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오는 5월 9일 대선이 확정됐다. 탄핵 기각 시 연말까지 정책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감소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기대선으로 4~5월 분양 휴식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거지원을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비사업 유형 단순화… 사업시행자 규정 방안 통합 탄핵 후 관심이 모아지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발`과 `거래량 띄우기`보다 주거복지와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위주의 재편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달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발표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계획안에 따르면 유사한 도시재정비사업을 통ㆍ폐합한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던 정비사업 유형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단순화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사업 방법 및 사업시행자 규정 방안을 통합했다. 재개발사업 건축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처럼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이어 행복주택 공급 유형도 확대?… 시장 위축 불가피 그러나 이 과정에 생기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높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로 통합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만을 명시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만 임대주택 건립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이번 계획(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ㆍ추진위는 임대주택 건립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게다가 국토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급 유형을 다각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약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2017년 1분기부터 매입계약을 시작해 연말까지 3000호 매입을 완료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를 상한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사업을 필두로 한 사업 주체들의 큰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에서 행복주택 공급까지 확대한다면 각 추진위와 조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5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던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운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행복주택 공급을 재개발ㆍ재건축에도 확대한다는 구상은 서울시의 행보와 맥락을 같이 해 도시재정비업계의 반발을 불어올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면 완공 후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강남3구 재건축사업은 도시재정비사업을 이끌고 가는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곳에 행복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자칫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 사업시행인가 `철퇴`… 신청 후 60일 이내 여부 통지 `의무화` 이번 계획안은 불명확한 조문을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녀 분가 요건(주민등록+실거주), 재건축 사업으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종전 주택소유주 이내)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인가 검토기간을 신설했다. 만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둬야한다. 사업시행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시장ㆍ군수의 행정 업무 처리 지연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양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 `통지`… 조합원분양 제도 개선 특히 부담금과 분담금이 혼용되고 있어 분담금으로 통일하고 총회 의결 사항과 조합원 동의 사항도 혼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조합원분양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부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해 조합원의 재산권 및 알권리를 보호해 현재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도록 하는 방식을 벗어난다. 원활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원분양 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한다. 이후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확대하고 현금청산 협의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후에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로 앞당기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해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규정하도록 했다. 관리처분인가 과정 분쟁 지원 강화ㆍ기부채납 법제화로 오납 `방지` 이밖에 정비사업의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관리처분인가와 조합원분양 시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도 힘을 실어줬다.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해 정비사업 상담, 영세한 정비사업 구역 지원, 교육실시 등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집행력을 부여했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관련 집행을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이 협의가 번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기부채납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에 시달렸던 조합과 추진위들에게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별 양극화 둔화될까?… 주택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 이달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매매량은 전국 6만348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 전월 대비 8.4% 증가했으며 5년 평균 대비로는 0.7% 감소했다. 지난 2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12.2만 건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급 증가로 지역별 양극화가 불가피해 과잉 공급된 일부 지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분양이 예정된 강남4구 주요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7단지 롯데캐슬(4월), 고덕주공3단지(5월), `래미안강남포레스트`(6월), 고덕주공5단지 아이파크(9월), 구마을1지구 푸르지오(10월), `디에이치반포`(11월) 등 핵심 지역들이 가격 부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내년 예정된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거나 일몰제를 회피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서두르는 구역이 많아 올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다각도의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ㆍ유형별(신규주택-기존주택) 주택시장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밀도와 범위를 격상시켜 ▲분석 권역 세분화 ▲모니터링 변수 추가 ▲시장 변동성 판단범위 확대 등 세분화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에의 영향 등의 대해 선제적인 예측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개정법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ㆍ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발주는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 재건축사업이 한층 철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홍은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인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인근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찰대상 분야는 ▲지장물 정비 및 이설 ▲소방, 통신 감리 ▲석면 철거 ▲석면 철거 감리 등 총 4개 분야이다. 또한 입찰마감 일시는 현설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서대문구 통일로 521(홍은동) 일대 1만9246㎡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480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은광교회 본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공동사업시행 승인의 건 ▲종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임원 해임의 건 ▲협력 업체 추인의 건 ▲조합 운영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석진플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다"며 "향후 계획은 이사회 등을 통해 확정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ㆍ통일로68길 36-1ㆍ불광로3길 21(이상 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32가구(임대 38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오늘(7일) 당정협의를 열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도 다룰 전망이다. 당정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방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보복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유통·제조 등 관련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태옥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자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이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6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평화포럼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 내 남북관계 전문가이다.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된 최 의원은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와 한중갈등, 미국의 선제타격론과 전술핵 배치 논란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당 통일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드 배치가 한중갈등과 경제보복, 미중갈등으로 진행되고 전술핵 배치 논란까지 가져오는 외교ㆍ군사대결의 악순환에 빠지게 했다"며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6자회담과 한미ㆍ한중대화를 통한 북핵해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 청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TV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지난 3일 1차 토론회에서 탐색전을 벌였던 이들 3룡(龍)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ㆍ재벌개혁ㆍ적폐청산 해법ㆍ개혁입법 등의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등 시종일관 격론을 벌였다. 토론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14분 동안 진행됐다. 가장 확연하게 관점 차가 드러난 것은 사드 문제였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문제로, 한미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내부 공론화와 국회 비준을 거치고, 중국ㆍ미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표현은 애매하다. 국민이 볼 때 멋들어진 태도도 아니고 문제가 풀릴지 불신하는 것 같다"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국방 현실을 인정하자. 장기적으로 전시작전권 등 자주국방의 힘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중미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며 "차기 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중국은 경제 제재를 멈추고, 미국은 서두르지 말라고 공동 입장을 내자"고 말했다. 여소야대가 불가피한 차기 정부에서의 개혁입법을 위한 해법과 관련,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에 동의하는 야권과 연정이 가능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상설화를 제안했다. 다만 그는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ㆍ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개혁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며 안 지사가 제시한 대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지사는 "현실에서 어느 하나의 법안도 통과 못 시키고 있지 않으냐.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대연정의 필요성을 거듭 설파했다. 그는 "의회정치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대통령 협치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대연정 제안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발목잡기를 피하려 온몸을 내줄 수 없다"며 대연정을 반대하면서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통한 `촛불 대연정`을 강조했다. 적폐청산을 위한 방법론과 관련, 문 전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주범은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이라며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책임을 묻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잘못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못 하게 하는 게 적폐청산의 핵심"이라며 "의회ㆍ정당의 지도력을 높여 협치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적폐의 원인을 "경제기득권자와 부패한 정치권력이 손잡아 국민 뜻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수 약자의 편을 드는 공정한 정부로 정경유착과 부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정책과 관련, 문 전 대표는 "평화가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로, 확실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경제 통일부터 이루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적극적인 교류와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불안을 줄여주고 북미ㆍ북일 수교를 체결해 한반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를 직접 겨냥한 창과 방패의 싸움도 치열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든다고 과거에 발언했는데, 법정 부담금도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문 전 대표가 재벌을 옹호한다는 취지로 공격하자 문 전 대표는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준조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으며 유감을 표했다. 정책 공방 속에서 세 후보는 각자 자신이 민주당 후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인수위 없는 정부에서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실패한다"며 "국정ㆍ국회 경험 있는 제가 대통령을 잘할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나라 안팎으로 위기인데 끊임없는 발목잡기와 정쟁만 하면서 날이 새고 있다"며 "국론을 통합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유산ㆍ세력이 아닌 능력ㆍ자질에 따라 평가받은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무능한 상속자가 아닌 유능한 개척자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을 오늘(3일) 개관했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규모로,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59~100㎡ 중 선호도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비중이 전체 93%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분양한 `백련산파크뷰자이`의 경우 언덕 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높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단지는 뛰어난 입지도 자랑한다. 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선 녹번역도 인근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통일로, 응암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일대는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연장)이 예정돼 있고,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도 계획돼 있어 향후 한강 북쪽 업무권역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향상된다. 여기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육여건도 탁월하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 인근에 은명초, 영락중 있으며, 사립형 충암초중고, 명지초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지척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불광천이 있고, 뒤로는 백련산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응암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며, 교통ㆍ교육ㆍ자연ㆍ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당해), 9일 1순위(기타), 10일(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6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2일~24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9년 8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84m²기준 3.3m²당 평균 1493만 원으로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동 108-2번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오늘(2일) 문을 열었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분리ㆍ독립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는 앞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ㆍ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이후 경제 규모가 커져 회생ㆍ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이 독립 조직으로 재편된 만큼 규모도 커졌다. 이 법원엔 이경춘(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또한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 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은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해 법인회생 절차의 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해당 기업 임원의 일반회생 사건을 병행 진행해 기업 임원과 해당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은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업무 추진에 나선다. 우선 한진해운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회생 절차를 다루기 위해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다.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생 과정에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활로 모색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선 중기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 절차를 일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운영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쉽게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한다. 개인회생ㆍ파산절차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연구반도 구성한다. 한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회생법원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법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사법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28일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0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은광교회 본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는 ▲2017년 조합 운영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공동사업시행 승인의 건 ▲종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임원 해임의 건 ▲협력 업체 추인의 건 ▲조합 운영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업체가 응찰해 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명은 총회 이후에 공개할 계획이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에 활기가 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통일로68길 36-1(불광동), 불광로3길 21(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자치구가 삼일절을 맞아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등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서대문구는 내일(3월 1일) 오전 9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행사를 개최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3ㆍ1독립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애국지사 후손과 어린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한다. 이어 역사관 정문에서 독립관을 거쳐 독립문까지 약 400m 구간을 행진한다. 이때 일제 헌병과 대치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또 김구, 유관순,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초상화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5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현수막이 사물놀이패 장단에 맞춰 함께 행렬을 이룬다. 종로구에서도 삼일절 재현 행사가 개최된다. 종로구는 삼일운동을 기획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의 터는 물론 삼일운동의 함성이 가장 먼저 울려 퍼진 탑골공원이 위치한 곳으로, 시민 500여 명이 이날 남인사 마당에서 출발해 종로2가, YMCA 앞을 지나 보신각까지 약 0.6㎞ 구간을 행진한다. 강북구는 내일 오전 10시 도선사에서 박겸수 강북구청 청장과 주민 대표 등이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도선사 종각 범종을 33회 타종한다.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태극기 거리 행진을 진행한다. 은평구는 3월 1일까지 `진관사 태극기(등록문화재 제458호)`를 가로기로 게양한다. 통일로, 은평로, 증산로, 연서로, 서오릉로에는 총 1360여 기를 계양한다.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하고 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태극기 달기 강요가 아닌 구민 스스로 태극기를 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권유하는 캐치프레이즈ㆍ권유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홍보 포스터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비어 있는 집 현관문에는 포스트잇 형식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친환경차에 대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사회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ㆍ차량연한 완화, 전기ㆍ수소차 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충전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ㆍ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ㆍ가스(LPG,CNG)ㆍ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총 200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등록ㆍ안전 규제개선에 나선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ㆍ차량연한을 완화(~2018년 3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2018년 6월)한다. 또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하며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기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소ㆍ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먼저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오는 9월)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 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 오는 12월)하고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며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ㆍ개편해 복합휴게소ㆍ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마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13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수ㆍ이하 조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지난 9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 법규에 의거 종교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변경 작업이 이뤄졌다"며 "통일로변 공원에 대해 「건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5항에 따른 심의 완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길 15-2(응암동) 일대 4만3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용적률 238.6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4개동 879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8년 2월 9일 개막 G(Game)-1년을 앞두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에서 추진상황 점검이 실시됐다. 정부는 지난 9일 15시 30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대회시설 건설, 테스트이벤트 등 전반적인 대회 준비상황과 패럴림픽 대비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문화올림픽, 각 부처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 범국민적 관심과 역량을 모으기 위해, 지원위원회 위원 이외에 국회, 개최도시 기관장 및 의회(8명)에서도 참석하는 `확대회의` 형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행자ㆍ통일ㆍ환경ㆍ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이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세계 속에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각인시켰듯이, 이번 대회 역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큰 감동을 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대회시설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올림픽 사후활용, 패럴림픽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준비, 전국적인 올림픽 붐업, 예산심의와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정액을 분담하지 않아도 명시한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 조합이며 원고 1과 2는 해당 구역 내 아파트(각각 제1부동산, 제2부동산)를 소유한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0년 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1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분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원고들은 해당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 법인인 주식회사 통일과 가화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두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현금청산기준가액은 제1부동산은 2억2750만 원, 제2부동산은 3억 원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ㆍ2부동산에 관해 2010년 4월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2010년 5월 중순경 제1ㆍ2부동산을 인도했다. 그런데 신탁등기 이전에 제1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3000만 원,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피고의 총 사업비용 중 해당 아파트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제1ㆍ2 부동산 평가액의 개별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채 원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했다. 자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과금 폭탄을 맞은 원고들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제2심)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명시한 판례(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를 인용했다. 대법은 이를 토대로 다른 논증을 이끌어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면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에게 지급돼야 할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에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 시 정비사업비 분담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규모로,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59~100㎡ 중 선호도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비중이 전체 93%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분양한 `백련산파크뷰자이`의 경우 언덕 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높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단지는 뛰어난 입지도 자랑한다. 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선 녹번역도 인근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통일로, 응암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일대는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연장)이 예정돼 있고,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도 계획돼 있어 향후 한강 북쪽 업무권역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향상된다. 여기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육여건도 탁월하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 인근에 은명초, 영락중 있으며, 사립형 충암초중고, 명지초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지척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불광천이 있고, 뒤로는 백련산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응암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며, 교통ㆍ교육ㆍ자연ㆍ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백련산SK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로 274(응암동)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17고양국제꽃박람회를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꽃과 스마트 시티 고양의 황홀한 향기`를 주제로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올해 11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25개국 300개 화훼관련 기관·업체가 참가해 대표 꽃들과 신상품을 전시하며 세계 화훼의 최신 트렌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에콰도르, 중국 등 11개국 국가관과 국외 90개 업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종자원을 비롯해 106개 국내 화훼 관련 기관ㆍ업체, 서울시, 광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를 확정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레인보우 카네이션, 아이스크림 튤립, 먼로의 입술꽃 등 희귀·이색 꽃 전시관을 비롯해 국내외 신품종 전시관, 대한민국 우수 화훼 전시관, 세계 정상급 플로리스트 초청 전시관 등 고품격 전시를 선보인다. 호수공원에서는 주제별 야외 정원을 만날 수 있다.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고양`의 역사와 미래비전을 담은 `고양 꽃향기 평화 정원`, 희망과 사랑의 104만 행복도시 고양을 꽃으로 연출한 `희망미래 고양가족정원`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주제정원으로 연출된다. 호수 위 사랑의 파도가 넘실대는 `심쿵심쿵 프로포즈 정원`, 유럽풍의 그림 같은 꽃 거리를 만날 수 있는 `도란도란 정원`, 1만 본 이상의 화려한 서양란 터널 `너랑나랑정원`, 초대형 꽃 아치가 설치되는 `알록달록 정원`, 대한민국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2017 코리아 가든쇼 등 꽃 세상이 펼쳐진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화훼 소비 촉진 전시 및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매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으로 낮보다 아름다운 꽃 축제의 밤도 기대된다. 올해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실내전시관도 야간까지 운영하고, 클래식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K-POP 인기가수의 축하 공연과 환상적인 불꽃쇼로 장식하게 될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기간 내내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신한류 문화 예술 공연과 바디플라워쇼, 플라워퍼레이드 등 꽃 문화 행사도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입장권 무인 발권기, 행사장 안내 키오스크 설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VR영상 제공 등을 통해 관람 편의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버스 등으로 꽃 박람회장에 방문할 경우 대중교통 할인도 종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세계 한인무역협회에서 주최하고 500여 명의 월드옥타 해외지회 대표자 등이 참가하는 `2017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 상담회`가 꽃박람회 기간에 개최되어 경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개막을 80여 일 앞둔 2017고양국제꽃박람회는 자원봉사자, 공연ㆍ이벤트 팀, 꽃박람회 홍보 대사로 활약할 국내외 SNS 서포터즈, 해외 참가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통역요원 등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꽃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영길)에 따르면 영도구(청장 어윤태)는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23일 승인해 다음 달(2월) 8일 시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동) 일대 6만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 용적률 265.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1228가구(분양 1156가구ㆍ임대 72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하나감정평가법인 및 통일감정평가법인과 함께 다음 달(2월) 1일부터 종전자산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에 종전자산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종후자산감정평가, 시공자 본계약 협의 등)을 산정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종편에서 정치평론가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장성민 17代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장 前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오늘 좌절과 시련에 빠져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국난의 위기로부터 건져 내기 위해 두렵고도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고자 한다"면서 "실패한 폐족에게 나라를 맡기면 그 나라는 실패국가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IMF를 초래한 지금의 낡고 썩은 정치판은 과감히 갈아엎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대한반도시대`, `국민 대통령의 시대`, `신삼국정치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장 前 의원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대폭 강화시키며 북한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의 신동력을 찾겠다"는 경제공약을 전하고 "미중패권경쟁 속에서 통일국가기반 위해 더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과 통일을 위해 북한 동포들에게 `모계포란` 정책과 `줄탁동시` 정책을 펼치며 북핵 해결과 남북경협을 통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대한반도시대를 열겠다"는 대외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일 "도시정비법 제77조의2제1항과 제77조의3제5항 등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공통사무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쟁 조정 사무에 대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역할을 구분하되,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춰 볼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2010년 1월 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공공성에 비춰 공공의 적극적인 분쟁조정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해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고, 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되(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 위원의 자격, 구성, 조정절차 및 효력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같은 법 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제1항 등) 비용의 부담 등의 운영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 있다. 법제처는 먼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도록 하되, 조정위원회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ㆍ군ㆍ구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직접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무가 시ㆍ도의 전속사무로 변경됐다거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런 사항을 모두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충하거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내용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현실적으로도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은 시ㆍ군ㆍ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구성ㆍ운영과정에서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부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시ㆍ군ㆍ구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그런 입법 방식이 모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보충하거나 시ㆍ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9세기에서 10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慶州 味呑寺址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28호로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의 제작 시기는 9세기 혹은 10세기 초로 짐작된다. 이 시기에는 앞 시대보다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미탄사지 삼층 석탑은 드물게 규모가 큰 편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녔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높이 6.12m의 규모에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됐다.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 몸돌)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돼 있다가 지난 1980년 남은 부재들을 활용해 복원됐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해 조립했다. 미탄사(味呑寺)는 삼국유사에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돼 있어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門址)도 2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확인된다. 문화재청은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ㆍ보충해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최초로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석탑이라는 점과 그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板築)기법과 달리 잡석(雜石)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한 점이나 기단부 적심(積心) 내에서 지진구(地鎭具)가 출토된 점 등 특이하고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 한국석탑에 관한 연구에 실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년 1월 9일(목)오전9시30부터~오후4시30분까지 충남도청 공무원 60명이 참여하여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주관하는 “사랑의 헌혈 릴레이” 국민운동 네 번째 테이프를 끊었다. 충청남도(허승욱 정무부지사) 도청에서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대한적십자사와 9월7일 MOU를 맺어)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네 번째로 진행했다.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헌혈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충남도청 헌혈차량에 탑승하여,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상임대표 장원석, 사무총장 윤 현과 헌혈하는 도청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사진설명 : (왼쪽)장원석상임대표, (가운데)최문희사무관-612회의 헌혈자, (오른쪽)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사진설명 : 헌혈을 격려하는 허승욱정무부지사(오른쪽)와 장원석상임대표(왼쪽)]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헌혈에 충남도가 앞장서고 있는데, 특히 최문희 사무관의 경우는 헌혈 612회로 충남도에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장원석 상임대표는 “오늘 사랑의 헌혈릴레이에 네 번째로 참여해 주신 충남도청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허승욱 정무부지사에게 앞으로도 충남도가 헌혈에 더욱더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혈 현실은 전 국민의 약6%가 참여 한다고 한다. 직업별로는 학생54%, 군인14%, 회사원14%, 공무원2.3%, 사회지도층1%미만, 연령별로 보면 헌혈자의 78%가 10~20대인 반면 수혈자의 73%가 중 장년층이라고 한다.   사랑의 헌혈 도전릴레이 운동의 당위성으로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사무총장 윤 현은 사회지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헌혈을 적극 참여유도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헌혈 수입국에서 혈액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위함과, 헌혈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아니므로 꾸준한 혈액 공급의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 헌혈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임과 유일한 방법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국민운동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상임대표 장원석, 공동대표 윤은기, 박성규, 사무총장 윤현)는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 성공포럼, 대한민국 국회 나눔포럼(원유철, 박주선, 주승용 국회의원 및 명사초청 등), 대한민국 성공대상, 대한민국 신창조인대상, 대한민국 CEO 독서대상, 대한민국 대표강사 33인, 대한민국 명강사 33인, 나는 명강사다, 러브라이스챌린지(사랑의쌀 기부 도전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통일비전포럼(회장 박성규대장)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고문으로 원유철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이며, 홍보대사는 서재균, 정상근, 한한국이다. 최정범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홍상수 감독의 신작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민희, `홍상수`, `권해효`가 연속 등락하는 가운데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 중이다. 불륜설 당사자인 주목 받는 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만남, 그리고 배우 겸 사회운동가 권해효가 남자주인공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이번 신작에서 권해효는 김민희와 함께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영화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만능 배우' 권해효는 연극, 드라마, 영화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 시절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채 의식으로 여러 사회 문제 참여로 갚아가고 있다"고 밝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더욱이 권해효는 북녘 어린이 영양빵 사업본부 홍보대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홍보대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학교를 후원하는 '몽당연필'의 공동대표,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홍보대사 등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홍상수 감독의 신작은 스토리와 제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보다 감독과 배우의 관계가 핫이슈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권해효라는 독특한 배우의 합세가 어떤 결과를 나을지 눈길을 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1번째이자 새해 첫 촛불집회가 `세월호 1000일`을 주제로 서울 광화문 등 서울 도심과 전국 11개 지역에서 지난 7일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녁 7시 집회 참가자들이 일제히 촛불을 끄는 `소등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 국민행동` 주도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주제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 학생들이 무대로 나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월호 1000일을 맞는 9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등 구호가 청와대를 넘어 울려 퍼졌다. 이날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 국민행동'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 전국에서 연인원 64만30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날 집회에 앞서 `4ㆍ16 국민조사위` 출범식도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 보수단체들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에서 맞불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해 구호를 외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경복궁 앞에서는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산하 불교위원회소속으로 알려진 정원 스님이 분신을 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원 스님은 지난해 1월에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항의하며 외교부 청사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성공해 사업 추진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897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49% 이하, 용적률 248.7%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0개동 819가구 등이 공급된다. 5일 조합 관계자는 "이달 9일부터 다음 달(2월) 8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달 말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3월 초 총회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4월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동ㆍ호수 추첨, 이주(5~6개월)에 나설 것이다.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국내 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를 100년간 대여할 수 있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3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기업 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국공유지 장기 임대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투자기기업과 그 협력 기업으로 한정됐던 국공유지 장기 임대 특례 규정을 국내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최장 100년 동안 새만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만금 민간사업시행자의 잔여매립지 장기 임대를 최장 100년 동안 허용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100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사업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및 건축 규제 등도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보전산지에 공장을 준공한 이후 5년 내에는 증축이 허용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보전산지에 건설한 공장은 그동안 행위 제한으로 인해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 준공 후 최대 5년 동안은 공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상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산지 전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제한이 일부 풀린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기준이 달라 준주거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오히려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에 대해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해 설치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한편 개정안은 자연취락지구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제한(주차장ㆍ세차장 예외),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경정 절차 없이 도축장 설치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7일 공람ㆍ공고했다. 공람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1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0개동 8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15일 조합 관계자는 "내년 1월 초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를 받게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 단계에 진입해 같은 해 2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는 글로벌 IT 기업 구글(Google)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11월) 18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요지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남북 간 대치 국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안보와 통상 이슈 사이에서 각 부처가 줄다리기를 했던 상황에서 안보에 방점을 찍은 만큼 우려는 남아 있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내 IT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구글이 지도 데이터 재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 경우 협의체도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언제든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지도 반출 논의 과정에서 구글의 여러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보다는 구글의 양보가 부족했다는 인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롯데건설이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경희궁롯데캐슬`의 분양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달 28일 롯데건설은 지난 25일 개관한 `경희궁롯데캐슬` 본보기 집에 개관 후 첫 3일간 2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경희궁롯데캐슬`은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4개동 195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16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 21가구 ▲84㎡ 80가구 ▲104㎡ 9가구 ▲110㎡ 6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이 단지는 서울 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1ㆍ3ㆍ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도보권에 있다. 아울러 단지가 통일로와 접해 있어 내부순환도로 홍은ㆍ홍제나들목 접근성도 우수하다. ▲독립문초 ▲대신고 ▲한성과학고 등이 단지와 5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매동초 ▲덕수초 ▲경복고 ▲이화여고 등도 편리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 대학 접근성도 좋다. 서울정부청사, 서울시청 등 여러 행정기관이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 돈의문뉴타운ㆍ북아현뉴타운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체 공급량의 약 83%가 서대문독립공원 조망이 가능해 조망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지 북측으로는 인왕산이 위치해 있어 인왕산 숲길공원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경희궁롯데캐슬`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로 뛰어난 인프라와 공원 조망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며 "직주근접성이 좋고 서울 강남ㆍ북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이 11ㆍ3 대책 대상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격이나 청약 방법 등의 안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희궁롯데캐슬`의 본보기 집은 용산구 한강대로 346(갈월동) 일대에 마련됐다. 청약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12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그달 9일이며, 계약은 14~16일 3일간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치권이 탄핵 절차에 착수하면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정국 혼란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장ㆍ이하 특수본)는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해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그동안 줄곧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피의자로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기금 명목으로 총 774억 원을 출연 받은 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에도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특수본은 이에 따라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의 핵심은 박 대통령을 최씨 등과 공모한 공범으로 본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기도 하다.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기밀 누설 등 3개로 나뉜다. 이에 대해 검찰은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 측에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수본은 지금까지 진행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압수물 등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판단했다고 이 본부장은 전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같은 날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검찰)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이하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론은 이 같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취재 결과, 대부분의 취재원과 누리꾼들은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전락에 참담하다는 심정과 함께 특히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만큼 끝까지 퇴진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통령발(發) 정국 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최순실 등의 기소를 위해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 박 대통령이므로 뒤늦게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례에 없는 현직 대통령의 `검찰 불신임`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 법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초법적 행태라는 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파악됐다. 한쪽에서는 앞서 청와대가 홈페이지 `오보 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 코너를 통해 최근 불거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공백 ▲`통일은 대박이다`가 최순실 아이디어라는 의혹 ▲최순실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의혹 ▲대통령의 무속 신앙 신봉자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박 대통령 비하설 ▲대통령의 "잠이 보약" 발언 논란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의혹 ▲차움 이용 당시 `길라임` 가명 사용 등과 관련해 해명을 한 것이나 정 대변인이 지난 20일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탄핵을 유도한 점에 비춰 볼 때 `본질을 흐리고 시간을 끌어`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샤이 박근혜(박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현 분위기상 이를 대놓고 밝히지 못하는 숨은 지지층을 가리키는 말)`를 결집시키려는 꼼수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나아가 현 현법재판관 구성과 정치적 성향, 내년 예정인 헌법재판관 2명의 결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탄핵(안)이 헌재에 회부되더라도 가결 가능성이 낮고,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 카드를 차치하더라도 특검 수사 및 탄핵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을 끌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국민 기만`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5차 촛불 집회는 이전과 다른 규모와 성격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 일당의 추가 범죄 수사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빠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주요 관련자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다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하는 긴급체포나 구속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검찰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21일 제12차 비상대책위원 및 국민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원내 교섭단체는 물론 정당 중 처음이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및 강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전거 제2부  김광수 2부작 장편소설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소 한 마리가 끄는 달구지, 소나 말 중 하나가 끄는 우마차, 근대 이전 인간이 가축에게 인격을 부여해가면서 만든 발명품이다. 사람과 소 혹은 말이 이체동심이 되어 자연친화적 농경생활과 일상생활, 가까운 읍내생활까지 가능하게끔 한 명품이다.   여유만만하고 안정감 있다. 느림의 미학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한가롭고 평화스럽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세 중기까지의 모습이다.   자전거, 과도기적 발명품의 전형이다. 교통수단, 운반수단, 생업수단, 여가활용,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용도도 다양하다. 그러나 완전수동도 전자동도 아니면서, 수동보다도 자동보다도 어렵다. 근세 말에서 현대 초까지가 그렇다.   자동차, 현대의 총아다. 사람이 운전하고 차는 움직인다. 편하다.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빠르다.   조선나라, 대한제국, 식민지시대 조선국, 광복, 독립, 대한나라, 대한민주공화국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25전란, 7·27휴전, 분단의 고착, 통일준비기, 우리의 현대사 초장, 아버지의 자전거인 양 비틀거리다 끝난 현대사 초기, 슬프다가 서럽다가 마침내 아프다.   자전거 더불어 생업과 출퇴근과 운반, 놀이까지도 함께하신 아버지, 자전거 더불어 사시다 자전거에서 내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현대사 초장 초기를 그렇게 살다 가셨다. 질곡의 시대, 기형적 나라, 우리의 현대사는 아버지 더불어 현재진행형이다. 자동차 홍수 속에서도 여전여상 그렇다.   현대사 초기를 5대조에 걸쳐 버무려넣은 이야기나 역사소설이 아니다. 초심, 작품성, 인기, 초심 까먹기, 역사소설, 중국기서 해설, 팔린다는 소설가의 예정된 추락과정이 싫어서다.   아버지 좋은 세상 가신 해 1977년에서 사십구재 삼년상 영가천도 등을 보탠 1980년대 전반, 어머니 따라 가신 1987년 전후까지가 시간적 배경이다. 작품구상에서 발간까지 길고 지루했던 시간이기도 하다.   서양식 허구보다는 동양식 몽환, 전통적 고대소설, 전기체 소설을 원형으로 삼은 어휘와 문장과 줄거리 이어가기, 소설의 국적 찾기, 어려웠다. 상상력과 소설 형식에서 내용까지의 무한자유, 더욱 어려웠다. 재주 없음이 부끄러웠다.   한문소설집 금오신화,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에 이은 고대소설의 정화 춘향전의 형식미와 내용미의 현대화, 우리 현대소설의 국적 찾기, 몰이해와 오해의 십자포화가 기다린다 해도 시도는 해봐야 할 일이었다.   소설 ｢자전거｣, 외람되지만 서구적 개념으로서의 소설이 아니었으면 한다. ― 김광수,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주요 등장인물   제2부  격랑시대, 대한제국 이씨조선 조선국 대한민국 수난시대 고조부  증조부 부일附日시대  일대 지차 할아버지 중농重農시대  이대 지차 아버지  아버지의 결혼  대지주 외할아버지 된장국 사건  앙앙불락 재야인사 된장국 사건  내 마음의 못안 모단, 못골 연곡, 매천동  정 떼기 대 모성본능 되찾기, 아버지 텅 빈 가슴  안녕 외갓집 외가식구, 외가 외가사람   길고도 오랜 결별    제3부  원업삼대, 그리고 졸곡 할아버지 천방지축 성공담  운명적 성공, 필연적 실패  아버지 울 아버지  닮은꼴 편력, 어머니의 아니리  부부싸움 이후  원업삼대, 울 아부지 자전거는 달리고 있을 거야  [2016.11.20 발행. 35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자전거 제1부  김광수 2부작 장편소설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소 한 마리가 끄는 달구지, 소나 말 중 하나가 끄는 우마차, 근대 이전 인간이 가축에게 인격을 부여해가면서 만든 발명품이다. 사람과 소 혹은 말이 이체동심이 되어 자연친화적 농경생활과 일상생활, 가까운 읍내생활까지 가능하게끔 한 명품이다.   여유만만하고 안정감 있다. 느림의 미학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한가롭고 평화스럽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세 중기까지의 모습이다.   자전거, 과도기적 발명품의 전형이다. 교통수단, 운반수단, 생업수단, 여가활용,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용도도 다양하다. 그러나 완전수동도 전자동도 아니면서, 수동보다도 자동보다도 어렵다. 근세 말에서 현대 초까지가 그렇다.   자동차, 현대의 총아다. 사람이 운전하고 차는 움직인다. 편하다.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빠르다.   조선나라, 대한제국, 식민지시대 조선국, 광복, 독립, 대한나라, 대한민주공화국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25전란, 7·27휴전, 분단의 고착, 통일준비기, 우리의 현대사 초장, 아버지의 자전거인 양 비틀거리다 끝난 현대사 초기, 슬프다가 서럽다가 마침내 아프다.   자전거 더불어 생업과 출퇴근과 운반, 놀이까지도 함께하신 아버지, 자전거 더불어 사시다 자전거에서 내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현대사 초장 초기를 그렇게 살다 가셨다. 질곡의 시대, 기형적 나라, 우리의 현대사는 아버지 더불어 현재진행형이다. 자동차 홍수 속에서도 여전여상 그렇다.   현대사 초기를 5대조에 걸쳐 버무려넣은 이야기나 역사소설이 아니다. 초심, 작품성, 인기, 초심 까먹기, 역사소설, 중국기서 해설, 팔린다는 소설가의 예정된 추락과정이 싫어서다.   아버지 좋은 세상 가신 해 1977년에서 사십구재 삼년상 영가천도 등을 보탠 1980년대 전반, 어머니 따라 가신 1987년 전후까지가 시간적 배경이다. 작품구상에서 발간까지 길고 지루했던 시간이기도 하다.   서양식 허구보다는 동양식 몽환, 전통적 고대소설, 전기체 소설을 원형으로 삼은 어휘와 문장과 줄거리 이어가기, 소설의 국적 찾기, 어려웠다. 상상력과 소설 형식에서 내용까지의 무한자유, 더욱 어려웠다. 재주 없음이 부끄러웠다.   한문소설집 금오신화,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에 이은 고대소설의 정화 춘향전의 형식미와 내용미의 현대화, 우리 현대소설의 국적 찾기, 몰이해와 오해의 십자포화가 기다린다 해도 시도는 해봐야 할 일이었다.   소설 ｢자전거｣, 외람되지만 서구적 개념으로서의 소설이 아니었으면 한다. ― 김광수,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주요 등장인물    제1부  회상의 장, 편력시대 어머니의 사부곡思夫曲  길놀이로 들기  살아 있다 용서하라  무섭고 아름답고 슬프고 그리운  자전거에 매달려  해인사海印寺에서  아름답고 그리운 성추행  슬프고 무서운 성폭행  구조적 폭력에 갇히다  해인사 이후, 부부싸움 한 번  아버지의 다채로운 직업과 일자리 편력  다부전투, 가산광업 폐광  전매청 조사과  다시 구조적 폭력  울 아부지 자전거를 위한 무한변명  [2016.11.20 발행. 19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롯데건설이 이달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을 재개발하는 `경희궁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 `경희궁롯데캐슬`은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4개동 195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16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 21가구 ▲84㎡ 80가구 ▲104㎡ 9가구 ▲110㎡ 6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경희궁롯데캐슬`은 서울 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1ㆍ3ㆍ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도보권에 있다. 아울러 단지가 통일로와 접해 있어 내부순환도로 홍은ㆍ홍제나들목 접근성도 우수하다. 독립문초, 대신고, 한성과학고 등이 단지와 5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매동초, 덕수초, 경복고, 이화여고 등도 편리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 접근성도 좋다. 서울정부청사, 서울시청 등 여러 행정기관이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 돈의문뉴타운ㆍ북아현뉴타운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체 공급량의 약 83%가 서대문독립공원 조망이 가능해 조망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지 북측으로는 인왕산이 위치해 있어 인왕산 숲길공원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경희궁롯데캐슬`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로 뛰어난 인프라와 공원 조망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며 "직주근접성이 좋고 서울 강남ㆍ북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궁롯데캐슬`의 본보기 집은 용산구 한강대로 346(갈월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8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이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慶州 味呑寺地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미탄사(味呑寺)는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門址)도 2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확인된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닌 석탑이다. 석탑이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9세기 혹은 10세기 초에는 앞 시대보다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흐름과 달리 드물게 규모가 큰 편이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높이 6.12m의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됐다. 1980년 이전까지는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 몸돌)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돼 있다가 1980년에 남은 부재들을 활용해 복원됐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해 조립했다. 문화재청은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보충해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점과 그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板築)기법과 달리 잡석(雜石)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한 점이나 기단부 적심(積心) 내에서 지진구(地鎭具)가 출토된 점 등 특이하고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 한국석탑에 관한 연구에 실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미탄사지 삼층석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건축물 안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관련 제도 현황,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다.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규모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일각에서는 건축허가 때 제출한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구조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따져 봐야 안다는 것이다. 시공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감리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현실화한 지진 앞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토론회는 적나라한 문제 제기와 함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토론회는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박홍근 서울대 교수(대한건축학회),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등의 발제가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주제 발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면서 휴식 후 진행된 토론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각자의 제언들을 정리해 생각보다 폐회 예정 시각을 많이 넘기지 않았다. ■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조속히 이뤄져야"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은 서울시 내진 현황을 살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황 실장은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상주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67%(약 3400만 명ㆍ2015년 기준) 정도가 활동하는 지역이며 내진설계 법제화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 많아 현재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 39%, 도로 시설물 30%, 하수도 50% 등 도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도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재정적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실장은 서울시의 내진 보강 수준이 심각함에도 재정적 한계로 인해 내진 보강 강화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황 실장은 "서울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수준은 27% 정도로 공공시설물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 외에는 내진 보강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건물주 인식 변화를 위해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 소관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만으로도 5년간(2016~2020년) 총 309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인 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지진 발생 초기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히 알려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3박자 갖춰져야 건축물 패러다임 전환 가능" 바통을 이어받은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끌었다. 신 단장은 "모든 건축물은 공공재로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부여하고 사람(기술자, 노동자)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신 단장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노동 착취와 부패된 하도급 문화 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내 건설 기성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2015년 한해 200조 원을 돌파한 데 반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체의 7%(180만 명/2600만 명)에 불과하고 2008년 이후 갑자기 감소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게다가 건설업 사망자 비율은 타 업종에 비해 높고 안전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단장은 "신행주대교ㆍ성수대교ㆍ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부패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바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ㆍ감리제도 내실화, 건설 인력 고용 안정, 현장 중심의 품질 확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제도 개선 및 건설 산업 육성 등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단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모든 건축물의 허가권자의 적극적 개입 ▲허가권자에게 가장 큰 책임 부여→부실 설계 및 감리에 대해 책임 부과→부실 설계 원천 차단→내진설계 유도 ▲사람(기술자ㆍ노동자)을 우선하는 인식 전환과 행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박홍근 서울대 교수 "내진설계가 모든 건물에 정확히 적용돼야"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홍근 서울대 교수(대한건축학회)는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경주 지진 당시 주구조체뿐만 아니라 비구조재와 한옥 및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다. 지진은 불예측성이 큰 만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내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특히 저층 건물의 위험이 큰 이유는 내진설계가 부실해서다.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과 안전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건축물 내진설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게다가 국내 저층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은 일본 내진설계 위조 사례와 다를 바 없어 더 경악스럽다"고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 교수는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확대 ▲`최소 3층 이상 건축물`로 구조 전문가 의무 참여 범위 확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건축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내진설계가 모든 건물에 정확히 적용되도록 실행ㆍ검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안전불감증 만연 사회… 건축구조기술사 확보 절실" 마지막 주자로 단상에 오른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건축 과정의 내실화 제고 방안`에 방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불감증`이 현재 진행형인 데다 `자연재해는 (별 탈 없이) 지나가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주 지진 피해의 대부분도 건축물의 유지 관리 미흡 및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지만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941명, 구조기술사 업무 수행자는 860명, 구조기술사사무소는 396곳에 불과하다"며 "연간 약 12만 건 이상의 허가 대상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건축 공사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및 대가 현실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강화 ▲시공자의 업무 책임성 강화 및 무면허 근절 등을 제시했다. ■ 토론회 다양한 의견 제시 이뤄져… 官 "지역건축센터 건립 추진" 民 "내진설계 강화 따른 건축비 상승 대비해야"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오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해 ▲국토교통부(엄정희 과장) ▲서울시(황일람 과장) ▲대한건축학회(박홍근 서울대 교수) ▲대한건축사협회(김영훈 위원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김성호 부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영찬 소장) ▲한국지진공학회(유은종 교수) ▲대한건설협회(최재균 실장) ▲감리업계(희림) ▲건설업계(현대건설) ▲시민 단체(신영철 경실련 단장) 등이 참석해 갑론을박을 이어 갔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허가권자의 구조 안전 확인서, 설계도서 검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지자체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며 "오는 12월 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감리제도의 운영 개선과 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 냈다. 최재균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내진설계 강화로 내진 성능 향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반면 설계 공사비의 과잉 논란이 우려되는 만큼 내진설계 강화로 인한 공사비 상승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CM/QC본부 소장은 "건축설계사도 구조설계에 대한 지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건축사는 넘쳐나는데 감리자는 적은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말미에 오승환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 현황을 파악하고 내진설계의 적정성과 시공 과정의 내실화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며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내진설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분양업자는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내진설계ㆍ공법을 포함해야 하고 건축물 분양 광고를 접하는 국민에게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외교ㆍ안보 부처의 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지난달(10월) 31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안보 부처에서 비상체제가 가동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부처 내부의 회의체가 가동 되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 내 회의체, 시스템들이 그대로 잘 가동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북한과 일본 당국자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8~10일 마카오나 홍콩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는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순실 씨 파문으로 국정 우려가 커지자 지난 29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후속조치로 당분간 매일 주요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개별 동의를 얻어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4일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에 있어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그 지분에 따라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민원인은 동의 면적 산정 시 토지 공유자가 경매ㆍ매매 등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자들 간 신뢰 관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는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각 공유자의 보유 지분별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개별 동의 방식으로 지구 지정을 제안키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법제처가 이러한 판단을 한 데에는 「민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의 규정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을 두루 살핀 법제처는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장차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동의라고 할 것이어서(같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참조)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와 같이 대표 공유자 1명을 선정해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자 중 일부가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동의 의사를 도중에 변경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도중에 달라지더라도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관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동의 의사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촉진지구 지정 및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여부를 명료하게 결정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장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공유자 간 대표자 선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민법」 제263조에 따른 공유자의 자유로운 지분 처분 권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 제안과 관련해 공유 토지에 대한 동의 면적의 산정 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법」상 공유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법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 ▲공유자의 변심 등으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풍문이 사실로 바뀌는 데에는 채 4일이 걸리지 않았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연으로 개명)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기에 앞서 해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봤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JTBC 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문서 44건이 공식 연설 이전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 유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파일이 최씨의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며 두고 간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또 최씨가 해당 문건을 열어 본 시점은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하기 전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놓은 `드레스덴 연설문` 또한 최씨에게 하루 전 전달됐다고 JTBC는 전했다. 다만 최씨가 미리 받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 중 일부 내용은 실제 연설에서 바뀌었으나 최씨가 수정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 의하면 JTBC가 입수한 자료에는 2013년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교체 하루 전 작성된 `국무회의 말씀자료` 외에 대선 유세문, 대선 후보 당시 TV 토론 자료 등도 포함됐다. 이처럼 국가 기밀급 자료 상당수가 최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비선 실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도 후 야권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했으며, 정계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문을 긴급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3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맘으로 한 일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스스로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등 최씨가 비선 실세임을 사실상 자인하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과보다는 변명에 무게를 둔 연설이었다`, `이 연설문도 (최씨가) 써준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등장한 데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사전 녹화됐다는 논란이 더해져 사과의 품격과 진정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조차 받지 않은 채 성급히 퇴장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질문 없는 사과 회견은 첨 봅니다. 그것도 녹화 사과는 첨단적입니다"라며 "수십 개 의혹 중 하나만 딱 집어서 해명, 그것도 모자란 해명을 하는 건 참 창조적"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원외 정당인 민주당과의 통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당 통합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당 공식 약칭도 `민주당`과 `더민주` 등 2개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약칭을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약칭 사용 시 민주당으로 통일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추미애 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명령을 따르는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국민은 야권이 똘똘 뭉쳐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다"며 야권의 단합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매도 청구, 현금청산 소송 또는 수용 재결 등에 의거,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 단행 임시 처분 등을 통해서 실제 명도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위 명도 집행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며, 실제 조합 입장에서는 위 명도 집행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강제력으로 어떻게 집행 절차가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2. 구체적 집행 과정 가.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방법 집행 목적물은 부동산 등의 종물인 동산은 집행권원에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도 집행의 대상이므로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나 종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부재의 경우 동산의 처리 1) 매각 외 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부재하거나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채권자의 비용으로 운송비 등과 3개월 정도의 창고 보관료를 예납하게 한 후 2주 이상 보관, 법원의 매각 명령을 받아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 2) 집행 목적물이 아닌 애완견,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 매각 절차 :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 전 사전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다. 다. 인도 대상 부동산의 경계 등이 불분명한 경우 독립성 상실로 구분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경계가 불분명한 건물의 인도 집행에 대한 실시 관행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건축도면이나 측량사, 관리실 등의 도움을 받아 경계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면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보고 집행을 한 경우도 있다. 라. 제시 외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인도 1) 제시 외 건물의 사용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사용에 필요한 토지 부분과 면적은 매수인과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되, 집행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다. 2) 제시 외 건물을 종물로 보아 단층 주택 69.42㎡ 외의 40㎡의 단층 부속 건물을 인도 집행한 사례 마.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 1) 격벽이 해체되고 새로운 격벽이 설치되는 등, 합체되어 구분건물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84개 호수 중, 1개 호수는 채권자가 점유하고 83개 호수에 대하여 인도 집행이 요구된 경우 집행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2) 구분이나 경계 표시가 없는 상가의 인도 집행 시 구분 표시나 경계를 쉽게 복원할 수 있다고 보아 인도 집행을 실시한 사례 3) 구분건물로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지 않고 복원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 집행 불능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바. 인도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음에도 집행권원의 인도 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에 대하여 인도 명령이 인도 판결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 중에는 인도 집행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별개의 집행권원이므로 부동산 인도 명령에 의하여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 동거 가족에 대한 집행 채무자의 처가 임차 계약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퇴거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고 계약자인 채무자의 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조정조서에 의하여 채무자 및 동거 가족에 대한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 아. 동시이행 판결의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을 집행관이 수령하고 인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보증금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판결의 인도 집행 현장에서 실무에서 통상적인 이행의 방법인 변제공탁 하는 것과 달리 집행 개시 직전에 채권자가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집행관에게 지급 위임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일신라시대에 첫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임진성(경남 남해군)과 주변 유물들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수의 유물과 함께 발견된 남해 임진성은 지난 8월 예산 부족 문제로 일부만 출토되고 대부분 다시 흙에 덮여 방치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문화재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유물의 일부는 깨지고 부서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 태풍에 토사가 쓸리면서 각종 유물들이 아예 발에 밟힐 정도로 지면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임에도 경고판 하나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 외부로 반출될 우려도 높아진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 관할 지자체는 발굴을 위한 예산 탓만 하며 유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는 발굴 조사 기관의 몫이라고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남해군이 유적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에 도비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유물 출토는 2018년이 돼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임진성은 면적 1만6460㎡, 높이 6m, 둘레 286.3m 규모로 그간 임진왜란이 격렬하던 1592년(선조 25년) 쌓아 올린 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남해군이 문화재청의 허가로 2013년 시굴 조사를 거쳐 2014년 체성 내부의 집수지와 수혈 건물지 등을 발굴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시대에 첫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쪽 성벽을 따라 길이 약 22m, 너비 약 4m 범위 안에서 통일신라 투석용 석환 3000여 개를 비롯해 고려와 조선시대 기와편도 함께 출토돼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21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질의를 이어 간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배치 문제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핵무장론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팽팽할 것으로 보이며, 사상 최악의 홍수로 수해를 입은 북한 함경도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철우, 경대수, 김성찬, 윤상현, 전희경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김경협, 김한정, 박정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중로, 최경환 의원이 출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2일부터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에 대한 제17차 발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중서부고도문화권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16차례에 걸쳐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시행했다. 그동안 백제 시대 가람배치의 양상, 통일신라 시대의 동ㆍ서 연못지, 조선 시대 가마 등 미륵사지 조성 시기와 사역구조, 운영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사역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발굴은 지난해 중원 회랑지와 강당지 구간 사이의 관람로 공사 중 발견된 석재와 배수로에 대한 추가 조사와 미륵사지 복원정비 연구에 필요한 기초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 구역은 강당지 남편 3465㎡, 중원 남북중심축 312㎡, 동원 중문지 256㎡ 등 총 4034㎡이다. 앞서 정밀 발굴을 위해 강당지 남쪽으로 석부재가 발견된 강당지와 중원 회랑지 사이에서 지하물리탐사(GPR)를 사전 실시한 결과, 건물지 사이 지하에 석축배수로 등이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하면 미륵사지의 배수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목탑과 금당지 사이에 축조된 토층을 조사해 백제인의 뛰어난 토목건축 기술도 확인하고, 더욱 효율적인 발굴을 위해 굴착기와 소형 트럭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발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차례씩 방문객에게 직접 발굴 현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정수 전. 민주평통일 뉴욕협의회 의장(62세,경북의성 출신)이 지난 달 3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오는 10월 5일 실시될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다.   장 회장후보는 “준비된 대한체육회장, 변화와 혁신 화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본격 뛰어 들었다.   유도 선수 출신인 장정수 후보는 뉴욕한인유도협회 회장, 1977년 볼리비아 유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볼리비아 올림픽위원회 스포츠대사, 뉴욕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뉴욕 AXA Equitable 금융그룹 재정전문가로 AXA 그룹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되기도 했다.   또한, 전,현직 여야 정치인들과의 인맥 또한 도타울 뿐 아니라 미국에서 30여년 간 무료로 유도를 가르친 사람만 1만여명에 달하는 등 미국 각처의 인사들과도 친분을 쌓고 있어 국제스포츠 외교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 체육회 통합으로 이번 대한 체육회장선거는 다음달 22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받아 오는 10월5일에 대한체육회를 이끌어갈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2016년 9월 1일 한국농어촌경제 김 성 희 기자 kffehp@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경제 http://www.kffe.kr 무단전재 및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일명 「김부선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달(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과 관련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ㆍ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시ㆍ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ㆍ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운영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ㆍ방법,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얻어 확정했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 기준의 통일 ▲회계 처리의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회계 특성의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 17개 시ㆍ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의 통일로, 단일화 기준에 따른 표준성ㆍ객관성 확보와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기준의 강화 및 명확화로 관리 비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기준은 보다 내실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가 투명해지도록 유도하고, 감사인과 입주자대표회 간의 소통 강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 및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번에 제정ㆍ고시된 회계처리기준은 지난달 31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빚어져던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제6조제4항). 청와대는 야권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명장을 받은 이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패와 부조리를 털어 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원칙이 상식이 되고 신뢰가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구동성으로 박 대통령의 이 경찰청장 임명 강행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단행은 부실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독선이다.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철성 경찰청장의 취임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책임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 경질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청와대 공직자 인사 검증 실패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김동극 인사혁신처장과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8ㆍ16 개각을 통해 임명된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등도 임명장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천시가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춰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3제4항의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판정 기준의 상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준공 후 30년`으로 변경했다. 지방의 재건축 연한은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와 관련된 조항도 손질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이 보완됐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건설사 간 공동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사항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협약의 목적, 상호 권리 및 의무, 협약의 범위 및 기간,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ㆍ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하는 추정 분담금 산출 등 관련 자료를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시공자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의 서식도 정했졌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사항을 공개해야하는 방법을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적합할 경우 위탁관리자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건축 소형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규정 삭제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인 조합원 명부를 통일되게 작성하도록 규정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선정 기준 신설 ▲정비구역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 등이 이번 개정 조례에 명시됐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2일까지 진행된 후 관계 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두산건설은 `북한산두산위브`의 분양에 본격 나선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내일(19일) `북한산두산위브` 본보기집이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을 재개발하는 `북한산두산위브`는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8개동 4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3~118㎡ 22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두산건설은 도심 생활과 명품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을 `북한산두산위브`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춰진 도심에 위치한 이점을 살리고 `그린 라이프` 가치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더해 이곳을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입지적 장점 덕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뛰어난 교통환경이다. 우선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경복궁역(광화문)까지 7분이면 닿을 수 있다. 성산대교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서울내부순환로 홍은램프와 인접해 있다. 도심지를 잇는 통일로를 비롯해, 연희로와 세검정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도 갖춰 시내 중심 및 강북 주요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홍은초교ㆍ홍제초교ㆍ인왕초교, 홍은중ㆍ정원여중, 명지고ㆍ충암고, 상명대ㆍ명지대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남다른 점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인왕시장, 이마트(은평점), 롯데마트(서울역점), 홈플러스(월드컵점) 등 쇼핑시설도 풍부해 생활편의성도 높을 전망이다. 게다가 서울적십자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등 각종 의료시설이 근접해 있고,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단지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데다 백련산, 인왕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이른바 `숲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인근 홍제천 물길을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산책로 등이 잘 조성돼 있어 여가와 건강에 초점이 맞춰진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잘 부합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북한산두산위브`의 본보기 집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지하철 3호선 불광역 7번 출구 정면 서부경찰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19년 6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55세ㆍ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어제(17일) 밝혔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선전 담당인 태 공사는 북 핵심 지배층 출신인 부인 오혜선(50세) 씨, 두 아들 및 딸 등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당초 탈북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이름을 태용호라고 밝혔지만, 기자회견 이후 태용호는 가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한 입국 시기와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을 고려해 말할 수 없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하에 있으며 유관 기관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탈북 동기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염증,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며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신 등은 태 공사의 19세 차남 `금(Kum)`이 18일 레벨A(영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오면 명문 대학인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서구권에서 성장기를 보낸 26세 장남, 19세 차남과 딸 등 2남 1녀를 둔 태 공사가 임기가 끝나 북한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인 것이 그의 탈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과 정계에서는 북한 대사관 내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해석하며,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도미노가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외교가 소식통은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 상납 요구 규모가 커진 데다 고위급 간부들이 잇따라 처형되는 공포정치가 탈북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며 "북한 지도부로서는 최고위급 인사의 망명으로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먹이사슬  김순녀 장편소설(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그 병원, 어머니의 병실에서 나는 말문이 막히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한 여인을 만났다. 얼마나 기막힌 일이 많았으면 실어증에다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을까?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여자가 저리 된 것은 모두 남편 때문이라고.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남편이 여자에게 어떻게 했기에 저리 되었단 말인가? 나는 집에 돌아와서 내내 그 여자 환자의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한국 여인네들의 한.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때 맞춰 TV에서 세계2차 대전 때 위안부로 있던 일본여자가 등장해서 과거를 털어 내고 있다. 그것을 보며 나는 먼 옛날 기억속의 저편에서 중국아줌마를 찾아내야만 하였다.   나의 유년 시절 맨 마지막 기,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를 고향인 시골에서 마치고 중학교에 다니기 위해 도회지로 옮겨 갔을 때다. 제일 먼저 접하게 된 낯선 여자는 마치 이방인 같았다. 그녀는 미제 깡통 맥주를 세수 대야에 부은 뒤에 머리를 감아서 노랗게 물들여 가지고 다녔으며, 껌을 딱딱 소리 나게 씹어 미국인 티를 내려고 애를 썼었다. 그러나 그녀는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는 한국여자라는 것을 못내 가슴 아파하면서 외쳤다. 나는 중국이다. 중국이야. 중국아줌마다.   나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그 여자를 중국아줌마라고 부르며 내내 궁금해 하였다. 그녀는 왜 자기를 중국이라 부르라고 했지? 그리고 그 이유를 TV를 보면서 알았다.   세계 제1차 대전 직후 자본주의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위기에 돌입하였다. 자본주의제국발전의 불균등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니 1929년~33년에 일어난 세계공황은 이 같은 불균등에 근거하는 국제간의 대립을 일거에 첨예화시켰는데, 이때 자본주의국로 기초가 약한 일본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국내정책의 평온상태를 타개하려고 1931년9월 중국동부에서 침략행동을 개시하고, 1933년 만주국을 성립시킨 뒤 이 지역에 자본주의의 발전기반을 얻으려 하였다. 이에 맞서 1936년 중국은 시안사건을 계기로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자 일본은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1937년7월에 전면적인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7월28일 북경을 점령, 30일에는 천진 탈취, 11월5일에는 항주만을 상륙한 뒤 12월13일에는 수도 남경까지 돌입하였다. 남경에 진입한 일본군은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타오르는 불더미 속에서 약탈과 강간, 살육을 몇 주간 계속하였다. 남경대학살 직후, 상해의 일본군사령부에서는 남경을 함락시키면 중국이 화평을 청해 올 것이라 생각했었으나 국민정부군은 남경을 떠나 오지인 중경으로 정부기관을 이동하고 장기 항전을 꾀하였다.   일본군들은 중국인들에 대한 대량살육과 강간에 자신들도 놀랐다. 어떻게 인간이 그토록 잔인하게 변할 수 있을까? 일본군은 남경에서만 적어도 4만 2천 명을 학살했고 상해와 남경의 진경에선 30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되었다고 추산한다. 또한 10세에서 70세까지의 여자들은 거의 모두 강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병이 군대에 만연되었다. 그에 대한 응급조치로 일본군은 직영위안소 설치를 서둘러 조선의 처녀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가게 되었고, 정조를 생명처럼 아끼던 우리 선조들의 옷을 함부로 벗겼다. 그런 탓에 우리는 지금 퇴폐에 물들어 있다.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중국아줌마였다.   그래. 그 중국아줌마의 이야기를 써야지. 왜 자신을 중국아줌마라고 부르라 했는지를 써야 된다. 아직까지도 모두 벗겨지고 싶지 않은 끈질긴 욕망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더럽고 추한 밑바닥 인생을 감추기 위해 사대사상에서 비롯된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덮으려 애썼을 것이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말도 못하면서 병실에 있던 그 여자의 진실은? 나는 우리 여인네들의 박탈당한 인권과 중국아줌마의 아픈 진실을 여기에 적어 두고자 하였다. ― 김순녀,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1. 새벽의 춤  2. 슬픈 하늘  3. 죄의 대가(代價)  4. 떠도는 혼들  5. 정신 애국 봉사대  6. 상해에서 생긴 일  7. 아리랑 고개  [2016.07.27 발행. 387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이 한층 더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5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장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동부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55명 중 46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시작에 앞서 전장태 조합장은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조합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도와주신 덕분에 타 구역에 비해 빠른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오늘 총회에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며,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모두의 눈길을 끌었던 제1호 안건과 관련해선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동문건설`이 경쟁사인 범양건영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감정평가업자에는 ㈜통일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 동문건설은 이곳에 3.3㎡당 공사비 398만2409원, 가구당 이사비 200만 원, 평균 이주비 375억 원 범위 내 등을 제안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5개월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조합은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일정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신암동) 일대 3만429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의하면 이곳에는 용적률 250.24%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8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