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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정연지 · http://www.todayf.kr
  삼성전자가 강력한 성능과 차별화된 ‘갤럭시 AI’ 기능을 갖춘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0+’를 4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0+’의 스크린 크기는 각각 369.9mm (14.6형), 315.0mm (12.4형)이며, 색상은 문스톤 그레이(Moonstone Gray)와 플래티넘 실버(Platinum Silver)로 두 가지다.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Wi-Fi 지원 모델과 5G 지원 모델로 각각 출시되며, S펜이 기본 제공된다. 가격은 메모리와 스토리지 등 세부 사양에 따라 다르며,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159만8300원~240만6800원, ‘갤럭시 탭 S10+’는 124만8500원~163만7900원이다.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삼성닷컴과 온라인 오픈마켓, 전국 삼성 스토어와 전자제품 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 대화면에 최적화된 ‘갤럭시 AI’로 차별화된 사용 경험 제공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 프로세서를 채용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탭 최초로 디스플레이에 ‘반사 방지(Anti Refective, AR) 코팅’을 적용해 밝은 곳에서도 생생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수업 필기부터 정교한 드로잉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S펜’이 기본 제공되며, IP68 방수·방진 기능을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화면에 최적화된 ‘갤럭시 AI’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3D 맵 뷰(3D Map View)’등을 적용해 한 단계 진화한 모바일 AI 사용 경험을 선사한다. ◇ 최대 123만 원까지 중고 태블릿 보상하는 ‘Galaxy 바꿔보상’ 실시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구매 시 보유 중인 중고 태블릿을 반납하면 최대 123만원의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Galaxy 바꿔보상’ 프로그램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Galaxy 바꿔보상’ 프로그램은 타사 태블릿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보상 모델과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 11월 30일까지, 구매 고객 대상 다양한 혜택 제공 삼성전자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모아진 6개월 국내·해외 디지털 매거진 구독권 △한컴독스 1년 이용권 △YES24 크레마클럽 90일 이용권 △클립스튜디오 페인트 6개월 이용권 △삼성에듀 1년 이용권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고객들은 여행용품 브랜드 로우로우(RAWROW)와 협업해 제작한 ‘갤럭시 탭 S10 시리즈’ 전용 태블릿 파우치를 선착순 2만 개 한정으로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제품의 생산성과 휴대성을 높여주는 정품 액세서리 ‘AI 키보드 북커버’와 ‘AI 슬림 키보드 북커버’, ‘스마트 북커버’ 중 1종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으며, 드로잉과 필기에 최적화된 ‘S펜 크리에이터 에디션’과 필기구 전문 브랜드와 협업한 ‘라미 사파리 S펜’도 최대 71%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10월 17일까지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파손 보상·수리비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케어플러스 파손보장형’ 12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한 ‘갤럭시 탭 S10 울트라’ 512GB와 1TB 모델을 구매한 선착순 1만 명의 고객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로우로우 여행용 캐리어’를 증정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10-03 · 뉴스공유일 : 2024-10-0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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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으로서 옥내 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층계 중간에 있는 좀 넓은 곳)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 계단 한정),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기타(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 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60㎝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防火)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서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피난이나 방화라는 위임 취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로도 사용되므로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는 이러한 계단의 용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옥내ㆍ외 등을 구분하지 않고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이면 높이 3m 이내마다 최소한 확보해야 할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로 규정한 것으로서, 기타의 옥내 계단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인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유효너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기준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계단의 높이나 너비에 따른 계단참 또는 난간의 설치 의무 및 계단의 유효높이에 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등 각 계단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은 계단 그 자체의 높이나 너비에 따른 `계단참, 난간 등`의 설치 기준을,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등`의 세부 설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 계단인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대해서는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조문의 규정 체계와 규율 대상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높이가 3m를 넘는 기타의 옥내 계단인 경우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석해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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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9월) 30일 창원시는 반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창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24%, 용적률 238.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702가구(임대 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8가구 ▲59A㎡ 245가구 ▲59B㎡ 242가구 ▲84A㎡ 533가구 ▲84B㎡ 324가구 ▲84C㎡ 38가구 ▲101㎡ 227가구 ▲152㎡ 2가구 ▲176㎡ 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월영초, 마산제일여중·고, 마산고, 경남대 등이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마산합포구청과 이마트, 롯데마트, 반월시장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신월산과 누리공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반월구역은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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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용주)은 지난 9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중앙건설 ▲SG신성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달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롯데시네마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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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9월 23일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만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5번길 11(소하동) 일대 547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36.1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6가구 ▲59B㎡ 10가구 ▲84A㎡ 28가구 ▲84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서면초등학교, 충현초등학교, 충현중학교, 충현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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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7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ㆍ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수도권 875가구ㆍ그 외 지역 715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수도권 745가구ㆍ그 외 지역 776가구) 등 총 311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ㆍ대학생ㆍ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ㆍ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득ㆍ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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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주택 자격검증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는 청약신청, 당첨조회, 서류제출(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ㆍ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 계약까지 종이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 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만 했으나,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LH청약플러스(PCㆍ모바일앱)에 접속해 간편하게 서류제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LH청약플러스 모바일앱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촬영ㆍ편집해 바로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필수 서류 8종이 LH에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당첨자 외 모든 가구원(만 14세 이상)의 본인정보 제공요구가 필요하며, 가구원은 온라인서류제출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주택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로 고객의 시간과 금전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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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월 30일부터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LH는 앞서 지난 4월 2조 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했다.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ㆍ금융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접수 기간 연장, 인ㆍ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LH는 이를 통해 `유의ㆍ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 원 규모 PF 익스포져 재구조화나 경ㆍ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 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2차 매입은 3조 원(매입 2조 원ㆍ매입확약 1조 원) 규모로 시행된다. 매입확약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기준ㆍ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LH 누리집ㆍ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채권은 5년 만기후 일시상환, 이자 연 1회 납부 조건이며 이율은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ㆍ계약 체결은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11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0-02 · 뉴스공유일 : 2024-10-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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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3년간 30% 이상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열린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ㆍ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한다. 특히 가격 추이, 시장 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ㆍ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민간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다만,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골재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바다ㆍ산림 골재 공급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엄격히 제한하는 비숙련 외국 인력의 동일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ㆍ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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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일 국내 최초 노후임대 재정비단지인 하계5ㆍ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계획(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60일 간이다. 이번 공고에는 재정비사업 개요와 기존 입주민의 이주 및 이전 대책, 재정비 후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하계5ㆍ상계마들 재정비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으로 향후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의 선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정비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하계5단지는 노원구 섬밭로 201(하계동) 일대로 지하 4층~지상 47층 공동주택 6개동 총 1336가구(기존 640가구)가 들어선다. 상계마들단지는 덕릉로70가길 101(상계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장기전세주택Ⅱ 3개동을 포함해 공공주택 총 363가구(기존 170가구)를 짓는다. 해당 단지는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가구 내부에 최신 인테리어와 고품질 제품을 적용한다. 단지 내에는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민은 인근의 영구공공주택, 매입공공주택 등으로 이주 후 재정비를 완료하면 하계5ㆍ상계마들단지로 우선 입주한다. 주거 임차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으며, 이주 주택의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상가 임차인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SH는 이번 공고에 대한 주민 협의를 진행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영구공공주택 특성을 고려해 단지 내로 직접 찾아가 대면협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협의 절차를 통해 입주민은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SH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2022년 8월 싱가포르에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국내 최초 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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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최초로 본청약이 진행되는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지구 내 A2블록(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85가구다. 청약 대상은 인천 계양구 동양동 일원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다. 인근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는 지난 9월 20일 모집공고가 시작됐다. 해당 단지는 반경 1km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위치해 있고,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동양구립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2021년 사전청약 당시 52.54:1의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A2블록은 전용면적 59㎡ㆍ74㎡ㆍ84㎡ 3개 평형으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59형 4억1000만 원, 74형 5억1000만 원, 84형 억7000만 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지난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신청자는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한다. A2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수월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경명대로, 벌말로 등이 확장되면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에는 육아, 교육,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배치돼 있으며, 유치원, 초ㆍ중학교 등도 가깝다. LH는 오는 15일 A2블록 사전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2일간 우선 신청 받은 뒤, 앞서 지난달(9월) 20일 공고된 계양 A3블록의 당첨자 발표(이달 16일) 이후인 17ㆍ18일 양일간 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LH는 A2블록 본보기 집 전시관(인천 서구 청라동 92-7)을 운영한다.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A2블록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7일부터 13일까지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된다. 전시관은 계양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2개 타입(전용면적 59B㎡ㆍ74A㎡)의 본보기 집으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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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민희 · http://www.todayf.kr
LG화학이 개발한 열폭주 억제 소재   LG화학이 배터리 화재를 초기에 막는 열폭주 억제 신소재를 개발했다. LG화학은 1일 CTO 산하 기반기술연구소 연구팀이 열폭주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안전성 강화 기능층(Safety Reinforced Layer, 이하 열폭주 억제 소재)’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배터리공학과 이민아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소재 해석을 진행했고, 안전성 검증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참여했다. LG화학의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상위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9월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LG화학이 개발한 열폭주 억제 소재는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복합 물질로, 온도가 오르는 초기 단계에서 전기 흐름을 차단하는 ‘퓨즈’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열폭주 억제 소재를 배터리의 양극층과 집전체(전자의 통로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포일) 사이에 머리카락 100분의 1 수준인 1um(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얇은 층 형태로 만들었다.   전지에 이상이 발생해 온도가 90~130℃ 수준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소재가 온도에 반응해 결합 구조가 바뀌며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구조다. 열폭주 억제 소재는 온도가 1℃ 올라갈 때마다 전기 저항이 5000Ω(옴)씩 상승해 온도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르다. 최대 저항은 정상 온도일 때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높고,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저항이 낮아져 원래의 전기가 통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가역성(reversibility)까지 갖췄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인 열폭주는 전지 내부의 양극과 음극이 의도치 않게 직접 접촉해 단락과 발열이 발생하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초 만에 온도가 1000℃ 가까이 치솟으며 화재가 이어지는 만큼 발열 초기에 빠르게 반응 경로를 차단하는 열폭주 억제 소재가 화재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배터리 충격 실험과 관통 실험 모두에서 열폭주 억제 소재를 적용한 배터리는 불이 붙지 않거나 불꽃이 발생한 뒤 곧바로 꺼져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바일용 LCO(리튬·코발트·산화물) 배터리에 못으로 구멍을 뚫는 관통 실험에서 일반 배터리는 전체 중 16% 만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폭주 억제 소재를 적용한 배터리는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용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약 10kg의 무게추를 떨어뜨리는 충격 실험에서는 일반 배터리의 경우 모두 화재가 발생했다. 반면 열폭주 억제 소재를 적용한 배터리는 70% 비율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30%는 불꽃이 발생했지만 수 초 내로 꺼지는데 그쳤다. 기존에도 셀 내부에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소재를 넣는 방식은 있었지만,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LG화학은 소재 설계에 대한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빠르게 양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은 모바일용 배터리에 열폭주 억제 소재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까지 대용량 전기차용 배터리에도 안전성 테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LG화학 이종구 CTO는 “양산 공정까지 빠른 시일 내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연구 성과”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배터리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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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수철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마니로 29(심곡본동) 일원 746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A㎡ 28가구 ▲59A㎡ 101가구 ▲59B㎡ 11가구 ▲7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원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부천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 경기경영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어린이공원, 도원어린이공원, 정명어린이공원, 송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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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영님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11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157-1 일대 7만45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42.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풍남초, 신일중, 전주고, 전주제일고, 성심여고, 전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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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많아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대한 첫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ㆍ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거성리젠시) 2곳에 대해 신통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후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서 배제한다는 시의 원칙이 적용됐다. 두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갈등과 분쟁이 심각한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동의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동의요건(찬성 75%)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강북구 도봉로99길 77(수유동) 일원 1만2123.7㎡를 대상으로 한 수유동 170 일대 재개발은 2021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 절차를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 찬성동의율이 29%로 입안동의요건(50% 이상ㆍ면적 1/2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대문구 가재울로8길 30(남가좌동) 일원 7만5853.9㎡의 남가좌동 337-8 일대는 2022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 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상승해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ㆍ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체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면서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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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이번 기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시범(재건축)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지난 9월 30일 발송했다. 따라서 여의도시범은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 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로 전환된다.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향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 등에도 순차적으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속통합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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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상 복귀를 위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웅청년주택 7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 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지역 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 주택으로 회기역 300m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보증금 200만 원, 월 28~29만 원 수준이다. 오는 9일 서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 간 정보를 소통하고 정서적 지원은 물론 일상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영웅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에 위치한 LH 소유 유휴공간에 올해 11월 조성 예정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청년에 대해선 패소 시 소송비용을 시가 부담한다. 센터는 현재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ㆍ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을 지원 중이다. 2022년 3월 개소 후 현재까지 총 1300여 건의 종합상담과 청년부상 장병 4명의 국가유공자ㆍ보훈대상자 최종 등록을 지원했다. 시는 서울지방보훈청과 협력해 더 많은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센터를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ㆍ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비대상이거나 상이등급심사 등외판정자 등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거주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영웅들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일상 복귀와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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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과 새로운 활용 방법 모색을 위해 `2024년 국토조사 성과 활용ㆍ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누구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해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격자(100mㆍ250mㆍ500m 등)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ㆍ산정해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의 지표와 병원ㆍ학교ㆍ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 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표하며,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와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용사례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해 계획수립, 정책결정, 현황ㆍ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다양한 공공ㆍ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ㆍ아이디어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6건(활용사례 3건ㆍ아이디어 3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오는 11월 21일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각 최우수상 1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상금 각 100만 원)과 우수상 2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국토연구원장상 상금 각 50만 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수상작에 담긴 우수 활용사례ㆍ아이디어는 자료집으로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동시에 국토조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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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조정희 · http://www.todayf.kr
기아 노사는 10월 2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11차 본교섭에서 2024 임금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도 노사 간 분규 없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4년 연속 무파업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1차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 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 실적 기념 특별성과 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상주 57주 지급도 포함했다. 이 외에도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해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해,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공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 혜택도 강화했다. 이번에 도출한 2차 잠정합의안에는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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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9월 30일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원 5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까치울초등학교, 원종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성곡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공원, 은데미근린공원, 가마골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성곡장미는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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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7일 과천시는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98%, 용적률 232.2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4가구 ▲59㎡ 229가구 ▲75㎡ 70가구 ▲84㎡ 383가구 ▲110㎡ 119가구 ▲126㎡ 30가구 ▲145㎡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양재초등학교, 언남중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주암장군마을은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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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공사비 예가 4605억 원의 이번 시공권 확보로 GS건설은 송파구 거여새마을(공공재개발), 부산광역시 민락2구역(재개발) 등을 포함해 1조 원 이상의 수주고를 올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3시 단지 인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열방교회에서 정기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상황을 이뤘으며,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이 다수 조합원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아울러 총회에 상정된 나머지 5개 안건 역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선정된 시공자 입찰보증금 조합 차입금 전환 및 집행 의결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조합 임ㆍ대의원(이사ㆍ대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종삼 조합장은 "최근 도시정비업계가 처한 상황을 딛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재건축사업을 꼭 성공시킬 것"이며 "이번 총회에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해 모였다. 앞으로 조합원 여러분 뜻을 모아 가장 바람직한 방안ㆍ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GS건설은 삼환가락을 송파구 대표 명품 단지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우수 디자인 및 판상형 타입을 전 세대 4베이(BAY) 이상 적용하며, 하이엔드 가전 및 수입 마감재를 설치하고 2층 규모의 커뮤니티를 도입하는 등 외관ㆍ커뮤니티ㆍ마감재 등의 부문에서 특화된 설계를 제시하면서도 조합의 예정가격보다 낮은 공사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조동활 GS건설 팀장은 "삼환가락을 가락동 인근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상의 명품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진 GS건설 소장은 "오늘 총회에서 GS건설에 소중한 한 표를 주신 조합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당사는 최고의 기술력과 지금껏 쌓은 노하우를 한껏 발휘한 명품 단지 공급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주 성공으로 GS건설은 이달 30일 기준으로 누적액이 1조1737억 원에 이르면서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가입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업계 관계자 등은 올해 11월까지 GS건설의 수주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상 사업지는 구체적으로 ▲송파구 마천3구역 재개발(2364가구)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재개발(1497가구ㆍ한화건설부문 컨소시엄)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1423가구)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1571가구) 등이다. 한편, 삼환가락은 2019년 4월 29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2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개롱초등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30 · 뉴스공유일 : 2024-09-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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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5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청림5가길 24(봉천동) 일대 7만426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70.8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현초등학교, 봉원중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봉천14구역은 2009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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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방이대림ㆍ이하 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다가섰다. 이달 30일 대림가락 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우미건설 ▲대우건설 ▲금호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동양건설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7일 이내에 2개 사 이상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마감 3일 전(오는 11월 11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 납부 또는 200억 원 현금과 1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재대로 1109(방이동) 일대 3만524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세륜중, 석촌중, 가락중, 오금고, 가락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 롯데마트, 롯데호텔월드, 송파구청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놀이동산, 호텔, 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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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정윤섭]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이하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30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국주)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금호건설 ▲호반건설 ▲GS건설 ▲두산건설 ▲한양 ▲대우건설 ▲동양건설산업 ▲롯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다음 달(10월) 17일 오후 2시까지 2개 사 이상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600억 원(현금 300억 원ㆍ입찰보증보험증권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일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한 업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0(잠실동) 일대 12만35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8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잠전초, 아주중, 정신여자중, 정신여자고 등이 가까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실야구장, 잠실종합운동장, 아시아공원, 잠실유수지공원,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이 인접해 스포츠ㆍ테마파크시설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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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30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관련 서류 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7일 이내에 2개 사 이상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ㆍ총액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89%, 용적률 226.9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2331가구(분양 1981가구ㆍ공공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서빙고역이 각 1.1km, 1.2km, 1.6k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고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로 등과 가까워 강남으로의 진입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구역 내에 오산중, 오산고가 있고 보광초, 서빙고초, 한강중, 한국폴리텍1대학정수캠퍼스 등도 있어 학군도 좋다. 더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이태원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공원반환부지, 보광동주민센터, 보광우체국, 보광파출소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뛰어나며, 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등 의료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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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영배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내달(10월) 21일 오후 4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 1일전까지 `나라장터`에 참가신청을 하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36번길 12(연산동) 일대 50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건폐율 33.3%, 용적률 35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연제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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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이하 속기록 등)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를 포함해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항) 있으며,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속기록 등 자료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에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제3호) 있는 반면,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등이 보관해야 하는 대상 자료로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등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보관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 각호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서도 열람ㆍ복사 대상으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인 반면,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 속기록 등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은 향후 조합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써 두 조항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며 "이를 반영해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자료와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 의무가 부과되는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비춰보면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보관 의무 대상인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한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동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은 추진위원장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도시정비법상 명문의 규정 없이 동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 해석해 속기록 등 자료가 열람ㆍ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편 속기록 등 자료는 도시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협력 업체의 선정계약서(제2호),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개 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ㆍ이사회의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 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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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옛 도림고등학교에 청소년특화시설을 조성한다. 인천시는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사업 건축 설계 공모에서 에스파스 건축사사무소와 상지 건축사사무소의 컨소시엄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소년특화시설은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10(도림동) 구 도림고등학교ㆍ연면적 8721.21㎡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2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기본ㆍ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11월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6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 과정은 지난 23일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에 대해 본관과 별관동을 연결하는 상상 플랫폼은 소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구현했으며, 도로 면의 레벨을 활용한 맞이광장과 필로티 구조를 통해 개방ㆍ비개방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용 빈도가 떨어질 수 있는 후면공간을 사이마당으로 연결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점이 돋보인다고 덧붙였다. ▲2등은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3등은 클라우드나인 건축사사무소와 성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됐다. ▲4등과 5등에는 각각 에이치오엠 건축사사무소와 발트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당선자에게는 건축 기본ㆍ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2등에게는 4000만 원, 3등에게는 3000만 원, 4등에게는 2000만 원, 5등에게는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특화시설이 청소년들이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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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건설기술인 등 12개 분야 민간전문가 130명을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6년 최초로 신설한 제도다. 품질점검단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 생활편의ㆍ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한 시공 상태를 점검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한다. 2021년 1월부터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법령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법령 규정보다 3차례 더 추가해 총 4차례 품질 점검(골조공사 중ㆍ골조 완료ㆍ사용검사 전ㆍ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부실시공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분야와 건축품질 분야 인원을 증원하는 등 분야별 인원을 재분배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의 구조ㆍ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공사 전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사전 검토함은 물론 공사 중 주요 구조부 등의 점검을 강화해 동일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모든 현장에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슈미트해머(강도 점검 장비) 시험을 건축품질 분야 전문가가 직접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해 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7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했으며, 최근 2년간 1만8000여 건의 품질결함과 하자를 찾아 96% 이상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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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 지원을 요청했다. SH는 앞서 유관 기관 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ㆍ진행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SH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마곡10-2)로 예정된 본청약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뉴:홈의 주 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SH가 공급 중인 주택은 후분양이라 본청약 후 6개월 뒤면 입주하기 때문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SH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전용 모기지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ㆍ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ㆍ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ㆍ자산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뉴:홈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이다. SH는 내년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적용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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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광명시 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3개 블록(S1~S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광명학온 S1블록은 단독 공모, S2~S3블록은 통합형(패키지) 공모로 추진한다. S1블록은 총 1353가구로 공공분양주택 1079가구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4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S1블록은 GH가 최초로 추진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구분을 없앤 완전혼합형 소셜믹스 주택 단지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설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S2~S3블록은 각 374가구, 939가구로 구성되며,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광명학온 3개 블록 공공주택사업에는 `GH 공간복지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S1~S3블록의 통합 커뮤니티를 형성, 상가 특화, 수요자 맞춤형 복지ㆍ주거 서비스 제공 등의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GH 공공건축가와 신진건축사 등 다양한 건축가와 협업해 동별(커뮤니티 포함)로 디자인을 특화하는 등 차별화된 설계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GH 시그니처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을 의미하는 `홈 그(GH)라운드` 특화 설계 요소도 적용한다.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텃밭 `그(GH)루갈이`, 문화ㆍ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춘 경로당 `그(GH)늘나무`, 지하공간을 활용한 계절창고 `그(GH)득 그(GH)득` 등 다양한 요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1~S3블록 공공주택 전부에 슬래브 두께 250㎜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을 적용하고, S1블록의 커뮤니티 일부시설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이달 30일 공고를 시작으로 참가의향서는 오는 10월 7일, 사업신청확약서는 10월 23일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S1블록은 올해 11월 29일, S2~S3블록은 12월 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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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30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도심주택특약보증`의 전담은행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또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 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져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HUG는 지난달(8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해,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전담은행 지정 등으로 신축 매입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해 공급기반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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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한 절차에 다시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삼범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원 5만58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이 약 707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고잔연립2구역은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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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2028년 정원형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송현문화공원ㆍ주차장 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5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관으로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이건희 기증관(가칭)`과 동시 착공한다는 목표다. 경복궁 동측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100년 넘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2022년 10월 서울시가 매입한 뒤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이름짓고 임시 개방한 이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같은 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공원과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하나의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송현동 부지 서측 약 2만7000㎡ 공간에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승용차 400면ㆍ버스 50면)을 조성한다. 동측 약 1만 ㎡에는 문체부 주관으로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짓는다. 서울시-문체부는 내년 하반기 송현공원과 기증관 설계가 마무리되면 2025년 말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현문화공원과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들어서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정원이자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하루빨리 선사하기 위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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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주춤하며 전달 대비 11% 이상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두 달 연속 감소했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6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줄었다. 전년 동월(5만1578건) 대비로는 17.6% 늘었다. 수도권은 3만2776건으로 전월(3만7684건)보다 13% 감소했고, 전년 동월(2만3277건)에 보다는 40.8% 증가했다. 지방은 2만7872건으로 전월(3만612건) 대비 9% 감소했고 전년 동월(2만8301건) 대비로는 1.5%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감소 폭이 컸다. 아파트는 4만7916건으로 전월보다 12.5%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는 1만2732건으로 6.1% 감소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아파트는 22%, 비아파트는 3.5% 늘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8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만945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21만7254건)보다 4% 줄었고 전년 동월(20만9453건)보다 3.6% 줄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8.5% 감소한 8만820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0.5% 감소한 12만1248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4만1030건으로 전월 대비 3.2% 줄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했다. 지방은 6만8423건으로 전월 대비 5.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7%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10만975건으로 전월보다 3.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5.4% 감소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550가구로 전월(7만1822가구)보다 5.9%(4272가구) 줄었다. 7월 감소세로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줄었다. 수도권은 1만616가구로 전월(1만3989가구)보다 9.8%(1373가구) 감소했으며 지방은 5만4934가구로 전월(5만7833가구)보다 5%(2899가구)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6461가구로, 전월(1만6038가구)보다 2.6%(423가구)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2020년 9월(1만6883가구)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인ㆍ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2만8478가구로 전월(2만1817가구) 대비 30.5%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월(3만2458가구)와 비교해서는12.3% 감소했다. 착공은 2만9751가구로 전월(1만6024가구) 대비 85.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만4261가구) 대비 108.6% 늘었다. 분양은 1만6077가구로 전월(1만2981가구) 대비 23.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만4818가구) 대비 8.5% 증가했다. 준공 역시 3만8844가구로 전월(2만9045가구) 대비 33.7%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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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공항 노선이 확대돼 지방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ㆍ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여객 운수권을 현재 10회에서 24회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회는 양국 수도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타슈겐트국제공항 간 노선에, 나머지 12회는 한국의 지방공항과 타슈겐트국제공항 간 노선, 우스베키스탄 지방공항과 인천국제공항간 노선, 양국 지방공항 간 노선에 각각 4회씩 배분된다. 그간 양국 간 운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했다. 이에 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자 하는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국 지방공항과 수도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부산, 대구 등 지방공항에서 타슈켄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간 운항횟수를 주 24회로 증대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 가는 환승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양극 수도 간 운항 증가로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운수권을 증대해 지방공항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을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방 거주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증대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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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3000가구가 몰렸다. 선정 기준 물량 2만6000가구 대비 5.9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의 신청이 선정 규모의 7.4배로 가장 높고 주민동의율도 90%를 넘겨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경기, 고양ㆍ성남ㆍ부천ㆍ안양ㆍ군포 등 관할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이달 23일~27일) 결과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와 비교해 5.9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분당 신도시의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구역 번호 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ㆍ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이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에 달했다. 일산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 수준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다. 평촌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ㆍ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ㆍ2ㆍ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 수준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보다 6.6배 많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ㆍ2차ㆍ율곡주공(3-1구역), 장미ㆍ백합ㆍ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 수준이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이다.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다음 달(10월) 중 이뤄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며, 관련 지침을 올해 11월 중 고시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ㆍ지자체ㆍ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오는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ㆍ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올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 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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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상록삼익세림(이하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46번길 6(효성동) 일원 58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8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1호선 작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꿈나무어린이공원, 쑥쑥어린이공원, 효성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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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7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날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돼 재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누리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 후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2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한남대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대전 주변 지역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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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더포레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더포레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순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4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마감 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 75-1(시흥동) 일대 1952.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탑동초, 금천초. 동광초, 동일중, 동일여자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삼각공원, 호암산잣나무산림욕장, 호암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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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이천시 청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청자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심사 방식)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마감 전까지 납입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대체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규정(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이천시 향교로31번길 3(창전동) 일대 598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이천종합터미널과 경강선 이천역이 각각 도보 20분, 버스 20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이천초, 안흥초, 설봉중, 이천중, 이천양정여자고, 이천고, 이천제일고 등이2km 반경 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현산, 아리산, 부악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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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더본건설 ▲벽성종합건설 ▲라스코종합건설-에스더블유건설 컨소시엄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0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6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73%, 용적률 176.685%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방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선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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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관련해 일반경쟁입찰이 감소함에 따라 선별수주가 아닌 경쟁을 피하는 전략이 대세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성ㆍ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8월) 31일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지금까지 올해 강남 3구 중 유일하게 일반경쟁입찰로 이뤄진 사업장이며, 강남을 넘어서도 드문 케이스다. 경쟁입찰 종류로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나뉜다. 일반경쟁입찰은 `불특정 다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고, 제한경쟁입찰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지명경쟁입찰은 `미리 선정한 소수 업체에만 입찰 참가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대부분 도시정비사업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유관 업계 상황을 보면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 중 일반경쟁입찰이 이뤄진 사업장을 보기란 쉽지 않다. 1497가구를 공급 계획인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재개발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한 1ㆍ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지만, GS건설-한화건설부문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하며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GS건설-한화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유력한 상황이다. 강남 4구를 소재로 한 사업장들을 둘러봐도 좋은 사업성과 규모가 있는 곳임에도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곳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입찰이 진행되는 이유로 건설업계는 ▲공사비 급증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선별수주를 하면서 경쟁입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선별수주가 아닌 경쟁을 피해 건설사들이 무혈입성을 노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전부터 한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간 관심을 나타낸 다른 건설사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며 "건설사들끼리 따로 입찰 참여 사업장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조합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시공자 간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면 건설사 입장에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영업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공으로 인한 수익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영업비용 증가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 입찰 상황을 보면 특정 건설사만 참여하거나, 유찰되는 일이 늘어났다"라며 "조합은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건설사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경쟁을 줄여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일반경쟁입찰으로 추진할 경우, 그 과정 전체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리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즉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더욱 엄격한 절차 속에서 경쟁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2번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물론 한 사업장에 시공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지체된다면 이 방법이 활로가 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서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현재,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시장경제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조합원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만큼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7 · 뉴스공유일 : 2024-09-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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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 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 출입문`은 주택 단지 안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위임에 따라 주택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때 `각 동 출입문`이 주택 단지 안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해당 규정 `각 동 출입문`의 범위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 대상,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 먼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해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건축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동(棟)`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다"라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 각 동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각 동을 `공동주택 각 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각 동 출입문`은 주택 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 단지 안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난간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단지 안 개별 건축물에 난간을 설치할 때 철근 콘크리트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이외에 유리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강도 이상의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라며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유리 사용 목적도 공동주택 출입문뿐만 아니라 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들의 사용이 빈번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 출입문에 대해서도 해당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날려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택 단지 안 개별 건축물마다 안전유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5항에서 `공동주택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3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 개정돼 2013년 12월 18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신설해 같은 조 제1항에서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라며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 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개정 취지는 안전유리 사용 의무 대상을 `공동주택 동별 출입문`에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출입문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으로 확대해 주택 단지 안 모든 개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보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은 주택 단지 안 모든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 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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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고척동 등 모아타운 2곳에 313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655-78ㆍ구로구 고척동 241 일대 모아타운 통합 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신림동 655-78 일대는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원 1만6137㎡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4월 주민 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월 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돼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은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녹지도 부족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50%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사업 구역 확대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 ▲안전한 통행로 등 보행 공간 확보 ▲도시경관ㆍ가로 활성화 등을 고려한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난곡로변의 버스정류장 위치를 이동 배치하고 통학로ㆍ사업부지 주변에 도로를 확폭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해 교통ㆍ보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이곳에는 용적률 300%가 적용된 지상 29층 모아주택 4개동 총 466가구(임대 86가구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이미 조합이 설립돼 있어 사업구역 확대로 인한 조합설립 변경인가(2025년), 통합 심의ㆍ사업시행인가(2026년), 이주ㆍ착공(2027년)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고척동 241 일대는 구로구 고척로27바길 37-12(고척동) 일원 9만8735.6㎡를 대상으로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돼 총 2672가구(임대 681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척동 25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접해 있고, 인근에 세곡초ㆍ오류중학교과 계남근린공원ㆍ고척근린공원가 있다. 특히 노후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해발 40m 이상의 구릉지가 46%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관리계획 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ㆍ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오류중학교 남쪽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8ㆍ9구역)은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과도한 지형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계단은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했다. 특히 세곡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를 잇는 고척로27바길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m 보도를 설치하고, 고척로 33길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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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사업에 총 31개 필지 약 2만 가구 물량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달 26일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사업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ㆍ주상복합용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시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 이내 토지 사용시기가 도래하는 수도권 기공급 토지와 신규 공급 예정 토지가 대상이다. LH는 당초 신청 예상 주택 규모를 3만6000가구로 추정했는데, 지난 8월 19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한달여 만에 신청 물량이 예상의 절반을 넘어서 민간주택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지는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업계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 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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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민임대주택 1320가구의 입주자ㆍ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신규 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260가구를 비롯해 세곡ㆍ강일ㆍ마곡지구 등 잔여공가 재공급단지 입주자 299가구, 예비입주자 761가구 등이다.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총 260가구(전용면적 29ㆍ39ㆍ49㎡)로, 우선공급 142가구, 일반공급 82가구, 주거약자 3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금ㆍ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29㎡는 보증금 2056만 원ㆍ임대료 20만4300원 ▲전용면적 39㎡은 보증금 3931만 원ㆍ임대료 28만9500원 ▲전용면적 49㎡는 보증금 6028만 원ㆍ임대료 38만5600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26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0~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적용된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면서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등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같은 달 8일부터 11일까지 본사에서 방문접수도 시행한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오는 11월 8일, 당첨자는 2025년 3월 28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4월 이후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7 · 뉴스공유일 : 2024-09-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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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시 교산 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 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ㆍ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철거전 지장물 노숙자 무단 거주 감시,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차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계약은 약 11억 원 규모로 현장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사업 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GH 측은 일부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기존 계약 형태와 달리 조합원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생계조합과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 복리 이익에 최선을 다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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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첫째 주는 전국 6개 단지 총 381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3813가구(일반분양 226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롯데캐슬나리벡시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드파인광안`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카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7 · 뉴스공유일 : 2024-09-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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