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들에게 `준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25일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3개국 총 68명에게 거주 비자(F-2)를 부여했다. 거주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자유로운 취업과 학업 활동이 가능한 준 영주권이다. 국내 취업 시에도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참전국 국민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8명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8명이고,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학위 취득자 16명이다. 국적별로는 인도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ㆍ터키ㆍ태국ㆍ에티오피아가 각 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필리핀ㆍ콜롬비아 각 6명, 영국 4명, 스웨덴 2명, 프랑스ㆍ덴마크ㆍ이탈리아ㆍ독일 각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68명에게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에게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거주 비자 발급자 선정의 기준이 된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ㆍ25 전쟁 당시 UN 소속으로 참전한 나라의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약 10명을 선발해 매년 학위과정(학부ㆍ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인 `정부 초청 장학생`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인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다단계 방문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가 `익명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렌지타운(서구 괴정동)과 둔산전자타운(서구 탄방동) 내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했거나 관련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시민은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보건소를 포함해 모든 선별 진료소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검사로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신분 노출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확진자 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기피와 비난이 일어나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허 시장은 같은 날 오후 1시 14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확진자의 편지를 공개했다. 확진자는 편지를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가족들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옥체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다. 코로나19를 내가 만들어서 전파한 것도 아니고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 전염이 된 것인데"라며 "치료가 됐다 한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고개 들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인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죄인이 됐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 언론계를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언론계 등에 1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재단 조사 결과 광고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해 지역 일간신문 55%가 지면을 축소했거나 고려 중이며, 70%가 유급휴직을 시행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급여 삭감 등 언론인의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해 언론인금고를 통해 3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융자를 제공한다.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1% 저리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에는 언론사 소속 비정규직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광고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한시적으로 50억 원 규모의 공익광고를 하반기 중에 추가 집행하는 한편,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원 등을 추가 실시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비대면 문화 확산을 반영해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돕는 온라인 신문활용 교육 프로그램(e-NIE)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약 20억 원 규모로 추가 보급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언론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속히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어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언론과 언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하나씩 제기되고 있다. 오늘(25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병원인 및 병원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병원계 직능단체 대표들과 병협 산하 시도 및 직능병원회장들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상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협 관계자는 "올해 2~3월 대유행 당시 의료인력, 병상 부족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경험을 살려 2차 대유행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1차 대유행 당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면 2차 대유행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병원인들이 역량을 결집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조속한 회복과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기존 보물 제410호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해 제332호로, 경북 유형문화재인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보물 제2068호로 각각 지정하고, 경북 영양의 경북 유형문화재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했다는 정암사 수마노탑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이번에 국보로 승격됐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국보 지정을 신청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정암사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한 후,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수마노탑이라는 명칭은 불교에서 금ㆍ은과 함께 7보석 중의 하나인 `마노`와 관련이 있다.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자장의 도력에 감화하여 준 마노석으로 탑을 쌓았고, 물길을 따라 가져왔다 해서 `물 수` 자를 앞에 붙여 `수마노탑`이라 불렀다는 설화가 전한다. 수마노탑은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전체 높이 9m 규모의 탑이다. 돌을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석탑`에 해당하며, 석회암 지대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고회암으로 제작됐다. 또한 쇠퇴한 산천의 기운을 북돋운다는 `산천비보 사상`과 사리신앙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이다. 문화재청은 "수리기록과 연혁을 알 수 있고,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보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과 보물로 지정된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켜주겠다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엄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라임 수사 조기 종결을 청탁ㆍ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혐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엄씨가 일반 사기업 직원 출신이며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제 금감원 관계자에게 수사 조기 종결 청탁을 넣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라임자산운용 측은 같은 해 10월 1조6000억 원 규모의 일부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30일 라임자산운용에서 환매를 중단한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수 송씨가 대부분의 작업을 행한 반면 조씨는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점을 들어 그림을 `대작`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은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다"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손수 그린 그림)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조씨의 변호인 측은 "현대미술에 있어서 창작 행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대중이나 미술계가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친일 행적이 있는 화가가 그린 작품으로 논란을 빚어온 현충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교체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충사에 봉안된 충무공 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1973년 그린 작품이다. 장 화백은 1941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상한 이후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다수 출품해,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가 지난 18일 충무공 영정의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7월 초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정해제 신청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충사관리소는 과거 두 차례 충무공 영정의 지정해제를 문체부에 신청한 바 있다. 2010년에 신청 당시 문체부는 친일 논란은 교체 사유가 아니라고 답했고, 2017년에도 재차 지정해제를 신청했지만 갈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항일의 상징인 충무공의 영정을 친일 화가가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문체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제 및 교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전역의 물관리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25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제주 남부 지역 물관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사 서귀포 수도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서귀포 수도센터는 서귀포시 지역의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단위 중 동(洞) 지역의 유수율을 75%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누수 관리, 블록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대상 지역인 서귀포시 동(洞) 지역은 읍, 면 지역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구역이다. 급수인구가 많은 만큼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완료 시 누수 절감에 따라, 연간 물 공급량 약 4700만 톤을 아껴 60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3개 시군의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주시에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사를 열고 제주 일부 읍ㆍ면 지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해 목표 유수율 70%를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과 노후한 수도시설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면서 물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수율은 2018년 기준 전국 평균인 84.9%에 비해 낮은 46.2%에 머물러 있으며, 누수량도 하루 20만8000톤에 이른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서귀포센터 개소를 통해 청정제주 전역의 물 문제 해결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라며 "물관리 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도민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유행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향후 3개월 내에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8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HME 관계자는 "미국의 재확산 추세는 오는 8월 말께 시작해 9월에 악화될 것"이라며 "다만, 95%의 미국인이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사망자 수는 14만6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미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6000명에 육박하면서 하루 기준 최고치를 보였다.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8만1538명이며, 사망자는 12만1979명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등 3개 주에서 전염병 발생 후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보고됐다. 7149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온 캘리포니아에선 전날 대비 확진 환자 증가율이 42%에 달했고,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선 신규 환자가 각각 5000명 이상씩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는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한 일부 지역에서 이들 3개 주(뉴욕ㆍ뉴저지ㆍ코네티컷 주)로 방문 온 사람들에게는 도착한 즉시 14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의 전자 제품 판매 업체인 애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미국 일부 지역의 애플스토어 소매점의 문을 다시 닫기로 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CNBC는 애플이 25일부터 휴스턴의 7개 애플스토어의 문을 추가로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플로리다ㆍ애리조나ㆍ노스캐롤라이나ㆍ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서 운영 중인 애플스토어 11곳을 다시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지난 3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전 세계 매장을 선제적으로 폐쇄했으며, 지난달(5월) 초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미국 내 매장을 순차적으로 다시 열었다.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당시 애플 측은 설명했다. 같은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오는 10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8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크리스토퍼 머레이 IHME 소장은 "봉쇄령이 내려졌던 주들이 개방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대규모 유행병과 또다시 씨름하게 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의 재확산 추세가 오는 8월 말께 시작해 9월에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미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6000명에 육박하면서 하루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8만1538명이며, 사망자는 12만197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6ㆍ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 있던 국군 유해 147구가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로 봉환됐다. 앞서 1990~1994년 북한 평남 개천시, 평북 운산군, 함남 장진군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208개 상자와 미ㆍ북 1차 정상회담 후 2018년 미국으로 보내진 유해를 한ㆍ미가 공동 감식한 결과 그 가운데 147구가 국군 유해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번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봉환된 국군 유해 147구는 전사자 예우 차원에서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된 채 이동됐다. 미국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ㆍ미 공동감식을 벌여 2012년 12구, 2016년 15구, 2018년 65구가 세 차례에 걸쳐 봉환된 바 있다. 이번에 봉환된 147구 중 7구는 신원이 확인된 상태이며, 나머지 140구에 대해서는 전사기록과 전사자 명부 등을 통해 파악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저녁 8시 20분 서울공항에서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를 개최하고 국군 유해 147구를 최고예우로 맞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99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록구보건소는 상록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모두 99명으로 늘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원생 및 가족 등 약 30명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7명은 퇴원했으며, 23명은 계속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원생은 식중독 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햄버거병`이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붙은 별칭이다. 잘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린다. `햄버거병`에 걸리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5~10% 정도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검사한 음식에서 균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미 처분한 간식 등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 간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 어린이가 지난 12일부터 증세를 보였다. 이후 다른 원생에게서도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다"며 "식중독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연 1000억 원대 적자 위기에 처한 KBS가 직원 감축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KBS 경영진은 지난 24일 비공개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제출했다. 이 혁신안에는 단기 대책으로 섭외성 경비 축소, 제작과 국외 여비 감축, 미니시리즈 라인업 재검토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과 초대형 콘텐츠와 광고 마케팅, 공공 협찬, 큐레이션 콘텐츠 개발,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수입 확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2023년까지 직원 10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대규모로 채용했던 인력이 퇴직하는 `자연 순감`에 더해 연 100명을 의도적으로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KBS가 낸 안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올해 광고 수입 누계는 794억 원으로 목표대비 355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당기손익은 320억 원 적자, 사업 손익 역시 360억 원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올해 최소 1000억 원, 최대 1200억 원의 사업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KBS는 방송통신업계의 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매출 급감 등을 반영해 2019년 7월 이미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사회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 환경을 개선한다. 오늘(2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체결했다. 18개 사회공헌기업은 개나리벽지, 경동나비엔, 귀뚜라미보일러, 금경라이팅, 뉴랩, 디아이디, 라이온코리아, 삼화페인트공업, 서울벽지, 스테라피, 애경산업, 에덴바이오벽지, 엘지생활건강, 엘지생활건강, 재영, 케이씨씨글라스, 코웨이, 현대엘앤씨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홀몸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 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법정 실내 환경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실내 환경 진단 유해인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실내 환경 개선이 시급한 650가구에 대해 사회공헌기업이 제공한 친환경 벽지, 장판,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필수품인 위생랩, 세탁세제는 물론 올해 처음 참여한 경동나비엔, 귀뚜라미보일러, 금경라이팅, 스테라피 등 4개 사회공헌 기업이 후원한 보일러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도 제공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눌 때 진정한 환경 정의가 실현된다"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환경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에 나선 사회공헌기업의 기부가 빛날 수 있도록 환경 소외계층이 없는 환경 정의를 꼭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마트가 오늘(24일)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한다. 24일 이마트는 이날 전국 20개 매장에서 장당 500원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장별 판매 물량은 하루 100상자(상자당 20장)로, 1인당 1상자만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측은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대전광역시 2개점(둔산ㆍ대전터미널점)과 대구광역시 7개점(반야월ㆍ칠성ㆍ성서ㆍ월배ㆍ경산ㆍ만촌ㆍ감삼점), 서울 11개점(은평ㆍ성수ㆍ월계ㆍ가양ㆍ용산ㆍ구로ㆍ왕십리ㆍ자양ㆍ영등포ㆍ목동ㆍ양재점)에서 우선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전했다. 롯데마트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7월) 초에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서 "가격과 물량 등을 최종 협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는 이달 5일부터 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개당 500원에 하루 20만 장씩 판매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판매 시작 수 십분 만에 매진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한편, 현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28개 업체에서 56개 제품에 대해 허가를 받은 상태로, 전체 생산량은 하루 40만 장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물량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춘 만큼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생산량을 하루 100만 장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인득이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들의 의견(9명 중 8명 동의)을 받아들였다. 이에 안인득 측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함에도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 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임원 1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약 19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참여 인원 1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오늘(24일) 오후 1시 30분 기준 1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많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뤄졌다"며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거나, 해당 직렬의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은 더 심하다.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인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썼다. 또한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며 "철도공사만 봐도 역무, 승무가 사무 영업으로 들어오며 사무 영업 채용인원이 확연히 줄었다.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가 잘사는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공항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등 2143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공항운영 노동자 등 7642명이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중 1902명의 여행객 보안검색요원들은 청원경찰의 형태로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 이를 두고 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직접 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가려고 대학 나와 수년을 공부하는데 누구는 알바하다 정규직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올리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시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강원 홍천군에서 발견됐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2~3ｍ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파주시에서 약 70㎞ 떨어진 곳이다. 막대풍선 모양인 풍선은 세로로 펼쳐진 상태로 하천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풍선 아래 쪽에는 북한 김일성과 김정은, 김여정의 사진과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다. 현장에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비닐봉지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며 "확인 결과 지난밤 탈북민단체가 띄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자신들이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며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6ㆍ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헬륨가스를 이용해 살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화학 섬유 원료를 제조하던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후 8시 27분께 소방당국은 여수시 적량동 여수산단 내부에 위치한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신고가 들어오자 오후 8시 3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이어 오후 9시 8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으나 다시 9시 44분께 대응 1단계로 낮췄다. 1단계는 비상 대응 중 가장 낮은 일반적인 사고에 적용된다. 현장에는 소방 인원 300명과 소방 차량 25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펼쳤다. 이 불은 발화 2시간 30분 뒤인 오후 11시 21분께 꺼졌다. 소방당국은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의 보일러 탱크에서 연료가 누출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화해 화염이 치솟은 것으로 추정했다. 불이 난 보일러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다른 설비와도 수십 미터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영수 여수 경찰서 형사과장은 "보일러는 통합 조정실 근무자들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순찰을 통해 점검하는 시설"이라며 "우선 육안으로 감식을 하고 날씨와 피해 상황을 살펴 정밀 감식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1인 가구의 40%는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5만1000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9.9%로 0.7%p 높아졌다. 통계청은 "청년층이 분가한 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현상과 고령화에 의한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취업자인 1인 가구는 60.8%인 367만1000가구로 나왔다. 고령화로 고용률이 낮은 60세 이상이 늘면서 1인 가구의 약 40%가 미취업상태로 나타났다. 취업자인 1인 가구 중 임금근로자가 291만2000가구(79.3%), 비임금근로자가 75만9000가구(20.7%)였다. 성별 1인 가구 수는 남자가 208만1000가구(56.7%), 여자가 158만9000가구(43.3%)로 나왔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4만 가구(2%), 여자는 9만3000가구(6.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64세 101만2000가구(27.6%) ▲30~39세 83만 가구(22.6%) ▲40~49세 71만5000가구(19.5%) 순으로, 산업별로는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등 145만9000가구(39.7%)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72만5000가구(19.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가ㆍ관련종사자 81만6000가구(22.2%) ▲단순노무 종사자 57만5000가구(15.7%) ▲사무 종사자 54만5000가구(14.9%) 순으로 집계됐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성이 42.7시간, 여성이 37.2시간이었다.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0.7시간, 0.8시간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원 증명을 할 때 플라스틱 카드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의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23일 이통 3사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이용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한 후 9개월 만에 개발됐다. 이용자는 패스 앱을 본인 휴대폰에 설치한 뒤 앱을 실행시키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된다. 패스 앱이 면허증 고유 번호 등을 인식해 휴대폰 주인과 운전면허증 소유자 사이 인증을 거쳐 면허증을 등록하게 된다. 패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 1개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신분증과 달리 기본 화면에서 운전면허증에 쓰인 증명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CU와 GS25 편의점 모든 매장에서 주류나 담배 구매 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에서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교통 경찰 검문 등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공항공사는 연내 국내선 출국장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비대면 이용 신청이 증가하는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에도 서비스 적용을 논의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 유입 사례가 30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명대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2484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는 46명으로 전날(발표일 기준) 1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는 30명으로, 전날 6명의 5배에 달한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역발생보다 많은 것은 지난 5월 18일 이후 36일 만이다. 해외 유입 사례 중 입국자 검역단계에서만 26명이 확진됐다. 여기에는 지난 21일부터 부산광역시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승선원 16명이 포함돼 있다. 검역 이외의 나머지 4명(경기 3명ㆍ충북 1명)은 입국한 뒤 지역의 주거지나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다. 지역감염 환자는 16명으로, 지역별로 서울시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와 대전광역시가 각 4명,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각 1명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대전 서구 방문판매업체 3곳과 관련한 감염자가 계속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총 281명으로 집계됐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1만908명이며, 1295명은 격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를 취약층에게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2일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달라"라고 말했다. 얇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마스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소비자가 온라인몰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KF 인증 표기가 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943만3000개를 판매처에 공급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확대돼 1주일에 1인당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77만 개가 공급됐으며, 이후 60만9000개는 정책적 목적으로 경기 등 지방자지단체에 제공됐다.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서울ㆍ경기 제외), 대구광역시ㆍ경북 청도군 및 읍ㆍ면 소재 우체국이다. 판매처별로는 ▲약국 780만4000개 ▲하나로마트 20만 개 ▲우체국 5만 개 등이 공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여름 폭염 예고에 방역당국이 마스크 사용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질본은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에라도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부ㆍ경북 등 내륙 지방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 등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 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 및 항만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2일 국립부산검역소와 부산항운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인 A호(3933t) 승선원 21명 중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호 전 선장과 함께 일했던 선원들로 확인됐다. 검역소 측은 하선한 전 선장이 러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선박 대리점 신고를 받은 뒤 선박에 승선해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소 관계자는 "16명을 제외한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심스러워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항한 A호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부산항에 입항해 이틀 뒤인 21일 오전 8시 감천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 선원들 모두 현재 선내에 격리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며,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은 부산의료원 등지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호에 올랐던 부산항운노조원 34명을 비롯해 약 160의 항운노조원, 선박수리업체 소속 수리공 2명, 도선사 1명, 검수사 2명, 하역업체 관계자 3명, 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4명 등이 접촉자로 분류돼 항운노조 감천지부 노조원 대기실 등지에 긴급히 격리됐다. 검역소 등에 따르면 A호 러시아 선원과 직접 접촉한 항운노조원 승선 작업 인력과 수리공, 도선사, 검수사, 하역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5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우선 검사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항운노조원은 오는 24일 주거지 보건소에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두 선박에 승선해 작업한 노조원들이 선박 내 냉동고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등 작업 여건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고, 육상 조합원 역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했다"며 부산시 등 방역당국에 신속한 검사 등을 요청했다. 이어 "감천항 러시아 선원들이 대거 양성판정을 받고,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부에 조합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초기와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으로 백신 개발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충칭 의과대 연구팀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들의 몸에 생긴 항체는 `D614G`라는 돌연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라며 "D614G는 올해 2월 초부터 유럽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최근 중국 베이징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 시장에서 집단감염을 불러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존 우한에서 확산한 바이러스와는 다른 'D614G'라는 점에 주목했다. 'D614G' 바이러스는 우한에 확산한 바이러스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70%에 해당하는 변종 바이러스다. 연구진은 "D614G를 코로나19 완치자 41명의 혈액에서 채취한 항체와 결합했지만, 그 결과 3명의 완치자 항체는 이 변종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해당 변종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만약 이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보다 전염력 등이 훨씬 강하다면 백신이 개발돼도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ㆍ유럽ㆍ중국 등이 이미 백신 개발에 착수했지만, 대부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충칭 의과대 연구팀은 "앞으로 항체를 이용한 치료나 백신 개발 등은 D614G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논란이 일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 규제라는 오해가 발생했다"라며 "이후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수정ㆍ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왔던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지난해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노력해 왔다"라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환경부는 이달 18일 유관 업계 등에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환경부는 주요 식품ㆍ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 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 SBS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달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형태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앞서 SBS `8시 뉴스`는 지난해 9월 7일 "정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에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정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불거지게 했다. 하지만 해당 컴퓨터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보도시점보다 3일이 지난 후에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온라인 상점 `페이스북 샵스(Facebook Shops)`를 국내에 출시한다. 앞서 지난달(5월) 19일 미국에서 출시된 `페이스북 샵스`가 유럽, 아시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국내에도 본격 도입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번 온라인 상점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샵스`는 페이스북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모든 판매자는 `페이스북 샵스`를 통해 무료로 각자의 디지털 상점인 `샵(shop)`을 개설하고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에는 페이스북 메신저 및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등으로 결제ㆍ배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첫 구매 시 배송 정보를 입력해두면 다음번 구매에도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에 제품을 등록하면 `페이스북 샵스`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생방송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커머스`가 도입된다.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라이브스트리밍에서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에 링크를 붙여 클릭 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뿌린 혐의로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청 보안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TF`를 구성했다. 특히 수사부 인력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경찰은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경기 연천군ㆍ김포시ㆍ강화군ㆍ파주시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경찰은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매달아 보내는 풍선에 주입할 때 쓰는 수소가스통 2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해당 수소가스통은 탈북단체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F를 구성한 경찰은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탈북민인지, 어떤 단체에 속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심 등 탈북단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은 동물등록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잘 표현하면서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15개 작품(사진 12작품, 동영상 3작품)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ㆍ수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영상 부문은 올해 첫 시범 도입이 됐다는 점에서 `동물등록제` 주제로 제작된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진 부문은 농축산부 장관상 1명(대상), 검역본부장상 1명(최우수상)을 포함해 총 12명에게, 동영상 부문은 특별상 1명을 비롯해 총 3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된다. 선정된 작품들은 향후 동물보호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최종작품 선정은 가림(블라인드) 평가를 기준으로 각 전문분야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예비심사, 서면심사, 최종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9월 25일 발표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물과 사람이 행복할 때 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시설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2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로 격리돼 있던 A씨(27)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광객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에 입도하는 비행기 안에서 방글라데시 확진자와 접촉해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도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전화 모니터링을 했다. 하지만 A씨가 반응하지 않자 격리장소를 방문했고,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격리 전 평소 공항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제주도 보건당국에 밝혔고, 격리 중이던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약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대리 처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과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사람이 현역 공군 병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병장을 전날 오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로워가 약 5100명에 달하는 A병장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군사경찰은 A병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병장은 전날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앱 설치 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다른 휴대전화를 반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군사경찰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17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대를 기록한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대비 17명 증가해 총 1만243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11명은 지역발생, 6명은 해외유입이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26일(19명) 이후 27일 만이다. 지역사회 확진자는 서울 4명, 경기 3명, 충남 2명, 대구광역시와 전북 각각 1명이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상황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태다. 한편,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국내 누적 사망자는 280명이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명으로 총 1만88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현재 1277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공식 권고했다. 지난 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중앙임상위)는 그동안 축적된 임상 연구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권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특례 수입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외에도 영국과 대만,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각국 보건당국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황이다. 한국 식약처는 최근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 절차를 승인하고 길리어드와 물량 확보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중앙임상위는 말라리아치료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게임체인저`라며 코로나19 치료제로 극찬했지만, 직후 논란이 된 말라리아 치료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규정에 대해 재검토해 오늘(22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다음 달(7월) 1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세부 일정과 방법은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18일 유관업계 등에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환경부는 주요 식품ㆍ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 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 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당시 위증 강요가 있다는 의혹을 제시한 주요 참고인 A씨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법무부가 공개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라는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전날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ㆍ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며 모든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보냈다. 법무부가 해당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전송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맡겼다. 이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사 `뉴스타파`에 입장문을 보내 `윤 총장이 지시한 조사는 범행을 왜곡할 수 있는 수사라 응할 수 없다`며 법무부 감찰, 대검찰청 감찰부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1일 법제처는 민원인 및 산림청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4비고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등에 해당하는 자일 것을 전제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기술사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보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산림기술법이 제정돼 산림기술용역업이 신설되면서 해당 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림자원법)」과 동일하게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규정하고, 구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녹지조경기술자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 당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면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아니라 `녹지조경기술자`라고 규정했는데 기술인력 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에 구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던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정해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해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문업의 세부 분야(산림경영, 산림생태ㆍ공학, 산림휴양 및 녹지조경) 간 업무의 유사성을 인정해 1개의 전문업에 한해 기술인력 요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 적용하는 대상도 추가 등록하려는 산림기술용역업과의 업무 유사성이 인정되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중부지역까지 확산되면서 19일 국내 신규 환자 수가 5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명 늘어 누적 1만23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9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의 집단감염이 진행 중이어서 확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신규 확진된 49명 중 지역발생은 32명, 해외유입은 17명이다. 지역발생 중 서울 17명, 경기 9명 등 2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에서 6명이 새로 확진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과정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입국 뒤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일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17명은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5월에는 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6월 들어서는 벌써 5차례나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는 늘지 않은 채 이날까지 총 280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9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모 대표는 `횡령이나 증거인멸의 혐의 인정하느냐`, `정치인에게 현금 전달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1990년 광주MBC 기자로 입사해 2017년 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광주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김 회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정ㆍ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광주MBC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스타모빌리티 대표 직을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인사를 만나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이자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어린이집ㆍ유치원의 등원이 늘고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 생활 방역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어린이 급식에서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식사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보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전국의 22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현장지원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급식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 조리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별 급식 안전수칙과 실천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의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던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지난 18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이달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종)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동영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강의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장비ㆍ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동영상은 총 6회 분량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공정도면,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지역사회 고지, 조사ㆍ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동영상은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관련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발편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 중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ㆍ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해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5월) 25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B군(9)을 들이받은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B군을 놀이터에서부터 쫓아와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고의성 의혹 논란이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8일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2차례 현장검증을 거치고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으며,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A씨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이를 보고 200여 m를 쫓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8일 전국 2061개 고등학교ㆍ교육청 및 428개 학원에서 49만3000명의 입시생이 6월 모의평가를 치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의평가에 참여했다. 인터넷 시험은 모의평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며 올해 교육과정 개편으로 큰 변동이 예상됐던 수학영역 중 가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 비해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문제 난이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난해 수능보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쉽게 출제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려 한 의도가 보인다"고 추정하면서도 "코로나19로 수능도 쉬워질 거라 기대하지 말고 학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일 경작지에서 전기 생산, 농사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파루에 따르면 지난 14일 파루의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가 설치된 100kW급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에서 해당 논에 모내기를 마쳤다. 파루의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는 고감도 광센서가 태양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해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일사각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일반 고정식 대비 발전효율이 30% 이상 높다. 또한 태풍 등 악천후 발생 시 수평 상태로 자동 전환돼 피해를 최소할 수 있으며 중앙지지대 1개로 구성돼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파루 관계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을 위한 AI 태양광 트래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루는 추적장치 기술 관련 국내외 각종 기술 특허와 12개국에서 1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를 2014년부터 일본에 수출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들어오던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ㆍ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닫힘 버튼을 눌렀다. 이에 탑승하려던 B씨(81ㆍ여)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쳐 넘어졌고,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격분해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과실치상으로,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없다"며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누른 점 등에서 A씨가 생활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분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ㆍ징수유예 등 지원 중이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 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 연장 3096억 원, 징수유예 등 193억 원을 지원하고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약 975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 원(징수유예 492억 원, 체납처분 유예 23억 원, 사용료 면제ㆍ감면 등 158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 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오는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해 감면(약 237억 원 예상)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