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모든 건설사가 안고 있는 PF 위기가 지방 건설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교수가 한 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은 수주와 착공, 유동성이 저하되며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건설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우발채무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면서 업황이 대두됐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건설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돌아서며 신규로 나온 부동산 PF가 적었다. 이에 상당수 건설사는 부동산 PF 만기 연장하며 사활을 걸어왔다. 현재 건설사 10곳 중 4곳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분류됐다. 올해 폐업에 이른 건설사는 336곳, 부도에 이른 건설사는 19곳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데이터를 봤을 때, 해가 지날수록 수치는 늘고 있다. 건설 위기 여파는 금융 및 분양업계, 하도급 업체까지 고스란히 안게 될 수 있다. 일례로 분양 보증사고가 있다. 작년 시공자 문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분양 사업지 8곳 중 4건은 대우산업개발과 신일건설이 맡은 공사였다. 대우산업개발은 건설 75위로, 12년가량 된 인천광역시의 중견 건설사이며, 신일건설은 건설 113위로, 40년 이상 된 전북의 중견 건설사다. 모두 작년에 부도 처리됐다. 예측하지 못한 공사 중단으로 분양자들은 중도금대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다. 건설 경기 회복에 PF 활성화를 핵심으로 본 것이다. 이달 8일 기획재정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PF 연착륙으로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는 조치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업성은 있는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해 정상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 건설을 살리기 위한 제도를 재도입한다. 8년 만에 시행되는 `개발부담금면제제도`로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개발 이익의 50%를 시행자나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제도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과 미착공 택지와 관련해 건설사의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 건설사 숙명에 초점을 둘 시점이다. 한 교수는 "지방 부동산 PF 사업장의 수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 PF 살리기 대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각에서도 건설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보도에서 한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자금 회전이 더뎌서 회복이 힘들다"며 "채권단과 정부의 경영 정상화 의지는 대형사에만 집중돼 소외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형 건설사는 계약을 맺었다가 부실이 발생한 중소형 하청업체를 바꾸면 그만이겠지만, 밑에서부터 연쇄 부도가 이어지면 여파는 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건설사들의 PF 위기는 경영진의 잘못도 있다.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채, PF사업을 키우면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리나 물가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중동의 전쟁과 같은 상황은 정부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만 건설사업은 국가경기부양산업이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건설사 부도 연쇄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지방 건설사의 생존과 관련한 예방, 사후 조치에 힘쓸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내의 대지  김도성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두 팔을 크게 벌려 대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바다와 하늘에 이어 이번에는 땅에 속한 ‘대지’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아픈 아내가 마음으로나마 조금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애면글면 날마다 쓴다고는 하지만, 시 쓰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미 시적인 것은 시가 아니다’란 말조차도 어렵습니다.   서각書刻에 혼을 심어 글자를 새기듯 썼지만, 시 쓰기는 그리 녹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안정한 현실과 불균형의 아내와 불완전한 나의 글쓰기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며 쓰겠습니다.   내 인생의 제목이 되어준 아내와 세 딸, 그리고 손자, 손녀 가족들.   늘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시인의 말> 중에서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신성불가침 비밀 정원  고백  고무신  곰방대  가시를 품은 꽃  꽃은 꽃이로되  다시 쓰는 연서(戀書)  신성불가침  나무를 심판하자  눈물 만두  사랑은 영원히  안개 속 우수의 아침  붉은 동백에게  그래서 사는 거지  고물과 괴물  못된 놈  꽃순이  수원 평화의 碑(비)  할머니와 손자  손자 걱정  할머니의 계급장  우린 그렇게 좋아 했다  내가 잘했던 일(天幸)  길(路)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007 사랑  떠날 때는 말없이  육군 소위 할머니  노랫말이 된 사랑  제2부 적진에 깃대를 꽂고 가시 선인장꽃  겨울 달  씨(種)의 서사  밀어내기 한판  황톳길  동백꽃  4월에 지는 꽃  동박새  붉은 동백  허풍 방귀  적과의 동침  중매쟁이  파김치  적진에 깃대를 꽂고  총  꽃 사월의 별  가구리 617번지  봄바람을 볶나 봄  규화목(硅化木)이 된 사랑  아이코! 고마워라  봄날  남편의 자리  그날 이후  경험의 스승  詩  詩人의 아내  갈대의 노래  집  여승  제3부 城은 생명의 문 집으로 가는 길  둥지  엄마, 엄마 울 엄마  첨밀밀  벼락 맞은 자에게 묻는다  겨울 지나 봄  샤스타데이지  씨(種)의 서사 2  단축번호 1번  부부의 길  아내의 바다  城은 생명의 문  2인 5각  밤에 홀로 먹는 밥  시인의 아내 2  육지고도  부부로 산다는 것  전과자  삶의 무늬  감꽃  내장산 기차  아버지 가슴에 기차가 있어요  아내 걱정  홀로 간 초행길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들  소나기 사랑  무지개  노각  유년(幼年) 기행  위대한 것들의 탄생  제4부 밀물처럼 썰물처럼 파종 하늘  가시나  자연인  사춘기  옥수수  아내의 하늘  노인 제자와 은사  개 같은 날의 산책  사랑하게 하는 것  통쾌한 오이 나누기  마지막 7월의 여명  이제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여름밤에 뒤뚱거리다  그림자놀이  그 어느 날  기다림  촛농  친정아버지 미역국  누룽지  공소시효 만료  소라의 함성  집터  사춘기 2  밀물처럼 썰물처럼  추석  물컹한 묵  가을 앓다  새벽 창 앞에서  가을 아침  유성(流星)  ● 해설 | 육화된 고향 의식과 부부애로 체득한 사랑의 아가雅歌 _ 윤형돈  [2024.01.20 발행. 21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아내를 품은 바다  김도성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내가 10살이었던 해에 골수염이 깊어 우측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했다. 수술대에 누워 홀로 천정만 바라보며 목발로 걷는 아이를 보았다. 아니야! 이것은 절대 아니야 순간, 화장실 핑계로 수술실을 나와 생전 처음 보는 철길을 따라 해거름 속으로 도망쳤다.   지금도 목발 짚고 지나는 장애인을 보면 내 다리를 만져 본다. 나는 그때를 생각하며 그 다리로 46년째 매일 테니스를 즐기며 산다.   이승과 저승 사이는 얼마나 멀까. 하늘과 땅의 주재자는 알까. 방랑하는 길이 멀면 멀수록 어깨는 무겁고 팔다리는 아프리라.   나의 운명을 내가 지키며 나 아닌 모든 이에게 감히 용기와 희망을 빚고 싶었다.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란 공자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지나온 내면의 의식세계를 성찰하며 자랑도 욕망도 아쉬움도 삶의 황혼 길에 처연히 허물 벗어 나를 내려놓으니 시가 되었다.   아픔은 은유적 언어로 혹은 결기 어린 메시지로 버무려 지금도 저만치 창백한 병동에서 병마를 걷어차고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아내를 생각하며 이 시집을 상재한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팥죽 사랑 어머니의 손  옥수수 맛  아내의 눈물  알 시  추억 하나  천년의 사랑  풀벌레 울음에 그리움이 산다  허수 어미  고사리 손  팔도 문향 발간 축시  찻물을 끓이며  자화상  화백  풀리지 않는 숙제  팥죽 사랑  요철 인생  채석장의 두 개의 돌  거짓말 참말  겨울 나목처럼  나눌 수 없는 것들  적과 동침  제2부 11문 3의 발바닥 억새가 춤추는 언덕에서  전설이 된 사랑  짐  진정한 마음  쿠린내 나는 세상  외톨이 깨알  11문 3의 발바닥  술 먹은 개  자전거 첫사랑  젊은 날 회상  그 얼굴  자작나무 숲길의 지팡이  벼락 맞아 좋은 날  가을 편지  아버지의 유산  잡초 앞에서  아침 스케치  6월에 지는 나뭇잎  자명고  씨  작은 소망  제3부 아내를 품은 바다 아름다운 로망  세모의 단심  그대 생각  찻물을 끓이며  빨래  태반의 강  빈터  송곳 단상  아내를 품은 바다  우리 생의 강가에서  삼거리 인생   미움으로 채워진 자리에  여백으로 오는 그리움  불효자  물처럼 기름처럼  초록의 힘  쑥부쟁이 연정  형! 형! 형님!  너에게 나를 보낸다  밥과 밥풀  제4부 나는 매일 섬들을 삼킨다 산 그림자 속으로  동행  사랑은 소나기처럼  묵은지  빌려준 사랑  모텔로 간 파김치  비울수록 취하더라  내 고향 가구리 617번지  나무 가족의 사랑  모정  말 말 말  고쟁이  떠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속 비운 매듭으로  나는 매일 섬들을 삼킨다  나무야, 나무야  한가위 아침  깍두기 눈물  기다리는 마음  고사리 손 만지며  ● 해설 | 육화된 고향의 심상과 순애보로 완성한  소설적 이미지의 재구성 _ 윤형돈  [2024.01.20 발행. 155쪽. 정가 5천원]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아라메 길에 무릎섬을 만들다  김도성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서산 아라메길이란 바다의 고유어인 ‘아라’와 산의 우리말인 ‘메’를 합친 말로 바다와 산이 만나는 서산지역의 특색을 갖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이루어진 대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아늑함과 포근함이 담긴 친환경 트래킹 코스로 6개 구간 총길이 86.54㎞이다.   아라메길은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서산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코스 코뚜레 길 2-1구간은 서산시 고북면 장요1리 마을회관(0㎞) → 시내버스 종점(0.41㎞) → 주차장(0.54㎞) → (갈림길) 천장사 길 입구(0.87㎞) → 천장사 길 → 경허와 만공의 바랑이 쉼터(1.57㎞) → 천장사(1.87㎞) → 혜월선사 토굴(2.17㎞) → 내포 숲 길 갈림길 만월정 쉼터 (2.37㎞) → 연쟁이 고개(2.72㎞) →편백 숲 길 → 수월선사의 물레방아(4.72㎞) → 천장사 길 입구(4.72㎞) → 주차장(5.59㎞) →시내버스 종점(6.13㎞) → 장요1리 마을회관(6.54㎞) 이 코스는 시인이 20대 초반 첫사랑과 3년간 밤마다 사랑을 나눈 데이트 코스이다.   내가 밤길을 걸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것은 평생을 보아도 변치 않는 북두칠성과 동행했던 길, 내가 천수만을 걸으면서도 고독하지 않은 것은 파도소리 밤바다의 밀물 같은 추억, 내가 묘지의 상석에 누워서도 잊히지 않는 것은 난생처음 약속한 첫사랑이 유성처럼 사라진 아쉬움, 물방앗간 짚불 앞에서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소나기로 젖은 옷 말리던 그때 그 얼굴이 그려져, 유령의 상여 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철옹 같은 사랑과 믿음, 내 반백년 전 사랑의 터 연암산이 굽어보고 간월도 일몰이 지켜보는 천수만의 갯벌에 묻어주오.   내 죽어 바라는 소원은 두 무릎 오그리고 누워 창천의 별들에게 이야기하는 무릎섬이 되는 것이외다.   첫 시집부터 4번째 시집까지 정성으로 평론을 써주신 윤형돈 시인에게 감사드린다. 또 부족한 시에 표사를 써주신 최동호 시인(대한민국예술원 회원)님께 감사드린다. 내 삶을 지탱해 준 사랑하는 아내 세 딸 사위 손자들이 글을 읽으며 날 기억해 주면 한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여섯 살 아내 씨 1   운동화의 하루  숨은 그 꽃  가시버시  그림자 꽃  씨 2  고무신  부부  하루  곰방대  애기똥풀  천원의 서사  어느 시인의 유서  홍시처럼  433 나누기  도지  욕심은 아직도 젊다  시인의 길  여섯 살 아내  유년 동화  몽환적인  모르고 산다  오늘  제2부 강물에 던진 국화 오솔길  메기의 추억  고백  나비일레라  부부 다리  바람의 기억  술(酒)  빈터  강물에 던진 국화  소낙비  빗소리  피아노 길  천년 지기  청무 밭 하얀 나비  고수  보름달  추석 유감  가을 동화 1  가을 동화 2  아라메길에 무릎 섬을 만들다  단풍 비  수심달  휴지  제3부 둘이라는 행복 광대의 노래  꽃물  깨어진다는 것  꽃  사람 나무 바람 고추  시인의 아내  뚫어뻥  30%의 고백  단풍나무 아래에서  모르게  사랑의 크기  로또 부부  첫 교신  두 비눗방울의 경계로  사랑에 목숨을 걸만한 이유 있다  떨어지고 떠나고  가을 연가  까치밥  동행  위대한 겨울에게  겨울나무 등대  둘이라는 행복  제4부 겨울나무에게 가난의 우정  겨울나무  그 겨울은 풋풋하다  리모델링  사랑이 내게 실눈을 뜬다  팥고물처럼 씹히는 추억  까치놀  베개  시금칫국  그 꽃  설날이 낯설다  나의 고향 나의 아버지  낙엽이 내게 말한다  왜 사랑 시(詩)에 매 달리는가  경로당 앞 늙은 갈매기  꿈으로 찾아온다  공범자의 약속  겨울나무에게  보리밭 궁전  기다림  그날의 기억  ● 해설 | 마음의 고향과 사랑의 열정 그리고 끝없는 창작의 길 _ 윤형돈 시인  [2024.01.20 발행. 181쪽. 정가 5천원]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생계  홍종음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나는 철이 들어가던 인생 초반에 소모성질환을 앓고 국가에 수용당하기도 했던 핸디캡 많은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흘리는 땀의 대부분은 육체를 쥐어짜 흘린 땀 더하기 가치 절하된 식은땀. 하여 나는 가성비 낮은 땀의 결과에 익숙해져야만 했고 그때부터 분명하지 않은 피해의식의 포로가 되어 행복의 조건들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와중에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여인을 운명으로 만나 준비 없던 부모와 가장이 되어 닥친 책임과 생계 수단은 경쟁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수월한 시간과 장소에서 틈새 노동으로 삶을 추슬러왔다.   바람 부는 거리에서 이웃을 동반해 주는 택시, 허기와 추위를 달래주는 노점, 맹인들의 눈이 되어주기 등, 이웃에게 꼭 필요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살았다.   생업을 영위해가는 사이사이 습관이 된 가난과는 무관하게 뭔지 모르게 느끼던 공허가 현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 정신적 자유를 찾는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써진 글들이 모여 ‘生計’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누구가 찌질하다고 타박을 해도 도리가 없는 책이 되었지만 다양한 삶의 하나로 읽혀지길 바라며 그를 통하여 찾던 무엇인가가 독자 제위에 이심전심 되기를 꿈꾼다. 아울러 이런 나의 꿈꿀 권리가 역할과 가치 차원에서 시가 무엇이냐고 묻는 진실한 삶의 기록을 통한 대답이 되기를 기원한다.   러시아워에 가다 서는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건너편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 나도 모르게 파이팅 사인을 보냈다.   그가 당황하여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노크하는데 내가 끄덕끄덕하니  멋쩍게 그도 마음이 통한 것인지 같이 파이팅 사인을 보낸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역할이란 게 그것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다. 거기에는 돈보다 귀한 무엇이 있어야 하겠고,   감히, 이번 문학방송을 통한 나의 출간이 그것을 찾는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무엇이고 싶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이주기  이주기   제2부  바람난 택시 바람난 택시 · 1  바람난 택시 · 2  제3부  생계 1 잠들지 않는 도시  파산  긴 터널에서 벗어나며  노천 식탁에서 부르는 로망  짬  계절목에서  나의 구월은  한입 더 권해가며  가을 哀歌  가을 哀  가을 산행  비 오는 날  고운 정  제4부  생계 2 붕어빵 몇 개  꿈꿀 권리  노점 소회  마지막 낙엽 송(誦)  처연하지만 깨끗한 아침아  노점의 맥락  모과차를 마시며  친구에게  나를 되찾는 열정페이  하늘 근처의 라이브 카페  가로등도 꺼진 샛별 아래  제5부  생계 3 유언  젊은 망개떡 장사  십일월의 解 - 연애를 하자  가로수길 아래서  첫눈 오시던 밤  노점 단속  생계형 단속 - 비겁하다  자화 수분(自花受紛)  가난한 장사꾼  돈세는 꿈  제6부  생계 4 빚의 무게  1. 노속인  2. 길에서 길에게 길을 묻다  3. 러브 텔 굴뚝으로  4. 쑥국새  5. 구직 광고  6. 지식이란 한낱 죽음을 부르는 친구  7. 전업주부로 살게 된 남자  8. 동물 磁氣  9. 늦잠 일기  10. 첼로  11. 나목의 자세로  12. 폐쇄 회로 – 케이블 채널 17 제7부  생계 5 노점상 단속법 - 노점상도 적극적 사회화가 필요하다 [2024.01.10 발행. 150쪽.  정가 5천원]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사적 제재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답은 적절한 판결이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이용자의 유죄가 확정되며 사적 제재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자 전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7월 설립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모들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씨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쟁점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씨에게는 게시글 공유를 넘어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함께 썼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민감한 개인 정보"라며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 또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1심 벌금 50만 원보다 높아졌으며 대법원 역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권리 침해 정도가 커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가 전파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육비 지급의 법적 책임을 고려해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적 제재는 현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만, 사적 제재를 가한 사례나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열광적이다. 2021년 한 남성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를 가격했다. 해당 남성은 조두순의 범죄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여론은 범행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조두순에게 정당한 응징이 가해졌다며 환호했다. 작년 상반기 방영됐던 드라마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사적 제재 소재를 다루는 내용으로, 매 회차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졌다. 사적 제재에 대한 처벌에 대해 여론이 비판하는 이유는 사적 제재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형이 되는 판결에 대해 여론은 분노했다. 평생을 인공장기를 달고 살아야 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다르게 조두순은 고작 15년의 징역형을 살며 그 안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교도소에서 쓴 편지를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협박까지 담고 있다. 이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제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국가는 사적 제재를 처벌하기 이전에, 왜 사적 제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해 여론이 열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습격범이 피습 이유로 "역사적 사명"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다시금 민주주의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달 4일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습격범이 구속됐다. 습격범이 제출한 8쪽 변명문에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내용이 담겨 범죄를 합리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대표는 부산광역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에게 목을 찔리는 피습을 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왼쪽 목에 1.4cm 자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일 수술을 진행,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습격범 김씨는 이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고 6개월간 6차례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1일 이 대표의 봉하마을 참배 현장에서도 김씨의 모습이 언론과 유튜브 등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들은 김씨가 전형적인 `확신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증오범죄는 스릴 추구형ㆍ반영형ㆍ사명형 등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사명형"이라며 "이는 사상범이나 확신범으로 불리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다는 인식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자신과 방향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 같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자작극이다", "살인교사 지시다" 등의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음모론은 그저 `증오 정치`만 낳을 뿐이다. 정치인이 일을 잘못한다면 투표로 권리를 행사해 바꾸면 되고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앞서 2016년 국정농단 등 파장을 일으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탄핵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역사적 사명"이라는 근사한 말로 행위를 포장한다고 해도 이는 `상식과 원칙`이 심각히 벗어난 `착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란 `총ㆍ칼` 등과 같은 폭력이 아닌 `투표`로 의견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선다. 이달 5일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조란주)은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날 입찰마감날이었으나 유찰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달(2월) 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 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마하로 46(괴정동) 일원 984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건폐율 19.3%ㆍ용적률 226.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사동초, 당리중, 사하중 등을 모두 10분 내로 갈 수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이외에 승학체육공원, 샛별어린이공원, 제석골산림공원, 승학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스마트싱스 에너지 기능이 테슬라 파워월과 연동된 모바일 화면   삼성전자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테슬라와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를 통한 협력을 발표한다. 이번 협력은 테슬라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최초 협업 사례로, 삼성 스마트싱스를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파워월(Powerwall,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EV) 등과 연결해 앱상에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 테슬라 사용자들은 삼성 스마트싱스를 활용하면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량과 전력 사용량, 잔여 에너지량, 차량 배터리 충전 상태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테슬라의 ‘스톰 워치(Storm Watch)’ 앱과 연동하면 태풍이나 폭설과 같은 악천후 시 삼성 TV나 모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전 발생 전이나 정전 중에는 스마트싱스의 ‘AI 절약 모드’를 작동시켜 연결된 가전제품의 소비전력을 자동으로 줄여 파워월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테슬라 드류 바글리노(Drew Baglino)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홈 테크놀로지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초기 협업을 결정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전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은 “이번 협업은 삼성전자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 가전제품을 넘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CES 2024에서 스마트싱스 에너지와 테슬라 파워월 연동 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실제 서비스는 2024년 2분기에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이하 마장세림)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성동구는 2023년 12월 22일 마장세림 재건축에 조합설립인가를 냈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6명이며, 조합설립동의율은 88.7%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42길 16(마장동) 일원 3만8866㎡를 대상으로 한다. 본래는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6가구 및 부대복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김성진 조합장은 "올해 초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용적률 300% 적용해 지상 최고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 신축을 목표하고 있다"며 "성동구 최고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2ㆍ5호선ㆍ수인분당선 왕십리역, 내부순환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10분이면 사근초, 마장초, 마장중에 갈 수 있고 동마중, 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 한양대 등이 가까워 학군도 좋다. 청계천이 100m 내에 있고 한양대병원, 마장동주민센터, 성동구청, 한양지구대, 마장국민체육센터, 샤이니2호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한편, 마장세림은 2022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그해 10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업계에 의하면 이곳은 올해 하반기 중 시공자 선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5일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그 일환으로 "지난 4일부터 과일ㆍ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선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ㆍ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회복세가 민생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고 올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을 2%대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홍해 인근 해역의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수출입 물류,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평가하면서 "위기 고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는 2월 초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 우려에 대비해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 항로의 중소기업 선적 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를 추가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운영 중인 민ㆍ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국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원도심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 상향을 검토ㆍ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마다 도시정비사업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많은 기반시설의 공공기부채납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의무건설 임대주택 외에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에 표준건축비만을 받고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사업장마다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사업성과 관련된 주민 갈등이 재개발사업의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용적률 상향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 해소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원도심을 명품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은호 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주거정비 시민강좌` 개최,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자구안을 이번 주말까지는 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달 4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자구안을 두고 오너 일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너 일가의) 단돈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호황기에 태영건설은 시공과 시행을 한번에 도맡으며 1조 원 넘는 이익을 벌었고 상당수가 오너 일가 재산 증식에 쓰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런데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서자 수분양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떠안았다"고 꼬집었다. 태영이 전날 내놓은 자구안에는 크게 4가지가 담겼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에코비트ㆍ블루원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등으로 태영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은 "태영이 무너지면 협력 업체에 큰 피해를 남기게 돼 줄도산을 피할 수 없고 국가 경제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워크아웃 동의를 호소했다. 다만 자구안에 오너 일가 재산을 비롯해 ▲SBS 지분 매각 ▲외상매출 채권 상환 등은 빠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맹탕` 자구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태영 측은 SBS 매각과 관해 방송사라 법적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으며, TY홀딩스 지분 매각과 담보 제공의 경우 "지분 담보권이 실행되면 경영권이 완전히 달라져 책임질 이유가 없어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매출 채권도 상환하지 않아 화제됐다. 태영건설은 2023년 12월 28일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해 2400억 원을 확보했었다. 채권단은 이 금액으로 협력 업체에 외상매출 채권을 갚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태영은 해당 채권 451억 원을 갚지 않았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결정된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주말까지 태영건설이 추가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시한이 이달 11일인데 이런 방안에 (채권단이) 무조건 동의하라 할 수는 없다"며 "산업은행도 다른 채권단을 설득해야 해서 (추가 자구안 제시가) 이번 주말을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범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태영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자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태영건설은 건설 16위 건설사로, 2023년 12월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태영건설의 자구안과 워크아웃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휠라코리아㈜(대표 김지헌)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맞춤 책상으로 업사이클링해 장애 아동에게 지원하는 ‘Return to Care’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의류 폐기물 저감과 제품 생애주기 연장을 위한 휠라의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환경 보호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휠라코리아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사회적 기업 세진플러스, 재단법인 밀알나눔재단과 함께 협약을 맺고 업사이클링 맞춤 가구 제작과 기부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고객과 휠라코리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고객은 오래되거나 더 이상 입지 않는 휠라 의류(패딩, 바람막이, 신발, 양말, 모자 등 기타 용품 제외)를 매장에 기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아울렛 매장을 제외한 전국 휠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된다.   휠라코리아는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해 기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12일부터 기부에 동참한 고객은 매장 내 QR코드를 통해 기획전 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해 참여 정보를 입력하면 20%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발급된 쿠폰은 내달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구매가 50만 원 한도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휠라코리아는 고객 기부 외에도 임직원 대상 의류 기부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의류 샘플 등 폐의류 총 3톤을 취합할 예정이다. 수거된 폐의류는 세진플러스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 가구로 제작되어 밀알나눔재단을 통해 장애복지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Return to Care’ 캠페인은 장애 아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휠라 그룹의 3대 사회공헌 테마(어린이·다양성·물)이자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중요한 테마인 ‘어린이(Children)’와 ‘다양성(Diversity)’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휠라코리아는 그룹의 글로벌 5개년 전략 계획인 ‘위닝 투게더(WINNING TOGETHER)’의 3대 축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그 중에서도 ‘Actions for the planet’(지구를 위한 활동), ‘Creating social impact(사회적 가치 창출)’에 발맞춰 진정성 있는 CSR 활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   휠라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지구 환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새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캠페인에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주택 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특별공급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주목할 제도로 꼽히는 가운데 부동산R114 등은 달라지는 올해 부동산 제도를 한데 모았다. [2024년 1월 시행 제도]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ㆍ혼인 여부 무관)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 원 이하, 연 소득 약 1.3억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억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ㆍ지방 4억 원 이하) 가능하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이에 더해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기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됐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 개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으로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이며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때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3월 시행 제도] ■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마치고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어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며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ㆍ15년 이상 60%ㆍ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평균 금액은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시행 제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ㆍ일산ㆍ중동ㆍ산본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ㆍ총 103만 가구) 지역이 포함된다. [5월 시행 제도] ■ 신생아특별공급제도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ㆍ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ㆍ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7월 시행 제도]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 가격 산정 시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이후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을 뜻하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2024년 상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진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다. ■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다음 달(2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ㆍ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입주자 의사 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현재 관련 법에서는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ㆍ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었으나,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규모ㆍ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임대주택(소형)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공급이 증가하면서 해당 주택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 경양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65~67세로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 과수원 등)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4년 하반기]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예정이다. ■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ㆍ소 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해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했다. ■ 공공택지 조기 인ㆍ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6개월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준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으로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ㆍ이익공유형ㆍ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2024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인증제도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ㆍ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일몰ㆍ유예제도] 신설되는 제도와 반대로 일몰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023년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까지만 공급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지원제도(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는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이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하지만 계도기간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한편,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2023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더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P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종료, 폐지, 연장 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만에 0.01% 하락하며 약세로 전환했다. 계절적 비수기와 연초 연휴 영향으로 시장 동력이 부재한 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감이 커지면서 매매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0%)을 나타내다 0.01% 떨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재건축이 0.01%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는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영등포(-0.05%) ▲강서(-0.04%) ▲성북(-0.03%) ▲구로(-0.02%) ▲노원(-0.01%) 등 비강남 5개 구에서 하락세가 나타났고, 나머지 20개 구는 보합(0%)을 유지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동반 보합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평촌이 0.04%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움직임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2%) ▲인천(-0.01%) ▲고양(-0.01%) ▲구리(-0.01%) ▲군포(-0.01%) 등에서 하락한 반면 안산은 0.02% 올랐다. 전세시장은 매매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실수요 중심의 전세 수요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 중심으로 문의가 늘었다. 서울은 보합(0%)에서 움직인 가운데 경기ㆍ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는 0.01%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서울은 ▲영등포(-0.07%) ▲은평(-0.02%) 등은 떨어졌으나 ▲성북(0.03%) ▲송파(0.01%) 등은 올랐다.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에서는 ▲평촌(-0.04%) ▲일산(-0.04%) 등이 하락을 이끌었다. 경기ㆍ인천은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원(0.03%) ▲안산(0.02%) ▲이천(0.02%) ▲화성(0.02%) ▲구리(0.01%) 등에서 상승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새해부터 PF 부실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발표를 통해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서민 및 실수요 중심의 대출 상품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작년 말부터 다시 침체에 빠진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동력 중 하나로써 기능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2주는 548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5483가구(일반분양 2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영통역자이프라시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아르티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위파크일곡공원` ▲강원 강릉시 포남동 `강릉유블레스리센트`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도심 옥상정원 총 10개소를 조성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옥상공원 조성사업을 발전시켜, 도심 곳곳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각종 도시ㆍ기후환경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ㆍ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785곳(32만8133㎡)의 건물에 옥상정원을 조성했다. 시가 지난해 옥상정원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옥상정원 이용 목적은 ▲휴게ㆍ휴식 54% ▲업무회의 16% ▲자연관찰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만족도는 ▲49% 이상이 매우 만족 ▲44%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7~8월 폭염기간 옥상정원 사업지 67개소와 인근 건물 등 비녹화지의 온ㆍ습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차는 -2.41℃, 평균 습도차는 12.37%로 건물옥상의 미기후(주변 환경과는 다른 특정 부분의 미시적인 기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그간 도심 내 부족한 녹지확충에 집중했던 것에서 나아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공 및 민간 참여를 유도를 위해 녹지율 기준을 기존 80%에서 60%로 완화하되, 설계심의를 강화해 수준 높은 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옥상정원사업은 매년 상반기(5~6월경) 각 건물의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하반기(7~12월) 사업대상지 검토와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듬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민간 및 공공기관은 70% 이내, 자치구 건물은 30~70% 이내, 서울시 건물은 100%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건물 옥상은 시민들이 잠시 숨을 틔울 수 있는 개방공간이자 전망공간인 한편 서울의 주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조망 대상"이라며 "옥산정원 확산을 통해 서울의 옥상경관을 꽃숲으로 바꿔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과 다감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궁극적으로는 매력적인 서울의 도시경관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는 지난 4일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현장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진태 지사는 이재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등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김 지사는 도와 평창군 관계자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다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LPG 벌크로리 107개소, 충전소ㆍ판매소 406개소, 다중이용시설 160개소에 대해서 도ㆍ시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군 LPG충전소 가스폭발 사고는 지난 1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3명이 다치는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사고가 난 충전소 주변은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사고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신속한 대피와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창군은 분석했다. 원주시 등은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LPG충전소 등 긴급 점검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5일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추후 대의원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도보 5분)과 남천역(도보 11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는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아시아를 잇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ㆍ폐막 문화행사와 함께 동아시아 장인 전통공예 특별전, 한ㆍ중ㆍ일 각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교류 행사, 3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교류ㆍ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올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제15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ㆍ중ㆍ일 3국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심도 있는 이해와 우의를 쌓아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ㆍ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5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2번째 유찰됨에 따라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원 395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과 3호선 망미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망미초, 토현초, 수영초, 토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1월에 발생한 화재는 2629건으로, 전체 화재 중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연중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는 3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210명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428건으로 나타나 1월 전체 화재의 54.3%를 차지했으며, 특히 부주의 화재의 세부 유형 중 불씨, 불꽃, 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가 172건으로 연중 1월에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는 전통시장 화재가 16건, 건축공사장 화재가 100건으로 연중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통시장 화재 인명피해 또한 전월 대비 2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7만1675건이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1월에는 교통사고 안전조치가 2916건으로 전달보다 278건이 증가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또한 고드름 제거 안전조치도 1600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847건 중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6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ㆍ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기준 7일 내 현금 지급 조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인천의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는 `CES 2024` 메인 전시관인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의 노스 홀(North Hall)에 `인천ㆍ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트윈 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CES 2024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다. CES 2024에서 선보이는 인천의 혁신적인 스마트 교통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반의 지능형 교통관리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의 신호제어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스마트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자동 돌발상황 검지를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안전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 수립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등 6개 분야다. 그중 주요 도로 교차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교통신호정보를 동기화해 가상환경인 디지털트윈에서 교통흐름을 분석하는 지능형 교통관리 기술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신호제어와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는 구급차량이 출발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녹색신호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인천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CES에 소개해 해외 수출의 발판으로 삼고, 전 세계와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2023년 건설공사 27건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시행해 공사비 325억 원(절감률 4.04%)을 절감했다고 최근 밝혔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alue Engineeringㆍ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설계내용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기법이다.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향상되며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를 대상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시행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설계사, 발주청 등과 검토 조직을 구성해 4주간 4차례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최상의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27건의 건설공사 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결과, 총 1026건의 제안이 채택돼 3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공사비 7408억 원 대비 4.04%의 절감률을 달성했다. 또한 현장 적용성 및 안전성 확보 등 설계 품질도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대상 사업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포함해 총 33건이다. 시는 개정된 부산시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개선된 내용을 반영해 경제성뿐 아니라 최상의 설계 품질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수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지침과 매뉴얼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제1ㆍ2ㆍ3종 시설물이 포함된 사업의 전체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시행하도록 검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발주청(부서)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검토 조직을 구성해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통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최상의 설계 품질을 확보해 시민들이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대구광역시는 2023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구ㆍ군 합동 점검반(4개 반ㆍ13명)을 구성하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8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행위로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계약서ㆍ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등 7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주요 지원 대책 안내 및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ㆍ점검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안심 전세 앱,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관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속대응반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관내 의창구 북면감계 데시앙 공동주택(1000가구ㆍ공정률 65%) 신축 사업, 마산합포구 자산구역 재개발(1250가구ㆍ미착공),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공정률 12%)을 시행 중이다. 시는 이달 4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관내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사업 특성에 맞는 대책 수립과 신속대응반 구성을 통해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신속대응반 구성ㆍ운영으로 예측되는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 요소 해소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사업의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며 "태영건설 자구안 추가 제출 등을 예의주시하고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작년에 3000여 건의 활동을 펼친 `안심마을보안관`이 올해 활동구역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오는 20일까지 16일 동안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활동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올해 3월부터 보안관 순찰이 시작된다. 시는 시민ㆍ자치구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활동구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2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시작한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직 군인ㆍ경찰,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돼 심야시간대 2인 1조로 도보 방범순찰과 주민생활 보호 등을 펼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16개 활동구역에서 주택가 화재예방, 축대 붕괴 위험발견 등 총 3216건의 활동을 펼쳐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또한,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9월부터 관악구 신림동 지역에 보안관 활동구역을 추가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했다. 2023년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지역 범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긍정 답변이 사업 시행 전후 25.5%p 증가했다. 거주지역의 치안 만족도도 사업 시행 전 대비 22.3%p 증가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안심마을보안관`을 올해부터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하면서 활동구역은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선정하기로 했다. 활동 구역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1인 가구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구글폼링크에서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하고 싶은 지역(주소 기재)과 추천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과 자치구에서 추천한 안전취약지역을 놓고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생활범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총 2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무차별 범죄 발생 등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안심마을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와 관련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신년 첫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엄단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 반발로 2년 미뤄졌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부터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 적발했으며, 현재는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조치는 오는 6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 "첫 번째는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첫 업무보고에는 관계 부처와 국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는 6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올해 업무보고는 9번 더 예정돼 있다. 오는 10일 `주택`을 시작으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등 9개 주제로 각 부처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하는 현장 토론회로 개최된다. 2023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공동주택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 후 하자 예방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ㆍ구조ㆍ토목ㆍ조경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교통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품질점검단을 기존 57명에서 70명으로 확대 구성해 신축 공동주택 38단지 1만5910가구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 시정 권고와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품질점검은 공정률 30% 안팎의 골조 공사 단계와 사용검사 전 단계로 나눠 단지별 2회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콘크리트 균열ㆍ지하층 벽체 누수 발생 여부 ▲철근 배근 정착길이 적정 여부 ▲결로 방지 등 단열재 시공 상태 ▲공사장 안전시설 적정 여부 ▲미장ㆍ도장 불량 등 마감 상태 ▲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 장애 여부 ▲전기, 기계, 소방, 통신설비 설치 적정 여부 ▲조경 식재 및 부대 토목 적정여부 ▲교통안전 시설 보강 등이다. 시는 내실있는 품질점검과 중복되는 지적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전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을 추가로 보강하는 한편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품질점검단의 기술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품질점검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부터 점검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103개 단지에 4406건의 시설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29단지 1만3004가구를 점검해 158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ㆍ보강 조치 등의 자문을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분양자들이 하자 걱정 없이 입주하고 품질 향상으로 주거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ㆍ군 주도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조직간, 기업ㆍ공공기관ㆍ학계 등과의 협업을 제시하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구체화한 지역현안 매칭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발굴 지원이다. 두 번째는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지역특산물의 공동 상품기획이나 공동브랜드 개발, 판로채널 맞춤형 상품디자인 개발 등이 있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지역 연계성,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사회적경제 4대 비전(임팩트 유니콘 100개ㆍ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ㆍ사회가치 구매 1조 원ㆍ사회적경제조직 1만2000개 발굴)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는 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축소 방침을 내린 가운데 사회적 쟁점을 앞장서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 대응하고 있으며 31개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2024년도 갑진년(甲辰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이향숙ㆍ강을석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헌화와 참배를 했으며,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뒤 김형대 의장은 "올해도 구민들이 안전한 강남,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다음 달(2월) 15일 개회하는 제31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4년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6구역(대건연립)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도마ㆍ변동16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2023년 12월 28일 구역 인근 서대전 중랑장로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예비 조합원 의결을 통해 박종배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됐으며, 조합 집행부로 이사ㆍ감사ㆍ대의원 등도 함께 선출됐다. 박 조합장은 "우리 사업지는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이 계획돼 있는 등 경쟁력을 갖추면서 향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 집행부는 시공자 선정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 주민들의 바람인 명품 아파트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이 구역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는 중인 만큼, 향후 일정 및 시공자 선정 계획은 구체화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용화4길 52(도마동) 일대 12만5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74.99%를 적용해 지상 최고 38층 규모의 아파트 2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781명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오룡역을 비롯해 대전서남부터미널, 서대전IC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6분이면 변동중에 갈 수 있고 유천초, 도마초, 도마중, 서대전여자고, 대전제일고, 배재대 등으로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유등천, 유등체육공원, 도마1동행정복지센터, 도마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C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023년 12월 28일 장대C구역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대한토지신탁은 ▲설계공모(현장설계) ▲세무ㆍ회계법인 ▲변호사(법률자문) 선정을 위한 3개의 입찰공고를 냈다. 설계공모의 경우 이달 5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2월) 2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나머지 분야는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발주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면 ▲법령 자격을 갖춘 업체ㆍ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설계공모)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ㆍ회계법인, 변호사는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77(장대동) 일대 4만7065.62㎡를 대상으로 한다. 용적률 685.36% 적용,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9개동 1439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 중 임대는 72가구이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513명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과 유성온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유성IC, 유성금호고속터미널, 만년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훌륭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6분이면 장대중이 있고 장대초, 유성초, 유성고, 충남대대덕캠퍼스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유성천을 비롯해 NC백화점, 봉명동우체국, 유성지역아동센터, 온천1동행정복지센터, 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한편, 인근에서 장대A구역과 장대B구역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대에 약 6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미래 개발 호재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이 일대 단지 중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목전에 뒀다. 양천구는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ㆍ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2023년 12월 28일 밝혔다. 공람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양천구 재건축사업과에서 진행한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6단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대 10만2424.6㎡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지상 35층에서 49층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주택 건설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299.78%까지 완화한 2120가구를 짓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256가구 ▲60㎡~85㎡ 이하 1015가구 ▲85㎡ 초과 84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임대주택은 3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목동 재건축은 각 단지가 비슷한 사업 속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양천구 숙원사업인 14개 단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아울러 단지 주변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목동 일대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준공된 노후단지들로 초대형 재건축 사업장이다. 기존 면적만 436만8463㎡이며 가구수는 2만6629가구에 달한다. 향후 재건축 후 약 5만3000가구 이상의 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현재 목동11단지를 제외한 13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목동11단지도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파트너를 찾는다. 지난 4일 수택동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허현수)는 세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금액 투찰 후 관련 서류는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위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자격을 소유하고 개업한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차·기아 차량에 적용된 삼성 스마트싱스의 예상 화면   현대자동차·기아는 3일 삼성전자와 카투홈(Car-to-Home)·홈투카(Home-to-Car) 서비스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거 공간과 이동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현대차·기아 고객은 차 안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화면 터치 또는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전자 기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AI 스피커, TV,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원격 차량 제어도 가능해진다. 이는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 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제공된다. 특히 스마트싱스에는 삼성전자의 제품 외에도 IoT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기를 등록할 수 있어 고객의 일상생활에 끊김 없는 연결 경험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철 퇴근길에 ‘귀가모드’를 실행해 등록된 에어컨과 로봇청소기를 작동시키고, 조명을 밝혀 쾌적해진 주거 공간으로 귀가하거나 외출 전 ‘외출모드’를 실행해 차량의 상태를 조회하고, 미리 공조 기능을 실행해 적정 온도의 차량에 탑승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운전 중 기기 조작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싱스 앱에 등록된 다양한 모드를 차량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화면 터치, 음성 명령 외에 등록된 위치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등 위치 기반의 자동 실행도 구현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운전자라면 스마트싱스의 통합 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집과 차량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최적 충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스마트싱스를 연동시킴으로써 해외 고객에게도 카투홈·홈투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기아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후 OTA(Over-the-Air)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차량에도 해당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는 “커넥티드 카의 카투홈·홈투카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현대차·기아 고객의 이동 여정이 유의미한 시간이 되도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홈투카 및 통합 홈에너지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스마트싱스 플랫폼과 자동차를 연결해 고객 경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통신사 및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에도 카투홈·홈투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조명, 플러그, 가스차단기, 환기, 에어컨, 보일러 등 6가지 항목의 조작을 제공하는 카투홈 서비스와 차량 공조, 원격시동, 충전관리 등의 홈투카 서비스는 이번 제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민락2구역(민락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4일 민락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권정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달(2월) 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감포로 76-1(민락동) 일대 5만4160㎡에 지상 최고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06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2ㆍ3호선 수영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2호선 민락역과 원동IC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민안초, 광안초, 수영초, 수영중 등이 가깝다. 수영강을 비롯해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올림픽공원, 광안1동행정복지센터, 수영동우체국, 민락2치안센터, 민락골목시장, 백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 궁궐 담장에 CCTV 110대를 추가하고 훼손 신고전화 등을 운영해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순찰 강화, 궁궐 내 안내방송, 현장 대응인력 확대, 훼손행위 금지 등 궁능관람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3년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한 뒤 이달 4일 공개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8일 동안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됐다.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는 5일 동안 투입돼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으로 집계됐고,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은 이날 현재 모두 2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단계 작업은 동절기와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했으며,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뒤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다. 담장의 표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석재 표면의 변화상태와 색맞춤 변화 정도를 고려해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 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등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새김훼손 등을 다수 확인했다. 훼손 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미한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 관리를 통해 조치해 나가고 수정액, 래커 등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과 같은 국가유산 훼손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지역을 확대하고 야간시간대에는 2~4회 자체 순찰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복궁은 연내로 야간시간대 순찰을 8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할경찰서와 협조 체계도 구축해 외곽경계부에는 경찰도 순찰을 지속하고 있다. 또 경복궁 외곽 담장에 기존 14대인 CCTV도 20대 더 추가하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출입부와 주요 관람영역에 낙서금지 등에 대한 안내배너 42개를 설치했으며, 4개 국어로 작성한 안내판도 32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람해설과 궁궐 안내방송을 통해 낙서행위 금지 안내를 하고 있으며, 궁능 입장권과 안내책자(리플릿 등)에 낙서 등 훼손 금지 문구를 국ㆍ영ㆍ일ㆍ중 4개 국어로 삽입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2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낙서 등 훼손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파악해 오는 4월까지 광역시ㆍ도에서 운영 중인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심층 점검한다. 이를 통해 인위적 훼손을 조기에 인지하고 자동알람 및 경고방송과 현장출동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지능형 CCTV가 추가로 필요한 국가유산을 파악할 예정이다. 확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광역시ㆍ도에서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통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돌봄사업의 점검 인력을 올해 대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을 대상으로 훼손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방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관리 사각지대 순찰 및 훼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낙서 등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는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와 안내책자 등을 제작ㆍ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가유산에서 낙서 등의 훼손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가유산 훼손신고 전화를 운영해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보호 역량을 더욱 확대ㆍ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전남과 광주시는 나주시가 2023년 12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원 출연을 시작함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 및 혁신도시 이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허브를 구축하게 됐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것이다.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광주ㆍ전남 다른 지역으로 확산(55%)하고, 공동혁신도시 내 정주여건을 개선(45%)하는 데 활용된다. 매년 50억 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과 광주시, 나주시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2022년 7월 업무협약을 하고, 2023년 조례 제정과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공인제작, 통장개설 등 기금조성 절차를 마무리했다. 발전기금은 원래 공동혁신도시 조성 첫발을 뗀 2006년 2월 나주시와 전남, 광주시 단체장이 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기금 조성 규모와 사용처, 기금위원회 구성, 출연시점 등에 대한 입장차가 지속되면서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다. 발전기금은 ▲전남-광주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 연계 전남-광주 공동 추진사업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발전기금 조성을 계기로 공동혁신도시 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남 관계자는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으로 혁신도시 외 지자체로 성과가 확산되고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도 개선함으로써 미래형 도시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상습 침수로 거주 안전 등에 위기를 겪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반지하촌이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이달 4일 서울시는 대림동 855-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22년 대규모 침수로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었다. 또 노후도(79.2%)와 반지하(69.9%) 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로, 불법 주정차와 협소한 도로,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시는 그해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과 2027년 신안산선 개통 등 지역 개발 잠재력을 감안해 추진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 이래 2023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수립을 마치고 이달 확정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08명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7(대림동) 일대 4만2430㎡를 대상으로 혼재됐던 제2종(7층)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0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단지 중앙부에는 탑상형 주동을 짓는다. 앞으로 일대 침수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최하부에 저류시설을 계획해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 대림로변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연계 조성해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해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후 정비계획 수립을 신속하게 돕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에서 소외된 곳, 침수 등 안전취약지역 지원에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이달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인 `CES 2024`에 참여한다고 최근 밝혔다. CES는 가전 전시회로 출발했지만 최근 가전제품을 비롯해 ICTㆍAIㆍ디지털 등 혁신 기술과 스마트시티ㆍ에너지ㆍ모빌리티ㆍ기후 등 전 산업 분야의 비전을 선보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CES에 참가하며,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 E&S, SKC 등 멤버사와 공동으로 꾸민 전시관을 통해 환경ㆍ에너지 주요 신기술과 솔루션들을 선보인다. 전시관은 기후위기가 사라진 넷제로 세상의 행복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콘셉트로 꾸며지며, 전시관 곳곳에 SK에코플랜트의 기술 역량이 반영된다. 기차를 탑승 체험하는 플랫폼의 안전펜스와 바닥 구조물이 대표적이다. 안전펜스는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철근대체재 `K-에코바`, 바닥 구조물은 소각재를 재활용한 시멘트 대체재 `K-에코바인더`로 만들어졌다. 두 소재는 모두 SK에코플랜트가 개발한 리사이클링 소재면서 회사가 주최한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수상기업과 협업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넷제로 세상으로 안내하는 전기로 운행되는 기차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부터 수전해, 그린 수소 생산까지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생산에 노력 중인 SK에코플랜트의 글로벌 탄소 감축 여정을 잘 보여준다. 기차를 타고 들어간 해저터널에서 볼 수 있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SK에코플랜트의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 SK오션플랜트가 제조한다. 전기차의 동력원 배터리는 수명이 다한 뒤 버려지지 않고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고부가 희소금속을 추출, 다시 배터리 제조에 투입된다. SK에코플랜트는 전 세계 23개국 50곳에 이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필두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아파트ㆍ빌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자동 분류 솔루션 `피클`과 현장 안전 보건 관리 플랫폼 `안심(안전에 진심)`으로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CES에서 스마트시티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웨이블`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에코플랜트는 해상풍력, 태양광과 연계한 글로벌 그린수소 사업을 비롯해 전기차 폐배터리 등 잠재력이 큰 산업 분야 밸류체인을 완비했다"며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솔루션, 고부가가치 리사이클링, 디지털 기술 기반 사업 고도화 등 혁신 역량을 총동원한 사업을 동력으로 올해에도 견조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도봉구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 및 1호선 방학역 일대에 총 1059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도봉구(청장 오언석)는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도심 내 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가구(공공분양263ㆍ이익공유84ㆍ공공임대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를 적용하며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가구(공공분양402ㆍ이익공유128ㆍ공공임대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해 주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이번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이외에도 쌍문역 서측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도봉구 내 도심복합사업, 재건축ㆍ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올해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이다.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흥시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는 접수 기간 내 시흥시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이달 2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이라는 기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관리원은 추진 방향을 ▲국민 안전 ▲디지털 혁신 ▲상생협력 ▲성과지향으로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건설 및 지하 안전관리 선도 ▲지속가능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미래 지향적 국토안전 생태계 조성 ▲경영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확보 달성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감독체계 강화 등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건설 및 지하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건설 안전 및 품질 강화에 집중하고 재난 관리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CCTV, 위치추적센서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자 선정 및 관리 감독 등 관리원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예방적 안전관리 및 기술 첨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관리 제도를 재정비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체 공사 등 건축물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지향적 국토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토안전 산업 분야의 민간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정책도 적극 이행한다. 한국형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인 `K-Safety`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혁파해 중소기업벤처부의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관이 보유한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의 민간 제공 및 공유를 확대해 안전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임 있는 경영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ㆍ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과 KALIS형 ESG경영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ㆍ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KALIS형 Safety+ESG 경영체계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 안전관리 등 국민 안전과 가장 밀접한 공공기관"이라며 "새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남산 1ㆍ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온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외곽 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000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2023년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진행하고,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ㆍ지역별 교통 소통 상황 변화를 확인하고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하고, 이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공청회에 이어 그달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향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 만에 변화를 맞이했다"며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일 제4차 `민선 8기 시-구ㆍ군 소통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ㆍ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산`의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현안사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통혁신회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와 구ㆍ군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실질적 소통과 혁신을 기반으로 공고한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추진계획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공모 선정`을 위한 부산형 모델 추진방향 ▲`부산형 늘봄사업 확대 방안` 등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관별 핵심사업 추진계획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 간 상호 논의,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향후 계획과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구ㆍ군이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정은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공모 선정 관련해 부산형 모델 마련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했으며, 참석자들은 교육-행정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구ㆍ군의 노력으로 부산의 위상과 도시브랜드가 획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며, "갑진년 새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를 시와 구ㆍ군이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관문상가시장 등 3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이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달서구 월배ㆍ월배신시장과 남구 관문상가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2년간 8억6000만 원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육성과 시장 대표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하게 된다. 북구 칠성본시장과 수성구 태백시장 등 2개소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돼 개별 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도록 개별 점포별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부 화재감시용 CCTV 설치에 5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북구 칠성진경명시장, 수성구 지산목련시장, 중구 염매시장 등 3개소는 1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배선 및 배관, 전등, 콘센트 교체 등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지역 우수시장 상품과 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사업`에 1억2000만 원 지원과 지역 개별 상인회가 직접 추진하는 공동마케팅, 시장교육,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지역 시장 26개소가 선정돼 10억8000만 원 지원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관할 구ㆍ군 및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