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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ㆍ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서다. 물딱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매매를 말하며,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SH는 2023년 11월 공고한 `이주 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ㆍ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SH가 사업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하는데 구룡마을 내에는 해당자가 없다. 아울러 「주택법」은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H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ㆍ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임시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총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한편,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다. 토지는 SH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 등이 협의에 의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황상하 SH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7 · 뉴스공유일 : 2025-04-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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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이 중소규모 공공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은 이달 16일 도청에서 공공 건축공사 담당공무원, 공사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공사비 300억 원 미만 도내 중소 규모 공공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붕괴ㆍ변위 위험 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무선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등을 결합해 사고ㆍ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밀양시 청년행복누림센터 ▲거제시 흥남철수 기념공원 ▲양산시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창녕군 남지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등 모두 4곳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 쓰러짐ㆍ화재 감지, 중장비 차량 간 안전거리 미확보 등 위험상황 현장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 ▲흙막이, 비계, 거푸집 등 기울기 변위ㆍ변화를 감지해 자동 경고 ▲지능형 CCTV 영상 현장상황실과 도 지역건축안전센터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ㆍ모니터링 등이다. 앞서 도는 2023년 11월부터 1년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도의회 증축현장 등 공공 건축공사현장 7곳에 스마트 안전장비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해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했다. 도는 현장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장 안전 관리에 도움됐다는 의견 등 만족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 관계자는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에도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도내 건축현장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발주부서ㆍ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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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올해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수주 지원단을 파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UAE에 파견해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사업의 수주활동을 펼친다. 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업들의 누적 수주 금액이 869억 달러로 2위인 국가다. 올해 1분기 UAE 수주는 약 2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는 18일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고속철도 등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UAE는 아부다비~두바이 간 350km/h급 고속철도(총 사업비 136억 달러)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등과 원팀 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2월 UAE 고속철도 시스템ㆍ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다. 한국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42칸ㆍ2억 달러), 모로코 메트로(440칸ㆍ15억50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운영ㆍ유지보수 노하우를 내세워 해외 국가들과 수주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단은 UAE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화학ㆍ발전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한다. UAE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원유비축기지,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복합화력발전 등에 대한 수백억달러 규모의 사업 발주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달 17일 오후 에미레이트 그룹의 회장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막툼두바이 항공청장과 만나 320억 달러 규모의 알막툼국제공항 확장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항공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화학, 발전 플랜트에 집중된 해외건설 수주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 달러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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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본지에서는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의 대명사인 도성훈 교육감 행보의 밑바탕은 특수교육에 대한 열정!(관련기사)”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16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숲속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4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25학년도 숲속에서 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학생들의 심신 치유와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숲 생태 탐방, 생물 다양성 관찰, 자연 소재 예술 활동, 생태 놀이와 명상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생의 발달 수준과 정서적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전문 생태 강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으로 안전한 체험 환경을 제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연 속 생태체험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이 된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생태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특수교사 수로 인해 과밀학급이 양산되고 특수학급 과밀은 다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개별 맞춤형 지원, 장애학생 정서·행동지원,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및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명시된 법정 정원을 확고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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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6일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강남통일문화축제`에 참석했다.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남북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민화강습ㆍ의료 및 미용 봉사 등 연계프로그램과 통일오라 토크콘서트, 통일오라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제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형곤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탈북민을 비롯한 구민들과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통일문화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평화통일을 향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민주평통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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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6일 시교육청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세월호 추모문화제를 열고 희생들을 기렸으며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국가, 인천교육이 만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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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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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4.16생명안전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아 교실을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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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에 따라 최근 3년 연속 전국 모든 교육청 중에서 가장 앞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 3.5% 달성과 동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164억원을 기록하며 구매율도 법정 기준인 1%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2022년 2.3%에서 2023년 2.8%로 증가한 후, 2024년에는 544여억원(3.57%, 전년보다 124억여 원 증가)로, 법정 기준(0.8%)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서울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한, 전년보다 46억 원 추가 구매하여 총 164억 원을 집행하며, 2016년 이후 최고 구매 실적을 기록했다. 8년 만에 법정 구매율을 초과 달성한 것은 서울교육청의 정책적 의지와 체계적인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위해 ▲공동 성과지표 운영 ▲성과상여금 연계 ▲구매품목 다변화의 전략과 노력을 기울였다. 공동 성과지표 운영을 통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구매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성과 체계를 도입하여 책임감을 높였다. 성과상여금 연계와 관련해서는 학교 성과상여금에 법정구매율 충족 항목을 신설해 각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구매 품목의 다변화도 추진하여 복사용지 등 저가 품목에 집중되었던 구매 품목을 다양화하여 5억원 이상 구매 품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확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 생태계를 조성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17일 도봉구 서원암에서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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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4일부터 20일까지 ‘교육안전 주간’으로 설정하고 안전 위험요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교육현장에 안전역량 강화로 교육수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 안전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다. 대구교육청은 ‘교육안전 주간’기간 내·외에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점검·컨설팅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 영역별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집중 운영한다. 먼저 ▲학생 수련활동 기관 집중 안전점검 ▲어린이 통학버스 및 통학로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 순회 점검 및 집중컨설팅 ▲현장체험 컨설팅, 학교안전사고 예방학교 계획 컨설팅 등 안전사고 예방 점검·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16일 ‘국민안전의 날’에는 강 교육감이 팔공산 수련원을 방문해 야영형·생활형 안전체험시설, 안전체험관 등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주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 대상 학교 교통 안전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산재감축 결의대회, 교통 안전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 4일에는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원, 중학교 2개교, 교육지원청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보고, 메시지 수신 등 재난대비 상황관리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학교와 각 기관에서는 교육안전 주간 동안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난․재해 대비 안전교육,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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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기억식 행사를 진행했다. 최 교육감은 먼저 “11년 전 오늘 아침을 떠올리면 여전히 참담하고 안타깝다”면셔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은 설렘을 가득 안고 배 안에서 아침을 맞았다”고 상기시키고 “안산에서 인천을 거쳐 뱃길로 제주까지 긴 여행길이었지만 평생 남을 수학여행을 기대하며 가슴은 부풀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4월 16일 아침 조류가 거센 진도 앞바다를 지나던 세월호는 갑자기 중심을 잃은 채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아침 8시 51분, 119 구조요청 신고가 접수됐다”며 “9시 35분쯤 해경 함정이 도착했고 배가 침몰되기 전까지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 가운데 172명이 구조됐다”고 설명하고 “304명은 끝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보고서에 의하면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했으며 11년 전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일반 승객 희생자 304명 모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다”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건 가족을 잃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기 때문이며 모닝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스물여덟 살 직장인들을 볼 때,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청년들을 볼 때,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젊은 자영업자를 볼 때, 뒤늦게 새로운 꿈을 찾아 좌충우돌하는 청년들을 볼 때, 단원고 희생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는 어떤 마음이 밀려들었을까”라고 애도했다. 여기에 “여전히 참기 힘든 감정이 한없이 솟구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참척지변’이라고 말한다”면서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이며 비통함이 처절해서 가늠하기 힘든 슬픔을 가리킨다”고 전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으로 ‘단장지애’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1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은 참혹한 슬픔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뎌왔다”며 “여기에 또 다른 아픔이 쌓였다”고 방을 바꿔 “이제 그만 잊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과 왜곡으로 상처를 헤집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에돌려 비난했다. 또한 “그래도 가족들은 강인하게 버텼으며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삼보일배를 했다”고 상기시키고 “함께 하는 시민들은 팽목항을 찾았고, 안산을 찾았고 긴 행렬에 동참했다”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조위가 구성이 되고 2017년 4월 세월호가 인양됐지만 진실은 떠오르지 않았다며 분노는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진실규명을 외친 이유는 단 하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하고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망이었다”며 “하지만 참사는 골목길에서 인파에 떠밀려 생을 마감한 이태원 참사, 시내버스 안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오송 지하차도 수해참사,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적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평생직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다니는 회사에서, 생산의 주역들이 모여 있는 노동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일터에서 심지어 가장 안심이 되는 학교에서, 우리는 죽음을 목격한다”고 역설하고 “그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며 우리가 수많은 사회적 죽음을 기억하자고 말하는 것은 참다운 애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눈물을 흘리고 저항하던 그 기억들은 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이자 기억의 공유”라고 정의하고 “그 집단기억은 우리에게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동질감을 부여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함께 죽음을 겪고 있다는 의식은,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으로 발전”이라면서 “애도하는 시간은 계속돼야 하며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청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미안함, 평범한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상실감, 그리고 타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부채의식을 가질 때, 사회적 죽음을 줄일 수 있고 올바른 대책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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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통해 “멈춘 꿈 위로 새 희망이 이어지길 바라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세월호 참사 1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미처 꽃도 피우지 못하고 떠나보낸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 켠을 먹먹하게 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침몰하는 세월호를 눈앞에서 그저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날의 아픈 기억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한 미안함으로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 멈춘 꿈 위로 싹이 돋아나 새로운 희망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시는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꽃도 채 피우지 못하고 떠나간 아이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그날의 시간에 멈춰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산시교육청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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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니어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시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비공동주택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5곳의 특ㆍ광역시(서울ㆍ인천ㆍ대구ㆍ부산ㆍ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돼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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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를 마련하고,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대피토록 한다.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 등에 대비해 이와 같이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대피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ㆍ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ㆍ통신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과 함께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예측 결과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주민은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는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정해 대피 준비를 하도록 했다. 기상악화로 헬기ㆍ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북권 산불 당시 최대 순간풍속인 초속 27.6m를 최대 순간풍속 값으로 적용해 산불확산 예측에 활용토록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요양원,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행안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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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ㆍ재개발) 내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는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으며,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는 초등학교 24학급과 병설유치원 7개 학급이 조성될 전망이다. 향후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된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64㎡에 달해 서울 재개발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지하 7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27개동 5988가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와 판매시설(7만20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로 주거환경뿐 아니라 교육 여건까지 고려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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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교육청본부는 16일,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예산·정책·지침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교육부가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했다. 또한 전공조 교육청본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수당 제도와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교육부의 책임 회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일괄 지급된 ‘중요직무급 수당’에서 △행정실과 지역교육청 보직자들이 제외된 문제 △형편없이 낮은 학교근무자 수당 및 기술직 수당 등의 처우 문제 △현장 혼란만 키운 ‘차세대 나이스’시스템 도입 등의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교육청본부의 주요 문제 제기 사항 △지속되는 수당 차별과 노동조건 저하 △차세대 나이스 도입의 현장 혼란 △교육부의 책임 방기와 대화 회피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지방공무원은 더 이상 조용한 희생자가 아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교육부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며 지방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더는 침묵할 수 없기에 분노와 절박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하고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의 정책과 행정은 지방공무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수당 확대와 처우 개선에는 장관까지 직접 나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있다”고 에돌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작태를 보이고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럴거면 차라리 교육부 소속을 거부하고 행안부로 옮기자’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지방공무원 노동조건의 결정적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이고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모든 교감에게 일괄적으로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요직무급 수당의 문제점을 떠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교원은 되고 지방공무원은 안되는 이유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교감은 되고, 행정실장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왜 특정업무 경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노 교육청본부 “교감에게 중요직무급 수당이 지급된다면 학교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회계,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 수십, 수백 가지의 중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과 교육지원청 주요 보직자들 역시 마땅히 중요직무급 수당의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교하고 “예산 먹는 하마 먹통 나이스, 교육부 무능함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끝으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정원, 예산, 법령, 제도, 지침, 가이드라인—그 어느 하나 교육부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늘 ‘지방공무원은 시도교육감 소속이라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통제만 하려는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더 단단한 연대로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지방공무원은 더 이상 조용한 희생자가 아니며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노동자”라고 밝히고 “교육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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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이 이달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이달 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물출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도 K-컬처밸리 부지 27만9101㎡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561억 원(토지 2849억 원ㆍ아레나 712억 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현물출자 동의안은 올해 2월 처리될 예정이었다. 도는 공모시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ㆍ아레나 구조물 감정평가 실시 등 사전 준비가 가능한 사항들을 미리 이행하며 도의회 의결에 대비해 왔다. 이번 현물출자를 기반으로 GH에서는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에 대해 이달 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달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업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민간기업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공모지침에 반영해 민ㆍ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경기도 K-컬처밸리는 K-팝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ㆍ숙박ㆍ관광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K-컬처밸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K-컬처밸리 일원은 도가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인 만큼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문화ㆍ관광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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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이 첫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성과를 거둔 사업 현장은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다. 시공자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발주한 100억 원 규모의 토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정은 토공 분야로, 그간 외지 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 지역업체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시는 토공을 비롯한 주요 공정에 지역 우수업체를 연계하기 위해 다방면의 영업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수수료 약 1100만 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 보증서 발급에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수수료가 발생해, 원도급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돼 왔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울산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동주택 공사(100가구 이상)의 경우,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원도급사이며, 수급인이 울산지역 등록 업체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22개 지역업체를 선정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업신용도, 현금흐름 등급 등의 상담을 포함한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함께 진행 중으로, 대형 건설사 협력 업체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공동주택시장에서 실질적인 하도급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지역업체가 경쟁력 있는 하도급자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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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안산시는 이달 15일 시청에서 LH와 안산시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의왕ㆍ군포ㆍ안산, 장상, 신길2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주요 현안 해결 ▲안산시 공공주택(청년ㆍ신혼부부 등) 공급 등 주택사업 추진 ▲안산선 지하화사업의 범국가적 성공모델 구현 등을 위한 복합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추진 사업의 성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굳건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며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 협력 과제에 대해 안산시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산시와 LH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산시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안산시민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 장상, 신길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갔고,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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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3월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긴급 공간정보는 국토위상영상과 항공사진을 분석한 고해상도 영상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0년부터 각종 재난 발생 시 해당 자료를 중앙부처와 지역자치단체에 제공 중이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ㆍ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3월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광역시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과 해외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와 함께 재난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 산림청 등에 지속해 지원했다. 앞서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ㆍ구호를 위해 급파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원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세계적 재난대응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미얀마 지진 피해지역인 만달레이를 촬영해 지원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재난 발생 시 위성영상 기반 긴급 공간정보를 일선 담당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공간정보 사용자 매뉴얼`과 `긴급 공간정보 사례집`을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과 국토위성센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지역 복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영상 제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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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6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5일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고,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내 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 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므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 안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선 8기부터 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사업 추진 대상지인 광교A17블록은 전용면적 59㎡ 적금주택 240가구와 84㎡ 일반분양 주택 360가구를 포함해 총 600가구를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도는 청년ㆍ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신생아 가구를 추가하고 저금리 대출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한 뒤 GH가 참여하는 남양주ㆍ고양 등 3기 신도시와 북수원테크노밸리(TV) 등 경기기회타운 등에도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의회, GH와 함께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 개발과 지속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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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남 교산지구 A3블록을 진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100가구를 포함해 임대주택 1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특화형 주거 모델로 추진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 물리치료실ㆍ헬스케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운영 실적이 검증된 민간 전문 운영자를 선정해 커뮤니티시설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달 17일 공모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오는 5월 16일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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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서 짓고 있는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 규모는 산업단지형으로 전용면적 25㎡ㆍ36㎡이다. 25㎡ 산업단지 근로자 26가구, 청년 17가구, 고령자 25가구를 각각 추가 모집한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연천BIX 경기행복주택은 연천 버스터미널, 지하철 1호선 연천역과 전곡역 등이 가깝고,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한 편이다. 청약은 이달 21~23일 GH주택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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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했으며, 최근 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ㆍ접수ㆍ지원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전세피해 신청 접수 ▲법률 상담 ▲전월세 상담 등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실질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ㆍ행정 절차 안내ㆍ지원 자격 검토ㆍ각종 지원제도 정보 등도 통합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경ㆍ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ㆍ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ㆍ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 신청 후 방문ㆍ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법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진행되며,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ㆍ주말ㆍ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이라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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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6일 오전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열린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뇌 발달과 정서ㆍ행동조절, 양육자가 열쇠!`를 주제로, 김붕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자녀의 뇌 발달 과정과 그에 따른 정서 및 행동 조절의 중요성, 그리고 양육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육아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박다미ㆍ김형곤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교육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님들과 소통하며, 양육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청취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이 양육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자녀를 위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2년 연속 출생아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자녀 교육과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수준 높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등을 제정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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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는 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저임금 방중무임금, 채용 미달!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사회대개혁은 손발노동, 급식노동 존중으로부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학비노조는 먼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신청 건수 214건”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급식실 채용 미달 전국 평균 29%이고 특히 심각한 서울시교육청은 필요한 인원 10명 중 8.4명을 못 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게다가 24년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이 60.4%이며 그야말로 학교급식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급식을 하는 공공기관 평균보다 많게는 3배까지 많은 식수인원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이라며 “당연히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때문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유병율이 높다고 익히 알려진 농업인과 선박 제조업종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이제는 폐암 산업재해까지 학교급식실을 덮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 방학중에는 임금도 없는 학교급식실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나마 일하려고 온 노동자들은 그동안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이 돈을 받으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했냐며 줄퇴사를 하고 있고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급식실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반찬 수를 줄이거나 메뉴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이제 부실급식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나”라고 에돌려비난하고 “친환경 식자재로 영양, 위생, 맛이 검증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안착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들인 시간이 무려 15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모두가 함께 만들었고 모두가 무상급식의 수혜자”라면서 “그런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어떻게 감히 학교급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분문하고 “대책이랍시고 어디서 온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를 위탁급식을 말하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어디서 자랑스럽게 떠드는가”라며 “그래서 결원, 채용미달, 부실급식 문제를 해소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학비노조는 “소통의 부재, 입틀막과 무속, 주술의 대명사인 전 정부는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작 현장의 노동자와는 소통하지 않았다”면서 “폐암 산업재해를 포함해 각종 산업재해의 위험과 조리 인력 부족에 대해 부르짖는 노동자를 입틀막 했고 교육당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대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이 과거로 회귀하게 된 상황은 오롯이 정부와 교육당국의 탓”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죽은 자가 피로 세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던 내란수괴에 맞서 시민들은 산자로서 투쟁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다시 만난 세계에서 시민들은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이고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그 시작을 학교급식실에서부터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급식실 문제 해소야말로 비정규직 철폐의 시작이고 사회대개혁”이라면서 “이제 들어설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히고 “다른 방법은 없으며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며 “급식노동자 처우개선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덧붙여요구하고 “전 정부와 같이 학교급식 문제를 또다시 방관한다면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급식 수호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더 크고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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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순천시가 건설업 분야의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예방 행정을 추진한다. 지난 14일 순천시는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련 법규 미숙지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있으며, 업체들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불이익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관내 건설업체 540개소 대상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법무사 46개소 대상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 진행 ▲법원 및 세무서에 배너 비치 등 불이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시는 리플릿 등을 제작해 홍보하고, 신규 등록을 위한 업체 방문 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관련 법을 준수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예방 행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업체를 견실하게 운영해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문건설업체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 ▲법규 위반 의심업체 대상 매년 실태조사 및 매월 수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안내 ▲중대재해 예방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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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1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조합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입찰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4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성지산근린공원, 완산공원 등 녹지공간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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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4일 부천시는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300번길 141(역곡동) 일대 1688.2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6%, 용적률 247.0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18가구 ▲56㎡ 34가구 ▲59A㎡ 31가구 ▲59B㎡ 19가구 ▲59C㎡ 8가구 ▲59D㎡ 9가구 ▲70A㎡ 49가구 ▲70B㎡ 14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원미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유일한가로공원, 은빛어린이공원, 역곡공원, 빼꼼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1989년 준공된 역곡현대는 현재 공동주택 4개동 160가구로 구성돼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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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감리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천호3구역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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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이달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노후ㆍ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4일 전남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함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ㆍ개선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5년부터 정부ㆍ지자체ㆍ도민과 함께 매년 관내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해왔다. 이어 올해는 ▲배터리제조업체 ▲폐기물처리시설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등 1545개소를 점검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시설물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토목ㆍ건축ㆍ전기ㆍ소방ㆍ가스 등 18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담당 공무원, 민간 기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과 시니어 은퇴 공무원 등도 함께 참여해 안전 위해요소 제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들은 교량ㆍ상하수도처럼 인력 접근이 곤란하거나 육안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 ▲비파괴검사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이 직접 점검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안전점검이 일상화되도록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도 제작ㆍ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사용금지ㆍ철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점검 결과는 ▲시ㆍ군 누리집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및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2개 시설물(해남ㆍ고흥)에 대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바 있다. 전남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 경남ㆍ경북 산불)를 교훈 삼아 예방적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민께서도 생활 속 위험 요인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 이상 발견 시 가까운 읍ㆍ면ㆍ동이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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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해 3월 말 기준 5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76만3000원) 대비 0.74% 하락하고 전년 동월(563만3000원) 대비 1.55% 상승했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기타 지방은 상승했으나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하락했다. 지난달(3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39만6000원으로 전월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고 전년 동월(1149만8000원) 대비로는 16.5% 올랐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58만3000원으로 전월(853만1000원)보다 0.6%, 전년 동월(777만3000원)보다 10.41% 각각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64만5000원으로 전월(592만2000원) 대비 4.68% 하락했고 전년 동월(631만1000원) 대비 10.55% 내렸다. 기타 지방은 470만3000원으로 전월(460만5000원)보다 2.13% 상승했고 전년 동월(440만6000원)보다 6.73% 올랐다. 올해 3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6590가구로 전년 동월(4737가구)대비 39% 상승했다. 같은 달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2346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400가구, 기타 지방은 3884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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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지난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ㆍ청년 외 6000만 원ㆍ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ㆍ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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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5p 상승한 85.5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65.4)보다 18.8p 상승한 84.2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79)보다 18.6p 오른 97.6을 기록했고, 경기(60.5→80)와 인천(56.6→75)도 각각 19.5p, 18.4p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2월 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더해지면서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달(3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인접지역까지 확대된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인해 시장이 급냉되고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비수도권은 대전과 강원,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수가 상승해 전월(75.9)보다 9.9p 상승한 85.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3)보다 13.3p 상승한 86.3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이 29.5p(70.5→100) 올라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세종 26.7p(73.3→100) ▲부산 15.2p(66.6→81.8) ▲광주 11.7p(58.8→70.5) ▲대구 2.2p(75→77.2) 순으로 상승했으며, 대전은 5.9p(94.1→88.2) 하락했다. 특히 울산은 전년 하반기부터 미분양물량이 소진되며 지방광역시 중 유일하게 집값이 상승 전환했던 지역이다. 도 지역은 전월(78)보다 7.5p 상승한 85.5로 나타났다. ▲제주 16.5p(64.7→81.2) ▲전북 15.2p(66.6→81.8) ▲경남 11.6p(75→86.6) ▲충북 11.2p(88.8→100) ▲경북 5.9p(85.7→91.6) ▲전남 5.1p(61.5→66.6) 순으로 상승했고 충남은 92.8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강원은 5.5p(88.8→83.3) 하락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8.3p 상승한 80.6, 자재수급지수는 3.8p 하락한 92.9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는 기준금리 인하(2.75%)에 이어 시장금리도 하락하며 대출상환 부담이 감소해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추진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확산된 영향이라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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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경기 수원시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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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이달 16일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호귀 의장은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백현석 강남경찰서장을 지목했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제19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강남구는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2023년 13.53%, 2024년 14.43%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강남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 등의 조례들을 제정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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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염택선)는 15일 대운동장에서 ‘2025년 군 특성화 과정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군 특성화고등학교는 군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로 강호항공고는 2007년 군 특성화고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 17기수 1,071명의 공군 전문(항공정비)부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강호항공고는 올해 군 특성화고등학교 중앙권역학교(전국 44개 군 특성화고 대표학교)로 선정, 이날 호남권역 6개 학교의 합동발대식을 주최하게 됐다. 호남권역에서는 강호항공고(고창), 금파공업고등학교(광주),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진안), 남원제일고등학교(남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임실),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장흥) 등 6개 학교, 148명이 재학중이다. 합동발대식은 경과보고, 학생 결의문 선서, 내빈 환영사 및 격려사, 군 특성화기 수여와 휘장 부착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서거석 별자치도 교육감, 심덕섭 고창군수, 김중수 제1전투비행단장, 호남지역 군 특성화고등학교 교장단,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학생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군 간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전문지식과 강인한 체력을 기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여러분의 결단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고 그 어떤 수업보다 귀한 배움일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이 역량있는 국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함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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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는 “2014년 4월 16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16일,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진실 앞에 서 있다”면서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하고 “유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차디찬 바다를 떠돌고 있고 우리 가슴속 그날의 기억은 조금도 부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다시 다짐한다”고 강조하고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참사를 반복해왔다”고 자신들을 주장을 확장시켰다. 또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짚고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부실라며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전교조는 매년 4월, 교실 안에서 기억을 이어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학생들과 함께 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슬퍼하며 행동하는 교육을 실천해 왔다”며 “올해도 ‘세월호 기억 공동수업’을 통해, 유가족의 목소리를 담은 재난·인권 교육 자료를 나누고 기억 수업과 창작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생명과 안전’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가르치는 일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기억은 멈추지 않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우리의 교실은 진실과 정의를 가르치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연대하며 오늘도 교실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지키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하고 “기억하겠으며 행동하겠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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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박기원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를 하고 윤석열의 파면과 관련해 서울학생들의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육감은 먼저 “최근에 초등학생 500여명이 파면에 대한 뜻을 가지고 함께했고 용산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다른 학교로 확산이 됐다”고 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 4월 혁명이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의미가 있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당시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민주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4월 혁명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저항의 민주주의가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전통을 만들어 냈다”면서 “요즘 4월 혁명에 대한 교육이 교과서에 있긴 있지만 약하다”고 전했다. 이어 “4·19혁명 이후에 부마항쟁과 5·18항쟁으로 이어졌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이번 12월 3일도 사실 전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아마도 과거 4월 혁명을 서울시청 앞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를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초·중등학생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하는 것을 보면 요즘의 초·중등 학생들은 옛날 초·중등학생들과 다른 것 같다”고 분석하고 “가장 큰 것은 1950년대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교과서에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쓰여졌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4월 혁명은 교육의 힘이었다”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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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주열사들의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5 · 뉴스공유일 : 2025-04-1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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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학생들의 4월 혁명이 민주주의를 기반이 됐고 학생들의 저항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전통을 처음 만들어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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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4월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학생이고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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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65년 전 봄, 4월 혁명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뜻이 서울교육의 역사적 지표로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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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65년 전 봄, 4월 혁명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뜻이 서울교육의 역사적 지표로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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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서울학생들의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 분향과 묵념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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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5 · 뉴스공유일 : 2025-04-1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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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 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1900여 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15일 서울시는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된 후 100번째이다. 이곳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원 6만8735.5㎡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1919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857명으로 파악됐다. 대상지는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ㆍ교육 환경이 우수한 데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다. 과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특히 취소된 2017년 정비계획과 비교해 용적률은 240%에서 300%로, 높이는 지상 최고 18층에서 39층으로, 가구수는 744가구에서 1900여 가구로 늘려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상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개발사업과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간선도로(노해로ㆍ도봉로)가 교차하는 정의여중사거리에서 쌍문근린공원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만들기 위해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사거리변에는 공원을 만들어 노해로 상업가로와 연결해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상지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을 비롯해 도봉 문화예술인마을, 초ㆍ중ㆍ고교 등 대상지 주변의 역사ㆍ문화ㆍ교육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특화 주거 단지를 계획했다.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마을 골목길을 따라 공유업무ㆍ문화정보 교류공간 등 주민공동시설을 만든다. 한신초교와 정의여중ㆍ고교 연접부에는 도서관, 돌봄센터 등과 같은 교육인프라도 조성할 예정이다. 차량 주진입로인 노해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남쪽 도심공공주택사업 시행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4차선→6차선)하고, 통학로로 사용되는 서쪽노해로55길을 확장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함께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 기획으로 엮어내는 절차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을 지원해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번 기획안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곳 중 100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 54곳 ▲ 정비구역 지정 23곳 ▲ 조합설립인가 18곳 ▲ 사업시행인가 등 5곳으로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100번째 신속통합기획 확정은 서울 시민 주거 안정과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쌍문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절차도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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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현재 부산에는 총 4곳, 25가구의 주민이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나, 거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등으로 이주가 장기간 지연돼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중구, 영도구, LH, 공사와 3차례 이상 협의를 이어오며 기관 간 이해 조율과 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이번 협약을 성사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E등급 주택 거주자들은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매입임대는 현재 11가구가 준비돼 있고, 전세임대는 거주자가 직접 이주주택을 마련하면 LH와 공사에서 전세금을 최대 9000만 원의 98%까지 지원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은 입주조건 적용 없이 최초 2년간 공급하고, 이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중구, 영도구에서는 해당 주택 거주자들을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주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최대 3000만 원)와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E등급 주택거주자의 이주를 본격화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취약계층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 모델 확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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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중앙정부ㆍ지자체가 함께 일반 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휴식ㆍ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ㆍ복합 쉼터로 2020년부터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총 5곳을 조성ㆍ운영 중이며 18곳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부가 시설부지, 진ㆍ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ㆍ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맡는다. 쉼터 1곳당 국가는 20억 원,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000㎡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 안내, 조명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을 시작으로 23일 익산국토관리청(중부권ㆍ호남권), 28일 원주국토관리청(수도권ㆍ강원권)까지 3차례 설명회를 열고 그간 추진 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의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갈 것"이러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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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 이어 핀란드와 슬로베니아에서 신규 원전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대건설은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사전업무착수계약(EWA)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앞서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고 다수의 원전 공급사와 포괄적 타당성조사를 진행했고, 2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현대건설ㆍ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을 포함한 3개사를 EWA 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건설ㆍ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업은 EWA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에 요구되는 기술 성숙도를 평가하고 인ㆍ허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등 AP1000 건설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면서 "발주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본 공사 수주에 앞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ㆍ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은 슬로베니아 원전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현대건설ㆍ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과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올해 초 슬로베니아 국영 전력회사 젠 에너지가 추진 중인 크르슈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JEK2) 최종 공급사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라냐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크르슈코 지역의 기존 1호기 원전 인근에 AP1000 노형 대형원전 1기를 신규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술타당성조사(TFS)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향후 예정된 설계ㆍ조달ㆍ시공(EPC) 공사 입찰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대형원전(AP1000)의 글로벌 시장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진출 시장을 점차 확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현대건설은 `에너지 트랜지션 리더`로서 원자력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지난 50여 년간 입증해 온 독보적인 원전 건설 역량과 성과,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현대건설의 세계 원전 지도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에너지사업 관련 조직을 확대 재편한 데 이어 원전 분야 경력 인재를 확충한다. 모집 분야는 ▲대형원전ㆍSMR 등 원자력 부문 수행ㆍ공정ㆍ품질 ▲차세대 원전(MSRㆍSFR) 부문 연구개발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망 부문 수행ㆍ설계ㆍ공정ㆍ품질이며, 지원서 접수는 이달 30일까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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