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연차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전문포털 파인드잡과 잡서치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인 10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필수휴가인 연차를 반도 쓰지 못하는 비율이 65.4%에 달했으며, 42%는 연차 때 일을 하거나 출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를 `100% 다 쓴다`는 비율은 11%에 불과했으며, `10% 미만`은 42.3%, `10~30% 미만` 12.1%, `50~70% 미만` 10.7%, `30~50%미만` 9.9%, `70~90% 미만` 8.4%, `90~100% 미만` 5.7% 순이었다. 특히 연차를 내고도 `일을 하거나 급하게 출근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51.7%에 이르렀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연차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비율은 `관리자급`이 78.3%로 가장 많았고, `과장급` 65.8%, `대리급` 63.5%, `사원급` 61.7% 순으로 조사돼 직급과 연차를 쓰는 비율이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보면 `남성`은 49.8%, `여성`은 36.5%로 남성이 여성보다 연차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비율이 13.3%p 더 높았으며, `기혼자`는 56.8%, `미혼자`는 37.6%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19.2%p나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직장인들이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상사나 동료가 쓰지 않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가 29.1%, `쉴 수 없을 만큼 바빠서` 18.1%, `쉬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가 10.9%로 뒤를 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업 주체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14일 여의도광장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오영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윤중중학교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741명 중 38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8개(▲제1호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추인의 건` ▲제3호 `선관위 구성 추인의 건` ▲제4호 `주민총회 비용 조달 및 상환의 건` ▲제5호 `주민총회 비용 지출 계획 승인의 건` ▲제6호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 ▲제7호 `감사 선임의 건` ▲제8호 `추진위원 선임의 건`)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위원장과 감사 2명, 추진위원 80명을 선출해 사업 주체 구성을 완료했다"며 "추후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지만 2010년부터 시작돼 답보 상태였던 사업이 다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대 5만320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1978년 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10개동 744가구로 건립됐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1100여 가구가 신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14일 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완영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청주 상당구 영운로 122-1에 위치한 청주맹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달 24일 입찰마감 때 단독 응찰한 원건설(대표이사 김민호)을 놓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다면 향후 청주 상당구 탑동로11번길 40 일대 2만3000㎡의 시공을 도맡게 된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우리 탑동2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체되는 듯했지만 최근 청주시가 규제 완화 정책을 폄에 따라 사업을 진행키로 결심하고 이번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기관 등에 따르면 원건설은 지난해 도내 건설 수주 실적 2위를 차지하는 등 자금력ㆍ수주력 등이 튼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 다수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이번에 시공자 선정에 성공, 조합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조합은 오는 6월께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16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사업시행인가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현장설명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88 노인정 내 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오는 17일 12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입찰마감이 이뤄진다. 조합 관계자는 "용역 업체 입찰마감을 진행한 뒤 업무에 박차를 가해 다음 달에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우성1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서운로 62 일대 5만6409.30㎡ 대상으로 하며 조합 측은 1276가구(주구 중심 상가 포함)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동구 신암5동 동자02지구(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다수 건설사들의 참가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신암5동 동자0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희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현설을 개최한 결과 ▲대우산업개발(대표이사 한재준)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이만영)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 ▲반도건설(회장 권홍사)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암5동 동자02지구 재개발 조합의 변희섭 조합장은 "이번 현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오는 5월 12일 오후 5시에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북로 359 일대 4만6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10~15층 아파트 12개동 9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ㆍ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기웅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유효 경쟁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ㆍ고려개발 컨소시엄 ▲일성건설 등이다.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7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2곳 중 1곳을 시공자로 맞이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는 물론 조합원분양까지 마친 상태"라며 "기존 시공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늦어졌지만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단행할 계획으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안양 삼신6차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삼수(三修)`에도 실패했다.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16일 조합이 조합 사무실(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 결과 이번 입찰 방식인 일반경쟁입찰로는 시공자 선정이 무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번째 좌절됨으로써 다음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신6차 재건축사업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 일원 1만4831.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 서구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이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여정에 올랐다. 16일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중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서구 바탕들5길 9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할 예정이다.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한편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79-30 일대 10만284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새로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 21개동 약 1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와 협력 업체 선정에 시동을 걸었다.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부산 남구 장고개로29 2층)에서 열린다. 이 사업(도급제)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이때까지 입찰 보증금 30억원(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나머지 업체 선정을 위한 현설은 시공자 선정 현설과 같은 날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오후 2시 ▲설계자는 오후 2시 30분에 각각 시작할 예정이다. 현설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조합은 오는 5월 12일 오후 5시에 시공자 등의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우암동 189 일대 1만0604㎡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조합원은 785명이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11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여전한 전세난에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역대 최고인 `2억원`을 넘어섰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억93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첫 `2억원` 대 진입이다. 2006년 3월(1억43만원) 1억원 돌파 후 9년 만에 2배로 상승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542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경기가 2억114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대구가 1억9688만원을 기록해 2억원 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그 외 ▲부산(1억7256만원) ▲인천(1억6190만원) ▲울산(1억6154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전남(8604만원)과 강원(8846만원)은 비교적 저렴한 전셋값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 1분기 동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3.76% 오르면서 최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여전한 만큼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3년 전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이 늘었던 지방의 경우 입주에 따라 전셋값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거나 조정을 받는 지역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일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존치관리구역으로 편성됐던 이곳이 최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상봉재정비 존치관리12구역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됐다. `존치관리구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노후도나 밀집도 등이 양호한 특정 지역을 필요에 의해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제외시키는 지역을 뜻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이뤄진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의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일대 2만8526㎡에는 아파트 829가구와 상가, 도로,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새로 지정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에 진행 예정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신아주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분양 성수기인 5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에 풀릴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 달 신규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4월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승 추세에 접어든 분양시장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통계 조사에 따르면 내달 신규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전국 5만9827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 물량은 전달 대비 28% 감소한 3만4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경기도는 전국 물량의 49.4%인 2만9577가구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과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 물량은 전달 대비 11.5% 감소한 2만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5월 주요 분양 예정 단지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경기 시흥시 조남동 `목감레이크푸르지오` ▲대구 동구 봉무동 `대구이시아폴리스더샵5차`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있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15일 오후 6시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은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등이다. 조합 측은 "구체적인 총회 책자는 이달 25~30일 사이에 확정ㆍ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은 작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밟았다. 약 6개월 뒤인 2014년 11월 24일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2015년 하반기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개포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14일 오후 6시에 선릉역 근처 상제리제웨딩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등으로 확인됐다. 앞서 개포시영은 작년 1월 23일 사업시행총회를 열었고, 5개월여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다. 한편 조합 측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 일원에 최고 35층 높이 아파트 229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용면적별로 ▲60㎡ 이하 소형주택 900가구(임대주택 120가구 포함) ▲60㎡ 초과~85㎡ 이하 905가구 ▲85㎡ 초과 49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효남 기자] 정의화 의장은 17일 국회 인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열린 입법간담회에서 "IT시대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깊은 성찰과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주최하고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제목의 제2차 국회의장 정책현장 입법간담회는 정 의장을 비롯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설훈 이명수 남인순 문정림 김정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및 중진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관용과 배려, 존중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절실하다"고 언급 하면서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차별과 편견이 없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IT시대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깊은 성찰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입법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한 발짝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전했다. 정 의장을 비롯한 문 장관 설 의원 등이 격려사와 축사를 한 후 제철웅 한양대 법전 교수와 남형두 연세대 법전 교수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와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야당 지역위원장이 세월호 인양에 반대한 여당 의원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황환식 춘천지역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세월호 인양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 피해 등을 이유로 세월호 인양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춘천시민의 자존심을 건들리 말라"고 경고했다. 황 위원장은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조차 인양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도 찬성표를 던진 상황에서 나온 반대라며 당혹스럽다고 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적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채택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1명이 바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다. 황 위원장은 더 이상 선량한 춘천 시민의 자존심을 건들지 말고 보다 진중하고 사려 깊은 사고와 행동으로 품위를 유지해주길 부탁하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 김 의원을 대신해서 춘천 시민과 함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문평표 복지부 장관, 변용찬 원장 등 초청인사와 장애인 관련 단체 임직원 등도 참석할 전망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제35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식개선` 홍보대사로 배우 차승원 씨를 위촉, 장애아동 신은성 양(10세·여)과 차승원 씨가 함께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한다. 또한 국내 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한경미 씨의 축가와 시각장애아동 등으로 구성된 빛소리중창단의 열정적인 무대도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담고 있는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역대 기념식 처음으로 `장애인·비장애인 바른 표현 사용 캠페인 선포식`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5년 장애인정책 홍보메시지(더불어 행복한 사회)와 연중 캠페인 슬로건을 선정해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날 전후 장애인주간에 맞춰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과 음악회, 영화제, 전시회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매년 4월20일로 지정된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81년 제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 추진에 따라 올해 1분기 기준 담배 반출량이 지난해 대비 44.2%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1분기 담배 반출량은 5억1900만 갑으로 최근 5년 평균 담배 반출량 대비해서도 48.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지난해 대비 2.9% 증가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도 지난해보다 2.7배 증가한 28만 명으로 조사돼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결심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정책의 효과는 담배의 중독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연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실내 금연 구역 확대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의 조속한 이행 및 맞춤형 금연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의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금연클리닉을 등록하면 금연상담 및 금연패치 등 보조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금연치료를 의망하는 경우에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간에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 학생은 중학교 배정 시 우선배정 등 별도 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교육부는 이와 같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자유학기를 통해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의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사항을 신설했다. 또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대해 우선배정 등 별도 배정할 수 있고,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범위를 확대해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시도별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 지정·운영 개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 정신이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이라크 비스마야 건설 현장에서 10만가구 신도시 전망대인 `부르주 한화(Burj Hanwha)` 개관식이 열렸다. 작년 12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이곳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비스마야 신도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르주 한화`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초고층 전망대(70m)로, 홍보관과 본보기 집 등을 포함한 복합 전시 공간이다. 이날 행사는 쌀리흐 알 무틀라끄(Dr. Salih Al-Mutlaq) 이라크 부총리 겸 재건위원회 위원장, 사미 알 아라지(Dr. Sami R. Al Araji)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과 정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공사 현장 견학, 개관 기념 테이프 커팅, 축사, 언론 인터뷰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쌀리흐 알 무틀라끄(Dr. Salih Al-Mutlaq) 이라크 부총리 겸 재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라크는 250만가구의 주택 건립이 필요한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은 이번 `부르주 한화` 준공을 통해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라크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현지에 보유하고 있는 만큼 100만가구에 달하는 이라크 내셔널 하우징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승연 회장의 아낌없는 지원과 현장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공사 수행 능력 등으로 인해 제2, 제3의 비스마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약 1830만㎡ 대지에 10만가구의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5일 총 21억2000만달러(한화 약 2조3400억원)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 수주하며, 이라크 누적 수주액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 지어지는 `힐스테이트백련산4차`의 본보기 집에 2만명에 육박하는 방문객들이 다녀가 이 단지의 청약 성공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은 지난 17일 `힐스테이트백련산4차`의 본보기 집을 개관했다. 사 측은 "`힐스테이트백련산4차`의 본보기 집이 문을 연 후 지난 19일 오후 12시까지 1만5000여 명이 방문했고, 3일간 총 1만 8000여 명의 내방객들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심은 `착한 가격`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곳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410만원대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중도금 무이자의 금융 혜택까지 더해져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 내 브랜드 대단지로 탄생 예정이고, 주변의 초ㆍ중ㆍ고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 여건이 좋은 것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다음 주에 진행되는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9층 아파트 13개동 963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은 521가구다. 이는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전용면적 59~84㎡)으로만 구성된다. 또한 기존에 공급된 `힐스테이트백련산1~3차` 3221가구와 합쳐 4184가구의 대단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교통환경도 좋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이며, 3호선 녹번역, 6호선 응암역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부순환도로의 진입이 편리한 위치로,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광화문ㆍ종로 등 도심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힐스테이트백련산4차`의 청약 일정은 ▲이달 22일 특별공급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에 이어 ▲30일 당첨자 발표 ▲다음 달 6~8일 3일간 계약 체결 등이다. 한편 이 단지의 본보기 집은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35(응암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2017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사업에 잠시 혼선이 빚어지는 듯 했지만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신흥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성남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위치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 측은 이 자리에서 변속 차로 무상 귀속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다룬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헌장 조합장 직무 대행은 개회 선언 후 "우리 조합은 작년 12월 일어난 실태로 인해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생겨나고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는 실정이다"며 "하지만 우리 조합의 사업 진행은 이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께선 진정 조합과 스스로를 위한 길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총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그의 당부에 회답하듯 다수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해 이곳의 사업 전망을 밝게 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309명 중 직접 참석 485명을 포함한 1657명 참석해 총회 성원이 성립됐다. 또한 이로써 성남시청에 보완 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됐다. 상정된 6개 안건(▲제1호 `2014년 결산보고의 건` ▲제2호 `조합의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변속 차로 무상 귀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 및 사업시행인가 보완 신청 의결의 건` ▲제4호 `이사 해임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가인디앤디(상호 변경 ㈜상지도시개발) 계약 해지의 건` ▲제6호 `2015년 정기총회 경비 정산의 건`)도 모두 높은 동의율로 원안 가결됐다. 특히 변속 차로 무상 귀속 관련 안건은 경관ㆍ건축심의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가 조합에 요구한 사안이다. 이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합은 아파트 출입구의 도시계획도로(가감속차로)를 기부채납 하게 됐다. 한편 신흥 재건축사업은 조합 임원이 얽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업 진행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번 총회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조합 측이 이에 흔들리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감에 따라 이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는 평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지난 17일 사업시행계획 관련 서류를 이미 성남시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이번 총회의 직접 참석 비율이 20% 이상 충족되고 해당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조합은 곧바로 총회 성립 및 안건 가결 증거 서류를 성남시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이로써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모든 절차는 끝이 났으며 오는 6월께에는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난관은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 조합은 이미 극복한 상태다. 향후 조합원 감정평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도 뚝심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이사 성상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정산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산 가입자에는 전체 직장인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정산 요인이 발생한 778만명이 포함된다. 이들은 4월 건강보험료로 평균 24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에 해당된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며 "이 또한 절반만 근로자의 몫이라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에 고지될 계획이다.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주택(재건축)이 시업시행인가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신흥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성남시청(온누리홀)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 결산보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해 보완될 부분에 대한 안건 처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제3호 `사업시행인가 보완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제의 건`으로 확인됐다. 조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309명이다. 이곳은 2014년 초 시공자 선정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시공을 맡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 이후 보완된 서류가 성남시에 제출되면 2월 달까지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을 거쳐 최종 이주 시점은 내년 이맘때 쯤"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4구에 집중되고 있는 재건축 이주 수요를 막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든 서울시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미흡해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들로부터 비난을 살 전망이다. 이주 시기 조정에 따라 사업 시기가 늦춰질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뾰족한 지원 대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전세난 대응책`을 발표하며 사실상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내 재건축 단지의 이주 집중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장의 이주 시기를 강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와 5~7단지의 경우 사업장별 이주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정해질 계획이어서 사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총회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고덕주공3단지(2580가구)의 경우 주변 단지 이주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덕주공5~7단지의 경우 모두 내년에나 관리처분인가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주 시기를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이주 시기 조정은 당장 발등의 불(전월세난)을 끄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사실상 `백지` 상태라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인 동시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이러한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14일) 전격 시행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항상 대립각을 세우던 서울시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사례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고가 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보수 요율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보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정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이 실질적인 반값 중개 수수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설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의 10% 내외고 그마저도 요율이 이미 0.4%~0.6% 사이에서 대부분(80%)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반값`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14일) `반값 중개 수수료`를 전격 시행한 서울시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마나`라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다. 수수료 흥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자들은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중개보수 요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6억~9억원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자들의 중개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사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점 또한 반값 중개 수수료 요율의 효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4월 현재 `반값 중개 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이다. 하지만 경기ㆍ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 수수료 요율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를 따라 나머지 지자체들도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부산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의회에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움직임이 속속 가시화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가 최근 불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훈풍을 타고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다음 달 29일 전격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보장을 위해서다.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최소 30%는 전용면적이 4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 전반적인 내용이 청주시가 지난해 8월 수정ㆍ고시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과 같다. 당시 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비율의 최하한선인 `전체 세대수 5% 이상, 주택 총면적 3% 이상`으로 정한바 있다. 이전까지 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 8.5% 이상`으로만 규제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건축과 주택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수도권 재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에 하한선을 없애면서 세대수 개념만 정리해 재고시를 한 것"이라며 "빠른 행정절차를 위해 국토부의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조합과 시공자 이익 보장을 위해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높였고, 가구당 주차 대수 규정 완화(1.5대→1.3대)도 추진 중이다. 청주시보다 `한술 더 뜬` 지자체도 등장했다.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폐지를 예고해 큰 파장을 불어오고 있어서다. 임대주택 `0%` 방안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14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폐지(안)을 행정예고 했다. 시는 다음 달 중순께 고시할 예정이며 시행 일자는 다음 달 29일로 계획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인천시가 ▲단지 내 차도율을 15%에서 35%로 ▲건축물 인동거리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심의 기준을 250%에서 275%로 완화하고 ▲노외주차장 건설 의무를 폐지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관내 도시정비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하자 내놓은 강경책의 하나이다. 이에 인천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0%`로 고시키로 했다. 다만 추후 시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다시 상향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뒀다.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 비율 `0%` 고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건설 의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천시는 0%로 고시할 계획이지만 재개발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토록 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시 구청장이 그 수요를 철저히 검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준공된 사례를 살펴볼 때 당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세대수의 0.86%로, 재개발 임대주택이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서민들이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형의 주택은 아니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이 같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바람`을 재개발 조합 및 건설업계는 반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바람이 재개발사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바람이 다른 지자체들에까지 미쳐 더 많은 지역이 `훈풍`에 올라탈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시공자 선정에 성공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용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한라를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맞아들였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력이 있지만 공사비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롭게 시공자를 교체했지만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4월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은 물론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한라와 (본)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사업시행계획 그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원생활권1구역 시공권 획득으로 한라는 올해 도시정비업계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아울러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가 한라의 향후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라가 지금껏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동신3차 재건축사업(2010년 7월 수주) ▲창원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현대건설-한라-한양 컨소시엄, 2011년 12월 수주)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한라-포스코건설 컨소시엄, 2013년 2월 수주) ▲서울 중구 만리1구역(작년 4월 수주) 등을 수주,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성과를 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호원생활권1구역은 한라에게 2015년의 기분 좋은 출발이라는 상징성을 가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며,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면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돼 왔고, 국가자격제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구분된다"면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돼 왔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등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호일 기자] 김재경의원(새누리당 진주을)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도와 결과물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현안보고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한 현안보고인데도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상황`에 대해 성완종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경과와 특별수사팀 구성 등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했으나, 공정한 수사, 신속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다. 이에 김 의원은 황교안 장관을 상대로"검찰은 수사 일정 또는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을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언뜻 국민이 보기엔 멋진 표현인 것 같지만 검찰의 오만"이라며, "공소시표가 끝난 사건도 많아서 벌써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검찰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지 원칙적 수사라는 오만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고인 소환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수물로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퍼즐 맞추기, 동선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진술확보와 증거물 수집을 함께 하는 투트랙 조사가 시급하다"며,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들이 심리적으로 고립되게 되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상황을 질타했다. 이어진 마무리발언에서도 김의원은 "지금 이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 법무부 검찰에게도 대단히 부담이 큰 상황으로, 뭔가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평가절하를 당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수사 진도나 모양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금은 기초수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이지만, 조만간 지적한 소환조사라던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용을 유념해서 검사를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제종길 안산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시간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들은 어느새 투사가 되었다며 안산은 도시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고 지역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3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예고된 이후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고 유가족들은 1주년 추모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당초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진상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빠져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세월호 피해가족들은 정부에 배 보상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오직 진상 규명만을 우선적으로 원했고 아직도 건져내지 못한 9명의 국민들이 잠들어 있다면서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의지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방관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길 부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최근 들어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오히려 축소하려고 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도종환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은 2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인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와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서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과 그 배경을 짚어보고 국가차원의 교육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무상교육 및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 등 각종 교육공약을 내놓고 당선됐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의미로 볼수 있었다"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도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의 멱살을 잡고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의 체질을 바꾸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우리 교육이 도약하느냐 마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있으며,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로 나선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교육청의 불용액이 많다며 방만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그나마도 대폭 줄이고 있다"며, "오히려 지자체가 불용액 비율도 높고 같은 기간 늘고 있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 교수는 "2014년 정부 예산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16.4%로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자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를 진행한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는 세수 증대, 사회보장 비용 감소, 대졸자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보조 감소 등 높은 편익을 창출하며, 경제성 면에서도 월등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며, "외국에서도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국 소장은 "2012년 누리과정 시행 당시부터 기재부는 교부금을 10조원이나 과다 추정함으로써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했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책임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나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중을 높이는 법안을 처리하고 경제성 낮은 예산 정비를 합의하는 등 교육재정 파탄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위협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임형철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장,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최문환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이충익 의정부여중 교장, 송성남 서울북가좌초 운영위원장, 김영연 서울영유아보육포럼 운영위원 등이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앞으로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되고, 구급차 내 CCTV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 이송 시 응급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 시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내 CCTV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환자감시장치)를 확충 등 차량 내 응급처치 장비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설치 대상과 기준을 명확화했다. 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따라 구급차 차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 있게 개선했으며, 시행규칙·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생겼을 경우 수학여행업체·캠핑장 등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행자부는 앞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의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제안입찰자 설계비 보상을 위해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해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해야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봄을 맞아 셀프인테리어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는 일반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DIY용 페인트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가구의 간단한 색상 변화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개인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페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색상 주문도 함께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페인트 기업인 KCC(대표이사 정몽익)가 건축 및 인테리어분야의 색상 트렌드를 토대로 엄선한 색상집 `칼라모아 2015` 제작을 완료하고 전국 유통 대리점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색상집은 ▲KCC의 현장 조색시스템을 통해 즉시 만들 수 있는 색상 250가지 ▲KCC 건축용 도료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상비품 색상 70가지 등 총 320가지의 다양한 컬러를 모은 색상 체계다. 특히 색상 구성 시 ▲흰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 계열부터 ▲파스텔 계열 ▲카키색, 소라색 등의 빈티지 계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상들까지 콘셉트별로 배열했는데, 이는 인테리어, DIY등을 위해 페인트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의 색상 선택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높이기 위함이다. `칼라모아 2015`는 KCC 컬러&디자인센터가 건축,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색상들을 분석해 건축 및 인테리어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한 주요 유통 대리점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 사용 및 판매 빈도가 높은 컬러들은 상비 색상으로 제공한다. 이 색상집의 색상 체계에는 KCC의 대표적인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웰빙, 멀티멜골드` 제품 등 다양한 DIY용 페인트의 활용뿐 아니라 외벽, 바닥 및 주차장 등의 방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용 도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KCC 현장 조색시스템은 업계 최다 전국 약 420여 개의 KCC 대리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조색기와 측색기를 이용해 즉석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정확하게 조색해 낸다. 이번 색상집에 있는 모든 컬러는 언제 어디서든 100% 동일하게 구현해낼 수 있어 색상 일치성도 매우 높다. KCC 관계자는 "페인트도 점차 B2C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배포한 색상집 `칼라모아2015`를 통해 대리점뿐 아니라 일반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색상도 정확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섬세하고 세련된 색상의 도료를 제공함으로써 유통 대리점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원하는 소비자의 만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가 주최도시로서 전체 운영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장에 대해 물포럼 ‘자격루 붕괴 사고’ 등 운영미숙에 직접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시의회에서도 물포럼 성공을 위해 지원특위까지 구성해 국내외 홍보를 위해 힘썼고 세계물포럼 개막 전인 지난 4월 10일과 폐막식일인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시의원들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폐막식장 등 대회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자격루 붕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집행부를 견제하고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하는 대구시의회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희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조직위와 대구시에 ‘자격루 붕괴 사고’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단순히 대회운영의 옥의 티 정도로 여기는 대구 시장의 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국제행사를 주최한 250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시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데 대해 시민들도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는 이번 2015 세계물포럼 유치를 통해 대구를 국제적으로 한번 더 각인시키고 물산업 선도도시로서 전 세계에 대구를 세일즈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글로벌도시 대구 이미지가 실추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1년도에 세계물포럼 유치 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물포럼 개최를 위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물포럼 부담금(20억원), 조직위 출연금(10억원), 사전준비와 행사지원비(20억원), 홍보비(23억원) 등 직·간접경비로 7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이렇듯 대구시는 엄연한 행사의 주최도시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사과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대구시장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희 의장도 “안전도시 대구를 지향하는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 시민의 걱정과 아픔을 달래야 하는 위치에 있는 대구시장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거듭 밝히면서,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한 후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는 세계물포럼을 주최한 도시로, 중앙정부나 조직위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것은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250만 대구시민들에게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에서는 이번 세계물포럼 대회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하는 `신금호파크자이`의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신금호파크자이`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6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646명이 몰려 평균 24.6:1, 최고 84.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59㎡A의 경우 7가구 모집에 총 593명이 청약해 84.7:1의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84㎡A는 21가구 모집에 517명(24.6:1) ▲84㎡B는 4가구 모집에 57명(14.3:1) ▲84㎡C는 10가구 모집에 294명(29.4:1) ▲84㎡D는 11가구 모집에 140명(12.7:1) ▲114㎡는 14가구 모집에 45명(3.2:1)이 청약했다. `신금호파크자이`는 지하3층~지상21층 아파트 10개동 총 1156가구 규모로 이 중 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신병철 GS건설 `신금호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지난 18일 `신금호파크자이` 본보기 집를 방문한 고객들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며 "초역세권에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일반 분양분을 1~20층까지 고르게 분포시켜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이달 30일 당첨자 발표 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2016년 4월 입주 예정이다. 한편, `신금호파크자이`의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2차 계약금 나머지 10%, 중도금 3회 각 20%씩 60% 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잔금은 30%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은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부산 남구 장고개로29 2층)에서 현설을 열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합 측은 구체적인 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예정대로 오는 5월 12일 오후 5시에 시공자 등의 입찰마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의 현재 총 조합원은 785명으로, 부산 남구 우암동 189 일대 1만06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11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파산선고로 파산자인 채무자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파산채권에 기한 가처분 신청이라 볼 수 없어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1. 문제의 소재 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명도 단행 가처분 대상자 중 1인에게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바, 그와 같은 경우 기존 진행 중인 소송 절차 및 향후 집행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개관 가.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이후의 파산 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된다. 나. 한편 위임계약 등이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하는 등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전의 소송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3.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가.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로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4조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과 법 규정을 통해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특히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파산선고 후에 제기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새로운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므로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수소법원(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에 계속-繫屬=사건이 특정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되었었거나, 현재 계속하고 있거나, 장차 계속할 법원)은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이행판결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장의 청구 취지는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OOO에 대한 파산채권은 OOO원임을 확정한다`는 형태로 확인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검토 가. 앞서 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 명도 대상자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명도단행가처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1항상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산자인 채무자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은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합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에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파산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주장하는 `파산채권에 기한 가처분`이 아니므로 위 파산관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이때 재산상의 청구권이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 어떤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사용수익권 등은 파산채권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조합이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파산관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택시장 침체 탈출 해법은 `제도의 재정비`에서 탐색 가능… 기본계획 재정립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상향ㆍ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최선책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의 종류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등(법 제2조제2호)이 있다. 사업시행자인 사업 주체가 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된다(법 제3조제1항).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심의를 거친다(법 제3조제3항). 수립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권자(이하 신청권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법 제4조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도계위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도시 시장에게 수립권과 지정권이 법으로 주어지게 됨에 따라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이하 소도시)에도 조례를 통해 그 권한이 위임되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시행되며, 이때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결정된다. 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비계획용적률과 기부채납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율 등이다. 그런데 정비기반기설의 공적 부담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크게 동요하는 기색이 없어 여기서는 정비계획용적률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정비계획용적률은 정부(또는 국회 포함)나 지자체가 법적상한용적률 내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 직결된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은 300%이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정비계획용적률을 250%로 정한 경우 정비사업지의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하더라도 추가적인 용적률을 받을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소형(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된다. 이에 정부는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적용 대상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부칙 제2조). 따라서 법으로 정비사업지는 정비계획용적률과 관계없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놨다 할 수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고 법에서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정하고 있어(제30조의3) 정비계획용적률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정비계획용적률의 운영 방법은 지자체의 조례로 상한선을 정하는 경우와, 기준용적률 개념을 도입하여 기준용적률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비율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대도시는 기본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한선까지 정할 수 있으나 그 외 다수의 소도시는 수립권자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을 적용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상황에 순조롭게 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에 정비계획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제고되도록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례로 A시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정비계획용적률을 280%로 정한 경우도 있는 바, 해당 지자체의 각 정비사업지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에서 소형주택 의무 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 조항이 사문화될 우려도 있어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적용을 기피하나,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지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립권자의 우려는 수치상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시장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 완화와 규제 폐지 등을 추진하는 추세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의 재정비에서 찾을 수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재정립이 우선이다. 지난 세월 동안 정비사업지는 난립된 상태였고, 이를 부추긴 것은 수립권자라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국민의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님을 직시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도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 방식도 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앞으로의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고려된 계획이어야 함은 당연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정비사업지에 대해서도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시장의 추이에 따라 유동성을 갖는 한시적 대안일 뿐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적용이 주택시장 절벽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유자도 다른 일반 조합원 또는 공유자와의 상호 관계에 있어 형평에 맞게 개발 이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은 관리처분 때 이를 고려해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표준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2의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위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조합의 규약에 삽입ㆍ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어떠한 의미인지와 만약 조합이 대표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 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A조합이 다세대주택의 공유자 2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어 신축아파트 2가구를 부여하였고, 추후 임원 회의에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조합원분양가로 1인당 신축 아파트 1가구씩 총 7가구를 분양해 주기로 결의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통상 조합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 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 등을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이 모두 분배받기로 하여 그러한 의사를 재건축 조합에 표시하였다거나 조합 규약 등에서 그 분배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비롯한 공유자들은 다른 일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도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발 이익 등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은 공유자들에게 개발 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일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나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 이익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분배하여야 할 개발 이익까지 임의로 분배하는 등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조합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바 있다(2009년 2월 12일 선고 2006다53245 판결). 다만 재건축 조합이 대표조합원에게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개발 이익까지 분배하도록 협의한 것이 공유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일 때에는 공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개발 이익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개발 이익을 분배받은 대표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공유자들의 합의 등을 근거로 재분배 내지 정산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경우 공유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할 때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호에서 부동산 통계 시스템상의 주택 매매 통계와 매월 발표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 추이를 통하여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기술하였는데, 지난 2주간 역시 부동산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제는 경기도까지도 도(道) 통계상 주택 매매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접하기에 이르렀으며 건설사 간 공공택지 매입 경쟁과 기존의 재고 주택에도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약한 불씨가 되어 다시 꺼져 버리는 부동산시장이 되어 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현존하는 부동산시장의 리스크를 기술하고 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입장에서 처한 여건은 모두 다르지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을 머지않아 발생 가능한 현실로 상정하고 개별 조합에서는 사업 진행을 속개하는 것이 낫겠다는 점과 국토교통부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연령대의 변화 및 주택 소유 의식에 변화를 맞추어 이를 고려한 평면 설계 내지는 시공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언급한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평면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한 후 또 다른 잠재적 위험 요인 2가지(분양시장 과열 문제, 행정상의 엇박자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새로운 평면 설계 적용의 필요성 최근 동탄2기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를 테면 ▲입지 ▲가격 ▲교육 여건 등이 주원인일 테지만 새로운 평면 설계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켰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소형평형임에도 불구하고 4베이(bay), 알파룸(서재 등으로 활용 가능), 가변형 벽체,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3면 발코니, 주부들의 동선을 고려한 `ㄷ`자 주방 설치, 식품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 팬트리(pantryㆍ식료품 저장실) 등을 복합으로 적용시킨 평면을 갖추고 있다.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쭉쭉 뻗은 도시계획도로, 장방형으로 구획된 획지를 지닌 택지개발지구 내 필지를 설계하는 일이 구릉지에, 주변 도로 폭도 좁고 필지 모양도 일정치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보다는 쉬울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살려 낸다는 취지로 설계를 담당하는 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지면으로 나마 부탁드려 본다. 현존하는 리스크 요인 ③ 분양시장 과열 문제 서울, 수도권의 분양 아파트는 길게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부동산 수요 규제책으로 인하여 억눌렸던 때를 지나 올해는 활기를 띠고 있다. 이는 지친 전세난 탈출 욕구, 초저금리시대 돌입, 분양가상한제상 전매제한 폐지 내지는 완화(수도권 등 일부 지역 6개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약 70% 내외의 물량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다. 조합원 분양권 매매는 중도금 대출 시 저금리가 가능하므로 전매제한 기간을 경과하여 가수요, 투자 수요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일반분양 물량부터 시작되는 입주권 매매는 조합원 물량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위험도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 규제책으로 인하여 시작된 투자 수요의 이동이 2012년을 기점으로 과열 여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상황이며 현재는 수도권 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있자 수도권의 투자 수요들은 리턴을, 지방의 투자 수요는 지방을 떠나 서울ㆍ수도권으로 옮겨 오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 중에 늘어난 지방의 공급량 증가는 그 파급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수년간 공급 증가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 증대로 인한 가격 조정과 미분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부동산시장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2~3년 내 분양이 가능한 개별 조합이라면 속도를 내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존하는 리스크 요인 ④ 행정상의 엇박자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및 일부 법안들은 지자체와의 불통으로 인하여 잠자고 있으며 일부 법안은 아직 국회 논의조차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렵게 법안을 마련하고 의욕적으로 수십조 원이나 되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금융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무색해지게 될 것이고 만일 부동산시장이 다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차기 정권을 차지하는 정당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완화된 기부채납 비율 지침(8~9%, 최대 15%)에 따른 시행 ②임대주택 건설 비율 하향(국토교통부 고시) 적용 ③공공관리제의 공공지원제로의 전환 ④기업형 임대사업자 제도 시행 등이다. 최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 기부채납 비율을 27% 이상을 요구하는 안이 수립되어 있다고 한다. 층수 제한과 더불어 이러한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이다. 27%는 국토교통부 지침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재개발 조합의 손해를 고려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20%였던 임대주택 비율을 언급하고 있다니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인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는 공공지원제(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를 극구 반대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로 공공성 훼손을 들고 있다. 최근 조합의 분양 걱정을 덜어주고 임대사업자의 적정 이익도 보장하려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제도 논의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서울시장의 주도로 이뤄졌던 구역 해산 제도는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끼리의 가처분 신청, 소송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소신이 국민 대다수의 주거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국가경제의 회생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어 진정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여 속히 이 혼란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완구 총리가 지난 20일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이 총리의 이름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며, 이 총리 취임 62일 만이다. 그동안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3년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없고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총리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선거 사무실에서 독대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두 사람 사이에 200통이 넘는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 등 잇따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거짓말 논란이 확대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귀국한 이후 사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는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제출한「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또 ▲실종자 유실 방지와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 ▲인양 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 ▲인양 과정 중 안전 대책 및 비상 대비 계획 ▲잔존유 처리 등 해양오염 방지 대책 ▲인양 결정 후 후속 대책 등도 제시됐다. 해수부에서 이와 같은 대책에 대해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박인용 본부장(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부는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된 부처별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준비해 성공적인 세월호 선체 인양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해수부에 따르면 선체 인양 작업은 이르면 오는 9월 중 착수된다. 또 인양 과정에서의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해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도크를 이용해 통째로 선체를 인양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세월호 인양은 1년~1년 6개월(준비기간 포함)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선체 인양에 드는 예산은 약 1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변수에 따라 약 1500억~2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의 긴 협상 끝에 타결됐다. 1973년 발효 이후 4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한국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와 함께 `핵주권` 확보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정부는 한미 양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ㆍ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협의체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 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 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협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숙원 과제였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마침내 타결됨으로써, 40여 년 전 체결된 현행 협정을 선진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협정에는 우리 정부의 3대 중점 추진 분야인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원자력협정 타결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간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오는 29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세월호`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각 선거구별 입후보자들의 면면과 쟁점을 살펴봤다. 이달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주요 4개 선거구(▲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인천 서ㆍ강화을 ▲광주 서을)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18명(▲서울 7명 ▲성남 3명 ▲인천 3명 ▲광주 5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선거구에는 24명이 입후보했다. 평균 경쟁률은 3.5:1.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 관악을에서 무소속 이상규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그라들던 `야권 연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최대 접전 지역으로 떠오른 서울 관악을에서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공화당 신종열 후보, 무소속 송광호ㆍ변희재ㆍ정동영 후보 등이 맞붙는다. 사실상 `1여(與) 대 다야(多野)`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이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4월 16일) 전부터 여당이 야권 분열을 틈타 승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사퇴로 야권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섣부른 예측은 힘들어 보인다. 야권 후보가 난립돼 있다고 해도 이 지역이 1988년 이후 여당 후보가 단 한 차례도 당선된 적 없는 `여당의 무덤`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수도권 선거구로서 서울과 함께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2016년 5월)의 향방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과 성남의 선거 결과에도 정계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여당의 `텃밭`인 인천 서ㆍ강화을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 정의당 박종현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이곳은 당초 여당의 무난한 승리가 예견됐던 곳이지만 `성완종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같은 전망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정부가 `부정ㆍ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선거가 치러지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데다 `성완종 게이트` 탓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게이트에 휘말린 이완구 총리가 지난 20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악화된 여론을 투표일까지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가 변수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1일 이 지역을 찾아 안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의 이 지역 방문은 이번이 10번째로 알려졌다. 성남 중원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 무소속 김미희 후보가 자웅을 겨룬다. 서울 관악을에서 이상규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미희 후보 사퇴론이 야권 한편에서 고개를 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3명의 대결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제1야당의 `성지(聖地)`로 불리는 광주에서는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무소속 천정배ㆍ조남일 후보 등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전 선거에 비해 광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천정배 후보의 출마로 대변되는 `야권 분열상`이 이곳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투표일을 앞두고 극적인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이전만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 7ㆍ30 재ㆍ보선에서 야당의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전남 순천ㆍ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전례가 제1야당의 심장부에서 재현될 경우 야권은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전통적인 `안방`이니 `불모지`이니 하는 평가가 무색해진 만큼 여야 모두 이번 선거를 총력전으로 규정, 사력을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처음 펼치는 정면 대결이라는 점에 "국정 3년 차 박근혜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재신임`이냐"라는 주제를 더해 치러지는 이번 재ㆍ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5일 후 시작되는 투표와 개표 결과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이사 성상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정산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산 가입자에는 전체 직장인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정산 요인이 발생한 778만명이 포함된다. 이들은 4월 건강보험료로 평균 24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에 해당된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며 "이 또한 절반만 근로자의 몫이라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에 고지될 계획이다.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보물로 지정돼 있던 `동의보감(東醫寶鑑) 3권`이 국보로 승격된다. 지난 20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오대산사고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의보감(보물 1085-1호ㆍ25권25책ㆍ36.6×22.0㎝) ▲적성산사고본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동의보감(보물 1085-2호ㆍ25권 25책ㆍ36.6×22.0㎝) ▲태백산사고본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동의보감(보물 1085-3호ㆍ24권 24책과 17권 17책 두 종류ㆍ36.6×22.0cm)에 대한 국보 승격을 예고했다. 동의보감은 1613년 내의원(內醫院)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최초 간행본을 기준으로 전체 25권 25책이 편찬됐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은 완질이지만, 규장각 소장본 두 종류는 일부가 빠져나간 결락본(缺落本)이다. 다만 규장각 소장본 중 17권 17책 본에는 같은 기관 소장 24권 24책에서는 빠진 제17권 17책 잡병편(雜病篇)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본 두 종류 중 한 종류는 실제는 완질이나 따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들 동의보감 3건이 1613년 최초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으로, 전하는 사례가 드물어 우리나라 의학사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다"며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등 동의보감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허준이 편찬을 주도한 동의보감은 병의 이론, 처방, 출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4ㆍ19혁명이 55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일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경상남도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4ㆍ19혁명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과 부정선거 등을 통해 장기 집권한 이승만정부에 대항해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4ㆍ19혁명 회원과 유족 등 200여 명은 경북도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자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4ㆍ19 혁명 회원과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중앙공원에서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추모 헌시 낭독 등의 순서로 기념식을 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마산 앞바다와 고 김주열 열사의 고향인 전북 남원에서도 추모식이 거행됐다. 이날 여야 정치권 또한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이 땅의 자유와 민주화를 일궈 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경의를 표한다"며 "그날의 아픈 상처와 그리움을 품고 살아 오신 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온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산화해 가신 4월 민주 영령들 숭고한 뜻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잘못된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그날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 4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도 기념식이 열렸다.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첫 외부 행사인 이 자리에서 기념사를 맡은 이완구 총리는 "정권의 부정부패에 목숨을 걸고 맞선 민주 영령의 명복을 빈다"며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4ㆍ19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이 총리가 `성완종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념사 낭독자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부패 의혹과 거짓말로 만신창이가 된 총리가 4ㆍ19혁명 정신 계승을 외친 것은 웃지 못할 희극"이라고 혹평하며 이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4ㆍ19혁명 정신을 성완종 사태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남 지역 무상급식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놔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윤근)는 임시회 본회의 직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경남도와 교육청 양 기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현재 저소득층 6만6451명에서 22만6500여 명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의 52%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 따르면 무상급식 중단 이후 6만6000여 명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 대상이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급식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은 분담 비율을 도(시ㆍ군) 7:교육청 3으로 하되, 경남도와 시ㆍ군 간 분담 비율은 조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달 24일 오후 2시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 달라고 도와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에서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올해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윤근 의장은 "중재(안)은 무상급식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에서부터 출발해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함께 포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대상 범위 축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으나 양 기관의 의견 차로 인해 중재(안) 마련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학부모들도 이 점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 감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낸 무상급식 중재(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유지한 채 지원 대상자도 2014년보다 축소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운동본부는 사실상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