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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81.6을 기록해 4개월 연속 80선에 그쳤다고 3일 밝혔다.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일반 건설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지수로 표현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3월은 공사 발주가 늘면서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3~4p 오르지만 올해는 전월 대비 0.1p 상승에 그쳐 체감경기 부진이 이어졌다.
대형기업의 지수는 92.3으로 전월 대비 0.7p 상승했으나 중소기업 지수는 2월보다 0.7p 하락한 59.6을 기록,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4월 전망치는 90.4로 3월 실적치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건설사들은 예상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영향으로 건설사의 수주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 공공공사(SOC) 예산 축소로 발주 물량이 늘지 않는 점 때문에 지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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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권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논란과 관련해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단지의 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 지난해 7월이고 실제 수입을 중단한 것이 올해 1월로 작년 7월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제때에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국민께 설명해 드려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드려야 한다"며 "타 부처도 소관 업무가 어떤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업무 자세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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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해 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48.1%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0.6%p 하락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제일 낮은 기록이다.
1970년대 초 70%대에 달하던 민간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들다 2000년에 53.8%까지 하락했다. 그 후 2002년에 55.5%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민간소비 비중은 꾸준히 떨어져 2016년 48.7%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하향 곡석은 그리다 결국 최저치를 갱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주요국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이전 민간소비 비중 하락은 경제 성장에 따른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하락은 고용 시장 부진, 고령화의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소비의 주요 주체인 가계가 돈을 벌어도 쓰지 않고 저축하는 성향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11.1%기록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2.7%로 나타났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매 분기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작년 4분기 겨우 플러스 성장(1.6%)으로 돌아서는 등 소득 증가는 지지부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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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법인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 계좌 수가 1000만 개를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법인이 투자한 펀드 계좌 수는 지난 1월 말 기준 1030만5605개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법인의 펀드 계좌가 1000만 개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개인 펀드 계좌 1324만5610개보다 294만여 개 적은 수치다. 이 중 금융기관이 921만9114개로 일반법인 108만6491개의 8배를 넘었다.
법인 보유 펀드 계좌 수는 2011년 6월 100만 개를 돌파하고, 2016년 3월 말 500만 개를 넘은지 1년 10개월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1년 10개월간 개인의 펀드 계좌 수는 161만5988개 증가했다.
법인 투자자 펀드 계좌 중 절반은 채권 혼합형 펀드에 몰렸다. 법인이 보유한 채권 혼합형 펀드 계좌 수는 532만개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법인의 채권 혼합형 펀드 계좌 수는 2016년 3월 말 382만5813개에서 올해 1월 말 531만8832개로 149만319개 증가했다.
이 기간 법인은 주식형 펀드 계좌는 27만9932개에서 127만185개로 99만253개 늘어났다. 또한 2016년 3월 말 1만7247개에 불과하던 주식 혼합형 펀드 계좌도 18만7272개로 증가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 법인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채권 등 상품에 투자하면서 추가 수익을 추구하므로 채권 혼합형 펀드 계좌가 많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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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ㆍ관리 제도 기반을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에 따른 예규를 제정해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수집부터 등록, 보관, 폐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정비했다.
자료 수집은 전문가가 신뢰성 있는 장비와 방법으로 범위를 지정해 할 수 있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등록은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저장하고, 소송진행 등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 보관 후 폐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참여권도 강화했다. 자료 수집 과정과 선별 과정에서 업체가 참관할 수 있도록 했고, 수집한 파일에 대한 복사본 교부 요청권도 부여했다.
또한 증거 자료에 있는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또 수집한 자료 폐기 전까지 보안사고, 오남용을 예방ㆍ차단하기 위해 기본원칙과 과정별 준수사항, 보호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또 디지털조사분석과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조사현장에서의 디지털 자료 탐색, 열람, 영치 등은 사건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업무 영역을 명확히 했다.
과거 사건담당 부서 공무원도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문성이 있는 디지털 조사 분석관이 전담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부서와 증거분석회의를 열어 분석내용과 방법을 협의하고, 일정 기간 안에 증거분석 결과를 사건 부서에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고시는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와 행정예고,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렌식 조사의 투명성이 높아져 조사 전반의 대외적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안사고나 오남용을 막아 피조사업체의 조사 순응도를 높이며 처리 속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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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원처리를 위해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1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는 생존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유하게 부여돼 정확성과 보편성이 담보되므로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고유식별정보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이므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목적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을 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게 되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 사무의 범위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의 신청등과 그 처리에 관한 일련의 사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목적은 보다 간편하게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하고 처리기관의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을 수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행정기관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에 따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각 행정기관등이 소관하는 민원사항에 관한 신청등을 하거나 그에 따른 민원처리의 통지등을 수신ㆍ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민원인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련의 사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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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 70%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3월 4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전보다 0.4%p 오른 69.5%를 기록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0%p 내린 25.6%였고, '모름·무응답'이라는 답변이 0.6%p 오른 4.9%로 조사됐다.
세부 지역·계층별로는 수도권과 부산·경남·울산(PK), 40대,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은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 대구·경북(TK), 20대와 30대, 무당층, 보수층에서 상승했다.
20대(78.0%)는 작년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와 40대 등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6·13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이 본격화되고, 여야 간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1.3%(▼1.3%p)를 기록하며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가 멈췄으나 3주 연속 50%대 초반의 강세를 유지했고, 자유한국당은 20.7%(▲0.1%p)로 1주일 전에 이어 횡보했으나, 작년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6.8%로 0.4%p 올랐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함께 0.2%p 올라 각각 5.2%, 2.4%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개월 동안 약 9%p 상승했다"면서 "가상화폐, 남북 단일팀 등 각종 논란이 확대됐던 1월 4주차(60.8%)에 60% 선으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올랐던 2월 3주차(65.7%)에 60%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3·5 남북합의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안보·외교적 성과가 있던 3월 1주차부터 70%에 가까운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성인 2502명 대상으로 무선(2002명)과 유선(500명) 전화로 조사했으며 ,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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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제조ㆍ수입된 신규화학물질 316종의 명칭과 유해성ㆍ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니트로페닐브로닉산, 1-니트로나프탈렌 등 94종에서 급성 독성ㆍ피부 자극ㆍ눈 손상ㆍ생식세포 변이 등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보호구 비치와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ㆍ비치해야 한다.
공표 내용은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2 · 뉴스공유일 : 2018-04-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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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 총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공정 선거를 위한 대응 체계 점검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전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했다.
문 총장은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과 같은 전통적 선거범죄 외에 경선 비리나 가짜뉴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주요 선거사범은 엄정 대처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처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편파수사 논란을 경험했다"면서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 방법이 적절한지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를 판단할 때도 자기 논리에만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2 · 뉴스공유일 : 2018-04-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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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자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대해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승객이 적은 도서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항로를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작년 기준 27개 보조항로에서 여객선 26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항로별로 약 3~6억 원의 운항적자를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는 선사를 선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보조항로` 지원 확대 대상은 ▲최근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 ▲섬과 육지의 `일일생활권`을 위해 하루 2회 왕복 운항하는 선사 등이다.
적자 항로 운영 선사에는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의 운항결손액 전액을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나눠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강화되는 국제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연안선사에 개조 비용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도서주민의 교통 편의가 증대되고 어려움을 겪는 연안선사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2 · 뉴스공유일 : 2018-04-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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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청와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부처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련 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말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할 길이 막혀 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덤으로 가져가던 비닐과 스티로폼은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지자체 등 당국은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낸 비닐이나 흰색 스티로폼은 계속 수거할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시민들은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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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42만 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으나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 명 이상이 연간 29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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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드론 공공측량의 제도화를 마무리하고,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와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개발 등 공사의 기본이 되는 측량으로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와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측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 및 성과심사 기준 등을 마련했다.
드론은 유인 항공기보다 저고도로 비행해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을 적게 받고 신속한 촬영이 가능해 측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유인항공기 대비 비용도 약 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원은 연간 1650억 원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17%에 해당하는 283억 원 규모의 항공ㆍ지상 측량이 드론 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분야에 드론 수요를 창출해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교통 신산업인 드론과 공간정보 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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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2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출석 요구의 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의 건 등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3월 26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함께 수용한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오는 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안 관련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진행되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생략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국회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121석)과 평화와 정의 모임(20석) 등 진보 진영과 자유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등 보수 진영이 경합하는 2대 2 구도를 갖추게 됐다. 이 밖에 민중당(1석), 대한애국당(1석), 무소속(4석) 등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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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를 바꿀 더 큰 힘’을 내세운 최영호, 민형배,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일 오후 2시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단일화 선언식을 갖고 광주시장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단일화선언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강기정 예비후보는 “그동안 광주 정치는 개인의 단독리더십으로 이끌어져 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면서 “정당과 의회, 시민세력을 지방정부시대의 새로운 정치 주체로 세우는 정치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형배 예비후보는 “광주시장은 자치분권시대 흐름에 맞는 시민자치를 가장 잘 이끌어가야 할 시민주권시장이 나와야 한다”면서 “저희 세 후보가 합치면 이런 전환의 시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영호 예비후보는 “광주의 경우 그동안 스펙과 경험 위주의 60대 중후반 시장들이 이끌었다”면서 “이제는 젊은 기운을 통해 광주의 혁신과 세대교체의 큰 흐름을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단일화 응원메시지
세 후보는 선언식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치분권 시대 광주지방정부의 역동성을 살려낸다 ▲광주성장과 시민행복이라는 공동목표에 헌신한다 ▲헌법정신이자 광주정신인 5‧18정신 구현에 앞장선다는 3가지 공동비전을 발표했다.
세 예비후보들은 선언문에서 “광주와 함께 살아왔고, 시대정신 구현에 앞장서온 세 후보가 촛불혁명 이후 첫 지방선거를 광주정치의 새 출발점으로 만들고자 함께 한다”면서 “광주정치는 낡은 관료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역동하는 정치, 중앙과 대등한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세 후보는 민주주의와 풀뿌리 광주정치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도전을 해왔다”면서 “한손에는 정신, 한손에는 성장을 목표로, 더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광주정치를 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 예비후보들은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에 기초한 시민주권 지방정부시대, 광주의 변화는 시장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당과 의회, 시민세력 3주체가 정치를 끌어가는 시스템을 갖춰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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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일 남구와 나주 인접 지역에 한전공대를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코-스마트팜 조성, 송암공단 내 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전이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지리적 위치, 관련 산업연관성, 광주-전남 상생의 이념 측면에서 남구 인근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남구는 빛가람혁신도시에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연관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며, 남구 대촌동 일원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는 점, 특히 지난해 12월‘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통과와 최근 시행령(안) 공고로 남구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확실한 동력을 얻게 된 점을 근거로 한전공대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또 광주-전남 상생을 상징하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취지상 광주-전남 인접지인 남구 인근에 한전공대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촌동 일원엔 대규모‘에코-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과 에너지밸리산단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방침이며, 김치센터, 콩종합센터를 연계한 발효과학원연구원도 설립해 대촌동 일대를 친환경 전원마을로 만들 예정이다.
남구 송암동 일원은 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다. 콘텐츠진흥원 등 3개의 혁신도시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안에 포함된‘한국콘텐츠(CT)연구원’을 유치해 남구를 첨단문화산업의 전진기지화 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혁신도시 시즌 2는 남구(광주)-나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라며“혁신 도시의 성과와 미래 가능성을 이어갈 인프라를 구축해 남구를 첨단에너지 산업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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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이색적인 선거홍보관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 쌍촌동 옛 인피니티 전시장에 자리를 잡은 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얼굴 알리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강 예비후보 측은 건물 3면에 ‘나라는 문재인, 광주는 강기정’이라는 선거슬로건을 적은 대형 현수막으로 내걸어 오가는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1층 홍보관에 들어서면 슈퍼맨 모양의 메모지 벽보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총 1088장의 메모지에는 ‘강기정 힘내라’ ‘광주시장 강기정 기정사실’ ‘강기정 파이팅’ 등 강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문구가 가득하다. ‘육아맘을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해주세요’ ‘오전 10시~오후 4시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등 방문객들의 정책의견이나 공약을 잘 지켜달라는 쓴 소리도 있어 예비후보 경선추진위원회에서도 이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
또 홍보관 각 테이블에는 ‘타임’ ‘선데이 기정’ ‘에스콰이어’ 등 월간 유명 잡지를 패러디해 김광진의 페이스북 라이브 토크쇼 ‘기정사실’과 ‘강기정×김준하 정책 쇼쇼쇼’, ‘카드뉴스’ 등 각종 뉴스와 정책공약을 알기 쉽게 정리해놓기도 했다.
강기정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전략을 짜내고 움직이는 선거사무소 역할 외에도 정책이나 공약 등을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이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전략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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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30일 영광, 함평, 신안 등 전남 서부권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영광·신안지역위원회를 찾아 이번 지방선거의 최일선 현장을 뛰고 있는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국정운영의 한축을 맡아 온 경험과 경륜이야말로 저의 최대의 무기”라며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전남지역의 현안을 협의,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선 국회의원과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오랜 공직 경력과 함께 그 어떤 비리도 없는 그 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무안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 무안군연합회 한마음 대회’에 들러 농민들과도 만났다.
그는 “농업과 수산업이 그동안 사양산업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미래전략산업으로 전남의 확실한 비교우위 자산이 될 것”이라며 “농도(農道) 전남을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로 육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쌀값 인상과 청탁금지법 개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등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지내면서 해결한 농업계의 큰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농민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신안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신안군수기 체육대회 개막식에도 참석해 지역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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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30일 표고 재배 현장을 찾아 재배 농가들과 소득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장흥 하늘표고버섯 영농조합(대표 김순규)을 방문해 김성 장흥군수, 이충식․김광준 도의원, 이장수 장흥군 산림조합장, 장흥군 표고재배농가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늘표고버섯 영농조합은 김 대표와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귀농한 아들 김하늘 씨가 함께 경영하고 있다. 1.4ha 규모로 소나무와 편백숲에서 유기농인증을 받고 14t의 생표고와 건표고를 생산, 4억 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2대가 함께 숲을 기반으로 6차 산업을 통한 소득 창출에 나서 산림소득 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귀농․귀산촌인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표고 재배농가는 1천200여 명에 달한다. 2017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11%인 2천669t(건표고 334t, 생표고 2천335t)의 표고를 생산, 287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장흥은 전남지역 표고 생산의 일번지로 전체 생산량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표고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25%에 달하고 있다.
장동․장평면과 유치면이 지난 1992년 산림청으로부터 표고 주산단지로 지정됐고, 2006년에는 ‘장흥표고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해 품질인증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난해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영예를 차지했다.
전라남도는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해 올해 143억 원을 들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와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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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달 27일 만난다.
지난 29일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두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
그보다 앞선 4일에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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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4년 만에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지시 시간을 조작한 것에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더욱이 어린 학생들이 배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골든타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을 믿은 채 숨죽이며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승객들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마땅히 책임져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은커녕, 보고와 지시의 시간마저 조작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한가롭게 머리 손질까지 마친 후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참사이후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줄곧 “내가 할 일은 다했다”고 언급하며 국민 기만까지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도 이제는 규명돼야 한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풀렸지만 아직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2기 규명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침몰의 원인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더민주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이용섭>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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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지지 및 자치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형배 예비후보를 비롯한 더민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5인은 “자치분권 개헌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상생과 협력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자치분권 개헌은 세상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 사회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국가전략”이라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자치분권 개헌이 시행되도록 함 필요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숙의하여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형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와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홍미영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함께 참석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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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윤 시장은 29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시장은 ‘진짜 일자리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는 제목의 출마선언문을 통해 재선의 의지와 목적을 밝혔다. 그는 “지난 4년은 인간 윤장현으로서 권력과 권위가 아닌 섬김과 자율의 행정과 단 한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광주를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실행하는 시간이자, 시장 윤장현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넉넉하고 당당한 광주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었다”며 “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진짜 일자리’ 완성을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특권이 사라진 수평적 조직문화 ▲시민참여의 자치와 현장중심의 행정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인권 우선 ▲청년의 도전과 창업을 위한 정책 ▲떠나는 기업을 막고, 새로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광주형일자리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공동체 확대, 도시재생 정책을 통한 도시의 활력 찾기 ▲소통과 토론을 통한 현안 해결 등을 지난 4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윤 시장은 “지금까지 여러 변화를 위한 문화를 바꾸는데 노력했다면, 이제 이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완결해야 할 시기이다”며 “소통하는 정치, 포용하는 복지, 융합하는 경제, 창의적인 문화, 연결되는 도시를 5대 시정목표로 삼아 더 좋은 광주광역시 정부, 더 민주적 협치 행정, 더 앞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기업유치와 창업도시 추진 ▲첨단에서 혁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인 미래융합산업밸트 ▲활력있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재생 부시장 신설 ▲미세먼지 없는 아름다운 녹색정원도시 ▲자전거, 시내버스,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차별금지 인권행정 실현 ▲포용적 복지정책과 연령‧계층‧유형별 맞춤복지 완성 ▲시민주권과 풀뿌리자치실현 ▲친환경 스마트시티와 미래지향의 생태도시 조성 ▲서남권 국제 중추도시로의 도약 등 ‘광주다운 10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공약의 실현을 위해 정책기획위원회를 시장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정책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윤 시장은 출마선언과 함께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작이자 완성이다”고 광주의 정치적 위치를 강조하며, “불공정,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 클린선거를 이뤄내라는 광주시민의 명령을 따라 다른 후보들에게 ‘원팀 더불어민주당, 클린경선 광주’ 선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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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참으로 오래 걸렸지만 진실이 승리한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면서 “앞으로도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당시 MB정권의 권력핵심들은 댓글 정치공작 불법선거현장에서 진실을 파악하려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행위를 감금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면서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자행한 전형적인 정치탄압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검찰은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저를 비롯한 당직자들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에 영합한 관련자들은 향후 모든 민사상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 원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MB정권의 정치보복에 따른 잇따른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서 “다시는 국가 권력기관이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예비후보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과 새로운 광주건설에 분골쇄신할 것”이라면서 “진실규명에 함께해 주시고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국민과 광주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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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28일 세대별, 분야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복지 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통합적 사회복지 지원 시스템 및 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독거노인, 미혼모 장애인 가정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home help 서비스'를 도입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에 발맞춰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이웃 추천제를 마련해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수혜 영역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 및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할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기존의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장려금 외에 출산 용품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등 출산 관련 실질적 혜택을 늘리고 아이사랑 물품 교환센터 및 장난감 도서관을 확대해 육아 과정에서의 가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 후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소 필요 범위를 넘어 적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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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철, 이하 ‘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7억359만원으로, 전년대비 5715만원이 증가(8.8%)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의원, 공사․공단 사장 등 71명의 재산변동사항(2017. 12. 31. 기준 등록재산)을 3월29일 시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1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53명(75%)이며 감소된 공직자는 18명(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오일근 원장으로 지난해보다 7억5625만원이 증가한 48억930만원을 신고하였으며, 북구 장영희 의원은 지난해 신고금액 –2,547만원에서 8억3289만원이 늘어난 8억742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된 토지를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매도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광산구 정진아 의원으로 지난해 신고금액 –1억6175만원에서 726만원 증가한 -1억5449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광산구 김동권 의원으로 6억2860만원이 감소한 4억1488만원을 신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관할 공개대상자인 광주광역시장, 부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 28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3월29일자 전자관보에 공개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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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29일 ‘전남 동부권 정책·공약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동부권 공략을 시작한다.
김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김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10시 30분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2층)에서 동부권 언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전남 동부권 정책·공약 발표회를 갖는다.
문재인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낸 김 예비후보는 이날 ‘힘 있는 도지사, 깨끗한 도지사, 준비된 도지사’를 기치로 광역시를 능가하는 인구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전남 동부권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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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9일 대한민국 관보와 전라남도 도보를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318명에 대한 2018년 재산 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한다.
전남지역 공개 대상은 광역․기초 단체장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인 부지사, 대학 총장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광역․기초 의회의원, 공직 유관단체장인 전남테크노파크원장이다. 이들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한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7억 3천90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200만 원이 늘었다.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211명(66.7%)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고, 감소한 사람은 107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이 가운데 임명규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80억 3천482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 장남과 손자 등 등록대상 증가 등으로 11억 2천247만 원이 늘어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다.
재산 보유액별로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85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83명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반면 17명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증감액 기준으로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증가한 경우가 46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증가한 경우가 47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도 107명(33.6%)이나 됐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재산심사를 실시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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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구갑)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다 그쪽이지. 마음을 얻어야 정치 아닌가. 몸을 뺏기면 진짜 마음을 주나”라고 표현했다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자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시의원들에게 마치 권력에 굴종해 몸을 뺏겼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에 '격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어 전의원은 '본인이 최고의원,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 승리를 위해 60개 지역위원회 전체를 다 다니며 각 지역위원회의 핵심 당원, 대의원 등 우리당 구성원들과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했다.'고 강조하며 '당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지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폄훼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의원은 '민주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의사와 노고를 폄훼하는 이재명 전 시장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이재명 전 시장이 당을 위해 어떤 헌신과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당 내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해 말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28일 경기버스협회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근로시간 단축 및 버스준공영제 관련 버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에 대한 경기도 노선버스업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버스준공영제 도입 등 향후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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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8일 “민형배, 최영호 예비후보의 단일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단순히 후보가 뭉치는 정도가 아닌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들끼리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광주의 역사를 바꿀 공동정부 수준의 더 큰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정신을 담보한 민주개혁 세력이 승리하지 못한 채 관료출신과 권위주의 정치인들이 시장에 선출돼 광주답지 못한 역사를 써 내려왔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은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정신을 구현하고 세대교체를 실현하는 더 큰 단일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들의 결합은 촛불혁명 이후 과거 세대와 단절하고 미래 광주의 희망을 제시하라는 광주시민들과 당원들의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따라서 단순하게 후보가 결합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광주의 변화를 원하고 이끌 수 있는 후보들까지 동참의 폭을 넓혀 광주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단일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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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28일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성희롱 방지를 위한 입법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방지규정을 마련해 왔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직장 외 성희롱은 규제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돼 있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도 사업주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성희롱에 대해 '직장 내'에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대학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희롱, 의료계 성희롱 등 직장 이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행정 제재로만 그쳤던 직장 내 성희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천정배 의원은 “언어적 성희롱도 엄연한 성폭력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과 제재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가 사후 조치에 있어 좌절감을 느끼고 두 번 우는 일이 없도록, ‘성폭력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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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동구청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청년이 돌아오는 동구 만들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다.
임택 예비후보는 “동구 인구는 광주 전체 평균연령 34세보다 10세 이상이 많은 44세로 노령화와 경제활동 인구의 약화로 인해 도심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청년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청년이 일하고 숨쉬고 잠자는 청년친화형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청년의 구정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임 예비후보는 “가칭 ‘광주동구 구정참여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로 위상을 확보하고 이 위원회가 구정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이해와 욕구, 아이디어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구정의 핵심 추진업무로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청년재정할당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예비후보는 “현재 동구는 연간 2천억원이 넘는 예산 중 청년 지원 사업비는 고작 1,374만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동구재정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 축제 등 소모성 예산을 줄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청년의 꿈을 키우는 사업에 투자하는 재정을 매년 할당해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 예비후보는 청년이 돌아오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동구의 평균연령을 임기 내 40세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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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가 27일 광주시장 예비후보 검증에 나서는 2018 광주지방선거 시민검증단 추진단 출범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경선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될 시민검증단의 검증에 강기정 예비후보의 모든 이력을 낱낱이 공개하고,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시민검증단과 시민 여러분께 공개를 약속하며 다른 모든 후보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으며 “시민검증단 추진위원회가 천명한 것처럼 광주시장 후보가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철학과 도덕성”이라면서 “5‧18정신이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역사적 시점에서 첫 번째로 치러지는 광주시장 선거인만큼 후보의 도덕성과 과거 이력이 광주정신에 맞는지를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후보들의 과거 이력과 행적을 공개질의와 토론 등을 통해 공명정대하게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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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27일 구립 청소년창의교육문화센터 건립과 어린이수상안전체험센터 조성, 작은 도서관 확대 등을 골자로 한‘더 좋은 교육 특구 남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청소년들의 창의 교육을 위해 옛 보훈병원 부지에 구립 청소년창의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 보훈병원 부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청년주택, 문화복합시설, 청년센터,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창의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의 준비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청소년의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재난 재해 등 안전 의식을 고취할 어린이 수상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최근 어린이들에 대한 생존 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현장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김 후보는 남구 관내의 저수지를 활용해 체험센터를 조성하고 해상 비상 행동요령, 생존 수영 및 응급․재난 대처 요령 등의 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교육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 디지털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코딩) 과정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 일부를 구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작은 도서관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남구는 광주에서 학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이 8곳(동구 15곳, 서구 9곳, 북구 17곳, 광산구 8곳)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지역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추진 계획에 맞춰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 후보는 “광주를 대표하는 교육 도시로서의 남구의 가치를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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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경선에 나서는 우리는 1. 당원명부 불법유출 및 활용 사건과 관련해 △이용섭 예비후보의 신속한 경찰 출석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이용섭 예비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후보자격 박탈을 촉구한다.
2. 또한 △광주경선의 충분한 검증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중앙당에 요구한다.
광주시당의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시당 자체 조사를 통해 엄연한 불법으로 판명이 나 해당 당직자가 제명처리 된 바 있고, 지난 1월11일 고소장이 접수된 후 당국의 수사가 진행된 지 2개월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섭 예비후보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용섭 후보는 자신의 명의로 발송한 문자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국정홍보 내용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해당 문자를 경선 선거인인 광주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이유와, 국정과제에 관한 내용을 보내면서 일자리위원회의 비용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해명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이용섭 예비후보가 수사를 지연시킨 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사 당국의 직무태만이거나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로 밖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당원명부를 불법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용섭 예비후보의 주장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믿기가 어렵다. 더욱이 이 예비후보는 불법유출된 당원명부를 활용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 자신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기를 권하고 기대한다.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활용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선거인단에 대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답안지를 들고 시험을 치는 부정행위’에 다름 아니다. 중앙당은 우리당의 경선을 이미 불공정하게 만든 이용섭 예비후보를 경선후보에서 배제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에 대한 광주시민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고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중앙당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8년 3월 27일
강기정, 민형배, 윤장현, 최영호(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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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26일 도 사업소와 출연기관에 민선 7기 전남 발전 구상과 조직 쇄신안 마련에 온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사업소․출연기관장 토론회에서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은 사실상 민선 7기가 시작되는 날로, 세 달도 남지 않았다”며 “새로 취임할 도지사께서 도정을 구상하고 있겠지만, 이를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와 출연기관에서 미리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새로운 도정 추진을 위해 각 기관별로 조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 건지도 의견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인구 대책과 관련해 이 권한대행은 “현재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청년이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고, 더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뭔가 새로운 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소 황당한 아이디어라도 실현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다 보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시책과 다른 제안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현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해 정부의 일자리 표준모델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기관별로 실효성 있는 청년 공공일자리를 많이 발굴해달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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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문재인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6.13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장관은 “전남도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전남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도지사, 깨끗한 도지사, 준비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오랜 공직경험과 지방·중앙행정, 국정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의 변화와 혁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장관은 아울러 “지역위원장 사퇴 문제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중앙당에서 저에 대한 전략적·정책적인 고려와 배려를 해주셔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만큼 전남도민만 보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목포시 동명동 수산시장 등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남지역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등 청년들을 만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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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개헌안을 발의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에 대해 UAE에서 전자결재로 발의 절차를 마친 뒤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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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4인 경선대책위원회는 이용섭 후보측의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관련한 논평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며, 이용섭 후보의 경찰 자진출석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 이용섭 후보 중앙당의 경선후보 자격박탈을 거듭 촉구한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해야할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혼탁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측이 26일 우리 4인 후보측을 허위와 비방으로 모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며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먼저 이 후보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시킨 적이 없다”고 짤막하게 해명했는데, 당원명부는 분명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시당 전 조직국장에 의해 불법 유출됐고 이로 인해 조직국장은 제명된바 있다.
불법 유출이후 이 후보는 명부유출은 물론 문자 전송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비용지불도 자신이 맡겨 놓은 돈으로 비서가 했다고 했는데 이 변명을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만약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용섭 후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원명부 유출과 문자발송이 이뤄졌다면 조사를 받아야할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신속하게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처사다.
또 문자내용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국정홍보내용으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자리위원회 예산으로 비용을 지불해야지 왜 이 후보 개인 돈으로 했는지, 또 국정홍보라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고 하필 광주지역 당원들에게만 문자를 보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문자 내용마저도 이 후보는 모른채 오로지 본인의 비서가 자진해서 한 일이라고 변명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4인 후보측은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관련 더 이상 비상식적, 비논리적인 변명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용섭 예비후보는 신속하게 경찰에 출석, 조사에 응하고 경찰도 엄정히 수사해 범법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거듭 촉구한다.
특히 중앙당도 광주시당의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을 그냥 덮은 채 경선을 치를 경우 깨끗한 경선을 바라는 광주시민들과 당원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4인 후보들의 요구처럼 이용섭 예비후보를 경선후보에서 배제해줄 것을 중앙당에 촉구한다.
2018년 3월 26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강기정, 민형배, 윤장현 최영호(가나다순) 경선대책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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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UAE 방문 둘째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 진출해 활약 중인 청년 취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원전 근로자, 의료인 등 재외동포 130여 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휘 UAE 한인회장, 김현중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수석부회장, 성명훈 칼리파 왕립병원 원장, 박형문 샤르자 왕실 경호원, 김혜성 에어아라비아 부기장, 박종우 에미리츠 클럽 축구선수, 박채경 호텔리어, 서나경 석유대학원 대학원생 등 한국과 UAE를 잇기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70년대 중동 파견 근로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언급하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동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포사회가 단합해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1970년대에는 우리의 건설 근로자들이 진출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땀을 흘렸던 중동 지역"이라며 "이제는 첨단기술, 의료, 문화,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UAE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을 평가하며 "에너지, 건설·플랜트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넘어 지식재산, 과학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충분한 영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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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26일 산업통상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한 한미 FTA 개정협상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품목별로는 판재류의 경우 지난해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다. 반면 유정용강관 등의 강관류는 지난해 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폭의 쿼터 감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이어서 미국 쿼터로 인한 대세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미국의 철강재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여타 수출국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추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한국 대미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물량 감소폭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은 지금의 10년차에서 추가로 20년 연장돼 2041년 철폐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2만5천 대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수입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자동차의 연비 및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2016~2020년)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세계 흐름을 고려한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휘발유 차량의 세부 시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한미 FTA 이행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제도, 원산지 검증 등은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우리 측 관심 분야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소송 남용 방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등을 반영했다. 섬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하며, 무역 구제와 관련한 투명성도 확보했다.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개정 협상 타결에 대해 "핵심 민감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했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실리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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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 갇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26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의사를 검찰에 전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발표문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구속 후에도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피의사실도 일방적·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비롯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을 찾아 헌화했다.
김 전 수석은 방명록에 "몸은 같이 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마음은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다"라는 이 전 대통령의 뜻을 적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SNS에는 8주기를 추모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진이 접견에서 전달 받은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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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했다.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는 대통령 개헌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의 제안 설명과 함께 법무부·국토부·행안부 장관 등의 발언이 이어진 뒤 국무회의는 개헌안을 의결했다.
한편, 개헌안은 이날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 송부와 관보에 게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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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26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말에는 협상을 마무리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공동교섭단체 7대 과제를 정했고 원내대표를 누가 맡을 건인가에 대해서는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7대 정책공조 과제를 발표하며 "합의문에 실릴 7대 정책공조 과제는 대부분 큰 이견 없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윤 수석은 "공동교섭단체 대표 및 교섭단체명 등의 부분은 내주 중 확정할 예정이고, 기타 국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양당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 활동을 전개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양당 원내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고, 국회 교섭단체 등록에 필요한 대표 자리에 누구를 넣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공동교섭단체의 명칭은 '정의와 평화의 의원모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어느 당 명칭을 앞에 둘지 줄다리기 중이다.
한편, 통상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20명 미만의 정당은 다른 당과 함께 20명 이상을 모아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두 당의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지난 2008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힘을 합친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후 10여 년만의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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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문제가 원상회복되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지 말고 ‘무한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개헌 및 선거법 개혁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제시해 놓고 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로 재편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여러 차례에 걸친 말씀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민심그대로 선거제 채택 입장을 갖고 나온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분권형 권력구조’채택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분권형 권력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적어도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하여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한 것은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대통령의 뜻과도 정 반대”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선거법을 ‘민심그대로 선거제’로 고치겠다고 한다면, 당장 이러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부터 원상회복해서 3~4인 선출 선거구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많은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당 지도부에 건의한다.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문제를 원상회복 하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당이 ‘무한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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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은 2012년 4월 강진원 군수 취임당시 93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지난해 말 모두 갚아 빚 없는 군이 됐다. 강 군수 재임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강진군수 명의의 지방채 발행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무가 완전히 제로가 됐다.
강진군은 지난 1979년 주택사업을 위해 국민주택은행에 지방채 748만원 발행을 시작으로 비교적 최근인 2006년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해 10억원을 발행했다. 지금까지 모두 57건에 313억원을 발행했다.
강진군은 매년 빚을 줄이기 위해 예산중에서 여비와 급량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씩 절감했다.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활용해 연평균 15억원 이상의 채무를 상환한 끝에 지난해 12월말 기준 모든 채무를 청산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채무가 없는 지자체에 합류했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7번째이자 전국 82개 군단위 중 33번째다.
군 예산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고정적으로 상환하는 비용이 없어져 군민들의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빚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강진만 지방정원조성 사업 등 강진의 변화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의 성공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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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오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6일 오전 개헌안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보내고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대통령 직권 개헌안 발의 절차가 완료된다.
이날 예정대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개헌안 공고일로부터 60일인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되면 대통령이 올해 5월 25일 국민투표를 공고한다. 투표일 18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국민투표를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면 오는 5월 25일이 가능한 마지막 날인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개헌안을 포함해 법률안 7건, 대통령안 62건 등이 상정된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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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될 「헌법」 개정안에 대해 제1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관제 개헌`로 규정하며, 개헌 저지를 위한 야권 4당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사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도 SNS를 통해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방선거용 관제개헌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장외투쟁을 시사했다.
한편, 개헌저지선(현재 293석의 3분의 1인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모두 반대 표를 던져면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헌안 논의에 지지부진한 국회에 청와대가 충격요법을 쓰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국회의 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4석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6 · 뉴스공유일 : 2018-03-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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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문재인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단위 민영통신사인 ‘뉴스1’ 광주 전남취재본부가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큰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선 예상후보 세 명을 놓고 지난 23일 전남도민 1018명을 상대로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영록 전 장관은 33.3%를 기록했다.
장만채 전 교육감은 21.4%, 신정훈 전 비서관은 19.5%였다.
김 전 장관은 전남 동부권(27.3%)을 비롯한 중부권(34.4%), 서부권(41.6%) 등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40대 이상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얻는 등 전 연령층에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쟁력은 각 정당별 후보 간 가상대결 조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 김 후보는 53.3%를 기록해 각각 18.0%, 4.3%에 그친 박 후보와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후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세 후보가 각각 50.2%, 19.4%, 3.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장만채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세 후보가 각각 46.8%, 21.5%, 4.4%로 나타냈다.
김영록 전 장관은 이밖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5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27.1%를 얻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신 전 비서관 17.6%, 장 전 교육감 13.9%, 박지원 의원 13.8%, 이성수 위원장 3.0% 등이었다.
김영록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민주당 경선이 막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뤄져 전남도민의 민심 향배를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앙·지방행정은 물론 국정 경험까지 갖춘데다 누구보다도 깨끗한 김 전 장관의 경쟁력을 도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준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스픽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남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율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www.nes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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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24일 화재로 집을 잃은 재해민의 보금자리인‘스틸하우스’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구 진월동에 마련된 스틸하우스는 화재로 거처를 상실한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주는 공익사업으로, 포스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광주시, 소방청,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해 지난달 27일 완공됐다. 전국적으로 34번째인 스틸하우스는 광주에선 남구가 처음이다.
스틸하우스 광주 1호 입주민인 최 씨는 지난해 9월 화재로 집을 잃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앞길이 막막했지만 광주시와 남구청의 도움으로 최 씨는 지금 새 희망을 안고 살고 있다.
광주시 등은 최 씨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방법을 찾던 중 포스코 등에서 재해민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최 씨의 사연을 신청했다. 최 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1월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두 달간의 공사 끝에 올 2월 입주했다.
겨울 내내 내일처럼 함께 해준 공무원들과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는 최 씨는“더 열심히 살아서 고마움을 갚고 싶다”며 연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낸 최 씨를 위로한 김 후보는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약속하고, 마지막까지 해결의 의지를 갖고 방법을 찾아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안전”이라면서“구도심 주택가를 중심으로 소방도로를 확충하고, 재해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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