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과 정책이 전국적으로 선진행정의 모델이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도의 작은 도시 순천이 작지만 강한 도시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행정의 아이콘을 바꾸어낸 ‘정원산업’ 2013년 당시에는 듣기에도 생소한 ‘정원’을 주제로 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전국적으로 대박을 터트리며 순천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십리대숲에 주변에 순천만국가정원의 동생격인 울산태화강국가정원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지방정원1호 세미원 또한 5년이내에 국가정원으로 승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원만들기에 바쁘다. 정원산업의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천억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듯이 엄청나다.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시에서는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찾는 생태관광객을 중심으로 1천만명 방문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원’은 순천의 ‘백년의 곳간’을 채우는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치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전국 최초 민간 개방형 면장제 운영 민선7기 순천시에서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최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읍면동장을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시책을 도입해 시행중이다. 전국최초 개방형 민간인면장 타이틀의 주인공은 신길호 낙안면장이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어 온 이력과 경북 포항에서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켜낸 특이한 이력의 장본인이기도하다 지난 1월 낙안면장에 취임한 후 전국 최초로 ‘면단위 30년 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케냐 키틴킬라 지방정부와 교류하며 새마을운동의 현대판인 ‘낙안운동’을 전파하고, 삼일독립(주) 맥주회사 설립, 다문화 가족 소통학교 등 혁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길호 면장에 이은 전국 제2호 개방형면장은 지난 7월에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취임한 안종천면장이다. 안종천면장은 국토연구원과 국무총리실등 근무이력이 있는 엘리트다.  ‘청년이 돌아오는 안계면’을 만들어야하는 숙제를 가진 안면장은  현재 4500명의 안계면을 10년 뒤 7000명 수준까지 늘린다는 정확한 단일 목표와 사업까지 확정된 상태로‘일반인 면장’이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순천에서 시작한 놀이터의 기적, 전국의 아이들에게 꿈 실어...   ‘엉뚱발뚱, 작전을 시작하지, 시가모노, 올라올라’이 낱말들은 순천시 아이들의 놀이터 이름이다. 순서대로 1,2,3,4호 기적의 놀이터이다. 순천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실은 놀이터도 평범하지 않다. 최소한 작은 기적 정도는 일어나야 한다. 순천시에서 시작한 기적의 놀이터는 지금 전국각지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공장에서 찍어낸 그네와 미끄럼틀 정글집이 우리나라 성인들이 생각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습이다. 순천에는 그런 생각을 뒤집어 놓는 기적의 놀이터가 현재 5호까지 지어졌다. 놀이터 준공검사는 아이들이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가 시설을 검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냇물, 돌, 흙언덕, 토굴, 통나무, 나무 그루터기등 자연을 이용해 아이들의 상상하는 놀이터를 만들어 내는 ‘기적의 놀이터’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모두의 놀이터’로, 용인에서는 ‘상상의 놀이터’로, 김천에서는 ‘놀이 옹달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행정의 특성상 최초로 바꾸고 시도한다는 것은 편견과 이권을 깨내는 고단한 작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개혁과 혁신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힘들다고 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국가정원 제2호가 탄생했지만 앞으로 3호~4호가 탄생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정원 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한다”며, “정원문화 뿐만 아니라 공모직 면장제도나 기적의 놀이터 등 순천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전파 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김양중 연구위원은 충남리포트 343호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충남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충남은 전국대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아산시와 동희오토가 입지한 서산시를 중심으로 전국 자동차부품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김양중 연구위원은 “전체 생산에서 일본의존도는 부가가치 기준 1.59%정도이고 높은 국산화율과 중국, 미국 등의 대체 시장이 있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본수입부품이 대체 불가한 핵심부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산화와 기술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성장률 감소 추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원·하청 간의 종속적 도급구조 등 현재 충남 자동차 산업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계점 극복과 충남의 자동차산업 발전 정책 방향을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 지원 확대로 충남의 고연비, 친환경 자동차산업 주도 △정부의 중장기 지원 로드맵 수립과 지원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완성차업체 의존도 감소와 기술개발 등 자체 경쟁력 확보 △그린카와 스마트카를 아우르는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미래·친환경 자동차부품에 대한 원천기술력 확보와 일본수입부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 △원·하청간 상생발전과 중소부품기업의 성장을 위한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안정적인 물량 발주 △지자체 차원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로드맵 작성 및 인근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중앙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실용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시범도시 선정 시, 정부예산 투입과 각종 규제 완화로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되어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33, 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가 한반도 미래와 평화통일을 위해 본격적 행동에 나선다. 소속사 디지엔콤은 임형주가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제19기 자문위원 및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이어 북한 관련 최고위과정인 ‘NK비즈포럼(북한 비즈니스포럼)’ 3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1일 밝혔다. 임형주는 그동안 남북이산가족상봉 및 북한이주민(새터민) 정착 지원활동 등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친선대사로 15년째 몸담아오고 있음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평화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대사로 활약함과 동시에 오랜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여러 굵직한 행사들에 열정적으로 동참해 왔다. 이번 북한 관련 최고위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임형주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출신의 문화예술인으로서 늘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한 여러 행사들에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는데, 최근 북한문제에 관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싶던 찰나에 우연히도 이번 최고위과정을 추천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이를 운명이라 여겨 별다른 고민없이 바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족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악가가 되고싶은 큰 뜻과 소망을 품고 있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 이번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임형주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NK비즈포럼(북한 비즈니스포럼)’은 9·19 남북정상회담-평양공동선언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평화통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다각도 분석과 함께 한층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자 중앙일보(대표:박장희)와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한 관련 최고경영자과정이다. 또한 이 과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더욱 생생한 현장경험을 살리기 위해 방북 산업시찰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안내 

전라남도 나주시는 1일 오전 강인규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북상중인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 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시는 회의를 통해 태풍 예상 진로 분석, 사전조치 및 대처 계획을 점검하고, 이날 오후부터 태풍 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는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따른 태풍 중점대비 사항으로 △기상특보에 따른 전 직원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운영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점검 △둔치주차장 주차차량 이동·통제 △각종 공사현장 공사 중지 및 출입통제 △강풍대비 옥외광고물 고정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고흥에 호우 경보, 나주시를 비롯한 1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나주지역은 3일 새벽 1시경 태풍의 최근접 직접 영향권에 들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 이에 따라 시는 하천저지대,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저수지, 소규모위험시설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영산강, 지석천, 만봉천, 문평천 등 주요 하천변 둔치 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가, 농경지 침수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조기 가동수위 설정 및 하천배수문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배수펌프장 전기·기계 응급 처리반 전문 인력 8명을 배치·운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비바람에 취약한 벼, 과실 등 농작물의 조기 수확 및 출하를 농가에 당부하고, 태풍 국민행동요령, 실시간 기상 상황 등을 마을방송, 재난문자,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태풍 때와 마찬가지로 인명피해 전무,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활동 강화, 경찰·소방·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철저한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외출 등 태풍 대비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행동요령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조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북미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한지 98일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자유한국당만큼은 “습관적인 쇼로 기대감조차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를 놓고 열띤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부터 합의하고 핵시설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양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가운데 이번 실무협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올해 6월에 2년 계약으로 다가구주택 전세살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9월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중략)… 1가구는 이미 이사 결정했고 저희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이사비, 복비 등 보상을 얘기하는데…" 모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정상적인 계약 후 전세금을 내고 들어갔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 전세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계약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 같은 낭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세심하게 따져볼 내용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의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내용이다. 해당 사안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지상권, 전세권설정, 임대차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이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앞선 사례처럼 전세로 살고 있다가도 철거 및 이주가 결정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가 계약하려는 단지가 현재 도시정비사업 어느 단계에 있는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가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전세 관련 계약을 하려는 경우 사업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전세입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전세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전세 계약을 원한다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최소한 2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오늘(1일) 대구광역시 공군기지에서 열렸다. 대구 공군기지는 공군의 핵심 전력인 F-15K 전투기의 모기지이자 제11전투비행단이 있는 곳으로, 영공 방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육ㆍ해ㆍ공ㆍ해병대 등 19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된 이 날 기념식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개발 첫 기동헬기 `수리온`을 타고 대구 공군기지에 내린 뒤 지상에 도열한 첨단무기들을 사열하면서 시작됐다. 지상장비사열에는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공중통제기 E-737, 첨단 UAV(무인정찰기), 패트리엇(PAC3), M-SAMㆍ현무, K-9 자주포ㆍ천무ㆍ에이태킴스 등 수십여 대가 대거 동원됐다. 지상전력 사열 후 F-15K 4대가 각각 독도와 직도, 마라도 영공을 초계비행하며 20분 만에 임무 완료를 보고했다. 임무수행 상황은 대형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보고됐다. 육ㆍ해ㆍ공군의 대규모 공중전력 분열에서는 AW-159와 링스, 공격헬기 아파치 등 수십여 대의 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 전력을 사열한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유엔총회에서 전쟁 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며 "평화는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군 전 장병들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하신 어떠한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평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국방부 전통의장대는 식전 행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의 주제곡에 맞춰 `무예도보통지` 복원 무예들을 선보였다. `무예도보통지`는 정조대왕이 직접 지시해 집대성한 무예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식은 `영공 수호 비행`에서 복귀한 4대의 F-15K가 무대 앞까지 진입해 도열하고 전체 병력이 문 대통령에게 폐회를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NHK 등에 따르면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국장은 이날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소급 적용 논란 속에 반발이 커지자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강도를 지난 8월 발표 때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에 분양가상한제가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둔 게 골자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까지 포함되도록 효력 발생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과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국토부가 `6개월 유예` 카드를 내놓았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주택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발표대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해도 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선 종전처럼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시ㆍ군ㆍ구 뿐 아니라 동(洞) 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핀셋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도시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간 합동조사를 벌여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 증여ㆍ자금출처 의심 사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8~9월 거래신고 가운데 차입금이 많은 고가주택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약 1200여 건을 우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상승률이 높은 강남 4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강동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이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월 27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시공자선정총회 날부터 5일 내 현금 전환)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9월 26일 제1차 대의원회를 개최해 전체 대의원 120명 중 118명(서면 50명, 직접 참석 68명)의 참석하에 ▲시공자 선정 계획 승인의 건 ▲변호사 선정 계획 승인의 건 ▲세무, 회계사 선정 계획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돼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공고 전날(지난 9월 26일) 개최된 제1차 대의원회에 대의원들의 참여율이 98.3%를 보이는 등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져 시공자 선정도 발 빠르게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04.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회사 임원이 제안한 저녁식사에서 과음한 뒤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던 중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과음을 한 후 귀가하던 강씨는 택시를 잡던 중 넘어졌고, 버스에 치여 숨졌다. 강씨 유족은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기준법」 제 8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의 사망과 수행한 업무 간에 상당인가관계가 인정된다"며 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강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의를 진행하던 중 상사의 제안에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와 일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했고, 실제로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후 집으로 가는 길에 강씨가 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 했으니 당시 식사와 회사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강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남광토건의 품에 안겼다. 지난 9월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보광연립 재건축 조합은 같은 달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이 참석 조합원 전원인 80명 모두의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조합 측은 시공자 선정에 성공함에 따라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8월 착공 및 분양 등의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대 71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2개동, 총 15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축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36가구 ▲51㎡ 6가구 ▲59㎡ 6가구 ▲73㎡ 67가구 ▲8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권내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인근 1㎞ 반경에 우이초, 인수초,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 교육 인프라는 물론 북한산국립공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동원개발 ▲진흥기업 ▲범양건영 ▲일성건설 ▲오매종합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향한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28(문화동) 일원 9만8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오늘(1일) 이사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입찰 재공고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입찰공고를 다음 주께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38번길 54(연산동) 일원 6809㎡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광명시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3동)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64%, 건폐율 19.17%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동 2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2가구 ▲49㎡ 179가구 ▲59A㎡ 589가구 ▲59B㎡ 225가구 ▲74A㎡ 288가구 ▲74B㎡ 85가구 ▲74C㎡ 57가구 ▲84A㎡ 140가구 ▲84B㎡ 218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공람ㆍ공고에 대해 광명12R구역(재개발)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광명시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등의 공시가격을 낮춰 줬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2019년 공동주택(1338만9885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건수(1만6257건)는 2018년 1117건에 비해 많이 증가했지만, 실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건수는 138건(이의신청 대비 조정률 9.85%)으로 2018년 168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따라 공시가격이 조정된 238건 중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이 98건으로 전체의 71%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인용과 연계해 이뤄진 연관 세대의 가격 조정은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에서도 공시가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정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지난 6월 24일)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됐다"며 "2019년 연관 세대 조정으로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5175건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포함해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전체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0.04%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가 고가아파트 공시가를 무더기로 하향 조정해 재산세 최대 88만 원을 절감 시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가구당 76만 원을 절감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당초에 층별 시세 차이와 일조권, 조망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이의신청을 인용해 조정한 것이며 정정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춰준 것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피부에 닿기만 해도 상처를 입히는 `화상 벌레`가 출몰해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전북 완주 소재의 모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녀 기숙사에 `화상 벌레`가 나타났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곤충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청딱지개미반날개`로, 머리는 검고 몸은 오렌지색과 검은 색 줄무늬가 있다. 이 곤충은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화상과 비슷한 통증과 상처를 입힐 수 있어 `화상 벌레`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자 학교 측이 방역에 나섰지만 정확한 발생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박스나 짐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보건당국 또한 감염병을 몰고 오는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서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상 벌레는 터질 때 독성물질이 포함된 체액이 피부에 묻을 수 있어 맨 손이 아닌 도구를 사용해 잡는 것이 좋다. 또한 전문가들은 상처를 입은 경우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은 뒤 얼음찜질을 하고,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영업을 한 경우에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해 각각의 영업을 별도의 신고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및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폐쇄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신고나 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ㆍ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등 각각의 영업 종류를 구분해 `해당 영업`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위반에 해당한 때에 `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대상으로 영업소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은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오투리조트 골프장이 2019ㆍ2020 동계 시즌을 맞아 스키 시즌권 사전 특가 판매에 들어간다. 오투리조트는 지난달(9월) 3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스키 시즌권 사전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특가 구입 시 가격은 대인 27만 원, 소인 21만 원으로 정상가 대비 40% 저렴하다. 온라인에서 구매 시 대인 25만5000원, 소인 16만5000원으로 정상가보다 각각 43%, 52% 저렴해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객실, 장비 등 다양한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오투리조트는 스키 시즌권 구매 고객들에게 객실 할인권 5매, 관광곤도라, 눈썰매, 렌탈 50% 할인권 5매를 제공하고 시즌 락카를 30% 할인 판매한다. 오투리조트 스키장 슬로프는 백두대간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해발 1420m 고원에서 활주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오투리조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 서귀포시가 새로 추가되고 충남 보령시가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지난달(9월) 30일 밝혔다. HUG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한 지역,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매월 말 선정한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발표에서는 전월(38곳) 포함됐던 곳 중 충남 보령시가 빠지고,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주 서귀포시가 추가됐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66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385가구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시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사는 무주택자에게 1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숙인 시설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이다. 이번에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50~60㎥의 투룸 이상 주택이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안에서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25만 원~35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보다 미달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토지, 2499만 원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보유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2/3 이상이 원할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임대의무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아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조기 분양전환 의무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한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 여야 4당이 동의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려 88%에 달하는 국민들이 전수조사를 원하고 있다며 국회 내 민간 공동 특별기구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수조사에 찬성하지만 이 사안은 입법사안"이라며 한국당이 이와 관련해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선 답을 한 마디도 안하면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운운하는 건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라며 전수조사에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해 먼저 답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처럼 3당이 일치했는데 공당이 국민에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되돌릴 수 없다"며 "선(先) 조국 후(後) 전수조사가 아닌 조 장관 조사와 전수조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건을 달지 말고 `전수조사`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의 걸치면서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따라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9월)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건축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건축법」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특정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용도지역별로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를 같은 법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 이하인 경우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이 그 대지의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ㆍ방화지구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은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은 `「건축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해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 제43조제2항 및 제77조의13제6항에서와 같이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에서 `생활공감 오류골(마을만들기 분야)`, `정감 있는 수유(골목길재생 분야)`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9월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45개 대학 278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고, 마을만들기 부문 58개, 골목길재생 부문 22개 등 총 80개 작품이 접수됐다. 마을만들기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생활공감 오류골`은 해당 주거지를 충실하게 조사ㆍ분석해 주민의 생활중심에 따라 4개의 공간을 구획하고 이에 따른 테마길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계획을 전개하는 방식이 체계적이고 교육, 문화, 건강, 시장과 연계한 경제까지 마을살이의 중요한 부분들을 골고루 다뤘다는 평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홍릉부흥주택단지, 상리공생으로 부흥하다`는 재생사업의 대상을 한정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건축적으로만 접근한 방식이 독창적이고, 내용의 전달표현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상으로 선정된 `우이가 그린 위솔마을`은 대상지를 홀로된 섬으로 해석하고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토리텔링이 뛰어난 작품이며, 마을에 대한 연구가 꼼꼼히 이뤄져 지역특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장려상으로는 `올래? 올레! 오류동으로!`, `섬길마을 외로운 섬, 따뜻한 보금자리 되다`, '청룡동, 함께 세움` 등 3개 작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700만 원, 우수상 400만 원, 장려상 300만 원이 수여된다. 골목길재생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정감 잇는 수유`는 지역 내 위치한 한빛맹학교를 재생소재로 활용해 감각체험공간과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민과 한빛맹학교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창의성과 작품의 주제가 명확한 점이 인상적이며, 또한 틈새골목을 활용해 골목에 재미와 활력을 더해준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ㅎㅎ-후암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골목길브랜딩, 후암동 로고 등 공공디자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아이템과 좁은 골목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클린하우스 등의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우수상으로 선정된 `용답자리`는 저층주거지의 골목길에 투시형 모듈담장을 제시해 쓰레기문제, 자전거 방치 등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장려상으로는 `바위있던 길`, `천연동에서 천연덕스럽게 살기`, `한강과 동네를 이어주고, 골목에 새로운 재미를 불어넣는 토정라온길`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 장려상 200만 원이 수여된다. 올해 수상작은 골목길재생사업 성과공유회가 개최되는 이달 23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당일 현장에서 1차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며, 오는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차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제시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구현된 마을을 소개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이 지금까지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와 주민, 대학(원)생의 관심과 애착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청년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5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해 정부 수출지원 정책이 결실을 맺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5조4698억 원으로, 2017년(4조2601억 원) 대비 28.4% 증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5조5028억 원으로 2017년(13조5155억 원) 대비 14.7% 증가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부문에서는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프랑스ㆍ영국 등 화장품 선진시장뿐만 아니라 러시아ㆍ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 신남방ㆍ신북방지역으로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져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화장품시장의 주요 특징은 ▲생산실적 10% 이상 고속 성장 ▲무역흑자 증가세 지속 ▲동남아ㆍ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기능성 화장품의 꾸준한 성장 등이다. 우선 화장품 생산실적은 15조5028억 원으로 2017년(13조5155억 원)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이 9조3704억 원(60.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색조 화장용(2조3958억 원ㆍ15.45%), 두발용(1조5817억 원ㆍ10.2%), 인체 세정용(1조3481억 원ㆍ8.7%)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아모레퍼시픽`이 4조5558억 원(29.39%)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엘지생활건강` 4조5005억 원(29.03%), `애경산업` 4817억 원(3.11%), `지피클럽` 3085억 원(1.99%), `코리아나` 2312억 원(1.49%) 등의 순이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최근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2016년 3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7년에는 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62억6019만 달러(6조8890억 원)로 2017년 49억4480만 달러(5조5900억 원) 대비 23.3%(원화 기준) 증가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성장률도 36.5%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갔다. 또한, 수입은 지난해 12억9026만 달러(1조4200억 원)로 2017년 11억7623만 달러(1조 3297억 원) 대비 6.8%(원화 기준) 증가했다. 특히,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37.5% 증가하는 등 강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중국이 26억5616만 달러(2조9233억 원)로 2017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홍콩(13억1500만 달러, 1조4473억 원), 미국(5억3818만 달러, 5923억 원), 일본(3억260만 달러, 333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은 2017년 대비 각각 110.9%, 91%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식약처가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원아시아 화장품ㆍ뷰티 포럼` 등 수출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캄보디아, 카자흐스탄이 수출국 상위 20위 내로 처음 진입했고 영국, 프랑스 등 화장품 선진국으로의 수출도 증가(27.8%)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3억6474만 달러ㆍ4014억 원)였고 그 뒤로 미국(3억1461만 달러ㆍ3462억 원), 일본(2억1351만 달러ㆍ2350억 원), 태국(5523만 달러ㆍ608억 원), 이탈리아(4042만 달러ㆍ445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기능성 화장품 생산실적은 4조9803억 원으로 2017년(4조8558억 원) 대비 2.5% 증가했고 기능성 화장품의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평균 성장률도 13.7%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미백ㆍ주름ㆍ자외선차단 중 한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제품의 생산실적은 2조2885억 원으로 2017년(1조9491억 원) 대비 17.4% 증가했지만 두 가지 이상 기능을 가진 제품의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품질 경쟁력이 바탕이 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제화장품규제당국자협의체(ICCR)` 정회원 가입 등 국제 신인도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일 오후 강남케이블 방송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딜라이브 시청자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개회선언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관수 의장은 "딜라이브가 격변의 바람이 부는 OTT시장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국내를 대표하는 플랫폼 강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OTT(Over The Top)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전통적 미디어 플랫폼인 케이블, 위성방송 가입 없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스트리밍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이하 신답극동)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이 쌍용건설에 돌아갔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답극동 리모델링사업조합(조합장 장승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9일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참석 조합원 175명(서면결의 포함) 중 151명의 지지를 얻은 쌍용건설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1987년 준공된 신답극동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답십리동) 일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리모델링(수평증축 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2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는 약 660억 원 규모다. 각 가구별 전용면적도 ▲46.53㎡(14형)→59.56㎡(18형) ▲53.1㎡(16형)→67.97㎡(21형) ▲67.95㎡(21형)→86.98㎡(26형) ▲71.28㎡(22형)→91.24㎡(28형) ▲105.59㎡(32형)→122.7㎡(37형)로 확대된다. 아울러 리모델링 후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신설돼 주차대수가 103대에서 314대로 확대되고, 최상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청계천 조망 스카이커뮤니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장승렬 조합장은 "당초 수직증축도 고려했지만 안전진단만 2번을 거치는 등 사업 시기가 길어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선택했다"며 "쌍용건설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해 역세권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 단지 전체 리모델링 1~4호 준공을 포함해 누적 수주실적이 1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한강변,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단지의 리모델링 수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안전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ㆍ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 보육료ㆍ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 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 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개정안에는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ㆍ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ㆍ중상해 발생 시 원장ㆍ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 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유해 보존제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23개 중 3개(13%)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또한, 3개(13%)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최대 33만 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최대 32만 CFU/㎖) 초과해 검출됐다.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수입ㆍ제조사명, 사용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 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30.4%)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됐고 이 중 1개(4.3%) 제품은 KC 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차량 구입에 비해 초기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ㆍ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부각돼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월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약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렌터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해제 및 해지, 중도해지 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계약 약관에는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과 달리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봐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이를 사망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B사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간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은 `임차 기간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해 렌터카 업체에 기지급 받은 위약금 106만259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렌터카 업계에 공정한 이용약관을 사용하고 계약해지 기준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 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간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했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ㆍ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동차 연료 등의 검사대행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ㆍ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주허브동산에서 핑크뮬리 축제가 한창이다. 축제는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 표선면에 위치한 제주허브동산은 2만6000평의 대단지 농원에 150여 종의 허브, 각양각색의 정원 등 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번 가을을 맞아 높이 10m, 둘레 300m 규모로 제주도 한라산을 연상하게 하는 분화구 모양의 핑크뮬리 오름을 조성했다. 평지와는 다르게 오름을 따라 펼쳐진 핑크뮬리 군락에서 색다른 전경을 즐길 수 있으며, 오름 정상에 있는 하얀 종탑에서 소망을 기원하며 종을 울릴 수 있다. 제주허브동산 측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내린 비로 핑크뮬리가 늦게 폈지만 그런 만큼 늦가을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오름뿐 아니라 동산 곳곳에 핀 핑크뮬리 군락에서 사진을 찍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좋은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축제기간 동안 인스타그램에 `제주도핑크뮬리`, `제주핑크뮬리`, `제주허브동산`, `핑크뮬리오름`, `핑크뮬리축제`를 포함한 해시태그를 5개 이상 넣어 게재하면, 제주허브동산이 직접 제조한 1만2000원 상당의 120ml 천연 로즈마리 미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한편 제주허브동산은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과 산책로, 허브샵, 보타니카 카페, 황금 족욕체험 시설, 귀신의 숲 등이 갖춰져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및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일본 노선이 줄고 있는 반면 중국 노선은 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티웨이항공이 일본 오이타, 기타큐슈 운항을 중단한데 이어, 10월 들어 제주항공이 오사카 노선을 주 7회에서 4회로 감편하고, 주 4회 운항하던 후쿠오카 노선은 중단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13일부터 중국 최고의 관광지인 장가계에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29일부터는 중국 사천항공이 부정기로 취항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가 중국 산야, 괌, 동남아 등 신규 노선을 각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있어 추가 성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유일한 국내선인 제주노선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 무안군 등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한 결과, 주 7회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을 잔류시키고, 제주항공이 주 2회 운항(부정기)토록 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은 27일 동절기 스케줄부터 무안국제공항 철수를 예고한 바 있고, 티웨이항공은 같은 날 철수할 계획이었다.   이상훈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무안국제공항의 현재 상황이 일본 노선 감편․중단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노선 다변화를 통해 올 한 해 100만 명 이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 들어 9월 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39만 명)보다 85% 늘어난 72만 명(잠정)의 이용객을 기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제10회 백수해안도로노을축제를 취소했다.   영광군노을축제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영광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영광군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영광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는‘노을 속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백수읍 해수온천랜드 일원에서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개최될 예정이었다.   축제관계자는“10회를 맞이한 영광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하여 아쉽지만, 전염병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생각하니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다 ”라고 말했다.   백수읍장은“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취소 결정을 하게 되어 매우 서운하지만 우리군에 돼지 사육농가가 많은 만큼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3개월 앞당겨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58.6km) 중 안산~인천 구간(20.0km)을 제외한 전 노선이 착공 또는 개통되었으며 조기착공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983억원, 연장 19.37km, 4차로 신설 노선으로 총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이천~오산(2022년 개통 예정) 및 화도~양평(2020년 개통 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남동부 구간을 완성할 예정이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을 설치하여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2개의 나들목(신촌, 산북)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은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평에서 이천까지 통행시간은 약 12분(31분에서 19분) 단축 될 것이며 물류비용 약 356억원, 이산화탄소 약 1만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며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국도3호선, 제2영동고속도로와 함께 수도권 남동부(경기광주, 이천, 여주, 양평)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다국어판(스페인어ㆍ프랑스어)`을 발간해 국내ㆍ외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지도집 다국어판은 2017년 발간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청소년판(영문)`을 스페인어ㆍ프랑스어 사용 국가에 맞춰 콘텐츠를 개선해 우리 국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ㆍ번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토의 변화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지도제작 기법과 인포그래픽 기법을 활용해 제작함으로서 국가적 기록물의 위상에 맞는 품질을 확보했다"며 "동북아 지역 내 영토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국가의 공식적인 자료로써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미의 여러 국가(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이번에 발간된 국가지도집을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도집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사이트에서 전자파일도 제공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부터 3년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개정판(국문ㆍ영문)을 단계적으로 제작해 우리 국토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국내ㆍ외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국어판 발간을 통해 우리 국토에 대한 인지도 확산은 물론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우호적 미래세대를 양산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꼬모(Como/코모)는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교에 위치한 관광 휴양도시로 이탈리아와 스위스 국경지대(알프스산맥 지대)의 호수를 끼고 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Lombardy)주의 소도시로 스위스와 접하고 있는 꼬모는 오래전부터 비단, 벨벳, 견직물, 염색산업이 발전했다. 이탈리아 국립견직물연구소도 이곳에 소재한다. 관광지로 유명한 꼬모호수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별장이 많을 정도로 유명인들이 즐겨찾는 휴양지다. 사람인자 모양의 이 호수(꼬모 호수)는 이탈리아에서 3번째로 크다. 로마시대부터 귀족들의 휴양지였고 지금은 세계 부호들의 별장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밀라노 카도르나(Cadorna/카도나)역에서 일반 기차를 타고 가거나 중앙역(첸트랄레역)에서 유로레일(트렌이탈리아노/한국 KTX)을 타고 갈 수 있다.   밀라노 중앙역(첸트랄레역/고속열차 출발지)에서 타는 트렌이탈리아노(유로레일)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30분만에 갈 수 있다. 역에서 도보로 20여분이 소요되지만 걸으면서 꼬모 시내를 구경할 수 있다. 밀라노 카도르나(일반기차역/이탈리아 장군 이름)역에서 Como S.Giovanni 행 열차를 탈 경우 1시간 가량 소요된다. 트렌이탈리아 역과 다른 역(호수에 가가운 역)에서 내린다. 플렛폼 진행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호수가 보이고 호수 중앙부에 유람선 선착장이 있다. 선착장의 유람선은 느리게 가는 것(대형선박)과 빠르게 가는 것(중형선박), 개인 맞춤형(요트, 보트) 선박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느리게 가는 것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곳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넓은 호수를 둘러싼 자연경관을 감상하다가 마음에 드는 작은 마을에 내려 마을을 구경할 수 있다. 한번 구입한 유람선 티겟으로 다시 유람선을 타고 종착지 마을(벨라지오)까지 갈 수 있다. 강변의 여러 마을 가운데 대형선박으로 2시간 가량 소요되는 벨라지오라는 마을을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한다. 경치가 아름다운 이 마을에 내리면 호수주변의 레스토랑이 많아 호수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수공예품도 구입할 수 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작은 골목길의 마을들이 아름답다.(ITFOCUS ⓒ www.itfocus.kr)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밥맛 좋은 최고품질 벼 `예찬` 품종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예찬` 품종은 `현품(2012년 육성)`이후 처음 육성한 중만생종이며, 충남 이남 평야지와 남서 해안 지역에 재배하기에 알맞다. 백미의 단백질 함량은 5.6%로 낮으며, 식미검정에서 밥맛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부지역에서 이삭 패는 시기는 8월 14일이다. 키는 66cm로 쓰러짐에 강하다. 도열병, 흰잎마름병(K1～K3a),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10a당 수량은 587kg으로 대비 품종보다 4% 높다. 등숙율은 92.4%로, 제현율(현미 산출률) 82.1%, 도정율 74.6%, 완전미 도정수율이 71%로 남평벼보다 도정 특성이 좋다. 농진청은 벼 `예찬`의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 시행 중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자생산 단계를 거쳐 2020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점호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장은 "벼 `예찬` 품종 보급으로 농업인은 재배가 쉬워지고 소비자는 맛있는 쌀을 선택할 수 있다"며 "도정업자는 경제성이 높은 벼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심판 공정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제42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개최했다.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경기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 과정은 기존 양성 과정 이수자인 22개 회원종목단체 소속 심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참석자는 각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심판, 심판(부)위원장, 심판이사 등이다. 이번 교육은 종목에 따라 2개 유형(기록형, 네트형)으로 구분해 동영상 교육 및 주제 토론,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대한체육회 스포츠재능나눔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완태 아나운서가 `심판의 Why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 강의 연사로 나섰다.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클린심판아카데미는 아마추어 심판을 위한 유일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1회(양성과정 36회, 심화과정 5회)에 걸쳐 약 3000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지난달(9월) 30일 용인시 식물공장 늘푸른공원에서 `철분강화용 채소 재배기술 현장적용 평가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농기원은 작년에 상추와 적겨자에 인공양분을 활용해 식물공장에서 빈혈환자 및 식사로 섭취하는 철분량이 적은 현대인, 철분 섭취가 많이 요구되는 가임기 및 임산부들을 위한 철분강화용 채소 재배기술을 연구한 바 있다. 아울러 농기원은 적은 양의 채소 섭취로 철분성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연구성과 확대를 위해 도내 식물공장 1개소를 선정해 본격적인 철분강화용 채소 재배 기반마련을 위한 실증을 추진했다. 식물공장은 식물생산에 적합한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연중 계획된 생산량을 수확할 수 있으며 토양이 아닌 인공양분과 인공광으로 고기능성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맞춤형 생산 농장이다. 홍용남 늘푸른공원 대표는 "농기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우리 농장에서 직접 적용해 생산한 채소인 `오크레드`, `바타비아`, `버터그린`, `로메인`을 섭취했을 경우 기존재배 상추에 함유된 철분비해 2배～6배까지 증가되면서 재배와 생육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아 만성 빈혈 환자식이나 임산부 등의 맞춤식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창휘 농기원 원예연구과장은 "그동안 쌈용 채소생산으로 경제성에 어려움이 많았던 식물공장에 저칼륨 채소류 및 철분강화 채소류 재배기술 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증가시키는 재배기술을 꾸준히 추진해 다양한 소비채널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달의 무인도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서인 `선미도`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미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있으며, 총면적 1290,114㎡, 해안선 길이 7km에 이르는 국내 최대 무인도서다. 인천과는 37km 떨어져 있지만 인근 유인도인 덕적도 능동자갈해변과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다. 선미도는 `덕적도의 예쁜 꼬리`라는 별칭을 가졌지만, 본래 명칭은 `악험도(惡險島)`였다. 섬 생김새가 험악한데다가 섬 주변 바다 또한 거칠어서 붙은 이름이다. 섬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전설도 있다. 왕비의 질투로 유배돼 벼랑 아래로 몸을 던진 궁녀의 영혼이 내린 저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여긴 섬 주변 사람들이 제를 지내고 선을 베풀라는 뜻에서 `선미도(善尾島)`라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다. 선미도는 등대섬으로도 유명하다. 선미도등대는 우리나라 무인도서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등대로, 1934년 10월 1일 최초로 불을 밝힌 이래 85년간 밤바다를 지켜왔다. 2003년 12월에는 구 등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19.4m의 새 등탑을 세운 바 있다. 선미도를 방문하려면,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을 통해 인천 덕적도행 여객선을 예약해 이동한 뒤, 덕적도에서 낚시어선 등을 타고 40여 분간 들어가면 된다. 한편, 해수부는 무인도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해 소개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석대도`를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1일부터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해 민원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내 모든 누리집의 본인확인이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구축돼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입영이나 연기 등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무청은 국외체재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자우편 본인확인 방식을 구축하고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날부터 병무청 누리집 대부분의 민원서비스(124종)로 확대 적용된다. 새로 구축한 본인확인 방식은 병역판정검사 시 병무청이 대면확인 후 발급한 나라사랑메일을 사용한다. 나라사랑메일은 2007년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발급됐다. 병무청은 이번 서비스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했다. 적극행정이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면책ㆍ감경을 검토해주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률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국외체재자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은 법률을 국민입장에서 적극 해석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전 부처에 확산 가능한 혁신적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2012년 5월 상해에서 열린 제4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동아시아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각 나라의 도시 1곳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왔다.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우리나라는 순천, 중국은 양저우, 일본은 기타큐슈를 선정한 바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선정된 도시와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문화프로그램을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얻는다. 문체부는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이며,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요령을 참고해 오는 11월 8일까지 문체부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ㆍ중ㆍ일 3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의 교류는 국가적으로 상호 이해의 틀을 넓히고 지역적으로는 해당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많은 도시들이 응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의 민속축제인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와 함께 잠실 종합운동장 중앙광장에서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60회를 맞이한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과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운)가 주관한다. 1958년에 처음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그동안 전국에 흩어져 전래되고 있는 민속예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승해 국가 단위의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60년 간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봉산탈춤(1961년), 강강술래(1961년), 고성오광대놀이(1974년), 남사당풍물놀이(1989년) 등 약 700종목의 민속예술이 발굴됐다. 이 가운데 ▲고성오광대놀이, 남사당풍물놀이 등 37개 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 ▲해녀놀이(1968년), 줄다리기(1971년) 등 12개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994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민속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이북 5도를 포함한 전국 20개 시ㆍ도를 각각 대표하는 약 1700명이 민속예술 경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60회를 맞이해 역대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받은 단체들이 왕중왕전 형식으로 최고의 민속예술 단체를 가려낸다. 영예의 대상 수상 단체는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2000만 원을 받는다. 이번 축제에서는 경연과 함께 탈춤마당, 농요마당 등 관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물광대, 해금연주가 강은일, 젊은 소리꾼 김용우 등의 초청 공연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만든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연혁과 참가 단체의 경연종목 등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속예술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중앙행심위는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에 대해 ▲업체에 자산이 전혀 없고 직원 임금도 장기간 체불상태인 점 ▲사업주도 1년 3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된 사업장을 다른 법인이 임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는 냉난방기 제조 등을 해왔으나 경영악화로 2017년 7월부터 A씨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작년 11월 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B노동지청은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허재우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됐음에도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남선수단(단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이 19년 연속 상위권 달성을 위해 필승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지난 9월 26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하용 경남도의회 부의장, 이국식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김오영 경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하명곤 농협 경남본부장, 경남 및 시군체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회장단 및 전무이사, 출전 종목 지도자 및 선수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100회 전국체전에서 땀과 열정으로 갈고 닦은 각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한다"며 "경남대표로서 경남의 저력과 힘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권 달성을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단 총감독인 구오진 경남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19년 연속 상위권을 목표로 하계 강화훈련 기간 동안 우리 도의 명예를 위해 훈련에 매진하면서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350만 경남도민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안겨줄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선수단은 이달 4일부터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47개 종목(정식 45, 시범 2)에 걸쳐 174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맞이해 2019년 국군 화보인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국군 화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까지 총 16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국방부는 "이번 화보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은 최강의 능력으로 극한의 단련을 거듭하는 국군을 주제로 했다"며 "어렵고 고된 임무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강한 국방을 만들어가는 장병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지난 5년간 사진으로 우리 군을 기록해 온 권윤성 작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군 화보프로젝트에 참여해 맡았다. 화보의 첫 작품은 국군의 날을 기념해 이날부터 국방부 온라인 채널과 모바일 전시서비스 `카카오갤러리`를 통해 보직별 단체사진, 각 군별 단체사진이 공개된다. 국방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매주 2편씩 오는 12월 중순까지 화보가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전시 서비스인 `카카오갤러리`를 통해 전시도 진행된다. 카카오갤러리에서는 제 71주년 국군의 날에 맞춰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 화보의 1차 전시가 열리고 오는 11월 중에 2차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국군 화보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드는 군 본연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란 일자 표시제 시행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표시율이 99%로 확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산란 일자 표시제 시행(지난 8월 23일) 한 달을 맞아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ㆍ소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걀의 산란 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란 일자 표시율이 99%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표시제가 정착된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식자재마트ㆍ동네슈퍼 등 전국에 있는 927개 중ㆍ소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또한 표시 상태 등도 함께 조사한 결과, 겉 포장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거나 투명포장을 사용하는 등 산란 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정하게 보관ㆍ유통된 달걀은 산란 일자가 며칠 지났다 하더라도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통 달걀의 보관온도 등의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선한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 9월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씨는 1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