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말산업 분야에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0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은 승마장ㆍ말 사육 농장ㆍ비영리법인 등 도내 말 관련 사업체와 청년 구직 희망자를 연결해 말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용인, 파주 등 도내 13개 시ㆍ군 소재 말 관련 사업체 41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50여 명의 청년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축산 관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이거나 말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미취업자가 해당되며 최종 선정될 경우 6개월간 말 조련, 마필관리, 시합준비, 재활승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턴 기간 동안 도ㆍ시에서 매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4대 보험이 적용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 자기소개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이메일이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미래축산육성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말 관련 분야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고, 말 관련 산업계에는 유망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ㆍ이하 국사편찬위)가 오는 5월 23일 예정됐던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약 1개월 뒤로 연기했다. 지난 9일 국사편찬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개학 연기 및 원격수업 추진, 집단 행사 자제 지침 등을 고려해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연기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오는 6월 27일에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시행된다. 조 광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돼 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사편찬위는 지난 2월 말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사 시험 응시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상률은 응시자가 지원하는 급수(1~6급)에 따라 최소 5.9%~최대 63.6%가 오른다. 기존 1ㆍ2급 응시자는 1만9000원을 냈지만, 다음 시험부턴 3000원 오른 2만2000원(15.8%↑)을 내야 한다. 3급은 1만7000원에서 2만2000원(29.4%↑), 4급은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5.9%↑)으로 오른다. 5ㆍ6급은 1만1000원에서 1만8000원(63.6%↑)으로 7000원 인상된다. 인상된 응시료는 이번에 연장 시행되는 회차인 제47회 시험부터 적용된다. 국사편찬위는 조만간 전체 공지사항으로 응시료 인상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사 및 지도사 공무원 공채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랜덤 채팅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죄로 이어져 가해 남성 2명이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8월 세종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관심을 보인 남성 B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A씨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원룸 주소를 하나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이에 B씨는 해당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차례로 붙잡았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수도권 전철 분당선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오늘(21일) 오전 8시께 수도권 전철 분당선 미금역 상행선(왕십리 방면) 인근에서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됐다. 누리꾼은 SNS를 통해 "연기가 발생하고 기름 냄새가 나서 미금역에서 하차 조치를 당했다"고 전했다. 출근길 분당선을 이용하는 승객 A씨는 "사람이 몰려서 열차를 탈 수조차 없었다"며 "억지로 타려는 사람도 많아 역마다 정차 시간까지 길어지다 보니 지각을 피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다른 승객 B씨는 "다른 역에서는 지연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지연 사실을 모르니 출근 경로를 바꿀 수 없어 답답했다"며 "재난 문자처럼 알림 문자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달 21일 오후 2시 기준 분당선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코레일 사이트에서 간편 지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연서에 기재된 지연 시분은 개별 열차의 지연 시분은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UN)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빈곤층 아이들에게 끼칠 악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달 16일(현지시간)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비디오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어린이 사망자 수가 수십만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구테흐스 총장은 아동에 대한 위험이 교육, 음식, 안전, 건강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격 학습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가 느리거나 비싼 나라의 아이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교 급식에 영양공급을 의존하던 약 3억1000만 명의 학생들이 끼니 걱정에 처했으며 아동폭력ㆍ학대의 조기발견 장치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테흐스 총장은 소아마비 예방접종 캠페인, 홍역 예방 캠페인 등이 중단됐다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위협 하나하나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광운대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조 전 이사장은 2015년에도 건물 공사와 교사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1억6800만 원가량의 교비를 횡령해 자신의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4년 동안 본인 소유 주거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횡령된 교비 또한 회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광운학원 설립자의 자녀로서 광운학원에 재정적으로 기여했고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생의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ㆍ이사장 박두용)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5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시설 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단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 사업주가 다수의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연간 3개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기존 원도급인 종합건설업체에서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됐다. 단,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에 한정된다.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은 설치 면적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방망 구입비용의 경우 공사금액별로 3억 원 미만 현장은 65%, 3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은 60%, 2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현장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설치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별 공단을 방문하거나 클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약 404명이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266명(65.8%)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추락사 또한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83명(68.7%)이 발생했다. 공단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며 "추락사를 예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비용지원으로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울산광역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과 친환경 운전 실적 등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ㆍ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앞서 가정 및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포인트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 적용한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환경부가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정식 운영은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할 차량 23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ㆍ승용차(12인승 이하), 휘발유ㆍ경유ㆍ엘피지(LPG) 차량 등이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의 차량 계기판 사진 등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울산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감사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달 19일 국토부는 `코레일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감사 결과`에서 코레일 직원 208명이 신분을 속이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25개 코레일 기차역(12개 지역본부)에 대한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12개 지역본부 중 8개 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이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 총 1438건 중 15.4%에 해당하는 222건에 대해 코레일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설문에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191건 중 71.2%인 136건의 응답자가 코레일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조직적으로 설문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징계 2명 등 관련 직원 30명(징계 9명ㆍ경고 21명)을 문책하고, 조작을 주도하거나 묵인한 직원 16명(주도자 7명ㆍ상급자 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코레일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토부 감사로 드러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이번 감사결과와 향후 진행될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산림여가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민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6개 산림여가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표적으로 알려진 등산, 야영뿐만 아니라 트레킹, 산림욕, 동식ㆍ물 관찰 및 학습 등 다양한 조사 항목에 대한 평균 인지도가 72.7점으로 집계됐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특히 숲 가꾸기 체험, 숲속 생활 체험, 숲속 문화공연 관람 등은 평균 81.9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전통적인 활동에 비해 숲 가꾸기 체험, 로프 체험(짚라인), 임산물 수확 체험 등 32개 활동에 관해서는 과거 참여 경험도보다 미래 참여 희망도가 18.4%p 높게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변화하는 산림여가활동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다양한 인프라 제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산림여가활동 이용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이를 통해 산림복지의 미래상을 그려나가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심의 이전이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들에게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한 후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ㆍ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준 뒤 신청 받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 가능일 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의 3개 마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구호품을 노린 강도떼의 침입으로 주민 47명이 숨졌다. 나이지리아 국영매체 NAN통신, DPA통신 등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0시 30분부터 3시까지 나이지리아 카치나주(州)에 AK47소총으로 무장한 강도떼가 단무사, 두센마, 사파나 마을을 동시 습격해 마을 주민 47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달 19일 보도했다. 카즈나주 경찰 대변인인 감보 이사는 "이번 공격은 300명 이상의 무장한 강도떼에 의해 이뤄졌다"며 "공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숲을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을을 습격한 강도떼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대비해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식량과 구호물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치나주 출신인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을 대규모로 살해하는 도적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강도떼로 인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 발이 묶였던 선원 25명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귀국한다. 20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파푸아뉴기니 라바울항에 입항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 고립돼 있던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선원 25명을 승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5명의 선원은 한국인 11명, 인도네시아인 6명, 베트남인 6명, 필리핀인 2명으로 광양항에 이달 30일 입항할 예정이다.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해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돼 같은 달 23일 PNG 라바울항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ㆍ항만 폐쇄, 국경 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격리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침몰사고 어선원의 정신적ㆍ육체적 안정을 위해 내ㆍ외국인 선원을 불문하고 긴급 귀국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남극 연구항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와의 공조를 추진했다. 또한 지난 3월 12일에 수립한 아라온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라온호 승선원과 원양어선원의 생활공간, 식사 공간 및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선박 내 공기 순환장치를 차단해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막도록 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조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공항ㆍ항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원들의 귀국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ㆍ외교부 등과 협의해 전세기 투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라온호 1척으로 남ㆍ북극 연구활동, 과학 기지 보급은 물론, 긴급 구조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수 업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차제에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건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분적 완화 조치에도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의 운영 중단 방침이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와 생활방역 전환 시점, 기관별 재개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속 24개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의 휴관을 유지한다. 또한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중단도 연장한다. 실내 휴관 시설은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 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여주 세종대왕역사문화관,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아산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금산 칠백의총ㆍ남원 만인의총 기념관, 목포ㆍ태안 해양유물전시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조선왕릉 내 문화관이다. 다만 궁궐과 조선왕릉 실외 공간은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개방한다.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생활방역 전환시점 및 기관별 재개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서비스를 재개하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부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이후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일상에서 생활방역체계가 정착되면 이용인원을 차츰 늘리는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비스의 재개 시점과 이용 범위, 이용 방법 등은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용객은 사전에 기관별 누리집이나 안내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신입 채용 규모가 44% 줄어들었다. 2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 면접 알바맨 알바콜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2020년 대졸 신입 채용 동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대기업 32곳, 중견기업 71곳, 중소기업 159곳 등 총 262곳으로, 해당 기업들의 올해 신입 채용계획이 3분의 2 가량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신입사원 채용계획에 영향을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 84.9%(매우 그렇다 44.5%, 다소 그렇다 40.4%)와 ▲아니다 15.1%(그렇지 않다 10.6%, 전혀 그렇지 않다 4.5%)로 각각 응답했다.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코로나19로 신입 채용에 직격타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입사원을 1명이라도 뽑을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코로나19 전과 후의 채용계획이 각각 60.7%에서 21.1%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채용계획을 밝힌 기업은 대기업 37%, 중견기업 21%, 중소기업 18.5% 순이다. 반대로 "올해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답한 기업은 코로나19 전과 후 각각 8.7%에서 19.4%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채용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기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7%에서 이후 25.6%로 증가율이 3배를 넘어섰다. 채용 감소도 눈에 띈다. 올 채용 규모 전망에 대해 무려 71.1%의 기업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 계획했던 채용 규모는 연간 1만2919명이었던 데 반해 코로나19 이후 바라보는 채용 규모는 7274명으로 확인됐다. 비율로는 약 44%로 절반에 가까운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든 셈이다. 취업 준비생인 20대 A씨는 "공채를 하지 않는 데다가 학원도 휴업 중이라 강제 `집콕`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취업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안 그래도 힘든 청춘에 코로나 블루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의 유일한 동물원 `삼정더파크`가 폐업을 앞두게 됐다. 삼정기업은 동물원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던 부산시가 최근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삼정더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삼정더파크를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삼정더파크는 `더파크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제5조 2항에 따른 매수의무를 부산시에서 거부해 이달 24일까지 정상 운영 후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정기업은 폐업 한 달 전에 이미 동물원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으며, 남아 있는 동물의 사육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 남길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1에 위치한 삼정더파크는 앞서 2004년 시작된 부산 동물원 사업에서 시공사가 3차례나 바뀌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2014년 4월 개원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산시가 삼정더파크 개원에 500억 원의 빚보증을 선 것에 관해 불법 준공 승인, 특혜 시비 등의 불법 행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르면 내년 올림픽대로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광역버스 이용자들이 도시고속도로에서 바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도록 환승정류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고속도로에 정류장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승정류장이 개설되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호 환승정류장은 올림픽대로와 당산역 구간에 설치된다. 올림픽대로에 정류장을 세우면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로 환승하기가 쉽다. 보행로를 따라서 인근 지하철인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으로 연결돼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고속도로와 대중교통 간 환승 편의가 높아지고 광역버스 수요가 지하철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광역버스의 통행시간도 단축된다. 서울시는 광역버스의 도심 도로 진입을 축소해 시내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대기질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광역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운전시간 감소가 운행횟수 증대로 이어져 배차간격 유지, 안정적 운행에도 도움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호 사업인 당산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노선 조정, 사업비 분담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술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량 벤틀리를 발로 걷어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 손괴, 폭행 등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차량은 2억 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알려졌다. 조금만 찌그러져도 수리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19일 자정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어서 A씨는 벤틀리 운전석에 타고 있던 렌터카 사업주 B(23)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난동은 행인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퍼졌다. `인계동 벤틀리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된 해당 영상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이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일부 행인들은 A씨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B씨가 아직 피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자 경기도가 온라인 강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 20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온라인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음악 ▲드로잉 ▲북아트 ▲건강관리 ▲자동차관리 ▲자율분야 등 6개로, 해당분야에 자신만의 방법이나 지식이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지식(GSEEK) 홈페이지 접속→지식 더하기 메뉴→도민 온라인 강사 모집→지원서 작성`을 한 후 자기소개, 참여 동기, 강의 소개 등을 담은 자유 형식의 3분 이내 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모집이 완료되면 31개 시ㆍ군 추천을 받아 구성된 도민이 직접 심사에도 참여한 뒤 최종 선정된다. 도민 온라인 강사로 선발되면 스피치 교육, 강의 전략, 교수법 등 일정의 강사 양성교육을 받게 되며, 최근 현직 크리에이터에게 멘토링 사업에는 25명 모집에 338명이 신청해 15: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선발된 도민 온라인 강사는 고등학생, 주부, 은퇴한 사업가, 소방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도민들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전과 함께 100만 원 내외의 강사료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며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전문 제작진 촬영을 통해 온라인 평생 학습 콘텐츠로 완성 되며 제작된 콘텐츠는 경기도 지식플랫폼에 탑재돼 다른 학습자에게 공유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서 지난해 진행된 온라인 강사 시범운영 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것처럼 평생교육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식플랫폼을 통해 학습한 도민이 온라인 강사로도 활동하는 선순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온라인 개학을 맞아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13개 시ㆍ도 부모교육, 외국어, IT, 자기개발, 생활ㆍ취미, 청소년교육 등 총 1300여 개의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육군 상병이 야전삽으로 중대장인 여성 대위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하극상이 발생했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 모 부대는 4월 초 상관 특수상해를 한 혐의로 병사 1명을 긴급체포 후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실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정모 상병은 지난 3월 말 부대 내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은 사격장 내 수풀을 제거하고 흙으로 둔덕을 쌓는 등 사격훈련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자 중대장인 한모 대위는 이달 1일 정 상병을 불러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서 정 상병은 "병력 통제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한 대위가 타일렀지만 정 상병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한 대위를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한 대위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병사가 고위 간부인 장교를 흉기로 폭행한 점, 특히 남성 사병이 여성 직속상관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강도를 낮춰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부처는 운영이 재개되는 휴양림, 실외 공공시설, 시험 등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도 착실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대신, 국민 피로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종교ㆍ유흥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가 운영제한 권고로 완화됐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 시설이다. 해당 시설 운영 시 출입 전ㆍ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오는 5월 5일까지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가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코로나19와의 승부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회를 예로 들면, 예배를 볼 때는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하며, 예배 전후 신도들이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에서도 운동기구 및 사람들 간 거리를 띄워야 하며, 단체운동의 경우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채용ㆍ자격시험 또한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 허용한다. 시험장 내 좌석 간격은 최소 1.5m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ㆍ출입 전 발열 확인ㆍ유증상자 별도 시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실외활동과 필수적인 자격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생활편의를 높이는 취지"라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세심한 방역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의원의 평균소득(이하 연봉)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00개 직업 1만81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은 기업 고위 임원으로 1억5367만 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국회의원 1억4052만 원으로 앞서 2017년 고용정보원 직업 정보 보고서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밖에 외과 의사 1억2307만 원, 항공기 조종사 1억1920만 원, 피부과 의사 1억1317만 원, 내과의사 1억1007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연봉이 가장 적은 직업은 문화 해설사 1078만 원, 시인 1209만 원, 소설가 1283만 원, 연극 및 뮤지컬배우 1340만 원, 육아도우미 1373만 원, 방과 후 교사 1647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평판,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근무 조건 등이 포함된 만족도(40점 만점)로는 대학교수 34.8점, 안과 의사 34.55점, 이비인후과 의사 34.1점, 정신과 의사 33.9점, 한의사 33.9점 순으로 분류됐다. 낮은 만족도 순으로는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16.03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17.17점, 도금 및 금속 분무기 조작원 17.73점, 선박 갑판원 17.87점, 하역 및 적재 종사원 18.27점 등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오늘(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3명 증가한 총 1만674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2명 늘어난 총 236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3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경기에서 2명, 인천에서 1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서울에서는 지난 3월 3일 이후 47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산 2명, 대구 1명, 울산 1명, 경북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도 4명 있었다. 지역사회에서도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날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7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17일 닷새 동안 일일 확진자가 20명대에 머물렀으며, 지난 18일엔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단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61일 만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지만, 이날은 소폭 상승해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누적 격리해제 수는 8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날 현재 81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560명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단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고삐는 조금 풀릴 전망이다. ▲종교ㆍ유흥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 해제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일부 재개 ▲무관중 등을 전제로 한 프로스포츠 재개 등 완화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주째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이번 주 중으로 3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 외 서울 시내 다수 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는 9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목사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등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서울시가 참석자를 파악해 추가 고발할 방침인데 반해 교회 측도 예배를 방해한다며 서울시를 맞고발했다. 서울시에 위치한 상당수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승차 예배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갔지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등은 현장 예배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에도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지난달(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암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여성을 유인ㆍ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착취물을 강요받고 있다는 한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이달 13일 자택에 있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용의자의 신원은 예상 외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용의자 A양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A양은 이후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인 지난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A양이 범죄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사건을 관할 중인 서울강북경찰서는 피의자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유포 등 여죄를 파악 중이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A양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유포한 여고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가 지난 오늘(20일) 오전 9시 45분 기준 84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낸 n번방 가해자들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며 "가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이유 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원칙에 의거해 죄에 맞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착취물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n번방 가해자들처럼 가해자의 신상을 밝히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년 10월말, 국립공원 태안반도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 있었다" 관계 당국, 적극적 대처하지 않아 폐기물 6,690톤 바다에 방치 태안해경에서만 한달여 기름띠 방제 작업, 현재 과실 수사중 해양수산부‧해양수산청 "원인행위자가 처리해야" 뒷짐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척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2019년 10월 28일 오후 4시경 배출한 석탄재 폐기물을 전남 광양항 묘도를 목적지로 해상운반하던 모아썬12001호(2,652톤)가 충남 태안군 나치도 북방 2해리 인근해상에서 10월 29일 새벽 4시경 전복되면서 적재되어 있던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전량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태안해경은 사고 신고 접수(10월 29일 04시 47분) 후, 현장에 출동해 해상교통안전 등 수습을 시작했고, 30일 관계 기관에 ‘해양 오염 발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2월 중순까지 사고 현장에서 유망 제거 등 환경오염 방제작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상에서 대형 폐기물 바지선이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되고 수천 톤의 폐기물이 바다와 어장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인데도 공식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데 의혹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건'이 종결된 상황이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인근 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 중공업의 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 1만900톤이 해상으로 유출돼 약 375Km에 이르는 서해안이 기름바다가 되었다. 이 사고로 서해안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유출된 기름 제거에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만인 2019년 9월에서야 손해배상금 4,300억원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태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은 지난 4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름 방제작업을 했고, 방제작업 비용도 징수했다. 기름이 해양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에 이첩되어 수사 진행 중”이라며, “석탄재 폐기물 관련해서는 해경이 처리할 폐기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해수청에서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원인행위자에게 조치사항을 지시를 하는 걸로 안다. 해경에서는 유실된 폐기물 사후처리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12월 중순까지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12월 30일 최종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제 작업 주체에 대해 해상은 해경이, 해안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이번처럼 기름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청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유해성을 판단하고 원인행위자에게 조치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해경 소관이 아니라 해수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은 “이 사고와 같은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염원인자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들이 능력이 안 될 때는 국가가 나서서 한다. 국가적 재난이었을 때 정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면서 “당시 사고업체에서는 석탄재가 매립용이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지만, 해양환경관리법상 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인자들로 하여금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유출된 폐기물이 6천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조류에 쓸려가 버렸더라도 업체에 여러 차례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느 대학인지는 우리도 모른다. 조사기간은 1년 정도”라고 말했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도 “선박 사고가 나면 폐기물이든 뭐든 선주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용역 통해서 해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 유류 유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가 나서 바다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면 위해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답변했다. 해양환경공단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대응 수준이 비슷했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을 실은 바지선이 전복된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규모 기름 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직접 나설 상황이 아니다.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오염원인자에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지시할 뿐, 방제나 사후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은 오염원인자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3. 삭제  <2019. 12. 3.>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이처럼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에서 폐기물을 제외한 이유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이 따로 있고,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배출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관계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인지 태안반도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오염사건은 사고 당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의 방제 기록이 없었다면, 단순한 선박 전복 사건의 하나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 전량 유실된 폐기물을 인수 실적 처리 한 달만에 전산실수라며 인수처리 취소 신청……관계 기관은 단순실수 인정 그런데 바다 속으로 사라진 수천만 톤의 폐기물이 아무도 몰래 여수 묘도에 도착해 인수처리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수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11월 4일 석탄재 6,690톤을 인수했다며 올바로시스템에 실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려면, 올바로시스템(http://www.jindosinmun.co.krhttps://www.allbaro.or.kr)을 이용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운용 규정은 별도로 환경부고시 제2016-2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등록 과정] 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인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관계자 “전량 유실된 폐기물에 대한 인수 실적 처리는 흔치 않은 일” 위 과정을 통해서 보면, 배출자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서는 운반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반바지선이 10월 29일 태안반도 해상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운반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은 11월 4일 올바로시스템에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처리했다는 실적을 등록했다.   그러나 S산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달여가 지난 12월 2일,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에 ‘처리업체의 올바로 등록 취소 요청’을 했다. 이 기관에서는 12월 24일 여수시 도시미화과로 공문을 보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10월 28일 배출된 폐기물(석탄재 6,690톤) 해상운반 중 기상악화로 인해 침몰되어 처리자에게 인수되지 않았으나, 처리자의 전산실수로 인수·처리실적등록이 완료되어 올바로시스템을 수정하고자 사용자가 처리실적 등록취소를 요청해 옴에따라 검토 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12월 27일, ‘검토결과-상기 등록 취소 요청에 대하여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되었고,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실적 등록되었기에 올바로시스템 내 처리실적 취소를 승인코자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올바로시스템 관계자는 “시스템상에서 삭제는 가능하다. 전산으로 확인해 보니, 인계서와 인수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도 “폐기물 전체가 유실된 후에 인수처리된 경우 그리고 한달만에 삭제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한국동서발전(주)과 맺은 재활용계약서로 보면,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여수 묘도에 처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5천5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S산업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한국동서발전(주)과 석탄재 111만톤을 당진화력본부에서 여수시 묘도로 운반‧처리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2020년 2월 26일 돌연 전남 진도항(팽목항)으로 25만톤을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고 바지선, 2014년 진도해역에서 음주사고로 양식장에 큰 피해 2016년 10월에는 석탄재 6천톤 싣고 팽목항으로 들어오다 회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24일 저녁 7시경 예인선 J호 선장이 부선 모아썬12001호를 끌고 목포항 금호물량장에서 경남 하동항으로 항해 중, 두 시간 동안 진도와 해남 양식장에 침범해 어구들을 손상시킨 사건이 있었다. 항해사가 밤 10시경 선박 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타실에 와 보니 선장은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사고 선박은 아침 8시경까지 운항을 계속하다 완도 소덕우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연락을 받고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 사고로 진도와 해남 김 양식장 어망 등이 큰 손상을 입어 9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선장은 해경에 “감기약과 피로누적으로 졸음운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경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4%였다. 이러한 해양사고에도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항해사 업무 3개월 정지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 선박은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 폐기물 6천여 톤을 싣고 진도 팽목항에 입항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흘만에 회항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당시 팽목마을 주민들과 대책위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폐기물 바지선이 팽목항으로 들어오는 데 반발했고, 진도항 배후지 개발공사 시행사인 진도군은 한 달만에 석탄재 반입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폐기물업체인 S산업은 팽목마을에 있는 진도항 배후지에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운반처리할 계획이었다. (▶2016년 10월 팽목항에 나타났던 석탄재 폐기물 운반 바지선 영상 http://www.jindosinmun.co.krhttp://www.jindosinmun.co.krhttps://youtu.be/hE1Ghbh449U) [※ 추가 취재 중입니다. 곧 후속 보도합니다]        진도신문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이천관고전통시장과 손을 맞잡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한국도자재단과 이천관고전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자재단과 이천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ㆍ운영 ▲지역특산품 및 필요물품 구매 ▲문화프로그램 관련 재능 기부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이천 관고시장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전통시장이다. 쌀, 도자기 등 이천 특산물을 비롯한 농산물, 수산물, 채소ㆍ과일, 생활용품 등을 거래하는 약 70개의 점포가 있으며 매월 끝자리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운영된다. 재단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기관, 부서 회식 등의 공식 활동 때 시장 이용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관고시장 5일장 도자체험프로그램, 관고시장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재능 기부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소비자에게 좋은 물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와 가격표시제 이행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천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늘어난 1만63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9일부터 20~30명대로 집계됐고, 이달 13일부터는 20명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25명, 14일 27명, 15일 27명, 16일 22명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22명 중 14명은 해외 유입된 사례였다.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입국 이후 거주지 근처 선별진료소 등에서 확진됐다. 지역 사회 감염은 8명으로 경북 4명,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에서 각각 한 명씩 발생했다. 경북 예천에서는 이달 9일 40대 여성과 가족 3명,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3~4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달 1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방역당국은 "부활절과 총선을 거치면서 접촉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1~2주 정도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17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635명, 사망자는 230명, 완치자는 7829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다목적 물놀이장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물초울공원 내 3500㎡ 규모의 다목적 물놀이장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질 다목적 물놀이장은 `놀이ㆍ레저ㆍ문화`를 결합한 복합 시설로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친환경 놀이공간 ▲봄ㆍ여름은 물놀이장 및 자연생태공원 ▲가을ㆍ겨울은 스케이트 및 썰매장 ▲복합문화도서관 ▲영천강변 특화사업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체감형 생활 SOC 사업으로 다목적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선정하고, 진주시와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해 2021년 7월 물놀이장 개장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LH는 시민 만족도 조사와 아이디어 공모, 리빙랩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박성용 LH 균형발전본부장은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도시 유휴공간을 체험ㆍ놀이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제(16일) 2차 온라인 개학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ㆍ고교 1~2학년 학생들 312만 여명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지난 9일 1차 온라인 개학한 중3ㆍ고3 98만여 명을 합해 4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접속 대란`이 현실이 됐다. 이날 온라인수업의 교실 역할을 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EBS 온라인 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는 모두 먹통 사례를 겪었다. 일부 지역에서 접속 지연ㆍ동영상 재생 지연 등 끊김 현상이 발생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는 이미 지난 9일 중3ㆍ고3 학생들이 1차 온라인 개학했을 때 예견됐다. 약 98만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한 이날에도 1시간 이상 서버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지난 10일을 제외하면 매일 장애가 발생하며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는 4배가 넘는 인원이 한번에 쏟아지면서 접속 지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오늘(17일) 중ㆍ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는 모두 병목 현상으로 인한 접속 지연이 발생했으며,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e학습터 역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1시까지 약 4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와중에 온라인 개학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신학기 개학 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거대한 정보화시스템으로 하루만에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서 "생각보다 무난하게 먹통 현상 없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비교적 정상화됐으며 성공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에 마약을 수차례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씨(4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마약을 수차례 공급해왔다. A씨는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아이리스`라 불리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2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총 14차례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내 마약사범 수사 도중 해외 마약 공급책으로 `아이리스`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계좌와 IP 등을 분석해 `아이리스`를 A씨로 특정한 뒤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A씨의 거주지를 추적했으며 2016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유지하며 A씨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A씨가 마약 제조 혐의는 부인하는 만큼, 중국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송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3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미국으로 보내 A씨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호송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A씨를 격리 구금하고 호송팀도 2주 자가격리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7일 환경부는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수도권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4개월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강남구), 경기도(과천시ㆍ구리시ㆍ김포시ㆍ부천시ㆍ성남시ㆍ수원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파주시ㆍ화성시) 등이다. 2011년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이에 따른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재활용해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운반해 분리 및 보관할 계획이다.. 재활용 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총 5개의 품목별(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원반형, 십자형)로 재활용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폐기 처리됐던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배출 형태, 배출량,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품 생산량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영국 정부가 봉쇄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총리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조치를 3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0일부터 모든 카페, 펍, 식당의 문을 닫도록 한 데 이어 23일부터는 슈퍼마켓 및 약국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라브 장관은 "지금까지의 봉쇄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률이 필요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서둘러 조치를 완화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과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그렇게 될 경우 제2의 코로나19 정점으로 이어져 또 다른 봉쇄조치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15만9267명이며, 사망자는 14만5568명이다. 이중 영국의 확진 환자는 10만4148명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는 1만635명으로 23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주가 셧다운 조치를 연장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뉴욕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는 지난달(3월) 22일 `자택 대피령`을 통한 셧다운 시행에 들어간 뒤 이를 오는 30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16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야만 한다"며 "감염률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공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5월 15일까지의 셧다운 연장 조치와 관련해 "다른 주들과의 조율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LA, 워싱턴DC도 이날 자택 대피령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중서부 7개 주 주지사들도 이날 코로나19 규범 완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경제 정상화 일정 등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러한 일부 주의 셧다운 연장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팬데믹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한편, 뉴욕주는 현재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15만9267명이며, 사망자는 14만5568명이다. 이중 미국은 확진자가 67만1425명이며, 뉴욕주는 22만369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하루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절반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17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도착 시간을 조정해 해외 입국자의 교통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검역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단기비자 효력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가 감소해, 지난 3월 말 7000명대 수준에서 현재 3000~4000명대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대기로 인한 불편과 검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운영되던 심야시간대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간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로 변경된다. 시간 조정에 따라 해외 입국자들이 KTX와 공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해외 입국자 중 60%(4만3104명)가 귀가할 때 승용차 또는 택시를 이용했다. 이어 전용 공항버스 19.9%(1만4265명), 셔틀버스 및 KTX 15.4%(1만1051명), 전세버스 3.6%(2611명) 순이었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의 승용차나 택시 이용 비율이 60% 정도로 평소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등)`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검찰은 "엄마 품에 있어야 할 민식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의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조치 강화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아동돌봄쿠폰 지급 첫날 카드사 전산 오류로 수천 명이 돌봄 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13일 한 대형 카드사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고객 약 9000명이 포인트가 사용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 원래는 돌봄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부터 먼저 결제되고 `아동돌봄쿠폰 정부지원금 이용액 00원, 잔액 00원`이라는 문자가 전송돼야 한다. 하지만 문자가 오지 않아 현금 잔액이 결제된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고객 약 500명은 돌봄 포인트가 이중으로 차감되기도 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돌봄 포인트 지급 첫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문자가 안 간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고객들을 다 파악해 오늘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돌봄 포인트 소진 처리를 하고 결제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종 SNS에 일본의 골판지 침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추측성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일본의 `골판지 침대` 개발ㆍ활용 사례 일본은 예전부터 골판지 침대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앞서 2004년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지진, 2016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당시 불편한 대피 장소에 있던 이재민들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언론 위드뉴스(withnews) 등에 따르면 이러한 지진 및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피해 등을 계기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 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묶을 숙소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개된 골판지 침대는 침대회사 `에어위브(airweaveㆍエアウィーヴ)`에서 제작한 것으로, 허술해 보이는 외관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골판지 침대는 210cm라는 넉넉한 길이에 일반 싱글침대와 큰 차이 없는 200kg 허용하중으로 안전성 면에서 큰 하자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누리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선수들의 숙소에 배치된 가구들이 빈약하고, 외관이 허술한 골판지 침대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나리타공항(成田空港)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공항 내부에 골판지로 제작한 침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거리두기 및 방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상의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골판지 침대의 활발할 사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형으로 알려진 아베 히로노부(安倍寛信)가 2012년부터 각종 포장 자재, 포장 관련 기계,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제품 판매 및 종이ㆍ판지 제품 수출입ㆍ외국 간 거래를 주로 맡아 추진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三菱商事 パッケージング 株式会社)의 사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앞서 제작됐던 도쿄올림픽과 나리타공항의 골판지 침대에서 사용된 골판지 부품을 해당 회사에서 납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골판지 침대`와 어떤 관계가 있나 아베 신조와 골판지 침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이유에 앞서 미쓰비시와의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쓰비시는 국내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잘 알려져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해 한국에게 수출규제 및 수출우대국가 제외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 대대적인 일본 불매운동을 일으키게 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을 통해 정치헌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도 아베 신조가 속해 있는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 아베 총리와 그 형 아베 히로노부는 일본 세이케이대학(成蹊大学)을 다녔는데, 해당 대학은 미쓰비시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운영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게 된 사립대학이다. 하지만 역대 이사장은 모두 미쓰비시 출신 임원이 맡아오고 있어 관계가 없다고 여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쓰비시와의 관계 의혹을 제외하고도 최근 아베 신조 총리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선거 유세에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벚꽃 스캔들과, 2017년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오사카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는데 이곳에 지어질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였다는 모리토모 스캔들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미쓰비시와의 관계도 의심 가는 가운데, 막대한 올림픽 예산에 비해 부실해 보이는 골판지 침대를 제작했고 이 와중에 하필 아베 총리의 형이 골판지 제조사의 사장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골판지 침대와 관련한 유착의혹을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에서 발행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의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6일 경기도는 지난 9일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늘어났다. 다만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 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최대 약 270개 업종에 약 50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 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000만 원이 결제돼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슈퍼마켓ㆍ편의점ㆍ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000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의료ㆍ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ㆍ의원은 물론 약국과 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ㆍ레저ㆍ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ㆍ당구장ㆍ볼링장 등 레저 업소와 스포츠용품ㆍ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ㆍ애완동물샵ㆍ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호텔ㆍ콘도ㆍ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ㆍ택시ㆍ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ㆍ문구ㆍ완구점, 가방ㆍ시계ㆍ귀금속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 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ㆍ충전소ㆍ자동차정비ㆍ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와 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100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스마트기기가 없어 온라인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블릿PC 270대를 기증했다. 지난 15일 LH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학습 환경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원격수업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사내 업무용 태블릿PC 총 270대를 경남지역 취약계층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후원단체를 통해 기부했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한국청소년지원센터`에 태블릿PC 70대를 기증해 검정고시 및 수능 등을 준비 중인 경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0대의 태블릿PC를 기증해 경남지역 양육시설ㆍ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중 온라인학습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장충모 LH 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태블릿PC 기증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확진 사유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2시 기준 격리 해제된 이후 재양성으로 발병된 사례는 133건이다. 초반에는 일부 특이 사례로 여겨졌지만 그 사례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원인과 전파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또한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당시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병을 옮기는 경우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현재 무증상 전파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혀 각국 방역당국에서 최대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재양성 환자 중에는 2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0명, 40대 16명, 50대 25명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재양성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전파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방역당국은 이런 사례로 인해 방역망이 뚫릴 경우 대규모 감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양성 환자들의 전염력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전염력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러한 전파를 막기 위해 최근 검체를 채취해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도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자가격리자 중 6명이 중간에 당구장ㆍPC방을 이용하는 등 무단이탈했다. 정부는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지난 15일 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투표장이 아닌 장소에 방문한 사례가 6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가운데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 3건에 대해 경찰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2건 중 1건은 자가격리 해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격리지를 나와 투표장으로 이동한 경우다.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이탈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에서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와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2차 온라인 개학일인 오늘(16일) 원격 플랫폼들이 접속 지연 현상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e학습터`의 원격플랫폼들이 이날 일부 지역에서 접속 지연 현상을 일으켰다. 특히 KERIS에서 제공하는 학급 관리 플랫폼인 `위두랑`은 아예 접속이 불가하다는 경고창이 떠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에 대해 KERIS 관계자는 "권역별로 서버를 나눠놓았는데 서울과 대구 쪽 서버에서 잠깐 로그인 지연이 있었다"며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고 최대 동시 접속자가 68만 명이지만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지난 9일 먼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중학생 3학년과 고등학생 3학년 약 86만 명을 합치면 오늘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398만 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전날 투표소로 사용됐던 6394개교는 오후 1시에 개학을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또 지연이 되자 학생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EBS 온라인클래스는 다시 접속이 원만해졌지만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EBS 초등, EBS 중학, EBS 고등 사이트의 접속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낙태 시술 도중 살아난 아기를 양동이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였던 임신 34주차 산모 B씨와 그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시술 대가로 2800만 원을 받고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다. 하지만 낙태 시술 도중 아기가 살아있는 채 태어났는데도 미리 준비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아기를 담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출산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자연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출산 직후의 아기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집어넣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의료행위조차 하지 않은 채 양동이에 넣고 상당 기간 방치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당해 임신 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군은 성 착취 단체방 참가자를 모집ㆍ관리하고 입장료 등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여러 문제와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목벌채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입목을 벌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 반면,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을 보면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률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 등`은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산림자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사유의 예시를 규정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모두 예측해 정할 수 없고 입법 환경 변화에 맞춰 그 사유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예시한 것이다"라면서 "입법할 당시의 입법 환경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률의 예시 사유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했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법률에서 신고 대상 사유를 확정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사유 외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에 속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 등을 확인하고, 준비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기소한 사건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법원의 정기인사 등과 겹치면서 재판 진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에 대한 첫 재판도 이달 21일로 예정됐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기도 했던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 직원들이 무더기 해고를 당했다. 16일(한국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Trump National Doral resort)`가 최근 직원 560여 명을 일시 해고했다.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는 2017년까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캐딜락 챔피언십을 개최한 곳이다.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측이 플로리다주 노동 당국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직원을 일시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해고된 직원 대다수는 식당 직원과 골프코스 안내원, 리조트 객실 청소원 등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이들이었다. 한편, 이번 골프장 직원 해고에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에서 15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으며 범행이 잔혹하다"며 "그런데도 장대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대호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나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나흘 뒤 새벽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독일 동물원에서 일부 동물을 먹이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15일(현지시간) CNN,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에 위치한 노이뮌스터 동물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페레나 카스파리 동물원장은 "700여 종의 동물들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해 어떤 동물들을 도살할 것인지 긴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상계획에는 안락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되는 동물의 종류와 안락사 순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 동물원에 수용된 700여 마리의 동물 중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동물은 피투스라는 이름의 북극곰이다. 아울러 노이뮌스터 동물원은 지난달(3월)부터 시행된 폐쇄 조치로 방문객이 급감해 기부금만으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카스파리 동물원장은 "만약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더 이상 사료를 살 돈이 없거나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조치들로 인해 사료 공급업체가 더 이상 사료를 공급할 수 없게 되면 일부 동물들을 위해 다른 동물들을 도살해 먹이로 먹일 것"이라며 "시에서는 후원금을 못 받고 있으며, 주 후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을 비롯해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 회원을 둔 동물원협회(VdZ)는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비상 지원금 1억 유로(약 1333억 원)를 요청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