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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식품 수요 공급이 큰 변화를 겪고 있어 향후 농업분야에 대한 대비책 관련 논의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를 발간하고 농업부문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안정책 마련, 농산물꾸러미 사업 유지 및 개선 등 코로나19 이후 농업분야에서의 공공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는 ▲국경봉쇄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 대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식품 가격 상승 ▲공공급식 중단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문제 심화 ▲이주노동자 입국 지연으로 농업부문 생산 차질 등 식량 공급망 위험요인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내 농업도 이러한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식량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힌 농가는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다.
또한 농촌 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은 농번기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과 6월 농번기를 맞이해 사과ㆍ배 등 과수와 배추ㆍ마늘ㆍ양파 등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영농차질은 불가피하다.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 가격도 향후 수입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농업부문 변화의 특징으로 ▲국제물류시스템 중단 장기화 시 식량안보 위기 우려 확대 ▲재택수업 장기화에 따른 배달 중심의 공공급식 개편 ▲외식소비심리 위축과 식품 소비패턴 변화 ▲도시 실업자 문제 관련 농업부문의 사회적 완충기능 요구 증대 등을 제시했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도시의 한시적 실업인구를 농업부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생산농가 판매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농업분야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며 온라인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반조리식 밀키트 형태로 개선ㆍ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밀키트는 조리시간 단축과 재료 손질 과정에서의 식자재 손실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택수업 가정에 요리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감염병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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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개시 대비를 위해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19일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생 분산 방안과 가정 내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태원 중심 코로나19 관련 감염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개시일자를 이달 20일로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ㆍ도교육청, 학교와 함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을 준비해왔다.
최근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이후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이태원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점검해 왔다.
또한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에 이태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교직원 7명, 원어민 보조교사 42명, 학생 2명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전원 자율격리 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ㆍ원어민 보조교사ㆍ학생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태원을 방문한 838명 중 786명(93.8%)은 음성 판정을 받아 52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 2명과 이태원을 방문한 학생 50명에 대한 코로나19 조사 결과는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은 검사 중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확진자는 없었다.
아울러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ㆍ원어민 보조교사ㆍ학생 236명 전원은 진단검사를 완료했다. 인천광역시 학원강사와 관련해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은 이달 16일 기준 10명이다.
교육부는 그간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수업 무기한 연기보다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등교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학사일정 등 현실적인 등교수업 필요성 뿐만 아니라, 학부모ㆍ교직원 등 교육 현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우선 등교 요구도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예술ㆍ체육계열 학생들의 경우 실습 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각종 대회에서의 출전 실적이 필요한 시기로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의 지도 등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 학교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시ㆍ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등교수업 초기에는 `집중 방역 주간(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을 운영해 본격적인 등교수업을 대비한다. 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은 지역상황을 고려한 등교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단위학교는 시ㆍ도 계획에 근거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급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등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지난 7일 시ㆍ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학생들은 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통해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및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가정 내 위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청장 정문호)과 협의해 이달 20일부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이 생길 경우, 119에 신고하면 전국의 소방서 구급대(감염병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선별진료소, 병원 이송 및 귀가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계획을 확정ㆍ통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앞두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민의 우려를 낳았을 뿐 아니라 등교수업을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며 "그동안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면밀히 살피고 준비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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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심문이 열렸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손씨가 `웰컴 투 비디오`의 서버를 국내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 점, 대한민국 국민인 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및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영역에서 범해진 죄에 대해 범인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에 관계 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검찰은 "서버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실제적인 범죄 관련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고 그게 수익이 되면 그 나라에서 범죄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며 "자국민이라고 해서 인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손씨 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6월) 16일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판결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은 간단히 변동사항만 체크하고 결정을 고지할 것"이라며 "그날은 피고인 본인을 소환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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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600여 명이 재학 중인 서울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1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남성 도봉구민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교육부의 개학 연기 지침을 적용받지 않고 지난달(4월) 20일부터 재학생 599명, 교직원 50여 명 규모의 등하교 및 출퇴근을 허가해왔다.
이번 도봉구 15번 확진자는 이달 11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겪고 12~15일 등교 후 18일 도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접촉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염 경로는 지난 7일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방문한 창1동 소재 가왕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와 영등포구 등은 즉각 대응반을 꾸려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한편, 도봉구는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2주간 구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휴업을 시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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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을 방문했던 외국인 1명이 중국행 선박에 숨어 밀출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외국 선박에 몰래 탑승해 밀출국을 시도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국적 A(2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가 몰래 탑승한 선박은 부산신항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이동 중이던 9만4684t급 몰타 국적 선박이었다. 해당 선박의 선장은 지난 17일 오후 1시 42분께 경남 거제시 능포항 동쪽 방향으로 약 10㎞ 떨어진 해상에서 보일러실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4월)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에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태원은 방문했지만, 클럽 등 유흥업소는 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의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해 밀출국 경위 등을 본격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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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첫 글로벌 현장경영으로 중국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지난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달 17일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삼성 관계자도 "이 부회장이 지난 17일 출국한 게 맞다"며 "시안반도체 공장 방문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고 임직원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해외출장은 지난 1월 중남미 사업 이후 4개월 만이다. 한ㆍ중 정부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국 후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하는 입국절차 간소화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코로나19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해외 출장에 나선 것도 주목 대상이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방문한 기업인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은 최근 미ㆍ중 무역 갈등 재개로 심상치 않은 반도체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출장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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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열리던 연등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행사를 나흘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연등법회` 및 `연등행렬`과 24일 진행될 `전통문화마당` 행사를 전격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대책본부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치러질 연등회를 올해 4월 25일에서 5월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등회 참가단체들 가운데 일부가 불참의사를 밝히며 끝내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오는 30일 전국 사찰에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행사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계획대로 진행된다.
연등회는 10만 개의 연등이 서울 종로 일대를 행렬하는 대규모 행사로, 연 평균 약 3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라 진흥왕 때부터 팔관회와 함께 이어져 온 행사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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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 등록을 처음으로 인정해 이목이 쏠린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던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2019년 10월 31일)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 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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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 동해시가 국내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한 `동해愛 스테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는 논골1길 20(묵호진동)에 지어져 바다 전망이 보이는 5개소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동해愛 스테이` 프로그램은 전국 청년작가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감성과 낭만이 흐르는 묵호등대 논골담길의 지속적인 보존과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입주 대상은 시 거주자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50세 청년작가이며, 입주 기간 내 논골담길에서 무료 재능기부와 입주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정위원회 서면 평가를 통해 결정하며 최초 입주예정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관광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관광과 관광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신청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라며 "마을주민과 관광객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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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힘든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급여반납분을 기부했다.
한전은 지난 18일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자회사와 함께 마련한 약 5억9000만 원의 급여반납분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통시장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저소득장애인과 쪽방촌, 지역아동센터 등 재난 취약계층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하고, 휴장으로 피해가 크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5일장 등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함께 예방용 의료 키트를 제공한다.
이번 기부에는 한전을 비롯해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국해상풍력 ▲켑코에너지솔루션 ▲햇빛새싹발전소 ▲한림해상풍력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 10개 사가 동참했다.
김종갑 사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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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오후 5시께 삼성서울병원 측으로부터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추가 검사 결과 3명이 추가 확진됐다"며 "모두 함께 근무한 간호사들이다. 추가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은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인데 해당 수술에 함께 참여했거나 식사 등 접촉한 의료인 262명, 환자 15명 등 접촉자 277명 중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병원은 본관 3층 수술장 일부와 탈의실 등을 부분 폐쇄하고 긴급 방역했으며 이동 동선을 따라 방역도 마쳤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포함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외래나 건강검진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간호사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서울시는 "중증환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대형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민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누적 확진 환자는 1만1078명, 사망자는 263명에 이른다. 감염경로별 확진자 비율은 신천지 관련이 5212명인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집단발병이 2250명인 20.3%를 차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앞서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다수가 좁고 밀폐된 공간에 모여 2m 이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시간 비말 등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라면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야 한다"며 "음식을 먹을 때나 술 등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행위가 연관된 시설은 다 위험하다고 보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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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강남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병원은 폐쇄 조치됐다.
용인시는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강남병원 직원 A씨(26ㆍ용인 73번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남병원 내부를 긴급 소독하고 정확한 감염경로가 확인될 때까지 전면 폐쇄했다. 또한 이 병원에 입원한 171명의 환자와 당시 야간근무를 하던 31명의 의료진의 이동을 금지하고, 병원 직원 약 400명의 출근도 금지 조치했다.
시는 현재 A씨에 대한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가족 3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하도록 통보했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부터 발열과 몸살, 기침 증상이 있어 자신이 근무 중인 강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았다. 이후 이날 밤 11시 30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안양에서 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출ㆍ퇴근하고, 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용인시 확진자는 관내등록 73명, 관외등록 17명 등 모두 9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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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경찰의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관서에 사건 접수 시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해왔다.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ㆍ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ㆍ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침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서울청ㆍ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ㆍ운영을 실시했고 시범ㆍ운영 결과, 분석ㆍ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ㆍ팀에 배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첫 단계인 사건 접수ㆍ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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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수입 허가 제한 근거 및 질병 호가산 방지 조치에 대한 보상금 기준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뱀(볼파이톤) 2건이며,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야생생물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5월 27일 시행 예정)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이 추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보상금 지급과 감액 기준을 마련해 법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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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보건, 폭염, 수방, 안전 4대 분야의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특수상황에서 여름철 종합대책을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수립해 일상적 방역과 코로나19 확산방지, 재난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먼저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폭 확대된 서울시 역학조사관(43명)과 자치구 역학조사관(64명)을 통해 확진 환자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역학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확실한 초기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감염병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외부로부터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특별관리를 지속해 일상 속 방역을 철저히 한다. 특히, 쪽방촌에 대한 전문방역(주 1회 이상)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 간 정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이번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역학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코로나19로 인해 평년과 다른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감염병 차단과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대책을 수립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재유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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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생활시설 결핵 관리 강화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2019년 12월 3일 공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ㆍ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ㆍ해ㆍ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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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손을 맞잡고 국내 보건산업 기술ㆍ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바이오코리아 2020` 행사를 이달 18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 및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데이터 시대의 시작, 바이오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한 눈에 파악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보건산업의 적극 육성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그간 우리 제약ㆍ바이오기업과 정부는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했고 2019년 157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바이오코리아 2020`에서는 항체, 백신 등 원천 기술부터 데이터 융합기술 그리고 산업정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포스트 코로나에 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술도약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융합기술에 속하는 미래기술(전자약, 디지털 병리학 등),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알츠하이머 등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국내ㆍ외 9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ㆍ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됐던 파트너링과 전시가 온라인 개최와 함께 화상미팅, 가상전시로 전환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기업과 만날 수 있다. 또한 기업발표 및 실시간 화상인터뷰(Live Talk)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 된다.
참여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디지털 컨텐츠로 소개하는 가상전시를 통해 온라인에서 보건산업체의 혁신 기술 및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바이오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와 일자리박람회(잡페어)도 함께 개최한다.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는 보건산업 8개 분야 24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기업설명 형식으로 진행돼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등 보다 풍부한 내용을 제공한다.
보건산업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잡페어) 역시 비대면(Untact) 형식의 온라인 채용설명회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어려운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30여 개의 기업이 온라인 채용을 통해 1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년간 대한민국 바이오ㆍ헬스 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바이오 코리아가 온라인 개최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온라인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누구나 바이오코리아 누리집에서 등록절차를 거치면 된다. 다만 학술행사(컨퍼런스)와 기술거래회의(화상미팅)는 유료로 그 외 가상전시,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코로나세션은 무료로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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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평택시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드론 전문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진행됐던 `드론 전문 인력양성 사업`에서는 총 53명의 인원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 중 48명의 교육생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53명의 청년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1차 교육생 20명은 이달 23일까지, 2차 교육생 20명은 오는 7월, 3차 교육생 13명은 오는 9월에 모집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현장에서 실무가 가능한 방제ㆍ촬영 훈련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 수료 이후에는 취ㆍ창업 관련 지원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미취업자 청년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다음달(6월) 1일부터 각 차수별 2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델타드론이나 시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드론 이외에도 4차 산업 혁명 선도 분야인 스마트팩토리와 빅데이터와 ERP융합 관련 교육을 계획 중"이라며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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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미뤄졌던 문화 행사들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인해 재개한다.
18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경복궁 야간특별관람과 고궁 음악회 등 각종 궁궐행사들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지난 2월 27일 이후 중단된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과 조선왕릉 제향 봉행도 재개한다.
이달에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경복궁 생과방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주간 고궁음악회 등을 진행하고 다음 달(6월)부터는 ▲창경궁 인문학 특강 ▲ 창경궁 주간 고궁음악회 ▲경복궁 야간특별관람 ▲경복궁 수라간 시식공감 ▲경복궁 야간 고궁음악회 ▲덕수궁 풍류 등이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문화행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창덕궁 달빛기행의 경우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공연을 보던 기존 운영방식에서 이동하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워킹스루로 변경하는 등 정부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행사별 참여 인원 축소, 관람객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사장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거쳐 시행된다.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수라간 시식공감은 인터넷 사전 유료 예약제로 운영된다.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이후 `옥션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고 수라간 시식공감 예매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 3월과 4월에 잠정 중단했던 조선왕릉 제향 봉행은 이달 7일 제관과 주관 단체의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참석인원 전원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발열 체크 후 2m 이상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파주 삼릉 내 순릉에서 제향을 봉행했다.
앞으로 진행할 조선왕릉 제향은 관람을 원하는 일반 관람객에 한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한 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제한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가 이렇게 각종 궁궐행사들을 운영하고, 왕릉 제향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것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여온 국민의 피로를 해소하고 사회ㆍ경제 활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생활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용하는 선에서 앞으로도 궁능 활용행사를 차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로 연기된 궁중문화축전 등 일부 행사는 추후 공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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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법 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 이상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돼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했다.
이 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 대행 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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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현대차 정몽구재단, 세브란스병원과 협력해 재난 발생 시 의료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위한 `Disaster Med Info` 앱을 제작해 오늘(18일)부터 운영한다.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현대차 정몽구재단(이사장 권오규) 및 세브란스병원(원장 이병석)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관련 의료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Disaster Med Info` 앱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은 2013년 11월부터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민ㆍ관이 협력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해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현장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 의료진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개발됐다.
코로나19 관련 진료 및 방역 지침, 최신 감염정보, 교육자료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감염학회 등 국내외 공인기관이 검증한 자료들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감염병 재난 이외에도 각종 재난 발생 시 의료진을 위한 지침과 최신 연구 결과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Disaster Med Info` 앱이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비한 의료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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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의 잔류량 안전 수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의 동물의약품의 잔류량 안전 수준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70여 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회수ㆍ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기본법」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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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동차 공유업체 쏘카가 18일부터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와 함께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셔틀 무료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사는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셔틀 시범 서비스를 제주공항과 `쏘카스테이션 제주` 왕복 구간 약 5km에 도입해 운영한다.
자율주행 셔틀 무료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쏘카스테이션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신청을 원할 경우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에 위치한 쏘카 셔틀버스 탑승 구역과 쏘카스테이션 셔틀버스 옆 주차구역에 배치된 QR코드 접속을 통해 할 수 있다.
탑승 인원은 최대 2인까지며, 자율주행 시 전문 교육을 받은 세이프티 드라이버(Safety Driver)가 동승하게 된다.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총 1600여 회, 8000여 분 이상의 시범 주행을 실시해 기술의 완성도와 안전성 검증을 거쳤다. 또한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높은 렌터카 사고율, 차량 과밀로 인한 교통정체 및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쏘카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의 융합이 핵심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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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의 `음성 유서`가 공개됐다.
YTN은 18일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녹음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 유서에는 A씨가 입주민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 유서에 따르면 A씨는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아느냐"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B씨가 `경비복을 벗어라`고 하면서 `산으로 가자`고 했다"며 "B씨가 `너와 나의 싸움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니까`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B씨가 `사직서 안 냈으니까 백대를 맞아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를 두고 "고문 즐기는 얼굴이다. 겁나는 얼굴이다.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나"고 말했다.
이어 "B씨에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도와달라"며 "강력히 (B씨를) 처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B씨는 지난 17일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상해, 폭행 등 혐의와 관련 소환조사를 받았다. B씨는 조사에서 피해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폭행ㆍ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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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교도관과의 접촉자 400여 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접견 업무 및 휴정됐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등이 재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A씨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 100명, 수용자 30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일시 중지됐던 수용자 출정 및 접견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단, 일반접견의 경우 이달 18~20일 3일 동안 허가되지 않는다. 이후 오는 21~28일 8일 동안 직계가족 1명에 한해 주 1회의 접견이 허용된다.
지난 1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재판에 참가하지 못했던 n번방 사건의 조주빈(25)씨의 재판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6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직원 A씨의 코로나19 확진은 이태원 클럽 4차 전파 사례다. 앞서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관악구 46번 확진자가 도봉구 창동의 가왕코인노래방을 출입했고, 같은 코인노래방을 방문해 감염된 도봉구 10번 확진자 B씨가 친구인 A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A씨도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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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비첩촉식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단속을 정상화한다.
18일 경찰청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 결과, 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는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부터 기존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을 중단한 이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다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 절차를 111일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어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됐지만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 시 측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우고 비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부직포를 교체하며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경찰관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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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난 1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20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폭염대비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의 발생현황과 특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국 약 500여 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아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도 공개했다. 2019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841명(사망자 11명 포함)으로, 이례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온열질환자 4526명, 사망자 48명)과 비교해 59%(2685명) 감소했지만 2011년 감시를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온열질환자 사망사례는 총 11명으로, 40~50대(7명), 실외(9명)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열사병 추정이 대부분(10명)이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올 여름은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갑작스런 무더위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작업 시 휴식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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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흘째 1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이 잦아드는 추세를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5명 증가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065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19명, 17일 13명에 이어 이날까지 10명대를 기록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중 한 명인 경기 용인시 66번 환자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일 12명, 9일 18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지난 10일 34명, 11일에는 35명을 기록해 확산 우려를 높였다.
그러나 지난 12~15일에는 20명대(27명ㆍ26명ㆍ29명ㆍ27명)를 유지하다가 16일부터는 10명대로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
신규 확진자 15명 중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ㆍ충북에서 각 2명이, 대구에서 1명이 추가됐다. 서울ㆍ인천에서는 추가 환자가 없었다. 나머지 10명은 해외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가 7명이고, 서울ㆍ경기ㆍ충북에서 각 1명이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총 26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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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일명 못난이)을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돼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ㆍ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ㆍ파프리카) ▲케이베리(K-berryㆍ딸기) ▲케이그레이프(K-grapeㆍ포도) ▲케이머쉬(K-mushㆍ버섯)}, 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규격품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상태 등 품질 구분의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을 뜻한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상품개발이 이뤄지는 대로 품목별 수출 목표 설정 후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지난 3월 17일부터 가공화 사업이 진행돼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했으며, 연간 500톤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득 제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 확대 등이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이동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며 "농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가공 지원과 같이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종원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맛남의 광장`을 통해 못난이 감자 등을 성공적으로 판매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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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임금체불 후 해외로 도피했던 사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문에 10년 만에 귀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경북 구미지청은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2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사석 채취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5월 경북 김천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해왔다.
A씨는 입국 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굴삭기 등 장비와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해 도피 자금 마련 후 가족을 대동해 태국으로 출국했다.
출국 후 10년 만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난 3월 28일 귀국했고 이달 14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피의자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잠적했고, 귀국 후에도 체포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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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2013년 9월 경기 안성시 상중리에 있는 쉼터 건물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소식이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측은 부인하고 나섰다.
윤 당선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를 맡았던 2012년 현대중공업이 10억 원 기부를 밝힌 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인근에 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2013년 9월 경기 안성시 상중리에 있는 건물을 사들였다.
이에 정의연이 해당 부지와 건물을 7억5000만 원에 주고 산 것이 고가 매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연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정의연은 2013년 9월 7억5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다.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 원 중 7억5000만 원이 매입에 쓰인 것이다. 그 후 정의연은 지난달(4월) 해당 부지와 건물을 4억2000만 원에 되팔았다. 매각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지만 매입 가격은 당시 인근 주택이 1억~3억 원대로 거래됐다는 점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다.
정의연은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의연은 지난 17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최종 3곳의 후보지 답사를 통해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의 매매시세가 7~9억 원임을 확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했다"며 "원 건물주가 (매입 당시) 제공한 자료에는 1평당 600만 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들은 매입 과정에 대해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이 건물 매입을 위해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인근의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10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에 따르면, 당시 실행이사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지대금 10억 원으로 부지 내 건물을 수리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서울 외 지역 포함 ▲대지 300평 이상 ▲건축물 40평 이상 ▲단체 20여 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건물 등을 부지선정 기준으로 의결했다.
한편, 쉼터 매입부터 관리에도 윤 당선인의 특수 관계인들이 포함돼있어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부친이 2014년 1월부터 지난달(4월)까지 이 쉼터의 건물 관리를 맡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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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저감정책이 수은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 1톤을 연소할 때 나오는 수은 배출량(배출계수)을 연구한 결과, 2020년 2.86mg/ton으로 2007년 대비 약 84%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은 총 배출량은 2005년(32.2톤) 대비 2015년(9.2톤)에 약 71%(23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수은만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있지 않지만,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수은을 동시에 저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시설의 2008년 대비 2018년 먼지 연간 평균농도는 약 36% 감소했으며, 연간 배출량은 약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질소산화물의 연간 평균농도도 약 64% 감소, 배출량은 약 61% 감소했다. 황산화물의 경우 평균농도는 약 61% 감소, 배출량은 약 40% 감소했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수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시설에서 수은 배출량을 줄이는 최적의 기술은 원소수은을 물에 잘 녹고 반응성이 좋은 산화수은으로 전환해 제거하는 것이다.
원소수은은 기존 방지시설에서 반응성이 없어 제거가 어렵지만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에서는 산화수은으로 쉽게 전환돼 입자상물질 제거 설비와 습식방지설비에서 함께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등 방지시설의 조합과 성능 개선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저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산업계의 설비 투자와 노력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 저감의 성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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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이해 혈압 측정 관련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은 혈압 측정의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혈압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강조하고자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를 주제로 진행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혈압 측정 이벤트 운영 등 기존 현장 캠페인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편욱범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조명찬 MMM 위원장이 고혈압 관리를 위한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응원영상을 촬영해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SNS 등 온라인으로 배포한다.
또한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SNS를 통해 혈압 측정사진 인증 릴레이를 시행하고 올해의 주제인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에 관한 유튜브 공모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 중 하나이며,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낮고 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치료ㆍ관리가 중요해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수치 확인을 통해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ㆍ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8 · 뉴스공유일 : 2020-05-1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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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생물 자료집을 제작해 오늘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1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날부터 지자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2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ㆍ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 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 200종은 작은몽구스 등 포유류 10종, 검은목갈색찌르레기 등 조류 7종, 작은입배스 등 어류 61종, 초록담치 등 연체동물 1종, 마블가재 등 절지동물 1종, 쿠바청개구리 등 양서류 23종, 호주갈색나무뱀 등 파충류 14종, 긴다리비틀개미 등 곤충류 1종, 시드니깔대기거미 등 거미류 32종, 개줄덩굴 등 식물류 50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분석해 지정한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검은목갈색찌르레기, 나일농어, 작은몽구스, 호주갈색나무뱀 등이 포함됐고 특히 검은목갈색찌르레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토착종에 피해를 주며 농작물이나 과수를 훼손하고, 사람에게 기생충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줄무늬멧돼지, 줄가물치, 붉은배과부거미 등이 포함됐고 특히 줄무늬멧돼지는 경작지를 황폐화하고 기생충의 매개체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약 3600마리가 발견돼 긴급 방역조치된 바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농촌이나 도시를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지자체ㆍ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ㆍ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보완해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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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8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철원 한탄리버스파호텔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7월 문화재청과 경기도ㆍ강원도가 체결한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추진을 위한 문화재청ㆍ경기도ㆍ강원도 업무협약`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접경지역 일선 공무원들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워크숍에서는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등재 준비과정에서 협력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총 6차례 개최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의 주요 논의를 포함해 등재 추진 경과와 향후 DMZ 실태조사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 추진했던 세계유산 등재기반 조성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시ㆍ군의 공무원들은 DMZ 일원에 대한 소장 자료와 민북마을 등의 현황, 기록화 등 관련사업의 추진 성과와 계획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최근 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신청 유산의 이해와 보존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확보 차원에서 소재지 지역주민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추세를 보여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해 남북 간 협의 뿐 아니라, 국방부 등 유관부처, 접경지역 광역ㆍ기초지자체,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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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40대 남성이 개가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인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수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될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아 죽인 혐의를 받은 정모 씨(28ㆍ남)는 지난달(4월)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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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ㆍ체크카드로 미리 신청한다면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ㆍ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ㆍ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ㆍ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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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용자 측면에서 자전거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투어단을 운영에 돌입했다.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이외에 국민이 직접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주행하면서 이용자 관점에서의 불편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자전거도로 관리청이 개선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현장점검 투어단은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10일간) 공모를 통해 12개 노선에 111개팀이 신청했으며 추첨을 통해 최종 12개팀을 선발했다.
선발된 각 팀은 5~6월 중에 지정된 노선을 주행하면서 위험요소와 잘못된 자전거도로 개ㆍ보수 사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투어단은 안전점검 활동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전거 행동수칙을 홍보하고,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이나 SNS(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토종주 자전거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현장점검 투어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해당 자전거도로 관리청에 통보해 정비ㆍ개선토록 하는 등 점검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현장점검 투어단 운영을 통해 2017년 100건, 2018년 133건, 2019년 248건의 자전거 이용 위험요소를 발굴ㆍ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 노면 파손, 교통안전표지 설치상태 불량, 안전 및 편의시설(인증센터, 화장실, 쉼터 등) 파손ㆍ노후화 등을 발굴ㆍ개선헤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높여왔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현장점검 투어단의 활동을 통해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며 "불편사항은 국민 누구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자전거 이용과정에서 발견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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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시 안전성 관련자료 제출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업체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품목 갱신 시 실효성 있는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제도는 허가ㆍ신고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됐다.
지금은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부작용 신속ㆍ정기보고 여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개정되면 안전관리책임자가 수집 자료를 분석ㆍ평가한 결과 및 안전조치 자료 일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 시판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수출용으로 전환한 이후 다시 국내용으로 되돌릴 경우 종전에 부여받은 유효기간에서 수출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인정하도록 해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목 갱신제도가 우리 국민에게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만 공급하게 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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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발달장애인들이 읽기 쉬운 생태정보 도서를 발간한다.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자연이 알려 주는 우리 속담(이하 우리 속담)`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는 발달장애인과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특수학교 및 장애인도서관 등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우리 속담`은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확대하고, 문장을 짧게 작성하는 등 가독성을 높여 제작했다.
`꿩 대신 닭`, `우물 안 개구리` 등 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우리 속담에 대한 풀이와 그 속에 등장하는 동식물에 대한 생태정보 40편으로 구성했다.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속담의 의미와 그 속에 등장하는 동식물에 대한 생태 정보를 글과 그림, 사진을 통해 알기 쉽게 풀이했다.
또한 속담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국립생태원은 2015년부터 생태동화, 생태교양서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도서와 더불어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와 점자도서를 개발해 특수학교, 장애인도서관 등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 발간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계층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읽기 쉬운 생태정보도서를 통해 발달장애인들도 생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모두가 누리는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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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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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국립축산과학원과 손을 맞잡고 미세먼지 및 축산환경 분야 융ㆍ복합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에 나선다.
지난 14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양창범)과 이달 15일 오후 전북 완주군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환경과 축산 분야를 대표하는 국립연구기관이 축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암모니아 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등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유익한 연구 활동과 정보교류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 축산 악취물질 분야, 가축분뇨 배출 원단위 산정,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분야 등 축산환경 분야 연구기능 강화에도 협력한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암모니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 생성 초미세먼지 저감, 악취 및 양분관리 등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과 악취방지종합시책 등의 이행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과의 업무 협의와 기술 교류는 초미세먼지, 가축분뇨 등 축산분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축산환경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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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농산물 268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시금치, 취나물 등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과거에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한 시금치 등 봄나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산물은 관할 기관에서 압류ㆍ폐기 조치를 완료해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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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렘데시비르`보다 강한 효과를 보이는 물질이 발견됐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약 3000여 종의 물질을 대상으로 한 세포배양 실험에서 혈액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 성분인 `나파모스타트 메실산염(이하 나파모스타트ㆍnafamostat mesilate)`이 코로나19에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였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p-구아니디노벤조산, 6-아미디노-2-나프톨의 에스테르 접합체의 구조로 이뤄진 나파모스타트는 혈액 응고 과정에 작용하는 칼리크레인, 트롬빈 등의 효소를 억제해 즉각적인 항응고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관계자는 "(나파모스타트가) 렘데시비르의 600분의 1 농도로 동일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파모스타트 관련 코로나19 임상 연구는 국내ㆍ외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대병원 등 10개 병원이 참여한 연구자임상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거쳐 수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학술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bioRxiv)에 등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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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 `K-워크스루`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달(4월) 중순 `K-워크스루` 브랜드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시작한 이후,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범정부 지원 이후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는 `K-워크스루` 브랜드를 달고 태국, 러시아 등 9개국에 300대 이상(예정 포함) 수출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13일 워크스루 개발자 간담회를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워크스루 장비의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취약한 브랜드로 인한 해외 판로개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워크스루` 국가 브랜드 개발 ▲신속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양산체계 구축 지원 ▲주요국 특허청장 회의 ▲외교부ㆍ코트라 협력을 통한 해외 홍보 등 한국형 워크스루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도 힘써왔다.
특허청에 출원된 워크스루 기술 관련 특허는 총 26건으로, 보라매병원 등 즉시 제품화가 가한 워크스루 기술은 `K-워크스루` 브랜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세계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해외로 수출되는 워크스루 장비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K-워크스루`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기업의 선정절차·허가기준 등 품질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K-방역 모델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진단키트ㆍ워크스루 등 K-방역 기자재가 세계로 진출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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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기관리권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토록 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사례 3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4월)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ㆍ판매ㆍ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됐다.
적발된 보일러판매ㆍ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해 단속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 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 원(저소득층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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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구내 공동주택 승강기의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작동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전환해주는 장치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면 승강기 1대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과 승강기 소모 전력의 15~40% 에너지가 절감돼 월 3~4만 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연간 온실가스도 1t 감축돼 어린 소나무 약 320그루를 식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지난해 구내에서 자가발전 장치가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318대로, 약 8200만 원의 전력과 온실가스 318t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 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장치 설치 시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1대당 100만 원씩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회의 명의의 신청서를 구에 제출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세대수가 많은 단지, 전체 세대수가 많은 단지, 건물 층수가 높은 단지 등의 순으로 선정되게 된다.
신청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29일까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먼저 자가발전장치 설치 업체를 구에 통지하고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현장 확인을 받고, 최종 설치 내역서와 준공관련 증빙서류를 구에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 공동주택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료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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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노래방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홍대 주점에서 나온 확진자 5명은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 사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클럽 방문 뒤 지난 8일 확진판정을 받은 전국 번호 10827번(관악 45번) 환자가 관악구 소재 노래방을 이용했고, 홍대 주점 확진자 중 최초 증상 발현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 해당 노래방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마포구 홍대 앞 주점에서 확진된 일행 5명을 역학조사에서 이태원 클럽이나 해외 방문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들 5명을 이태원 클럽과 별개 사례로 보고 감염경로를 추적했다.
그러나 5명 중 최초 증상 발현자인 서울 강서구 31번 환자가 앞서 관악 45번 환자와 3분 간격으로 같은 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 도봉구에서 나타난 이태원 클럽 관련 3차 감염도 노래방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노래방에서는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인 관악 46번 환자와 밀접 접촉해 확진된 도봉 10번 환자가 다녀갔고, 이후 이 노래방 방문자 중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 국장은 "도봉구 노래방의 경우 (확진자들이 이용한 방은 달랐지만) 노래방의 방들이 같은 공조체계로 환기가 이뤄진다"며 확진 과정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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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늘(15일)부터 전화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카드사와 협의한 결과 카드사 콜센터와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자 노년층과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어렵다는 불만과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각 카드사에 콜센터와 ARS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ㆍ현대ㆍ롯데ㆍ우리카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콜센터 운영이 끝난 뒤에도 예약 접수를 받아 다음날 고객에게 전화를 해준다.
아울러 ARS는 모든 카드사가 시스템 점검 시간을 제외한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기부 취소 기한도 늘어난다. 카드사별로 이르면 오늘(15일)부터, 늦어도 오는 20일부터는 신청 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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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가족이 `사고 가해자에게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생각모듬찌개`의 운영자 최모 씨와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 등 2명을 이날 오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두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가족들을 매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운영자 최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군의 교통사고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은 `김태양 씨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 7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보험사 측과 합의가 안 돼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며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 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식이만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다"며 "하지만 한 인터넷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된 음해가 일파만파로 퍼져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고소 동기를 밝혔다.
김씨는 고소장 제출 이외에도 해당 유튜브의 내용을 기사에 담은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삭제와 해명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불쌍한 민식이와 가족이 노리개가 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튜버 최씨는 15일 `민식이 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이 아니다.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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