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솔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병일)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의 건 ▲2019년~2020년 운영비 예산안 편성의 건 ▲2019년~2020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조합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18일에 진행한 입찰마감일에는 신원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다수 업체의 참여로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26일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는 12월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 지역의 최대 규모 재개발로 화제가 됐던 은평구 갈현1구역에 입찰마감인 이달 11일 오후 2시 롯데건설, 현대건설 2개 회사가 입찰하면서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만 9200억여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5년 추진위 승인 이후 15년에 걸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돼 조합원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가 홍보를 위한 경쟁을 벌여왔고, 최종적으로 상기 2개 회사만 입찰해 2파전으로 압축된 것. 하지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일부 조합 관계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설계, 금품ㆍ향응제공, 과도한 이사비 지급,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기여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통해 시공자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한 바 있다. 갈현1구역 사업제안서 내용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심도 있게 각사의 제안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특히 현대건설이 입찰 위반 여지가 있고 제출한 사업제안서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 첫 번째, 현대건설이 제안한 쓰레기 이송설비, 친환경 공사비, 외관 특화 등 각종 무상특화 사항이 금액으로만 제안서에 제시됐을 뿐 실제 도면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200억 수준의 공사에 3박스 이상의 도면을 제출한 롯데건설과 달리 현대건설은 상당수의 도면을 빠뜨린 채 건축도면 1권만 제출했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상 입찰 참여 규정 제5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입찰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모든 시공사는 입찰 사업제안서에서 공사금액을 제안할 때 다만 1000원이라도 미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 갈현1구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갈현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수백 번도 더 입찰해본 현대건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경쟁사보다 활동이 뜸했고 준비도 덜 했던지라, 상대의 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유찰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전했다. 세 번째, 이미 2017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 7000만 원 제공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이번에도 갈현1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2억 전액 보장으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종전 감정가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2억 원을 무이자로 보장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2항, 제30조1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당 구역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최저 이주비 제안에 대해 "각종 규제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가액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또 정부 규제를 핑계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반포주공 1단지 때도 대표이사가 약속까지 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겼지 않느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표심을 고려해 순진한 조합원을 속이는 거짓된 제안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사업 조건에 대한 억측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적법하게 입찰을 진행한 만큼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건설 측의 경우 사업제안서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등을 정확히 살펴보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은 `진실과 거짓`으로 나뉠 수밖에 없고 결국 조합원들의 선택은 진실한 롯데건설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및 관련 법조계 전문가들은 갈현1구역 입찰 위반과 관련된 갑론을박에 대해 "시공자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사업 지연만 되는 것"이라며 "조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입찰 전부터 관심이 쏠렸던 갈현1구역 재개발, 입찰 위반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이 당분간 최고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곳 조합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재개발)에서도 이주비 5억 보장을 명기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비구역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 도중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관중들의 시위가 벌여졌다. BBC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루클린 네츠와 토론토 랩터스와의 경기에서 관중 수십 명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단은 `인권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모두 중요하다`는 피켓을 들고 `홍콩과 함께 싸우겠다`, `티베트에 자유를`이라고 써진 티셔츠를 입기도 했다. 그 중 시위자 두 명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희화화하는 의미로 디즈니 만화 캐릭터 `곰돌이 푸` 옷을 입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위는 영화제작자 앤드루 덩컨이 입장권 300장을 구입해 홍콩 민주화 활동가들에게 나눠주면서 기획했다. 일부는 경기 중 구호를 외치다가 퇴장을 당했다. 앞서 지난 4일 휴스턴 로키츠의 대릴 모레이 단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자유를 위한 싸움, 홍콩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사진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이로 인해 휴스턴에 뛰었던 중국 야오밍이 회장으로 있는 중국농구협회, 중국 스폰서 업체, 중국 관영방송인 중국중앙방송(CCTV)등이 휴스턴과 협력 중단을 선언했고, NBA 경기 중계가 중단되면서 NBA 용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이후 지난 7일 NBA 애덤 실버 총재가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미국 정치권에서는 NBA의 사과가 과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은 "NBA가 중국에 사과한 것은 공산당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으며,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도 "NBA는 중국시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행사한 한 미국 국민에게 벌을 줬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승인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EU 측은 합의안이 또 거부될 경우 내년으로 브렉시트를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합의안 승인 보류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까지 EU 탈퇴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 FT 등은 존슨 총리가 21일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받아 내거나 오는 22일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이행법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존슨 총리와 영국 정부는 21일 표결에서 하원의 유효 투표 639표 중 과반인 320표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도미닉 라브 외교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숫자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는 31일까지 (EU를) 떠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결정은 존 버코우 영국 하원의장에게 달렸다. 버커우 의장이 승인 투표 진행을 거부할 경우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표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미나가 팬미팅에 참석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나는 지난 20일 오후 1시와 6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원스 할로윈2`에 참여했다. 소속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활동에 불참 중인 미나가 이번 4주년 팬미팅에 꼭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해, 멤버들과 상의 후 공연 무대에 섰다"고 전했다. 이날 트와이스의 팬덤 `원스`는 응원봉을 미나의 고유색인 민트색으로 바꾸며 미나의 등장에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다. 2회차 팬미팅 무대 막바지에 미나는 "원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데뷔 4주년 당일 열린 이번 팬미팅에서 멤버들은 세트리스트 구성에 참여하는가 하면, 할로윈 콘셉트에 맞게 `말레피센트`, `가위손`, `올드보이`, `지니` 등 다양한 캐릭터로 분장한 코스프레를 선보였다. 트와이스는 "원스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망설여지지 않는다. 늘 함께 해준 원스에게 좋은 추억 쌓아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트와이스의 4주년 역시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하자"라고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 한편, 트와이스는 오는 11월 20일 일본에서 2집 앨범 `앤드 트와이스`와 타이틀곡 `페이크 앤드 트루`를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디즈니 영화 `말레피센트 2`가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말레피센트 2`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주말 동안 43만5209명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 수는 61만1450명. 지난 17일 개봉 이후 나흘 연속 영화 `조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에서도 개봉 첫 주 3600만 달러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이달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커`는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29만5309명을 불러 모아 누적 관객 수 454만8685명을 기록했다.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 `말레피센트 2`는 2014년 개봉한 `말레피센트`의 속편이다. 전편에서 오로라 역을 맡았던 엘르 패닝이 다시 출연하고,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 미셸 파이퍼가 잉그리스 왕비 역을 맡으며 합류했다. 영화 `말레피센트 2`는 오로라가 필립 왕자와 결혼 약속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인간 왕국과 요정 간의 거대한 전쟁을 담은 판타지 블록버스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6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ㆍ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2일 "러시아 군용기 A-50 1대, SU-27 3대, TU-95 2대 등 6대가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했지만,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하며 "우리 군은 울릉도 북방에서 미상항적 포착 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하여 추적ㆍ감시비행과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F-15K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 시켜 퇴거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조기경보기) 1대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공군 전투기는 즉각 출격해 경고사격을 가했다. 또한 지난 8월 8일에도 러시아 해상초계기가 카디즈를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의 경고를 받았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최근 잇따르는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오는 23일 서울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역까지 확대ㆍ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적용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역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졌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대 경찰관이 지난 21일 `경찰의 날`에 경찰청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9분께 현직 경찰관 A(29)경위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청 본청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A경위는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져 생명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날 오후 9시 51분께 "남자친구가 평소 우울증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추적해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청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A경위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하게 다쳐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뛰어내린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20호 태풍 `너구리`가 일본 부근 해상에서 소멸한 가운데 제21호 태풍 `부알로이(BUALOI)`가 일본을 향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20호 태풍 너구리는 지난 2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일본 가고시마 동쪽 380km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다. 앞서 일본 가고시마를 지나 도쿄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결국 소멸됐다. 이어서 괌 북쪽 약 5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제21호 태풍 부알로이는 오는 25일 오후 도쿄 남쪽 약 106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했다가 26일 오후 도쿄 동북동쪽 약 90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될 전망이다. 부알로이는 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270km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일본에서는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7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너구리는 한국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동물 너구리를 뜻한다. 부알로이는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태국의 디저트 종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최근 성추행ㆍ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잇따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고양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고양시청 A(6급)씨 등 시청 시설직 공무원 3명은 지난 2~10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조사인의 수첩에서 이들 3명에게 한우 세트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고양시에 해당 공무원들의 인사기록과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고양시 덕양구청 직원 B(6급ㆍ남)씨는 지난달(9월)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 C(8급ㆍ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 측은 "경찰에서 관련 통보가 오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3일 일원동 마루공원에서 진행된 `2019 강남구 장애인 행복한 세상 걷기대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인솔자, 학생, 개인과 단체봉사 등이 함께 참여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남구 장애인체육회에서 개최했다.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행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ㆍ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뜻깊은 대회로 활기차고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성년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ㆍ강간ㆍ학대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인 친딸 B씨를 약 7년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ㆍ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에서 B씨는 자신과 동생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A씨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르네오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4년과 태형 48대를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을 놓고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입찰 내역과 관련이 없는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로 시공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우려돼서다.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풍향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조합 비교표와 함께 조합이 입찰ㆍ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건설사에게 발송한 공문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됐다. 이에 수주 경쟁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유인즉 입찰 직후 포스코건설은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는 내용의 홍보행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주장이 이곳 조합원에게 홍보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제3항은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며 "포스코건설이 제출 의무가 있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도 않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게 홍보하는 상황에 조합원은 혼란을 겪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규정의 제11조는 입찰참여와 홍보 지침에 대해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어기고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입찰지침과 홍보지침 모두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정당하게 특화를 제시했고 조합원을 위한 제안을 했을 뿐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 풍향구역 49층 불허 방침에 따라 롯데건설의 제안에 문제가 있지 포스코건설의 사업 조건은 정직한 제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대부분 항목에서 롯데건설이 포스코건설보다 앞섰다. 먼저 최대 관심사인 3.3㎡당 공사비의 경우 롯데건설은 475만 원을, 포스코건설은 467만4000원을 제안했으나, 총 공사비는 롯데건설이 8199억317만5300원, 포스코건설 8477억3092만43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수에서 롯데건설(3070가구)이 포스코건설(3000가구)보다 많았고, 특히 롯데건설은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한 반면 포스코건설은 약 40%(1252가구)에 그쳤다. 가구당 기본 이주비에서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모두 LTV 60%를 제시했고, 추가 이주비에서 롯데건설이 LTV 40%로 포스코건설(LTV 30%)에 비해 많았다. 아울러 무이자사업비 한도도 롯데건설이 현금청산금 제외한 전액을 제안해 포스코건설(1000억 한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합의 공문에 명기된 불법 홍보를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특화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부의 지침과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따르지 않아 자칫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건설사가 주장ㆍ홍보하는 내용이 순수한 특화 항목인지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설계가 제시됐다면 결국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홍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놓고 조합원 간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제2라운드로 접어든 치열한 수주전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이하 삼표)이 국내 최초로 20㎜ 굵기의 고운 골재를 사용한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소프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블루콘 소프트는 기존 25㎜의 굵은 골재가 혼합된 일반 콘크리트보다 고운 골재가 사용돼 철근 구조물 사이에 더 부드럽고 촘촘하게 채울 수 있다. 삼표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시중 일반 제품보다 철근 간극 통과성은 약 30%, 유동성은 약 15%, 충전성은 약 20%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표 측은 기존 제품보다 타설 시간을 약 10% 단축하고, 일반 제품보다 표면이 고르게 굳어 견출작업(구멍ㆍ돌출 부위 등을 제거하는 작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초 20㎜ 골재 적용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삼표 측 주장이다.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콘크리트 산업 선진국은 이미 20㎜ 골재 사용을 산업표준으로 규정했다. 삼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정성 강화, 작업 편의성 증대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20㎜ 골재 사용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며 "당사는 이런 건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난 7월부터 블루콘 소프트 생산을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와 더불어 러시아와 터키의 `시리아 합의`가 이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터키 접경의 시리아 내 `안전지대`로부터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와 러ㆍ터키 양국 군의 합동 순찰에 합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언론 브리핑에서 "23일부터 우리의 프로젝트를 이행할 것"이라며 "150시간 이내에 모든 테러 세력인 YPG(쿠르드 인민수비대)와 중화기들은 30㎞ 밖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군과 러시아군이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시리아-터키 국경으로부터 폭 10㎞에 걸친 구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언론 브리핑 후 러시아와 터키 양국 외무장관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10개의 항의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양해각서에는 "쿠르드 독립 세력 부대와 군사 조직은 23일 정오부터 150시간 이내에 시리아-터키 국경에서 30㎞ 외곽 지역으로 철수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 순간부터 까미슐리(시리아 북동부 도시)를 제외한 터키의 `평화의 샘` 작전 구역 동서 방향으로 폭 10㎞ 구간에 대한 러-터키의 합동 순찰이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강조됐다. 양해각서에서 언급된 `시리아-터키 국경에서 30㎞`는 터키가 그동안 요구해 온 `시리아 내 안전지대`의 폭과 같다. 같은 날 CNN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10가지 합의를 언급하며 "이 거래로 미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가장 큰 패배자가 되는 굴욕을 맛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리아 내 미군의 발 빠른 철수는 푸틴 대통령에게 큰 선물이 됐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지난 9일 터키는 시리아 난민이 거주할 안전지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평화의 샘`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쿠르드족이 거주하던 시리아 북동부 도시들을 점령하며 진격하던 터키군은 지난 17일 미국의 중재로 `조건부 5일 휴전`에 합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주인공 펭수가 MBC 표준FM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방송에 23일 출연했다. 자기소개를 요청하자 펭수는 "EBS 연습생 `자이언트 펭TV`의 펭수"라며 이름 뜻을 "남극 펭씨, 빼어날 수"라고 재치있게 답했다. 한 청취자가 거주지를 묻자 펭수는 "난 EBS 소품실에서 살고 있다. 한 2000평 정도 된다. 거기가 다 내 집이다"라며 "인형 친구들도 있어서 전혀 외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극에서 한국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펭수는 "한국에 펭귄이 있다. 뽀로로였다. 뽀로로를 보고 저기 가면 펭귄도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 고민도 안하고 왔다"며 "또 한국에 유명한 스타가 있지 않냐. BTS다. 한국에 오면 스타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왔다"라고 밝혔다.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는 "눈이 크고 키도 크고 이름에 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바로 저 펭수!"라며 "전 제가 좋아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현재 EBS 크리에이터 연습생 신분인 펭수는 오는 28일 방송되는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 크리에이터 도티와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을 놓고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대두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풍향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조합 비교표와 함께 조합이 입찰ㆍ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건설사에게 발송한 공문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됐다. 이에 수주 경쟁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풍향구역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입찰지침서 제11조7항 `입찰자는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자는 발주자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로 돼있다"라며 "상당한 입찰 무효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중론이다. 입찰 이후 대형평수의 수요가 생각보다 높아 포스코건설의 무리한 전략 변경이 향후 법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놓고 조합원 간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입찰 직후 포스코건설은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는 내용의 홍보행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주장이 이곳 조합원에게 홍보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제3항은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며 "포스코건설이 제출 의무가 있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도 않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게 홍보하는 상황에 조합원은 혼란을 겪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규정의 제11조는 입찰참여와 홍보 지침에 대해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어기고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입찰지침과 홍보지침 모두를 위반하게 됐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원을 위한 제안을 했을 뿐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합의 공문에 명기된 불법 홍보를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특화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부의 지침과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따르지 않아 자칫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건설사가 주장ㆍ홍보하는 내용이 순수한 특화 항목인지 살펴봐야 한다.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설계가 제시됐다면 결국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향구역을 두고 제2라운드로 접어든 치열한 수주전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일컬어지는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비만 9200억여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홍보를 위한 경쟁을 펼쳐왔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만이 입찰에 참여한 상황. 조합원들은 지난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현대건설의 입찰 위반 논란으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이후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입찰참여지침 상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할 경우 무효라고 기재됐으나, 현대건설은 ▲조합의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점 ▲무상특화 품목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쓰레기이송설비, 친환경 공사 등도 현대건설이 제출한 도면에는 미반영돼있으며 도면 또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종전가액에 상관없는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고 있는 것.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관할관청인 은평구청에 질의해 제안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사회를 통해 조합 내부 검토 후,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달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 입찰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의 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합 결정에 대해 현대건설은 항의성 공문과 함께 입찰제안서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서를 첨부하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의 법률 검토서를 살펴본 조합 관계자는 "심각한 하자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예 빠져있다. 최대 이슈는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다"라면서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껍데기뿐인 검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건, 조합원을 상대로 한 현대건설의 갑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달 26일 대의원회 통과를 막기 위해 현대건설은 본사 직원까지 대동해가며 대의원들에게 접촉해 "만일 안건이 통과될 경우 대의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역 내 한 조합원 A씨는 "대기업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데, 힘없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며 "솔직히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B도 "법조계 지인을 통해 문의했는데, 현대건설이 아무런 계약ㆍ채무 관계도 없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 현대건설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순진한 조합원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 협박하는 거 보니, 이런 게 대기업 갑질이구나 생각했다"며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합에서는 이례적으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며 현대건설이 대의원을 상대로 한 협박성 발언을 지속할 경우 협박죄로 현대건설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전하는 한편, 예정대로 오는 26일 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합의 결정을 존중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 측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또한 회사는 "결코 사업제안서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2년 이후 코스피의 PER과 PBR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S&P500지수의 경우 PER과 PBR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국내 증시의 과제 중 하나가 PER은 하락, PBR은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PER은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높다. 반면 PBR은 기업 고유의 수익성이나 효율성 등과 같은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코스피의 투하자본수익률(ROIC)은 201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금융 제외)의 평균 투자이익률(=ROIC/가중평균자본비용, WACC)은 0.73배로 중국, 대만, 일본, 미국에 비해 낮다.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횡보하면서 로우볼 ETF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같은 업종이면서 같은 로우볼 ETF에 편입되어 있는 웨이스트메니지먼트(WM, YTD 주가수익률+30%)와 리퍼블릭서비시스(RSG, YTD 주가수익률 +19%)를 보면, EPS증가율 전망치는 RSG가 더 높지만, 주가수익률은 WM이 더 높다. 투자이익률(IPR, Investment profit ratio) 지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WM은 RSG보다 공격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했고, IPR도 2.2로 RSG(1.3)보다 높다. 국내 증시에서도 기업의 투자이익(Investment profit=[ROIC-WACC]*CAPEX) 증감 여부는 밸류에이션과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2009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투자이익(IP, Investment profit)이 개선됐던 기업과 악화됐던 기업의 밸류에이션 변화를 보면 개선(악화)된 기업의 PER은 하락(상승)했고, PBR은 상승(하락)했다. 한편 주가수익률도 2013년 한번을 제외할 경우 모두 투자이익 개선 기업이 악화 기업 대비 높았다. ■ 2019~20년 투자이익이 개선되는 업종과 기업이 유망업종과 종목 ①2018년 이후 투자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업종은 건설, 기계, 자동차, 호텔/레저, 미디어(2020년까지 투자이익 증가 전망) ②2019년 이후 투자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업종은 반도체, IT하드웨어, IT가전이다. ③투자이익이 적자긴 하지만 꾸준히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업종은 조선과 운송이다. ■ 국내 증시에서는 Tech, 산업재, 중국소비재 중심으로 투자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①2019~2020년 투자이익 증가와 순이익 대비 투자이익 비중 상승기업(Up) :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호텔신라, 에스엠, 일진머트리얼즈, 삼성전자, LG전자 ②2020년 투자이익 흑자 전환 기업(Turn around) : 현대건설,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③투자이익 적자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Accelerate) : 삼성중공업, CJ대한통운, LG이노텍, SK하이닉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9년 서울 재개발사업 중 강북 최대어로 주목받는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심각한 하자와 이로 인한 입찰 무효 논란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한 업계 관계자는 "논란의 당사자인 현대건설은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 다수를 누락했고, 심지어 제출한 설계도서조차 제안사항과도 상반되는 부분이 조합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담보를 초과한 최저 이주비 2억 보장 또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으로 조합 입찰지침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곳 조합은 현대건설 입찰제안서 위법성에 대해 은평구 자문 및 법적 검토를 완료했으며, 오는 26일 갈현1구역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갈현1구역 조합 한 관계자는 "다급해진 현대건설은 일부 조합원들을 앞세워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본사 직원까지 동원했다"며 "대의원들에게 접촉해 입찰이 박탈될 경우 대의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대의원회 불참을 강요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합은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현대건설의 협박성 발언이 계속될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대의원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의 위임 동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녹취, 문자, 서류 등의 증거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하며, "소송 원고 80여 명의 조합원 중 대다수가 본인이 소송 당사자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건 소송 사유로 기재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은 물론 증거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분노했고, "이달 26일 개최되는 대의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다. 원칙과 규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지난 인천 모 재개발 현장에서 입찰이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당한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각종 정보를 얻어 전문가급 지식을 갖춘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동떨어진 현대건설의 무리수가 통할지는 미지수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결코 사업제안서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월 26일 갈현1구역 대의원회의 결과에 대해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사업 방법에 의해 운영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과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통틀어 말한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말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말한다(제23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 방법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지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사업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이라 할 수 있으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포함)에 의한 사업시행과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제25조).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있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시행자라 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장 등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공공시행자의 시행요건은 재건축사업을 제외하고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순환정비 방식에 의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등이다(제26조제1항).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등은 장기간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등에 의해 사업시행을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나 법에서는 인ㆍ허가권자의 관여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바,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한 인ㆍ허가권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방관하고, 심지어 법에서 정하는 임의해제요건을 완화 적용하여 정비구역지정 등을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사업을 시행할 방법에 대한 홍보 및 시행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안)은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검증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인ㆍ허가권자의 개입이 절실하며 이는 사업성 검토 등의 업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토지등소유자는 소규모 사업임으로 제외)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법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ㆍ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고(제53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는 조합 업무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사업시행 상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간 사업시행자에게 뒤따르는 필연적 상황은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조합원들의 갈등이 팽배한 사업지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사업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면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큰 문제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성이 조합원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인ㆍ허가권자가 직접 구역별 사업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부담을 가중하는 역할뿐이며, 사업지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만약 초기부터 사업성 등이 면밀하게 검토된다면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다양한 사업시행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면 인ㆍ허가권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의식전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ㆍ허가권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ㆍ허가권자의 의식전환이 동반되지 않는 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또한 존폐를 반복하여 국민만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주택가격의 거품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뜻밖의 암초에 부딪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조합은 하자 없는 시공자 선정을 다시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린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을 확정한 데 이어 10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 상정 여부 의결의 건` ▲제2호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제3호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제4호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의원 103명 중 8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가해 과반수가 찬성해 모두 통과된 것.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은 무효가 됐고,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만 남게 돼 1차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이에 따라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대체 왜! 현대건설의 `2억 최저 이주비 보장` 등 설계도서 누락 단초 갈현1구역의 현대건설 보이콧 사태는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를 다수 빠뜨렸고, 특히 담보를 초과한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에 대해서 논란이 컸다"며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으로 조합 입찰지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상황이었다. 그간 소송 등 많은 사업 지연이 있었던 갈현1구역이었기에 조합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대의원들도 수많은 고민 끝에 현대건설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결국,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과 현대건설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현대건설은 조만간 조합과 대의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현대건설 입찰 무효 가결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오는 28일 시공자 선정 입찰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현대건설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사업 과정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무효화 절차가 다소 급하게 이뤄진 것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결국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었다"며 "문제가 있는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면서 입찰제안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규정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청천2구역에서도 시공자 선정 입찰 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빠르게 관련 소송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및 옥수한남하이츠서 현대건설 "가망이 없다"냐 "엔드게임"이냐 `주인공은 나야 나!` 현대건설 반전드라마 주인공 vs 갈현1구역 후폭풍 주인공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의 무분별한 공격적 횡보가 제 발등을 찍었다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갈현1구역 입찰 후 현대건설 일부 관계자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롯데건설이 단독입찰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현1구역은 유찰될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다"며 "현대건설은 극비리에 제안서를 준비했고 결국 입찰마감 10분 전 갈현1구역에 깜짝 입찰을 했고 승리를 장담했다. 갈현1구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결국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참가 제한 등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의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실태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각종 조합원 카페 글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림산업과 GS건설의 혁신안 설계에 조합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저 또한 그렇다. 따라서, 대안설계만 제출하고 혁신안을 제출치 않은 현대건설의 경우는 관심에서 배제됐다는 느낌마저 든다. 준비된 시공자와 급조된 조건을 내건 시공자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갈현1구역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제한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까지 이중고에 빠진 상황으로 오는 31일 입찰이 예정돼있는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 GS건설과 2파전이 예고돼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또 어떤 깜짝 상황을 연출해 낼지에 대해 관계자들은 저마다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등에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대안설계가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수주 당시 이사비 7000만 원 보장 등 파격적인 설계 조건 등을 대거 내건 바 있는데 한남3구역에서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의 파격 조건과 혁신 설계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설계 등의 전체적인 상품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소외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입찰마감을 앞둔 옥수한남하이츠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조건을 낼지도 관심이 커진 형국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갈현1구역의 이슈메이커로 등장한 만큼 또 다른 이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청천2구역 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 박탈 등으로 도시정비업계 초유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한남3구역에서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흐르면서 코너에 몰린 현대건설이 파격 그 이상의 조건을 옥수한남하이츠에 내걸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GS건설 역시 옥수한남하이츠를 준비한 시간이 상당해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엔드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열하게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한남3구역, 이달 말 입찰마감을 앞둔 옥수한남하이츠에서 갈현1구역의 후폭풍을 뒤로하고 현대건설이 `반전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지 `후폭풍`의 주인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6일 일원에코파크 체육관에서 진행된 `강남구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에 참석해 새마을정신을 함께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 및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해 김광심 의원, 문백한 의원, 김형대 의원, 이상애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지회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에 찬사를 보낸다"며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이탈리아 발텔리나(Valtellina)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동계 데플림픽 결단식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대강당에서 지난 23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이종학 회장, 최종길 선수단장 및 선수단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6개 종목에 27개국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4개 종목 50명의 선수단(선수 16, 경기임원 8, 수어통역 7, 본부임원 14, 지원단 5)이 출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은 "묵묵히 땀흘려온 선수들의 노력이 이번 데플림픽에서 결실을 맺고 선수단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역시 "우리 선수단은 하계 데플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으며, 이제는 동계 데플림픽에서 대한민국 농아인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동계 데플림픽은 1949년 오스트리아 제펠트에서 최초로 열렸으며 하계 데플림픽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러시아 한티만시스크에서 개최된 제17회 대회 첫 참가 이후 두 번째 출전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컬링,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에 출전하며 컬링에서 메달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과 외교부는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달 28일 경찰청은 외교부와 손을 잡고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적극 행정)의 하나로, 발급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VISA)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또는 온라인에서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 직접 방문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입국 및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VISA) 심사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 시간적ㆍ금전적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용`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는 전국 경찰서 종합 조회 처리실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 발급번호를 입력해 아포스티유 출력이 가능하다. 외교부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으면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과 외교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생활권 단위를 종합 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최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이달 28일부터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1월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해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하는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ㆍ보전ㆍ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주거환경의 쾌적성, 안정성, 편의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주거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 방향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재개발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건축은 생활권 계획으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어 밀도계획은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 항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 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추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신탁사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채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신한다. 신탁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신한다. 다만 입찰보증금은 20억 원으로 입찰참여안내서를 참고해 제출해야 한다. 이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97번길 4(용호동) 일원 22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8가구, 오피스텔 51실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예측했다. 최대 원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장기화를 언급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감속하고 있는 최대의 원인은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2019년 세계 무역량 증가율도 전년 대비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의 3.6% 증가에 대비하면 급격한 제동이 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전쟁 당사자인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금년 2019년에는 6.1%, 2020년에는 5.8%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년의 6.6%로부터 연속 감소하는 것이고, 이는 1990년 성장률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부분적 합의만으로는 지금의 경제 난관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어디에도 중국과 미국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ㆍ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5세대 이동통신(5G) 실감콘텐츠의 해외수출 및 글로벌 공동제작 지원을 위해 `Smart-X based on 5G` 행사를 오늘(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 IT 전시회인 `GMV(Global Mobile Vision) 2019`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과기정통부에서 중점 추진중인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내기업이 선도 개발한 고품질 5G 실감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8월, 정부는 5G 콘텐츠 수출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5G 콘텐츠의 기획안, 홍보영상 등 사전제작 지원 기업을 10개 사로 선정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5G 콘텐츠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수출 및 공동제작 유치를 지원한다. ▲홀로웍스는 증강현실(AR) 인공고관절 원격 수술훈련 솔루션을 ▲디케는 5G 기반 고품질 `와이드뷰` 대화면(12k*2k) 실감 영상 라이브 중계 서비스를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5G 기반 투명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연동한 AR 콘텐츠를 전시한다. 또한 공동제작 투자피칭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5G 콘텐츠를 소개하고 국가별 5G 현황과 협력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컨퍼런스에는 한국(LGU+), 핀란드(Elisa)의 글로벌 이통사와 오만,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기업이 참가해 글로벌 5G 시장현황과추진 전략을 공유한다. 또한, 현재 5G망 구축 및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중동지역 진출을 위해 현지 초청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 및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초석삼아 중동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5G 현황 및 시장 전망을 짚어보고 국내 5G 콘텐츠의 우수한 제작기술과 현지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국내 우수 5G 실감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해외진출 사업간 연계를 통해 국내 우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늘(30일) 자율주행차의 길잡이가 되는 정밀도로지도를 자동 구축하고, 실시간 도로 변화를 반영해 자동 갱신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시연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 동탄)에서 개최되며, 2대의 차량(도로정보 취득용)이 인근 도로 약 10㎞를 운영하면서 진행된다. 시연은 크게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과 `자동 갱신`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동 구축`은 차량에서 취득한 영상 등의 센서정보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고, 지도의 차선, 노면표지, 신호등 등을 자동 생성 ▲`자동 갱신`은 도로 현장과 다르게 임의로 수정된 정밀도로지도를 차량의 실시간 센서정보와 비교해 변화정보를 자동으로 탐지·갱신하고 다시 차량에 전송하는 기술을 시연한다. 본 기술은 도로 시설물을 자동 인식하고 분류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 기술 등을 활용했으며, 이번 시연회를 통해 정밀도로지도가 성공적으로 자동 구축ㆍ갱신되는 모습을 확인한다. 이는 민간에서 요구되는 지도의 최신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기술이 될 것 기대된다. 이번 기술개발은 2018년부터 국토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추진 중이며, 저가용 차량탐지정보 처리 기술과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ㆍ갱신 기술개발을 목표로 2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본 기술의 정확성ㆍ완전성 향상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 기업ㆍ기관들이 참여하는 실증 절차를 통해 산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동작구는 흑석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원 9만457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명열)은 이곳에 공동주택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100%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31일)부터 다음 달(11월) 1일까지 이틀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과 함께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 7층에서 2019년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과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 등을 대상을 하는 원조를 말한다. 공적개발원조, 공공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자체 재정자금을 사용해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증여ㆍ차관ㆍ배상ㆍ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의 국제국ㆍ과장, ODA 전문가, ADBI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농업, 농촌 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관리방안 창출을 논의한다. 기존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 지원사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방안 모색하며 국제사회 농업ㆍ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한국 농업 ODA 역할 제고와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과의 협력사업 성과 공유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OECD가 집행한 ODA 규모는 사상 최대인 약 15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농업 협력 사업의 성과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 ODA 개선 방안`을 조기에 수립해 국가 간 진행되고 있는 농업 OD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외교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 기관과 연계된 협력 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ㆍ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철거업체인 A는 석면해체ㆍ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고,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B업체는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업체는 수집ㆍ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또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했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ㆍ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ㆍ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ㆍ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25일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필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54-24(철산2동) 일원 11만66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2%, 용적률 281.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에 이르는 18개동 총 3091가구(임대 15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A㎡ 72가구 ▲34B㎡ 18가구 ▲39A㎡ 102가구 ▲39B㎡ 520가구 ▲51㎡ 920가구 ▲59A㎡ 427가구 ▲59B㎡ 360가구 ▲71A㎡ 112가구 ▲71B㎡ 270가구 ▲84A㎡ 122가구 ▲84B㎡ 122가구 ▲99㎡ 46가구 등이며 이 중 81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광명뉴타운사업구역 중 가장 큰 사업지인 광명5R 재개발 구역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지하철로는 7호선 철산역, 광명4거리역의 이용이 용이하며, 1호선 개봉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광명동초교와 광명초교를 이용해 자녀들의 등하교가 가능한 곳이다. 여기에 현충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어 도심생활의 여유로움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광명시청 또한 지근거리에 자리해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어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명은 서울 일부 지역보다 더 도심에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남의 핫라인이라 평가되는 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큰 메리트를 가져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심위)에서 결정된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심위는 오는 6일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결과는 그날 오전 11시 30분 발표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초광역단체 기준인 `구, 시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적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은 현재 투기과열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부가 판단해 적용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주심위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강서구는 발산미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옥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50길 32(내발산동) 외 3필지 일대 6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8.72%, 용적률 199.89%를 적용한 지상 6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 28가구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8가구 ▲36㎡ 16가구 ▲44㎡ 4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ㆍ중 무역전쟁`에 한동안 정체하고 있던 통상 이슈가 2019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ㆍ이하 GVC) 재편`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이슈로 옮아갔다. GVC는 기획, 자재조달, 조립, 생산, 마케팅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영역별로 나눠 가장 적합한 국가에 배치하는 국제적인 분업구조를 의미한다. 앞으로 GVC가 더욱 활발해지면 국제 교역 규모가 증가되고, GVC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는 각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각 정부 부처별로 GVC 재편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소재ㆍ장비ㆍ중국 공급 추진 등 미ㆍ중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경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최근 이제민 국제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GVC 재편 대응 신남방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그동안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일례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국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1930년대 대공황처럼 가지 않도록 막아줬다"며, "현재 우리는 GVC 재편에 대응해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신남방 진출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경제 쪽에서 세계경제질서의 동요에 직접 대응하는 통상정책과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제 100차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도 "세계경제 성장은 GVC 발달에 힘입었고, 한국도 그 수혜를 받아 크게 성장한 모범적인 사례다. GVC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GVC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ㆍ발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GVC 참여도를 독려하고, GVC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해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다른 이사국들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GVC의 복원과 확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GVC 체계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구축돼 있었고, 최근 `북미ㆍ중국ㆍ유럽ㆍ아세안` 4개 권역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8월 내부적으로 `신 통상질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GVC 재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구상ㆍ추진하며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국제 통상 환경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GVC 체계 재편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사실상 `산업 정책`으로 제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북미권에 묶어두려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 일본은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역에 각각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우리나라도 신남방 지역에의 부품ㆍ소재 산업 자급률 향상과 효과적인 기술 인수ㆍ합병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대응이 최소한 아세안 지역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과거 한국의 반도체, LCD가 세계 1위를 달릴 때 수면 아래에서는 사실 일본이 소재ㆍ장비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좌지우지했다. 우리의 조립ㆍ부품산업이 일본의 소재ㆍ장비를 공급받아 성장했듯 우리도 신남방 지역에 대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야 이번 GVC 재편이 기회가 돼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을 유지ㆍ발전시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ㆍ이하 국표원)은 오늘(5일)부터 6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표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제표준화 성과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의 적기 이행을 위한 `표준 R&D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표준화추진실적 및 국제표준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추진 중인 106개 국제표준화 추진 과제 진행현황을 공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R&D 관리규정 개정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R&D-표준 연계가 본격 추진돼 국제표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표준 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분야별 국제표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및 비공식 WTO 장관회의`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수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행사로 우리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약 370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중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CJ, 한빛코리아, NUC 전자, 메타바이오메드, 코지, 기베스트, 세인디앤아이, 네오메드, 창평, 제이푸드서비스, 뷰아이디어 등 약 270개 기업이 참가 예정이다. 박람회 참석에 앞서 김 실장은 지난 4일 상해에서 박람회 참가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2018년 제1회 수입박람회 참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수입구조가 소비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개최되는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에는 EUㆍ일본ㆍ캐나다 등 33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 고위급 관료들과 WTO 사무총장이 모여 `WTO 개혁`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를 논의한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실장이 이번 비공식 회의에도 참석해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 시 겪는 애로사항을 알리고 이를 위한 규범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부재에 대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외교채널과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미세먼지를 더욱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특히 국내 미세먼지 오염에 있어 중국 등 국외 영향의 기여율에 대해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인 `LTP 보고서`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배출사업장 점검 및 단속과 중소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 컨설팅 지원을 꾸준히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준비 미흡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달 중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배포해 법 개정 시 관련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ㆍ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탄 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책 미비에 대해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범위 내에서 겨울철 기상전망 등 전력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조정방안 등은 내년 상반기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먼저 살펴본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에 대해 정부는 한ㆍ중 환경장관 회담,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진전시킬 계획이고,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오늘(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ㆍ개편하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수동 입력만 가능해 최소 1~2개월 정도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앞으로는 자동화돼 10여 분이면 해결된다. 또한 지번밖에 없던 공유재산정보에는 지도 서비스를 접목시켜 주변 여건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돼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ㆍ대부ㆍ무단점유사용ㆍ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로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토지 28만 건, 건물 1만 건, 산림 등 약 3200만 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 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ㆍ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연간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를 완공하고, 오늘(6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해당 플랜트는 해수부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4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적용한 설비다. 이 기술은 심해에 서식하는 해양미생물을 이용해 대기오염원인 일산화탄소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약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약 2200대의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다. 앞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연속 운전을 통해 플랜트의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해당 설비는 앞으로 상용화 연구를 통해 경제성까지 확보한다면 수소경제를 주도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 부생가스, 폐자원 등을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5일 강남구청 3층 큰회의실에서 열린 4자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경기 화성시-광주광역시 남구-경남 고성군, 4개 도시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인적ㆍ물적ㆍ문화ㆍ경제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행정 및 교육 분야 교류 활성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장비 및 인력지원 등 상호지원 ▲청소년 분야(청소년 대상 행사, 체험학습, 견학, 각종시설이용 등) 교류ㆍ협력 ▲지역 농ㆍ특산물 및 우수기업 제품 직거래 활성화 ▲우호협력도시 간 지역 대표축제 상호 교차 방문 및 행정정책 우수사례 상호 견학 및 우선 검토 ▲민간단체 간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협약 지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관수 의장은 "지역을 초월해 4곳의 기관이 우호교류 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토트넘이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츠르베나 즈베즈다에 대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7일 오전 5시(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히 경기장에서 열린 `2019-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4-0으로 완파했다. 이날 에버턴전 여파를 딛고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왼쪽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맹공을 펼치는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 됐다. 토트넘이 1-0으로 앞선 가운데 손흥민은 후반 12분에 이어 후반 16분 추가골까지 넣어 122-123호골에 도달했다.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했던 한국인 유럽프로축구 최다 골 기록(121골)을 경신해 손흥민은 통산 123호골을 보이며 전설을 넘어섰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달(10월) 2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2차전과 그달 23일 즈베즈다와의 3차전에서 골을 터뜨렸고, 이번 멀티골로 챔피언스리그 득점 랭킹에서도 공동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심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총 22개동이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에서는 총 5개동이 지정됐다. 그 외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용산구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경기 고양시ㆍ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 전 지역에 적용된다. 지정 및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클러스터 동탄테크노밸리에 연면적 23만8615㎡ 규모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현대실리콘앨리동탄`은 동탄2신도시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다양한 크기의 섹션오피스 약 1700개 호실과 상업시설ㆍ기숙사 418실을 공급한다. 주차공간은 법정 대비 186%에 달하는 1671대를 확보했고, 시공자로는 현대건설이 참여한다. `현대실리콘앨리동탄`은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업무 공간에 도입했다. 오피스의 경우, 제조형과 업무형으로 구분된다. 제조형 오피스는 5.7m 층고와 4방향 자연 환기로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했다. 업무형 오피스는 테라스형 설계를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했다. 부지 내 3개 면을 활용해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부 호실에는 드라이브인 시스템도 적용한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삼성전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과 공기 청정 기능이 강화된 삼성전자 시스템 에어컨도 전 호실에 적용한다. 센터 내에는 통합 로비를 비롯해 ▲도서관 ▲공유 라운지 ▲세미나실 ▲다목적체육관 ▲옥상정원 등을 마련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통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본보기 집은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570-6(영천동)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업 실적 발표로 인해서 경우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실적을 발표한 시가총액 상위 150개 기업 중 ▲3분기 순이익 추정치 상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상향조정 기업의 올해 10월 주가 수익률은 평균 +7.2%와 상승확률은 70%나 된다. 그러나 ▲3분기 이익추정치 하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기업의 주가 상승확률은 42% ▲3분기 이익추정치 상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기업 주가 상승확률은 50%에 불과하다.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기업 실적 발표 기간동안 `현재(어닝서프라이즈)와 미래(이익추정치 상향 조정)`가 모두 좋은 기업만 선택하는 `압축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실적 발표 이후 ①증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장 정책을 반영할 것이다. ECB는 이달 1일부터 월 200억유로의 자산 매입 재개, FRB는 월 600억 달러의 단기채 매입을 적어도 2020년 2분기까지 실행할 예정이다(향후 매입 규모는 추후 결정). 두 중앙은행 자산 증가율(YoY)은 지난 7월을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고, 동 지표와 신흥국 증시 유동성 유입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ㆍ중 무역분쟁도 협상의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신흥국 증시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②1차 지수 회복 국면은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2차 회복 국면은 `이익 사이클 개선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 코스피 2차 회복 국면의 주도주는 모두 순이익 증가율(YoY)이 개선됐던 업종, 반면 순이익 증가율이 악화됐던 업종은 소외주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은 외부 변화를 통해서 측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차이신 PMI 제조업지수(51.7p, 4개월 연속 상승ㆍ민간/수출 기업 중심 지표)와 미국 ISM 제조업지수(48.3p, 7개월 만에 상승 반전)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 중요한 외부 변화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두 지표와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간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 이달에는 과거 두 지표가 동반 개선된 이후 국내 업종별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상승(MoM 기준)하고, 상승 확률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이익 사이클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2차 반등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중국 차이신 PMI제조업지수와 미국 ISM제조업지수 동반 상승 시 국내 업종별 월간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과 상승확률이 높은 업종은 가전ㆍ반도체ㆍ소프트웨어, 조선, 화장품, 은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1ㆍ2항). 분양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74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총회는 일반적인 요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사업시행자는 의결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74조제3항).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ㆍ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제45조제3항 등).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및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73조제2ㆍ3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모든 절차를 거치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인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 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분양통지 및 공고기한인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 본다. 둘째는 분양신청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논란이 되는 것은 분양신청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범위 내의 기간까지로 하고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특히 사업성이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장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적용하여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는 의결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문제이고, 이 규정은 조합원들의 선택 및 의견제시권 보장 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총회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로 개정 전에는 심히 논란이 되어 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논란이 해소됐다 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의 유동성 등으로 적정한 사업 시점이 요동을 친다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업무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는 신축건물에 대한 입주권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현금청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가권자의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인가는 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허가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등을 들어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검증 기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다음 날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금청산자들의 현금청산금액도 확정한다 할 수 있으므로 계획의 수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