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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서석고등학교 무지개 봉사단이 9일 봉사단 학생들이 3월부터 매달 모은 후원금과 학교 축제 수익금 등 937만 원을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서석고 무지개 봉사단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 시설에 후원한 금액은 총 2억 1373만 원이다.   이날 서석고 3층 도서관에서 열린 ‘2019년 무지개 공동회 후원금과 서석나눔마당 수익금 전달식’에는 서석고와 자매결연을 맺은 엠마우스복지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세실리아요양원, 그루터기, 고려인마을, 평강의 집, 성심의 집, 영광 복음의 집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10개월간 직접 모은 후원금을 각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학교 축제인 ‘서석제’ 나눔마당에서 거둔 수익금으로 초록우산재단과 함께 화정2동 불우이웃돕기 전달식과 서석고 학생들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광주서석고 봉사단 ‘무지개공동회’는 광주서석고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봉사단체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삼위일체 봉사활동을 기치로 삼고, 후원금 모금 활동, 캠페인 활동,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매년 연말에는 한 해 동안 모은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이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광주서석고 이상덕 교장은 후원금 전달식에서 “조그만 한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작은 나눔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힘든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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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수입신고 없이 통관 후 판매 중인 고무장갑이 덜미를 잡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 업체인 코스모스 웨이 (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ㆍ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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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통합 환경 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지난 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기 전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통합 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통합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 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돼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이했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업종별로 적용시기가 도래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허가 신청이 저조했지만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 협의체 운영,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허가 신청을 독려한 결과, 최근 100건이 넘는 허가 검토(지난 11월 기준)가 이뤄졌다. 내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발전ㆍ증기ㆍ폐기물처리업 기존 사업장이 주로 허가를 받고 있다. 철강, 반도체 등 1차 적용업종이 아닌 업종의 대형 사업장들도 통합 허가 전환을 위한 사전협의 등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통합 허가를 최종적으로 끝낸 사업장 62곳에서는 새롭게 설정된 허가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가 39.4%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통합 허가 가속화 흐름을 이어가고 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과 환경투자 확산을 위해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통합 허가 전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5년의 재검토 주기를 연장해 최대 8년까지 재검토 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 관리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시설 특성을 고려해 배출기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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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내 유일의 경장 건축과 `공덕 신앙`을 담은 회전식 경장 가치가 인정받아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로 승격됐다. 지난 2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각각의 보물로 지정된 경상북도 예천군의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보물 제684호 윤장대`를 통합해 한 건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해 제328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건축ㆍ동산 분과)는 용문사 대장전(건축물)과 윤장대(동산)의 건립 시기, 의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두 보물이 일체성을 갖는 문화재이며 역사ㆍ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한 건의 통합한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예천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대 두운선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초암을 짓고 정진한 데서부터 비롯됐고 후삼국 쟁탈기에 왕건과 관계를 맺으며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 명종 3년(1173년) 국난(김보당의 난) 극복을 위해 조응 대선사가 발원하고 조성한 것으로, 고대 건축물로는 매우 드물게 발원자와 건립 시기, 건립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대장전과 윤장대는 초창 이래 여러 차례 수리된 것으로 확인돼 최근 동(오른쪽) 윤장대에서 확인된 천계오년 묵서명과 건축의 양식으로 미뤄볼 때 17세기에 수리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건물인데,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용문사 대장전은 다포계 맞배(책을 엎어놓은 모습) 지붕 건물로 초창(1173년) 이후 8차례 이상의 중수가 있었지만 초창 당시의 규모와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중수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 양식적으로 현재는 17세기 말 모습을 하고 있으나 대들보와 종보의 항아리형 단면, 꽃병이나 절구 형태의 동자주(짧은 기둥)에서 여말선초의 고식 수법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경장 건축이라는 데서 독특한 가치가 있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으로 전륜장, 전륜경장, 전륜 대장이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는 것과 같다는 공덕 신앙이 더해져 불경을 가까이할 시간이 없는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윤장대는 고려 초 중국 송대의 전륜장 형식을 받아들여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며, 영동 영국사와 금강산 장안사 등에도 윤장대 설치 흔적과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예천 용문사 윤장대만이 유일하게 같은 자리에서 846년 동안 그 형태와 기능을 이어오며 불교 경장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 대장전 내부 양쪽 옆면 칸에 좌우 대칭적으로 1좌씩 설치됐고 8각형의 불전 형태로 제작돼 중앙의 목재 기둥이 회전축 역할을 해 돌릴 수 있다. 8각 면의 창호 안쪽에 경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특히, 윤장대 동쪽은 교살창, 서쪽은 꽃살창으로 간결함과 화려함을 서로 대비시킨 점, 음양오행과 천원지방의 동양적 사상을 의도적으로 내재시켜 조형화시켰다는 점에서 뛰어난 독창성과 예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그 세부 수법 등에서 건축ㆍ조각ㆍ공예ㆍ회화 등 당시의 기술과 예술적 역량이 결집한 종합예술품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이처럼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 시대에 건립돼 여러 국난을 겪으면서도 초창 당시 불교 경장 건축의 특성과 시기적 변천 특징이 기록 요소와 함께 잘 남아있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 신앙의 한 파생 형태로 한 쌍으로 된 윤장대는 동아시아에서도 그 사례가 없고 국내 유일이라는 절대적 희소성과 상징성에서도 국보로 승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총 24건의 국보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천 용문사의 대장전이 국보가 되면서 2011년 `완주 화암사 극락전` 이후 8년 만에 다시 국보 건축물이 탄생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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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한다. 해당 해설서는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저작권은 한국 대중음악(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우리 한류 콘텐츠를 창작하는 한류 주역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지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 저작권은 오로지 현지 법제 수준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4년 한류와 관련해 처음으로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상대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철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을 보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문체부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제작하는 등 유용한 자료를 도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해설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체부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약 13개월에 걸쳐 발간한 이번 해설서는 정부가 지난 15년 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철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 권리자들이 적극 활용해 그 과실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저작권에 이어 문체부가 담당하는 문화 서비스ㆍ투자 자유무역협정문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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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ㆍ이하 균형위),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ㆍ이하 교육청)과 함께 지난 5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균형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021년 경기도 초ㆍ중ㆍ고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100억 원 규모의 수영장형 체육관 등의 학교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문체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비를 분담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는 학교 내 부지를 제공한다. 경기도(시ㆍ군)는 학교복합시설의 건립과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고 문체부와 균형위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모와 평가ㆍ선정 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검토한다. 학교복합시설은 2020년 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수요 조사와 선정, 문체부와 균형위의 2021년 생활사회간접자본(체육시설) 사업 공모 평가를 거쳐 사업비를 2021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고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 이후 빠르면 2021년 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생존수영 등 수영 수업이 확대되고 생활체육 선호 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는 등 수영장 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을 건립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학교 내 시설 개방을 어렵게 했던 요인들을 관계 기관 간 협력으로 극복함으로써 더욱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정 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시설(체육관, 수영장 등)을 살펴보고 학교복합시설의 건립과 관리ㆍ운영상 애로사항, 건의사항, 기타 제도개선 과제 등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박양우 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은 학생들에게는 생존수영 등 학생의 학습권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체육활동 참여 등 생활체육 향유권을 동시에 보장함에 따라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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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은 12월 6일(금)과 7일(토) 2일간 학교폭력 위기 상황 직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교현장의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학교와 협의하며 지원했다. 사안은 관내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다. 학급 또래들 간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소한 다툼이 학부모들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것. 해당 학교는 동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과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과에서는 즉시, 과장을 비롯한 생활교육팀 장학사, 전문상담사 등이 학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는 저학년 학생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장난과 폭력의 불명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는 도란도란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을 이끄는 학부모 교육을 제안하고, 전문강사 인력을 추천했다. 이에 학교는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지원청 제안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6일(금)에는 2시간 동안 교실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습연구년중인 교사 안미영을 강사로 해당 학급에 지원하여 ‘나, 너, 함께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마음 공감하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학부모가 함께 해야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철학으로 7일(토)에는 2시간 동안 해당 학급 학부모를 대상으로 ‘나의 자녀에서 우리의 자녀로, 학부모 공동체 세우기’를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장난이라도 친구 기분을 나쁘게 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는 친구가 싫다고 하면 장난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남 일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자칫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지만,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에 모두 함께 우리 반 모든 자녀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뿌듯해 했다. 장영신 교육장은 “요즘 학교현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책은 현장을 바꾸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이번에 위기 직전의 학교현장이 적극적으로 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지원청은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는 곧, 지원청과 학교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선생님, 학생, 학부모, 지원청 모두가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양상은 어느 하나 같은 사안이 없을 정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학교현장은 관련 법, 학부모, 학생 사이에서 휘청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사례는 지원청과 학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긍정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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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해성, 이상식)는 지난 3일 강진 한정식의 대표명가인 다강식당 문막래 대표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천사 기부릴레이 지정기탁 계좌에 2백만 원을 입금했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 강진군지부장이기도한 문 대표는 “고향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소식을 자주 접할 때마다 고향 도암면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면서도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 늦었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동참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로써 행복천사 기부릴레이 모금운동은 일시기부 24,875,000원, 정기기부 6,945,000원을 포함, 총 31,820,000원이 쌓이는 기적을 만들었다. 당초 목표액 1,004만 원의 3배 이상 초과 모금된 셈이다.   이처럼 행복천사 기부릴레이 모금 운동이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낸 기부금이 내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과 도암면지사협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주민들이나 향우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암면지사협은 지난 1년 동안 모아진 기부금을 활용하여 정부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과 독거노인 틀니 관리지원사업,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독거노인 틀니 관리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저소득층이라는 소득제한을 줄이고 보편적 건강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른 시군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기부금 외에도 군 특화사업비 등 다양한 재원들을 확보하여 우리 동네 영화관, 거동불편자 택시쿠폰 지원, 천사들의 공부방 꾸미기, 사랑담은 반찬통 등 서비스 대상과 내용에 있어 폭넓은 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도암면지사협의 행복천사 기부릴레이 모금운동을 비롯한 1년 간의 활동이 강진군은 몰론 타 지역에도 알려져 최근 충남 서천군 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으며 강진의 지역 신문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상 단체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러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은 도암면뿐만 아니라 11 개읍면의 전체적인 분위기이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한 지 올해로 겨우 2년 그러나 각 지사협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은 그야말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분위기 형성에 더욱 넓고 깊게 기여해 가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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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한빛 · http://edaynews.com
정읍시가 시청 다목적공간에서 ‘청소년 유튜브 홍보단 1020 크리에이터 3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워크숍은 청소년 유튜브 홍보단 단원들이 함께 올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기 위해 준비됐다. 1020 크리에이터는 그동안 직접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생생하고 역동감 넘치는 정읍의 모습을 적극 홍보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1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참가자들에 참여증서를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 ‘패트와 매트’팀과 ‘들나물’ 팀을 우수 팀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간 진행된 2번의 워크숍과 5번의 미션에 활발하게 참여해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한 우수 팀을 선정한 것으로 우수 팀의 영상을 감상하며 자유롭게 정읍 홍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과 소통해 정읍을 알리겠다”며 “내년도에도 계속될 1020 크리에이터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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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한빛 · http://edaynews.com
우수기업 표창, 사회적경제 활동가 토론회, 자유발언 등 사회적경제 가치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북구는 “9일 오후 3시부터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 공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우수기업 표창, 토론회, 사회적경제인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날 오후 3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개 기업에 표창패를 수여한다.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자활기업 전문가 등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참여해 ‘사회적경제 이제는 질적 성장’이란 주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회사 홍보, 우수기업 수상소감, 사업제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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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강한빛 · http://edaynews.com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2월 6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송귀근 고흥군수, 송우섭 군의회 의장, 허강숙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과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6회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묵묵히 사랑과 나눔을 그리고 배려를 실천한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대회는 식전행사와 기념식으로 나눠치러졌으며, 식전행사는 청소년 댄스, 팝페라 가수 등 축하 공연과 봉사단체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여 분위기를 고조 시켰고, 기념식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체험수기 시상 및발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선호 추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자원봉사로 더 따뜻하고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격려사에서 “평생 자원봉사자로봉사·헌신하며 ‘40년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 간호사처럼 봉사는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 된다”고 말하고 “자원봉사는고흥의 자랑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정이 넘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만 6천여 명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김장김치 나누기, 이동 목욕봉사, 소록도 이미용 봉사, 환경 정비, 각종 축제 자원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의 힘이 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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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강연은 · http://eday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 주요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차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동물감염병 연구개발(R&D)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에 발표한 추진전략은 부처별로 각각 투자하고 있는 동물 감염병 분야연구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동물감염병 대응체계 혁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동물감염병 분야는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농진청 등 여러 부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위주로 추진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양한 동물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AI·구제역에 집중(1053억원, 36.3%), 브루셀라 등 기타 질병에 31.2%(900억원) 지원, 나머지는 인프라(시설 구축비, 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등)에 투자). 이에 ‘현장 상황을 고려한 동물감염병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R&D 투자체계 정립, 범부처 협력모델 구축 및 민간 R&D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동물감염병 R&D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장기 R&D 투자 체계 정립 그동안 투자가 집중된 AI·구제역 외에도 시급성, 파급효과, 기술난이도 등을 감안한중점 추진 동물감염병(20개) 예비 질병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획(예타, 2022년 착수 목표)을 추진한다. 또한 질병별로 민간(산업화)과 정부(기초·원천)의 강점을 고려하여 민간과 정부가 주도할 동물감염병 유형을 구분하고 방역 전 주기(사전 유입 차단에서 사후관리)에 연구개발 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범부처 협력모델 구축 동물감염병 주관부처인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동물감염병 R&D 협의체’를 강화하여 부처 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연구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고가 장비와 실험(BL3/ABL3급 이상)·실증 시설의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활용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한 연구성과 산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동물감염병 유입 대응력 제고와 동물의약품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간 주도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감염병 발생 지역 연구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표준실험실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국제 협력(양자·다자 협력을 통해 감염병 정보, 병원체 자원 조기 확보 및 특성 규명, 진단·치료기술·백신 등 평가를 위한 연구 교류 활성화 및 MOU 체결 등 추진)도 강화할 예정이다. ◇R&D 인프라 고도화 동물감염병 현장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대학원을 설치·운영(동물감염병 특수대학원 설치·운영, 2020년부터 4년간 총 80억원 규모/농식품부)할 계획이며 관련 분야 중소·벤처 기업 연구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축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전문화된 연구집단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건기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바이오특위에서 의결된 추진전략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시 활용되고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동물감염병 대응은 인간,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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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병길 · http://edaynews.com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관장 강병연)은 『청소년미래직업체험 – 동아리성과발표회』4개 중학교(문흥중, 우산중, 용봉중, 문산중)에 8개 동아리 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전문동아리(3D프린팅전문가, 드론전문가, 코딩전문가, 컨텐츠크리에이터) 직업동아리(크래프트전문가, 플로리스트, 요리전문가, 퍼스널뷰티전문가) 과정으로 한학기 동안 운영하였다.   이번 동아리성과발표회는 한 학기 동안 8개 동아리에 125명이 동아리워크숍을 시작으로 활동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실력으로 활동자료를 준비하여 프리젠테이션을 개최하고 동아리별 부스 운영으로 직업군을 홍보,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아리 대표자와 평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딩전문가 동아리는 드라이브 코딩 주행자동차로 부스 운영과 틴커캐드와 3D프린터전문가 동아리는 3D모델링 후 3D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작품을 3D펜과 결합하여 만든 작은공원, 미니자판기, 동물원, 미니식기 조별작품으로 전시한다.   특히 드론전문가 동아리는 실습용드론(쿼드콥터), 유소년축구드론(스카이킥), 촬영코딩드론(텔로)로 전시하고 컨텐츠크리에이터 동아리는 컨텐츠를 구성, 영상촬영, 편집을 배우는 영상제작동아리 활동으로 맛있는 중딩들(먹방), 게임보이즈(모바일게임)등 다양한 부스운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   이은비(우산중1)학생은 플로리스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직업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꽃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힐링이 되었고, 어떤 꽃을 넣으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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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건축물 특별안전검검 3단계에서 219곳,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 ▲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 ▲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 위법사항을 보면,    -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기타(건축선,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기준 등) 등 165곳에서 214건    - 보건·식품위생분야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    - 문화관광분야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295곳,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 : 클럽 유사시설 81곳 중 46곳에서 82건, 2단계 : 유흥업소 87곳 중 30곳에서 50건 적발 특별안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건축18, 보건·식품위생 19)은 시정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이며,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시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도 정기 점검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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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톨게이트 근로 노동자는 `공사` 직원이 맞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에서 근로하는 수납 노동자 760여 명을 `공사 직원`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대구지법이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박치봉 재판장)은 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등록돼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맡은 노동자 411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이는 정년이 지난 수 십여 명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날 1심 판결이 난 뒤 소를 제기한 4116명의 수납 노동자 가운데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에 의해 직접 고용될 인원은 600여 명이다. 나머지 3500여 명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적하면서 `소송 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 판결을 받더라도 영향이 없다. 그러나 자회사로 이적했다 하더라도 그간의 근로 기간 동안 `공사 정규직`으로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조계의 전문가는 해당 판결을 두고 대법원과 대구지법이 "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은 판결 직후 김천지원 앞에서 "오늘 재판 결과로 말미암아 대법원 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납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공사는 2018년 6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1500여 명의 톨게이트 수납 근로자들은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고용을 거부했고 집단 해고됐다. 이후 올해 8월 "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해고된 수납원들은 공사 측의 직접 고용을 기대했으나 공사는 이 판결의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하고 다른 수납원들은 개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 반발을 샀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이번 판결로 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가 재차 확인된 만큼 개별 소송 결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올해 8월의 대법원 판결을 폭넓게 적용해 소송을 진행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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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에 충전포트 없는 아이폰이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 제품 전문 분석가 밍치 궈 TF인터내셔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2021년형 아이폰에 라이트닝 충전포트를 없애고 충전과 동기화 등에 완벽한 무선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2021년에 출시할 아이폰 최상위 모델에 현재 유선 충전 및 다른 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라이트닝 포트를 제거한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완전한 무선환경에서 충전과 기기 동기화 등의 작업이 가능해진다. 애플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아이폰을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하고 휴대폰시장을 선도해 나갈 전망이다. 무선이어폰 시장에서 절반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에어팟`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밍치 궈 연구원은 "라이트닝 케이블의 제거는 다른 차별화 업데이트와 함께 아이폰 출하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고급 아이폰 모델의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기존의 고가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예상대로 스마트폰의 충전단자를 제거하게 된다면 또다시 업계의 표준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애플이 이어폰 단자를 제거한 아이폰7을 발매한 이후 삼성을 비롯한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뒤따라 이어폰 단자 없는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충전단자가 제거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충전 케이블 제조업체와 유ㆍ무선 이어폰시장 등 기술 산업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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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 서식이 확인돼 환경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멸종 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살고 있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과 시민단체인 반달곰 친구들은 지리산 외 지역 반달가슴곰 서식 관찰(모니터링) 과정 중에서 지난 9월 2일경에 반달가슴곰 1마리가 삼봉산 일대의 한 무인 카메라에 촬영된 모습을 지난달(11월) 중순 확인했다. 영상에 찍힌 반달가슴곰의 모습을 살펴본 결과 귀발 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어 자연에서 태어난, 3~4살 새끼와 성체의 중간인 아성체로 추정된다. 지난 6월에 장수군에서 발견된 반달가슴곰과는 다른 개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견된 반달가슴곰의 성별, 부모 개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과 함께 덕유산과 삼봉산 일대를 조사했다.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은 지난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덕유산과 삼봉산 일대에 대한 기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반달가슴곰의 동면 시기인 이달 말 이전에 유전자 표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생포 덫(트랩)과 모근채취 덫(헤어 트랩)을 설치해 무인 카메라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을 벗어나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ㆍ복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덕유산과 수도산 사이에 위치한 삼봉산은 등산로 등 인위적인 간섭이 적고 반달가슴곰의 먹이인 참나무류, 단풍취 등이 풍부한 지역이다.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삼봉산 지점은 수도산-가야산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케이엠(KM)-53의 활동 경계와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케이엠(KM)-53의 수도산 이동과 함께 이번에 이 지역에서 새로운 개체가 발견된 것은 민주지산-덕유산-수도산-가야산으로 연결된 권역이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새로운 개체의 발견은 이 지역에 반달가슴곰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환경부는 기존 반달가슴곰 공존 협의체 활동에 더해 덕유산, 삼봉산 일대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안전을 비롯해 반달가슴곰의 적합한 서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공단, 거창군과 협력해 이 지역에 대한 사냥도구(엽구) 제거, 곰 출현 주의 현수막 부착, 탐방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반달가슴곰 복원 종합계획안(2021-2030) 마련 연구(2019년 12월~2020년 6월)를 통해 민주지산-덕유산-수도산-가야산 권역의 반달가슴곰 관리 계획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달가슴곰이 백두대간을 따라 서식지를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 생태계 연결의 청신호"라며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의 안전한 서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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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팝업스토어 매장이 단기 임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유기농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가 해당 사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제이블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가맹본부는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제이블컴퍼니는 홈플러스 강서점의 팝업스토어 매장이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이라는 점을 가맹희망자에게 은폐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관해 제이블컴퍼니 측은 "홈플러스 강서점은 3개월의 임시매장 운영 후 매장관리에 문제가 없을 시 장기매장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가 지속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매장 운영을 포기하고 자신의 국적인 해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운영 중이던 매장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종료됐으며, 귀국한 점주가 폐점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4월에 가맹본부가 단기 임차 계약 사실을 은폐했다며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블컴퍼니는 점주와의 핸드폰 대화 내용과 당시 근무했던 홈플러스 MD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블컴퍼니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 고소로 인해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무고 및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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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의약품ㆍ의약외품 수입ㆍ유통을 위해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시행한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을 생산한 해외 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외 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달 6일 삼정호텔에서 `의약품 등 제조ㆍ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 11월 22일에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 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를 등록ㆍ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ㆍ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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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충남 공주시 수촌리 고분군에서 백제 금제 귀걸이가 출토퇘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공주시(시장 김정섭)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이 시행하고 있는 발굴조사 중 공주 수촌리 고분군에서 백제 세공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금제 귀걸이가 출토돼 이날 오후 2시에 발굴 현장에서 공개했다. 공주 수촌리 고분군은 2003년 의당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백제 시대 대형 무덤 5기가 조사됐고 이에 학계의 주목을 받아 사적 제460호로 지정된 유적이다. 무덤 내부에서는 금동관을 비롯한 금동신발, 중국제 도자기 등 국보급 유물이 풍부하게 출토돼 무령왕릉 이후 백제 무덤 발굴의 최대 성과가 있었던 유적이다. 이번 8차 발굴조사는 2016년 발굴조사된 지역의 남서 비탈부로, 백제 시대 돌덧널무덤(석곽묘) 3기, 널무덤(토광묘) 3기 등 모두 15기의 유구가 조사됐다. 이중 정상부와 가까운 19호 널무덤 내부에서 백제 세공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금제 귀걸이 1쌍과 목걸이로 추정되는 다량의 구슬이 출토됐다. 금제 귀걸이는 가느다란 금사를 약 15번 정도 감아 연결한 후 맨 아래에 장식을 한 모양으로, 2011년 8호 돌덧널무덤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조사 지역에서 확인된 고분과 유물 등을 볼 때 기존에 발굴조사된 공주 수촌리 고분군 조영 세력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며 금제 귀걸이의 경우 기존에 출토된 예가 많지 않아 백제 시대 금속공예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공주시와 함께 공주 수촌리 고분군을 비롯한 공주 지역 핵심 유적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백제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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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안준영 PD에게 방송 당시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에 대형 매니지먼트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된 것으로 오늘(6일) 확인됐다. 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는 총 8명으로 엠넷 김용범 CP(책임 프로듀서)와 안준영 PD, 이모 PD 외에 나머지 5명은 모두 연예기획사 인물이다. 공소장에 적힌 회사 재직 기간과 범죄 내용, 법원 사건번호에 따른 정보 내역을 종합해 보면 해당 5명 중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 이모 씨는 사건 당시 울림엔터테인먼트 직원으로 확인됐다. 전직 에잇크리에이티브 소속인 류모 씨도 포함됐으며 나머지 한 명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안 PD에게 유흥주점 등지에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데뷔 조에 드는 데 접대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제작진 접대 연예기획사로 지목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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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도 개편에 반대를 외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노동총연맹(CGT-FO) 소속 노동자 150만 명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프랑스 내무부에 의하면 시위 참가자는 약 80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차와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이 마비되고 학교 수업이 취소됐고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다. 파리의 관광명소들도 직원들의 파업으로 대부분 문을 닫았다. 파업에 참가한 운송노동자와 항공 관제사, 교사, 소방관, 변호사 등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일은 더 오래 하면서 연금은 덜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금체제 개편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한 의제다. 프랑스 정부는 22가지에 이르는 현행 퇴직연금 체제를 간소화해 2025년부터 새로운 연금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64세 이후 퇴직자에 대해 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부분 62세에 고정시키기를 원하고 있어 이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에서 연금수령 연령은 6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려 시도했지만 강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1995년에도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 당시 정부는 이를 번복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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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의 이용자 관련 성범죄 사건이 지난해 미국에서 3000건 넘게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발간한 `안전 보고서`에서 2018년 약 13억 건의 운행 건수 가운데 3045건의 성폭력 관련 보고가 접수됐다. 성폭력 유형은 입맞춤 같은 강제 접촉 행위에서 성폭행까지 다양했다. 이 가운데 성폭행은 235건(7.7%)이고 성폭행 미수는 280건(9.2%)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가해자별로 구분하면 운전기사가 44%를 차지했고 승객은 56%였다. 우버는 자사 앱에 911(긴급신고 전화) 버튼을 집어넣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한 결과 운행 건수 대비 성폭력 발생 비율이 전년보다 16%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계에 비춰볼 때 성폭행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500만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폭력 자체가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우버가 밝힌 수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승차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종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문제로 소송을 겪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버는 공유차량 이용 시 성폭력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문제 제기를 수용해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버 측은 현재 약 70개국에서 운행 중이지만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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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6일) "(청중이나 관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규모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단서 조항을 정해 휴게음식점, 생맥주 전문점, 단란 주점, 경마장, 체육시설 등의 장소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을 공연할 수 없게 해놓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공중의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므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해당 조항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과 제한되는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을 따지는 법익의 균형성도 합리적"이며 "상업용 음반을 틀어 해당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가 간접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본 심판은 재판관 5 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일률적으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제한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하는 것이 문화적 혜택 수준을 올리는 효과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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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지난 5일 한국관광공사(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공예, 디자인상품, 한복, 식품, 문화콘텐츠 등 5개 분야 71점을 `2019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 2016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우수상품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우수문화상품`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351점을 대상으로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원료, 제조기술, 상품성 등, 상품의 품질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상품의 이야기(스토리텔링), 생산철학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상품은 ▲공예 분야에서는 윤철예가의 `첨장고블릿잔` 등 49점 ▲한복 분야에서는 ㈜생성공간여백의 `기로에 당코 맞깃 정장자켓` 등 6점 ▲식품 분야에서는 세준푸드의 `하늘청 식혜 오리지날` 등 5점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미들스튜디오/취 프로젝트의 `전통 장석 황동 집게` 등 10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비의 `제시이야기` 1점이다. 한식 분야에서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없어 지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선정된 우수문화상품의 세부 내역은 대표 누리집과 분야별 대행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종 심사를 통과한 우수문화상품은 이달 14일까지 한국관광공사 5층 상품홍보관에 전시해 외국인관광객 등 내방객들에게 상품을 직접 선보이고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상품에 대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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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속도를 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그는 우리에게 대통령 탄핵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남겨놓지 않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 작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의 행동은 심각하게 헌법에 위배된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대가로 개인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며 "탄핵은 헌법을 지키고 방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건 정치와 관련 없는 일이다. 이건 미국 헌법에 관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 4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유명 헌법학자들의 진술을 생방송으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펠드먼 교수는 "사익 추구를 위해 권한을 이용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조사가 시작된 이후 하루에 수십 개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면서 민주당과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터무니없는 `러시아 스캔들`에 단념하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두 통에 매달리고 있다"며 "탄핵할 거면 지금 빨리 해라. 우리는 상원에서 공정한 심판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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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ㆍ예술ㆍ체육계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오는 9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세운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영상(일반부/중고등부)과 디자인(일반부/중고등부), 문예(일반부/중고등부/초등부)로 부문과 대상자를 나눠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후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디자인 대상(권예지)과 영상 대상(임로운), 문예 최우수상(염경미, 조윤선), 초등부 최우수상(이선후)을 비롯해 총 37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디자인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땀에는 성별이 없다는 메시지를 픽토그램으로 표현했다. 영상 부문에서는 한국 대중음악계 여성 아이돌들이 주로 추는 춤 동작에서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등 불필요한 동작들을 삭제하고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은 안무로 재탄생시킨 영상이 대상을 받았다. 수상 작품들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세운홀에 전시한다. 시상식에서는 부문별 수상자들과 참석자들이 문화ㆍ예술ㆍ체육계의 양성평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눌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와 관행을 재조명해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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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함께 `국민체력 100 사업 발전 토론회`를 6일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3층)에서 개최했다. `국민체력 100`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건강 100세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 50개소에 마련된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과학적인 체력 측정,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학생ㆍ직장인 등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체력 측정을 지원하는 `출장전담반`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에 따른 체력 측정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보건소에서도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항공 등 기업과 광운대 등 대학에서는 채용과 입시에 체력인증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에서는 체력인증 참여자가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건강검진 할인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해 체육계와 의료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민간업체들이 참석해 2030스포츠비전의 주요 기조인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체력 100 사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2019년 국민체력 100 사업 발전 과제 추진 결과를 소개한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오인환 교수는 `국민체력 100 사업 관련 의료비 분석`을 주제로 생활체육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연구 내용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박소연 교수는 체력 측정 후 체력 수준에 맞춘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스포츠활동 인증 관련 정책과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참석자들은 국민체력 100 사업과 생활체육으로 건강 100세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한편, 문체부는 2020년부터 `지역 거점센터`를 포함한 전체 `국민체력인증센터`를 늘려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의료기관과 연계해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도 연계해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생활체육 참여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체력 100 사업이 좀 더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2020년 국민체력인증 사업 신규 지정 공모의 신청서는 오는 13일까지 기초 및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 10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와 의견들을 검토해 2020년 국민체력 100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체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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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넥슨이 `카트라이더 : 드리프트`의 첫 번째 글로벌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6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트라이더 : 드리프트`는 지난달(11월) 영국 런던에서 진행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 팬 페스티벌 `X019`에서 처음 공개됐다. 넥슨 게임 `카트라이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언리얼 엔진4로 개발해 4K UHD 고해상도 그래픽과 HDR 기술을 적용했다. 사전 테스터 모집에 선발된 이용자들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전역에서 PC와 X박스 버전으로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아이템전 및 스피드전 2개 모드를 자동 매치와 커스텀 매치로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최고 주행 기록을 경신하는 타임어택 모드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바퀴, 부스터 등 부위별 외형을 변경하는 커스텀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PC와 X박스의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해 서로 다른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어떤 기기에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환경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넥슨은 테스트 기간 게임에 접속한 모든 유저에게 한정판 번호판 아이템을 정식 오픈 시점에 지급한다. 미션을 달성한 유저는 추첨을 통해 `긱스타 커스텀 수냉PC(1명)`와 `Xbox 10달러 기프트카드(100명)`를 받을 수 있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첫 테스트로 레이싱의 기본인 주행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며 "전 세계 많은 유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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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0대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 A씨가 지난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회에 출석해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 지급불능에 따른 피해를 증언하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하원 6분과위원회에는 A씨를 포함한 지와스라야 사태 피해자 48명이 출석해 1년이 넘게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을 진술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인도네시아인이지만 그 중 한국인 5명과 말레이시아인, 네덜란드인도 포함됐다. 대표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8명 중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된 A씨는 "남편과 사별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남편이 남긴 연금이 지와스라야에 묶여 있어 갈 수 없다"며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6분과위 의원들은 지와스라야의 상위기관인 국영 기업부 장관과 금융감독청장을 출석시켜 지와스라야 사태 피해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와스라야는 KEB하나은행 인니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 고이율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했지만,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10월 6일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74명, 피해 금액은 5720억 루피아(484억 원)에 이른다고 콤파스, 데틱뉴스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한국인 피해자 대다수는 "예금상품인 줄 알았다. 하나은행 직원이 떼일 염려가 없는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했다"고 진술하며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가입증권을 인수해 지와스라야 대신 돈을 먼저 내주길 요청하고 있다. 하나은행 인니법인 측은 일부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승인해주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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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몸소 보인 장준희, 김선아, 문희영, 방우리 사무관을 포상했다. 기재부는 그간 부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5월과 10월에 이어 3번째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 서비스경제과 장준희 사무관은 관계 기간 간의 이견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10년간 시행되지 못했던 `화성국제테마파트`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빠르게 이슈화하고, 개선방안들을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이견과 갈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서비스경제과 김선아 사무관의 경우 연간 발행비용이 1200억 원이지만 대부분 발급 즉시 폐기돼 환경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종이 영수증의 자동 발급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예산과 문희영 사무관은 최초로 생활 SOC 복합건물 예산안을 편성해 주민들이 문화와 체육 등의 각 시설들을 한곳에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관세제도과 방우리 사무관은 70년 만에 「관세법」에서 통관 제도를 분리해 변화하는 관세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기재부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히며 "올해 3차례의 시상식에서 발굴된 우수사례 총 11건을 대상으로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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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ㆍ본명 조태규)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하루 전날인 20일 강지환 측은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강지환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고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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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 제작된 소형민수헬기(Light Civil HelicopterㆍLCH) 시제기의 초도비행시험이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초도비행시험에 성공한 시제 2호기는 국내 생산라인에서 제작된 최초의 민수 헬기로, 유럽항공안전청 인증 절차에 맞춰 만들어졌다. 2015년 6월 에어버스의 소형 헬기 `H155B1`을 기반으로 메인기어박스, 조종실, 캐노피 등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이날 경남 사천 본사에서 열린 초도비행에는 KAI 안현호 사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방위사업청 김용완 민수헬기팀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최재홍 산업융합기술 본부장 등 주요 기관 관계자가 참관했다. 초도비행에서 LCH는 제자리비행, 전진비행, S자 선회비행, 원 중심 선회비행 등을 20여 분 동안 완수하며 비행 안전성을 입증했다. 향후 국내 개발한 랜딩기어, 자동항법장치, 능동형 진동제어장치 등 80종을 장착해 2021년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에서 제작된 시제 1호기는 지난해 초도비행시험을 마치고 내년 9월 유럽항공안전청 인증을 목표로 두고 있다. LCH는 다목적 소형급(4.9톤) 민수헬기로 개발됐다. 용도별로 장비 장착이 가능해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산림 등 필요에 따라 정부기관용 헬기, 응급구조용(EMS) 헬기, 승객수송(VIP) 헬기, 관광 헬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KAI 관계자는 "LCH와 LAH(소형무장헬기)의 국내개발을 통해 헬기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헬기개발 기술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CH 개발로 확보된 핵심기술과 국산화 품목은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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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소설가들이 올해 가장 좋은 소설로 꼽은 작품은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팟캐스트 낭만서점이 발표한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리스트에서 `디디의 우산`은 소설가 11명에게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2위는 두 작품이 공동으로 선정되었다.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과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나란히 9표씩을 받았다. 3위 역시 두 권이 동률을 이뤘다. 편혜영의 `소년이로`, 권여선의 `레몬`이 각각 7명의 추천을 받으며 공동 3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김세희 `항구의 사랑`과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무엇이든 가능하다`가 공동 4위(각 6표), 델리아 오언스 `가재가 노래하는 곳`, 조해진 `단순한 진심`, 애나 번스 `밀크맨`, 김금희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윤이형 `작은마음동호회`가 공동 5위(각 5표)를 기록했다. 낭만서점은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출간한 소설을 대상으로 소설가 100여 명에게 좋아하는 소설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중 답변을 준 50명의 추천 도서를 모아 리스트를 정리했다. 이번 도서 리스트에 대해 문학평론가 허희는 "올해의 키워드는 여성과 퀴어"라고 평가하면서 "여성과 퀴어에 관한 문학사회학적 의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기획을 준비한 윤태진 낭만서점 PD는 "올해 출판시장은 젊은 작가의 강세로 유난히 더 활력이 있었다"며 "소설계의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독자가 유입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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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의 유산이 공개됐지만 예상보다 금액이 적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은 세계 최장기 독재자 무가베 전 대통령의 통장에 1000만 달러(약 119억 원)의 현금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외신들은 37년 동안 짐바브웨를 철권통치한 무가베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이 1000만 달러 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재산 은닉 등의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무가베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는 무가베의 딸 보나가 지난 10월 21일 고등법원에 짐바브웨 내 무가베 재산 목록을 신고하며 알려졌다. 재산에는 은행 외화계좌에 있는 현금 외에 집 4채, 차 10대, 3만3000평 규모의 농장과 과수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목록에 그의 해외자산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무가베는 스코틀랜드에 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5세를 일기로 사망한 무가베 전 대통령은 1980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짐바브웨를 독립시킨 `독립 영웅`이었다. 그러나 초대 총리로 취임한 무가베는 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에 모든 권한을 집중된 독재 정치 체제를 구축한 뒤 1987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에도 개헌과 부정선거를 거듭하며 총 37년 동안 `세계 최장기 독재자`로 집권했다. 그는 부인 그레이스에게 대통령직을 세습하기 위해 에머슨 음낭가와 부통령을 해임하려다가 2017년 11월 군부 쿠데타와 의회의 탄핵 절차에 직면하며 사임했다. 군부 장악 이후 무가베는 싱가포르에서 머무르다 암으로 지난 9월 사망했다. 무가베에 이어 에머슨 음낭가와 대통령이 짐바브웨를 통치했지만 경제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짐바브웨의 인구 절반 이상인 700만 명가량이 심각한 기아를 겪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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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피스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정식 출시된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유럽 전자제품 판매점 `미디어 마트`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424개, 오스트리아 49개 등 총 473개 매장에서 한컴오피스 판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미디어 마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비롯해 유럽 15개국에서 약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유통 시장에서 아마존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컴의 소개에 따르면 PC용 오피스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는 MS오피스와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고 다국어 버전의 확장성, 문서 번역 기능 등을 지녀 MS오피스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한컴은 내년 상반기에 독일 베를린과 뮌헨 등 주요 거점 지역 매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모션을 펼쳐 B2C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어 스위스와 벨기에 등 독일어권 국가로 판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컴 관계자는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률이 높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진출함으로써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한컴오피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토대로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해외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컴은 러시아, 일본 등에서 PC용 한컴오피스를 판매해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홍콩과 대만에서도 한컴오피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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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기존의 계약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깨고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계약에 비해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하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65세 정년 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판결의 쟁점 사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취업규칙과 기존의 근로계약 중에서 무엇을 우선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다. C사에 2003년부터 재직해 온 김씨가 기존의 연봉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던 중 2014년 6월 노조와 사 측이 동의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삭감된 임금을 받자 김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우선시하며 새로운 취업 규칙이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상고해 대법원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더라면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취업 규칙을 새롭게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정부의 `계속 고용 제도(65세 정년 보장)`를 실행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를 법제화하거나 기업에게 임금제 개편에 대한 자율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기업과 개별 근로자 사이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적법한 절차적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혼란이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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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연은 · http://edaynews.com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9일 10시 30분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초청,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김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인 △전쟁 불용의 원칙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과 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책을 통해 ‘평화 경제’를 강조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의 남북협력사업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연철 장관은 한겨레평화연구소장과 통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고, 4월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출처: 충남연구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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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한빛 · http://edaynews.com
광주 서구는 지난 4일 S타워 웨딩컨벤션에서 관내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송년회를 개최했다. 정신장애인 및 가족,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지를 심어주는 샌드아트 영상과 모두의 희망을 담아 밝히는 촛불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 치료팀과 주간재활 활동회원들은 이날을 위해 준비한 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으며, 몸과 마음의 행복 충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날 행사를 통해 정신장애인분들과 가족, 치료팀 등 모든 분들이 그간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신장애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가정방문, 사회적응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서구정신건 복지센터(062-350-419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민 위원장은 9일(월) 오전 10시30분 광주시의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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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 서울대 지원 가능: 인문- 407점 (국·수·탐 표준점수합 600점 기준)자연- 389점 (국·수·탐 표준점수합 600점 기준)  □ 연·고대 지원 가능: 인문- 400점, 자연계열 – 388점 광주진로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광주 시내 고등학교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국어 영역의 경우 131점,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 128점, (나)형 135점으로 나타났다. 1 등급 기준 원점수는 국어 91점, 수학(가)형 92점, 수학(나)형 84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어영역의 경우 1등급 비율은 작년(5.3%)에 비해 2%이상 상승한 7.43%로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한 결과를 보여줬다.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1등급 구분 표준점수가 62점~68점,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4점~68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난이도와 관련이 있는 표준점수 최고점의 경우, 국어 영역은 전년도 표준점수 최고점(150점)에 비해 10점 하락한 140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지만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인 경우는 2005년 이후 실시된 수능 중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으로 분석된다. 수학(가)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작년 수능 133점에 비해 1점 상승했으며, 수학(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작년 139점에 비해 10점 상승하였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7.43%으로 출제 취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어와 수학 모두 상당한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보인다. 인문, 자연 모두 국어, 수학이 대입 정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별로 반영지표나 영역별 반영비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을 잘 분석해 가·나·다군 3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주요대학들은 대학별로 자체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한다. 또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할 경우 정시로 인원이 이월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의 최종 모집인원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엔 가·감점을 반영하는 것과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를 반영비율에 따라 반영하는 등 대학별로 상이하기에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치 참고점수는 600점(국·수·탐 표준점수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학별 환산점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대학과 학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12월 11일(수) 오후 3시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서구 화정동) 2층 강당에서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0 수능 결과 분석과 수도권 및 호남권 정시 지원전략을 상세히 들을 수 있다. 참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시 배치 기준표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는 다양한 자료와 정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12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광주지역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시 집중 대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시 집중 상담은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http://jinhak.gen.go.kr)에서 12월 5일(목)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정시 지원 전략 자료와 배치표, 광주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빛고을 올리고)을 배부해 학생들의 정시 지원 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 2020학년도 수능 정시 대학별 배치 참고자료(서울 주요대학 및 전남대, 조선대) 세부안은 「빛고을 꿈트리」 진로진학상담 밴드(band.us/@kwangjuipsi)를 통해 12월 11일(수)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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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진주시 LH 토지주택박물관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획전을 개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LH)는 토지주택박물관에서 LH 창립 10주년 기념 `MAP視(맵시) 우리가 몰랐던 지도` 기획전시를 지난 3일 개막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전시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공간에 대한 기록을 넘어 만물의 근원인 땅과 그 땅에서 인간이 살아온 유구한 시간을 간직한 지도를 주제로 구성했다. 통치의 수단이자 지식을 쌓는 도구로 활용됐던 조선시대 고지도부터 개항이후 정치ㆍ경제 등 변화에 따라 바뀐 근대지도,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현대지도까지 다양한 시기의 지도를 전시한다. 조선시대 고지도 중 눈에 띄는 것은 18세기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백리척)을 사용해 제작한 `정상기유형동국지도`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전 제작된 지도 중 실제와 가장 가깝게 국토의 모습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조가 이 지도를 보고 백리척 사용에 대해 감탄하며 홍무관과 비변사에 비치하도록 하고, 신경준과 이익 등 당시 실학자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의 근대적 지적도로 20세기 초 제작된 충북 청원군 북이면 지역의 `어린도`와 일제의 의병탄압에 이용된 지형도를 담은 `진중일지`, 1960년대 `1ㆍ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도`가 전시되는 등 고지도 중심의 지도유물 전시가 아닌 근ㆍ현대에 만들어진 다양한 지도도 함께 선보인다. 터치 키오스크에서 지도퀴즈를 풀고 벽에 레이저를 투사해 지도에 대한 추가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기술을 적용한 만큼 관객들이 직접 지도를 체험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유물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된다. 해당 전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만물의 근원이자 인간 활동의 기반인 땅에 대한 관심은 인류에게 지도를 만들게 했다. 우리는 지도를 통해 제작 당시 시대정신과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며 "지도에 담긴 인문적 현상들을 알 수 있다면 미래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며, 많은 분들이 이번 전시에 방문해 지도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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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G유플러스의 방송통신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과 5G 혁신형 콘텐츠 발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최근 CJ헬로 인수를 통해 방송통신 시장을 활성화하고, 향후 5년간 2조60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방송통신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 개발 ▲AR, VR 등 5G 혁신형 콘텐츠 발굴ㆍ육성 ▲케이블 서비스 품질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공개한 방송통신 콘텐츠 투자 계획은 최근 5년 간 LG유플러스가 관련 분야에 집행한 연 평균 투자액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방송통신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 개발로 LG유플러스는 사용자가 직접 증강현실(AR)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AR스튜디오 외에 제 2의 AR스튜디오를 상반기 내 개관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은 실시간 방송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스포츠 경기 시청 중 양방향 채팅이나 비교 레슨 등 기존 기능도 업그레이드한다. 또한 기존 U+5G 9대 서비스 역시 AR, VR 기능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5G 혁신형 콘텐츠 발굴ㆍ육성과 관련해서는 AR과 VR 등 활용을 통해 인구밀집지역은 물론 테마지역과 도심지 건물 내부까지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해 5G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또한 원격제어와 AR이 결합된 농촌의 스마트 혁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에 스마트 스테이션을 구축 중이다. 클라우드와 AR을 결합한 유아 영어교육, 자연관찰 등 콘텐츠와 AR과 VR을 활용해 견학과 체험학습 등을 진행하는 미래형 실감 교육 모델도 개발 중이다. 수출 및 투자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를 추진 중인 통신사를 중심으로 5G 글로벌 수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28GHz 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기지국에 대한 투자도 시작한다. 실제 올해 10월 차이나텔레콤에 5G 솔루션과 콘텐츠를 수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5G 상용화를 추진 중인 통신사 대상 수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NW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해 장애 예측 및 작업 자동화 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하 부회장은 "현재 케이블 산업 등 방송통신 산업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면서 "망고도화는 물론 혁신 서비스와 콘텐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J헬로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케이블TV 등 방송통신 산업 고객에게도 LG유플러스의 혁신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관련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5G 대표 서비스인 VR, AR 활성화를 위해 기반 기술 개발과 콘텐츠 발굴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G 등 차별화 서비스를 보다 많은 고객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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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프랑스 몽펠리에교육청 브루노 베나제크 교육청장과 교육계 대표단 6명이 5일 광주시교육청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말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프랑스 몽펠리에 베아트리스 질 교육감과 3년간 교육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데 따른 답방의 성격이다.   양 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올해 5월과 10월에 광주 대광여고와 몽펠리에 장모네 고교가 교사와 학생 14명씩이 상호 방문해 수업에 참가하고 홈스테이를 실시했다. 이어 11월에는 광주 교사 7명(역사, 음악, 미술, 정보, 영어 교사 등)이 프랑스를 방문해 장모네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랑스 교사들과 5·18민주화운동 등을 주제로 공개수업을 하고 수업방법과 교육과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광주교육청은 프랑스 몽펠리에교육청 관계자들이 광주를 방문하는 동안 장휘국 교육감과 최숙 창의융합교육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마지초·수완중·자연과학고·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대광여고를 함께 방문해 광주 교육을 벤치마킹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표단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방문해 광주 역사와 문화적 유산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최숙 창의융합교육원장은 “프랑스 국내 사정으로 교육감님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이번 몽펠리에교육청 고위 임원들의 광주 방문으로 양 교육청 간의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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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3일 방영된 `PD수첩`의 `검찰-언론 카르텔`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요 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방영된 `PD수첩`의 보도에는 `조국 前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한 검찰 비리 의혹 사건들을 다룬 언론의 `단독` 보도들이 대부분 언론과 검찰과의 카르텔 사이에서 나온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PD수첩`은 "`단독 보도를 원해 경력을 쌓기 원하는 언론`과 `언론 플레이로 여론전을 능수능란하게 다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형법」 제126조인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공소 전 피의 내용이 공표돼서는 안 되지만 검사들로부터 공소 전 피의 사실들을 전달받고 사실 판단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로 내보낸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발 개혁안에 대한 비판 보도는 44.8%였지만 검찰발 개혁안에 대한 비판 보도는 11.5%였다. 덧붙여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언론개혁 : 취재보도 관행과 저널리즘 원칙의 성찰`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검찰 개혁 이슈는 절대 검찰 출입 기자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부장검사의 브리핑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공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잘못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보준칙에 근거한 정상적인 공보 활동"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PD수첩`의 보도는 동의 받지 않은 채로 진행돼 불법 녹취에 해당한다"며 "정확한 상황과 맥락을 생략한 채 편집해 대검 대변인이 취재에 대해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터뷰를 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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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터넷방송을 하던 한 20대가 현역 군 복무 회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울산지법 제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병무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2개월간 고열량 음식물을 섭취하고, 운동을 줄여 98㎏이던 체중을 105㎏까지 늘렸다. 그 결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며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체중 증가는 나이ㆍ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많은 음식을 보내줬다는 A씨의 진술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2월 인터넷방송 도중 "훈련소 가서 살 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병무청에 물어봤다"며 "살을 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4급 확정이다" 등의 발언을 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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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전교 꼴찌에서 2020년도 수능 만점자가 된 경남 김해외고 송영준(18) 군이 화제다. 올해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자 15명 가운데 한 명인 김해외고 송영준 군은 국어, 수학(나형), 사회탐구(한국지리, 사회문화)에서 만점을 받았다. 등급만 발표하는 영어와 한국사에서는 1등급을 받으며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한 노력파`로 인정받았다.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출신 송 군은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반 편성고사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군은 외고에서 127명 중 126등으로 입학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였기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터뷰에서 `공부 비결`을 묻자 그는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어떤 과목이든 개념을 잡기 위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약간 더 어려운 문제집, 다음에는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집을 택해 푸는 방식을 취했다"고 답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계별 학습`은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공부 방식 중 하나이다. 특히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과 병행할 때 성취감과 학업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송영준 군은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던 `어머니`를 생각해 더욱 학업에 매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송 군은 수능을 치르기 한 달 전 교장 선생님께 "수능 만점을 받으면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송 군은 "모의고사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과목 별로 만점을 받아본 적은 있기에 자기최면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한편, 송 군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수시 1차에 합격해 오는 10일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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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기농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범산목장`을 운영하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계약을 하면서 해당 점포가 3개월짜리 단기 매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맺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4일 공정위는 이 같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이블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7월 제이블컴퍼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 3개월간 팝업스토어 매장(매출 기여도 측정을 위한 테스트 매장)을 열기로 하고 가맹 희망자를 모집했다. 당시 제이블컴퍼니는 가맹 희망자에게 단기 임차라는 사실을 숨긴 채 "향후 정식 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 희망자는 해당 매장이 단기 임차임을 알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2년간 가맹 계약을 체결했고, 가명금 등으로 81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가맹 희망자와의 계약이 체결되기 2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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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지난 2일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사고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과한 법정 형량을 지적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대로 `민식이법`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러한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경우와 규정 속도 이상(30km)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올해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9)군의 사건을 계기로 여러 국회의원들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은 특가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중처벌 양형과 관련해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인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이후 법사위에서는 형량 조정을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어린이 안전 의무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은 현행 특가법상 `음주운전ㆍ약물 사용 후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의 법정 형량`과 같다. 이에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들이 `운전자(가해자)` 위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줄 수는 없기에 운전자에게 더 주의를 줘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총 240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606개 지역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인 1만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율은 4.9%에 불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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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서울에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8건, 2017년 7건, 2018년 1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31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65건으로 이 중 반려묘에 의한 화재가 62건을 차지했다. 나머지 3건은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64건이 전기레인지 화재였고, 1건은 스탠드 전등 화재였다. 이 같은 화재는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밟아 스위치가 점화된 후 조리 후 놓여있는 식기나 종이 행주 등 가연 물체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레인지 위나 주변에 조리 중인 용기나 탈 수 있는 가연물을 올려 두지 말아야 한다"며 "전기레인지 콘센트를 뽑아 두고, 스위치 주변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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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5살 여아의 상습적 성폭력 의심 사건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그 이유는 가해 아동으로 지목된 남아 역시 5살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 발달 과정상의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발언했다가 `사퇴하라`는 여론과 비난이 거세지자 서둘러 사과문을 냈다. 그만큼 가해 의심 아동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그 수위도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 한 범죄심리전문가(프로파일러)는 "피해자 의심 아동이 진술한 내용과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해 의심 아동이 이를 어디선가 보고 그대로 흉내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일보는 오늘(4일) 4명의 아동 발달 전문가들에게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심 사건에 대한 전문 소견을 물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4명 중 3명은 남아의 행동을 두고 "정상적인 아동 발달 과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유한익 울산대 아동 정신과 교수는 "만 3~5세에 성적 호기심이 높아지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또 상호적이기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싫어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 의심 아동의 행동은 병리적 행위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삼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만 4~5세면 다른 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이지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만 5세 아이들이 조직적 의도나 계획을 갖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가해 의심 남아가 선생님이 못 보게 다른 아이들을 통해 여아를 둘러싸게 하고 여아의 중요 부위들에 손을 넣었다면 충분히 의도나 계획을 가진 게 아니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가해 의심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문제적 행동은 있었지만 부풀려진 내용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양측 부모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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