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4일 "직전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은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적인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 부패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며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ㆍ개정은 명백히 입법부 소관인데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라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장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통일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 간 협의가 향후 계속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금주 중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가동되면 거기에서 차분히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매체에서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해 "조선신보에서 어제 일부 전문가 기고 형식을 빌어서 나온 게 있다"며 "추후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경질이 북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저희가 특별히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관계부서에서 아마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방심위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상정보 유포, 외모 비하, 욕설ㆍ모욕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방심위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미투 운동과 관련한 피해자는 방심위 홈페이지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저녁 최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9일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되면서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6개월만에 낙마한 그는 역대 최단 기간을 재임한 금감원장으로 기록됐다. 최 전 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나은행 채용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내부 추천했고, 해당 응시자의 평가 점수가 합격선에 미달했음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채용 관련 연락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 채용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사의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일센터 유치에 나섰다. 인천시는 통일부에 통일센터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 설립을 위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통일센터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통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까지 전국 광역시도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우선 올해 1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2일 접수 마감 결과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시ㆍ광주시ㆍ강원도가 함께 신청했다. 인천시는 남북교류 거점도시인 인천에 통일센터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통일센터 유치에 성공하면 우선 센터 예정지를 정하고 오는 5월 중 내부공사를 마무리해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다. 통일센터는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 하나센터,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관을 연계ㆍ통합해 운영되며 근무 인력은 약 20명이 배치될 전망이다. 통일센터는 개관 후 탈북민 취업교육, 심리상담, 남북교류 협력사업, 이산가족과 납북자 상담 지원, 평화통일 강의ㆍ포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개헌안 초안을 검토한 청와대가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 받는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1일은 `6ㆍ13 지방선거`까지 정확히 85일 남은 시점이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뒤 20일 이상의 개헌안 공고와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그리고 투표 18일 전까지 국민투표 공고 등의 일정을 계산한 것이다. 이번 개헌안 초안에는 `5년 단임`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로 변경, 행정수도 규정을 법률로 정하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에서 개헌안을 조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최종 대통령안은 초안과 다를 수 있다. 한편, 야당 대부분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5‧18 민주화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초안의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서 이를 문재인 광주‧전남 제1호 공약으로 제안해 채택토록 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당시 뒷 얘기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문재인 대선 캠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활약하면서 문 대통령후보의 광주‧전남 공약을 종합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강 예비후보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포함을 제안했고, 당시 문 후보가 “광주공약 회의는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적극 수용하며 문재인 후보의 광주‧전남 1호 대선공약으로 탄생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이를 ‘강기정표 공약’이라는 명명하는 등 ‘저작권’까지 부여했다.    강 예비후보는 정부 초안이 마련된 13일 “위대한 5‧18 정신의 위상 강화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전국화, 세계화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 선결과제라고 판단해 제안하게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강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즉각 수용했다”며 “나는 공약 제안자일뿐 광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정부초안 수록이라는 큰 성과물을 얻게 됐다”며 공을 시민들에게 돌렸다.  강 예비후보는 특히 정부초안 수록에 대해 “5‧18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당시 함께 고민했던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5월 문제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민형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앞으로 광주광역시 탄생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광주 30년’을 열기위한 총 30개 분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정책 세부 내용은 첫째, ‘문화부시장을 임명해 체계적인 문화계획 행정을 추진하는 광주공화국’ 으로 민형배 예비후보는 경제와 일자리는 시장이 직접 챙기고, 대한민국 최초 ‘문화부시장’을 임명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분명하게 확립하고자 역량있는 인물을 영입해, 충분한 권한을 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시민적 개입을 분명히 하는 광주공화국’이다. 이는 문화부시장의 첫 번째 임무이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시설이다. 하지만 전당장도 뽑지 못한 채 갈지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립시설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문화전당을 중앙정부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도록 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르면 제3조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제4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연차별실시계획 등에 광주광역시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국립시설인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지역정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개입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좀 더 명확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전당 고위급 인사 채용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법적으로 확보해야한다.   당장 특별법의 규정 안에서 문화전당 및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기과제로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광주에 있기 때문에 더욱 활기찬’ 문화전당이 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문화예술과 6개 생활영역 결합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공화국’이다.   일상생활의 6대 영역인 주거, 노동, 소비, 여가, 교통, 교육에 문화활동가 및 예술가들이 ‘직업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일상’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일상’ 사업은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도시가 문화예술의 옷을 입는 것이다. 예컨대 골목이나 도로의 경우 가로등, 신호등, 각종 안내판, 전신주 등 거리의 가구(Street Furniture)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광주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작업을 통해 실력을 기르면서도 자신만의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민형배 예비후보는 매주 2회(화,목)에 걸쳐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주는 문화예술분야를 두 번에 나눠 발표한다. <미래 30년 광주비전북>(가칭)을 마련해 각 분야의 더 많은 아이템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시민 1인당 1만 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민들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과 질 낮은 공공 와이파이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공약을 계승해 빠르고 안전한 무료 와이파이를 서울시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성능 장비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공공투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가로등, 버스정류장 등을 활용하거나 광고 겸용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정보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남과 강북의 격차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3사에 의존하던 관리체계를 벗어나 포괄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고 민관파트너십 자회사를 만들어 통합관제센터 역할을 수행, 거대 자본의 통제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로 관광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ㆍ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이달 15일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누구든 지방선거 후보자(후보 예정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날부터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지방선거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출연하는 광고도 이날부터 제한된다. 한편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현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ㆍ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초구가 근무시간 외에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조례 조항을 신설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구청장이 발의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례에는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아울러 서초구는 육아 휴가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임신 및 출산 후 1년이 안 된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를 제한하고,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를 도입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도 자녀입영 휴가를 갈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8월부터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장려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며 "꾸준히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도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5회 분할로 고지된다. 이전에는 별도 신청을 하면 10회까지 분할이 가능했다. 허나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의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 뒷받침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주초에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인선이 발표되고 그에 따라 후속 조치들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주말경에는 1차 회의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특별수행원도 갔지만 이번에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하고 일정도 전에 비해서는 짧아질 것 같아 거기에 맞게 실무적으로, 실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이 합의한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평양 공연 일정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국방부는 장병 외출ㆍ외박 구역 제한 폐지 방침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등 논란과 관련,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 상생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방부 지침을 검토해 관련 지자체, 지역 주민 대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지난 1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장병 외출ㆍ외박 구역 제한 폐지 방침이 접경 지역 경기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 부대변인은 "송영무 장관은 최문순 지사를 만나 지역 주민의 고충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하도급법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소기업 기술 제3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범위 확대가 초점"이라고 답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과 관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직접 사용할 때만 규제했던 것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정무위 위원들은 "기술 유출로 중국 등 제3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국가정보원 등이 나서서 수사해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3자 기술 유출 행위를 공정위가 입증할 능력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로 지방 사무소가 다뤘던 사건을 본부가 다루고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협업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용 여부도 입증하기 어렵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청, 특허청,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광역시장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이날 출마기자회견에서 강기정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500만 광주광역권시대’ 구상을 통해 광주, 전남·북을 아울러 경제, 문화를 연결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500만 광주경제권의 시작은 무안공항을 광주-무안공항으로 만들고, 광주공항 이전 부지에 10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출마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선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을 찾아 청년기술 창업플랫폼 조성 필요성을 살피고, 광주사회복지회관에서 광주복지연대 초청 강연을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조사를 사흘 앞두고 그 측근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막바지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3개월가량 조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 조사했다. 박 전 차관과 사위인 이 전무는 불법자금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내는 등 관련 자금 흐름에 가까운 인물이다. 검찰이 먼저 구속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 방향을 보면 혐의는 100억 원대 뇌물 수수, 국정원 특활비 수수(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자원외교 실패 등 각종 횡령, 배임 의혹을 더하면 혐의는 10여 개에 달한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김 전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바 있다. 다스의 실소유자 규명과 관련해, 검찰은 삼성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과 당시 공무원 신분인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도록 지시한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배 금강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 기소됐다. 또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기업인에게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8억 원,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14억5천만 원 등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이다. 이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정부였던 시기에 회장으로 낙점돼, 이 돈이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문건 유출은 검찰이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각종 국정 자료를 발견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일 수 있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검찰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전 대통령도 이를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이끌어냈던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수사총괄과 실무지휘를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이 전 대통령과 측근의 1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조성 의혹, 청와대 문건 무단유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도 쟁쟁한 법조계 인사들로 참모진을 꾸릴 계획이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렸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는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2일 오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할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조항을 넣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새 기본권, 지방자치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등 28개 쟁점을 검토했다.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4년 중임제`였으나 특위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했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지난 2004년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날 확정된 개헌안 초안은 오는 13일 청와대로 보고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이 군산ㆍ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산ㆍ통영에 소재한 수출입기업들은 세관에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해 지불할 수 있다. 또한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기업은 피해 구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며,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조사 연기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원 대상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서류 절차 없이 환급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 체납을 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도 유예해준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1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서울 25개구 구청장 예비후보에 66명이 지원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중구와 은평구로 각각 7명이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뒤를 이어 5명씩 등록한 동대문ㆍ관악ㆍ마포ㆍ송파구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동ㆍ도봉ㆍ동작구는 예비후보 등록자가 나오지 않았다. 구청장 출마를 위한 시의원들의 사퇴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이달 2일 사퇴한 민주당 문상모 시의원은 거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고 사퇴한 민주당 김구현ㆍ전철수 의원은 각각 성북구청장ㆍ동재문구청장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같은 시의원들의 사퇴는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는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의 양준욱 의장과 조규영 부의장도 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내달(4월) 회기부터 시의회의 정상적 의사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10명이 사퇴하고 구청장 등에 도전했다. 한편 시의원이 구청장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식 구청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5월 24~25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668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8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제조공정기술(뿌리기술)을 활용한 업종이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 업종이며,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 부품 개발에도 필수적이다. 이번 실행계획은 2017년 11월 발표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수립한 1차 년도 추진계획으로 뿌리산업의 성장정체, 기피하는 작업환경, 인력부족이라는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첨단뿌리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며 개별 뿌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공정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진행할 방침이다.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에 87억 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에 30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술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지역 뿌리기업 기술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공정혁신을 위한 뿌리공정별 스마트화 매뉴얼을 개발한다. 김정기 산업부 산업기반총괄과 뿌리산업팀장은 "뿌리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협조를 통해 올해 실행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는 최근 KB손해보험과 계약을 맺고 보험료(2억5500만 원)를 납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보험계약 만료일인 내년 3월 10일 이전까지 새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은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사고ㆍ범죄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 시 당사자와 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대상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상해 등으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및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11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사망의 경우 1000만 원(15세 미만 시민은 제외),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슬개골 골절 및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소상인이 느끼는 일과 삶의 균형 점수가 42점으로 나타나 그쳐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소상인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12월 자동차ㆍ부품판매업, 도매ㆍ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년 전과 비교해 일과 삶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변화 없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게 나타타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29.1%에 달했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복수응답)로는 내수불안 등 경기침체(72.9%)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 부족(60.4%), 오랜 노동 시간(37.1%)순으로 조사됐다.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대(48.4%)가 1위를 차지했고 사업영역 보호(43.9%), 사업 활성화 지원(38.1%), 노동 시간 단축 지원(28.7%)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인들이 희망하는 노동 시간은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2.6시간 짧은 평균 8.3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희망하는 개인생활 시간은 실제보다 1.7시간 긴 평균 3.1시간으로 조사됐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우리나라에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아 소상인의 일과 삶의 균형도가 매우 낮아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대책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추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2일 '6·13 지방선거' 전남지사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주도권을 보수야당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6.13 지방선거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  아             래 == <입   장   문>   저는 전남도지사직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정의 성공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정주도권을 보수야당에게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전남도민들과, 함께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특히 저를 통해서 새로운 전남을 꿈꾸었던 전남도민들께 거듭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국회의원 이개호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의 방북 허가 신청과 관련해 "지난번과 같이 방북 승인 유보 조치가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방북신청에 대해서 기업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공장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방북을 하려면 북측이 초청장을 보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 조치에 대해 "이달 15일이 방북 승인 신청 처리 기한"이라며 "그래서 그 안에, 금주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재가동이 되는 상황이라면 제재 국면하에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ㆍ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ㆍ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ㆍ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 성폭력 예방 독립기구 설립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및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사건공개 유예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이다"며 "이를 고려해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 등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강기정 예비후보가 11일 ‘나라는 문재인, 광주는 강기정’이라는 선거슬로건을 공개하고, 광주시장선거의 필승을 다짐했다. 메인슬로건 ‘나라는 문재인, 광주는 강기정’은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나라를 바꿔놓은 것처럼 광주를 바꿀 기회가 이번 지방 선거임을 강조하며, 강기정 예비후보가 광주의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정책핵심인 ‘500만 광주광역경제권’을 메인 슬로건에 추가, 광주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청사진을 담았으며 서브슬로건에는 ‘민주당을 지킨 사람, 광주 를 바꿀 사람’을 통해 정치적 소신을 지켜온 강 예비후보를 부각시켰으며, ‘500만 광주 8대 약속-더 큰 광주 강기정’은  500만 광주광역경제권 구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8대 공약을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500만 광주광역경제권’ 구상은 무안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나주한전은 에너지밸리 축으로, 광주공항 이전부지에 10만 스마트시티를 만들자는 것으로 광주성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라면서 “기능통합, 도시연결의 광역경제권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와도 일맥상통하며, 광주 성장의 엔진을 바꿔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박종석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구미시 교육의 문제점을 들고 나섰다. 구미시에는 예체능계열 특수목적고가 없어 상당수 문화예술체육 관련 청소년들과 학부형들이 불편함을 격고 있다며 특목고 유치에 대한 입장을 10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인구 40만 도시가 예체능 교육의 정주요건을 갖추지 못해 체육은 대구로 문화예술은 김천으로 빠져 나간다.”며 현실을 직시해 내다 봤다. 또, 박 후보는 “현재 구미시 인구 감소의 문제에 있어 교육의 문제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어 “김천예고 학생의 3분의 2가 구미시 거주 학생들 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략이 아닌 정책으로 예체능 계열 특목고 구미시 유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강기정 예비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강기정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검증요청서를 접수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당원명부 불법 유출 및 사용에 대한 검증에 즉각 나서고, 검증 결과 관련사실이 밝혀지면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하라.'고 강력 대응에 니섰다.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9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 아       래> 1. 오늘 저는 중앙당공직자후보자검증위원회에 <검증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원명부는 후보자를 결정하는 선거인 명부이자 정당활동을 지탱하는 근간이어서 불법유출 및 불법유출된 명부의 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중앙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에서도 이 문제가 광주광역시 모든 예비후보자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즉각 검증에 나서야합니다. 2. 누구든지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유출된 명부를 활용한 후보가 있다면 책임지고 예비후보를 즉각 사퇴해야합니다.  당원명부 불법유출 및 사용건은 명부 관리자인 전 광주시당 조직국장 유일천이 당원명부 유출의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유출자로 확인되어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됐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유출된 당원 명부를 활용하여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는 진실을 규명하려는 당의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용섭 예비후보는 불법 유출 의혹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언론에 보도된 저와 관련된 문자발송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발송 범위는 2만 6천건 정도이며 대다수가 북구 당원으로 권리당원과 일반당원도 포함되어 있다.  2) 북구갑 지역위원장과 광주시당 상무위원의 당직자로서 의례적이고 정상적인 당무활동에 대한 12월 31일 연말인사이며  3) 문자 전송 비용 71만원을 제 배우자가 의뢰회사에 계좌이체함.  4) 저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 고발인 4명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중임.  4. 그동안 당을 꿋꿋이 지켜온 강기정, 저로서는 정상적인 당무활동을 불법유출과 사용으로 몰고 간 이번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요,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이득을 취하려는 구태라고 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원과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 시장에 나서려는 사람의 도덕성이자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강기정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ㆍ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6일 법제처는 경상남도 사천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ㆍ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서는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것과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춰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ㆍ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란 `제조업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 2003두4669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공장 전부를 동일한 제조업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제처는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장이 소재한 건축물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발생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거나(제1호) 공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게 됨(제2호)에 따라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위 규정에서 규율하려는 것은 등록된 공장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이 `제조업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공장의 등록취소 예외 사유를 갖춰 공장의 일부를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장을 `제조업`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장이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면 해당 공장은 그 등록된 내용, 즉 등록된 업체, 제조업종, 공장부지,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 등에 따라 활용돼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없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장의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돼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의 사유를 적용해 그 등록업체의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ㆍ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른미래당 전라남도당(위원장 주승용)은 16일까지 전남지역의 신속한 조직정비를 위해 지역위원장을 공개모집중이다.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으로 인해 전남지역 10개 지역위원회 중 4개(순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가 공석이 되었다. 중앙당 조직국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는 본인의 직접방문과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능하나      팩스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바른미래당 중앙당 홈페이지 (http://bareunmirae.kr) 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봉 전라남도사무처장은 이번 공개모집으로 전남 지역위원회 조직정비가 완료되면 참신한 인재를 모셔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도민을 위한 민생정책의 개발과 실현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시민 58만3000여명이 서명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요청 서명부를 9일 국회에 전달한다. 5․18진실규명대책위, 48일간 전국서 58만명 서명 받아 서명부는 헌법 개정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문구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5‧18민주화운동이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난 1월16일부터 48일간 5‧18진실규명대책위가 받은 것. 6월항쟁․촛불혁명 이어진 주권자 저항 헌법적 가치 국회의장실에서 있게 될 서명부 전달식에는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최경환, 김경진 국회의원과 안성례 알암인권도서관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등 5월 3단체장이 함께한다.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대책위 공동위원장들은 건의서에서 한 목소리로 “5․18정신은 4․19혁명에서 6월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주권자의 저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며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명시화야 한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2월28일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가능했으며 그동안 왜곡ㆍ조작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안 초안에 ‘5·18정신’을 명시했으며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지난 해 전남도 지방세 징수 관련 각종 평가에서 상반기 최우수상과 하반기 우수상을 각각 차지하며, 성과 인센티브 1억1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남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2017년 1~9월 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52억1천3백만 원 중 27억9백만 원을 징수 52%의 징수실적을 올리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5천1백만 원을 수상했다. 나주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1,841억4천6백만 원을 부과, 1,781억5천1백만 원을 징수, 징수율 96.3%를 달성하며, 전남도 지자체 내 세무행정 분야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한 납세 시책발굴에 노력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 방침과 관련해 향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다짐했다. 또 빛그린산단 내 적정임금 실현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으로 광주형일자리를 실현하기로 결의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윤장현 시장, 이하 ‘협의회’)는 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 상반기 본 회의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미 광주시고용노동청장, 백석 광주경실련대표 등 노사민정 위원 22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광주형일자리는 미래 일자리 책임질 씨앗” 특히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해 광주형일자리와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위원회 회의에 두 번이나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먼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향후 금호타이어 노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문 위원장은 “광주를 두 번째 왔는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노사가 대립갈등,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광주형일자리를 계기로 상호연대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엄청난 일이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많은 논란 속에서도 상호합의를 결정한 것은 광주형일자리가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봤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의견에는 대기업 노조 등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시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문 위원장과 함께 고공농성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 측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정상화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윤장현광주광역시장은 7일 '남북 당국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의지 천명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시장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통일은 민족과 시대가 갈구하는 궁극적 목표이자 희망이다'고 강조하며 '그 열망이 평창 평화올림픽을 통해 남북 화해의 길을 열었고,  날카로운 대립으로 일촉즉발의 화약고 같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시장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와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또한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중요한 과업임을 잊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정리해 광주시민의 발전 축으로 강조해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7일 민형배 예비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5.18 묘역 참배에 나섰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5월 영령의 뜻 받들어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장 출마선언을 한 이용섭 예비후보는 3월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본부 일자리위원회 설치, 위원장에 전남대 김일태 교수 위촉 이용섭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문재인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풍부한 일자리 정책경험을 쌓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액 3년 2000만원으로 확대, 일자리 예산비중 20%로 증액 이용섭 예비후보는 “광주는 민주주의를 선도한 정의로운 도시지만 경제적 낙후와 청년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예비후보는 “현재의 일자리 예산 비중 14%를 임기내 20%까지 올리고, 시장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청년일자리 정책수립과정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등 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또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광주지역의 경제여건과 고용구조 변화 그리고 광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광주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취임후 100일 이내에 완성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된 10대 공약은 광주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6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예비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등록을 마친 뒤 “이번 지방선거가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광주의 성장과 광주의 아들딸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구체적인 정책들을 시민께 보고 드리고 광주의 근본적인 전환을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그동안 500만 광주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108명의 교수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광주성장 the CUBE’로부터 300대 정책과제를 전달 받는 등, 활발한 정책선거를 주도해 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오늘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정 시한(지난해 12월13일)과 기초 및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한(3월2일)을 모두 넘겨 뒤늦게 처리했다.   거대양당은 지방선거에서부터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 요구를 결국 외면하고 말았다. 오로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사표를 양산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심각하게 불일치시키는 현행 지방선거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참여를 봉쇄하고 거대정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낳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켜온 독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도 개정하지 못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4인 선거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거대양당의 담합으로 무산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지각 처리로 말미암아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와 전혀 거리가 먼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기존대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거대 양당이 오로지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는 데만 협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   문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기득권 담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등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그 시금석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4인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확대한 구의원 선거구 개혁안을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부터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대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릴 수도 없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담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거대 양당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임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의원은 5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를 만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으며 “출마의 뜻을 품은 후 지난 3개월 동안 청년, 복지,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마을만들기, 보육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땀을 흘리는 많은 활동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를 통해 동구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 요소요소에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쇄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면서 “촛불이전과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며 동구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를 만들 터 이어 임 의원은 “동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는 지난 20여년간 동구에서 기초부터 닦아온 풀뿌리 정치인, 주민들과 소통과 공감을 해온 정치인, 개혁적 마인드의 자치행정 전문가인 바로 저 임택이라 생각한다”면서 “동구의 현안은 물론, 발전의 동력이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 지를 그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 건설을 목표로 동구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 청년과 어르신이 더불어 일하는 ‘마을공동체형 일자리 창출 정책’△ 자영업,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부활을 위한 ‘공존공생의 상생경제 정책’△ 어르신, 아동, 여성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 복지안전망 정책’△ 문화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동구 문화브랜드 창조사업’을 제시했다.    한편, 임 의원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전남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36세의 젊은 나이에 동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재선 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지역민들 속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으로 동구에서 20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에 밝고 동구 발전 전략을 실행에 옮길 자치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거친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으로 지난 23년 동안 전부 관료출신들이 청장을 맡아 오면서 민선자치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구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에 동구 KT빌딩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이후 의원직 사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녹색당경기도당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인의 예비후보자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의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흥 가선거구의 안소정(여/29세), 파주 나선거구의 김성윤(남/47세), 파주 다선거구의 송혜성(여/28세) 그리고 수원 자선거구의 한진희(여/29세) 씨는 합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성평등정치, 청년정치,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4인의 예비후보자들은 창당 이후 6년 동안 녹색당이 추구해온 탈핵에너지 전환, 불공정한 선거제도와 정당법 개혁, 동물권의 확산, 기본소득과 미세먼지, 소수자인권, 지방분권, 성평등, 풀뿌리민주주의 등의 가치들을 지역･풀뿌리 차원의 정책으로 뿌리내리고, 행정과 의회의 예산낭비를 막아내고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녹색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들은 예비후보 선거과정에서부터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을 유포하는 낡은 정치는 지양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이들 4인의 예비후보자들은 당선된 이후에 다섯 가지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다섯 가지 약속은 첫째,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생명, 평화, 인권, 평등,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 둘째, 지역 시민사회에 정기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 셋째,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의원해외연수,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만들겠다, 넷째,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며, 의회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시민사회 의정감시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 다섯째, 의원으로서 받는 의정활동비 중 일정금액을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 인력을 두는데 사용하거나, 지역풀뿌리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등이 그것이다. 이들 4인의 예비후보들은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선거운동에서부터 돈 쓰지 않는 선거운동, 녹색선거운동,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56%가 여성 당원이며, 30%가 청년 당원인 녹색당의 색깔에 맞게 성평등정치, 청년정치, 그리고 생활정치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민의 삶을 높이는 녹색당경기도당의 10대 공통정책을 마련 중이며, 10대 공통정책이 작성되는 대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은 에너지전환, 먹거리,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동물권, 1인가구, 남북교류협력, 청소년노동인권 등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날 합동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녹색당의 지방선거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녹색당은 이번 6.13지방선거에 서울시장과 제주도지사 후보를 출마시켜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하며, “1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힘을 모아 시흥시와 파주시, 수원시에 출마하는 4인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서부터 녹색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6일 오전 11시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2017년 대선,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경기도 8대 공약’을 만든 전해철 의원은 출마선언과 함께 경기도 각 지역 별 특성에 따른 공약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 특히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의 출마선언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전 광주 트라우마센터장의 보안관찰법 위반에 대한 항소를 1일 포기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처사다.  서울 중앙법원은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센터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를 감시 통제하는 보안관찰법은 이번 기회에 폐지되어야한다.   강 전 센터장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강 전 센터장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중지가 아니라 보안관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제 조치를 해야한다.   더 나아가 개인을 감시·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한 보안관찰법을 폐지해야한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인 강 전 센터장은 전두환 정권의 조작의혹을 받는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왔다.   출소이후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트라우마를 보듬고 있는 그에게 오로지 법무부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동안 감시의 사슬에 묶어 놓은 것은 시대정신과는 어긋나는 행정행위이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 14년을 복역하고 또 다시 7차례나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강 전 센터장. 그는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은 채 양심의 자유를 지켜오면서 이제는 다른 상처받은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할지라도 보안관찰처분 갱신이라는 또 다른 굴레를 씌워서는 결단코 안될 것이다. 강용주 전 센터장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중단은 물론이고 보안관찰법의 철폐를 거듭 요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일부터 `6ㆍ13 지방선거` 시장ㆍ구청장 선거와 시ㆍ도의원, 구ㆍ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ㆍ도의원과 구ㆍ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등록 첫날 혼선을 우려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 1월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고,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민주평화당이 오는 5일 워크숍을 열고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워크숍이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동교섭단체 논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결정하게 되면 즉각 정의당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내가 맡았다"며 "주말을 이용해 원위원장 등 당내 의견을 수렴해 워크숍에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금주 의원도 공동교섭단체가 꾸려지면 이용호 의원과 함께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민평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성사되면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자는 1시간 이상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교육은 17개 시도당위원회의 여성리더십 센터나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당무위의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는 안건을 오는 5일 예정된 당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광역ㆍ기초단체장 후보경선 방식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및 방법안 등도 의결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나갈 때 해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로서는 여기 있는 동안은 일전에 밝힌 사실과 사과 외에 저를 위한 변명이나 해명을 할 생각이 없다"며 "나의 명예, 나의 진실, 나의 주장은 여기서 나갈 때 시작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당시 탁 행정관은 "저의 부적절한 사고와 언행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그릇된 사고와 언행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과거 자신의 저서 `남자마음설명서`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의 표현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최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에 탁 행정관을 사퇴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야권에서는 재차 탁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가맹본부에 "가맹점을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해 사업 성공에 필요한 혁신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여러 경제주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 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통해 가맹점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권장했다. 김 위원장은 "계약 체결을 위해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면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는 중ㆍ소형 경유차의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ㆍ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ㆍ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ㆍ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중ㆍ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 대)가 대형 이륜차(8만5000대)보다 많아 연간 오염물질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ㆍ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ㆍ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국이 올해 농촌 발전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품과 서비스 수출이 유망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2018년 중국 주요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은 민생보장, 향촌진흥, 구조개혁 심화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3~5일 개최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지방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주요 정책 방향을 선언했다. 민생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다양한 농업ㆍ농촌ㆍ농산품 발전 계획을 통한 균형발전, 과잉공급 해소와 원가절감 등 구조개혁 지속이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이런 정책 기조에 따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농촌 기초시설 확충에 따라 관련 인프라 건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 비료, 스마트 팜, 농산품 패키징과 물류 서비스 등 현대화된 농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가 유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또한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 홈 케어 서비스 등 의료ㆍ양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와 공공위생 설비 및 용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들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이 제시한 주요 3대 과제 중 하나인 오염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 정책은 지속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친환경, 저탄소 제품과 관련 설비 수요는 지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