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대구광역시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년 7월 24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C는 B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C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D건물 지층 E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8년 10월 31일 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는 같은 해 10월 30일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G대지 약 120㎡를 H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조합은 2019년 3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C가 조합 정관 제24조제4항제2호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의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C는 자신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의결한 이사회는 이사 5명 중 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정관상 대의원 해임절차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소명 기회의 부여도 없었으며, 자신에게는 해임 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선출 시점에서 구비하면 족하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D부동산을 매도한 동시에 G대지를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계속 갖춘 자신은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될 이유가 없다면서 B조합을 상대로 대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조합은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C를 대의원에서 해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결의에 불과하므로 의사정족수나 소명 기회 부여, 해임 사유는 쟁점이 될 수 없고, 원래 보유하던 부동산을 판 순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한 대의원 자격도 당연 상실되는 것이며,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부동산의 소유를 전제로 한 대의원 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C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소명 기회의 부여나 해임 사유는 대의원 지위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전제하며, "C는 D건물의 양도인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G대지의 양수인으로서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관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중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선출일 이후`에도 그와 같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동일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자격 상실은 개인이나 단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함에 비추어 C는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하는 대의원 자격 또한 상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C의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년 9월 5일 선고ㆍ2019가합203051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난달(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성남ㆍ안양ㆍ의왕ㆍ군포ㆍ과천시 지역의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ㆍ군, 명예 환경 감시원 합동으로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개발 등에 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 A업체는 기준에 미흡한 세륜ㆍ세차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도시개발 공사를 맡은 B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일부업체는 야외에서 가림막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 등 절단작업을 지속해 오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재건축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중점 점검했다"며 "향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ㆍ군과 협조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집중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ㆍ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일선 경찰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인권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공예 창작 활성화와 공예산업 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공예창작지원센터가 조성돼 관심을 모은다. 지난 8일 경기 여주시 도자세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ㆍ이하 진흥원), 한국도자재단(대표 최연)이 함께 공예창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유휴공간을 보유한 지역에 공예작가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장비 공동 이용, 창업 입주, 공예 분야 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공모 절차를 거쳐 경기도 지역 한국도자재단을 주관 단체로 선정하고 여주시에 지원센터를 조성했다. 지원센터에서는 도자ㆍ유리ㆍ목공ㆍ금속 4개 분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공예가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작품 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어울림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지원해 융ㆍ복합 창작을 돕고 공예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예비ㆍ창업 공예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예 창업자 입주 지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공예디자인 컨설팅`, 상품 유통 마케팅과 컨설팅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ㆍ홍보 컨설팅`, 시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과정을 지원하는 `시제품 지원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도자재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에 공예창작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공예가들에게 창작공간과 교류ㆍ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예 전문인력 양성과 공예 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진천군, 보은군 지역에서 행정ㆍ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4일 진천군청, 15일 보은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다. 올해는 현재까지 75개 지역을 방문하고 1931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동신문고에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도 참여해 법률ㆍ소비자피해ㆍ사회복지, 서민금융 피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발굴해 해결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하주용 이사(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차기 한국방송학회 회장에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방송학회는 이달 9일 한양대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해 하 교수를 제33대 회장에 선출했다. 한국방송학회는 방송학분야의 최대 규모 학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대학 13곳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전국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중은 2019년 등록 인원 기준 11%에 그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 비중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회균등전형을 늘린다는 방향만 정했을 뿐, 어떤 방식을 적용해 해당 전형을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선발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른기회전형`이란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특별전형으로 입학 정원 내외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년 서점의 날 기념식`을 오늘(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서점의 날은 전국 서점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에 제정됐으며, 서점의 날인 11월 11일은 `서가에 꽂혀있는 책(冊)`과 이를 읽기 위해 `줄지어 서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날짜다. 이번 기념식은 전국 서점과 출판 관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점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시상을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종복ㆍ이하 서련)의 `2020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역서점의 역사와 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상영한다. 지역서점 발전을 위한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는 영국 언론인 테아 레나르두치(Thea Lenarduzzi)가 `영국과 유럽의 지역서점 현황과 마케팅 전략`을, 터키문화원 한국총책임자 외즈귀르 잔 이을드즈(Ozgur Can Ylidiz)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한국 서점과 터키 서점 교류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 발전을 견인하는 서점인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 표창, 올해의 서점인상, 우수 조합상, 전국 서점인이 직접 선정한 2019 올해의 책ㆍ작가, 공로상, 감사패 등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문체부 장관 표창 - 최낙범(불광문고), 채복희(신성지서림), 박우형(예일문고), 이옥재(명동문고), 윤윤옥(제일서적) ▲올해의 서점인상 - 김연태(리틀존 영통문고), 여충열(노다지서점), 주백선(동북문고) ▲우수 조합상 - 전주 조합 ▲공로상 - 비상교육, 출판유통진흥원 최성구 ▲감사패 - 김달수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진(민락서점), 박대춘(전성서림), 서동환(교문서적), 양수열(광동문고)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 - 김숨(현대문학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김영민(어크로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임홍택(웨일북 『90년대생이 온다』), 권혁재(동아시아 『권혁재의 핸드폰 사진관』), 황영미(문학동네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작가 - 조정래 등이다. 아울러 `서점의 날`을 널리 알리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서점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다양한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점의 날` 사전 행사로 전국 7개 서점에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작가가 서점의 주인이 돼 직접 지역 서점을 홍보하고, 독자와 만나는 `작가, 서점 주인이 되다`를 개최했다. 전국 40개 서점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주말마다 서점별 개성을 살리고 독자와 작가가 어울리며 소통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감형 책문화 프로그램 `어디가서(書) 동네서점가서(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독서를 즐기는 스타를 선정해 격려하고, 스타들이 지역서점에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책 읽는 스타 응원하기` ▲고등학교 독서 동아리와 경의선 책거리 방문객, 누리소통망(SNS) 이용자들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지역서점 서포터스` 등도 운영되고 있다. 지역서점 문화행사와 지역서점 활성화 행사는 이달까지 계속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 행사장에서도 서점인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꾸며진 `서점 박물관`과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을 주제로 구성한 `올해의 책 오토마타`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맞이해 지역서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서점의 책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이 지역서점과 더욱 친숙해지고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는 기자촌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16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인봉2길 13-1(노송동) 일원 14만16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17%, 용적률 22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59㎡ 298가구 ▲84㎡ 1304가구 ▲101㎡ 289가구 ▲117㎡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이달 11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77번길 50(괴안동)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한상태)은 이곳에 용적률 273.7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성사됐다.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은 앞서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일에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이달 23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오는 12월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시공자 선정을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동가 및 유관 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지난 11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문화분권의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문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고,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최준호 문화도시심의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질 정도로 문화도시 사업에 크게 감동받고 있으며, 문화도시 사업의 전례 없는 시민 주도적 절차에 따라 민관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재근 지역문화협력위원장은 "지역문화 진흥 정책ㆍ사업을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및 지역에서의 전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목소리로 얘기했다. 이와 함께 관습적으로 이어진 행정 체계의 변화와 지역문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투자와 발굴이 중요함도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천편일률적 도시가 아닌 차별화된 고유의 문화가 꽃피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역문화 전달 체계의 개선,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포럼, 토론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벤처투자(사장 이영민)가 `모험투자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12일 오후 3시 한국벤처투자 인디고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주요 과제로 새롭게 조성되는 `모험투자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문화계정 펀드 수익률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해 모험투자펀드뿐 아니라 모태펀드 문화계정 전반에 대한 현장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위험성이 높아 투자 민간재원 조달이 어려운 기획ㆍ개발, 제작 초기단계 등의 단계에 있는 콘텐츠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한국벤처투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실무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며 펀드 운용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번 토론회 이후 올해 안에 출자예산 규모와 출자 대상, 정부출자 비율 등 모험투자펀드 세부 운용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에 출자사업 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모험투자펀드 운용 방안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기존 펀드보다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자금 부족문제로 실현되지 못한 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공무원이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 등 3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ㆍ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도내 불법행위 근절과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교육에 관심을 가진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제9차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은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신규대학을 선정ㆍ지원해왔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 각 대학은 연간 1억8000만 원 이내로 5년간 지원받아서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1명 이상 채용하고 2020년 1학기부터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정규교과목을 각각 2강좌 이상, 연간 총 6강좌(18학점) 이상 개설ㆍ운영하게 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는 지원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지식재산교육 실적, 지식재산교육 계획, 전담교수 채용계획, 사업비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서류 및 발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도대학부터는 ▲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 활용률 제고 및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IP활용교육` ▲지식재산과 다양한 전공을 융합한 `지식재산 융합전공` 도입 여부 ▲체계적으로 지식재산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취ㆍ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취ㆍ창업 프로그램 도입 계획 ▲대학 내 지식재산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단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낼 대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지식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신의 진로를 꿈꾸고 개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교육에 열의를 가진 대학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와 교육부가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축구협회(이하 KFA) 정몽규 회장, 교육부 유은혜 장관 등이 참석했다. KFA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축구선수뿐 아니라 분석, 트레이너, 기록, 행정, 홍보, 마케팅 등 스포츠 특히, 축구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KFA가 2014년부터 5년 넘게 진행해온 스포츠 진로 탐색 프로그램 `Dream KFA`가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여러 스포츠 기관에 공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몽규 회장은 "Dream KFA는 협회 직원이 일일강사로 직접 나서 본인의 업무를 설명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행사로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지금껏 `Dream KFA`를 통해 축적된 협회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양한 스포츠 기관에 공유돼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이 진일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FA는 앞으로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일간 `2019년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국 산둥성 교육청과 지난대학 등 22개 대학 및 도내 19개 대학의 국제교류협력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한다. 협의회 일정 중 오는 14일 열리는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 발전 세미나`에서는 양측의 발표자들이 각각의 주제 발표를 한다. 윤천석 아주대학교 국제협력처 부처장 및 김민구 정보통신대학원 원장이 `경기도-산둥성 대학의 학생중심 교육협력모델 연구`를 주제로, 이어 `더저우학원` 두야리 국제교류협력처장이 `산둥과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협력 규모`에 대해 발표 한다. 이번 대학교류는 2012년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이 지자체 최초로 `대학교류협의회`를 공동 발족하고, 매년 상호 교차방문을 통해 대학 간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산둥성은 2009년 자매결연 이후 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한편, 올해 도내 1만6535명의 외국인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은 36.4%(6020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도와 산둥성 대학 간 발전적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학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 기관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5차 한-우루과이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양측 수석대표로는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과 우루과이 농축수산부 뻬드로 쑤스(Pedro Soust) 산림국장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2008년 9월 우루과이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양국은 남미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산업조림, 우루과이 유망 산림투자정보 교류, 산림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자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우루과이 측의 요청으로 산림정보통신(ICT)와 접목한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현황을 공유했으며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중요성과 정보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우루과이 수석대표 뻬드로 쑤스(Pedro Soust)국장은 지난 12일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전날 회의에서 논의된 산림식물 종자보존 교류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우루과이측은 야생식물 종자영구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견학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양국 종자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산림 협력관계가 구축된 국가라 의미가 있다"며 "중남미지역에 산림투자를 비롯한 기후변화대응, 산림생물 종 다양성 보존, 산림정보통신분야 등 다변화된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부터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6곳으로 확대ㆍ운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13일 대림대학교, 동원대학교, 우송정보대학 3곳을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7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등 전문대학 3곳을 시범 선정ㆍ운영한 가운데, 올해 3곳을 추가 선정해 전문대학 기술인재들이 일학습병행 참여로 고용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은 전문대 재학생을 기업이 선채용 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훈련과 공동훈련센터의 이론교육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선정된 3곳은 훈련참여 및 취업연계를 위한 지역 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확보, 재학생 참여의지, 교육여건 조성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학습병행을 통해 참여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산업맞춤형 학사체계 구축과 직업교육 활성화로 대학교육과 기업직무 간 불일치를 줄이고, 참여학생은 기업에 선채용돼 현장훈련과 학교 내 현장외훈련 연계로 현장중심의 실무역량을 높여 숙련기술자로 육성된다. 또한 대학에 현장외훈련비용 지원으로 참여학생의 학비부담은 줄어든다. 참여기업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고 현장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훈련지원금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라며 "전문대학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ㆍ이하 교육진흥원)이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2019 상상만개`를 진행한다.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전국 약 60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상상만개`는 수능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이 남은 학사일정 동안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해보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각자의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2019 상상만개`는 시험이라는 압박감 속에 숨어있던 수험생의 예술본능을 깨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대규모 프로그램(200명 내외)과 소규모 프로그램(20명 내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프로그램은 `함께 깨우는 예술의 본능`이라는 주제 아래 예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표현력을 확장시키는 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수험기간 내내 사용하던 학습지, 담요 등의 물품을 해체하고 재구성해보는 `고 3 용도 변경` ▲학교에서의 추억과 이야기를 강강술래를 통해 풀어내보는 `강강술래? 상상술래!` ▲사파리를 배경으로 노래, 춤, 랩을 하며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는 `열아홉의 사파리` 프로그램 등 기발하고 참신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규모 프로그램은 `나를 발견하는 예술의 시작`을 주제로 진행되며 ▲점을 찍은 카드를 활용하여 친구와 고민을 나눠보는 `점 찍고 고민해결` ▲자신의 감정을 예술적 기법으로 시각화해보는 `마음캔버스` ▲나만의 이야기를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춤으로 표현해보는 `띠또띠또 메트로놈` 등 더욱 섬세한 예술적ㆍ심리적 활동 위주의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수능을 마친 고 3 수험생들이 `상상만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예술가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숨겨져 있던 예술적 본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ㆍ이하 문광연)이 함께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던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지역별ㆍ업종별 연속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이동통신(5G), 온라인여행중개사(OTA)의 강세와 개별관광객 위주의 관광시장 구성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광연과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관광협회중앙회 김병삼 처장과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 하나투어 박성재 이커머스 사업본부장, 야놀자ㆍ레저큐 이주일 투어패스팀장 등 분야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두원시스템 오영두 대표, 아이트립 이준 대표 등 관광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참가 신청 없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과제들을 검토해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 및 현금보상 억제 방안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 남양주ㆍ하남ㆍ과천ㆍ인천광역시 등 100만 ㎡ 이상 대규모 택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 부동산 자극을 우려해 현금보상을 40% 이하로 줄인다, 토지 보상금은 현금비율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등의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전해져 우려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는 향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토 및 채권 보상 확대 등 현금보상 억제 방안 등도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 국제스포츠이벤트 포럼`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태릉선수촌 쳄피언하우스에서 개최한다. 지자체와 국내경기단체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를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회 개최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진행 절차와 유치 이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효율적인 대회 운영 비법(노하우), 사후 시설 활용 방안, 국제스포츠와 관광 연계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토론회 기간 중에 `2020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모 요건, 참가 자격, 제출 서류,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과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 사업`은 매년 전국 지자체와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국제경기대회를 공모, 선정한 후 1년간 대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체육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국내외 국제스포츠이벤트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김도균 교수는 국제스포츠이벤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설명과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방향을 소개 ▲스포츠이벤트덴마크 라스 런도브(Lars Lundov) 사무총장은 스포츠이벤트 덴마크의 역할과 성과 등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유치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전달 ▲에이아이에스티에스(AISTS) 클로드 스트리커(Claude Stricker) 수석국장은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경제ㆍ사회ㆍ문화 영역의 발전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오는 19일에는 `2020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과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 공모사업`, `지역 특화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을 소개하고 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사업별 우수사례와 시사점들을 발표해 2020년도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경기단체에 다양한 지원 방법과 유치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스포츠이벤트 포럼을 통해 지자체와 국내경기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비전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 공연 `아세안 판타지아` 좌석 신청이 마감됐다.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 지 1분 39초 만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창원시(시장 허성무)와 함께 한-아세안 간 협력과 신뢰의 결실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고 그 열기를 주변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5시 40분 창원경륜장에서 `아세안 판타지아`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 1티브이(KBS 1TV)와 케이티브이(KTV) 국민방송에서 생중계하며, 아리랑티브이(Arirang TV)를 통해 전 세계 약 100개국에 송출할 예정이다. 관람 안내를 비롯한 아세안 판타지아와 관련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이 13.2% 감소됐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3368만 ㎡, 동수는 13.5% 감소한 5만9159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7% 감소한 1643만7000㎡, 수도권 외 지방은 25% 감소한 1724만3000㎡이라고 전했다. 용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 기타, 문교사회용 순으로 증가했고 상업용, 주거용 순으로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8% 감소한 749만2000㎡, 동수는 25.4% 감소한 868동이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9.2% 감소한 147만4000㎡, 동수는 13.1% 감소한 479동이다. 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축물은 5만623동으로 13.1%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544동으로 16% 감소했고, 층수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1~5층 건축물은 5만5762동으로 13.6% 감소, 30층 이상은 144동으로 17.2%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도 3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경기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일대의 `광명11R구역 재정비 촉진 구역`에 위치한 58만6000㎡ 규모 건축물이고, 최고 층수는 서울 도봉구 창동 1-28 일대에 위치한 49층 건축물"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ㆍ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용ㆍ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ㆍ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시행 ▲사업장ㆍ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다만, 소방ㆍ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ㆍ임산부ㆍ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유은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이달 14일에서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과 연계,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ㆍ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텐트 내에서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하며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취침 전에 반드시 밖에 내어놓아야 한다. 또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있어 그러한 불판은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최근 다양한 자연 속 체험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영장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펜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의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최소한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화재 시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큰소리로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3일 `제3차 한-폴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과 마렉 와핀스키 폴란드 국방부 획득차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방산군수 공동위는 2014년 한ㆍ폴란드 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현재 협력 중인 사업과 향후 협력 가능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지속적인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내 3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전차, 보병전투장갑차 등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폴란드는 2014년 우리나라의 K9 차체와 폴란드 주포를 결합한 폴란드 자주포(KRAB)를 생산하면서 우리 방산기업들의 동유럽 진출 계기를 제공했고, 양국 정부 관계자 간 상호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해 왔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은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공연(1막),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2막),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은 114년 전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이 늑결된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순국선열의 날` 중앙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념공연 1막은 `역사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국악인 원장현의 `낙화`라는 대금연주를 시작으로, 뮤지컬 배우 장동혁과 전수미가 을사늑약 체결 직후 독립운동가의 울분과 국권회복의 다짐을 극과 노래로 표현한다. 기념공연 2막은 `독립정신을 잇다`라는 주제로 모짜르트 레퀴엠 중 `라크리모사(라틴어로 슬픔의 나날)`를 피아노 5중주로 연주하고, 안동시소년소녀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함께 가곡 `들꽃`을 대합창함으로써 이름도 없이 들꽃처럼 살다 간 무명 선열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끝으로 참가자 모두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으로 마무리된다. 식후에는 주요 참석자들이 을사늑약 당시를 재현해 놓은 중명전 전시실을 관람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은 `들꽃처럼 불꽃처럼`이라는 주제로 들꽃처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무명(無名) 순국선열을 기리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희망의 표상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안전ㆍ방범 방충망 제작 및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 3만5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28.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7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으로 총 6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교통 호재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인근에 2021년 착공 예정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물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계획돼 있다. 때문에 추후 투자가치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4일 오후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 방문단을 접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강남구의회와 삼척시의회가 지난 8월 7일 `지방자치의 균형발전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자매도시 간 협력강화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 의회는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상호 유대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관수 의장은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삼척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변함없는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하는 인연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척시의회 이정훈 의장은 "강남구의회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삼척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돼 뇌물 및 청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던 공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부정청탁 등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사업자 부정청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 하기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등의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뤄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호빌라(이하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묵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4시에 송파구 백제고분로 459(방이동)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및 하도급계약 불가 ▲조합의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가 신청서, 가격제안서 등 입찰서류 일체를 기간 내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2(방이동) 일대 1039.6㎡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원인 세대주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정정신고 시,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는 세대주의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함에 있어 해당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세대`의 통상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작성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해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구분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2019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3분기 누계 땅값이 2.88% 상승했으며 세종, 서울, 광주 순으로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지가변동률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서울 3.78%, 경기 3.15%, 인천 2.94% 순으로 높았고,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인 2.88%보다 높았다. 한편, 지방에서는 세종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3.63%, 대구 3.39%, 전남 2.98%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군구별로 용인 처인구 5.17%, 경기 하남시 4.84%, 대구 수성구 4.74%, 경기 과천시 4.44%, 서울 성동구 4.33% 순으로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용인 처인구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및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 증대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3.22%, 상업 3.12%, 계획관리 2.6%, 녹지 2.53%, 농림 2.27%, 생산관리 1.94%, 공업 1.59% 순으로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고,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 3.22%, 주거용 2.96%, 전 2.52%, 답 2.5%, 임야 1.72%, 공장용지 1.69% 순이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205만6000필지로 전년 3분기 누계 대비 약 14.7% 감소했다. 그 중 주거용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거래유형별로도 전년 3분기 누계 대비 매매 14.8%, 분양권 21.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대구만 7.1%로 토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그 밖에 세종, 서울, 제주, 광주 등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 1.9%, 충북 0.9%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개발제한구역 45%, 자연환경보전 1.3%으로 토지 거래량이 증가했고, 지목별로는 잡종지 등 기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기타 건물 거래량이 4.4%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중국의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협회(CREVA)와 `제6차 한ㆍ중 국제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감정원과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 협회는 양국의 부동산 시장동향 및 보상기준, 기간, 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은 GIS 기능을 탑재하고 보상업무 전 과정을 모두 전산화한 `보상관리시스템(CMS)`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ㆍ중 국제부동산포럼이 향후 부동산 시장관리 기능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지속적 계기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은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 협회와 2010년부터 공동협력체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부동산 관련 자료 및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 등의 교환 및 상호 방문 정례화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해 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 지난 10월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했다. 현행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준공식을 한 원주기업도시와 2012년에 준공한 충주기업도시에서는 이미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안ㆍ영암ㆍ해남 기업도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되고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 하반기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자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있었던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에 대한 수사에 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이 줄지어 수사망에 들어갈지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부 시공자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건설, 서울 알짜 도시정비사업 현장 찍고 대구까지 `들러리 입찰` 의혹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대구광역시 한 사업장에서 들러리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9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암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북로 33-27(신암동) 일대 6만271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5% 이하, 건폐율 3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3~20층 공동주택 13개동 122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450명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그달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도 개최해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했다. 현대건설의 무난한 시공권 확보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에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 탄원서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충북 청주시의 한 정비구역에서도 들러리 입찰을 설 건설사를 찾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해당 구역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암암리에 벌어지는 건설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우려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등에서 현대건설은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 등을 당해 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등극한 상황이고,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구설수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거기에 더해 중견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시공자로 채택됐다는 조합원 및 관계자들의 제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대구 등 광역시 등지에서 중견사와 들러리를 서주는 조건으로 입을 맞췄다는 정황이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기 위해 들러리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시공자들 사이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이 다수인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일부 경쟁사들의 비방일 뿐 정직한 사업 조건과 설계를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만큼 공정한 참여와 시공권 확보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드시 신암9구역에 회사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단지 도시정비사업, 짬짬이 입찰 포착… 업계 "인근 사업지 수주전 조합원 피해 우려" 도시정비업계의 적폐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은 최근 시공자들의 ▲금품ㆍ향응 제공 ▲잦은 부실시공 의혹과 맞물려 향후 정부의 수사가 이뤄지면 사업 지연 및 나아가 시공자 재선정이란 암초에 부딪혀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도 국토부ㆍ공정위 등 정부의 거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일부 시공자 중 전국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사업지에서 업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이 들러리를 세운 정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어 자칫 `재개발ㆍ재건축 적폐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건축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현대건설처럼 중견사들을 도시정비사업에 들러리를 세우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다른 구역 입찰에 참여하게 해주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업계에선 비일비재한 사실이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를 가진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사업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크고 작은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언급돼왔다. 일부 정부 관계자 등은 오랜 기간 시공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제보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라 할 수 있다"라며 "일부 구역들의 경우 표면적으론 시공권을 위해 시공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곳으로 알려졌지만, 들러리 입찰로 짜인 구도였다는 점이 업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정부가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러블메이커` 현대건설, 서울 알짜 사업지에서는 이미 논란 ing 현재 현대건설은 이른바 체스에서 말하는 `엔드게임(종반전)`을 두고 이전투구를 벌여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도시정비사업 점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남3구역(재개발)에서는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옥수한남하이츠에선 정작 국토부ㆍ서울시 점검 등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향후 입찰하는 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발을 뺐던 현대건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9일 오후 3시 용산구 장문로 일대에서 제3차 집회를 개최했다. 발전위 측은 지난 제1~2차에 걸친 집회로 현대건설의 부조리한 행태가 한남3구역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연쇄 집회로 더욱 강력하게 현대건설의 사기 행각을 폭로ㆍ고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발전위 측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에서 부정한 공약들이 갈현1구역ㆍ한남3구역에서 제시됐다며 현대건설 본사를 찾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017년 수주전 당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인정한 이주비, 이사비 조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갈현 1구역, 한남 3구역에는 이사비, 추가 대출 이주비 등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당시 미국 HKS 설계, 해외 주방기구 등을 무상으로 해준다며 공사비에 포함해 국토부 등에서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 입주민들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포주공1단지는 어렵고 갈현1구역, 한남3구역에는 비슷한 조건이 가능한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일부 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재입찰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안설계에서 ▲GS건설 ▲대림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밀리자 불법 홍보 등을 벌이면서 국토부ㆍ서울시의 날 서린 점검 속에 각 회사 모두 사업 조건이 문제라는 언론의 홍보가 이어지게 하며 일부러 이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원들도 한남3구역에서 시위를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한남3구역 역시 문제의 사업장으로 만들어 재입찰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워낙 대안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대림산업, GS건설의 사업 조건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2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애기가 도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점검으로 우리 구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무법적인 행보에 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해당 구역 수주팀에 확인해본 결과 클린 입찰이 명백했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고 소식통 등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행사가 열리는 부산을 방문해 행사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날 박 차관은 ▲스마트 로봇도시 ▲물특화 도시 ▲가상현실 기술이 융합된 증강도시라는 3대 플랫폼을 구축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행사기간 중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부산EDC 착공식은 오는 24일 17시부터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박 차관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 각종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착공식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일에 개최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는 성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시티 페어가 열리는 벡스코 제2전시관을 방문해 그룹투어 동선 등을 면밀히 점검 하며 "스마트시티 페어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우수기술과 제품을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2019년 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및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를 통해 LH는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협동조합ㆍ비영리 법인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ㆍ예비사회적기업인)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공모는 이미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평택고덕, 위례지구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LH는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평택고덕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3필지, 15가구) 및 청주동남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6필지, 48가구) 이다. 평택고덕은 주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청주동남은 1필지 최대 8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사회임대주택사업보다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 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인 HUG가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오는 21일 사업설명회, 다음 달(12월) 4~5일 참가의향서 접수, 2020년 1월 10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2020년 1월 중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양주 회천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 18필지(1만8000㎡, 704억 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의 공급면적은 752~2074㎡,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120~1375만 원 수준, 건폐율 70%, 용적률 600~800%로 최저층수 5층 이상으로 건축 가능하다.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주 회천신도시(411만 ㎡)는 계획인구 6만 명의 경기 북부 대표 거점으로, 지하철 1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향후 지구 내 GTX-C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로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초역세권 용지로 역세권 유동인구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다. 공급 일정은 오는 25일 입찰 및 26일 개찰, 다음 달(12월) 2~6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5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용대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이상애ㆍ김진홍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745억 원, 특별회계 417억 원 등 총 1조162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한용대 예결특위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 증액이 많은 만큼 모든 예산의 실효성과 목적 등을 세심하게 살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안지연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와 예결위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구민들을 위한 최적의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12월)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나와 도시정비업계ㆍ대전시에서 촉각을 세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개 업체 이상 상정해야 하는데… 조합, 2개 업체만 총회 상정 대의원회의 이튿날 총회 책자 발송… `결과 예단` 의혹 은행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월 2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업체 입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은행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전형적인 재개발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관계자와 근무했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배점표 역시 특정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대의원회서 2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5조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4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사회의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대의원회의에서는 찬반만 묻고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대의원회의 진행 바로 이튿날 총회 책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의원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단해 사전에 인쇄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설계자의 경우 20만 평이나 되는 구역의 설계안을 단 14일 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사를 이미 내정한 것이라며 일부 설계자 후보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은행1구역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는 누가 보더라도 깜깜이 현장설명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참석한 회사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하며 참석한 업체들의 발언권을 원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거 은행1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업체의 친인척을 뽑기 위한 판짜기 식 업체 선정을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은행1구역. 과연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에 공사비 증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비리 적발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및 기준안,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을 만들어 지난 10월 14일 배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비싼 검증 수수료에 조합들 울상 지난 18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는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공자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불만을 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검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합들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쇄도하며 최근까지 벌써 조합 3곳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비싼 검증 수수료, 검증기관 공신력,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도시정비법 제3조1항에 따라 기본 500만 원부터 시작해 전체 및 증액 공사비 구간별로 늘어난다. 이 중 증액공사 검증 수수료의 경우 증액 공사비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500만 원에 10억 원 초과액의 0.004%를 더하고,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100만 원에 50억 원 초과액의 0.0025%를 더하는 식이다. 최고 구간인 200억 원 초과에는 4850만 원에 200억 원 초과액의 0.0005%를 더한다. 조합원들에 검증 수수료 비용을 전가해 결국 사업비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증기관의 공신력은?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 검증기관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정비사업지원기구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꾸준히 해왔던 일이 아니니 결국 검증 대부분을 용역에 맡길 것"이라며 "공사비 검증을 전문성 있게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감정원 관계자는 "개정 전에도 정비사업장들이 요구하면 공사비 검증을 해왔다"며 "부분적인 용역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기간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제7조에 따라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 원 이상이면 7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검증기관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 등 명시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검증을 이유로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킬 공산이 있다고 업계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원 관계자는 "먼저, 검증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증액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과도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사업 지연 가능성 우려에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최대 75일이라는 검증기간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검증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개정ㆍ고시하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 시행에 착수했다"며 "현재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정비법 개정 및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홍콩 정부는 올해 10월 초 캐리 람 행정장관 주재로 열린 특별행정회의에서 긴급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10월) 5일부터 시행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폭력 시위의 격화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복면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여부를 법원에 물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경고했다. 오늘(19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 전인대 대표가 강력히 불만을 표했으며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홍콩 행정장관과 특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권을 크게 약화했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유관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사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19일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18일) 오후 2시 30분 본교섭 개최 후 이날 정오까지 철도 노사 간 집중 교섭을 했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국민과 철도노동자의 바람에도 최종 교섭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노조는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KTX-SRT 통합 방안 마련 등 쟁점을 놓고 오늘 오전까지 막판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최종 교섭이 결렬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4조 2교대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안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KTX-SRT 고속철도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총파업 돌입 후 오후 2시 서울역과 부산역,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 경북 영주역, 광주 광천터미널 건너편 등에서 지역별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교섭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10월)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진행했으며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사이 74일 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비를 반환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했을 때 소송이 더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의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문희상(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6~2017년 대표발의 법안으로,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할 때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주택조합과 관련해, 주택조합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해산이 지연되는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가입신청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을 어겼을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택사업 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내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앞서 수분양자가 주택의 시공 상태가 당초 광고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수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광고 내용 확인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소송 진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관련한 증빙 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실내 벽체 휨, 도배 및 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해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제371회 국회 국토위 제4차 회의록에서 해당 개정안은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의무화 ▲공동주택품질 점검단 운영 ▲하자보수 등 사용검사 전 사전점검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하자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 사례 등 추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단계는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 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해왔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총 108만 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한 바 있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69만383가구를 품질 검수했고, 그 중 6만4093건을 시정 조치했다. 자문단은 주방 아일랜드식탁 모서리를 둥글게 수정하거나 창호 틀에 들뜨는 벽지를 보완하는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잡아냈다. 또한 옥상 우스드레인(환기구) 연결고리 및 방충망 설치, 구배조정ㆍ방청도장을 처리하도록 자문했고 옥상 안테나 예비배관(선로) 보호를 위해 방수용 보호캡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꼼꼼하고 전문적인 검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문단은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품질 검수를 매우 꼼꼼하게 한다. 품질 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은 38%, `만족`은 48% 등 총 만족도가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사진과 사례중심의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2019년 매뉴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부담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자문에 의한 보수까지 하면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품질 자문단이 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승인도 받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까지 의무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품질검수제도 및 자문단은 2016년 10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고 현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 9곳, 기초 단위 25곳 등 총 34곳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한ㆍ미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방위비 총액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며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도 못한 채 회의를 마쳤음을 전했다. 당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40분 회의로 마무리됐다. 전날 회의는 오전에는 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만 진행됐음을 감안할 때, 회의 내내 양자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의 틀 내에서 상호 간의 수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50억 달러의 금액을 청구서로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분담금은 올해 처음 조 단위를 넘어간 1조389억 원에 이르렀는데, 1년 만에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임스 드하트 미 대표는 "한국 측 제안은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한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서 협의할 준비가 돼 협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다수 언론들이 `괴물` 류현진(32)의 차기 행선지로 다양한 추천지를 거론하고 있다. 여러 후보지가 등장하는 가운데 `친정팀` LA 다저스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LA 다저스 관련 소식을 주로 다루는 매체 `다저블루`는 류현진과 다저스 간의 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저블루`는 앤드류 프리드먼 LA 다저스 단장이 류현진과 재계약을 노릴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했다. `다저블루`는 류현진을 이번 FA 시장에서 게릿 콜(휴스턴 애스트로스)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에 이어 3번째로 가치 있는 선발투수로 뽑았다. 이어 "다저스는 선발 자원이 필요하고,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미국 무대에 진출한 류현진은 이번 시즌 LA 다저스 소속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는 올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182⅔이닝을 소화하며 14승 5패 2.3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다른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리그 전체 1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역대급` 활약을 바탕으로 한국인 투수 중 최초로 사이영상 최종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따라 FA 시장에서 류현진에 대한 현지 매체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AP통신은 올해 FA 시장을 포지션별로 분석해 류현진을 좌완 선발로 가장 뛰어난 선수로 거론했다. 또 다른 매체인 `MLB.com`의 리처드 저스티스 기자는 류현진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행이 적합하다는 분석을 내렸다. 해당 매체는 지난 18일에는 미네소타 트윈스가 다년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러 메이저리그 구단의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류현진의 차기 구단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