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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가 지난 17일(월)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18일(화) 관광정책관 소관 등 이틀에 걸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17일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 서울시생활체육회 이상지 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곽해곤 사무처장 등 3개 체육회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현장 체육의 실상, 체육단체 운영 및 서울시 체육정책 전반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원 의원(도봉3, 새정치)은 “세종문화회관 삼청각과 서울시체육회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막대한 소송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 울산현대의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콘서트 무대 설치로 관중석 일부를 폐쇄한 채 진행해 축구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형주 의원(서대문3, 새정치)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작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예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입주작가들만의 창작공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문화재단의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2년 1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서울예술축제지원금을 받았고, 2013년 5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청소년국악단 유경화 단장도 예술창작지원금을 받았는데 서울시 출연기관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또 다른 서울시 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서울시 문화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구현 의원(성북3, 새정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현황 파악조차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효율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 진흥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무성의한 수감 자세를 비판했다.     이혜경 의원(중구2, 새누리)은 “한지문화축제의 경우, 설립하지도 않은 유령법인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유찰을 막기 위해 같은 단체 간부가 공모에 입찰해 들러리를 섰는데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행사내용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며 부실한 축제지원 심사를 지적했다.   또 “서울시체육회 규약 제44조제3항은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사가 아닌 증인의 사무처장 임명을 강행한 이사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지적했다.   김기만 의원(광진1, 새정치)은, 3개 체육회 사무처장들에게 “지난 8대 의회 임기 중 서울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이 조직의 개인 사유화로 인한 심각한 비위를 치유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아직 미흡한 업무관행과 규정, 제도 등이 남아있다”며 “업무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영 의원(구로2, 새정치)은 “민간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실버영화관을 보면 빈 자리가 없어 서서 볼 정도로 수요가 엄청난데 정작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춘극장의 경우 이용하는 어르신이 1일 370명, 1회 120명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진수 의원(강남2, 새누리)은 “고척동 돔구장 건립이 여섯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준공일이 5년 이상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일역에 돔구장 방향 출구를 내는 구일역사 성능개선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 내년 6월 준공 이후 1년 이상 돔구장 이용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이상묵 위원장(성동2, 새누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이틀 동안의 감사를 통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디자인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각 사안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문화정책, 관광정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정책과 관광정책 등을 수립하여 널리 알리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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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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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문제오류로 2013년 2문항, 2014년 11문항이 정답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인재개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은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도 높은 만큼 철저한 시험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방지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38개 과목 94문항의 이의가 접수됐고, 이중 11문항의 정답가안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선 문홍선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서울시 일반행정 7급과 9급 그리고 전직렬 공통과목에 대해서 2013년부터 공개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오류 발생은 시험관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중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문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은 응시자의 인생이 걸린 시험이고, 높은 경쟁률에 따라 정답 1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니 만큼 담당자들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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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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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사업이 18년이 지난 현재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주장이 나왔다.   19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1996년부터 99억 6,500만원이 투입된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사업이 18년이 지난 현재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장상수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1996년부터 99억 6,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동 판매장 운영, 전시회 참가, 언론사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쉬메릭’은 대구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쉬메릭(CHIMERIC)은「꿈같은」,「환상적인」이란 의미의 프랑스어 CHIMERIQUE의 파생어로 대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경북의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서울의 인증브랜드 ‘하이서울’과 달리브랜드 명칭 자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 속에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된다”고 말했다.   또 “‘쉬메릭’의 주관기관은 대구상공회의소였으나, 올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주관기관이 변경된 것은 그 동안 사업이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었냐”며 “사업 주관기관이 변경된 지금이 ‘쉬메릭’ 육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 공동브랜드 쉬메릭 사업비 현황 > *사 업 비 <총 괄> (단위:백만원) 구분 계 ’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9,060 9,644 1,146 1,500 1,500 1,500 1,470 1,500 800 국비 3,300 - - 600 600 600 600 600 300 시비 15,760 9,644 1,146 900 900 900 900 900 500   < 세부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96~’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19,060 1,220 320 300 1,400 1,900 1,950 브랜드육성 9,965 1,220 320 300 400 400 500 대구 FC 9,095 - - - 1,000 1,500 1,45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90 1,164 1,146 1,500 1,500 1,500 1,470 1,500 800 900 499 481 835 835 835 805 835 800 490 665 665 665 665 665 665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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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교통연수원이, 임원과 대의원이 한통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의원)가, 이날 대구시 교통연수원의 허술한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귀화 의원은 “모든 회의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임원과 대의원이 중복 선출”이라며, 또 “연수원에서는 2013년도 2014년도의 이사회와 대의원 구성원이 대부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은 집행기관인 행정부와 의결기관인 입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회의를 진행했으며, 임원과 대의원이 한통속이 되어 원안가결 되도록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통연수원 정관에도 회의의 종류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은 정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세입·세출 결산안, 정관개정안, 처무규정안 등 승인한 건에 대해 의결한 것은 분명히 정관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원과 대의원 겸직에 대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창은 의원은, 구내식당 공사비와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하면서 3억 원 정도의 총공사비 중 3,600만원의 구내식당 냉난방공사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예식장이 개장한 뒤 예식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을 지적하여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신혁 의원은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수업체와 보험회사에서 사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연수원에서 취업과 관련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우수업체 선정에 노력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재구 위원장은, 대차대조표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1986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표시하여 자산에 대한 가격재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임 연수원장이 정치인 출신으로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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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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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법령의 기준에 미달되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도시공사는 2012년 1,900만원, 2013년 3,500만원, 2014년 3,30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5,900만원, 2013년 6,260만원, 2014년 8,800만원이다.   김 의원은 “법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 중에 유독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만 매년 수 천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다”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거는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지방공기업부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은,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에 의거 근로자 총 수의 3%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난 10월 김창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근로자 총 수의 5%를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단지 법령에서 정한 비율만 충족하기 위해 계약직 형태로 100만원, 120만원 주며 허드렛일이나 시키는 하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도 정직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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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경북도교육청에 대해 교육전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편향된 시각인 독도 교과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가, 이날 오전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7일 본청 감사와 동일하게 부교육감을 비롯한 51명의 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경북교육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독도교과서 교과내용 중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편향된 시각의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인증교과서로 채택하여 2012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은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독도교육 및 독도교과서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독도교과서와 관련해, 강영석 의원(상주)은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무관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소수의 정치적․사회적 시각이 인증교과서에 포함된 오류다”며, 독도교과서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 ‘2018 경북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경북교육 우선과제에 대한 교육주체들간의 사고 및 시각의 차이가 크다.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경북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구자근 의원(구미)은, 생활 속 일제 잔재물 중 하나인 가이즈카 향나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 등 높은 식재율과 심지어 교과목으로 지정된 실태를 질타하면서, 교목지정 취소 및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동일 금융기관과의 연속적인 지정 계약을 지적하면서, 동일 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장점보다는 금리문제 등 단점이 많음을 강조하고 향후 금고 지정시 여러 금융기관이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수정, 금리 기준 설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비즈쿨 대상학교가 적음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지원학교가 300여개로 증가되는 만큼 교육청에서 주도하여 공모사업에 경북지역의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련지도원의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학생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인력관리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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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 버젓이 보조금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 의원(영주)이, 지난 18일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단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모 법인은 지난 2008년경 ○○지역의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보조금을 유용해 3,85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이 통보된 바 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6,375만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인은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에도 버젓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 의원은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년말까지 보조금 환수 조치계획 수립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이정호 의원(포항)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경북도가 법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개인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릉 출신의 남진복 의원은 “지역의 특정병원에 대하여 위탁사업을 몰아서 주고 있다. 타 지역의 병원에 대하여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재단의 연도별 정책연구과제가 2012년도에는 20건 중 4건, 2013년도에는 27건 중 5건, 2014년도에도 27건 중 4건만 반영되었다며, 용역과제의 부실한 반영과 정책연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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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대전어은중, ‘친구야, 사과 받고 사과’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전어은중학교가 지난 10일(월) ~ 14일(금) 1주일 동안을 ‘친구사랑 주간’으로 정하고 사과데이 및 우정 사진 컨테스트, 어은 친구 사랑 3운동 자기 평가 등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행사를 가졌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사과데이’는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는 친구에게 사과를 주며 사과의 말이나 글을 전하는 행사로 사제지간 및 친구, 부모님과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를 쓰고 사과를 나누어 먹으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몫했다.   또 친구와 우정과 사랑이 담긴 사진을 지정된 메일로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우정과 사랑이 잘 표현된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우정상을 수여하는 ‘우정사진 컨테스트’를 통해 돈독한 우정을 한껏 뽐낼 수 있었다.   설문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생활과 태도를 돌아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어은 친구 사랑 3운동 자기 평가’는 언어폭력 및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요즈음 고운 말씨, 바른 예의, 따뜻한 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대전 친구 사랑 3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종 교장은 “‘친구 사랑 주간’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며, 바른 언어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깨닫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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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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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미미한 성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대구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이날 열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 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 설립이후 DIP의 기술개발사업관련 지원은 매년 반복되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 및 매출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자체연구개발사업은 지난 5년간 완료된 8개 사업에 대해서 56억4,8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이로 인한 매출은 113억2,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8억 1900만원(투입대비 15%)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실정이다.   기업에 있어 기술가치로 볼 수 있는 기술이전 실적은 더 처참하다. 그 실적으로는 기술이전은 4건에 기술이전수수료는 2건, 3,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8개 사업들 중 투입예산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업은 전무하고,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사업도 1건 있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게다가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1,2차년도 사업’의 경우 38억 2,700만원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은 약 50억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3억 5,200만원으로 투입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성과를 나타냈다.   8억 4,800이 투입된 ‘실감미디어산업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은 그 성과가 기업매출에 이바지하는 성과집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지원 사업도 2013년 사업 38건을 분석했을 때 19억 3,7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이로 인한 매출은 27억 4,2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1억 8,813만원(투입대비 10%)밖에 되지 않는 등 기술수익성과가 미미했다.   특히, 투입예산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업은 전무하고,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사업도 12건 있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도 드러났다.   ‘2013년 스마트 앱 창작터 사업’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가 4건, 7건 등에 불과할 정도의 실패사업이 2건이나 있고, 최다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도 5천 건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이는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들에 대해 DIP가 옥석을 가리지 않고 지원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DIP는 지난 2001년 대구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의 핵심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에 첨병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기관이지만, 아직까지 연구지원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매년 행감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그간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기대와 기다림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DIP를 통해 대구시에 창조경제의 결실, 벤처기업 및 ICT 기업, 문화기업 등의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시기”라고 꼬집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따른 수익창출실적 2010 콘텐츠 글로벌 R&BD 협력사업 228 100 기술이전:35백만원, 950백만원예상 2010문화콘텐츠선도기술연구개발 및제작지원사업 230 133 매출 1,960백만원 예상 2011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86 113 매출 1,660백만원 예상 2012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84 47 수출600만엔, 계약500만엔, 매출600백만원예상 2013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43 74 수출:USD35,000, 매출:1,050백만원예상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1차년도) 1,918 222 매출:3,267백만원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2차년도) 1,909 130 사업화:2건 매출:1,690백만원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 성과확산사업 848 △ 선진국대비기술수준:12%달성 국산화율:100% (KIAT자체평가) 엔화 : 100엔당 950원 환율 적용 달러화 : 1$당 1,100원 적용 벤처기업 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6.8%)을 반영하여 매출액을 기술수익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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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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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0년간 인권관련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이 관련조례와 규칙마련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인권 정책이 체계화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규정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실 있는 인권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부의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인권정책 수립하는 것은 진단 없이 수술하는 꼴”이라며 “서울시 인권정책이 앞뒤가 바뀐 엇박자 정책”이라고 우려를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인권기본조례를 마련(2012년)하여 서울의 인권도시 정책, 서울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등 인권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현행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서울시민의 인권과 관련된 평가 없이 마련된 반쪽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서울시 인권관련 국내외의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형식적인 행정에만 치우친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취지와 정책방향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보다 나은 인권도시로 발 돋음 하기 위해서는 법규 규정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침해와 관련해 서울시에는 △2013년 172건, △2014년 21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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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말로만 약자를 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향은 0%를 보였다.   18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6%로 미달인원이 1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4년도 9월 기준 고용률은 2.94%,로 낮아지고 미달인원은 44명으로 전년대비 3.6배 늘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상시근로자가 6,687명으로 2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76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2.63%에 그쳤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이 3명이지만, 최근4년 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7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 납부액만 약 4억 883만원에 달하며 13년도의 경우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 5천816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올해 부담금 고지금액은 약 1억 1,982만 원이다.   내년도 고용부담금은 도시철도공사 만해도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이처럼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내야함에도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은 어차피 예산으로 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특히, 서울시 조례 5%에, 전 기관이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원 50명 이상의 15개 기관 모두가 서울시의 의무고용률 기준(5%)에 못 미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서울시 산하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자체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기관장 징계 등의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의 3%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미고용한 장애인 1인당 월67만~109만원(2014년도 기준)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기준 미달 기관 (단위:명) 기관 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서울시립교향악단 3 0 0 서울도시철도공사 200 176 2.63 SH공사 33 29 2.61 서울의료원 34 26 2.05 세종문화회관 11 9 2.05 서울문화재단 6 3 1.33 <2014년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9월 기준), 최판술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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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조례만으로 시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새누리)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하여 법령근거 미흡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데 1등급 유형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을 의미하며, 개별 비오톱 평가 등급 중 1등급지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을 일컫는다.   고로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에도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단지 서울시 조례로만으로 시민의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남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목 조목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관계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다고 하나 실질적인 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24호 , 2009.8.24.)’ 1-2-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발행위 자체를 원천 불허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단지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재정 투자를 통한 토지 협의 보상 후 매입, 매입이 어려운 경우 재산세 등 충분한 수준의 세금 감면 등 방안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령의 위임 규정을 두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도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의 도시계획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하여 신뢰 행정으로 앞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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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가 만성적자 대구의료원에 혀를 찼다.   지난 1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이날 오늘 오후 대구의료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구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호스피스 병동폐쇄 논란과 만성적자 경영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게다가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책무이지만, 대구의료원에서는 이를 망각하고 호스피스 병동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 만성 적자 경영, 근무여건의 열악으로 간호사 이직률 증가 등 곳곳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산재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재관 의원은 “호스피스 병동 폐쇄 건은 대구의료원장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커졌고, 국화원 등록 차량업체 선정 시 심사조항에 고객(망자)유치 현황이 실적으로 되어 있어 신규업체가 선정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의료원 적자 154억을 메울 방안과 병상가동률을 80%까지 올려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도재준 의원은 “간호사 정원 244명중 현원은 195명으로 정원대비 79% 확보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며 보수의 현실화 및 복지증진 대책을 촉구했다.   차순자 의원은 “오후3시에 진료접수를 거부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이고 체질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로 적정 진료를 대구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학 의원은 “2013년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역거점 운영평가 점수가 낮다”며 “대구의료원에서는 좋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4년간 종합 1위를 획득하고 있는 김천의료원을 벤치마킹,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장점을 습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화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의 문제는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로 발전하여 가족파탄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며, 대구의료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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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 제한경쟁, 수의계약 만성화를 지적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14일(금)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상모 의원(노원구2, 새정치)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장고가 모자라서 복도에 전시작품이 진열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므로, 역사박물관도 장기적으로 수장고 공간부족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기만 의원(광진구1, 새정치)은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지속적 유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규영 의원(구로구2, 새정치)은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의 홈페이지 관련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며 “제한경쟁, 수의계약이 만성화되어 일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형주 의원(서대문구3, 새정치)은 “역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보여지기 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발되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오고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구현 의원(성북구3, 새정치) 역시 “역사박물관에 하루 빨리 4개 국어 서비스가 조치되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라며,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는 박물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묵 위원장(성동구2, 새누리)은 “유서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역사박물관은 서울시 전반적인 사업에 비해 작은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며 “십여 년의 짧지 않은 역사와 함께 뒤돌아 봤을 때, 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이 시점에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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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 설문항목으로 인해 서울시 공원 이용만족도 조사가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로 인해 예산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 의원(새정치, 동대문 4)이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와 “목적의식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이용만족도 조사는 공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없다”며 “공원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부서가 보다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는 우선 이용만족도에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항목별 연간 만족도를 평가 할 수 있어 이를 공원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용만족도 조사를 하는 주체가 어느 부서냐에 따라 설문항목이 달라 공원의 항목별 연간 비교가 어려워, 해당 공원에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공원 서비스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단위 공원으로는 규모가 매우 큰 주제공원에 해당하므로 평가담당관이나 미디어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전체 공원의 이용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대공원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공원의 이용만족도 조사는 거의 10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계절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말과 평일 등의 변수도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원서비스에 기여할 수 없는 이용만족도 조사에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현 실태에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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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14일(금) 서울시립미술관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먼저 질의에 나선 문형주 의원(서대문구3, 새정치)은 “초현대적인 구조물, 설치미디어 쪽으로 전시가 치중되다보니 서울시립미술관이 가야 될 방향성, 고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며 “SeMA비엔날레는 미술관의 정체성을 잡아주는 것으로서 현재상태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신중히 해보라”고 지적했다.   김창원 의원(도봉구3, 새정치)은 “살 수 있는 작품수를 정하고 예산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명했다.   조규영 의원(구로구2, 새정치)은 “서울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으로서 비엔날레가 ‘미디어’라는 특정 주제를 갖는게 옳은지 모르겠다”며 “미술계에 회의 및 협의를 거쳐 공론화 작업을 거쳐달라”고 요구했다.   김구현 의원(성북구3, 새정치)은 “서울시립미술관 안에 임대해 있는 커피숍 컵에는 ‘예술의 전당’이란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적지 않게 놀랐다”며 “서울시의 미술관인 시립미술관을 홍보하는게 옳지 않겠냐, 신경을 써달라”며 꼼꼼한 지적을 했다.   그러나 김기만 의원(광진구1, 새정치)은 “감사자료 작성이 성의가 없어 타 기관과 비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서울 미술관이 개관함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도 더 늘어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말했다.   이혜경 의원(중구2, 새누리)은 “각 미술관의 입장부터 퇴장시까지 안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방학동안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 주최로 진행되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은 2000년부터 2년마다 진행되어 올해가 8번째 이루어지는 전시로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었던 행사가 2013년부터 미술관 직영사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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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공무원의 범죄가 최근 3년간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새정치, 관악2)이 서울시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총 152건, 25개 자치구는 총 621건의 공무원 범죄현황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2년 47건, 2013년 65건, 2014년 10월 15일 현재 40건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가 38건, 금품수수 27건, 음주운전 21건, 교통사고 14건, 성추행 7건, 기타 45건 등이다.   검찰과 경찰의 범죄 비위 통보에 따른 서울시의 처분을 보면 중징계 11건, 경징계 49건, 훈계 73건, 진행 중 19건이다. 서울시가 비위통보를 받아 징계 처분한 133건 중 122건이 훈계 및 경징계로 마무리 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통보한 25개 자치구의 범죄현황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621건 비위통보 중 2012년 234건, 2013년 193건, 2014년 10월 15일 현재 194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각 자치구의 징계처분 현황을 종합해보면 중징계 52건, 경징계 161건, 훈계 및 기타는 333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범죄가 많이 발생 순서대로 살펴보면 중구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 36건, 관악 33건, 동대문 32건, 강서 31건 순이었다. 공무원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 13건, 성북 14건, 금천 16건 순이었다.   자치구 중 공무원 범죄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드러난 중구는 3년간 단 한 명도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없었으며, 비교적 공무원 범죄가 적은 강동(21명)과 용산(22명)구는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각각 6명, 4명씩으로 대조를 이루어 눈길을 끌었다.   서윤기 의원은 “과거 공무원이 강제추행, 도박, 사기 등을 해도 훈계 주의 등의 처분을 받거나 경고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누구보다 준법적이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자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독 관대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공정한 사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엄중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범죄유형별, 조치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통보 현황(비위유형) 처분 현황(징계현황) 진행 중 소계 금품 수수 성추행 폭행 상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포함)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152 27 7 38 21 14 45 133 11 49 73 19 2012 47 3 2 12 9 4 17 47 5 20 22   2013 65 21 2 14 8 4 16 62 3 17 42 3 2014. (10.15.) 40 3 3 12 4 6 12 24 3 1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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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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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의 경제성에 대해 애물단지 전락 우려가 터져나왔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 성북1)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에 대해 기존시설과 비교하여 설치면적, 설치비 및 운전비용 등을 확인했다.   확인에 따르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은 서울시가 환경부 Eco-Project(수처리선진화사업)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추진된 것으로, 시설규모 5만㎥/일(가압식, 침지식 각 2.5만㎥/일), 예산 221억원(환경부 170억원, 서울시 37억원, 기업 1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11년 5월 시설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현재 막여과 기술은 소요 부지면적 감소, 전 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처리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가 쉽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미래대응가술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에 대한 경제성 등을 확인한 결과, 기존시설 대비 시설비는 15% 증가하고, 총 운전비용은 유사했지만 운전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약품비는 오히려 13% 증가했다.   특히 전력비는 62%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재 막여과 시설에서 막 교체 주기를 7년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연간 4.9억원의 막 교체 비용이 운전비용과는 별도로 지출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막여과 시설의 장점인 소요 부지면적 감소는 현재 서울시와 같이 운영 중인 정수센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약간의 처리 수질 향상 또한 막여과 시설이 서울시 정수처리 공정에서 전단계에 불과하고 이후 오존과 입상활성탄 공정에서 미생물이나 소독부산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비와 약품비 증가는 현재 정수처리공정에서 추구하는 에너지 절감, 약품사용 최소화의 방향과 상반되고 있어 과연 막여과 기술이 미래대응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막여과 시설의 막 교체에 따라 매년 4.9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여과 시설 증가 및 막 제조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막모듈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막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2011년 5월 막여과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하자발생 및 공정최적화 운전을 하지 못하여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상황에서 막여과 시설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후 추가 시설 설치는 고려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기존시설 및 막여과시설 운영비 비교> 구 분 기존시설(25만톤) 막여과시설(5만톤) 전력비 7.5 원/톤 12.2 원/톤 약품비 7.4 원/톤 8.4 원/톤 인건비 27.3 원/톤 21.2 원/톤 전체비용 42.2 원/톤 41.8 원/톤 (출처 : 2014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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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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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새정치, 관악1)이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승효상씨가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Master Architect 이하 엠에이)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효상씨는 지난 2013년 1월 14일 마곡지구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후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6천 415백만 원의 위촉 수당을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수령한 바 있으며, 엠에이 해촉 혹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괄건축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상 얼마든지 직위를 활용하여 자문에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별 사업장의 엠에이(MA)로 위촉받아 계속해서 자문에 임하여 자문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예산 낭비 문제라는 것이다.   또 타 전문가의 총괄건축가 위촉 기회 박탈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승효상씨는 이미 서울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18일 서울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로 위촉되었기에 적어도 위촉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엠에이(MA)로 위촉받아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승효상 엠에이는 마곡지구의 건축계획 자문(34회), 건축물・가로경관가이드라인 지도(9회), 건축계획 사전 협의(9회), 기타(5회) 등 위촉 이후 총 54회의 자문활동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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