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3일 `대한민국 중추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주제로 가덕도신공항 친환경 건설기술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시와 국토교통부-(사)한국기술사회-(사)부산기술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학술 토론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해양, 토질ㆍ지반,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주제 발표와 ▲각 분야 전문가 참석자(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분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해양공학적 난제 및 해결이라는 주제로 대영엔지니어링 유병화 대표 ▲토질ㆍ지반분야는 가덕도신공항 연약지반 개량이라는 주제로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정경환 교수 ▲환경분야는 국립수산과학원 오현택 센터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김가야 시 정책고문, 김태형 한국해양대 교수, 이지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 강희성 시 공항기획과장, 홍복의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지원팀장이 참석해 공항 건설에 따른 난제 해결방안과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시와 한국기술사회가 체결한 `글로벌허브 도시구현 및 현안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와 한국기술사회는 이번 학술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공항건설 프로젝트의 지속적 수행 ▲여객ㆍ물류 복합기능 수행 ▲남부권 관문공항 위상에 걸맞은 최적안 도출 및 신속 건설방안 제안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 토론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2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지역 청소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한 노트북, 컴퓨터 기자재를 활용해 최신 정보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의 사용법과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등을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진로 상담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코딩 실습 등 평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주제로 선정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도부터 ▲청소년 교육ㆍ놀이공간 `들락날락` 조성 ▲결식 우려 아동 밑반찬 지원 활동 ▲대구 초등학생 방과후 온라인 교육지원 등 지역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학생,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프로그램 코딩, 정보보호, 스마트폰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쟁 시대에 맞춰 지역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2일 `본부별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개최해 경영진 등 고위직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경영진들이 직접 소관 본부의 청렴도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SH는 청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전사적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판단, 2020년 8월 경영진으로 구성된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참가 경영진들이 직접 청렴도 제고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앞선 17일에는 실ㆍ처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고위 간부들은 청렴윤리경영의 주요 이슈와 사례에 대한 특강을 듣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했다. 한편, SH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지방공사공단 그룹 내 유일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SH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종합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시책 ▲청렴도 취약 분야 원인 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계기로 고위직부터 직원들까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기본방침(안) 주요 내용 설명과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1980~1990년대에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시는 연수, 구월, 계산 택지와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 이상인 갈산ㆍ부평ㆍ부개와 만수 1ㆍ2ㆍ3동이 포함된다. 시의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각종 사업이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 종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와 주민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총괄계획가 선정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대상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면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수리산도립공원에 `수리산 매쟁이골 누리길`을 조성한다. 수리산 매쟁이골 누리길 조성사업은 2024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10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총사업비 15억이 투입되며 이달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조성 시설로는 ▲매쟁이골~군웅숲 구간 누리길 신설 ▲매쟁이골~납덕골 기존 숲길 조성 ▲편익시설 신설 ▲안내판 신설 ▲수목식재 등이다. 도는 수리산도립공원 찾는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안전사고예방 및 자연휴양공간 조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리산도립공원이 수도권 도심에 위치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지속적인 도립공원 시설정비를 통해 수리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쾌적한 자연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정원산업과 주관으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진행해야하는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수리산도립공원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특별히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인구유입의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주기` 타당성조사가 진행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한편, 수리산도립공원은 경기도에서 3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군포, 안양, 안산시 등 3개 경계선에 위치한 한남정맥의 생태축이다. 매년 300만 명 수준의 탐방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옛 BYC 사옥 부지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BYC 특별계획구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바로 연접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부분은 개발이 완료돼 주거시설이 주로 입지하고 있으나 BYC부지는 대규모 장기 미개발지로 주변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번에 가결된 세부 개발계획은 과거 BYC 사옥이었던 대규모 저밀부지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하 5층~지상 37층 규모의 2개동을 건축한다는 내용이며 대상지 주변으로 도로가 조성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필요시설인 공원과 방수설비(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부지를 확대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공원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북측에 조성해 녹지가 부족한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BYC 부지에 있던 기존 빗물펌프장은 부지를 확대하고 공원 하부에 저류조 등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접하고 있는 전면부는 역 출입구와 직결되는 입체보행통로 설치, 건축한계선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3개소의 공개공지를 설치해 보행자를 위한 공공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 BYC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대림동 일대 상습 침수 피해지역의 안전성 및 쾌적성이 확보되고, 보행환경과 휴게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가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 구로디지털단지역 북측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1627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재했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ㆍ도 및 12개 시ㆍ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유관 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 용인시는 기존 거주민ㆍ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ㆍ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 수요를 확보한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은 예타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 달(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11개 지역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해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운영해 관련 법령 개정 등 10여 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추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 시, 지자체도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강조하면서 15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처-지자체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난 22일 지자체,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경우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 공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서 선도지구를 선정ㆍ관리하는 데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 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올해 6월 25일에 확정ㆍ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에는 평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지원ㆍ관리방안은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해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중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 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해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 대책도 논의됐다. 먼저 단계적ㆍ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 가구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내 수립 완료하기로 한 기본방침은 오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한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오는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도시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ㆍ포함해 수립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 전환,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지속 중인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및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매물 가격 상승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5%로 전주(0.03%)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ㆍ도봉구(0%)는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고, 성동구(0.19%)는 행당ㆍ옥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09%)는 남가좌ㆍ홍은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9%)는 상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8%)는 잠실ㆍ신천ㆍ가락동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흑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8%)에서 서구(0.12%)는 검단신도시 및 검암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11%)는 운서ㆍ중산동 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1%)는 저가 매물 소진되며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부평구(0.1%)는 삼산ㆍ산곡ㆍ청천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5%), 충남(0.09%), 충북(0.05%), 강원(0.09%), 광주(-0.02%), 울산(0%), 세종(-0.26%), 전남(0%), 전북(0.06%), 경남(-0.02%),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3%)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은 전주(0.07%)보다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신축ㆍ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 계약 이뤄지고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며, 구축의 경우도 저가 매물 소진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19%)는 신당ㆍ중림동 신축 위주로, 서대문구(0.18%)는 홍제ㆍ홍은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정릉ㆍ길음동 위주로, 노원구(0.15%)는 중계ㆍ공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8%)는 노량진ㆍ흑석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14%)는 구로ㆍ신도림동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도림ㆍ당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2%)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직주근접ㆍ신축ㆍ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과 함께 상승하는 추세로 부평구(0.49%)는 서울 접근성 높은 산곡ㆍ삼산ㆍ청천동 위주로, 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심곡ㆍ가정ㆍ당하동 신도시 위주로, 중구(0.24%)는 운서ㆍ송월동1가ㆍ신흥동1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여주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월송ㆍ점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7%)는 중앙ㆍ도촌동 위주로, 광명시(0.24%)는 광명ㆍ철산동 신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24%)는 도내ㆍ토당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하ㆍ이의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4%), 충남(0.13%), 충북(0.05%), 강원(0.09%), 광주(0.03%), 울산(0.05%), 세종(-0.04%), 전남(0.04%), 전북(0.1%), 경남(-0.03%),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새롬ㆍ아름ㆍ다정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3일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연계협력 강화 및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현재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전남ㆍ전북 총 4개 캠퍼스로 시행 중이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ㆍ공급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억6000만 원(국비ㆍ지방비 각각 15억8000만 원)을 지원하며, 1년차는 캠퍼스 구축ㆍ운영비 16억4000만 원, 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15억1800만 원(5억600만 원씩 3개년)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대학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현황, 산ㆍ학ㆍ연 연계 프로젝트,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산ㆍ학ㆍ연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혁신융합캠퍼스 추진 성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ㆍ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혁신융합캠퍼스`를 활용해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부침과 함께 요동쳐 왔다. 이데올로기인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변화를 거듭해 왔고, 국민의 주택 문화 수준의 향상에 맞춰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부동산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부동산 관심을 투기라 단정하고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이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장기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의 부재이다. 현 정부는 8ㆍ16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해 지난 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표방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수급 전략으로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정부는 이익집단의 득실에 따라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데올로기, 동기, 전문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이익집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단기적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부동산시장은 요동을 친다. 부동산 공급 정책은 국민의 주거 문화 안정을 가져오는 점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하나가 돼 장기적인 부동산 공급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전략의 수립에 달렸으며, 이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인정하는 합의된 주택 공급 전략의 수립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 부재이다.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 부재는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 주도적 도시개발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절차적 요건 때문에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 또한 많이 갖고 있다. 순환 방식의 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참여 및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정부가 원하는 기반시설의 확보 등 국민의 부담에 의한 사업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임대사업은 심도 있게 재검토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체의 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 주택 공급의 주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는 경우, 정부의 공급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가 주택공급시장에 뛰어들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이 부재인 상황에서 지방공사는 역량을 벗어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 주체의 역량은 취약한데 정부는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보다는 통제하고 처벌하는 대상으로 간주해 법을 운용함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된다. 부동산 문제는 사업 방향에 따라 다양성이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방향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면 앞에서와같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단정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도시계획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지만 Paul Knox와 Steven Pinch(2012, p.156)가 바라본 도시계획의 결정요인 중 `동기ㆍ이데올로기ㆍ전문계획가의 작업 방식 또는 습관`은 주택 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같은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따른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를 해결할 방안은 여야를 포함한 국민이 합의한 주택 공급 전략의 수립이다.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택 공급 전략 아래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부침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도시가 아울러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공급에 주안점을 둔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부분 자연을 훼손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개발이다.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재생ㆍ보전ㆍ개발이 공존해야 한다. 필자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도시재생과 개발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정보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된 도시계획의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과 분산을 적절히 나누는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의 책임이며, 정부가 천명한 주택 공급 대책의 신탁사를 통한 사업 진행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사업 주체의 역량을 저평가해 신탁사에 의존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의 장기화로 이어져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단발성을 지양하고 장기성을 가져야 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부재와 정쟁에서 만들어지는 단기적 처방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정파를 떠나 합의된 장기적 부동산 공급 전략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 전략이 존재하는 경우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확실해진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PF대출 옥석 가리기`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행자 자기자본 투입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건설사 간 양극화 우려를 표하는 등 연착륙 가능성에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PF 정상화 방안 발표… 부실 사업장 가리기 230조 원 규모 PF 사업장 중 5~10% 재구조화ㆍ매각 `전망` 지난 13일 금융당국(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등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속적인 `PF 위기`를 잠재우고 옥석을 가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통해 그간 관대했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엄정하게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개선안 내용은 ▲브릿지론(토지매입ㆍ인허가 시공자 보증 등 사업 전 대출) ▲본PF(시공 단계에서 대출)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부실 위험성이 지적받은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행정안전부 관리ㆍ감독 대상인 `새마을금고대출`까지 포함해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ㆍ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은 사업장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현행 `악화우려` 단계를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유의`와 추가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우려`로 나눠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대출액의 30%만 충당금을 쌓아도 됐으나, 향후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PF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준공예정일 이후 18개월이 지났을 때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부실우려로 분류된다. 유의ㆍ부실우려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하거나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 부실우려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ㆍ공매를 통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230조 원에 달하는 PF 사업장 중 5~10%인 23조 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금융 지원을, 부실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양호ㆍ보통)은 자금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 공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PF 사업자보증을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대했다. 이어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사업자보증프로그램(4조 원)도 신설했고, `건설사 워크아웃`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주금공ㆍHUG가 증액 공사비 등으로 추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ㆍ보험업권이 우선 1조 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이번 정책 방향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현장과 소통ㆍ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선된 평가 기준을 각 업권별 모범규준에 반영해 올해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그달 금융회사들이 개선된 기준에 따라 사업성 평가 후, 7월께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서 8월 중 평가 결과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ㆍ소 건설사 줄도산 우려?… 건설업계 반응 엇갈려 전문가 "시행자 자금 투입 높이는 등 근본적 개선 必ㆍ건설사 간 양극화 현상 나타날수도" 한편, 대형 건설사들과 중견 및 중소건설사들의 온도 차가 극명한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운영 자금 조달 능력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까지 시행되면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 사업성에 따라 자금 공급 및 정책 지원 여부가 극명하게 나뉘는 만큼 우량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회사 차원에서는 PF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면서도 "PF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시스템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기존 PF사업은 시공자에게 과중한 리스크가 있던 시스템이었던 만큼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 문제를 일정 부분 회복할 방안 적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해 연착륙을 필요하지만, 일부 평가 기준이 현실 반영 가능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기준이 적지 않다는 것. 계획 대비 공정률 부진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우량 사업장도 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증가한 만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중ㆍ소 건설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상 PF 사업장 금융 지원 역시 제대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하며, 분양률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 유형별로 구분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허가 미완료를 부실 우려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인허가 미완료는 사업 주체 문제도 있겠지만 지자체의 각종 요구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주장이다. 중소 및 중견 건설사들은 해당 평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주로 이들이 맡은 지방 사업장들이 대거 퇴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자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강제 구조조정 또는 정리되는 것이라서 이번 대책이 사실상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일 뿐, 건설사업자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부동산 PF 지원 방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ㆍ금리 등 시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옥석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다"라고 불쾌함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대출을 승인한 금융업계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불명확한 평가 기준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취약 사업장이 무너지면 전반적인 부동산 PF 대출 회수 요건이 강화되는 등 상대적 여건이 나은 건설사라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ㆍ공매를 실시하더라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팔리거나, `죽은 사업지`라는 인식으로 향후 거래에 더 많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들 또한,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건설사 간 부분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PF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높임으로써 사업 위험성을 평균적으로 줄이는 방향 등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만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경ㆍ공매로 떨어지는 토지를 저가를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중견ㆍ중소 건설사 사이에서 부분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하고 예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좌측부터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야 미츠오 도레이 대표취체역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세계적인 첨단소재 기업 도레이그룹이 2025년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5천억원 투자를 단행해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 확대에 나선다.    도레이와 도레이첨단소재는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와 고기능 탄소섬유 및 아라미드 섬유,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오야 미츠오(大矢光雄) 도레이 대표취체역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구미4공장에 연산 3,300톤 규모의 탄소섬유 3호기 증설 투자를 결정,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증설이 완료되면 연산 8천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섬유 글로벌 1위인 도레이의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우수한 성능과 안정된 품질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고압 압력용기, 풍력발전 등 국내외 탄소섬유복합재료 산업의 발전은 물론, 전후방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구미1공장에는 연산 3천톤 규모로 건식방사 공법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설비 2호기를 증설한다.   우수한 내열성, 인장 강도, 전기 절연성을 지닌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디는 슈퍼섬유로 전기차 구동모터, 내열 보호복,  초고압 변압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포함, 연산 5천톤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차세대 모빌리티 등 고성장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소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사장은 “급변하는 소재산업에 대응해 친환경, 고기능 중심으로 첨단소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금번 투자가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발전에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레이는 탄소섬유복합재료, 전자정보재료, 의료·의학, 수처리·환경, 수지케미칼 등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에 도레이첨단소재, 스템코를 비롯해 6개사를 운영 중이다. 도레이그룹은 1963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한국의 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2일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먼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발병ㆍ유행할 수 있어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병원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ㆍ적용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복합 물류ㆍ첨단산업 등 국내ㆍ외 투자 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부족을 겪어왔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보다 1.5배까지 완화해 새로운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ㆍ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했으나,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8년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시는 임대의무기간(8년)을 삭제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사용기한이 3년 이내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본보기 집은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을 허용해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그동안 유치원ㆍ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ㆍ고등학교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ㆍ보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1일 조안면 능내리 일원 정약용 유적지에 대한 토지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약용 유적지에는 정약용 선생의 생가 여유당을 비롯해 ▲묘소ㆍ위패ㆍ영정을 모신 사당 문도사 ▲다산기념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남양주시）와 토지등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유적지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 토지정보과는 해당 유적지를 `정약용 지구`라 명명하고, 지적 경계를 다시 조사ㆍ등록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경계를 일치시켰으며, 관리 주체와 토지등소유자를 일원화해 정약용 유적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유적지 내 시유지 면적 증가 및 매입비용(시가 약 76억 원) 예산 절감 ▲체계적인 유적지 관리ㆍ운영 기여 ▲산재된 재산의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남양주시는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을 첨단기술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약용 유적지가 포함된 조안면 능내리 1 일원 232필지(18만469.9㎡) `정약용 지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정약용 선생은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서 `민생안정`과 `국토관리`를 위해 실학적 지리학을 활용한 토지개혁을 강조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잘못된 지적 경계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1기 신도시에서 2만6000가구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이달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경기 성남시 분당 8000가구, 고양시 일산 6000가구, 평촌ㆍ중동ㆍ산본 각 4000가구 등으로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선정 방식은 사업과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으로 결정되며 선정 기준은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후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부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ㆍ가구 수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으로 구성된다.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개별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에 확정ㆍ공고한 뒤 시작한다. 이후 올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를 마치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2027년 착공하며, 입주 목표 시기는 2030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량 맨홀 정비를 추진한다. 불량 맨홀 정비공사는 맨홀 상단과 도로 포장면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변부가 파손돼 사고 위험이 있는 맨홀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맨홀 주변부 단차 및 침하 ▲도로 노면부와 맨홀 파손 여부 ▲도로 노면과 맨홀 접합부 소음 ▲진동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불량 맨홀 등이다. 구는 주민들이 정비를 요청한 곳과 각 맨홀 관리기관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대상 총 71개소를 선정했으며, 타공법 대비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의 친환경적 신기술 공법을 사용해 올해 12월까지 정비 및 보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불량 맨홀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덕대학교 관계자 등은 자동차 바퀴가 4개라는 점에서 좀 더 안전하지만, 이륜차는 낮은 높이의 홈으로도 크게 흔들려 조정안정성이 크게 무너져서 바퀴가 들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자가 맨홀을 피하려다 옆 차선으로 넘어가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에는 충남 당진시에서 깨진 맨홀 뚜껑을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어 보행자가 맨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성동구는 매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86곳의 맨홀 정비를 완료했다. 정원오 청장은 "지속적인 불량 맨홀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지난 17일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완료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입지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TK신공항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군위군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대구 미래 신산업의 거점,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TK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과 부족한 산업용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TK신공항 배후 군위 첨단산단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군위군 산업단지 경쟁력 진단ㆍ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ㆍ개발 규모 및 입지 선정 ▲개발 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를 보고했으며, 이달 내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해 용역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위군 일원에 들어설 첨단산업단지는 약 630만 ㎡(약 191만 평) 규모로, 위치는 군위군 소보면 일원이다. 예정지는 서군위 IC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향후 TK신공항 조성 및 그에 따른 도로ㆍ철도망 구축으로 국내외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공항 예정지와 4km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도로망 연결ㆍ확충을 통해 항공물류 수요와 연계한 경제적 효과 창출 등 공항 배후 산단으로서의 입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될 산업단지의 목표는 첨단모빌리티 융복합기술단지(가칭)로,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해 미래 신산업의 융복합 기술단지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도심항공, 자율주행차 등 수소 기반 모빌리티 생산 가치사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스마트 전력망 시스템과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 모빌리티 관련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지원, 제조업 파운드리 공급을 통해 공항이 조성되는 시점에 항공물류를 활용한 미래 첨단업종(ABBㆍ반도체ㆍUAM 등)의 대규모 투자도 기대된다. 신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조2000억 원 정도이며,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구역에 원형지 공급 방식을 병행해 수요자 맞춤형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타당성 분석ㆍ검증과 산업단지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작하고 TK신공항이 개항되는 시점에 맞춰 첨단산업단지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7조314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379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5만3700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침체된 부동산시장 분위기에도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일컬어지는 고가아파트 선호 현상이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대장주 등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매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본보는 당분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연이어 터지는 `신고가`… 고가주택 선호도 높아져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비율 `상승세` 이달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반포동)` 전용면적 148㎡ 기준으로 지난 4월 16일 5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2023년 11월 50억 원보다 4억5000만 원이 오른 것으로 단 5개월 만에 약 10%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신현대12차(압구정동) 전용면적 182㎡ 역시 지난 4월 2일, 직전 신고가인 69억 원보다 5억4000만 원 오른 74억4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초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란 입지가 좋고 시세가 높고 질 좋은 주택 한 채를 말하는 것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택 여러 가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비싸고 좋은 주택 1가구만 남겨두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인식에서 나온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5가구를 가지고 있어봐야 다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세금 부담 등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차라리 10억 원짜리 아파트 1가구만 알차게 보유함으로써 1주택 1가구 보유자가 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이야기다. 보통 지방이나 수도권 등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보유자들이 이를 모두 처분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괜찮은 1가구를 보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최근 지방 사람들의 아파트 수요가 점차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외지인 매입비율은 지난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과 2017년까지만 해도 15%에서 18% 수준이었지만 2018년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데 이어 2019년 21.9%, 2020년 22.2%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1년(20.3%) 잠시 주춤한 후 2022년 22.3%로 다시 늘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기록인 24.6%를 찍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2.96%, 2월 23.3%, 3월 22.54%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자 4명 중 1명은 서울이 아닌 지방 거주자인 셈이다. 반면,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2023년 3월~2024년 2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지수를 보면, 서울이 149.5에서 158.3으로 상승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105.9에서 104.9, 광주광역시는 126.6에서 125.3, 대구광역시는 101.9에서 101.7을 기록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고 지방 아파트 매수세는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지방과 서울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은 아무리 부동산시장이 어렵다 해도 서울은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한 것으로 작금의 시장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文 정부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 채` 시선 이동 대부분 실거주 의무 없어 비과세 혜택 `기대` 그렇다면 최근 부진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똘똘한 한 채`가 눈에 띄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주된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주택자 규제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다주택자들을 부동산시장 급등의 주범으로 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 등 세금은 물론, 대출 규제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구사한 바 있다. 사실상 다주택자와 1가구 주택자 간 세금 고지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많은 세금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시선을 돌리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 외 서울 지역은 비조정지역으로 간주, 2년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또한 `강남 3구`와 용산구도 현재 조정지역임에도 `상생임대`를 활용해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지인들의 경우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상생임대제도 덕분에 거주 요건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강남이 아니더라도 마포구, 동작구 등 비조정지역도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 거주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 1분기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 ↓ 박찬대 원내대표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검토"… `똘똘한 한 채` 수요 계속될 듯 이에 반해,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중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체 거래의 23.5%에 그치며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을 거론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징벌적 과세 완화`와 맞물려 거대 야당마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전문가는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라고 봐야 하므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지만, `똘똘한 한 채`라는 고가주택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21일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과 자월면을 찾아 지역 개발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덕적면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자월면의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살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섬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섬에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시공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덕적면 서포리항에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항ㆍ포구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ㆍ어항을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한창이다. 서포리항 방파제 증고 및 연장,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캠핑장 정비, 해송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78%로 오는 8월 사업 완료 예정이다. 자월면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천문공원(20억), 전망카페(25억), 천문과학관(55억) 등이 조성된다.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천문카페 준공, 오는 6월 공원(야영장)이 준공 예정이고, 천문과학관은 오는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서해 도서지역의 접근성ㆍ생활편의 등 어렵고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골드시티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민 58.5%는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고, 골드시티 정책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대가 높거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할수록 골드시티사업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이주 시점은 6년~10년 이내 응답비율이 40.2%, 3~5년 이내 30% 순으로 분석됐다. 골드시티란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을 위해 청정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에 고품질 백년주택과 관광, 휴양, 요양, 의료, 교육시설을 조성해 이주 지원하는 서울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싱가포르 출장 시 혁신파크 내 은퇴자 등 청ㆍ장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업 모델 마련을 지시했으며, SH는 2023년 골드시티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강원-삼척시-강원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골드시티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주거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40.3%)`, `자연환경 때문에(27.9%)`,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2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서울 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비용이 저렴할 것 같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지역은 경기(58.3%), 강원(24.5%), 서울(13.9%), 제주(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이 응답자의 연고지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57.4%는 자가를 희망했으며, 지불 가능한 주택가격 수준은 5억 원 미만이 84.6%로 나타났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34.6%이며, 91.4%는 3억 원 미만 정도 지불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8% 수준으로 보증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준, 월 임대료는 3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골드시티 이주 시에는 `서울 보유주택을 팔고 가겠다`라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자가보유자의 응답은 36.5%로, 40~50대 27.8%에 비해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안전성, 편의성, 성장성, 쾌적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서비스(62.1%)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는 골드시티사업을 통해 서울의 주택을 재공급하고, 지방은 인구 유입으로 활성화되는 주거 선순환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의 공동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강풍ㆍ풍랑ㆍ대설ㆍ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되는 만큼 올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도 전년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은 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 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존 「풍수해보험법」에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지난 14일부터 법명이 개정ㆍ시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 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라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LH와 상생 협력해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일대의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노후 건축물은 재정비되고, 숭인시장은 고층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인 강북구 도봉로 62(미아동) 일대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돼, 존치관리로 지속돼 온 지역 위주로 심각하게 증가된 중소 규모 노후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일대는 2005년께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추진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개발 유연성 부재로 현재까지 신축 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이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후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지상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봉로 가로 활성화를 위해 휴게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보, 미아사거리역 4번(및 5번) 출입구를 인접부지로 이전, 상업지역(60→120m) 및 준주거지역(40→80m) 높이 완화를 통해 간선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하고 지역 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을 통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해외 유수 건축설계사사무소와 연구기관 등에서의 실무 연수를 통해 청년 건축인들이 건축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발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항공료, 비자발급비, 체재비 등 해외 연수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최장 12개월), 연수 완료 후 해외 연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오는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30명 내외를 선발해 올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의 5개년 성과보고서를 발간해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연수 사례를 시상하고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기관 선택ㆍ지원부터 출국 준비, 현지 생활 안내 등 해외 연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해외진출 가이드북도 본 사업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형태로 올해 9월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약 170여명의 건축학도들이 MVRDV(네덜란드), Foster+Partners(영국), B.I.G(덴마크) 등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글로벌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국내 청년 건축인들의 진로 관련 질의응답, 포트폴리오 평가 등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6월 말 `선배 건축가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관심있는 청년 건축인들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국내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일경험을 쌓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건축학도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3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KAC)와 함께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를 개최한다. 현재 인천을 제외한 14개의 지방공항은 국토부에서 건설 후 KAC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공항 기반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하계시즌 운항노선 증가 등 항공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활성화 업무에 대한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상호 교류 촉진 등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연찬회를 계기로 국토부-지자체-KAC 간 지방공항 활성화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우수성과 공유 및 해외 공항 운영사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논의 사항들은 향후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상반기 우수 성과를 달성한 다른 지방공항에서 제2회 연찬회를 개최해 국토부-지자체-KAC 간 소통ㆍ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노선 확충 등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육상교통과 연결된 공항별 특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2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한국 전통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활동을 기억하며, 전통예술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영업세입자 포함)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보상이 완료돼야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2년 6월 30일 선고 2021다310088ㆍ310095 판결)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ㆍ이주정착금ㆍ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라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제78조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면서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가 지급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자막으로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됐다고 보고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후에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됐다면 빠른 시일 내 철거할 수 있도록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신속하게 추진해 재개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협상이나 재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항변 사유로 해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인도소송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개입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곧바로 주거이전비의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소송 절차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이달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개별적인 도시정비사업만으로는 자급자족 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시 대상 지역은 ▲해운대1ㆍ2(300만 ㎡) ▲화명2(145만 ㎡) ▲만덕ㆍ화명ㆍ금곡 일대(240만 ㎡) ▲다대 일대(130만 ㎡) ▲개금ㆍ학장ㆍ주례 일대(120만 ㎡) 등이다. 시는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오는 2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나눠 개최된다.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설명회를 진행해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역업체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연구원의 특별법에 대한 법령 및 방침에 대한 설명 ▲지원 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 ▲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사업 대상 타 지자체 등과 협의해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산의 향후 100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대역사에 시민과 공공이 함께 첫발을 딛게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8호와 서초구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2호 등 단지 내 상가 20호를 분양한다. 고덕강일지구는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되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6000여 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에 준공된 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각각 위치해 있다. 분양예정가격은 2023년 공급 당시 예정가격보다 평균 13% 저렴하며, 최저 3억6874만 원에서 최대 8억4666만 원이다. 서초선포레 1층에 위치한 상가는 2015년 10월 준공했으며, 도보 2분 내 거리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내곡지구 4600여 가구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 청계산입구도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초선포레 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은 각각 8억6736만 원, 11억3256만 원이다. 입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6월) 3일 오후 5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진행한다. 계약은 오는 6월 4일 개찰 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024년 상반기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해당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전환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과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됐다. 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두 번의 대면 교육을 통해 사업 절차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는 2022~2023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정비예정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현안 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천 시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인천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 및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를 위한 일반 과정과 실무자들도 알아두면 좋은 12개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향후 대면 교육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비 수강생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는 오는 6월 1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 제도 변경 내용 ▲주요 소송 분쟁 사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속도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부동산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5개월 연속 축소되는 반면, 전세가는 지난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2024년 4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이 3월 -0.06%에서 4월 -0.05%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수(0.07%)ㆍ서구(0.06%)ㆍ남동(0.04%)ㆍ계양(0.03%)ㆍ동구(0.03%)는 상승했으며, 부평(-0.37%)ㆍ중구(-0.11%)ㆍ미추홀구(-0.05%)는 하락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변동률은 0.30%로 올해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연수구 0.69%, 남동구 0.47%, 부평ㆍ계양구 0.37%, 서구 0.17%, 동구 0.12%, 미추홀구 0.11%, 중구 -0.22% 순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가변동률은 지난 2월 0.140%에서 3월 0.156%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연수구 0.28%와 서구 0.161%는 인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주택매매 거래량은 2월 2792건에서 3월 3497건으로 25.3% 증가했으며, 구별 거래량은 서구 723건, 남동구 565건, 부평구 562건, 연수구 487건, 미추홀구 434건, 계양구 381건, 중구 187건, 동구 76건이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개한 지난 4월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매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트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ㆍE노선 호재 등으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고, 전세는 인구 증가 및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전국 최고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전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87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36조5660억 원으로, LH 구매액(8조9000억 원)이 24.5% 비중으로 1위를 기록했다. LH는 최근 3년간 총 24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으며, 전체 구매 실적(30조 원) 중 중소기업제품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LH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 추진을 통해 올해 총 구매(예정) 금액(8조6000억 원) 중 약 84%(7조2000억 원)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연내 ▲지역별ㆍ분야별 지속적인 구매실적 모니터링 시행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순회 구매 컨설팅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요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R&D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혁신파트너십,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 판로 개척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LH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선수촌 조성 관련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년 8월 충청권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150개국 대학생에게 LH 공공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주최로 2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되며, 18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강창희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및 6-3생활권의 공공주택 약 2300가구와 부지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기본협약 체결 이후 세부협약 체결 추진 등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2027년 공급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내 통합공공임대주택 약 2300가구를 선수 숙소로 제공하게 된다. 조직위는 LH의 선수촌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발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할 세계 150개국 1만여 명의 선수단이 묵을 선수촌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H는 2012년 여수엑스포(1442가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3483가구) 등에서도 LH 보유 주택을 활용해 행사 운영을 지원한 바 있다. LH는 향후 다양한 국가적 행사에서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외부 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 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 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 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 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 과정 및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은 `챗지피티(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 업체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옥탑방과 최소주거면적 이하 저층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거취약가구 대상 집수리 공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4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서울보증보험ㆍ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첫 협약이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기업ㆍ비영리단체와 추가로 협약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신규 후원사로 참여해 집수리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을 받게 될 가구는 자치구의 현장실사를 통한 추천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며, 올해 9월까지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가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50가구를 목표로 하며, 지원 내용은 단열ㆍ방수 등 주택 성능 개선과 도배ㆍ장판 등 내부 환경 공사 등이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 9가구를 시작으로 2023년에도 50가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 올해 6월 시공 완료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기업ㆍ비영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ㆍ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자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자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ㆍ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자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ㆍ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국토교통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제도 개선안(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ㆍ입주 후 180일 이내 하자 조치기한 설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LH-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4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다음 달(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ㆍ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 로봇-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ㆍ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ㆍ기간ㆍ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2일 LH, 한국통합물류협회, 로봇 기업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로봇배송 민ㆍ관 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ㆍ임대주택 등 테스트베드 활용, 민ㆍ관 협의체 참여 등을 희망하는 로봇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로봇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021년 기준 38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ㆍ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ㆍ고령자 안전, 화물차ㆍ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ㆍ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다음으로,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가 잦은 곳과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ㆍ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척추의 측만곡이 생기는 원인을 특별히 알 수 없을 때, 특발성 측만증(Idiopathic scoliosis)이라고 하고, 선천성 기형이나 뇌성마비,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 등과 같이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이차성 측만증(Secondary scoliosis)`이라고 한다. 특발성 측만증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자세의 평형, 중추신경계 문제,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성장률, 근육의 기능, 비대칭적인 추골(Vertebrae)의 성장률, 뼈와 관절의 조직학적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측만증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쉽게 해결되진 않지만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측만증이 진행돼 추골이 쐐기형으로 변형되고 늑골의 비틀림이 발생한 상태에서 발견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구조적인 변형 때문에 척추의 비틀림을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기 진단을 통해서 측만증이 확인된 경우의 치료는 전기자극 치료나 보조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운동 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미 척추 만곡이 너무 심해져 심폐 기능, 특히 호흡장애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수술적 방법도 고려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 진행되는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 치료는 근육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골격계의 기능부전 치료가 중요하다. 아울러 신경계 근육 조절력의 균형 문제를 해결을 위해 근골격계와 신경계를 같이 치료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과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뇌막(Meningeal membranes)의 긴장도 등을 전체적으로 잘 조직화하고 조화롭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특발성 측만증의 국소적인 근육에 대한 치료로 근막 이완(myofascial release), 유발점 치료(Trigger point Tx.), 그리고 근골격계의 고유감각 수용기(Proprioceptive receptor) 자극치료 등이 있고, 특히 심부 척추근들의 불균형, 방추세포(Muscle spindle)의 비대칭적인 신장 감수성과 변형 등에 대해 많은 치료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특발성 측만증 환자에서 두개천골 1차 호흡 긴장 장애가 나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통증도 동반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으로 두개구강하악계(Somatognathic system) 장애가 대표적이고 부정교합(Malocclusion)도 흔하게 동반됨을 볼 수 있다. 특발성 측만증 환자의 또 다른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두개 기능 이상(cranial fault) 혹은 상부 경추 아탈구와 고정(fixation)은 미로수용체 반사(Labyrinthine reflexes), 시각적 정위반사(Visual righting reflexes), 머리–목 반사(Head-on-neck reflexes)로부터 신경자극 혼란을 일으켜 신경 부조화(Neurologic disorganization)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 그 외에도 골반 불균형이나 발의 이상으로 보행 기능 이상이 흔히 나타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동적 평형이 문제가 된다. 이뿐만 아니다. 척추기립근, 요방형근, 외복사근 등도 자주 문제되기 때문에 경막 비틀림(Dural torsion), 종사 거상(Filum terminale take-up mechanism)과 같은 경막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막의 긴장 해결이나 두개천골리듬 활성화는 중력장에 대한 저항으로 근골격계의 기능과 움직임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시행한다. 이러한 도수치료는 척추 분절 복합체에서 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만유인력 뉴턴의 제3법칙)과 내장계 기능의 하나인 고유의 움직임에 대한 척추의 반사적 움직임(척추 분절의 자율신경 반사 움직임)이 합쳐진 것이고, 특히 내장계 움직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이러한 내장계 움직임의 중요함 때문에 내장기 도수치료가 필요하며 이 경우 내장기 고유 진동 주파수에 대한 공명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 내장기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 내장기 대부분의 고유 진동수가 60~80㎒ 정도이기 때문에 다중 고주파(multi-spectrum high frequency)라는 치료 기법을 동원해 치료하게 된다. 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SOT-category 2 motion)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SOT(Sacrooccipital technique) 도수치료, 충격파 및 100㎑ 근처의 저주파, 고주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다.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를 적절하게 해주면서 코어근육과 천장관절 움직임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게 하며, 척추측만증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펴진 척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추진위는 추진위 시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과 함께 추진위 시절 필요한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 내용이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추진위는 조합이 됐고, 정비업자의 채권자가 정비업자와 이 사건 추진위가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초한 용역 대금을 압류 추심한 다음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고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 했을 가정적 효과 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용역 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금을 차용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향후 설립될 조합의 총회에서 추인하는 결의 등을 통해 유효로 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 정비업자가 담당할 업무까지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해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비업자는 장차 조합 설립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추인받아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정비업자로 선정되거나 적어도 우선권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과 같은 대여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정비업자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어 위 판결의 청구원인이 정비업자의 채권자가 정비업자와 조합이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초한 용역대금을 압류 추심한 다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원심은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봐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쟁점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해주지 않았지만, 용역 계약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서 승계부정설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핵심은 큰 틀에서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두 가지다. 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ㆍ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국내 주요 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지난 3월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올 9월 중 시작하고, 간병인ㆍ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ㆍ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또한,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ㆍ출산ㆍ돌봄서비스는 내ㆍ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달부터 초ㆍ중ㆍ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어려움도 덜어준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ㆍ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 과제,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서울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과 취창업 지원에 나선다.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ㆍ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글로벌 기업,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ㆍ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간병ㆍ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ㆍ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ㆍ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ㆍ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ㆍ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ㆍ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ㆍ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ㆍ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해 이민 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ㆍ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서울의 지역경제ㆍ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 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민간 거점 공간을 발굴해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별별 공간`의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별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이어, `별별 공간`은 지역 곳곳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공간을 발굴해 이를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붙여진 명칭이다. 모집 대상은 안산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간 운영자로 청년들의 모임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사업장 공간에서 그림, 요리, 스포츠,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다. 지원대상은 약 7개소로, 지원 규모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안산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또는 상상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향후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6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확대하고, 상생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위원장 김덕섭ㆍ이하 위원회) 경기도 및 도내 5개 시와 협업해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ㆍ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위원회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위주로 통행로 조도 개선, 각종 방범 시설물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4년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예산 총 7억9000만 원 중 `1인 가구 밀집지역` 내 사업 추진 예산 2억5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 도와 적극 협업을 통해 최종 사업 예정지인 총5개소(성남수정ㆍ오산ㆍ수원중부ㆍ안산단원ㆍ부천원미)을 선정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관내 각 경찰서가 협업해 도내 최고 1인 가구 밀집 비율을 보이는 지역과 외국인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ㆍ건강, 외로움, 주거 등 1인 가구가 취약한 영역에서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덕섭 위원장은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이어간다. 이달 20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앙건설 ▲대상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6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일 오후 3시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선정 후 7일 이내 현금화 요망)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는 저개발국이 처한 빈곤문제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해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편,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국민 누구나 토지관련 개방형 정보를 쉽게 이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ㆍ재해 발생 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를 복구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ㆍ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한국 지적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동번영과 빈곤해소를 위한 월드뱅크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토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 원→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가입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ㆍ자산 2억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ㆍ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ㆍ2인 110%ㆍ총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역시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구매)ㆍ3억4500만 원(전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2%~3.3%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지원은 저소득ㆍ무주택ㆍ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는 내용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는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그룹 GBC 조감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부지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이자 대규모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 친화적 랜드마크 복합문화공간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lobal Business Complex, 이하 GBC)’를 새롭게 조성한다. 이에 따라 명칭도 기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center)’에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복합단지 성격이 강조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Complex)’로 변경됐다. 현대차그룹은 혁신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담은 GBC의 콘셉트 디자인 조감도를 20일 공개했다. GBC는 높이 242m, 55층 타워 2개 동과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 Exhibition), 문화·편의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저층부 4개 동 등 총 6개 동으로 조성된다. 주 업무시설인 타워동 2개 건물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되고,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울창한 도심숲이 단지 중앙에 위치한다.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호텔 등 저층부는 도심숲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다. ◇ 타워동은 모빌리티·친환경·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이 접목된 하이테크 업무공간 구체적으로 타워동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기술 및 자율주행, 로보틱스, PBV, 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건물 인프라와 융합된 하이테크 업무시설로 건설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운영 방식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보안 및 안전성 강화, 새로운 공간 경험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평 소통, 공유와 협업, 네트워킹 등에 최적화된 유연한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입주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최상급 프라임 오피스 단지로 조성된다. 현대차그룹은 GBC를 미래 신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기업, 전문 컨설턴트, 스타트업 등 입주 기업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타워 2개 동의 상층부에는 GBC 방문객들이 한강, 잠실, 봉은사, 선정릉 등 강남 일대 주요 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 각각 들어선다. 타워동의 디자인은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열린 경관 제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뜻하는 ‘타임리스 헤리티지(Timeless Heritage)’ 개념이 적용됐다. 과다한 조형미나 장식미를 배제하고 기능성 및 효용성에 중점을 둔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 도심숲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문화공간… 시민 편의 및 체험 기회 크게 증대 변경된 GBC 디자인은 단지 중앙에 대규모 녹지공간이 배치된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더한다. 건물에 부속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일반적인 녹지공간과 달리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도심숲 형태의 시민 공유 공간으로 구현된다. 자연과 하나 되는 도시공간의 의미가 담긴 ‘어반 포레스트 시티스케이프(Urban Forest Cityscape, 도심숲 도시경관)’를 콘셉트로 디자인됐으며, 시민들 누구나 잠시 쉬어 가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여유로운 휴식처로 기능한다. 또한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교통 및 생활 소음 단절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GBC는 단지 중앙의 도심숲을 통해 코엑스~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GBC~ 탄천~잠실MICE~한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보행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도 겸하게 된다.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호텔 등의 저층부는 도심숲과의 유기적인 연계 배치로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고, 규모 면에서도 시민들이 더욱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확장된다. 특히 전시·컨벤션 시설은 대규모 국제회의 및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수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친화적 인프라를 두루 갖춰, 서울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과 관련해 일상생활 속 과학 원리의 색다른 경험을 통해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체험형 과학 콘텐츠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과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 전시 공간도 운영된다. 공연장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 문화의 랜드마크로 구현된다. 다양한 장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첨단 공법 등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공연 라인업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기획해 관람객들의 문화, 예술적 기대감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청년 예술가 후원, 지역 공동체 대상 문화·예술 체험 교육 등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이처럼 GBC는 도심숲과 복합문화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미래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거점으로도 주목된다. GBC 디자인은 친환경 건축 기술로 유명한 영국의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Partners)’가 맡았다. 포스터 앤 파트너스의 대표 건축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건축가로,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비롯해 영국 왕립건축가협회 금상, 미국 건축사협회 금상 등 수상한 바 있다. 대표작으로는 영국의 ‘블룸버그 유럽본사’, 미국의 ‘애플 파크’, ‘50 허드슨 야드’ 등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GBC가 미래지향적 디자인·지속가능성·혁신성·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GB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과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대한민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GBC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대규모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인 만큼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비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GBC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도시행정학회가 애초 계획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GBC 프로젝트의 생산유발 효과는 265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122만 명, 세수 증가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중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면 GBC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까지 약 4조6000억원 투자 및 92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는 총 19조5000억원 투자, 누적 기준 5만6000명가량의 고용이 창출된다.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액도 기존 약 1조7000억원 수준에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2조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와 맺은 공공기여 협약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서울시의 요구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GBC 프로젝트의 본격화는 GBC 인근 상권 활성화, 강남의 중심축을 바꿔 놓을 대역사로 평가받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GBC 설계 변경안이 건물 높이, 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이므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업계 측은 GBC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됐고 용적률·건폐율·용도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이 이미 결정된 상태라면서, 디자인 변경안이 도시계획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앱과 누리집 등에 안내한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회원 120만 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ㆍ 신규 가입자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ㆍ누리집을 통해 약 2만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이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K-패스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고 보고, 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이용자들이 K-패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