘어 기존 811가구에서 932가구로 재탄생한다. [인터뷰] 길동우성2차 유진기 준비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내년 초 시공자 선정 목표" "성공적인 리모델링 통해 강동구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 이달 19일 본보는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 준비위 사무실을 방문해 유진기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곳 사업에 대한 소유주들의 높은 호응 배경에는 유 위원장이 있었다. 준비위 관계자는 "유 위원장이 리모델링을 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피력했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을 4년 동안 역임하면서 관리비 절감과 생활개선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한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진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우리 아파트는 올해로 입주 26년 차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 보수비용 지출이 점차 커졌다. 특히 인명과 관련돼 중요한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면 수리를 하려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또 준공 당시 주차대수도 가구당 0.56대로 설계돼 주차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을 통해 준공된 아파트로 용적률이 308.74%에 달해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 시세도 주변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평가된 채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리모델링이다. 마침 지난해 3월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선정한다는 관보가 떴는데, 시에서 선정하는 시범단지는 투명성이 담보되고 기본설계, 사업성분석, 안전진단 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과 장점이 많아 좋은 기회라 여겨졌다.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민들 약 30%의 동의서를 모아 서울시에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은/ 현재 기본설계와 사업성분석을 마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동의서 징구도 외부 용역 없이 준비위 자체적으로 이달 15일까지 조합 설립을 위한 필요 충족분의 50%를 달성했다. 이어 지난 16일부터 더욱 신속한 진행을 위해 행정용역 업체를 통한 징구로 전환했다. 이달 말까지 나머지 필요 분을 모두 충족시켜서 다음 달(12월) 조합 설립을 신청하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1차 목표다. 이어 내년 초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의 일정은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자 선정을 마쳐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주민들이 잘 호응해주시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년 내 입주가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단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제안을 할 계획이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수의 우수한 업체들이 우리 단지에 최적화된 최고의 조건을 제안하도록 유도해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리모델링 설계상 특징이 있다면/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이 308.74%로 새로 지을 여유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수직으로 세대수를 증축해서 늘려야 하는데 3개 층까지 수직증축하면 그만큼 상부에서 받는 하중이 무거워져 하부를 많이 보강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 또한 많이 들게 된다. 이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6개동 중 3개동을 별동증축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아파트를 보면 동마다 `ㄱ`자로 꺾여있고, 그 꺾인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해 44가구를 별동증축하고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뒤쪽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3개 층을 증축할 것을 2개 층만 올려 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세대수를 포함해 총 121가구를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세대수는 기존 811가구에서 932가구로 늘어난다. - 분양가상한제 대응 방안은/ 이미 우리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시나리오로 사업성 분석을 마쳤고, 최근 주민설명회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진행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가 없는 편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최대 15%가 일반분양분으로 허용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완화해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많지 않은 일반분양분까지 일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도움으로 근근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서울시 등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울시도 나름의 여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나 사업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시간이 길어져 그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 또 주민들은 가시적인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시가 이 같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안전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철거 과정에서 충분한 구조 보완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란다. - `길동우성2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의 입지적 조건은 강동구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우수하다. 5호선 길동역 초역세권을 기본으로 9호선 중앙보훈병원도 도보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천호대로가 올림픽대로까지 곧장 이어지며, 상일나들목(IC)을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진출입할 수 있다. 하남과 구리, 남양주 등 주변 수도권 도시로 이동도 수월하다. 아울러 전통시장인 길동복조리시장이 아파트와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고 아파트 북쪽 길 건너에 길동초등학교가 붙어 있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한다. 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동도서관도 자리하고 있고 단지 남쪽으로는 관공서인 강동우체국이 있다. 길동생태공원과 일자산허브천문공원 등 서울에 흔치 않은 대규모 공원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서울시 7개 시범단지 중에서도 모범이 되고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비 조합원분들께서도 우리가 사는 보금자리 환경개선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일이니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인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유사단지와 비교기능 등을 제공해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으며,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회계 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김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대한수영연맹(회장 김지용ㆍ이하 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연맹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용품 후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세계수영연맹(FINA)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의류 및 용품을 선수단에 지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문체부는 용품 후원 업체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미 보장돼 있던 현금 수입금 9억 원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당국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용품 후원사 교체로 2년 기준 총 13억8000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의 선발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마스터스대회 준비 부적정,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권한 없는 사인(私人)에 대한 업무 위탁 등 연맹 사무처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수사 의뢰 외에 연맹에 대해 징계 14건,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권고 3건의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제40차 유네스코 총회가 우리나라의 주도로 상정한 `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 증진`에 관한 결의안을 지난 21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간)에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 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활동을 요청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채택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각 회원국의 예술교육 이행안(로드맵)을 추진할 것을 요청 ▲사무총장이 제41차 유네스코 총회(2021년)에서 회원국들의 예술교육 이행안(로드맵)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결의안은 2020년 `서울 어젠다` 도출 10주년을 기념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서 추진 중인 `예술과 함께 하는 미래(Growing with Art)` 캠페인에 대한 전 세계적 지지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을 맞이해 ▲국제 심포지엄 ▲해외 전문가 워크숍 ▲문화예술교육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년 5월에는 유니트윈(UNITWIN) 연례학술회의와 연계, `서울 어젠다 10년, 새로운 길을 열다(가제)`를 주제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 10년 비전과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9월에는 제5회 국제예술교육실천가 대회(ITAC5, International Teaching Artistry Collaborative)를 서울에서 개최해 전 세계 예술강사와 전문가들이 예술교육의 사례와 방법론을 공유하고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국제적 리더십 증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폭을 키우며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과 울산 등 지방 일부에서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 상승해 전주(0.09%)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21주 연속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약 지정 및 추가 지정 가능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지만 유예기간(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부여로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매물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및 지역(단지)별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16%), 송파구(0.13%), 강남구(0.14%), 강동구(0.15%) 등 강남 4구에서 상승 기대감 및 갭메우기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동작구(0.18%)는 노량진ㆍ동작ㆍ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15%)는 특목고 폐지 발표 등으로 학군이 우수한 목동신시가지와 인근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는(0.08%)는 당산ㆍ신길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9%)는 공덕동 기축 및 도화ㆍ상암동 등 갭메우기 영향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역세권 중심의 도심권 직주근접 수요로, 서대문구(0.07%)는 거주선호도가 높은 남가좌ㆍ북아현동과 홍제동의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3%)는 전주(0.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과천시(0.89%)는 신축 및 재건축 상승세로, 수원시 팔달구(0.75%)는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지역 및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63%)는 개발 호재가 있는 매탄ㆍ이의동 대단지 위주로, 고양시(0.07%)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영향 등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지방(0.06%)은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대전(0.41%), 부산(0.19%), 울산(0.1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4%), 경북(-0.04%), 전북(-0.04%), 충북(-0.03%),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며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2%), 서초구(0.14%)는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며 상승했고, 양천구(0.27%)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성동구(0.1%)는 금호ㆍ행당ㆍ상왕십리동 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09%)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7%)는 전주(0.1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과천시(1.11%)는 청약 대기수요 및 매물 부족현상 지속으로, 성남시 수정구(0.64%)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례신도시 및 수진동 위주로, 하남시(0.57%)는 미사강변도시ㆍ위례신도시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평택시(-0.11%)는 신규 입주물량 적체되며 하락했다. 지방(0.03%)은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세종(0.33%), 울산(0.15%), 대전(0.12%) 등은 상승했고, 경북(-0.09%), 제주(-0.03%), 전북(-0.02%), 강원(-0.02%), 충남(-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아파트의 청약 당첨가점이 평균 70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별 2019년 평균 청약가점 분석 결과 상위 아파트에서 평균 가점이 70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전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의 최고가점은 84점,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의 최고 가점은 82점으로 청약점수 최고 가점이 80점을 웃도는 아파트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 구 중 2019년 평균가점이 높은 곳은 송파구로 68.5점에 육박했으며, 이어 강남구(65.4점), 동작구(65.2점), 성북구(64.7점), 서초구(60.3점) 순으로 60점을 넘었다. 경기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61.5점)가 평균가점이 가장 높았고, 비규제지역인 김포(57.1점), 구리(58.1점), 의정부시(58.1점)도 경기도에서 상위 5위권 내를 차지할 정도로 청약가점이 높게 나왔다. KB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되면서 고가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려 인기지역의 청약가점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만 해도 강남권을 비롯한 전국 재건축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이 70점대로 육박했다"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이전까지 고가점 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루면서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어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은 틈새지역을 공략해보는 전략도 유용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147곳을 대상 점검한 결과, 19곳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 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ㆍ지원 강화 ▲조리 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정의 달(4월), 봄ㆍ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직원 교육 등 업체의 자율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체가 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식약처는 육류ㆍ닭고기ㆍ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햄버거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햄버거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 개방에 따른 녹조 발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 보 개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지난 7년간의 4대강 보가 건설된 구간의 하절기(6~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ㆍ영산강에서 녹조 발생이 크게 감소한 반면, 보 개방이 제한된 낙동강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하절기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평균 녹조 발생(유해남조류수)이 예년(보 개방 이전, 2013년~2017년) 평균과 비교할 때 금강은 약 95%, 영산강은 약 97% 감소해 보가 건설된 2013년 이후 7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보 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낙동강의 경우 8개 보 평균 녹조 발생이 예년 평균 대비 약 32% 증가했고 이는 보 건설 이후 2015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했다. 올해는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보 개방의 영향을 받는 체류시간(유속) 외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의 수문ㆍ기상학적 조건이 대체로 평이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보 개방에 따른 녹조 발생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했다. 통상 녹조(유해남조류)는 수온, 일조시간, 체류시간이 증가할수록, 유량, 유속이 감소할수록 쉽게 증식하는 특성이 나타났고 이는 보 개방ㆍ관측(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올해 보 개방 여부와 관련이 적은 수문ㆍ기상학적 조건이 평이한 상황에서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 보에서는 물 흐름이 개선돼 예년 대비 녹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낙동강에서는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도 평이했고 금강ㆍ영산강과 달리 제한적 보 개방으로 인해 물 흐름도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돼 녹조 저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18년에는 높은 기온과 긴 일조시간, 짧은 장마로 인한 유량 감소 등으로 형성된 녹조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보 개방에 따른 물 흐름 개선의 효과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작용해 보 개방에 따른 녹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하절기(6월~9월)에는 예년 대비 평균기온이 0.7~0.9℃ 증가, 7일 누적 일조시간이 2.8~9.3시간 증가, 강수일수는 이달 3일~8일 감소하는 등 수문ㆍ기상학적 조건이 녹조 발생에 매우 유리하게 나타나 합천창녕보에서 유해남조류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보에서 녹조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다만, 2018년의 경우에도 금강, 영산강 수계 내에서 보별 개방 수준에 따라 녹조 발생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영산강 수계 중 완전 개방이 이뤄진 승촌보는 유해남조류수가 예년 대비 87% 감소했고 금강 수계에서 완전 개방 상태가 유지됐던 세종보도 상류 또는 지류로부터의 녹조 유입에 비해 보 구간에서 녹조 증가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4대강 보 개방이 녹조 저감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과학적ㆍ객관적으로 확인돼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아직 충분한 보 개방이 이뤄지지 못한 낙동강도 양수장 개선 등을 통해서 보 개방을 확대해 녹조 발생 감소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복궁에서 베트남어 무료해설 관람이 가능해져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는 오는 20일부터 매주 수ㆍ토요일(1일 2회)에 베트남어 무료해설 관람을 신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신 남방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베트남어 경복궁 무료해설 관람은 최근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어권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등 4대 궁궐 중에서 베트남어로 궁궐 해설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복궁이 처음이다. 경복궁 베트남어 해설은 이달 20일부터 매주 수ㆍ토요일 1일 2회(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운영한다. 베트남어로 진행되는 경복궁 안내와 해설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정해진 해설 관람 시작 전 경복궁 안내실 앞(흥례문 안쪽) 무료 해설 안내 표지판 앞으로 오면 된다. 또한 이달 20일부터 2020년 2월 28일(월ㆍ목ㆍ금)까지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무료해설 관람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추가해 시범 운영한다. 사전 예약은 전화로만 신청받으며 인원수와 1일 해설 횟수는 별도 협의해 진행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9월 신설된 인도네시아어에 이어 이번 베트남어 해설을 추가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신남방 국가 관람객들에 대한 관광 편의가 더 높아지게 되기를 바란다"며 "동남아시아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조선왕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문화유산 교류 확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공된 지 34년이 넘은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가 재건축사업을 향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천호우성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에 위치한 지상 최고 13층 479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32.25%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높이 48m이하) 아파트 625가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천호우성은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강동구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주변 저층주거지에 대한 경관 및 일조 등의 부영향을 최소화한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유령조합원의 서면의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런데 최근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가 3년 전에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제출된 것이 드러나는 등 서면의결서의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운영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해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신속한 이주업무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평가 방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업계에 공사비 증액 및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비리 적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를 위한 방안도 국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국토부,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대책`… 칼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안 및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을 만들어 올해 10월 배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검증기관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정비사업지원기구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시공자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불만을 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검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합들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쇄도하며 벌써 조합 3곳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조합 3곳이 검증을 신청한 데 이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오는 12월 7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관련 임시총회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공사비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공사비 검증 신청을 서두르겠단 주장이다. 2016년 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대우건설ㆍ롯데건설 등 컨소시엄과 2조6780억 원 공사비를 계약했지만 컨소시엄이 조합에 요청한 공사비는 이보다 약 4307억 원 증가해 3년 새 16% 정도 증가한 규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건축은 속도도 안 나는데 도대체 왜 공사비만 수천억씩 오르나. 이참에 바가지 공사비가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가려내 달라"며 호소했다. 국회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의무화 추진…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일환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상정됐다. 이는 앞서 올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실내 벽체 휨, 도배 및 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돼 입주 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현 단계는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주체는 보수 후 그 조치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하자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의 근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시점에 이르러 아파트 품질문제와 하자보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두산건설의 A아파트는 입주 8개월 만에 심각한 누수 문제를 겪고 있다. 현관부터 시작해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하부는 곰팡이가 핀 벽지를 뜯어내고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노란 테이프로 고정해 붙여놓고 있었고, 3개의 방과 거실 하부도 예외 없이 곰팡이 피해로 비닐 처리가 곳곳에 덕지덕지 돼 있었다. 벽면 아래 마룻바닥은 본래의 색깔을 잃고 시커멓게 변색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항의하며 아파트 내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지역구 의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해 시공자에 하자를 질타했다. 두산건설은 창틀 물 빠짐 부위가 역류하거나 실리콘이 태풍에 찢어지며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하며 벽면과 천장, 거실 한복판 누수에 대해서는 물이 벽면을 따라 타고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논의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건설이 공급한 B단지에서도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해 입주 4개월 만에 생긴 누수와 곰팡이 등 시설물 하자 부분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대 출입문 옆 창고용도의 공용 홀의 경우 비가 올 때마다 틈을 통해 빗물이 유입되고 벽면에서 습기가 차오른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공용 홀과 가스배관에 매캐한 냄새와 함께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면은 물이 흐른 자국으로 얼룩덜룩해졌다. 특히 가스배관은 테라스 쪽을 향하고 있어 실내에서 온수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테라스에 가스냄새로 가득 차 앉아있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각 동에선 벽면 갈라짐과 마감 불량 등 여러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입주민들은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입주를 했으나 지금은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건설사는 지금이라도 입주자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명품 타운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개선공사 진행 이벤트 등 지원 방안들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 만남을 기점으로 많은 부분 갈등이 풀렸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앞으로도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이은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의무화 추진에 난색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가 결국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까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부담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자문단에 의한 보수를 추가로 하게 되면 업무와 비용 등이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한 자문단 검증에서 사전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승인도 받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까지 의무화해 점검 및 보수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해 관심이 쏠린다. 자문단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총 108만 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한 바 있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69만383가구를 품질 검수해 그중 6만4093건을 바로잡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문단은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품질 검수를 매우 꼼꼼하게 한다. 실제 품질 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은 38%, `만족`은 48% 등 총 만족도가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도는 사진과 사례 중심의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2019년 매뉴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회수에 곤란을 겪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 12만2000가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가 확산하면 서민 피해도 불가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주거이동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분기 전국 전세 계약의 33.8%,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 `하락`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전세 주택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경우는 수도권(33.7%)보다 비수도권(34%)에서 많았다. 광역시도별로 울산이 82.9%로 전셋값 하락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은 5.5%로 전셋값 하락 주택 비중이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에 따른 전셋값 하락률은 아파트와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가 각각 37.4%, 25.7%, 18.5%였다. 분석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 원을 초과한 전ㆍ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했다. 전세보증금 하락률을 연 1%씩 조정하며 최종 연 15%까지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전셋값이 1% 하락 시 약 12만 가구, 15% 떨어졌을 때는 약 16만 가구로 산출됐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현 거주지 임차보증금+저축액) 외에 추가적인 차입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 차액(현 전세보증금-신규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주택을 뜻한다. 지난 6월 기준 지난 1년간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으로 파악됐다.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액,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 또는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해 상환할 수 있으나, 저축액만으로는 전세보증금 차액을 상환할 수 없어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 상환이나 차입에 따른 시차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이동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역전세 위험 노출 가능 주택`은 전세가격지수 1% 하락 시 80만 가구, 15% 하락 시 88만 가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17년 11월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하락을 이어오다 지난달(10월) 들어 소폭 상승해 96.6을 기록했다. 국토연구원, 전세보증보험 확대 위한 5가지 방안 `제시` 이에 연구원은 `역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보증보험제도 확대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범위 확대 ▲단독ㆍ다가구 등 가입 활성화 ▲주택가격 산정 방법 명확화 ▲의무가입 제도 도입 ▲홍보 활성화 등 다섯 가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연구원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상품 가입기준은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5억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를 지역(수도권 9억 원 이하ㆍ그 외 6억 원 이하)과 주택 유형(아파트 9억 원 이하ㆍ그 외 6억 원 이하)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어 단독ㆍ다가구주택의 가입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다. 연구원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에서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일관되게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실적 금액 비율을 보면 아파트가 72.1%를 차지하고 나머지 오피스텔 7.2%, 단독주택 1.6%, 다가구주택 4.2%, 연립주택 1.4%, 다세대주택 13.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등의 가입조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희망 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거나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타 전세 계약체결내역 확인을 위한 임대인 동의 절차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의 내용과 적용 순서가 상이해 임차인이 해당 가입주택을 바탕으로 전세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하도록 돼 있어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해당 주택의 가격이 가입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능 사유가 주택가격 때문인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같이 보증사가 가격산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공공성을 가진 제3기관을 설립하거나 정책금융지원 업무를 하는 HUG를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으로 하고 지역, 주택 유형, 점유형태 등을 고려한 의무가입대상 설정을 위한 기준 마련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 외에 보증부 월세도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증상품명을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변경하는 등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역전세 위험에 대한 이슈는 전세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라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의 마련으로 역전세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손질에 나서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예비 수요자들에게 변경된 내용 숙지가 요구된다. 국토부, 주택 공급 관련 제도 손질… 개선점은? 지난 10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 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 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 주체는 관련 비용, 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하고 있다.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 기간으로 인해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본보기 집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돼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고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 및 구조 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 모집 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 주체는 수도권, 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어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30가지)이 많아 글자 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 주체 및 시공자,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 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pt 이상)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 주체, 승인권자,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ㆍ군에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ㆍ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했으나 장기간 해외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 등에서 제외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 출장이 많아져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를 수용해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거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 시 계속 거주로 간주)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경우는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에 도로ㆍ철도 등이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구분지상권자(국가ㆍ지자체 등)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해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업계 "빈번한 제도 개선이 되레 혼란"… 12년째 바뀌지 않는 `청약가점제도` 그런데 정부가 청약제도에 대한 손질을 너무 빈번하게 가해 서민들과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간한 153쪽 분량의 `청약제도 해설집` 표지에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청약제도를 정하는 국토부도 청약제도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청약제도가 난수표가 된 이유는 잦은 제도 변경 때문이다.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8월 기준 약 41년 동안 총 140번이 개정됐다. 이달 시행 개정까지 포함할 경우 141번이 개정된 셈으로 1년에 3~4회씩 제도가 바뀐 것이다. 특히 2015년에는 무려 10번이나 청약제도가 변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도 11차례 손질됐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는 것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생색내기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제도를 만들다 보니 청약제도가 난수표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가 자주 개정되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청약제도를 바꾸기 때문"이라면서 "단기적 시각으로 제도를 바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는 사례도 빈번하다. 12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청약가점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귀띔했다. 현재 청약가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1년 이상부터 연간 1점씩 증가, 최대 17점)과 무주택 기간(미혼자는 만 30세부터 기혼자는 결혼 시점부터 적용, 최대 32점), 부양 가족수(최소 5점, 1명당 5점, 최대 32점)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양 가족수를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젊은 축에 드는 30ㆍ40세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한 상황을 수용해 청약가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부적으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신도시 구상을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정부 "2030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기본적으로 청년신도시 조성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 것으로 수도권 신도시 일부를 청년 세대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청년신도시로 구성한다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만큼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여기에 육아와 출산, 일자리 등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여당의 복안이다. 현 청년 세대들의 내집마련은 사실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 계층의 중요한 고민거리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는 물론 부모 세대들의 노후 문제마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동 등의 일부 아파트 물량이 청년신도시 조성 대상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청년신도시 조성 방안의 핵심은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물량 일부를 청년 세대에 주고 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청년 주거 정책에 일환인 행복주택 등은 거리 문제에 보증금과 월세도 저렴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기에 이번 청년신도시를 두고 예산 소요, 수혜자 이익 크기 등 여러 문제를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이 청년신도시로 전환되면 그에 따른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여러 반론을 세우고 많은 논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총선 승리에 급급한 안일한 정책" 전문가 "구체적인 기준 없는 상태로 효율성 없는 정책에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인 주거 문제는 등한시하고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청년층 유권자 마음 잡기 대책의 하나로 일부 지역이나 계층을 앞세운 핀셋형 정책에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야당의 한 인사는 "앞서 발표한 모병제 검토에 여론이 좋지 않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니 이제는 청년신도시 공약 카드를 내세워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라면서 "주거 정책을 특정 연령대에 맞추는 것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질지 의구심이 든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또한, 충분한 논의와 시뮬레이션 없이 공약으로 된다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청년은 일자리를 위해, 교통 여건 문제로 서울을 선호하는데 과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외곽 지역으로 발걸음 향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다. 더불어 청년을 위한 정책이면서도 청년에 대한 기준이나, 수용 규모, 청년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제한 등 이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구체적인 기준 없이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설익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년신도시 자체가 기존 청년 주택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 정책이 아니라면 뚜렷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총선을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도시가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이 어울려 확대되고 발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청년신도시라면 청년이 나이를 먹으면 결국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외치는 정부의 뜻이냐"면서 "국내의 대덕연구단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특수한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과 연구진, 기업인 등 각계각층이 모인 공동체를 이룬 곳이다.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한 어설픈 정책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검토 중인 정책일 뿐 아직 정식 논의 없어" 혈세 투입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청년신도시 공약은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정책일 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대안이 제시된 게 아니라는 견해다. 당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모병제처럼 청년신도시 구상도 더는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연구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마치 당 지도부가 내세운 정식 공약처럼 알려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이 발표할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청년 주거 정책에 있어 입지를 비롯한 가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해진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청년신도시가 주거와 육아, 일자리를 아우르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유럽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청년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분양이 아닌 영구 임대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평형대별로 순환형이라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이 아닌 막대한 임대물량을 공급하려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여야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 시ㆍ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HUG, 미분양관리지역 부산 사하구 제외 37곳 `지정`… 업계 "미분양관리지역 규제 `반쪽`에 불과" 지난달(10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3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1개, 총 37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월(37차 38곳) 대비 부산광역시 사하구 1곳이 제외돼 총 3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사하구는 지정 후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줄어 지정 넉 달 만에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에서 매달 말일 발표하는 곳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하거나 미분양이 우려되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51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2가구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경기 이천시ㆍ평택시ㆍ화성시(동탄2신도시 제외)ㆍ안성시 ▲인천광역시 서구ㆍ중구 등 5곳이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남구 ▲강원 강릉시ㆍ춘천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원주시ㆍ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ㆍ서산시ㆍ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ㆍ영천시ㆍ구미시ㆍ김천시ㆍ경주시ㆍ포항시 ▲경남 양산시ㆍ통영시ㆍ김해시ㆍ사천시ㆍ거제시ㆍ창원시 ▲제주 서귀포시ㆍ제주시 등 31곳이 대상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ㆍ경매ㆍ공매ㆍ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토지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업계 한쪽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관리를 위해 도입한 미분양관리지역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년간 관리지역으로 묶여 공급을 제한받아도 미분양 물량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10월) 말까지 단 한 차례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722가구)`이 지난 9월 기준 전체 미분양(975가구)의 74%를 차지했다. 경북(3756가구)은 올해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16년 이후 증가세도 매우 가파르다. 경북에선 2016년 10월 경주시, 같은 해 김천시, 2017년 9월 구미시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 밖에 충북 청주와 경남 창원이 2016년에 강원 동해, 충남 서산ㆍ천안, 경남 김해ㆍ사천ㆍ거제가 2017년에 지정, 3곳 중 1곳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약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 역시 경북 못지않게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경남의 악성 미분양은 3423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충남이 3005가구로 뒤를 이었다. 충북도 1177가구로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강원은 상대적으로 물량(757가구)이 적었으나 지난해(662가구)보다 증가했다. 이에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일정 기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에서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분양관리지역, 핀셋 지정 필요성 `대두` 전문가 "정부, 추가 대책 고심해야" HUG가 지정ㆍ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너무 광범위해 정밀하게 핀셋 지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시ㆍ군ㆍ구 일지라도 지역이 넓은 곳은 분양이 잘 되는 곳과 미분양지역이 같이 공존하는데 동일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미분양지역이란 이미지가 박혀 분양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HUG의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HUG가 분양보증심사를 까다롭게 해 추가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너무 광범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HUG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HUG에 시행령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 등을 발송해 2018년 경기 화성시의 경우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동탄2신도시는 예외적으로 제외된 사례도 있다. 2018년 6월 1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서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화양신도시 개발 조합도 이달 중 평택시에 서평택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합은 평택시 내에서 그동안 분양된 아파트가 대부분 송탄읍ㆍ고덕국제도시 및 지제역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등 우수한 사업성을 가졌지만 HUG가 평택시 전체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평택항 인근의 청북ㆍ포승ㆍ안중읍과 오성ㆍ현덕면이 위치한 서평택 지역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했다며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간 평택시 분양 현황은 7만497가구가 공급됐는데 서평택에서 분양한 물량은 7859가구로 11%에 불과해 포승읍과 오성ㆍ현덕면에서는 분양실적이 없다. 인천 서구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를 올해 6월ㆍ8월 두 번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가운데,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벗어나 지정을 해제한 곳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가 유일해 다른 지역들도 동탄2신도시의 사례를 목표로 지정 세분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세분화를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HUG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청약과열 지역이라 제외한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 측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미분양 발생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과잉공급 현상이 불거지면 미분양이 발생한다. 또한 입지, 인프라, 가격 경쟁력, 가격 상승 여력, 지역 소비 여력 등 다양한 요인도 미분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지방은 아파트를 짓고도 팔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미분양 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주택 수급 조절뿐 아니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준공 후 미분양 3만 가구 달해 올해와 내년에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경고도 나왔다.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561가구, 2020년이면 3만51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분양 급증세는 2015년~2017년 주택 공급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주택 공급물량은 기초 주택 수요를 35만8000가구 초과했고 2016년 32만2000가구, 2017년 29만600가구를 넘어서 과거에 비해 주택 공급물량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지자체 세수와 지역 실물경제, 건설사 재무건전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회에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적체를 해소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9월 10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발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매입ㆍ임대ㆍ관리해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동감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경남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이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과 국토부 건의를 통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복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인구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시ㆍ군의 지역별 특성과 계층별 주거 환경 등 종합해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건축사회, 지역 대학의 도시공학, 건축학, 부동산금융학 전공 교수, 공인중개사, 경남도의회, 경남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16인은 도내 대규모 미분양 주택단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분양가 인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강도 높은 방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민간연구기관도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리스크는 금융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시행하거나 HUG의 보증 건수 제한 완화,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 재개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미분양 주택 해소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하면서 해당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 단지들이 이를 피하고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일반분양 통매각`, `리모델링 추진`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통매각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입장을 발표해 제동이 걸려 해당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여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매각 두고 서초구청과 `소송전`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다. 통매각은 이 같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으로 최근 강남권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원베일리`)가 꼽힌다. 업계에서는 일반분양가를 조합원이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마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900만 원대이지만 만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3.3㎡당 3000만 원대로 뚝 떨어진다. 이에 해당 조합은 지난 10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을 상정해 투표에 참석한 총 조합원 2324명 중 2267명의 지지를 얻는 등 97.5%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가 최종입찰자로 재건축 일반분양 분(세대수 2971가구) 364가구를 3.3㎡당 6000만 원 선인 약 8000억 원에 통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반분양을 임대 전환 시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분양 통매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매각을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일반분양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내려는 조합의 입장에서 일반분양 통매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다"면서도 "통매각 후 일정 기간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이 이뤄진다면 시세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회피 목적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추진 절차마저 복잡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며 "법리적 논쟁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서초구는 서울시에 일반분양 통매각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회신을 기반으로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가 심의신청한 조합 정관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신고 건을 반려, 일반분양 통매각 불허를 통보했다. 즉, 서울시는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로 돌아가 순서대로 하라는 풀이로 해석된다. 조합 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6항에 명시된 `일반분양 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통매각 전환은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일 뿐 통매각 자체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결국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통매각 강행을 해야 하며 소송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분양을 진행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계획이 좌절했지만, 송파구 신천진주아파트 역시 총 2636가구 가운데 일반분양분 564가구를 통매각을 고려한 바 있고, 둔촌주공(재건축)을 비롯한 서울 주요 사업지들마저 일반분양 통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와 서초구청 간의 소송전 결과에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설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의 통매각이 실제로 이뤄지면 내년 4월 이전 일반분양이 가능한 단지들 역시 통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반포3차ㆍ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서초구청 간의 소송전이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송으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면 조합 입장에서도 손해고 정부와 구청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조합은 분양가를 낮추고, 구청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모양새로 극적 타협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 ↑… 재건축보다 절차 간소 미래도시시민연대 등 연말 전국 단위 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문제" 통매각 이슈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단지들이 줄줄이 리모델링으로 유턴하는 상황도 늘어났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즉 재건축의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구조를 유지한 채 층수를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여기에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아 규제가 많이 적용되는 재건축 대안으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는 추세다. 먼저 1986년 준공된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는 지난해 2월부터 건물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내력비, 기초내력비, 처짐, 내구성 등 6개 항목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모든 항목에서 B등급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단지는 현 계획상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를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으로 내년 이주 및 착공이 예상된다.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이하 신답극동) 리모델링사업 역시 최근 시공자로 쌍용건설을 선정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곳 조합(조합장 장승렬)은 지난 9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참석 조합원 175명(서면결의 포함) 중 151명의 지지를 얻은 쌍용건설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1987년 준공된 신답극동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답십리동) 일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리모델링(수평증축 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2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는 약 660억 원 규모다. 각 가구별 전용면적도 ▲46.53㎡(14형)→59.56㎡(18형) ▲53.1㎡(16형)→67.97㎡(21형) ▲67.95㎡(21형)→86.98㎡(26형) ▲71.28㎡(22형)→91.24㎡(28형) ▲105.59㎡(32형)→122.7㎡(37형)로 확대된다. 최근에는 마포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마포구 신정동 서강GS아파트가 대표적인 곳으로 현재 538가구 규모를 가진 단지로 3개 층을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219가구 규모의 마포구 현석동 밤섬현대힐스테이트 역시 조만간 리모델링 추진위를 설립, 30가구를 늘리는 수직증축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두 단지 모두 1999년 입주해 연한이 20년 정도 된 곳으로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택했다"면서 "최근 마포구 일대 신축 단지의 가격 급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는 곳이 많은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수도권에는 대표적으로 용인 수지초입마을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리모델링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이곳은 12개동 아파트 1620가구 규모를 목표로 올해가 가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이곳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업계의 후문이다. 이외에도 1990년대 초 입주해 낡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도 내년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리모델링 관계자는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리모델링 대상으로 10가구 중 9가구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서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에 비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리모델링 역시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를 넘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큰 단지는 일반분양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고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조합이 연대한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올해 안에 전국 단위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2년 이상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안전진단 기준, 층수 및 용적률 규제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청약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낼 수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규제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후 신고가 단지 속출… 청약시장도 열기 ↑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최근 23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평형은 지난달(10월) 초 21억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분양가상한제 발표에도 한 달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최근 16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역시 지난 10월 최고가 15억5000만 원보다 1억 원 비싸게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0.1% 오르며 21주 연속 상승했다. 서초구 0.16%에 이어 강동(0.15%)ㆍ강남(0.14%)ㆍ송파(0.13%) 등 강남 4구의 상승률은 여전히 서울 평균보다 높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 대부분이 1주 전과 비슷한 상승 폭을 보였다. 청약시장 분위기도 한층 더 달아올랐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지난 11일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 분양한 대치2지구 재건축 `르엘대치`는 1순위 청약 결과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려 평균 2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8월 동작구에서 분양한 `이수프레지오더프레티움`이 평균 203.7대1을 기록한 이후 석 달 만에 세 자릿수 경쟁률이다. 같은 날 서초구에서 분양한 반포우성 재건축 `르엘신반포센트럴`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2.1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당첨자 평균 가점은 70.3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북권에서 첫 분양에 나선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도 1순위에서 평균 3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수익성이 떨어진 사업을 미룰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수요자들의 청약 열기는 더욱 과열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집값 과열 시 분양가상한제 대상 추가 지정… 文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관련 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ㆍ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도 확대ㆍ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회의를 정례화하고 참여 기관 등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장 불안에 체계적ㆍ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규제 대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역설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추가 대책 시사는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목동ㆍ과천 등 물망… 채권입찰제ㆍ주택거래허가제도 거론 이처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 등이 유력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첫 번째 분양가상한제 지정에 앞서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된 바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로 ▲채권입찰제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유력시되는 카드는 `채권입찰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청약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청약자가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 매입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국채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불로소득과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청약자의 부담이 채권 매입액만큼 늘어나 분양가를 사실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주택거래허가제`도 거론된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3년 10ㆍ29 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 관련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신고제`로 후퇴했다. 이 밖에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의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도 언급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라는 비교적 고강도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강도가 높은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 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공급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3기 신도시로 서울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신규 물량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11호 지면, 다음은 오늘(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상한제에도 집값 `들썩`…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 꺼내나 ▲기획 분양가상한제 등 계속되는 규제에 `일반분양 통매각`ㆍ`리모델링`으로 대응? 알맹이 없는 `미분양관리지역` 규제에 미분양 주택 문제 `심화` ▲미니기획 `청년신도시` 조성 놓고 엇갈리는 평가 왜? 청약 신청자 편의 제고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돌입` 전국 12만2000가구 `역전세` 위험 노출… 국토연구원 "전세보증보험 확대 필요" 분양가상한제 이은 정부의 각종 규제ㆍ감시에 건설업계 `시끌` ▲현장소식 서울형 리모델링 길동우성2차, 조합 설립 `급물살`… 사업 속도전 예고 안전진단 신청으로 걸음마 뗀 신월시영 재건축, 속도전 `돌입`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최고의 입지` 무기로 지역 랜드마크 탄생시킨다! ▲칼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없이 총회 상정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 발생 여부 매도청구에 앞서 경료된 가등기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사례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투기과열지구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건축법」상 허용 범위 내 층고 감소라도 분양받은 자 전원 동의받아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력한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2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정ㆍ해제 지역을 발표한지 2주 만에 전국의 아파트 매매ㆍ전세가격이 각각 0.14% 추가 상승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값은 정부 규제 2주 만에 0.23% 상승했다. 특히 양천구는 특목고 폐지 발표 등의 영향으로 학군이 우수한 목동 신시가지와 인근 신축ㆍ기축 위주로 0.25%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의 특목고 폐지 발표는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며 2주 동안 강남구 0.34% 서초구 0.2%, 양천구 0.43% 으로 전세값 상승폭이 확대했다. 강서구는 가양ㆍ등촌 위주로 0.35% 상승했다. 강북 14개구 전세값도 0.11% 올랐다. 성동구는 금호ㆍ행당ㆍ상왕십리동 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한 관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적용을 유예 받은 터라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매물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에 일부 지역은 주변 집값을 따라잡는 갭 메우기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했을 때 규제조치를 벗어난 다른 우회 경로를 찾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한다. 이번 분양가상한제에도 `정부가 적용한 지역 바로 옆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이 생겨나는 풍선효과의 모습이 보인다. 경기 과천시 일대가 대표적이다. 과천은 상한제 발표 후 2주 동안 아파트 전세 변동률이 1.91% 치솟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로또청약 등을 노린 수요자가 과천에 몰리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동(洞) 단위 핀셋 지정으로 분양가 상승은 낮추고 시장 영향은 최소화해 시장 불안과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두더지 잡기`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 양상이 보이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을 검토 및 시행하는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부동산 투기 양상을 보였을 때 조정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인식이 자연히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춰져 부동산시장에 안정화 기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분명 올바른 현상은 아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6.7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8.6년이다. 최근 2주의 상황만 보면 정부 규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뱡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올바른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환경으로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토크콘서트 및 투어를 통해 서울도시재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된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달(12월) 4~8일 열리는 `2019 서울도시재생 주간` 행사 가운데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인문학강의와 도지재생투어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 서울도시재생 주간`은 도시재생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와 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다.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제로 도시재생에 관련한 다양한 주체를 조명하고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목표다.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을 중심으로 돈의문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 정책심포지엄, 기획전시, 인문학강좌, 투어 등이 진행되며 그 가운데 오는 12월 7일에 열리는 도시재생 인문학강좌와 다음 날인 8일에 개최되는 도시재생투어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먼저 도시재생 인문학강의에서는 건축가 김진애, 방송인 홍석천, 음악감독 신대철이 각각 1시간씩 `나의 도시재생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김진애 박사는 도시건축가로서 현장에서 목격한 도시 재생의 환상과 현실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이태원의 변화를 직접 겪은 방송인 홍석천은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이자 현재는 복합문화공간 `플랫폼 창동 61`을 기획해 서울 동북 4구(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의 도시재생을 견인하고 있는 신대철 음악감독이 문화와 예술과 도시재생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강연은 오후 1시 30분, 3시, 4시 30분에 시작되며 회당 100명씩 총 300명을 모집한다. 1부 강연과 2부 탐방으로 나눠 진행되는 도시재생투어는 `그림으로 보는 옛 서울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이태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 한다. 1부에서는 서울의 옛 모습과 현재를 비교하고 계속되는 도시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경희궁과 사직단, 서울의 근대와 현재의 모습이 비교적 잘 공존하는 서촌을 탐방할 계획이다. 1부 강연은 오전 9시 30분~11시 30분에 진행되며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2부 도시재생투어는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 진행되며 3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시재생 인문학 강의와 도시재생투어 참가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4년간 도시재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2019 서울도시재생 주간`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극적인 반전보다는 그대로 종료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예상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 간 양국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로써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한미일 3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에 나섰으나 별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일 갈등 상황을 두고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표현을 쓰면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낳았으나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2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과 일본의 조치, 즉 `포스트 지소미아`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점검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도 대비한 것으로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어떤 병력이든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며 일축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 "협상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앞선 21일 국내 한 일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 협상이 안 될 상황을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개 여단 병력은 약 4000명으로 현 주한미군 병력(2만8000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에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감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대폭적인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에스퍼 장관은 "분담금은 협상의 문제"라 밝히며 주한미군 축소와 분담금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거론될 경우 자칫 한미 동맹,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 차원의 문제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 내 5세대(5G)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5G는 4세대 통신 기술보다 50~100배 빠른 통신망으로 산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텍사스 오스틴 소재 애플 생산 공장을 방문한 쿡 CEO를 만나 애플이 미국 내 5G 구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며 "애플은 돈, 기술, 비전을 비롯해 심지어 팀 쿡 CEO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게재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그간 5G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관련 장비를 출시한 적이 없다. 이 밖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 퀄컴, 통신장비업체 시스코 등이 5G사업에 치중하고 있지만 글로벌시장에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하웨이와 ZTE,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핀란드 통신장비업체 노키아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미국은 지난 5월부터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하웨이를 거래제한기업에 올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에게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하웨이를 배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앞서 이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 CEO와의 만남에서 "우리의 문제는 삼성이다. 삼성은 대단한 기업이지만 애플의 경쟁자"라며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애플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서명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0년 1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최근 잦은 재개발 정책과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갈 곳 잃은 야생동물들이 도심에 자주 출몰하고 있다. 22일 인천광역시의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는 박쥐가 들어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외부 방충망에 붙은 박쥐들은 알아서 날아 가지만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소방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역에 박쥐가 출몰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09년부터 박쥐가 출몰했다는 신고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간 "박쥐가 방충망에 매달려 있다", "박쥐가 집안 내부로 들어왔다"는 식의 목격담과 사진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대처법을 묻는 문의 전화가 국립생물자원관에 속출했다. 일반적으로 박쥐는 겨울에는 나무의 빈 구멍이나 동굴을 찾아 그 속에 모여서 단체 동면을 취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송도에 출몰한 박쥐가 희귀종인 `관코박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관코박쥐`가 적합한 동면 장소를 찾아 장거리를 비행하는 특성이 있는 박쥐인 만큼 빌딩에 매달려 잠시 쉬었다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생활구조대를 편성해 야생동물 신고에 대응하고 있으나, 일단 집안에 들어온 박쥐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상자 등에 가뒀다가 밖으로 날려 보내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법임을 강조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송도가 개발 도시인만큼 주변에 농가와 산지가 많아 박쥐가 출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손으로 접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성당우방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중희)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구 성당초등학교 4층 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입찰보증금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 전환 승인의 건 ▲인가 신청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청 건 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원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의 건 ▲공사도급 가계약서 작성 및 시공자 협의 사업대행자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이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한 입찰마감일에는 한화건설과 계룡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다수 업체의 참여로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오늘(이달 22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30일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일원 2만1339.2㎡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생충`이 청룡영화상 5관왕에 올랐다. 지난 21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배우 김혜수, 유연석의 사회로 제40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40주년을 맞이한 청룡영화상의 주인공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제작 바른손이앤에이)이었다.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미술상 등 최다인 5개 부문을 수상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한국영화 최초로 지난 5월 열린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국내외 영화계에 화제를 모았다. 올해 청룡영화상에서도 작품상, 감독상, 남녀주연상, 남녀조연상을 비롯해 총 11개 부문에서 12개 후보를 배출하며 일찌감치 돌풍을 예고했다. 봉준호 감독은 "저도 청룡영화상 감독상은 처음이다. 한국어 영화로 처음 받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영화에 가장 창의적인 기생충이 돼 한국 영화산업에 영원히 기생하는 창작자가 되겠다"는 소감으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남녀주연상은 영화 `증인`의 정우성과 `기생충`의 조여정이 수상했다. 남녀조연상은 `국가부도의 날`의 조우진, `기생충`의 이정은이 수상했다. 네 배우 모두 생애 첫 청룡 남녀주연 및 조연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각본상은 `벌새`의 김보라 감독이 수상했다. `벌새`는 전 세계 영화제에서 무려 35관왕에 오르며 한국 독립영화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신인감독상은 여름 최고 흥행작인 `엑시트`의 이상근 감독이 받았다. 총 관객 1626만 명을 모은 이병헌 감독의 코미디 `극한직업`은 한국영화최다관객상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위장약 성분 `니자티딘`이 포함된 13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한 상태로 검출돼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및 처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니자티딘은 앞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쓰이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4종)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총 13개의 품목에서 NDMA가 미량 초과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단기 복용을 한 경우에 인체 위해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제품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 된 상황으로,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처방을 받은 병원과 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겨울왕국2`가 개봉 첫날 60만 명을 기록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 자리에 올랐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2343개 스크린에서 60만6690명의 관객을 동원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는 2014년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에 성공한 `겨울왕국`의 후속 작품이다. `겨울왕국`은 당시 국내에서만 1029만 관객을 동원하며 애니메이션 최초로 `천만 관객` 기록을 달성했다. 5년 만에 속편이 출시되면서 이번에도 흥행에 성공할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겨울왕국2`는 숨겨진 과거의 비밀과 새로운 운명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를 그린다. 전편의 해피엔딩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모든 것을 다 이룬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으로 스토리가 시작된다. 한층 성장한 캐릭터들이 스스로 진정한 모습을 찾고 아렌델 왕국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겨울왕국2`는 더욱 거대해진 스케일과 화려한 영상미를 선사한다. 한편 이날 `블랙머니`는 6만9730명을 불러 모아 누적 관객수 145만5028명으로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신의 한 수: 귀수편`은 2만1123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수 199만626명으로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이밖에 `82년생 김지영(김도영 감독)`, `얼굴없는 보스(송창용 감독)`, `터미네이터 : 다크 페이트(팀 밀러 감독)`, `윤희에게(임대형 감독)`, `람보 : 라스트 워(애드리언 그런버그 감독)`, `굿 라이어(빌 콘돈 감독)`, `아이리시맨(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등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핵심 지역 프라임 오피스에 투자하는 NH프라임리츠 공모에 청약 증거금 7조7499억 원이 몰렸다. 국내 부동산 리츠 공모청약 증거금 중 역대 최대다. NH리츠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해 경쟁률 317대1을 기록했다. 지난달 상장된 롯데리츠(63.28대1)의 5배 이상이다. 일반 청약 물량은 976만 주로, 이번 공모에 청약 증거금으로 1000만 원을 걸었다면 약 12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저금리 시대에 알짜 배당주라는 점이 부각돼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서울스퀘어, 강남N타워, 삼성SDS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옥 등 서울 핵심 권역 프라임 오피스에 재 간접 투자하는 형태다. 서울에 이런 프라임 오피스는 46개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4개를 편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간접 투자로 안정적 배당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롯데리츠처럼 실물 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형태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NH리츠의 내년 예상 주당배당금(DPS)은 239원으로 공모가 5000원 기준 배당수익률은 4.8%"라며 "현금흐름 할인방식(DCF)으로 산출한 내재가치는 주당 7000원으로 공모가 대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삼성물산 서초사옥, 삼성SDS타워의 주 임차인 잔여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리스크 요인"이라며 "펀드 지분이 빠져나갔을 때 현재 수준과 유사한 우량한 물건의 재투자가 일어나지 못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H리츠는 다음 달(12월) 5일 코스피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은 앞서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SK건설 ▲화성산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고려개발 ▲서한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태왕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 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시공자선정총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시공자 선정을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롯데건설과 금성백조가 맞붙는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과 금성백조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2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동원개발 ▲KCC건설 ▲아이에스동서 ▲화성산업 등 다수의 업체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의 전체 수주잔고가 전 분기 대비 0.8% 감소했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순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분기보고서 공시 대상이 아닌 호반건설을 제외한 9개 건설사(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대우건설ㆍ포스코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ㆍ롯데건설ㆍ현대산업개발)의 수주잔고 총계는 242조84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분기 수주잔고 총계보다 1조9693억 원(0.8%) 감소한 수치다. 전 분기 대비 수주잔고가 늘어난 곳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이 3곳이다.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을 38.62%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대건설과 롯데건설만이 전 분기보다 더 많은 매출원천을 확보한 셈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굵직굵직한 수주를 따내며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잔고는 27조20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6% 증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3분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2조6000억 원) ▲솔로몬제도 티나(Tina) 수력발전소(2000억 원) 등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의 3분기 수주잔고는 27조684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 많은 수주잔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건설 수주잔고는 민간부문이 이끌었다. 관급 및 해외공사가 소폭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이 전 분기 대비 2.4%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주례2구역(2051억 원) ▲가야3구역(2048억 원) ▲중앙2구역(1324억 원) ▲반포우성(1720억 원) 등이 있다. 현대건설의 3분기 수주잔고는 34조2529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3분기 ▲서산 HPC 프로젝트(6848억 원) ▲부천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4592억 원) 등을 수주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액(24조1000억 원)의 74%(17조8000억 원)을 채웠다. 이외 나머지 6개 건설사는 매출원천이 전 분기 대비 줄었다. 현대산업개발이 전 분기보다 7.1% 감소한 18조1283억 원의 수주잔고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대림산업(-5,4%), 삼성물산(-3.6%), 대우건설(-2.8%), 포스코건설(-2.7%), GS건설(-1.4%) 순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분양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다"며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한 민간물량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화 `블랙머니`의 정지영 감독이 스크린독과점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22일 영화인대책위(이하 반독과점영대위)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영화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반독과점영대위 고문을 맡고 있는 영화 `블랙머니`의 정지영 감독도 함께 참여했다. 정지영 감독은 "영화 `블랙머니` 제작진이 (기자회견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난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올 거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여는데 역풍을 맞는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영화 `겨울왕국2`가 개봉한 어제(21일) 이후로 `블랙머니`의 스크린 수가 급격히 줄었던 점을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겨울왕국2`의 스크린 수는 2343개, `블랙머니`는 852개다. `겨울왕국2`의 개봉 전날인 지난 20일 `블랙머니`의 스크린 수는 1141개였다. 이에 관해 정진영 감독은 "`블랙머니`가 극장에 안 걸린다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반독과점영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스크린 독점에 대해 비판했다. 그들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일부 특정 영화들이 나머지 대부분의 영화들을 압사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영화 향유권ㆍ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 다양성 증진 및 독과점 해소로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국립영화센터가 스크린독과점을 직접 규제하고 있어 극장 당 영화 한편을 최대 2개 스크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7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당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7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네스코 산하 연구ㆍ교육전문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가 대한민국에 설립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오후 2시(현지 기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 같은 설립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7일 제207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설립 권고안이 통과된 데 이어 유네스코 최고 결정기관인 총회가 최종 설립 승인을 했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2021년 상반기에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추진단은 세종시에 마련됐다. 향후 센터도 세종시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는 세계유산 관련 해석 및 해설 자료를 모아 연구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 기관이다. 세계유산의 해석 기준과 원칙 마련을 연구하고 세계유산 해석과 해설 분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세계유산 해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디지털 기술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민국에 유네스코 협력기관을 유치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며 문화 분야에서는 두 번째다. 센터가 들어서면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자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립 승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문화 역량이 증대하고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승인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해석국제센터 개소 추진단을 발족하고 하반기부터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간 협력기관 설립을 위한 협정서 서명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유산과 그 가치, 정책 등과 관련된 인식을 높여 세계유산을 매개로 한 미래 세대 교육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최근 중국에서 심각한 노령화 현상과 저출산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며 산아제한정책이 완전히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그간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수를 조절했다. `인구정책`이란 국가가 인구의 증감을 조절하여 국가 정책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자이자 국가주석인 마오쩌둥은 군사적 포부를 실현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를 권장했다. 이와 같은 사상은 `국민이 없다면 국가 또한 없다`는 국민국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정책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1950년대 말 수천만 명이 극심한 기아 속에서 굶어 죽었다. `대기근`이 끝나자 중국 정부는 `출산계획위원회(Birth Planning Commission)`라는 국가조직을 신설해 산아제한정책을 강압적으로 실행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치 이하로 감소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의 `2018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1978년 대비 2018년의 출산율은 5.82%p로 대폭 감소했으나 반면 사망률은 0.86%p 소폭 감소했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치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5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두자녀정책`이 시행됐고, `한자녀정책`은 결국 폐지됐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저출산의 덫`에 걸려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학계 보고도 나온다.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산아제한정책`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2년까지 노령화 시대에 맞춰 중장기 대책을 세울 것을 밝혔다. 5개 분야에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춰 사회주의 현대화와 융합되어 실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연금 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평생학습 체계를 통해 노령화 인구의 노동력 공급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응용으로 노인을 위한 건강 보조 기구가 개발된다. 특히 전반적인 건강 교육,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집중한 보건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의류 브랜드가 일본 제품 `유니클로` 티셔츠에 상품 택을 덧붙여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클린 어벤져스` 유튜버는 국내 브랜드 `엠플레이그라운드`에서 구매한 티셔츠의 택을 제거했더니 유니클로 상표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클린 어벤져스` 유튜버는 "목 뒤 까슬까슬한 느낌이 싫어 택을 제거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유니클로 상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엠플레이그라운드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번호와 본사 등을 통해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도 분개했다. 2016년 만들어진 의류샵 엠플레이그라운드는 국내 토종 브랜드를 자처하며 광복절에 `애국심 마케팅`을 펼쳐 왔던 터라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논란이 일자 엠플레이그라운드 측은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엠플레이그라운드 측은 "본사의 판매정책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고객님들께 마음의 불편함과 오해를 드리게 돼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뿐"이라며 "지난 10월에 베트남에 소재한 공장에서 의류를 수입했고 라벨은 MADE IN VIETNAM으로 표기돼 있었으며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수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엠플레이그라운드가 이러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의류의 택갈이에 관여했거나 해당 브랜드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과 오해는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검수와 유통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힌 뒤 "환불 조치와 함께 추후 어떤 식으로 추가 사과와 보상을 할지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싱가포르ㆍ브루나이와 잇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아세안과의 정상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래 성장 핵심동력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의 협력에 잠재력이 있다는 것에 양 정상은 크게 공감했다. 양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에 있어서 탄탄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세종시 및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 경험을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풍골(Punggol) 디지털 지구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스마트시티 협력 ▲표준화ㆍ법정계량ㆍ적합성평가ㆍ기술 규제(개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사이버보안 협력(개정) 등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달 24일 청와대에서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분야, 스마트시티 사업,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간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그는 "양국 협력의 상징인 리파스 대교가 개통된 데 이어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건설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브루나이의 미래와 함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 ICT,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첨단산업과 국방, 방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기대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종료 후 두 정상 임석 하에 ▲ICT 협력 ▲전자정부 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추진 두 달 반 만에 참여자 1만 명 목표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지난 9월부터 추진해왔다. 도는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2019년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지난 8월 29일 경기도의회,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 등 9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사전에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 협약과 동시에 협약내용 및 처리절차, 사안별 대응 매뉴얼 등 제반 추진지침을 시ㆍ군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박차를 가했다. 아울러 시ㆍ군과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유도정책과 함께, 노령층을 대상으로 G-BUS 모니터 및 일간지 홍보 등 맞춤형 홍보정책을 펼쳐왔다. 이 밖에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9월부터 일선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화폐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꾀했다. 이 같은 정책을 펼쳐온 결과, 사업 개시 불과 75일째 되는 지난 15일자로 올해 당초 목표였던 1만 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내년에 올해의 2배인 2만 명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목표로 도의회와 예산편성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올해 초과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모두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2만 명 조기 목표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율을 분석하고, 시군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시상식`을 25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개최한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2019 KBO MVP와 신인상 주인공이 발표되는 2019 KBO MVP 시상은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 개인 부문별 1위 선수, 우수심판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KBO는 정규시즌 종료 후 지난 10월 2일과 3일 이틀간 2019 KBO 리그를 담당한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의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MVP와 신인상 투표를 시행했으며, 총 11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KBO MVP는 특정 후보 없이 규정이닝 또는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이거나 개인 타이틀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의 모든 선수가 대상이 됐다. 신인상 후보는 KBO 표창규정 제7조 KBO 신인상 자격 요건에 따라 2019년에 입단했거나 처음 등록한 선수를 비롯해 올 시즌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2014년 이후 입단 및 등록 기준)의 선수 가운데 누적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을 넘지 않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했다. 단, 해외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되었던 선수는 후보에서 제외됐다. 투표는 MVP의 경우 1위부터 5위(1위 8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까지, 신인상은 1위부터 3위(1위 5점, 2위 3점, 3위 1점)까지 투표인단 자율로 순위를 정해 투표했으며, 선수 개인별로 득표한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수상자로 선정된다. 만약 2명 이상의 선수가 같은 최고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1위 표를 더 많이 받은 선수가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다.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3370만 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차량이 부상으로 주어지고, 신인상에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이 수여 된다. KBO 리그 부문별 1위 선수 및 우수 심판위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2019 KBO 시상식은 KBS N SPORTS와 MBC SPORTS+, SPO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야구팬들도 생생한 시상식 현장을 함께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