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2일 2024년도 공공건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와 만나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하도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2023년도 지역업체 수주율을 분석해 보면, 인천시의 지난해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전체 발주금액의 71%로, 인천시 조례에서 권장하는 기준(70% 이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하도급에 있어 공사에 참가하는 지역업체 수는 전체 참가업체의 56.3%로, 더 많은 지역업체들의 시공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부는 올해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직후 발주처, 전문협회, 원도급사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업체의 기술력, 가격경쟁력,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일즈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의 하도급 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원도급 수주를 비롯한 하도급 수주 시 철저한 시공, 신속한 하자 관리로 지역업체의 신뢰성과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LH 도시정원 프로젝트`인 LH-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를 오는 2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는 LH 공공정원 노하우를 담아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로, 그간 용산어린이정원, 세종 무궁화테마공원, 평택고덕 동말근린공원 등에 LH 공공정원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작가정원 공모 주제는 `도시의 색, 숨, 삶`으로, 정원을 통해 도시에 `색`을 입히고 `숨`을 불어넣어 주민들의 `삶`의 일부로 지속가능한 공공정원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대상은 파주운정3지구 수변공원 1호 내 총 7개의 공공정원이다. 1개소 당 150㎡ 규모이다. 참가자격은 조경, 정원, 원예, 도시, 건축, 환경, 산림, 산업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이며, 선정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워크숍 등에도 참석 가능해야 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경우, 각 작품별 6000만 원의 조성비가 지원된다. LH는 오는 2월 23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으며, 3월 7일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 발표 이후 공원 조성을 시작하며 올해 9월 5일에 진행 예정인 개막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완성된 공공정원을 선사한다. LH는 파주운정3지구 수변공원에 이번 공공정원 7곳을 포함해 총 22곳의 공공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5개소는 지역주민 및 학생, 초청작가 정원으로 꾸며지며, 특히 지역주민과 학생이 직접 정원 디자인에 참여하는 주민ㆍ학생 참여 정원 공모는 오는 4월에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서영관ㆍ이하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2월)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ㆍ돼지고기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ㆍ상주하도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통보해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방법 및 피해신고 안내글`을 제작ㆍ배부하고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 피해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안내방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영관 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단속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향후 지수 반등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선물시장에서 10년물 국채 투기적 포지션 내 매도 비중은 이달 초 75%로 경험적 고점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는 71%로 다소 낮아졌다.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시장의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를 판단할 수 있는 Fed Watch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49%까지 낮아졌다(동결 확률>인하 확률). 1/31일 FOMC회의 전인 25일에는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망치는 QoQ 연율 기준 2.0%로 예상치 상ㆍ하회 여부에 따른 3월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확률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증시 하락에 한 몫을 담당했던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상해종합지수의 PBR은 1.05배로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디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 CPI YoY는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3년 3월부터 CPI YoY가 0%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시중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 시 마이너스를 탈피할 가능성은 높다. 중국 1월 CPI(12월 –0.3%)는 오는 2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셋째, 미국 Magnificent7 기업들의 실적이 이달 말~오는 2월 초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MSFT(이달 30일 예정)는 전분기 대비 EPS가 -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에 테슬라(24일, EPS 증가율 QoQ 전망치 +38%), 알파벳(30일, +6%), 오는 2월에 메타(1일, +7%), 아마존(1일, +15%), 애플(2일, +44%), 엔비디아(21일, +20%)는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4년 7개 기업의 EPS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형 성장 기업들의 금번 실적 발표 이후 2024년 연간 이익 추정치 조정 여부는 결국 국내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 강화 여부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투자전략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국내 대(對) 미국 수출 비중(20%)이 대 중국(19%)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참고로 일본은 2022년 10월부터 대 미국 수출 비중이 대(對)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대 미국 수출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품목과 이와 연관된 업종인 기계, 방산, 화장품, 음식료와 같은 업종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3일부터 3일간 `한-EU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해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EU 간 민ㆍ군 협력 사례 공유, EU 민ㆍ군 공역협조시스템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으로 공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EU공역관리 워크숍`에는 공역 분야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EU측은 군 담당자의 민ㆍ군 협력 활동, 탄력적 공역사용 사례 발표 및 유럽의 공역관리지원시스템을 시현하고,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FUA 적용사례 발표 및 웹 기반 국가공역종합관리시스템 기능을 시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ㆍ군 협력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한-EU 간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많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조합이 A등급의 자재를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총액 공사비를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십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자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조합이 기본 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자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제안할 때 시공자가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마감재ㆍ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지금까지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 사유나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 제시 등 세부적인 공사비 조정 기준이 포함됐다.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토록 했다. 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ㆍ경비ㆍ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ㆍ관리비ㆍ이윤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착공 이후 특정 자재ㆍ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 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관련 법 개정 필요)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1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곳은 변경 지정했다. 시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을 공고했다. 허가구역 재지정ㆍ조정 지역은 총 19개소로 전체 면적은 0.94㎢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13만71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종로구 신문로1가 158 일대 ▲동대문구 ①신설동 92-5 일대 ②용두동 14-1 일대 ▲강북구 미아동 61-79 일대 ▲영등포구 ①양평동2가 33-20 일대 ②양평동2가 29-6 일대 ▲동작구 흑석동 99-3 일대 ▲관악구 봉천동 922-1 일대 등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다. 신통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지 10곳 75만1730㎡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중구 ①장충동2가 112 일대 ②신당동 236-100 일대 ▲마포구 대흥동 22-147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499 일대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구로구 궁동 213-2 외 2필지 ▲송파구 ①송파동 151 일대 ②신천동 7 일대 ▲강동구 명일동 56 일대로 2025년 1월 28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지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는 면적을 기존 4만7915㎡에서 4만7798㎡로 변경해 2025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 6㎡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가 은평지구에 국립한국문학관(문학관) 건립을 위해 손잡았다. SH는 지난 22일 문체부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옛 기자촌(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 일대) 자리에 들어서는 문학관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자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는 은평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문학관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한다. 문체부는 문학관을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로 건립해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우리 공사가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문학관 건립으로 서울시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을 더욱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22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 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ㆍ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을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제설자재ㆍ장비 추가 확충,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2일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ㆍ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출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ㆍ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ㆍ도(189개 시ㆍ군ㆍ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ㆍ청년층 30%ㆍ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오는 2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ㆍ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ㆍ인천ㆍ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ㆍ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ㆍ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공석 상태인 행정재경위원장에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선출했다. 이번 선출은 전임 김민경 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른 것이다. 투표에서 21명 중 18명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에 선출된 복진경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완료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진경 위원장은 먼저 "저를 믿고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동료 의원들을 성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올해 161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거 지원 정책에는 청년주택 건설ㆍ매입 공급, 주거급여 지급,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ㆍ공동전기료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이 있다. 건설형 청년주택 공급사업은 구암ㆍ신탄진ㆍ낭월 3개소(824가구) 공사비 485억 원을 투입하고, 매입형 청년임대주택 150가구를 162억 원에 매입해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5만1728가구에 주택 임차료 등 884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 3297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CCTV 설치,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76억 원을 투입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2억16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도 줄인다. 또한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이사할 때 140가구에 5600만 원(가구당 40만 원)을 투입해 주거 상향을 유도하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의 문턱 낮춤, 장애인 손잡이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청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꼼꼼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영도구와 함께 2025년까지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중소형 조선산업은 중ㆍ소형선 수리ㆍ건조, 숙련기술 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자재 제작 등으로 구성되며, 영도구 조선산업 기업은 HJ중공업을 제외하면 모든 기업이 중소(영세)기업이다. 이 사업은 영세한 기업으로 이뤄진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된다. 시ㆍ군ㆍ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내 지역 연고산업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응모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A등급을 받아 최종 선정되면,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시와 영도구는 부산테크노파크 주관, 중소조선연구원, 티랩 참여로 2023년 12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평가위원회에서 A등급을 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와 영도구는 2025년까지 2년간 사업비 12억 원(국비 8억4000만 원ㆍ시비 2억4000만 원ㆍ영도구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수리조선 산업 등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영도구, 참여기관 등과 함께 ▲중소조선 혁신 협의체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혁신화 및 성장 촉진 ▲수리조선 산업 인식개선 ▲제품 고급화 및 시제품 개발, 연계 기술지도 및 공정 개선 등 사업화 지원 ▲전 과정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수리조선 산업 등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관련 산업에서의 앵커 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통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력 있는 성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도구를 중심으로 수리조선 등 중ㆍ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고 관련 앵커기업을 발굴ㆍ육성해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 등의 연계효과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는 이달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중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인원 한도 초과시 접수 마감하고 신청ㆍ지원을 종료한다. 이에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ㆍ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기존 새벽 첫차 시간대보다 30분 앞당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가 올 하반기 출범한다. 서울시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는 서울시가 보유한 자율주행 성과와 배차ㆍ노선 관리 등 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다. 시가 추진 중인 약자 동행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모든 시민들이 선도적인 대중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는 2023년 8월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대중교통 편의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에 이어, 12월 4일에는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구간을 오가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부도심 지역에서 강남ㆍ여의도 등 도심으로 운행하는 주요 버스 노선들은 새벽 첫차부터 이용객이 많아 차량이 혼잡하고, 버스 노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도 새벽시간 대의 경우 운행을 기피하는 특성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율버스 새벽동행버스 운행 시간은 현재 시내버스 정식 첫차인 3시 50분~4시보다 빠른 약 3시 30분경이 될 전망이다. 3시 30분~4시경 시내버스 첫차 운행 전 자율주행버스를 선 운행하고, 배차 간격의 간극 없이 바로 시내버스 첫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첫차가 약 30분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 새벽 출근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대상 노선은 첫차 혼잡도가 높고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전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첫 노선은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 구간(편도 기준 25.7km)을 운행하는 `160번`이 될 예정이다. 160번 버스는 새벽 첫차의 최대 재차인원이 50명을 넘어 많은 승객이 서서 가는 등 새벽 버스 중 혼잡이 심하고 안전성과 자율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교통신호 개방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오는 7월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시험운행ㆍ전검증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승객 탑승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표적 새벽 혼잡 노선인 146번ㆍ148번과 유사한 상계~강남ㆍ서초 노선으로 운행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연계해 혼잡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해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새벽 시간대 이용 수요와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선 선정을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적 노하우를 모두 집약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교통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아카라라이프가 예성건축디자인과 함께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스마트홈 체험형 쇼룸을 오픈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픈한 스마트홈 체험형 쇼룸은 1층 스마트홈, 2층 오피스로 나뉘어 스마트공간 구축을 원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IoT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1층 쇼룸은 욕실, 키친 등 각 생활공간에 최적화된 스마트홈 자동화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응접실의 커튼과 조명을 제어해 주는 미팅 모드와 한번의 컨트롤로 일시소등이 가능한 퇴실 모드, 키친에서 안전한 조리를 위한 쿠킹 모드와 분위기 있는 식사를 위한 다이닝 모드를 선보인다. 복도에서는 조명의 색온도 전환에 따른 실내 분위기 변화도 체험할 수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배치된 컨트롤러를 작동하는 경우 자동으로 조명 조절이 가능하다. 2층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오피스 시연과 상담에 활용된다. 아카라라이프는 스마트오피스 구축과 함께 전체 공간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공간과 동일한 UI를 적용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공유주택과 공유오피스에서 활용 중이다. 아카라라이프는 청주 예성건축디자인 스마트홈 쇼룸을 시작으로 지역별 거점 쇼룸을 오픈해 고객 체험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스마트홈, AIoT 인테리어 파트너를 모집해 온ㆍ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카라라이프는 지난 17일 열린 쇼룸 오픈식에서 예성건축디자인, 에스알테크, 삼화테크와 AIoT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스마트 공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4개 사는 향후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제품 생산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카라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카라라이프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리한 스마트라이프 확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행사 가능한 것일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0다268784 판결)에서는 "원심의 판단은 재건축 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인이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의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반소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반소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필요비로 지출한 천장공사, 전기공사, 바닥공사 비용 135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①재건축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차인 등에 대한 필요비 등의 상환은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필요비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법률 규정인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서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거나 수반되는 권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償還)을 구하는 권리로서 반환(返還)을 구하는 권리로 보기 어려운 점 ④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즉시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 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조합원 전체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고, 제3자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필요비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실에서 가끔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 또 춤과 노래, 연기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지만 의사와 마주 앉게 되는 것은 대개는 통증이나 기능부전, 몸에 변형 등으로 오게 된다. `본인의 활동이 신체의 어느 부위를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과사용 증후군`이 가장 흔하고, 또 만성적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자세나 호흡 문제가 내재해있는 경우가 많다. 자세 문제는 어느 장르의 무대 활동이든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성악이나 입으로 부는 관악기 같은 경우는 호흡 문제가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강과 높은 차원의 예술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르에서도 호흡과 동적 평형이 이뤄지는 자세가 핵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무대활동 움직임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 균형, 지지, 유연함, 조화를 다루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테크닉들이 여러 형태로 발전돼 왔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발성과 관련된 쪽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이 있으며, 신체의 정렬과 관련된 필라테스 요법, 움직임의 자각을 강조한 펠덴크라이스 기법, 신체의 수직적 중력을 강조해 근골격을 좌우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롤핑 기법, 신체적 힘과 정신적 집중력을 강조한 태극권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의학과 과학의 진보를 이용한 바디 맵핑(Body mapping)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훨씬 정확하고 지속적인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같다. 실제 무대 활동의 움직임은 본인의 신체 구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기초로 할 때에 그 움직임이 더욱 능률적이고 풍부 해진다는 이론이며 신경생리학적, 생체역학적 자동조절시스템 연구에서 더욱 확인되고 있다. 몸의 중심축을 의식함과 동시에 전후좌우 균형을 맞추고 필요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게 하는 훈련들, 그리고 잘못됐을 때 본인이 확인하고 의식하고 느끼면서 반복해서 교정해 나가는 방법 등을 주로 사용하며 좀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확인해 왔다고 본다. 대개 이런 훈련으로 충분하지만, 통증이 나타나고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정형외과 의사로서 추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잘 안 되는 자세 부분, 즉 무의식적이고 잠재 의식적인 영역에서 조절되는 골반의 동적 평형 부분이다. 횡격막이 호흡과 더불어 움직일 때 내장기의 변화와 관계된 부분까지도 코어 근육들에 의해 균형이 맞춰지면서 상체의 무게 중심의 변화를 앞뒤로는 요근(Psoas M.)의 힘과 더불어 요추방형근(Quadratus lumborum M.), 장근(Iliacus M.)의 도움으로, 그리고 좌우로는 이상근( Piriformis M.)과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들을 동원해 동적 평형을 이뤄가는 것이다.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좌우 천장관절(Sacroiliac jt.)에서 일어나는 자동조절시스템이 전후좌우 기울어진 채로 전체 신체의 나머지가 맞춰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병리적인 현상이 진행되고 여러 증상이 동반되게 돼 스스로의 관리나 훈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가 돼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치료로는 단순한 경우에는 휴식과 진통소염제 등을 사용한 주사치료, 골격계 및 관절의 안정을 위한 인대강화요법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오래된 골반의 변화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이용한 도수치료를 시행하면 가장 도움이 된다. 그러한 도수치료의 방법으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향후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ㆍ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번 조치에 대해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에도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미환급금을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법인세ㆍ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ㆍ폐차말소 및 신고ㆍ납부 세목에 대한 납세자의 과다 신고ㆍ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2023년 말 기준 성동구의 미환급금은 3800건, 약 1억4600만 원으로 미환급금의 92.4%가 건당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에 해당한다.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미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해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구는 2021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청 환급담당자와의 실시간 채팅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기존의 성동구청 세무1과 방문, 전화, 우편 접수를 비롯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서울시 세금 납부 등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97건, 약 6억40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해당 서비스 이용자 70% 이상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미환급금을 비롯한 세금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납세 편의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돼 국비 3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구를 신규 선정했다. 구는 지금까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돌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반 구축 ▲장애ㆍ비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장애 유형별 특성화 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올해는 국비 3600만 원과 구비를 합해 총 8000만 원을 투입해 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종합홍보 ▲장애 유형별 사회참여 프로그램 ▲발전방향 모색 및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성과 공유회, 네트워크 협의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지난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강남구의 평생학습 운영 역량을 발휘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도 제한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요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국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국민 여론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임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들을 일부 폐지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2일부터 시 누리집을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이번 누리집 개편 작업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청동초 통학로 사고 후 스쿨존 안전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해 시가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쌍방 소통을 준비한 결과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들은 시 누리집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주요 정책 안내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현황 ▲관련 법규 ▲정책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방호울타리, 보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등 시설개선계획이 위치기반 정책지도로 제공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 관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시민 공감대와 행정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 소통 플랫폼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9일 통합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착공ㆍ분양→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시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도시정비사업이며,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관할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 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 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득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ㆍ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ㆍ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ㆍ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ㆍ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 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22일 도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김재일ㆍ이하 건사협) 경기도회는 성금 749만 원을 기부했는데, 지난해 600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기부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일 회장은 "소외 계층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부해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허승범 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에서도 위기 이웃을 위한 `경기도 희망 보듬이`,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사협은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개별연명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사회적인 책무 이행 및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는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ㆍ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거나 긴급주거지원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가구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ㆍ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가구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이번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달 22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헌동 SH 사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김미경 은평구 청장과 문학관 설계를 담당한 이은석 경희대 교수, 조도연 디엔비건축 대표,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순택 건축사사무소 광장 대표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11월 27일, 유인촌 장관이 문학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원활한 건립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에 규정된 국가대표 문학관"이라고 강조하며 "성공적 건립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하며,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문학계의 숙원 사업이자 문체부의 핵심사업인 만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한국문학관은 작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현재 건립공사 발주 중으로 올해 초 공사 수행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오는 2월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대출한도를 2023년보다 8000만 원 많은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6개월)+2.1%(이달 16일 기준 5.39%)로, 2023년보다 각각 0.3%p, 0.5%p 낮췄다.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ㆍ출산ㆍ양육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2023년과 같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2000원 ▲2인 6628만7000원 ▲3인 8486만4000원 ▲4인 1억313만8000원 ▲5인 1억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할 예정이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충남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ㆍ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1개동 총 6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총 공사금액은 약 2151억 원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41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역을 약 3분, 4호선 미아역을 약 10분 내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내부순환로, 동부ㆍ북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에 수유초, 신일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성신여대, 고려대 등 대학교가 위치해 교육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롯데마트, 수유시장, 고대안암병원, 북서울 꿈의숲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장점으로 꼽힌다. SK에코플랜트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연속 1조 원 중반대의 견조한 수주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그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한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교두보 삼아 올 한 해도 양질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유관 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 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애로사항 가운데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수 받고,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받고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 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고 설명하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지상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동부간선도로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1ㆍ6호선 석계역, 1호선 신이문역 등 지하철 3개 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ㆍ중랑천 등 자연환경과 학교, 시장 등의 지역자원을 갖춰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 그러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약 96%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 공간 등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공원ㆍ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인근에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모아타운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일대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대상지 입지 특성과 주변 개발잠재력을 고려해, 풍부한 공원을 품고 지역으로 보행이 연계되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석관동 62-1 일대는 성북구 한천로69길 27(석관동) 일대 6만487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내외의 약 150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공원ㆍ문화시설, 주차장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저층 주거지와 시장 이용객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과 연계해 배치하는 문화시설과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는 문화시설 하부에 진입 램프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통합 계획하는 등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돌곶이역, 돌곶이 시장, 학교, 중랑천 등 주변 어디로든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북측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했다. 단지 경계부를 따라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한 녹색 산책로도 계획해 주민들이 걷고 싶은 주거 단지를 조성토록 했다. 각종 시설과 외부공간도 주민 맞춤형으로 계획했다. 대상지 남측 돌곶이로8길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동측 한천로변에는 등하굣길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시설 등을 각각 조성한다. 아울러 주변 모아타운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2종(7)ㆍ제2종주거에서 제3종주거로 상향하고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북측 저층 주거지ㆍ남측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는 중저층을, 단지 중앙에는 고층을 각각 배치하고 통경축 설정 등으로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시는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웃과 함께 누리고 기존 보행 동선을 존중해 주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에 중점을 뒀다"라며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공사 117건 중 14건(12%)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연 문제를 겪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023년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ㆍ방음시설ㆍ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ㆍ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분야 학술 교류와 연구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 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0권 제1호(4월 3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 수록 희망하는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에 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학술지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나눔형) 사전예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06가구 모집에 3만55명이 신청해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73가구 모집에 8378명이 신청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84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생애 최초(19대 1), 신혼부부(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54대 1로 집계됐다.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333가구 모집에 2만167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5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149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신혼부부(35대 1), 생애최초(2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105대 1로 나타났다. SH는 신청자에 대한 청약통장 검증 등 청약 자격별 선정 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오는 31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ㆍ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마곡과 위례에 백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공급하는 건물만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해 신규 제작 자동차 대상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해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ㆍ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0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을 초과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024년에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도서정가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들을 일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되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도 제한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요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국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국민 여론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임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3개 규제 개선 방안은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재건축ㆍ이하 잠실우성4차)의 두 번째 시공자 선정 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기헌)은 이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사는 구체적으로 ▲DL이앤씨 ▲금호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대상 업체들은 7일 이내 입찰참가확약서ㆍ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마감의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며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새해부터 큰 이목을 받아온 첫 시공자 선정은 유찰된 바 있다. 2023년 12월 26일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DL이앤씨만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2회 입찰 모두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으며, 전체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이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82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450m 부근에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이 공사 중이어서 미래 교통 호재도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잠전초, 삼전초, 버들초, 아주중, 영동일고,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좋다. 탄천을 비롯해 잠실유수지공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서울병원, 잠실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용산구는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2월) 2일(14일 이상)까지 용산구 주택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이 진행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이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재추진한다. 지난 19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를 찾는 시작을 알렸다. 지난 19일 다대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용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 등록을 완료하고 참석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3%, 건폐율 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노을 진 바닷가  이미애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내 인생에 황혼 녘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을 남기고 싶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사별 후 30년의 목회를 접고 사막을 걷고 있는 것처럼 황량한 인생길에 쓸쓸히 홀로 여행길을 가다 만난 자연 속에서 여고 때부터 문학을 좋아하고 감성이 남달라 산과 들, 강. 바다와 이야기하는 버릇이 남들이 말하는 글쟁이가 되어 문학인의 꿈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여러 권의 동인지 공저를 남겼으나 나만의 시집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끔은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 힘들게 하지만 글을 쓰다 보면 감성들이 살아서 춤을 춘다.   자연을 보면 시어들이 줄줄 그리움은 사랑 희망 기쁨이 되어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옷을 짓듯이 한 권. 두권 시작해서 출간, 미출간 포함 열한 권이 되었다.   남들이 책을 출간한다고 감히 나도 시집을 세상에 내놓으며 부끄러움과 두려움 또한 감출 수 없다. 부족하나마 그동안의 원고를 정리해 노을 진 바닷가 시집을 출간하면서 용기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축사  제1부 노을 진 바닷가 노을 진 바닷가  칠월이 가려한다   내 그리움에 꽃이 피면  그 곳에 가고 싶다  가을 앞에서  바람이 분다  먼 훗날  서녘하늘 그리움  고향의 향기  멍석의 추억  가을 빛이 짧다  풀벌레 우짖는 섬돌가  고향의 봄  해후  들꽃처럼  제2부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 숲  가을의 향기  가을은 깊어가고  내 인생의 가을  은행나무 아래서  강물처럼 흐르고 싶다  그대 향기 그리운 날  어느 삶 모퉁이에서  달빛에 비친 그대  바닷가 사랑  추억의 테그길  가을 들녘에서  가을 속으로  구절초 피는 언덕  가을 앞에서  가고싶어 그 바닷가  금강변의 가을이 오면  너는 나에게   제3부 눈 소식에 마음 설렌다 눈 소식에 마음 설렌다  구월이 오면  그대 떠난 마음에 빈자리  바부탱이 사랑아  추억 속으로  맥문동 사랑  물안개를 만나고  가을 숲을 걷는다  추억을 먹으며 산다  데이지 꽃이 피면  연둣빛 옷 입고  내 어머니 가신 날  망초꽃이 피는 계절  제4부 유월의 숲에는 유월의 숲에는  내 작은 바램  풀새를 만나다  가을 소리가 들린다  낙엽이 떨어진다  자귀나무 사랑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  내 고향 칠월은  민들레 사랑  찬바람 이는 길목에서  아직은 남아 있었다  가을을 만지며  찻잔속의 그리움  제5부 겨울이야기 겨울이야기  동백꽃  겨울비가 내린다  내 마음에 핀 설매화  안개비가 내리는 곳  당신을 만나러 갈 생각  다하지 못한 사랑  가을 걷이  가을 여행 생각  찾아 온 가을  가을 햇살이 눈부시다  솔밭길을 걸으며  신록에 핀 사랑  개여울에서  제6부 그대 만난 봄 날 그대 만난 봄 날  그 바닷가 사연  구절초 내 사랑  가을 연가  강변 벚꽃이 피면  봄 내음  단풍같은 사랑  새보다 자유롭게  호숫가에 노을이 내린다  겨울은 깊어 가는데  생각속에 바닷가  겨울산에 가면  그리움의 샘은 깊다  셀카는 내 친구  제7부 세종로를 걸으며 세종로를 걸으며  행복한 휴식  동생을 만나다  양력 생일 날  사랑하는 이여  그대 품에 잠들고 싶은 밤  팔베개가 그립다  내 고향 찾아 가리  어느 해 배낭 여행 길  숲을 걷는다  계절이 바뀌려 한다  작은 산골 이야기  [2024.01.25일 발행. 199쪽. 정가 5천원]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또다시 이별 위에 설 것을 알면서  정태운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1일 1시를 쓰기 시작한지도 벌써 햇수로 7년째 세월속에서 읊는 노래가 책이 되지 못한 많은 시들 2/3 이상이 울부짖는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이번 6번째 시집은 보다 많은 시들을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시집이 여러분의 가슴에 꽃을 피우고 여러분의 시련에 힘이 되는 시집으로 영혼의 보금자리처럼 자리하기를 그리고 위안의 시집 이 되기를 바래어 봅니다. ― <시인의 말> 중에서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내가 그대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그대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다시 시몬을 부르고 싶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루비콘강을 건너고   사랑스럽고 그립거늘  영원하고 싶어라  그대 창窓을 빌립니다  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  사랑은 달빛에 비치고  어제로 돌아간다면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그대라는 인연의 풀꽃  가슴에 새기는 사랑  가슴에 꽃  그대 맘속에서  푸르른 날  그대라는 이름  첫 설렘  내 사랑에게  그대가 원한다면  그 깊이로 그 높이로  사랑의 향기  외로운 날에는  홀로 사랑  나는 바위이고 싶소  어떻게 만날까  그대를 만나는 날  가슴을 뛰게 하며 살자  향기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다  제2부 또 다시 이별 위에 설 것을 알면서 또다시 이별 위에 설 것을 알면서  그대에게는 가을이 떠났나 봅니다  세월이 두려운 까닭입니다  그대는 어떤가요  가을이 가고나면 어쩌나  그대가 그대인가요  그대가 보고파 졌습니다  그리울 때 사랑이다  밤으로 쓰는 편지  홍시가 익으면  푸른 하늘이고 싶다  지지 않는 꽃이고 싶어라  날마다 별은 내리건만  옛 기억 머금은 날  만남과 이별  지우는 세월  봄비의 이별은  개화에 대한 분노  봄비에도 이별하나요  별빛으로 그리는 사람  영원이란 말  사랑임을 알겠습니다  태산처럼 머뭅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그대에게 하는 독백  이별 아닌 이별이 이별이 되고  꽃잎 따라서 갑니다  제3부 봄을 기다리며 홍매화 피어나면  봄이 오는 소리  핑크빛 연가戀歌  늦지만 풀꽃아 피어라  봄의 길목에 서서  홍매화 피는 날  봄을 노래하네  그대가 없는 날들  기다리는 사랑  겨울 속에 잠든 봄  봄春을 기다리며  마음에 피는 꽃  사랑은 꽃과 같구나  봄의 안부  봄바라기  봄의 기다림  봄을 부르는 매향  제4부 봄 초봄의 세레나데  어느 봄날의 미소  민들레의 변辯  봄볕 애가哀歌  봄바람에도 봄비에도  봄비의 미련  꽃자리에 남긴 마음  봄날의 연가  봄바람 연가戀歌  봄비 스케치  봄이다 그리움이다  민들레 된 사연  봄이 전한 한마디  나는 그대에게  떠나가는 꽃  지는 꽃 바라보며  봄의 뒷모습  제5부 장미의 꿈 장미의 눈물  그대가 안겨 준 그리움  장미에게  가시 덤불 속에 핀 사랑  4월의 장미  장미의 한숨  오늘은 그런 날  장미 꽃잎에 당부  언제 피어나도 사랑하리라  그리운 달 5월  5월엔  장미薔薇의 귀환歸還  4월이 되면  나의 시간에 그대가 있으니  너를 사랑하기에  잔바람에도 꽃대는 흔들리고  시린 가슴에도 사랑은 자라고  시월의 장미  비오는 날의 찔레꽃  장미를 닮은 이유  사랑을 가지게 하는 것은  가을속에 핀 오월  겨울에 만난 장미  네 향기만 난다  그래도 장미인 것을  제6부 그리움 그리고 사랑 비의 자유  그리움의 밤  사랑이 감쌀 땐  촛불처럼 어둠을 밝히고  별이 되고 꽃이 되고  그대가 그와 같더라  단풍 속에 앉은 그대  서로의 그리움이 되었다  돌아보니 사랑이더라  그대 날 바라보니  사랑의 기억  그래서 더 아름답더라  雨曜日의 소묘素描  상사화 필 무렵  야속한 무심  사랑이란 이름  나는 바위가 될 테니  그대의 이름  그리워하자  바람이 분다고  시리도록 그리운 사랑  위로를 전하는 밤  아침을 기다리는 詩  그리움의 끝에 자리한 사람  너만 바라본다  나와 너 너와 나  그거 아세요  잊음의 이유  그대의 말이 그러하듯이  이런 사랑이고 싶어라  참사랑  비우니 채워집니다  나비의 꿈  하늘이 알기에  사랑꽃 피는 때  제7부 가을빛 고운 햇살 가을의 미련  낙엽처럼 그렇게 가자  낙엽에 담은 마음  가을 어느 날  억새 일렁이면  9월로 가는 길목에 서서  좋아만 하렵니다  또다시 가을입니다  가을을 걸으며  내가 가을이라면  갈바람에 내 마음 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을  그대가 내게 주는 말  가을볕에 핀 꽃  가을에 여미는 사랑  사랑스러운 가을  다시 부르고 싶은 이름  나는 푸른 하늘입니다  풍경 속으로  잎새에 대한 믿음  가을에 목련꽃이 핀다면  수채화를 품은 가을  물들인 마음  가을이 머무는 곳  가을날 벗에게  가을 가을날  가을밤의 수채화  말하지 않아도  가을장마 푸념  코스모스 사랑  가을 어느 멋진 날에  제8부 겨울 사랑 꽃동백  첫눈의 약속  12월을 맞이하며  사랑과 성공  12월의 드로잉  그대와 별을 보며  겨울비 드로잉  그대가 내가 되고  겨울비 내림은  그리움은 눈이 되어  외로운 날에 눈이 내리고  사랑하는 이유로  한 해를 보내네  사랑도 12월이 두렵소  네가 내 꺼라 참 좋다  사랑을 봅니다  지난 햇살  동백의 이별  그대 그리는 사랑  동백冬柏 자랑  어떤 주검 앞에서  좋아라, 당신  제9부 짧은 노래들 고백  꽃은 피어나도  들국화 된 별  사랑의 자격  가슴을 달구며  마음을 훔칩니다  그 별자리에  홀로 핀 꽃  비 오는 날의 그리움  그림자 사랑  특별한 사람  사랑이어라  지는 꽃잎 바라보며  바라보고도 그립습니다  몽매하는 사랑  그대 없으니  고독한 영혼  비 되어  계절의 이별  길 끝에 서니  한해살이풀꽃의 고백  만나지 않은 이별  당신이기에  그대를 안고 품으니  나도 바다처럼 하늘처럼  사랑이라 하네  취하고 취하니  겨울밤 소회所懷  커피  아이러니  배달 사고  가을에 나는  가을 걱정  마음으로 바라보네  기다리는 마음  그대라는 사람  그대 마음 싣지 않아도  가을엔 그리움의 꽃이 피네  상사相思  저절로 피어나는 사랑  꽃의 진실  세월을 닮은 그대  달 되고 별 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래어지지 않는 말  그리움도 단풍 드네  3월 봄날이 오면  [2024.01.25 발행. 383쪽. 정가 5천원]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동시 한 편을 여럿이 읽는 동시놀이, 맞다! 맞다! 제1권  권창순 동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동시 한 편을 여러 사람의 표정과 몸짓과 목소리로 읽으면 참 재미있다. 맞다! 할 때 손뼉을 치며 읽으면, 동시의 색다른 맛을 더 느낄 수 있다.   아래 동시는 16행이니까 1행씩 읽으면 최대 16명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자연을 칭찬하기                  - 권창순   맞다! 친구만 칭찬하지 말고맞다! 강아지만 칭찬하지 말고맞다! 우리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맞다! 길도 칭찬하자맞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익힌   맞다! 감나무도 칭찬하자맞다! 풀숲에서 목청껏 노래하는   맞다! 풀벌레들도 칭찬하자맞다! 둥둥 달을 띄워 놓고 있는   맞다! 연못도 칭찬하자맞다! 동생만 안아주지 말고맞다! 고양이만 안아주지 말고맞다! 나무도 안아주자맞다! 풀들도 안아주자맞다! 꽃들도 안아주자맞다! 돌들도 안아주자.   본문의 동시 한 편, 한 편을 여럿이 읽어 보면 참 재미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쉬워질 것이다. 혼자 먹는 사탕도 달콤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며 먹는 사탕이 더 달콤할 테니까. 그리고 맞다! 할 때 손뼉을 치면 더 달콤할 것이다.  ― 머리말 <동시 한 편을 여럿이 읽기>             - 차    례 -     머리말 | 동시 한 편을 여럿이 읽기  제1부 청둥오리섬에서 등대지기로 살고 싶다 청둥오리섬  해님이 목말랐나 봐  손등 손수건  나무는 정말 모를까?  바람은 어디에서 살까?  멋진 목욕  꽃향기  새둥지에 활짝 핀 수선화  가을 햇살  지렁이와 함께  꽃은 왜 필까?  제2부 작은 돌멩이를 우습게 보지 마라 사마귀의 기도  작은 돌멩이  나비  돌부리가 만들어 준 꽃다발  예쁜 빗방울  빗방울  물  우리가 더 높이 있을 때  우산 함께 받자  광대노린재 약충의 등딱지웃음  징검돌  제3부 물고기들 안경 써야겠다 눈이 귀엽다  물속 안경점  바다가 되려면  가만가만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 보고 웃는다면  여러 바람  연못에 빗방울  크레파스  강물  잘 그린 그림  물의 노래  제4부 넌 등딱지에 하트 새길 자격 있어 넌 하트 새길 자격 있어  귀뚜라미  엄마의 주걱  물  몸이 나랑 놀자 한다  손뼉 좀 쳐라  손뼉 좀 치지 마  깨지지 않는 거울  우물 안 개구리  동생 떡이 더 커 보인다  오줌 편지  [2024.01.25일 발행. 60쪽. 정가 5천원]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꽃 세상  황장진 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8번째 시조 엮어 글 마당 들어서며 번쩍일 시인들과 발걸음 맞추려니 째지게 형편없다는 꾸중 듣기 뻔할 터  ― <머리말>      - 차    례 - 머리에  제1 마당 봄꽃    장미꽃 · 1      지붕 색      금낭화      운동장      클로버      패랭이      하늘은      작약꽃      붉은병꽃나무      아침이      연꽃      감자꽃      달과 별      새 아침이 · 2      금계국      제라늄      장미꽃 · 2      학영당 · 2      층층나무      제2 마당 파란 하늘    산딸나무      아까시나무      5월은 좋은 달      해 비쳐      파란 하늘      낮달은      강아지      아침 해 · 2      6월은 좋은 달      뻔뻔해      하늘이      첫새벽      져주며      밤꽃 향      녹색 촌      구봉산      세월 참      빨 노파      변덕쟁이      스파티필룸  제3 마당 푸른 삶    하늘은      하지엔      하늘      32°C      하지      강원특별자치도가 할 일      하늘 얼굴      수필가 들놀이      살구 잔치      솔방울      대들보 생일      실유카      수국 · 1      제트기      개망초      운동화      푸른 삶      비 쏟아      치악산      우르릉 쾅쾅 쾅  제4 마당 해와 샛별    멋지게      해보고      담쟁이덩굴      하늘 · 2      능소화      해와 샛별      자두 맛      살판났다      7월아      늙기는      세상에      하늘이 · 2      무궁화      공원서 공치기      비 좀 맞으니      23일 달      비 온 뒤      호우야      복 놀이      재스민  제5 마당 첫새벽    개구리밥      연꽃은      비탈      가지안      우중 길      비 그친 틈      나리꽃      옥수수      7월아      호우야      수국 꽃말      해넘이      해맞이      첫새벽      제대로      34°C 무더워      새벽      새벽 운동장      맴맴 매      묘 평덕   [2024.01.25일 발행. 123쪽. 정가 5천원]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인간관계학의 고전 : 바꿔라 역경易經 하권  최두환 편역해 (전자책) / 바로이책 刊                - 차    례 -             제2부 십익十翼  계사 상繫辭上      [원문]  / 28 계사 하繫辭下      [원문]  문언文言      [원문]  설괘設卦      [원문]  서괘序卦      [원문]  잡괘雜卦      [원문]  제3부 8괘 및 64괘 차서와 방위 그림  복희 8괘 차서 그림 伏羲八卦次序之圖  복희 8괘 방위 그림 伏羲八卦方位之圖  복희 64괘 차서 그림 羲六十四卦次序之圖  복희 64괘 방위 그림 伏羲六十四卦方位之圖  문왕 8괘 차서 그림 文王八卦次序之圖  문왕 8괘 방위 그림 文王八卦方位之圖)  ※ 참고 : 하도河圖 및 낙서洛書  제4부 『주역』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Ⅰ. 기존 번역의 오류와 검증  Ⅱ. 하도河圖·낙서洛書의 출처에 대하여  Ⅲ. 『역경』을 인간관계학으로서의 시각적 방향전환  Ⅳ. 『조선왕조실록』은 『주역』으로 통치한 기록물  Ⅴ. 갈무리  제5부 충무공 리순신의 심리적 불안과 그 해소  Ⅰ. 들어가며  Ⅱ. 점과 『주역』의 해석과 자기진단  Ⅲ. 갈무리  ● 참고문헌  ● 발문  [2024.01.25 발행. 307쪽. 정가 5천원] (바로이책社는 한국문학방송의 자매출판사입니다)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인간관계학의 고전 : 바꿔라 역경易經 상권  최두환 편역해 (전자책) / 바로이책 刊     『주역周易』은 본디 『역경易經』을 점치기 쉽도록 새로이 편집한 이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역』을 대개 미래예측 학문이니 점서占筮니 점복서占卜書라고 하면서 길흉화복의 점을 보거나, 보려고 한다. 물론 점으로 보아왔고 볼 수도 있다. 옛날 하조夏朝 때에 「련산역連山易」과 상조商朝 때에 「귀장역歸藏易」이 있었다고 하나 그대로 전해오는 것은 없지만, 전자의 「련산역」에 처음 나오는 괘 ‘剝박’에서 “終亦不知變也”[끝내 또한 변해야 함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듯이, 앞으로 조치해야 할 어떤 상황을 ‘알아야 한다[知]’는 것을 반어법으로 강조한 말도 있다.   그런데 『역경』의 본질은 『대학』에 제시된 “正心修身정심수신·修身齊家수신제가·齊家治國제가치국·治國平天下치국평천하”의 기본바탕이 되는 자기수양(self-discipline)에 있다. 『사서삼경』에서도 으뜸으로 꼽히고 만학萬學의 제왕帝王이 바로 『역경』인데, 미신이라며 천시하는 점을 보는 것으로서 어찌 으뜸의 학문으로 삼았겠는가? 신수를 본다든지, 점으로 볼라치면 사주 풀이를 보거나 『토정비결』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옛날에 『사서삼경』을 읽으며 공부하는 순서가 처음에 『천자문』·『동몽선습』·『소학』을 거쳐 『대학』→『논어』→『맹자』→『중용​』→『시경』→『서경』→『역경易經(주역)』이었다. 이렇게 기본적 내용을 정립하고 그 근본을 확립하여 나아가는 독서법이 존재했고, 맨 나중에 다룬 것이 바로 『역경』임을 생각하면, 최종 완결판·결정판의 학문으로서 평천하平天下에 필요한 통치統治와 정신문화의 정수精髓로서 옛사람들의 미묘한 사유의 세계와 만고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하 순리가 어그러졌다고 해서 『역경』으로 점을 쳐서 세상을 바꿀 비결은 결코 아니며, 『역경』을 ‘점을 치는 책’이라고 하면 이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고, ‘수양서修養書’라고 해야 옳다. 『역경』을 주역점周易占에 그쳤기 때문에 학문이면서도 더 이상의 발전을 못 시키고, 역사의 뒤안길에 밀려 유건儒巾에다 안경 낀 늙은이의 초라한 모습으로 장터 모서리 길가에 앉아 여전히 『주역』을 펼쳐놓고 점이나 봐주게 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역경』이 지닌 가치의 1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 9할의 가치는 무엇일까?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학적 가치를 비롯하여 인간관계학적·심리학적·정신분석학적·천문학적·경영학적·정치학적·철학적·과학적·물리학적·군사학적·의학적 여러 분야에 활용가치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더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자면 인격 수양 지침서로의 활용이며, 이것이 오히려 으뜸일 것이다.   『역경』의 가치와 필요성은 소인에게는 무사안일의 점占에 있고, 대인에게는 인격도야의 수양에 있다. 그래서 소인에게는 결과만 보이고, 대인은 실천해야 할 그 조건을 보아야 한다.   물론 『역경』은 64괘로만 이루어졌던 것인데, 뒷날에 고친 『주역』은 상경上經·하경下經 및 십익十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경은 공간개념의 30괘로, 하경은 시간개념의 34괘로 이루어져 있고, 십익은 단전彖傳·상전象傳·계사전繫辭傳의 각 상하上下와 문언전文言傳·설괘전說卦傳·서괘전序卦傳·잡괘전雜卦傳으로서 모두 10편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공간에서 시간이 탄생하고, 그 시간에서 공간이 다시 형성되는 순환하는 변화원리를 표현한 것이며, 이것이 ‘바꾼다/바뀐다’는 뜻의 역易[Changes]이다.   무엇보다 이 『역경』에는 쉽게 말해서 심오한 철학이 있고, 도덕이 있고, 인격도야의 비결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다루는 휫손[리더십]이 들어있다. 이러한 본질을 알고서 『역경』을 보아야 하며, 좋은 괘를 얻든, 나쁜 괘를 얻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수양의 방편으로 삼으면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어 안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비법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역경』은 바로 그러한 방편을 제시한 것이다.   『역경』에 대해 굳이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이름난 사람들은 많고, 주석본·주해본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한결같이 『역경』의 이름으로 효爻를 바탕으로 배치된 괘卦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괘를 특정하기 위해 시초점蓍草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하나의 계시啓示라고 믿으며 신비하다고까지 한다. 신비한 경지는 그냥 계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운명이 정해져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어떤 징조를 보여준다거나, 인간의 본성을 중요시하는 것에 따라 『역경』의 관점과 해석도 달라진다. 오행과 점서를 중심으로 하는 상수역象數易이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철학적 해석의 학문으로 점점 발전한 의리역義理易이 바로 그것이다.   『주역』은 대개 상象·수數·리理의 세 가지 입장으로 연구되고 있다. 상은 괘상卦象을, 수는 수리數理를, 리는 의리義理 즉 윤리적 입장에서 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왕필王弼(226~249)이 괘상卦象을 중심으로 해석했고, 건위천乾爲天처럼 상수역의 대표적 저술로는 소옹邵雍(1011~1077)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들고; 중천건重天乾처럼 의리역義理易으로는 성리학의 입장에서 정이程頤(1033~1107)의 『역전易傳』을 들며, 같은 괘를 다르게 부를 뿐,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것이 주희朱熹(1103~1200)의 『주역본의周易本義』를 들며, 점서占書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끝내 괘명에 나타난 그 해석의 결과는 『역경』에 나타난 그대로이며 같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상수역이든 의리역이든 둘 다 현상의 진단보다는 결과에 만족하는 점 치는/보는 것에 그치고 만다.   이것들이 그들의 주장처럼 과연 똑바른 관점이고 해석일까? 물론 『주역』에서 ‘占’이란 글자가 「괘효사」에 한 번, 「계사전」에 네 번 나오기는 하지만, 『주례周禮』의 「세 가지 역[三易]」’을 풀이한[註] 정현鄭玄(127~200)의 말에서 “易者 揲蓍變易之數 可占者也”[역이란 것은 시초를 세어서 역의 수를 바꾸어 점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可占’이라고 했지 그 자체를 ‘占’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물론 처음 시작은 궁금증을 풀어줄 ‘占’일 것이다.   괘卦는 삼재三才, 곧 하늘天·사람人·땅地으로 이루어지며, 하괘下卦와 상괘上卦로 이루어져 있다. 하괘를 내괘內卦라 하고, 상괘를 외괘外卦라 한다. 이 두 괘는 각각을 소성괘小成卦라 하고, 함께 이루어진 것을 대성괘大成卦라 하며, 나와 상대와의 상호 작용의 역학관계이다. 그래서 인간관계학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하괘는 자기이며, 현실에서 현재의 난관의 정도가 얽혀있는 현상을 나타낸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처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먼저이고, 『대학』의 기본 ‘正心’, 곧 나의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지는 것이 먼저이다. 또 하괘의 삼재 의미는 초효는 벼슬 없는 서민, 보통사람, 막내아우[少男/少女], 발[足]·다리[脚]에 비유되며, 2효는 선비, 버금들[中男/中女: 맏이와 막내 사이]과 허리[腰]에 비유되며, 3효는 장관, 맏이[長男/長女], 목[脛]에 비유된다.   상괘는 상대, 곧 현재 자기와 관계된/하는 대상이며, 미래에 대비·대치·대응하는 비법이 제시되어 있다. 또 상괘의 삼재 의미는 4효는 참모, 어머니, 배[腹]에 비유되며, 5효는 지방장관, 아버지, 가슴[胸]이나 등[背]에 비유되며, 6효, 곧 상효는 최고지도자, 조부모, 머리에 비유된다.   대성괘에서 초효와 4효는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뜻하며, 2효와 5효는 자질과 능력을 뜻하며, 3효와 상효는 하늘의 뜻과 도움 및 운수를 뜻한다. 각각의 효는 음양의 상생관계이므로, 이를 정응正應이라고 하며, 음과 음이 만나거나 양과 양이 서로 만나면 불응不應이라 한다.   이러한 비유로서 그 배치된 괘와 효의 역학관계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 겸양과 권선징악을 해야 만이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는 수양과 훈련의 과정이 들어있다. 이것이 『역경』의 핵심이며, 권선징악을 각각의 괘에다 벌여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易은 본디 카멜레온Cameleon[蜴]을 상형한 것이며,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교묘하고도 민감하게 보호색을 펴므로, 이에 착안하여 인생행로의 온갖 변화에 대응하여 생활의 지혜를 찾아보자는 것이 『역경易經』인데, 이를 번역으로 『Book of Changes』이니 『Das Buch der Wandlungen』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황에 맞게 바뀐다는 뜻이니, 주변 상황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또 하나는 「계사전繫辭傳」에서 “易者象也”[역은 모양이다]라고 했듯이, 이것은 회의문자로서 “日+月→易”이 되어 그 상象[像]은 음과 양[隂陽]이 되며, 이 음양의 조화가 변화의 역할을 하는 괘를 이루므로, 그 구성과 변화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 『역경』이며, 주조周朝 때에 정립된 『주역周易』이다. 그 비법의 핵심은 어떤 환경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의 문제이다.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는 요령·방법이 제시된 것이 『주역』이며, 그 핵심은 “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곤궁함을 바꾸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괘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가만히 있을 때를 판단해야 하고서 무슨 조치를 해야 한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얻기 위해 보편타당한 해결을 찾아내는 처세의 비결이 인간에게는 누구든 필요하다. 그것이 『역경』이며, 괘의 구성과 조화와 그 균형의 의미가 인간관계학의 진수이며 휫손[Leadership]의 전형이다.   그래서 수준 높은 지식인이나 크게 성공한 사람은 다들 ‘근면·성실과 열정으로 수양하고 노력하라’라는 말을 하되, ‘점을 보라’라는 말은 없는 것을 보더라도 『역경』을 상수역이니 의리역으로 풀어서야 될 문제이겠는가. 누구나 좋은 괘라면 천화동인天火同人䷌이니, 화천대유火天大有䷍이니, 지산겸地山謙䷎이니, 뢰천대장雷天大壯䷡ 등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먼저 갖추고 조치해야 할 조건이 있다. 아무리 나에게 허물이 없고 해 되는 일이 없으니 좋을 뿐 아니라, 후회하는 일이 없고 하늘의 복을 받을 괘를 얻었을지라도, 먼저 반드시 사심없이 공명정대해야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과 자신을 낮추어 겸허하고 바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때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된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또 4대 난괘難卦라며 이름난 수뢰준水雷屯䷂이니, 중수감重水坎䷜이니, 수산건水山蹇䷦이니, 택수곤澤水困䷮은 누구든지 꺼리며 한숨짓고 경계한다. 곧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지도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수뢰준, 험난함이 거듭되어 홍수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중수감, 빗물 속으로 잠겨 머물면서 자기 신체상의 어려움이 있는 수산건, 연못에 물이 없어 가뭄의 어려움이 있는 택수곤일지라도, 먼저 마음가짐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며, 진지한 마음과 성실성을 보이면서 반성하고 뉘우치며 가다듬게 되면 천하의 여망을 얻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주역』을 점복서를 뛰어넘어 어떤 패러다임으로 다시금 볼 것인가? 그래서 먼저 그 이름부터 본디 괘의 생긴 순서대로『역경』으로 바꾸었으며, 그것은 서술된 문장이 현재 상황에서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어떤 환경에서 시기와 지위에 따른 단순한 서술문이 아니라 주로 조건문이다. 한문으로서는 잘 구분되지 않지만, 번역하면 그 뜻이 “비록 …할지라도 …해야 한다”라거나, “…하면/해야 …할/될 것이다”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하면/해야’라는 조건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며,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야 만이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요구사항이다. 이 요구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그리고 요구조건의 이행에 따라 노력하고 겸허히 처신하라는 충고와 교훈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참으로 훌륭한 책이다.   그래서 『역경』의 괘에는 어떤 것이든 반드시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 64괘 모두가 호괘好卦이면서 동시에 난괘難卦이기도 하다. 인간사에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64가지의 상황을 설정해놓고, 이에 따라 위기를 관리하고, 그 전환시기[轉機]를 알아내어 대처함으로써 한결같이 스스로 올바른 길로 수양해야 함을 펼쳐 제시해놓은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역경』을 볼 때 처음 나타난 괘명은 현재를 판단하고, 이에 그 전환시기를 알고서 반전反轉하는 효과를 읽어내야 하며, 그 본괘本卦 속에 숨겨진 지계之卦(變卦)·호계互卦·도전괘倒顚卦·배합괘配合卦(不倒顚卦)·착종괘錯綜卦 등을 살펴서 역주행까지도 해야 할 조건을 반드시 읽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역경』을 보면서 예고된 결과에 좋은 괘라고 해서 만족하거나, 기대에 어긋난 괘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먼저 그 과정에 들어있는 해야 할 요구조건을 살펴보고 잘 실천해야 한다. 『역경』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말하자면 『역경』을 모르면서, 보지 않고서 인간관계, 곧 휫손(리더십)을 말하지 말라!   『논어』「술이」에 “하늘이 나에게 몇 해 더 살도록 하여 『역경』을 다 배울 수 있게 해주신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加我數年 卒以學易 則可以無大過矣]”라고 공자 나이 70살에 『역경』을 좋아하여[喜易]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할 때, 이 『역경』을 어떤 순간/상황을 모면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점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인격수양에 목적이 있었음을 명심하고, 비록 늦은 나이일지라도,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역경』을 인간관계학의 본보기로 삼아 누구든지 성공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머리말 <생각과 행동을 바꿔라>              - 차    례 -             머리말 : 생각과 행동을 바꿔라  인간관계학 『역경』을 보는 방법  일러두기  『역경』 서문  易序  제1부 역경易經  1. ䷀ 乾下乾上 건괘乾卦  2. ䷪ 乾下兌上 쾌괘夬卦  3. ䷍ 乾下離上 대유괘大有卦  4. ䷡ 乾下震上 대장괘大壯卦  5. ䷈ 乾下巽上 소휵괘小畜卦  6. ䷄ 乾下坎上 수괘需卦  7. ䷙ 乾下艮上 대휵大畜卦  8. ䷊ 乾下坤上 태괘泰卦  9. ䷉ 兌下乾上 리괘履卦  10. ䷹ 兌下兌上 태괘兌卦  11. ䷥ 兌下離上 규괘睽卦  12. ䷵ 兌下震上 귀매괘歸妹卦  13. ䷼ 兌下巽上 중부괘中孚卦  14. ䷻ 兌下坎上 절괘節卦  15. ䷨ 兌下艮上 손괘損卦  16. ䷒ 兌下坤上 림괘臨卦  17. ䷌ 離下乾上 동인괘同人卦  18. ䷰ 離下兌上 혁괘革卦  19. ䷝ 離下離上 리괘離卦  20. ䷶ 離下震上 풍괘豐卦  21. ䷤ 離下巽上 가인괘家人卦  22. ䷾ 離下坎上 기제괘旣濟卦  23. ䷕ 離下艮上 비괘賁卦  24. ䷣ 離下坤上 명이괘明夷卦  25. ䷘ 震下乾上 무망괘无妄卦  26. ䷐ 震下兌上 수괘隨卦  27. ䷔ 震下離上 서합괘噬嗑卦  28. ䷲ 震下震上 진괘震卦  29. ䷩ 震下巽上 익괘益卦  30. ䷂ 震下坎上 준괘屯卦  31. ䷚ 震下艮上 이괘頤卦  32. ䷗ 震下坤上 복괘復卦  33. ䷫ 巽下乾上 구괘姤卦  34. ䷛ 巽下兌上 대과괘大過卦  35. ䷱ 巽下離上 정괘鼎卦  36. ䷟ 巽下震上 항괘恒卦  37. ䷸ 巽下巽上 손괘巽卦  38. ䷯ 巽下坎上 정괘井卦  39. ䷑ 巽下艮上 고괘蠱卦  40. ䷭ 巽下坤上 승괘升卦  41. ䷅ 坎下乾上 송괘訟卦  42. ䷮ 坎下兌上 곤괘困卦  43. ䷿ 坎下離上 미제괘未濟卦  44. ䷧ 坎下震上 해괘解卦  45. ䷺ 坎下巽上 환괘渙卦  46. ䷜ 坎下坎上 감괘坎卦  47. ䷃ 坎下艮上 몽괘蒙卦  48. ䷆ 坎下坤上 사괘師卦  49. ䷠ 艮下乾上 돈괘遯卦  50. ䷞ 艮下兌上 함괘咸卦  51. ䷷ 艮下離上 려괘旅卦  52. ䷽ 艮下震上 소과괘小過卦  53. ䷴ 艮下巽上 점괘漸卦  54. ䷦ 艮下坎上 건괘蹇卦  55. ䷳ 艮下艮上 간괘艮卦  56. ䷎ 艮下坤上 겸괘謙卦  57. ䷋ 坤下乾上 비괘否卦  58. ䷬ 坤下兌上 췌괘萃卦  59. ䷢ 坤下離上 진괘晉卦  60. ䷏ 坤下震上 예괘豫卦  61. ䷓ 坤下巽上 관괘觀卦  62. ䷇ 坤下坎上 비괘比卦  63. ䷖ 坤下艮上 박괘剝卦  64. ䷁ 坤下坤上 곤괘坤卦  ● 참고문헌 ● 발문 [2024.01.25일 발행. 299쪽. 정가 5천원] (바로이책社는 한국문학방송의 자매출판사입니다)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 금지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의사협회는 인력 부족에 따른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취중 진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받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협회의 반발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 진료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음주 진료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 진료 금지 논의는 최근 경찰이 음주 후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실제로 이달 12일 서울 한 종합병원 20대 의사 A씨는 취중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던 중 강동경찰서에 적발됐으나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제66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돼 있지만 `음주 진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음주 진료가 적발되더라도 통상 1개월 이내 자격 정지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처벌마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취중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복지부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히 지원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적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라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병원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계는 이런 상황에서 음주 진료를 금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병원은 교수 2~3명이 교대로 밤샘 당직근무를 서는 날이 비일비재한 현 상황에서 음주 진료 금지는 지방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피하는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음주진료금지법`이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 의료법 전문가는 "이미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 시행됐다"라며 "「의료법」이 엄격히 강화되며 의료계 불만이 상당한 만큼 추가 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 각각 분야에 따른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음주 진료 금지` 규제에 대한 사유는 해당 진료 및 치료를 받는 환자를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인다. 만약 본인이 진료ㆍ치료ㆍ수술 행위를 받는 환자라면 술 냄새나는 의사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의료계 논리대로라면 운전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의 `반주(飯酒)운전`도 허용해야 줘야 하지 않느냐는 반박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 수술`과 `음주운전`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반발만 하기보다는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황 개선에 힘써야 할 때이며 지금도 환자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법원이 1980년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은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별도의 체포ㆍ구속영장 없이 검거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다 가혹행위를 당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0년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이어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하다 1981년 제2사단으로 이감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출소 결정을 받아 퇴소했다. 2022년 7월 20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해 통보했다. 앞서 A씨는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10여만 원을 수령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관여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일소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그해 8월 4일 구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ㆍ경은 별도의 체포ㆍ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붙잡아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또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삼청교육대 피해자법 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삼청교육대와 선감학원을 모두 겪은 피해자인 B씨가 지난해 삼청교육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결과 1심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6300만 원이었다.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이다. 이곳으로 강제 연행된 4691명의 아동ㆍ청소년들은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ㆍ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B씨는 13살 때 경기 가평군 집에서 서울 할아버지 댁으로 가던 중 경찰관에 의해 선감학원으로 끌려갔다. 경찰은 B씨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단 이유로 부랑아라고 판단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B씨를 비롯한 수용 청소년들은 교화라는 명목으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끊임없이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있었던 B씨는 18세가 된 해 썰물 때를 맞춰 바다로 가 탈출에 성공했다. 그 이후 B씨는 선감학원 수용 당시 연탄을 이용해 몸에 작은 문신을 새겼단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강제노역을 하다 도망친 B씨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잡혀가 공주교도소에 11년간 수감됐다. B씨는 출소 후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편견 아래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치국가에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상금 지급이라는 명목 아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는지까지에 대한 감시는 할 수 없다. 피해를 입은 개인은 되돌릴 수 없는 긴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배상금 지급은 한순간에 끝난다. 그동안의 개인이 받았던 오명과 구직의 어려움은 그저 단편적인 사과와 배상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적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단지 `배상했다`는 사실 하나로 넘기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 국가는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피해자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조용히 넘긴다면 결코 발전은 있을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2023년 12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한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한 가운데 2024년 새해에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공자선정총회 성공적 `마무리`… 조합원 선택은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2023년 12월 2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다산1동사무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남광토건-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선정의 건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 ▲시공자 선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심의의 건 ▲임시총회 예산 승인의 건 ▲2024년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건 ▲사업 방식 추가 또는 변경 여부 총회 상정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공자에 선정된 이동철 남광토건 전무는 "조합원께서 사업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의 컨소시엄` 브랜드 인지도와 프리미엄을 보고 마음을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소중한 시공권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지금ㆍ도농6-2구역이 일대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사의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이밖에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치안이 우수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대 6만5010㎡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22가구ㆍ오피스텔 7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인터뷰] 지금ㆍ도농6-2구역 양범석 조합장 "지상 48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 통해 삶의 질 높이고파"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최근 본보는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범석 조합장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양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1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시작으로 2014년 조합설립인가, 2021년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던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공람을 앞둔 시점에서 첫 시공자로 선정했던 호반건설은 기한 없이 운영비 대여를 중단했는데 부동산시장의 하락세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업 진행을 위해 전 시공자 결별을 선택했고 재정비를 거쳐 시공자 선정 활동을 재개한 결과, 지난해 말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재선정하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 이곳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1년 경기도에서 노후 및 낙후된 주거전용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게 발판이 됐다. 이곳은 남양주시 첫 관문으로 `랜드마크` 필요성을 느껴 지상 최고 4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설을 계획했고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숙원인 `살기 좋은 아파트ㆍ입지 여건 좋은 상가` 입주와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 재개발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친한 선후배분들과 오랫동안 살아온 이곳을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사명감이 있었다. 이에 조합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고 감사하게도 당선됨에 따라 조합장으로서 사업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조합원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며,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첫 시공자와 결별한 후 재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되는 게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의 참여로 입찰이 확정돼 시공자선정총회 일정까지 확정하고 조합원 50% 직접 참석을 위해 공공시설이나 학교ㆍ민간시설 예식장 등 섭외에 나섰다. 그러나 장소 선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총회 공고일까지도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감사하게도 노정훈 센터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활동으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을 대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센터장님의 아끼지 않는 세심한 지원에 힘입어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로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유는/ 조합원 종전자산총액이 사업 규모에 비해 적어서 공사비가 비례율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 조합원님들이 감내할 수 있는 시공금액으로 제한을 뒀고 2개 컨소시엄이 응찰한 바 있다. 이후 조합원들의 고민과 검토를 거쳐 선정이 이뤄졌다. 우리 조합은 3.3㎡당 660만 원 아래로 제한했는데 두산건설-남광토건 컨소시엄 사업단이 경쟁사 HJ중공업-이수건설 컨소시엄 사업단보다 2만 원 낮은 3.3㎡당 558만 원으로 제시해 응찰했다. 이에 더해 심플한 외관, 특화된 문주 설계도 시선을 끌었지만,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정성 담긴 사업 조건이 조합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한다. - `지금ㆍ도농6-2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남양주시 초입 관문인 수도권제1순환도로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경의중앙선 도농역도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이밖에 각종 생활 인프라와 황금산 녹지가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단지는 모든 평형대가 판상형 4베이(bay) 구조 남향 배치 및 48층 높이에 걸맞은 조망형 창호를 설치해 외관부터 마감재까지 실속형 맞춤을 계획하고 있다. 요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주택과 비주택 비율이 7:3인 우리 조합은 분양 리스크가 있는 상가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하는 구상을 시공자와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규모 조정 등 안정적인 분양수입을 확보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단지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상가 분양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상가 규모 조정 및 특화가 사업의 중대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우리 조합은 매출에 비해 조합원 종전자산규모가 다른 구역의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부동산 정책이나 경기에 따른 분양가 하락 또는 공사비 등 지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비례율 변동이 급변한다. 조합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최소한의 비례율이 뒷받침돼야 추진할 수 있기에 `지출 최소화`에 중점을 뒀고 앞으로 분양 시기를 잘 선택함으로써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금청산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성 있는 협의 금액으로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잘 이행될 경우 2025년 중순이 됐을 때 `PF기표 및 이주 시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많은 조합원님의 관심과 참여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언제나 조합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적어도 실망은 드리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명품 주상복합 건립ㆍ우리 구역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