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남3구의 아파트 청약 쏠림 현상으로 인해 비강남권과의 청약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2014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강남3구가 23.6대1, 비강남권이 1.7대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남3구와 비강남권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2012년에 비해 확실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으며, 강남3구 13.4대1, 비강남권 1.6대1을 기록한 2013년보다도 더욱 격차가 커진 결과이다. 강남3구와 비강남권의 청약 양극화 현상은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청약률이 높았던 단지 10곳 중 8곳이 강남3구에 속했으며,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서초에스티지`의 경우 43가구 모집에 3138명이 몰려 73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비강남권은 분양한 54개 단지 중 20대 단지가 3순위 내 청약을 마감하지 못하는 등 일부 단지들이 청약 결과 대거 미달됐다. 부동산114는 강남3구와 비강남권의 청약 양극화는 최근 4~5년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아파트 청약에 호불호가 크게 갈리면서 인기지역과 단지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하면서, 주택 경기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남은 하반기에도 강남3구의 청약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 방치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21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사업실적부진에도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경자청은 감사와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방치한 대구시에 경자청의 대폭적인 감원조직개편과 대구시와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정되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작년까지 국·시비를 합쳐 2,709억 원(대구시비 513억 원)을 경자청에 지원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율은 12%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는 신고액기준으로 총 15건 1억 4,700만달러로 전국경제자유구역의 2%에도 되지 않고 있어, 이는 경자청의 지원금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자청은 5년간 약 21억 원의 혈세를 들여 142회나 직접해외투자유치활동을 실시했으나, 유치성과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구시에 유치된 곳은 단 한 건도 없다. 경자청은 성과에 대한 공과를 묻지 않는 현행 시스템 속에서, 성과 없는 해외투자유치활동을 매년 반복했다.   이는 조직의 위기의식조차 마비시켜 급기야 전 국민이 세월호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 4월에도 15명이나 해외견학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됐다.   또 현재 수성의료지구 1곳의 개발사업과, 성과가 극히 미미한 해외기업유치조직을 유지하는데 대구시 공무원이 49명이나 파견된 현실도 비판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경자청의 무사안일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의회의 감시감독권을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경상남도가 부산진해경자청의 방만한 운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의 감시·감독권확보를 위한 조례 및 각종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33명에서 62명으로 총 71명의 정원을 대폭 감축한 사례가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관할 행정청이 내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제1부는 지난 9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인 H건설의 청구를 기각(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구 달성군(수)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H건설은 2010년 2월 달성군과 화원~옥포 간 우회 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달성군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근무하던 A는 해당 공사 현장 소장인 B로부터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았다. A와 B 등은 2011년 7월 뇌물수수ㆍ공여죄로 각각 기소됐고 법원은 그해 8월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100만원을,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달성군은 2013년 9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 체결ㆍ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이유로 H건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알리는 일)에 이어 같은 해 11월 옛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H건설은 현장 소장인 B가 공사 감독자 A에게 추석을 맞이해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준 것은 ▲특별한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주처의 공사 감독자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의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뇌물로서의 성격이 약한 점 ▲뇌물 공여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H건설은 약 24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한 번도 영업정지 처분이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H건설이 입찰을 통해 관급 공사 수주를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점 ▲달성군은 H건설 직원의 뇌물공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H건설의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어려움도 심각한 점 ▲H건설은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로부터 청렴 실시 결의문 및 청렴계약제도의 시행에 관한 공문을 받고 현장 근무자에게 수차례 당부했고, 앞으로도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해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 점 ▲H건설은 B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몰랐고, B는 현장 관련 정비업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공사 현장의 고철을 처분해 받은 금원을 합해 지급한 것으로 사 측이 뇌물을 조달해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처분의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인 B가 이 공사의 감독자인 A에게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합계 2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점 ▲B는 비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B가 이 사건 공사 이외에 A에게 금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옛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제12호라목은 1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에 대해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달성군이 H건설보다 적은 액수의 뇌물을 A에게 공여한 타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에 따라 각각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한 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과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자체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재정적 손실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써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크고, 계약 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전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B가 뇌물을 준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있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단축해줘야 할 특별한 감경 사유는 찾기 어려운 점 ▲설령 H건설이 B의 비위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 측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키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달성군으로서는 H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H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달성군은 2010년 1월 `화원~옥포 간 우회 도로 건설공사(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일대)` 입찰공고를 냈다. 이어 같은 해 2월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을 진행해 H건설을 시공자로 정했다. 공시 기간은 18개월, 공사 금액은 약 29억원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에 포기하고 그 손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1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제출한 `필리핀 호텔 신축공사 사업 검토 보고` 자료와 제보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이창하 등과 공모해 남양주 장묘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천삼현`과 `북한강 경안`을 시행사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다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천삼현은 필리핀 카지노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고, 2007년 5월23일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이창하홈, ㈜천삼현의 대표인 최문성이 남양주 장묘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면서 시행사로 선정했던 회사라고 밝혔다. 당시에 받았던 70억원의 대출 또한 장묘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에서 ㈜ 천삼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장묘사업 추진약정을 체결한 2007년 5월 23일 당시 ㈜천삼현의 주된 사업은 음식사업이었고, 다음해인 2008년 8월에서야 정관상 목적사업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이 추가됐다. 결국 당시 ㈜천삼현은 장사시설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07년 6월 26일, 남양주 장묘사업 사업 시행사를 ㈜천삼현에서 이창하홈과 최문성이 각각 지분 50%씩을 투자해 설립한 `북한강 경안`으로 변경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제출한 `호텔 및 카지노 등 부대시설의 사업성 검토보고서(2007년 10월)`를 보면, 사업추진 주체가 주식회사 `북한강 경안`임을 명시하고 있고, 경안 측에서 카지노 영업권을 놓고 필리핀 PAGCOR와 수차례 상호방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최종협의를 진행 중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명목상으로 내세운 `북한강경안`이 실제로는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2007년 8월6일, `북한강경안` 대표인 최문성은 필리핀 공기업 PAGCOR(Philippine Amusement & Gaming Corporation) 그룹 회장을 한국으로 초대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는 회사 전용헬기로 `거제옥포조선소 투어`까지 시켜줬다. 이런 과정을 거쳐 PAGCOR는 2007년 8월22일 대우조선해양(DSME)과 북한강 경안에 카지노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공문 수신자는 'MR CHOI MOON SUNG and DSME' 였다. 필리핀 카지노 사업은 최종 실패했고, (주)천삼현 대표 최문성은 도피 중에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천삼현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몇 차례에 걸쳐 원금 65억8000만원과 이자 30억1000만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결국 모든 손실을 떠안았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100억 가까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 내부감사도 없었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대우조선해양건설측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70억원의 사용용도와 증빙서류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설계비 12억, 대출선납이자 등 13억, 민원 보상금 27억, 토지매입 계약금 7억, 일반경비 11억 등이라고 말할 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필리핀 카지노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또 100억 가까운 손실이 있었던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내부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문제가 되자 사건을 덮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70억원의 연대보증을 의결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이사회 내용은 "미래상호저축 대출금 70억에 대한 제한적 기간의 이자상환에 대한 채무연대보증"이었는데, 미래상호저축은행에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대출금 70억에 대한 기간미정의 이상환(이자율 연 11%)에 대한 채무연대보증"으로 조작 변경된 내용을 보고한 감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이 연임되기 한 달 전인 2월 29일 최초로 미래저축은행에 62억원을 대위변제한 것을 두고, 연임을 위해 필리핀 카지노 사업 추진을 무마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철저한 감사와 더불어, 이 사건에 관여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유아를 동반한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까지 35%대에서 39%로 증가추세이던 흐름이 2013년에 6%가량 급격히 감소했다.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 ‘안전불감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통사고 시 상태별 어린이 사망자 중 30%, 부상자 중 56%가 ‘자동차 승차 중’이었다/(경찰청, 2013 교통사고통계)   곧 카시트를 제대로 착용했다면 충분히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를 다칠 확률이 10배나 증가했다. 반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낮은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2013년 OECD 교통포럼(ITF) 조사에 따르면(IRTAD 2013 Annual Report), 독일 96%, 영국 95%, 스웨덴 96%, 프랑스 89%, 캐나다 87%로 선진국일수록 카시트(뒷좌석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이 월등했고, 이웃나라 일본 또한 57%로 우리나라 33.6%를 상회했다.   김희국 의원은 “안전의 확보에는 일정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유아용 카시트는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확연하게 보호장치임에도 그 착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는 카시트의 중요성을 운전자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보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2010-2013) 년도 사례수 착용률 착용 미착용 시트없음 계 2010 138 130 116 384 35.94 2011 58 38 59 155 37.42 2012 206 111 206 523 39.39 2013 128 92 161 381 33.60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2013년 이후 국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중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수사만을 위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 분석결과 2011년 총 93건이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2013년에 161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8월까지만 122건으로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 8월까지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전체 통신제한조치의 82.8%)으로 국가보안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미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161건이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수(ID포함)가 평균37.46개로 작년 한해에만 총 6,032개의 감청(전화번호, ID)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2010년 이후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건수 42% 증가와 함께 통신제한조치까지 국가보안법 수사에 집중되는 것은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표와 더불어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적 공분과 불신감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국가 수사·정보기관이 합법적인 수사 필요 목적으로 감청 영장발부야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특히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장병완 의원은 이른 시일 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KCC(대표 정몽익)가 정부가 주관하는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친환경 건축자재 관련 전시회 참여를 통해 자사 제품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 건축자재 기업 KCC는 최근 잇따라 개최된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과 `국제 공기청정 및 그린환경 전시회`에 참가해 ▲친환경 페인트 ▲보온단열재 ▲바닥재 및 창호 등 이 회사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선보이며 친환경 기술과 제품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개최돼 올해로 10회를 맞는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약 24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친환경 및 에너지 기술과 제품 등이 전시되어 약 5만여명의 관람객들에게 친환경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회에서 KCC는 메인 부스인 `에코인테리어 홍보관`내에 사업참여 기업으로 참가해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자재인 바닥재 `KCC 숲`, 친환경 수성페인트 `KCC 숲으로`, 고단열 에너지 세이빙 창호인 `KCC 창호` 등을 선보였다. 에코인테리어 지원사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며 인테리어 사업장의 친환경 자재 보급을 지원,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란 `제품의 친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 친환경자재의 기준이 된다. KCC 바닥재 '숲'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이 규정치 이하로 매우 낮아 피부에 닿아도 안전한 제품이며, 대표적인 친환경 페인트인 '숲으로'는 중금속 없는 안료를 사용해 유해물질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이 외에도 KCC 전 제품군은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코엑스에서 지난 14일 개최된 `국제 공기청정 및 그린환경 전시회`에 참가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인증하는 HB마크(Healthy Building Material)*를 획득한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이 전시회는 국내 공기청정 및 그린환경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건축자재,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등 실내환경에 관한 다양한 제품 전시 및 실내 공기질 개선 체험관 등이 운영됐다. KCC 관계자는 "국내 최대 친환경 건축자재 기업으로써 국가 공공기관과 환경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환경 건축자재를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KCC는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과 제품개발에 꾸준히 힘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오는 25일 예고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 측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우리정부가 지난 13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데 대해 무산 가능성을 경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 7곳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향단 앞 광장에서 대북 전단 10만 장을 뿌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12일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삐라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14일에도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탈북자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과 괴뢰패당이 거액의 자금까지 쥐어주며 삐라살포행위를 비호두둔하고 충동질해주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0일 오후 우리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다. 당시 총탄 수발이 민통선 일대 아군부대 주둔지와 민간지역에 떨어져 우리 군도 경고방송 뒤 대응사격을 펼쳤다. 이후 북한군이 또다시 맞대응하면서 총격전이 한때 이어졌다. 이처럼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날 있었던 남북 오찬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2차 고위급 접촉이 지장 없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일각에선 대북전단이 또다시 살포될 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개입해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통일부가 22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항공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 주재로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들이 참석해 정부위원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통일 준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각 부처가 협업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브리핑 후 임 대변인은 기자들이 대북전단 관련,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휴전선 비행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풍선을 날릴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통일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정부도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내용을 알게 됐다"며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으므로, 항공법 적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역시 "검토해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및 애기봉 등탑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요청한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과장이 해당단체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평균 4,695원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2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 7,650명 중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무려 279만 1,349명(14.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891억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징수율로는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은 총 133억 5,831만원으로 이중에 경기도가 35억 3,824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 4,222만원, 부산 10억 4,376만원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시도별 주민세 세율이 가장 낮은 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체납한 주민이 4,991명이나 됐다.   가장 부자도시라고 하는 울산의 경우도 평균 주민세가 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인원이 56,946명이나 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인당 평균부과액이 4,695원으로 작지만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인만큼, 체납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가뜩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항상 엄마한테 야단 맞는 아이는 본인을 ‘야단 맞는 아이’로 생각 한다.”   ‘청소년들은 왜 문제행동을 하는가’를 주제로 경남가족상담연구소 이은화 부소장은 대상관계를 기본으로 알기 쉽게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한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해 설명 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가 지난 20일 ‘보듬’ 부모교육을 9시 30분부터 시작해 12시 30분까지 세 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에서 이은화 부소장은 “사람은 자기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 거울을 본다. 어떤 사람이 볼록 거울을 보고 살다가 정상적인 거울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거울을 본인의 모습으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의 마음의 자아상도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엄마한테 야단 맞는 아이는 본인을 ‘야단 맞는 아이’로 생각 한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인 부모가 볼록거울이거나 오목거울일 때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 아이 교육에 대해 이은화 부소장은 조언한다. 첫째, 아이 존재 자체를 좋아하라. 조건이 달린 행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둘째, 과정중심으로 칭찬하라. 결과가 좋을 때만 하는 칭찬은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셋째, 부모 자신에 대해 칭찬하라.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이 부소장은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부정적인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표현이 나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자녀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거울 상태는 어떠한지 자신의 성격이나 상황으로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다. 죄책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제부터 거울을 잘 닦아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특히 “자녀가 부모란 거울에 본인이 예쁘게 비춰보여야 거울을 더 자주 찾고 보는 것에, 부모 자녀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3년간 76,965명에 보고서는 사실상 베끼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을 때 일부 공무원들은 수백만 원이 드는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9,870명, 2013년 36,536명, 2014년 7월말 10,559명으로 지난 3년간 총 76,965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원대비 여행자 비율이 26.9%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가 19.1%, 경상북도 18.5%, 충청북도 17.6%를 차지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라북도는 공무원 정원대비 11.65%를 공무국외여행으로 해외에 다녀왔다.   경기도 공무원 5명은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선진국에 대한 연수를 통해 글로벌 문화 습득 및 자기계발 기회 마련을 위해 <공직자 해외배낭 연수>를 다녀왔다.   9박 10일의 일정으로 파리 에펠탑과 베르사이유 궁전, 로마의 콜로세움을 거치는 사실상 관광 일정이었으며, 연수결과보고서는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다.   또 4월 17일에서 23일까지 경기도 공무원 3명은 하와이 국립공원과 진주만, 와이키키 주변 시내를 둘러봤으며, 결과보고서는 인터넷의 정보를 그대로 짜깁기한 수준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떠나는 공무국외여행은 관광성 해외여행이 아닌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2014년 7월말(최근3년간) 시도별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   연번 자치단체 2012년 여행자수 (명) 2012. 12.31 정원 (명) 정원 대비 여행자 비율 (%) 2013년 여행자수 (명) 2013. 12.31 정원 (명) 정원 대비 여행자 비율 (%) 2014. 1∼7월 여행자수 (명) 2013. 12.31 정원 (명) 정원 대비 여행자 비율 (%) 공무 국외 여행 보고서 공개 여부 총계   7,239 109,132 10.37 8,257 110,143 12.54 2,221 110,143 3.62   1 서울 1,864 47526 3.92 1,944 47,963 4.05 464 47,963 0.97 공개 2 부산 1,289 16633 7.75 1,590 16,867 9.43 428 16,867 2.54 공개 3 대구 893 11332 7.88 1,089 11,508 9.46 185 11,508 1.61 공개 4 인천 824 13379 6.16 1,134 13,018 8.71 360 13,018 2.77 공개 5 광주 836 6862 12.18 857 7,011 12.22 221 7,011 3.15 공개 6 대전 502 6937 7.24 448 7,086 6.32 226 7,086 3.19 공개 7 울산 953 5505 17.31 1,072 5,610 19.11 310 5,610 5.53 공개 8 세종 78 958 8.14 123 1,080 11.39 27 1,080 2.50 비공개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충북도가 세월호 진혼제를 거행한다. 특히 진혼제 거행 전에 세월호 희망리본을 뗀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진혼제는 오는 30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충북도청(신관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도청 담장과 도로변을 따라 달려 있는 3만 여개의 ‘희망리본 떼기’ 퍼포먼스(14:30)와 본 행사인 ‘진혼제’(15:30~16:50), ‘희망리본 이관식’(16:50)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사전행사인 ‘희망리본 떼기’ 퍼포먼스는 도로변에 6개월 이상 걸려 있는 희망리본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어 리본을 떼어 박스에 담아 진혼식장에 진열한다. 진혼제가 끝난 후 희망리본은 영구 보존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프지만 우리의 소중한 교훈으로 역사에 영구히 남길 계획이다.   본 행사인 ‘진혼제’는 초혼무, 희생자에 대한 묵념, 그간의 경과보고, 추모사, 유족대표 인사, 종교의식, 추모시 낭송, 진혼굿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진혼제에 이어 진행되는 ‘희망리본 이관식’은, 시민사회단체와 일반도민 등 24명(2인 1조)이 희망리본이 담긴 상자(12박스 정도 예상)를 호위하여 충북도청 문서고로 이송해 서가에 보관한 후 영구 보관대책(추모관 등)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진혼제에는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리본 떼기’ 퍼포먼스에 참여하길 원하는 도민은 14:10분까지 도청 대회의실로, 본 행사인 ‘진혼제’ 참석을 원하는 도민은 15:30분까지 도청 신관 앞으로 오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충북도 최정옥 안전행정국장은 “허망하고 안타깝게 스러져간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우리의 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진혼제에 많은 도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혼제에는 이시종 도지사, 이언구 도의장, 김병우 도교육감을 비롯해 각급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학생, 학부모, 일반도민 등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주최하고 장흥군이 주관하는 제5회 ‘201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22일 성대한 개막식을 갖고,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박람회 건강체크가 시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박람회는 통합의학관, 건강체험관, 자연치유관, 학술관, 약선요리관, 의료산업관, 건강음식관 등 7개 주제관과 건강콘서트,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등 20여 행사로 구성된다.   개막식에는 미얀마 국립보건원에서 조진탄(Dr. Kyaw Zin Thant) 원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장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통합의학 추진 상황과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사람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홍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홍채 검진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위암, 대장암, 간암과 같은 각종 암 검진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 유무를 아무 통증 없이 눈을 보고 3분 안에 확인하는 의료 기술이다. 지난해 암으로 의심되는 사람 20여 명을 발견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그 인기를 반영하듯 첫 날인 22일 4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홍채 검진 부스에 몰렸으며 이 중 부인과질환, 위암, 폐암 등 의심환자가 발견돼 정밀 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   이남한 홍채학연구소 소장은 홍채로 사람의 모든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홍채학’을 독자적으로 연구해 이론을 정립하고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눈을 측정하고 검진해왔다.   홍채 검진을 체험한 김(50․여) 모 씨는 “눈을 보는 것만으로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는데, 직접 검진을 받아보니 정말 몸 상태도 잘 맞추고 진단까지 해줘 놀라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간단한 호흡과 복부 마사지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배꼽안복법’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배꼽안복법은 대체의학적 치료법의 하나로 1992년부터 일본 도쿄도에 침구원을 운영 중인 스기야마 타이끼 원장이 개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만성․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병의 근원은 배꼽 중심에 있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배의 응어리진 부분을 침구술과 함께 풀어줌으로써 장기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건강체험관에 참가하고 있는 ‘배꼽테라피 아카데미’에서 체험할 수 있다. 체험 부스에는 체온을 올려주는 의료용 전기찜질 및 온열기를 설치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배꼽안복법도 무료로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아사노 게이꼬 원장은 “온열기 등으로 체온을 올리고 배꼽테라피에서 소개하는 호흡법과 복부 마사지 등을 이용하면 장기를 치유하고 몸 전체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 이(42) 모 씨는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체질이라 평소에도 여러 민간요법을 찾아 쓰고 있는데, 배꼽안복법을 체험해보니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라며 “한 곳에서 다양한 요법들을 경험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의료과장은 “통합의학박람회장에 오셔서 홍채 검진과 더불어 다양한 무료 검진 및 건강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각종 공연과 경연대회, 재활승마, 국화축제 등 풍성한 행사들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10월21일은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0년 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사고 후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빙그레 공장 폭발, 무궁화호 열차 충돌사고 등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며 불과 며칠 전인 17일에는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두고 국민들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환풍구에 올라간 안전의식 미숙의 문제`라는 입장과 `아무런 규제 없이 설치된 환풍구의 시설 안전수준`의 문제라는 의견으로 양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안전의식`과 `시설 안전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다. 8월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17점 정도에 불과해 여전히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같은 조사의 결과보다 13.3점이나 하락한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와 `다소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0.9%, 44.1%를 차지해 우리 국민의 95%가 국민안전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안전불감증`이란 단어가 생길만큼 지나치게 안전에 대해 안이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안전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시설 안전수준`도 10점 만점에 5.3점을 기록해 선진국 평균인 7.8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로, 다리, 터널 등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시설물은 2328개로 1984년 325개에서 급증하고 있고, 향후 10년 뒤에는 3824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된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인 인프라 고령화율도 2014년 11%에서 10년 후인 2024년에는 24.4%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낮은 `안전의식`과 미흡한 `시설 안전수준`을 높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먼저, 낮은 `안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대로 이루어진 안전 실습교육 제공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앞선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최근 1년 동안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64%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앞으로 안전 관련 교육훈련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93.6%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해, 사회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만 제공된다면 대부분의 국민 참여와 함께 안전의식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저조한 `시설 안전수준`과 `인프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안전투자 우선순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학교`, `양로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우선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는 `다리`와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투자와 함께 안전등급제의 도입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 품질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시설 안전수준` 상승과 `인프라 고령화`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풍구 붕괴라는 또하나의 안전사고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지만 국민과 정부 모두 이를 계기로 다시한번 안전의식과 시설을 정비해 대한민국에서 더이상의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전월세거래량은 총 10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15.0% 증가했으며, 이는 전달(11만2000건)에 비해서는 3.5%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만2853건이 거래되어 지난해 동월대비 12.7% 증가했고, 지방은 3만5512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20.1%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지난해 동월대비 18.5% 증가(5만286건), 아파트 외 주택은 12.2% 증가(5만8079건)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지난해 동월대비 16.4% 증가했으며, 월세는 12.9% 증가했으며, 전월세 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39.2%로, 지난해 동월대비 0.7%p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현대·기아차는 미국 머콤社(MerComm INC)가 주관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경연대회인 `2014 갤럭시 어워즈(2014 Galaxy Awards)`에서 최고상을 수상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부문에서 자동차 부분 최고상을, 기아차는 `브로셔(Brochure Company Profile)`부문에서 기업 소개 부분 최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현대차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무 정보, 사업 내용, 지속 가능 경영 추진 현황 등 현대자동차의 성과와 비전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아차가 최고상을 수상한 `기업 PR 브로셔`는 `세상을 놀라게 한 원동력(No Surprise, Know Surprise)`이란 주제 하에 글로벌 성과, 성장 원동력, 비전 등의 내용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담아내 독자로 하여금 기아자동차의 브랜드 정체성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현대·기아차의 발전상을 사내외 부분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현대·기아차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는 11월5일부터 9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현대건축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문화로 키우다`라는 주제로 전시프로그램, 강연회 및 심포지엄,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11월5일 개막식에서는 `제9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려 주민들이 일상생활공안을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기여한 단체와 지자체에게 상을 수여한다. `제9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수상작으로는 대상에 제주 서귀포시 `유토피아로`,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 `김중업박물관`, 두레나눔상에 강원 정선 `반월에 비친 그림바위 마을`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개막식 이외에도 `문화로 키우다` 주제전, `젊은 건축가전`, `올해의 건축 베스트7` 등의 전시프로그램이 개최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식 개관 1년여를 앞두고 미리 전당의 역사적·지역적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전당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건축문화제가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국제협력단(KOICA)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가나공화국 세무서 직원 등 회계감사인 20명이 22일, 인천을 찾아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이날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인천시를 방문해 청백-e시스템의 개념과 지방세분야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천시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세입감사시스템의 운영사례 시연을 강청하면서 업무의 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연수와 관련해 정중석 인천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방행정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인천광역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 시 불필요한 반복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됨은 물론 지방세 부과 누락방지 등으로 인천시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모니터링시스템, 자체점검 제도, 공직윤리 활동 3개 시스템으로 구축돼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지방자치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시 구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김포국제공항 인근 메이필드 호텔에서 `항행안전시설 운용기술과 차세대시스템 구축동향`을 주제로 한 제23회 항행안전시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 약 250명 이상이 참석하며, `공항 수용 능력과 이착륙항공기 분리기준 연구 동향(한국항공대 문우춘 교수)`, `항공관제레이더 국내개발 및 성능평가(LIG넥스원 임기현 수석연구원)`, `차세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구축현황과 전망(미국 Mr. Dean Burnce)` 등 8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가 항행안전시설 분야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습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전국 공항에 근무하는 항공보안요원들의 보안검색 능력 향상을 위한 `제8회 항공보안 경진대회`를 23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항공보안 경진대회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약 4000명의 항공보안요원 중에서 선발된 최정예 요원들이 보안 검색과 항공경비 분야에서 수행 능력을 겨루고, 관련 업체들이 발표하는 항공보안 우수사례 심사 등을 통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자리로써, 각 분야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인천공항공사 사장상 등 각종 포상이 수여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보안 경진대회가 항공보안 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보안 요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대회이므로, 앞으로도 항공보안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14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을 개최한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2010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음악 교육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간 배려·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현재 부산, 전주, 강릉 등 전국 32개 거점 오케스트라에서 19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공연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15명의 아이들이 연주자로 나선다. 이번 합동공연은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 베토벤의 `교향곡 7번` 등 완성도 높은 합주연주가 90분 동안 이뤄질 예정이며, 그동안 아이들이 열심히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관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스스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는 "최근 왕따,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전하며, "향후 2017년까지 `꿈의 오케스트라`를 40개로 확대하고 더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의 개발, 참여 강사 교육과정 운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1일 오후 3시부터 충남 부여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전시실에서 상설전시 `寺塔甚多,백제 사비기 가람과 유물`을 개최한다. 백제 사비기 사찰 유적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한 이번 전시는 그동안 부여를 중심으로 충남 서산과 전북 익산 등에서 진행된 사찰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의 성과와 출토유물을 공개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리장엄구가 출토돼 이목을 끌었던 부여 왕흥사지와 부여 정림사지, 부여 군수리 자시, 부여 능산리 사지 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주요 사찰 유적에 대한 연구 성과와 출토 유물 등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불교를 기반으로 한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된 서산 보원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주요 출토 유물이 최초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국릭부여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회 개최와 연구 성과를 담은 보고서발간 등을 통해 국민이 백제 문화와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 17일에 한 언론사에서 보도된 `엉터리 복원 고종황제의 석조전`에 대해 지난 18일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덕수궁 석조전 복원공사가 내부를 복원하고 생활상을 재현했다면서 고증할 수 없는 공간은 대한제국 관련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기본방침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복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석조전 복원공사는 2009년 착공 이후 해체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석조전 최초 건립 당시의 벽체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밖에 석조전 가구를 고증 없이 시공업체가 영국 고가구를 구매했고, 벽난로, 식기, 테이블 장식은 기성품으로 설치했다는 내용에 대해, 가구는 창덕궁과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석조전 건립 당시 사용한 책상, 의자 등 진품 41점을 고증을 통해 원래 위치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부족한 가구 92점은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고가구전문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영국제 가구를 수입했으며, 일부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재청은 대한제국역사관이 대한제국 선포한 날을 기념해 지난 13일 개관한 이후 현재 관계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근거 없는 보도로 인해 문화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오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어 정책적 기능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기반시설(SOC) 보증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자 도로건설에만 90%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기타 교육, 문화관광, 환경 분야 등에는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법` 제2조에는 SOC를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규정하고 문화관광, 교육, 국방, 복지 등 49개 시설로 대상 분야를 지정했다. 특히 직접금융으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상은 도로건설에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사회균형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멀어 지금이라도 기조를 바꿔 전반적인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의원은 "신보는 3년 전부터 정책적 기능을 저버리며 산업기반보증의 90% 정도를 민자 도로 건설에 지원해 왔다"며, "사회적 가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회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지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기준대비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광역단체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에 속수무책인 것도 모자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지경으로 안전은 하늘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 및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율은 0%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천 0%, 광주 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안일한 태도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1%)을 적립해서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이며, 광역단체, 기초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관련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되었지만, 적립되어있는 재난관리기금 181억여 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김희국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예측 불가한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립율이 저조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또한 재난예방활동사업 투자 저조로 인해 재해 발생률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현황 (2014.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시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경기도 법정기준액 48,375 49,753 50,994 적립액 48,375 49,887 0 사용액 100,922 66,893 14,52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0% 대구광역시 법정기준액 11,351 12,026 13,270 적립액 6,000 6,000 6,000 사용액 742 2,727 174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53% 50% 45% 인천광역시 법정기준액 17,010 17,019 17,639 적립액 0 0 0 사용액 1,763 4,073 2,05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0% 0% 0% 광주광역시 법정기준액 7,122 7,713 8,260 적립액 1,000 1,000 1,000 사용액 100 470 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4% 13% 12% 울산광역시 법정기준액 7,344 8,084 9,094 적립액 3,000 3,000 3,000 사용액 795 1,454 2,247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41% 37% 33% 제주특별자치도 법정기준액 3,665 4,161 5,054 적립액 3,665 4,161 2,054 사용액 5,018 2,571 3,46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41%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센터와 MOU체결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 자료와 관련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 대한 과장된 홍보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강서3)과 송재형 의원(강동2)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 19일 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하고 최근 어려워진 경영현황에 대한 김성수 센터장의 설명을 들었다.   센터는 설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납품할 생산자의 산지 시험성적서를 년 1회 제출케 하고, 3명의 검사 인력을 두고 하루 4건의 샘플에 대해 사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논란이 일자 산지의 시험성적서를 년 1회 제출받는 것으로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두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정부의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기대어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센터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4명의 검사 인력이 배치되어 퀘쳐스 반응검사를 통해 강서센터에서만 하루 16건의 샘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처리하고 있었다.   30여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서만 반응을 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245종의 잔류농약성분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어 상당히 개선된 방법이었다.   센터장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강서에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와 가락동 본사에 설치한 검사실이 완비되면 하루 100개 정도의 샘플에 대한 퀘쳐스 반응검사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농산물 중 잔류농약문제가 많은 야채 종류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의원은 “이러한 센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100% 전수로 정밀검사를 한다는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니었고 여전히 샘플링 속성검사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30여 가지 살충제만 검출되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245종의 성분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 퀘쳐스 방식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개선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두 의원과 함께 동행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도 “학부모들에게 친환경센터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농약급식 논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 사전검사의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말했다.   특히 “잔류농약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쉬운 야채종류(잎채소류, 열매채소류, 양채류 등) 100개 품목에 한해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임에도 이를 두고 일반농산물 100% 전수검사 예정이라고 홍보함으로써 과일류, 서류, 근채류, 말린채소류, 곡류, 그리고 심지어 전처리 되어 진공 포장된 농산물까지 모두 검사하는 것처럼 과장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고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1Kg의 시료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센터의 경우 퀘쳐스검사를 위한 시료의 양을 10g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잔류농약에 반응하는 기계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의 1/100에 해당하는 양 만으로 제대로 된 반응검사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주로 살포하는 농약성분이 달라지고, 농약의 종류에 따라 이를 분석해 내기 위하여 분리되는 컬럼이 여러 가지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어느 기계로 검사해야 하는지 등 전문성에 따라 검사의 회수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센터에서는 검사 인력과 보유장비의 한계로 인해 하루 16건 샘플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각 품목마다 얼마나 완벽한 검사방법을 구성하는지 잔류농약 검사의 회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준환 의원은 “비록 사전 안전성 검사의 불가피한 한계로 인해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과거보다 안전성 검사가 보완되고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학교식재료 안전성의 한 부분에 불과한 잔류농약검사를 두고 과대홍보를 통해 센터 역할이 학교식재료 공급의 유일 만능의 열쇠인 것처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잔류농약 안전성을 과장홍보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재형 의원도 “센터 납품업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구속 기소되는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 대한 재공모를 통해 일부 업체를 물갈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에 지난 4년간 특혜를 누려온 배송업체들을 일절 바꾸지 않은 채 학교장들로 하여금 센터를 다시 이용해 달라고 한다면, 센터가 업체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세간의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CNG 자동차 10대 중 2대는 가스누출 및 용기결함으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CNG: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CNG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 총 8,290대 중 1,881대가 불합격(22.7%) 판정을 받았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검사받은 413대 중 45.3%에 달하는 187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CNG 화물차 2대 중 1대 꼴로 안전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버스 및 승합차 또한 7,270대 중 1,575대가 불합격으로, 불합격률이 21.7%에 달했다. 승용차 또한 19.6%의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불합격 원인으로는 CNG 가스누출이 59%로 가장 높았고, 용기결함이 34%로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용기부식 590건, 가스누출 부속품 관련 386건, 용기균열 및 손상 324건 순이었다   김희국 의원은“2010년 CNG버스의 내압용기 파열사고로 우리 국민들이 CNG자동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져 있다”며 “하지만 금번 검사 결과 버스 못지 않게 화물차에 대한 위험도 또한 크게 잠재되어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단 1건의 CNG용기 파열사고도 재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조, 2013년 CNG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실적/ 사고 원인 분석     ▲ CNG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 현황 (2013년/ 대) 승용 승합 화물 합계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607 119 19.6 7,270 1,575 21.7 413 187 45.3 8,290 1,881 22.7     ▲ CNG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 유형 (2013년/ 건) 원인 용기결함 가스누출 기타 합계 균열 손상 부식 열해 기타 연결부 밸브 부속품 기타 건수 324 590 118 101 188 285 386 314 1,044 3,350 ※ 자동차 1대당 복수 불합격 건수 발생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응급처치지도 및 당번 병원·약국 안내, 외국인 119이용시 통역까지 담당하는 ‘119서울종합방재센터’가 지난해 서울시민들이 12.8초마다 한 번꼴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7만 459건의 신고를 처리했고, 이는 일일 평균 6,768건을 처리한 셈.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형별로 ▴구급이 1.2분마다 ▴구조가 9.3분마다 ▴화재는 24.7분마다 ▴동물안전은 39분마다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응급처치지도 및 당번 병원·약국 안내(구급상황관리센터)는 1.5분마다 ▴만성질환 상담 및 외국인 119신고 통역(건강콜센터)도 1분마다 접수, 처리됐다.   주요 재난 유형별 건수는 ▴구급이 45만2,33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구조 5만6,734건 ▴화재 2만1,356건 ▴동물안전 1만3,553건 ▴벌집처리 7,002건 ▴소방시설 5,193건 ▴문 개방 3,990건 ▴시설물 안전 2,619건 ▴배수 1,568건 순 이었다.   이외에도 ▴경찰 등 타 기관 통보 9만6,866건 ▴핸드폰 등 오접속, 무응답 87만9,775건 ▴허위장난 183건 ▴자살 등으로 인한 위치추적 3만8,138건 ▴구급상황관리센터 35만7,969건 ▴건강콜센터 1만229건 ▴기타 52만2,949건.   구급, 구조, 화재 등은 전년(2012년)과 비교해 감소하고, 문 개방, 유기동물 출현 등으로 인한 동물안전 신고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04~’13) 총 2,691만5,032건이 접수됐으며, 건별로는 단순 건강·안전상담 등 기타문의가 1,184만308건(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핸드폰 오접속·무응답 등이 844만8,044건(31.4%), 구급 421만3,020건(15.7%), 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처치지도 및 당번 병원·약국 안내) 62만756건(2.3%), 경찰 등 타 기관 통보 58만9,594건(2.2%), 구조 43만5,590건(1.6%), 화재 33만443건(1.2%) 등의 순이었다.   2004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화재는 47.4%가 감소하고, 구조는55.9% 증가, 구급은 26.2%가 증가했다.   또 경찰 등 타 기관 통보는 10.5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생활안전 신고 통계가 작성된 2008년 기준 문 개방은 1.9배, 동물안전 4.2배, 벌집 8.6배, 시설물안전은 2.8배 증가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건강콜센터에서는 1만229건의 질병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외국인 2,429건의 119신고 통역을 맡았다. 외국어는 영어가 1,643건(67.6%), 중국어 429건(17.7%), 일어 278건(11.4%)순이었다.   다양한 사연들이 촌각을 다투며 접수되는 가운데 119 상황요원들이 뽑은 최고의 황당 신고는 ‘우리 아기가 숨이 넘어간다는 신고에,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의료지도 중 강아지임이 밝혀진 사례’가 꼽혔다.   이외에도 ‘택시비가 없다며, 구급차로 자택 이송을 요청한 사례’, ‘집에 쥐, 벌, 벌레가 있다며 잡아가 달라고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긴박한 119신고의 긴장 속에서도 상황요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전화선을 타고 흘러오는 위기상황을 직감하고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명을 구조한 사례를 꼽았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제각각 운영되던 긴급 전화들이 119로 통합돼 시민들이 긴급상황은 물론, 질병상담, 병원·약국 안내 등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장난전화는 ‘12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무와 무관한 전화가 걸려오는 만큼 이러한 전화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내 연구진이 양자점 단일점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유기태양전지의 안정성 및 광전 변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전지를 개발했다. 관련 연구는 연구의 참신성을 인정받아 에너지 재료 분야의 권위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되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소프트혁신소재연구센터 손동익 박사팀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문병준 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나노소재재료 중 하나인 양자점 단일층을 이용하여 광전환 효율을 증대시키면서, 소자의 안정성을 강화한 유기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에너지재료 분야의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에 "Enhanced Photovoltaic Performance of Inverted Polymer Solar Cells utilizing Multi-functional Quantum-dots Monolayer"의 제목으로 9월 11일에 온라인판으로 게재되었다.   일반적으로 유기태양전지에서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을 형성하는 광활성층 (Active layer)이라 불리는 유기물층 (P3HT 혹은 PTB7 고분자 물질)은 태양광을 받아 전자를 내놓는 ‘전자주게물질’ (Donor)과 전자를 받아서 전극으로 전달해주는 ‘전자받게물질’ (Acceptor; PCBM: 탄소나노물질)의 혼합층 (탄소복합구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유기태양전지의 특성상 광활성층의 두께는 제한적이고 광활성층에 사용된 유기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특성이 존재하므로 태양광의 전 파장 영역에서 100% 흡수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유기태양전지의 표면 개질 고분자 층(PEIE) 표면 위에 ‘카드뮴 셀레나이드(CdSe)’를 수 나노미터 두께인 단일층으로 처리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진 유기태양전지를 제작했다.   기존에 사용된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가지는 넓은 밴드갭의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는 전자 수송층으로만 사용했었기 때문에 효율을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가지는 카드뮴 셀레나이드(CdSe)양자점 단일층 구조를 형성하여 기존의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가 했었던 전자수송층 역할은 물론이고, 일정한 광흡수, 광산란, 플라즈모닉 특성 등의 다기능한 역할로 기존보다 20%이상 효율을 증가함과 동시에 안정성도 개선됨을 확인했다.   KIST 손동익 박사는 “단일층 양자점을 이용하여 기존 전자수송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을 통해서 광에너지 전환 효율을 향상시키고, 용액 안정도가 커 유기태양전지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며 “후속으로 연구 중인 차세대 재료인 그래핀 양자점과의 복합구조를 가진다면 유기태양전지의 상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릴 때 입던 옷이 아무리 좋아도 어른이 되면 버릴 수밖에 없고 시대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게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경제가 너무 위중하고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쿨 하게 먼저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개헌론에 대해 정치권에 신뢰를 보내고 적극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어 "저 자신도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고민하고 있고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 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애절하게 말해왔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개헌이 ` 든타임` 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시점에 개헌문제가 경제 활성화 대신 정국이슈로 부상하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또 "개헌은 국가적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반드시 정기국회에 경제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도 물 건너간다"며 다시 한 번 자신의 뜻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KB금융지주 4대 회장으로 윤종규(59) 전 KB금융 부사장이 내정됐다.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 4인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윤종규 전 부사장이 재적 3분의 2인 6표를 얻어 차기 KB금융 회장으로 내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윤 내정자는 다음달 21일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윤 내정자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외환은행에 입사하고 공인회계사 자격 등을 취득했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고(故)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권유로 2002년 국민은행에 합류했고, 이후 재무·전략본부 부행장, 개인금융그룹 부행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KB금융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를 끝으로 퇴임했다.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는 윤 내정자가 은행과 지주를 모두 거친 경력, 그리고 노조와 내부 직원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사실을 크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 노조는 윤 전 부사장이 회장 후보로 내정되자 "KB금융이 관치 외압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200여 곳의 석면이 검출된 서울대병원의 석면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예산 집행률 역시 50% 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23일 공개한 `서울대병원 본원의 석면관련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서울대병원의 석면 관련 예산은 2013년 2억8000만원, 올해 50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으로 대단히 적었다.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억8000여만원으로 집행률 역시 55.3%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석면천장 관련 향후 계획`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시일 내에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하루에도 1만명 가까운 환자와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석면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배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서울대병원이 예산 탓만 하고 있다"면서, "첨단외래센터 등 수백억원대 건물을 짓는 데는 돈을 펑펑 쓰는 서울대병원이 석면 자재를 교체하는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 본관과 어린이병원 연결부위는 파손부위가 100개가 넘을 정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다시 가보니 부서진 부분은 메우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 임시조치는 취했으나 근본적 대책은 못된다. 서울대병원 본관과 어린이병원의 연결통로는 2~30미터 길이로 입원실이 있는 복도같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1주일 정도면 쉽게 철거공사가 가능하다. 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수도권 12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석면조사 결과, 어린이병동과 모자병동 등 269곳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석면기준치인 기준농도 0.1%를 30~50배 초과하는 백석면이 확인됐고, 천장재 208곳이 파손된 상태였다. 시료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천장재가 사용된 다른 층에서도 61곳이 깨져 있었다. 이같은 석면조사결과는 서울대병원 자체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6월5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진행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건물별 석면조사 결과, 무석면건축물은 암병원 1개 뿐이었으며, 본관ㆍ어린이병동ㆍ소아교수연구동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박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을 방치하는 서울대병원 때문에 병 고치러 왔다가 병 얻어올까 걱정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서울대병원의 석면 관리 수준은 국내 최저 수준"이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1주일이면 공사가 가능한 본관과 어린이병원의 연결통로라도 석면자재들을 조속히 교체하는 등 `석면 없는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면은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뒤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은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작년 9월24일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석면지도를 등재했으며, 서울대병원 본원은 작년 12월26일 등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23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중 장애인은 16578명(52.3%)이었으나 장애인을 돌봐야 할 종사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는 2012년 10774명, 2013년 10615명, 2014년(6월 기준) 1032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은 2012년 6338명(58.8%), 2013년 5143명(48.5%), 2014년 5097명(49.4%)로 확인됐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가 1위(43.9%), 지적장애가 2위(29.6%), 지체장애가 3위(10.6%)의 순이었다. 시설종류별로는 자활시설 장애인 입소자는 459명(2.8%)이었으며 재활요양시설은 1만6119명(97.2%)이었다. 하지만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를 보호할 종사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비해 턱 없이 부족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1명의 종사자가 191명의 장애인을 보살피는 데 반해, 노숙인 시설은 7.3명의 입소자를 보호했다. 인 의원은 "정부는 노숙인 생활시설 내에 장애인이 많은 만큼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해야한다"면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장애인 쉼터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노숙인 생활시설 퇴소자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퇴소 3910명(21.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539명(39.4%), 인천 1018명(26.1%), 부산 422명(10.8%)등의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지역 민간사회복지계가 인천시의 복지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인천민간사회복지계(직능협회)는 23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은 "인상이 힘들다면 적어도 현 수준에서 유지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지역 민간 사회복지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후보가 민간 사회복지계에서 제안한 사회복지정책공약에 대해 `전면수용`으로 답했고 이를 서약서로 남겼다"며 당시 유정복 후보의 서명이 있는 서약서를 내보이기도 했다. 당시 인천지역 민간사회복지계에서 제안한 사회복지정책공약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201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2016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 수준까지의 인상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회복지예산의 삭감이 "유정복 시장의 정치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이들에 따르면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물론 프로그램비와 운영비 등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미 내년도에 20~30% 예산삭감과 자체사업의 경우 70% 삭감, 퇴직인원에 대한 미충원 방침을 통보받은 곳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삭감하는 반면 1조원 대의 송도워터프론트사업 등 토건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천시의 표리부동한 재정개혁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분의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유지 ▲연차별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 확정과 내년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장 ▲유정복 시장과의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금아 기자] 수원시가 판교 테크노밸리축제 사고와 관련,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구 시설물 등 17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신속한 안전점검과 정확한 시설물 파악을 위해 2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소관부서와 유관기관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가졌다. 임희철 수원시 안전총괄과장은 회의에서 "시기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된 만큼 각 부서에서는 당면 업무에 우선해 발 빠르게 움직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시는 우선 환풍구 시설에 대해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소관 전 부서와 유관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하철, 대형 상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환풍구 설치현황을 파악 후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관내 환풍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1차 긴급 안전점검 후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접근차단 안내표지판 설치`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민간전문가를 통한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발생되면, 공공시설은 관리주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조치하게 하고 민간시설은 개선권고 등 행정 조치 후 대책을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규모 공연장 등 야외 관람 시설, 임시 가설건축물, 옥외광고물, 건설공사장, 노후교량 등 17개 분야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오는 12월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불법 휴대전화 스팸 신고 1위는 도박 관련으로, 최근 3년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스팸 신고건수는 2012년 3259만 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070만건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도박분야 스팸 신고건수도 2012년 643만건이던 것이 2013년 734만건이고 올해는 8월까지 445만건에 달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전체 스팸 신고건수는 1070만건이고 이 중 445만건이 도박 스팸으로 전체 스팸의 42%에 달해 2012년 도박 스팸이 전체의 20%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40%를 넘어서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불법 도박 스팸은 사행성을 조장해 그 해악성이 여타 스팸보다 더 크기에 철저한 단속 및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22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화상상봉시스템 구축에 약 27억의 국민 혈세가 들어갔지만 2007년 11월 화상상봉 이후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비해, 장비이상 등으로 앞으로의 화상상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05년 화상상봉시스템 장비 구축비용으로 들어간 예산은 약 27억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서울지사 5개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전국 8개 지사에 1개씩 총 13개의 화상상봉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 하지만 2007년 7차 화상상봉 이후 2013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전까지 기기에 대한 관리는 전무했다. 그나마 실무접촉에서 화상상봉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장비 점검을 했지만, 이후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됨에 따라 다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점검당시 장비 노후화에 따른 배터리 불량, CPU PCB 교체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시설은 2007년 이후 장기간 미상용으로 제조사의 서비스 재지원 여부와 각 장비별 제조사 장애처리 지원 가능여부 등 파악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북측 화상장비와 연결을 해본 적이 없어 실제로 원만한 연결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인재근 의원은 "27억원을 들여 만든 화상상봉시스템을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기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화상상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이산가족신청자 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특히 80세~89세가 2만8907명, 90세이상이 7352명으로 이들은 전체의 이산가족의 51.9%에 해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녹색성장사업 보증 현황` 자료를 보면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의 취지와 달리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일반 건설회사, 제조업체 등 총 2,349개 업체에 2조3654억원(20133년 기준)을 `녹색성장산업 보증`으로 제공한 것을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도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 등에 우대보증 하는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정책의 일관성 없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보증(IP보증)과 스마트 융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다. 민병두 의원은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은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 쌓기 보증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조진웅 김성균 주연의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가 개봉을 앞두고 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영화 1위에 뽑혔다.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을 통해 20-50대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 가장 보고 싶은 영화 1위에 `우리는 형제입니다`(17%, 850명)가 기록했다. 이어 `인터스텔라`(14%, 700명)가 2위를 차지했으며, `제보자`(12.1%, 605명)가 3위에 올랐다. 장진 감독이 연출을 맡은 `우리는 형제입니다`는 30년 동안 헤어져 서로 다른 삶을 살다 각각 목사, 박수무당이 되어 상봉한 두 형제가 사라진 엄마를 찾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형제애를 찾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영화이다. 줄곧 살인마나 조직의 일원 등 잔인한 역할을 맡아왔던 조진웅과 김성균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관객들의 기대가 남다르다. 개봉 2주를 앞둔 크리스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는 예매율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인터스텔라'는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킵 손이 발표한 윔홀을 통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이론과 상상력이 더해져 시공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한다. `인터스텔라`는 필름뿐 아니라 아이맥스, 4DX까지 상영이 확정되면서 실감나는 영상으로 관객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누리당이 23일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TF 위원장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장으로 그동안 당내에서 관련 논의를 이끌어온 이한구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한구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차원에서 준비해온 개혁 법안을 확정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TF에 참여한 새누리당 나성린, 강석훈 의원 등도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TF는 조만간 야당과 연석회의를 열어 개혁안 논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당에 제출했다. 이 개혁안에는 연금 소득상한액을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고, 퇴직자에게는 물가상승률 이하의 인상률을 적용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2014년 5월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도 5만4000명에 달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달에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5000명 늘어난 총 2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월급 200만~300만원 미만의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2013년에 비해 7만1000명 늘어난 총 23만명으로 조사됐고 월급 300만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도 5만4000명에 달해, 전년대비 3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1%를 차지하는 49만8000명은 100만~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60.8%)보다 7.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성 외국인 근로자는 56만8000명, 여성 외국인 근로자는 28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국적별 취업자는 한국계 중국인(38만6000명), 베트남(7만2000명), 중국(한국계 제외 5만4000명), 북미(미국 캐나다 4만6000명), 인도네시아(3만4000명)의 순으로 많았다. 또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는 제조업(41만8000명, 49.1%),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업(15만3000명, 18.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14만2000명, 16.7%), 건설업(8만6000명, 1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5월 현재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이 2009년 9월 내놓은 실패한 '탄소펀드'는 부실투자로 약 270억 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면서 이는 현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 탄소배출권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를 설립했으나 가격하락으로 큰 손실이 났고, 투자처를 못 찾아 제대로 투자가 이루지지 않았다. 당시 58억 원을 납입했던 수출입은행이 입은 손해는 약 38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탄소펀드가 만들어진 배경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책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수출입은행이 당시 정부와 여당의 녹색성장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위해 내놓은게 탄소펀드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2008년 6월경부터 국회 내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연구회(대표: 홍준표 당시 한나당 원내대표)를 책임지는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연구회는 탄소펀드, 탄소세 등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제기했고, 그해 국감에서 최경환 당시 의원이 `탄소펀드` 도입을 수출입은행장에게 건의 하며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었다. 2009년 8월 지식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은 탄소펀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2009년 9월 최경환부총리는 지경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이후 9월29일 탄소펀드는 출범했으나 결국에는 실패로 큰 손해를 남겼다. 김영록 의원은 "시장형성도 제대로 안 된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성급히 만든 것은 묻지마 투자나 마찬가지"라며 "투자대상도 못 찾는 펀드가 1500억 원대로 조성된다고 적극홍보한 수출입은행과 부실한 펀드 출범과 이후 운영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최경환 부총리는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21~2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1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1월10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별 추진상황과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EC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가 저성장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긴밀한 역내 교류확대와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구조개혁과 함께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단기 수요 진작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회원국들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상을 위해 필수적인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이 구조개혁과 수요진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어두운 경기전망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수요부족을 보완할 수 있고, 정부지출의 구성을 성장기여도가 큰 분야에 우선 집중한다면 불황기에 민간투자를 유인해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병행해 공급역량을 강화하되,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APEC 회원국이 당장의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 수요진작과 더불어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고려해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고 성장전략을 설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APEC 재무장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인프라 재원조달의 촉진을 위해 공공분야의 능력배양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PPP 프로젝트 시행 능력 배양을 위해 인프라 담당자에 대한 APEC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아태지역의 인프라 투자 확대방안을 집중 논의해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로써 향후 아태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의 소유권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기금의 활용과 관련해 "인천지역 교육복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의회의 A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대학교 발전 기금을 인천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A의원은 기금의 소유권이 인천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A의원은 "인천대 발전기금의 구성을 보면 시립대 당시 매점 임대와 같은 부대사업, 운영 이외의 사업을 통해 조성됐고 그 부지의 소유는 인천시였다"며 "따라서, 기금의 소유권은 인천시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대는 인천시립대에서 운영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므로 인천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땅 자체가 인천시의 공유재산이었고 운영에 관해서도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운영했다"며 "만일, 기금이 전액 학교 운영에 사용됐다면 그 만큼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 역시 줄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대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의원은 "현재 인천대학교는 국립대이다. 하지만 당시(기금이 조성될 시기)에는 인천시립대학교였다. 주체가 달라진 것이다"라며 "그런 만큼 당사자의 적격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금을 인천대에 준다면 기금의 사용목적이 특정화되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기금을 인천대로 귀속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A의원은 "법률적으로 보면 운영과 관련해 일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며 "기금의 경우, 광의적으로 본다면 운영의 범위에 속할 수도 있지만 협의적으로 본다면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A의원은 기금의 활용과 관련해 "인천시의 교육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의원은 "인천시민의 자금으로 구성되고 인천시민의 자금으로 운영된 시립대에서 발생한 기금인 만큼 그 혜택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인천지역의 어려운 계층 학생들이나 인천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나 명분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A의원은 인천에 시립대학이 전무한 현실에 대해 "종합대학 보다는 예체능 전문대학이 한 곳쯤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내야하는 일명 `복비(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년에 마련된 현행 중개보수요율 체계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및 고가주택 세법 개정 등 주택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에 따르면 예를 들어 3억원 매매거래 중개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이지만 같은 가격인 3억원 전세거래는 240만원으로 매매와 전세간 보수가 역전되는 상황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매는 5000만원 미만~6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9억원은 0.5%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9억원 이상도 지금처럼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는 3억~6억원 이하는 0.4% 이하로 상한을 0.4%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5000만원 미만~3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도 현재 0.9% 이하에서 협의토록 한 것을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서민들의 속을 시원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국정 어젠다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개혁, 원전비리,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상화다.   그런데 소위 찌라시가 지면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에 대해 논하고 있어, 과연 그 찌라시가 논할 자격이 있나하는 것이다.   내용은 보지 않았다. 왜냐면 그 찌라시는 벌써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유는 찌라시라는 말 뜻에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대충 이해가 갈 것이다.   예로 권력이란 한 곳에 오래 집중되면 필히 병폐가 생기기 마련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병폐가 생기면 더디게나마 입법을 통해 잘못을 고치거나, 필요 없는 법들은 사문화 되어 사라진다.   지금도 이 현상은 나날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삼권분립도 그런 뜻이다. 종교인들도 종교를 통해 세상의 만물에 대해 해탈하려고 수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 한 면에서는 올바른 세상을 위해 자정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또 다른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범죄인들의 범죄수법이 진일보해지고 있다. 형법과 형소법이 건국 이후 몇 차례 개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찌라시도 자정의 노력 대신 나날이 사람들 머리 위로 진일보해지고 있다. 더럽기로 유명한 전국 지역의 몇 곳 중의 찌라시들도 한 고위직위에 거의 15년 이상 차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 물론 한 곳에 오래 차고 있더라도 수행하는 성인들처럼 항상 쇄신을 갈구하면 문제될 소지는 없다.   그러나 그 찌라시는 지난 몇 십년간 한 자리에만 꽤 차면서 쇄신은커녕, 의자 방석은 물론 좌판에 바퀴까지 썩어 문드러져 지독한 냄새가 새어 나오고 있는 지경인 것 같다. 물론 당사자들은 알면서도 모른척할 뿐인 것 같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심지어 두둔하기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만약에 그가 종교인이라면 문제가 다분해질 소지가 있다. 그 찌라시의 적폐를 모르고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라는 공적인 직위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찌라시의 그런 논단은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올바른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평할 것이다.   그러나 한 끝 더 생각해보면, 그것은 현혹에 불과하고 위선의 극치에 불과할 뿐이다.   그 찌라시는 세상 앞에서 자신은 그렇게 내세우지만, 뒤에서는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쉽게 한 가지로, 대기업이 하청기업 단가를 후려친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후려친다는 어원과 같이 그 찌라시의 썩어 문드러진 의자좌판들은 기자들을 후려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로 이는 더 강하게 말한다면 사회 암적 존재라는 인식을 두더라는 과분하지 않다.   더욱 알아야 할 점은, 그 찌라시는 세상 닳고 닳았다는 점이다. 얼마나 닳고 닳았으면, 불리할 땐 동정발산과 약한 척, 성격 나올 땐 인사불성, 밥그릇 찾을 땐 애걸, 아주 찌라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바람에 따라 아주 형편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찌라시가 논단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에 관한 사회문제를 논할 자격은 없다. 이는 뚫린 한 입과 몸통은 일신일체가 아닌 따로라는 점이다.   물론 일전에도 그 찌라시에 대해 언론계를 떠날 것을 충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못 떠날 것이란 것도 예고했었다.   그리고 그 찌라시에 나오는 기관들은 대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기관들은 콧방귀 뀐다는 것인지 사뭇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경북도도 최근 전국 첫 ‘비정상의 정상화’ 조례를 제정해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스탄불 행사 선전을 보면 더욱 갸웃거려지고 있다. 이스탄불 행사는 경북도와 경주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다.   터키는 6.25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 자유민주국가를 위해 피를 흘린 형제의 나라, 고귀한 국가다.   그런데도 이런 찌라시에다가 그런 고귀한 행사 선전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 조례까지 제정한 경북도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는 결국 눈감고 아웅 대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차라리 사회자활사업 투자에 쏟아 붓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국민들도 그런 찌라시에 대한 경북도와 기관들의 처신을 제대로 알기 바라며, 이런 행사선전 보다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더한 투자가 유도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경북도의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정상적인 관행을 비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발에 피일뿐이다.   경북도는 출입도 지위고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뒷 배경에는 기자 부스러기와 공무원들의 묵시적 동거관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형·아우하며 사이좋은 듯, 대구시도 빠뜨릴 수 없는 것 같고, 권력기관도 두 번 가면 서럽다할 지경인 것 같다.   이러면서도 김관용 지사는 소통과 상식을 강조하면서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엇박자 행보가 아닐 수 없는 노릇에, 찌라시를 대접(?)하는 이상한 행정력까지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도 정치인들을 두고 항상 하는 말 ‘선거 때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일구이언(一口二言)이라는 지적으로, 김관용 지사도 예외일 수 없는 것 같다. 물론 거의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다.   고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사회전반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이런 말이 떠오른다. ‘너 자신을 알라’

[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지방선거도 끝났겠다 감투로 삼국 통일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겠다 마는. 삼국을 통일하고 천년을 호령해온 신라의 수도 경주도 최근까지 폐기물과 감투, 육탄전으로 삼국통일을 이루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시민들이 경주시 나으리님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삼국지...‘검단산업단지’   얼마 전 전모씨는 “내 고향 살려주세요”란 글을 경주시청 게시판에 올려 호소했다. 이유로 전 씨는 “검단사방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결사반대 한다”며 “금곡산은 검단 사방 정수리에 해당하는 곳이며 사방검단은 금곡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흘러내리는 물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분지지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그곳에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전국에서 유입되는 페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면 1000여 주민, 100여 명의 사방초등학생들은 과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냐”란 의문을 남겼다.   특히 검단은 지역에서 약수로도 유명해, 전 씨는 “그 유명한 약수도 오염되어 엄청 안타까운데...우리부모 형제 자식들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원통함도 나타냈다.   더구나 전 씨는 “몇몇 힘 있고 땅 많은 주민들은 우선 돈이 될거니 하고 은근히 쾌재를 부를 진 모르겠으나 힘없는 주민, 우리부모님, 형제는 평생을 몸담아온 정든 고향”이라고 말했다.   게시판 안내에는 공식적으로 경주시의 답변이 게제 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려면 민원상담을 신청해야 한다고 경주시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 씨의 글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전 씨의 글 밑에 공감하는 댓글로 깨알같이 옹알옹알 쏟아내며 남겨 놨다.   특히 사실 관계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어떤 한 이는 “도청에서 심의가 안강산업단지보완으로 경주로 다시 내려왔다는 사실에 주민의 뜻이 반영됨을 기뻐합니다”란 글을 남겼다.   하지만 다른 이는 “오늘도 사방초등학교는 금곡산 골바람이 운동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의 편히 숨 쉴 수 있게 그대로 저렇게 맘껏 운동장을 뛰어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또 다른 이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철저히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근처에 위험한 산업폐기물을 들여오면 이곳에 있는 주민과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라며 대놓고 쓴 소리도 내뱉었다.   생뚱맞게 어떤 이는 “보문단지 입구에 수십 톤의 건축폐기물을 방치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할진대 안강검단산업폐기물단지에 지정 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매립하면 어찌 감당하실런지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을 아주 상쾌하게 따져볼 수 있는 어떤 이의 글도 있었다. 그는 “방폐장부지 지반에 대한 조사가 완벽했기에 허가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요. 연약지반이며 문제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지 않은가요”라고 빗대 말했다.   댓글 마지막 부분, 어떤 이는 “문화역사 관광도시 경주에 산업폐기물이라니요. 살기 좋은 도시 경주라는 문구 창피합니다”라고 일갈했다.   ‘원전폐기물’과 ‘천북산단 불법 매립된 폐기물’   경주시에서 일어났던 일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과거 방폐장(일명 원전폐기물 쓰레기장) 유치로 전 경주시장과 공무원들은 경주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떠벌였지만, 되레 방폐장 지하수 유출로 인해 공기 연장과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됐다.   그 경주시장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이 쾌차하게 이뤄진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물론 공무원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동 승진하는 구조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최근 방폐장 공사에서는 6억대 뇌물이 오간 파티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설마 이것도 끝이 아니다.   지난 과거 천북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14,600여 톤이 천북산단 지하에 불법 매립됐던 사안이 2011년경 터졌다.   경주시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업체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뒤 행정불조치를 내렸다.   더 웃긴 것은, 그때 당시의 경주시장은 천북산단 지하에 폐기물 14,600여 톤이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알려진바 없었던 것 같은데도 지난 6.4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됐다.   그런데 이와는 상관없지만 아주 묘한 사실도 있었다.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의 선거 때, 검단산업관계자가 찾아와 선거 방청객들에 돈을 돌리다 적발된 사건도 터졌다.   물론 당선된 경주시장은 경찰조사에서 상관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못내 의심을 자꾸 떨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이전에도 검단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 등 흉흉한 소문도 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단산업관계자는 지인을 통해 선거 때, 경주시장 선거사무실에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요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참석토록 한 후 금품을 돌렸다.   더구나 이 검단산업관계자는 지역내 섭외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정한 삼국통일...폐기물과 나으리님들, 공무원, 시민, 시민단체 ‘뒤범벅’   또 지역 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천북산단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매 한 가지로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인터넷 언론보도를 뒤져봐도 토를 단 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도, 일부 시의원들도 그 경주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재선에 당선되기도 했다.   더구나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에 대해, 나으리님들끼리 서로 축하꽃다발을 전하며 사진도 한 컷 찍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은 최근 공무원들에 대한 화려한(?) 인사이동도 했다. 어찌 보면 이는, 예전 경주시 김모 공보과장이 공무원신분이고 나발이고 대놓고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다 검찰에 고발된 사안을 보면,   공무원들도 시민들의 녹을 받아먹고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시민들 보다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허수아비(?) 같은 시장 뒤꽁무니만 줄기차게 바라보며, 승진 탐욕에만 눈이 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공무원은 예전 좌천성 성격으로 다른 곳으로 물러났다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 발령 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고로 공무원들의 작태도 아주 꼴값스럽게 비춰진다. 시민들에게 녹을 받고도, 신분보장에 시장 비위 잘 맞추면(?) 승진까지 이뤄지니 천국의 직업이 따로 없을 지다.   또 지난 과거 방폐장 유치에 혈안이 되었던 시민단체로 보이는 단체가, 재선에 성공한 경주시장을 지지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문제가 조금씩 드러난 방폐장에, 과거 유치 혈안이 됐던 단체가 현재 경주시장을 지지했던 것을 보면,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시민들도 있을진대, 그 경주시장을 무엇(?) 때문에 찍은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저 무대뽀로 기호 1번만 찍어댄 ‘모르쇠’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저쪽 다른 지방에서의 기호 1번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 그 무엇(?)이 뭘까. 최근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이 선거 전 불륜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를 보도한 지역 주간지의 신문 800부 가량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 중년 신사로부터 도난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외제차량을 타고 다닌 중년 신사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 먹고도 아주 무식하게 곧 드러날 그런 오줌 싸게 아이인양, 철딱서니 없는 절도놀이를 했을까. 그 신사는 사업체를 꾸린 신사였을까. 아니면 경주시장과 유독 친분이 있는 막역한 사이였을까. 절도까지 해대는 철부지 같은 의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 뒤로 입소문엔 그 중년신사는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폐기물은 물론...‘나으리님들’ 감투 삼국통일   또 웃긴 것이 있다. 최근 경주시의회의 의회 구성을 보면, 경주시와 같이 도원결의를 한 듯 짝짜꿍 죽이 잘 맞아 보인다. 지난 과거, 의원이라는 감투를 2년씩 나눠먹기해 논란이 일었던 의원들이 6.4선거에서 새누리 경북도당에 의해 공천을 받았다.   공천 받은 것도 아이러니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또 당선에도 성공했다. 시민들의 표로 당선 된 것이기에, 참으로 할 말이 없어진다.   이런 걸 볼 때, 시민들도 무대뽀 1번이거나, 감투에 붙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 싶다. 그런데 당선된 의원들 모두 경주시의회 뭔 위원장까지 맡았다.   동료 의원들도 뻔히 이런 사실을 아는 의원들이 많을 진대, 어째 나으리님들끼리 감투에 서로 삼국통일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다. 지역의 큰 어른이라는 국회의원은 뭐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처럼 다들 감투에 위대한 성인군자처럼 보인다.   물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보이더라, 재선에 당선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전리품인 냥 줄줄이 감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능력과 어쩌고저쩌고 해명한 것 같지만, 그냥 입에 침 발린 소리란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앞에서는 ‘시민’ 그런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도 ‘오냐’라는 시선이 느껴져, 죽이 짝짝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고로 이제 인지 능력 있는 성인들도 농약을 입술에 살짝 묻히고 시민들 앞에서는 무조건 입 발린 소리 ‘시민’ 그래야 될 성싶다.   잠시 삼천포로 빠졌지만, 여튼 경주시에서는 모든 나으리님들이 지난 선거나 과거 선거에서 박심(朴心)을 거의 팔았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박통이 그렇게 가르친 건가 물어보고 싶지만, 박통이 그렇게 할리 만무하고 나으리님들이 감투에 목말라 선거 전략을 그렇게 한 것 아니겠냐 싶다.   나으리님들의 그런 처신에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박통의 지지율이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나으리님들의 그 이중성(?) 같은 알고 박통을 바라보면, 박통에 대해 올바르게 지지하겠나 싶다.   새누리에서도 당 혁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위원장에 뉘를 앉혔던데, 잘 되겠나 싶은 회의감이 밀려온다. 왜냐면 뿌리 깊은 토호세력들의 밥그릇 구조, 위에서 한다고 되겠나 싶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 재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위인들의 나라가 아닌가. 이런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 없이 위에 뭔 혜성 같은 감투하나 덜렁 얹혀놓는다고 설령 윗물 맑아져도, 아랫물까지 맑아지지 않으면, 아랫물의 혼탁한 물이 흔들리면 다 구정물 되는 매 한가지다. 뒤 바꾸어도 그렇고.   그저 없이 핍박 받던 일반 소시민들은 꼰대 지역 영남권이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다소 인격 소양이 부족하더라도 인간적 대접에 목말라하는 사실들을 아는지 모르겠다. 이는 깁스하고 감투만 바라보는 나으리님들이 못마땅한 것도 사실이다.   예로, 야권에서 지난 6.4선거 대구시장으로 출마해 40%의 득표를 얻어 모 후보를 보라. 어쨌든 겉으로는 깁스한 나으리님들과는 모습이 다르지 않던가.   권불십년에...인격·육탄 삼국통일   이런 전반적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경륜이 있는 사람의 전언에 따르면, 경주지역에서 재선에 당선된 나으리님을 두고 아주 비밀스런 말이 흘러나왔다.   “경주에서는 선거에서 연속 세 번 이상 잘 당선되지 않는다. 이번에 재선한 사람들 차후에는 안 된다는 볼 때, 잘 봐야 된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무얼 잘 봐야 될까. 물론 다른 모든 나으리님들도 포함된 것이겠지.   거기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 가고 가을에 단풍나무가 이 산 저 산 물들 듯, 지역 일부 기자들의 인품도 삼국통일 한 것 같고, 겪어본바 하나같이 인물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씁쓸한 입맛도 다시게 만든다.   물론 뭔 단이라 해서 그들 앞에서는 졸래졸래 그러면서 시민 앞에서는 ‘시민, 소통’ 그러는 서울시, 대구시, 경북도 등 너희들도 그렇다마는.   최근에는 또 당선된(?) 경주시장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전 경주시의회의장이었던 아무개가 떨어졌던(?) 후보의 선대본부장과 마찰을 빚다 서로간 주먹다짐을 했던 사건도 전해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쪽과 떨어진 쪽 사이에는, 드러나지 않은 힘의 논리가 작용한 듯 보여, 떨어진 쪽에서는 억울한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도 억울한 건 억울한 것이다.   억울한데 만약 당선된 쪽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도 이건 포용으로 다가 오지 않을 수 있고, 기만일 수 있는 것이다. 선거 때 아주 졸렬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가. 더구나 이런 폭력이 난무한 자리에 전,현직 시의원들과 함께 뭔 골프업을 하는 업자도 낑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판 천하지대본 삼국통일 경주시...국민 안전은 본인 스스로   이 같이 추잡하게 폐기물과 감투, 인격·육탄전으로 삼국 통일한 듯한 경주시에 대해, 국민들이 하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근래 사회적 큰 사고들이 많아서 이제는 개인의 안전이 중요시한 인식이 파고들고 있는 시점에,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경주시에 관광 오는 관광객들은 경주에 원전 6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게다가 원전과 경주 중심가의 직선거리는 대충 30Km 전후다. 터지면 끝장이다. 월성원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는 울진원전, 아래로는 대규모 울산정유공장, 또 바로 옆 고리원전이 있다.   특히 원전 납품 비리에 짝퉁부품 등의 비리가 만연하게 퍼졌던 사실도 각인하기 바란다.   최근 경주시장은 경주를 하나의 정원이라는 입발린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도 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표현 맞다. 하지만 경주는 폐기물과 더러운 인격을 숨긴 정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정원이라. 지나가는 뉘 견(犬)님도 웃을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