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이천시는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면적 감소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 증가 ▲근린생활시설 주차계획 대수 감소(4대→3대)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재건축 분담금 규모 및 시기 변경(비례율87.56%→-79.39%) 등이다.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88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5가구 ▲51㎡ 30가구 ▲59A㎡ 39가구 ▲59B㎡ 39가구 ▲74㎡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설봉초, 설봉중, 이천중, 증포중, 이천고, 이천제일고, 이현고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이천온천공원이 있고 안흥유원지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경수 변호사(전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 유족들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들은 2020년 7월에야 망인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며,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 ‘소멸시효 적용 안 돼’ 판단 주목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배상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유족이 망인의 올바른 병적기록을 확인한 2020년 7월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망인에 관한 거주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오기를 방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망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감을 가질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상당 기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참전용사가 입은 상이의 부위와 정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국가의 책임 인정한 것은 당연 이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우리 근대사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며 “국가는 오래된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병무 행정 오류로 인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6·25 참전용사와 그 유족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병적사항을 확인한 날’로 보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급변하는 취·창업 생태계 및 교육 환경 속에서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가 학생 주도 진로 설계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행사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대학가 첫 축제 형식 ‘전공 탐색 진로 설계 박람회’ 성료   건국대학교는 1일부터 사흘간 캠퍼스 내 새천년관 실내외 공간에서 제1회 ‘KU 어드벤처 전공탐험대’를 진행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딱딱한 실내 설명회나 상담회가 아니라 전공과 진로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대학가의 첫 참여형 박람회로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이 봄 캠퍼스에서 자연스럽게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풀어볼 수 있도록 축제 형식으로 부스가 운영됐고, 상담·체험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뿐 아니라 모든 전공의 모든 학부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공 탐색은 물론, 진로 체험과 관련 상담 기회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박람회는 테마에 따라 구역별로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 다양한 계열 40여 개 전공별 상담 부스(전공상담존) △취·창업, 전문 자격증, ROTC 등 진로 관련 상담 부스(미래설계존) △전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체험 부스(체험존) △인생네컷, 퍼스널컬러, 푸드트럭 등 참여형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부스(이벤트존)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내 여러 전공은 물론,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건국대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다전공·부전공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하향 조정 △자유전공학부 신규 도입 등 전공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융합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생들에게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경험의 장을 마련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건국대 융합혁신교육센터는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이 관심 전공에 대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관심 분야의 교수와 선배에게 직접 생생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만족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위한 총괄계획가 지원 대상에 경북, 경기 부천ㆍ양주시, 충남 천안시 등이 선정됐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올해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21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2일 선정위원회가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자체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ㆍ양주시(2개소 각 3000만 원), 경북ㆍ충남 천안시(2개소 각 2500만 원)가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1억 원). 경북은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팀인 공공 건축 정책팀을 구성하고 `천년건축 시범마을` 등 통합적인 건축ㆍ도시기획과 기초 지자체에 대한 공공건축 자문을 실시한다. 부천시는 공공건축 사업별 적정 예산과 기간 책정, 합리적 설계, 디자인 품질 확보를 총괄하며 부천대장과 역곡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공공사업을 체계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공공 건축물이 지역의 우수 건축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설계 공모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유사사례 분석에 노력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총괄계획가와 함께 투명한 공공건축 설계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건축 전반의 사업체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창의적인 공공건축 디자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2019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72개 지자체(광역 11개소ㆍ기초 61개소)를 대상으로 총 39억 원을 지원해 왔다. 또한 전국 50개 지자체(광역 5개소ㆍ기초 45개소)에 총 79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돕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괄계획가는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 경관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중구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해당 호텔개발사업은 파라다이스그룹이 `초프리미엄 럭셔리 호텔`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중구 장충동2가 일대 1만3902㎡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189개 객실과 다양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사비는 약 3900억 원이며,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그간 럭셔리호텔 분야에서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간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과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 인천광역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호텔 등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DL이앤씨는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예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속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개발사업은 DL이앤씨의 하이엔드 건축 기술과 고품질 시공 역량을 집약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호텔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플랫폼을 확대해 이달부터 당근마켓에 노출되는 공인중개사 매물을 모니터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직방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월 2000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당근마켓이 최근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이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조성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기여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ㆍ활용 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얻게 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공공시설 설치나 그 부지ㆍ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서울 전역에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도로ㆍ공원 외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여 시설 107곳이 공급됐다. 시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이용되는 시설의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전략적 공공기여(토지ㆍ건축물ㆍ현금) 비축과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을 기획했다. 시는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 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특례시는 최근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권선구 입북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권선구 입북동 484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이달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 축구장 50개 넓이인 35만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연구개발, 정보통신(ICT), 반도체,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는 연구개발 업무시설 외에도 연구원ㆍ종사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을 계획해 직주(職住) 일체 환경을 만든다. 주변에는 반도체 특화대학인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올해 하반기 착공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있어 산ㆍ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과는 1.2㎞,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에 들어설 구운역과는 1.4㎞가량 거리로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평택파주고속도로 당수나들목, 금곡나들목과도 차로 5분 거리다. 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을 연결해 수원을 고리 형태로 둘러싸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 계획이다. 관내 대학과 협력해 규모 1.65㎢의 캠퍼스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관천중학교(교장 김시동)는 늘품 봉사동아리 학생 17명이 지난 10일,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늘품 봉사동아리는 사단법인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의 ‘사계절 김치나눔’ 사업에 참여해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2학년 학생 17명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이를 기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김치를 직접 담그기 어려운 기초수급권자, 저소득 가정, 차상위 계층, 장애인, 홀몸 어르신들에게 학생들이 손수 담근 김치를 전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우리 농산물로 정성껏 김치를 담그며 한국 전통 식품인 김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직접 담근 김치 78kg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늘품 봉사동아리 반장 박시형 학생은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다소 힘들었지만 우리가 만든 김치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뿌듯하고 보람 있었다”며 “앞으로 겨울에는 연탄 나눔과 같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시동 교장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봉사와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천중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치적인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학생회 간부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부모의 다양한 상담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학부모마음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확대 개편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작년부터 ‘서울학부모마음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여러 고충을 함께 고민해 왔다고 한다. 2024년 ‘서울학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 결과 △단계적 1대1 개별상담 △주제별 집단상담 △내밀한 고충에 대한 심층 상담 △겨울방학 기간 상담 등 다양한 학부모의 상담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올해 운영되는 ‘서울학부모마음상담’ 프로그램은 △주제별 맞춤형 학부모 상담 확대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상담소 △자녀 생애 주기와 학교 학사 운영을 고려한 촘촘한 상담 시스템 구축 △학부모지원센터의 축적된 상담 사례를 체계화한 상담 데이터베이스 제공으로 열린 상담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학부모 마음 상담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해 전문상담사를 확충하고 내밀한 고충 해소를 위한 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단절·중단없는 상담 체계를 구축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상담 사례를 모은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상담사 이야기 등을 모아 e-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학부모마음상담’은 14일부터 시작하고 5월부터는 매월초 1~3일 서울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https://parents.se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소는 5월부터 대면상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근식 교육감은 “학부모의 다양한 상담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앞으로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는 최근 강원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인솔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한 부담과 법적 불안, 행정적 모순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14일 오전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부사무실에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하고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즉각 개정하라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 허용하고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 위한 법과 제도 개선하라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지도하라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 시 소규모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포함하고 예산이 아닌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실과 학교를 넘어서는 살아있는 교육이자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기여를 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장체험학습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와 더불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어 “현장교사들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책임감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기획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교사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책임만 강조되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짚고 “교육 당국의 실질적 지원과 구체적인 법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끝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구체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은 교사들에게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1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중등교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수석교사 수업나눔 한마당’을 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수석교사의 차별화된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안착을 돕는 수업 혁신 방안도 함께 탐색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범서중학교 손혜진 수석교사가 ‘깊이 있는 수업 사례’,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송애경 수석교사가 ‘연구과제(프로젝트) 수업, 융합 수업 사례’를 각각 공유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업 설계와 현장 적용 가능한 실천 사례 중심으로 다뤄져 교사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연수에는 2025년 씨앗교사, 교사학습공동체 회원 등 수업 혁신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참여해 수업 고민을 나누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수업 나눔 성장 대화’ 시간을 공유해 교사 간 경험과 교수 방법 등을 공유하며 수업 전문성 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연수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수석교사의 실제 수업 사례를 접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로 실천 중심의 수업 개선이 확산하고,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법이 학교 현장에 더욱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인도에 K9 자주포의 추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3700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L&T(Larsen & Toubro)와 함께 인도 육군에 자주포를 공급한다. 이번 수출계약을 계기로 K9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게 됐다. 특히 현재 인도와 협상 중인 대공체계사업의 수출 가능성도 열렸다. 인도는 현재 육·해·공 통합작전능력 향상, 인프라 현대화 등을 포함한 군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인도 뉴델리 주(駐)인도 한국대사관에서 이성호 주인도 한국대사, 손재일 대표이사, 아룬 람찬다니(Arun Ramchandani) L&T 수석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추가 계약은 K9 자주포가 인도군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조건을 충족하며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차 계약 기간 보여준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인도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20년 성공적으로 납품을 완료했다. 이성호 주 인도 한국대사는 “인도와 이번 추가 계약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방산 협력 확대를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인 납품 실적으로 유럽을 넘어 인도 등 아시아 방산시장에서 각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듀뉴스] 윤석열 파면 이후 처음으로, 1호 사회 대개혁 집회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이 개최했다. 전국학비노조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후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광장과 시민의 요구가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협력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더욱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은 완전히 지워져야만 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공공부문 예산은 삭감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며 “특히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실의 폐암 산재와 높은 결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죽음의 학교 급식실’이라는 오명이 지속되고 있고 방학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며 여전히 복무 및 임금에서 정규직 대비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탄핵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투쟁을 선두에 서서 이끌어 왔던 전국학비노조 단순한 노동조합 현안이 아니라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역사적 소명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인 비정규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고자 2030 응원봉 세대를 포함한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비노조는 분홍빛 조끼를 입고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말하고 “정치권은 혐오와 폭력,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에 올인해야 한다”면서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학비노조는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불평등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 교육복지 시대를 열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그에게 부역한 정치권, 공공기관, 검찰, 검찰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며 “학교 급식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싸워왔지만 무상급식을 방해했던 오세훈은 여전히 서울시장 자리에 있다”고 에돌리고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자”면서 “내란을 청산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윤석열이 만들었던 그 모든 세력은 현재 자리에 다 있다”며 “우리의 과제는 다시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내란 세력들을 모두 처벌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급식실 폐암 산재’, ‘급식실 결원과 중도 퇴사’, ‘임금과 복무 차별’, ‘내란 세력 척결 및 사회 대개혁’의 4가지 주제로 현장 발언이 진행됐다. 발언 전 ‘노동자의 명령이다!’라고 외치고 대북을 친 후 발언이 진행됐다고 한다. 11년 차 조리실무사 정성미 경남지부 조합원은 2022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3년의 긴 투병 끝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경남지부 조합원을 기리며 “정부와 교육청에 촉구한다”면서 “환기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인력 충원을 통한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폐암 예방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이미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지부 강순자 조합원은 “국가와 교육 당국에 요구한다”며 “급식 노동자를 포함한 학교급식법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해 급식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라”면서 “조리실무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식수 인원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 김애연 조합원은 “20년을 다녀도 변변한 휴가 하나 없이 개인 연차를 써야만 하고 1년에 3개월 가까운 방학을 임금 한 푼 없이 지내야 하는 현대판 보릿고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그토록 힘들고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하고 “방학 중 무임금 해결로 방학 때도 끼니 걱정 없이 몸 아프면 병가일수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병원 다닐 수 있게 복무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부 정란미 조합원은 “처음 계엄 소식을 뉴스로 듣던 12월 3일에는 하다 하다 별짓까지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광주에서 5·18을 겪어본 사람으로 공포감도 한편으로 생겼음을 고백한다”고 전하고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국민의 염원대로 파면으로 결정됐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내란 세력들은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고 세상이 바뀌기를 염원했던 광장의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섰다”며 “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여전히 죽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노동자를 위해 그 과정에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급식실의 문제를 광장으로 가지고 나와 진행되고 있는 대선 투쟁의 공간을 통해 더 이슈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걸음 더 나설 때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라고 발언했다. 이후 대회는 깃발과 바람개비를 흔드는 상징의식이 진행됐고 결의문 낭독 후 동십자각, 종각, 을지로입구를 거쳐 숭례문까지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한 뒤,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고등학교(교장 김진락) 이 모 졸업생(51회 졸업생 바이오의약과)이 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연세-유일한폐암연구소)연구원으로 2023년도에 취업한 후 연구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위 취득 후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원주의료고 ‘바이오분야 마이스터고’를 지정받고 이 모 졸업생은 바이오의약과 두번째 신입생으로 2020년 3월 2일에 원주의료고를 입학했다. 문막중학교를 졸업하고 생명의 유지 및 성장에 관여하는 시스템에 흥미를 느껴 다양한 지식과 실무를 배우기 위해 마이스터고를 선택했다. 이 모 졸업생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고 기초지식을 쌓으며 연구자의 삶을 기대하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고졸 연구직으로 취업했으며 현직의 연구를 보며 지식의 한계를 느꼈고 대학원을 통해 연구자가 되신 분들을 보며 대학원 진학을 꿈꾸게 됐다고 한다. 일을 통해 실무를 배우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알아보게 됐으며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로 온라인 수업, 자격증 취득으로 학점을 인정받아 2년 동안 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했다. 현재는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체 ㈜신렉스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을 하며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 특수대학원인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에 입학해 회사에서의 프로젝트와 대학원의 연구를 하며 연구 역량을 키워가고자 있다. 이 모 졸업생은 군대는 석사 취득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자하며 원주의료고 졸업 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원주의료고 ‘모교방문의 날’(매년 5월 1일 근로자의날) 모교인 원주의료고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진락 교장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졸업 후에도 꿈을 펼친 졸업생을 격려하며 고졸 취업을 취업에서 끝이 아니라 재직 후 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해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이 모 졸업생처럼 대학원 과정까지 도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화학 ‘차이나플라스 2025’ 전시 부스 조감도   LG화학이 친환경·고부가 소재로 글로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LG화학은 15일부터 4일간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 2025(Chinaplas 2025)’에 참가해 초임계 열분해를 이용한 화학적 재활용, 수소화식물성오일(HVO)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과 자동차·생활·헬스케어 분야의 프리미엄 전략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인다. 차이나플라스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고무 전시회로, 올해는 전 세계 4400여개의 기업들이 참가하고 33만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400㎡(121평) 부스에 60여 종의 제품을 전시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10개의 전용 회의실과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한다. LG화학은 ‘화학의 힘으로 가치를 높이다(Chemistry Empowered, Value Enhanced)’를 테마로 총 6개의 전시 존(Zone)을 구성해 LG화학의 친환경 기술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Sustainability Hub 존’에서는 고객의 제품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드롭인(Drop-In) 솔루션을 선보인다. 열과 스팀을 활용해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실현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과 식물성 원료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한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는 LG화학의 도전과 도약을 강조한다. ‘Packaging 존’에는 LG화학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유니커블(UNIQABLE™)’ 소재가 적용된 단일소재 포장 필름이 전시된다. 유니커블은 기존의 복합 재질과 동일한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단일 PE(폴리에틸렌) 소재로 만들어져 재활용률을 향상시킨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이다. ‘Mobility 존’에는 고광택, 내열성·내후성을 갖춘 ASA(고기능성플라스틱)로 만든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차량 인포테인먼트 패널 등에 사용되는 고강성·전자파 차폐 성능의 디스플레이용 엔지니어링 소재를 선보인다. ‘Energy 존’에서는 전기차 충전 케이블용 초고중합도 PVC(폴리염화비닐) 등의 고부가 제품을 전시해 글로벌 시장과 고객 공략을 가속화한다. ‘Living 존’에는 고급 가전용 내외장재인 저광·무광 ABS(고부가합성수지)와 초고중합도 PVC가 적용된 고기능성 친환경 인조가죽 등을 전시한다. ‘Medical 존’에는 뛰어난 내열성과 생체적합성으로 얼굴에 직접 닿아도 안전한 투명 PC(폴리카보네이트)가 적용된 홈케어 LED 마스크 등 의료·뷰티 분야의 프리미엄 제품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고객 체험형 콘텐츠도 선보인다. 고객이 유니커블 소재를 적용한 필름을 커팅해 손쉽게 샘플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셀프 커팅 장치와 디지털 게임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춘 친환경 솔루션을 제안하는 전시 존을 운영해 고객 경험을 강화한다.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 김상민 전무는 “친환경 기술 및 프리미엄 제품 고도화가 실질적인 판매 증대와 이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객 경험 가치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의 초고중합도 PVC와 무광 ABS 제품은 올해 차이나플라스가 플라스틱 및 고무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에 시상하는 ‘Chinaplas Innovation of the Year’에 선정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서경인(서울, 경기, 인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호남권(제주, 광주, 전북, 전남), 충청권(세종, 대구, 충남, 충북) 등의 교육감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각지역적 교육현안에 대해 지방교육시대의 완성을 꾀하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은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강원교육청은 협의체가 없다. 수도권교육감들의 성향을 보면 정근식 서울교육감-‘진보’. 임태희 경기교육감-‘보수’, 도성훈 인천교육감-‘진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진보, 천창수 울산교육감-‘진보’, 박종훈 경남교육감-‘진보’이며 충청권 교육감들은 최교진 세종교육감-‘진보’, 설동호 대전교육감-‘진보 또는 중도’, 김지철 충북교육감-‘진보’, 윤건영 충남교육감은-‘중도’ 호남권은 김광수 제주교육감-‘보수’, 김대중 전남교육감-‘진보’, 서거석 전북교육감-‘보수’, 강은희 대구교육감-‘보수’, 임종식 경북교육감-‘보수’ 등이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보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경인 교육감협의회가 시작된지는 1년이 못됐고, 부울경 교육육감협의회는 김석준 교육감이 가세해 새롭계 시작될 전망이아. 또 호남권협의회는 과거에는 진행됐으나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상대다. 충청권 교육감협의회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남부청사에서 ‘2025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평가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위촉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 공약이행평가단(도민위원 30명, 교직원위원 30명, 청소년위원 40명)이 참석했다. 특히 청소년 위원은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청매실)’으로 함께 위촉해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공약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2025 경기미래교육을 향한 공약의 비행, 교육 현장에 착륙’이라는 부제로 진행한 위촉식에서는 임 교육감과 평가단이 희망 공약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미래’로 향해 날리며 주요 공약이 교육 현장에 ‘안착’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선보였다. 평가단은 주요 공약 사항 실천 제안으로 ▲학생·학교 중심 국제교류 활성화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확대 ▲마음건강 증진 ▲초등 돌봄 공백 해소 ▲학교 내 노후시설 개선 등을 꼽았다. 임 교육감은 위촉식 자리에서 “공약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교직원, 도민에게 하는 약속”이라면서 “저는 공약의 발제자이자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잘하고 있는지, 고쳐야 할 것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경기교육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공약이행평가단의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기미래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12일(현지시간) 제외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내려 졌으나 이번 조치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남부청사에서 국내 주요 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교직원의 학비 감면 등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의 자발적 역량 지원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구성원이 스스로 배움을 이어가며 역량을 키우도록 도교육청이 주도한 미래 역량 강화 정책이다. 업무협약 대상 대학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등 총 5개교다. 협약 대학은 다양한 전공과 우수한 온라인 학습 인프라로 교직원의 다양한 학습 수요 반영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전형료 면제(일부 제외) ▲학부 수업료 50% 감면 ▲ 대학원 수업료 20~50% 감면 등의 장학 혜택을 담았다. 특히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사이버대학은 시·공간 제약 없는 수강으로 교직원들이 직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어 개인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자기 계발을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학비 감면은 저 경력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넓혀, 교직원 누구나 쉽게 배움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공간을 넘어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야 미래 사회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은 교직원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혁신적인 시작점이고 사이버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사이버대학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방식의 교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미래형 인재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1일 오전 11시 부산보훈복지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역사의 위대한 순간과 선열들의 독립 의지를 기억하고,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며 “부산 학생들이 역사적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격으로 대통령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세대 주인공 교육에 대한 의제는 없고 당파싸움과 상호 비판·비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퇴행적 교육정책 정상화, 교육불평등 완화, 미래 성장을 위한 11대 교육·사회 개혁 과제 제안’이 나왔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가 11일 오전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려 대권 후보들에게 실종된 교육의제를 에돌려 요구하고 나선 것.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먼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4개월에 걸친 탄핵정국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는 혐오와 갈등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심화됐다는 현실 인식 아래, 윤 정부에서 퇴행한 교육과 사회의 대개혁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로 뜻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에 출범해 현재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양보경 전 성신여대 총장, 이혁규 전 청주교대 총장, 김동원 전 전북대 총장, 박거용 상지대 이사장 등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김옥성,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박은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회장 이윤경,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박중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대표 이만주,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본부장 김성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교육·사회대개혁을 위해 크게 네 가지 의제영역을 제안하며 11개의 핵심 개혁과제를 정리 발표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학교의 경쟁교육이 더욱 심화됐고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됐으며 학교 교실 안까지 이념 갈등이 재점화되고 혐오와 갈등이 만연해지고 민주시민교육은 몰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경쟁교육과 대학서열화 완화, 교육양극화 해소, 우리 교육의 미래를 향한 도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11대 핵심적인 개혁과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 따르면 △섣부른 교육정책 발표와 후퇴 반복 △대통령 교육공약과 국정과제와의 불일치 △구시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복원으로 경쟁교육 심화와 사교육 증가 △사교육 의존도 심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 6세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보는 ‘7세 고시’ 문제 △교육부 독주의 즉흥적인 정책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추진 △교육계와의 소통 부족과 갈등 비용만 증폭 등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무분별한 배분 △교육발전특구로 지역마다 분쟁과 갈등 확대 가능성 △역사교육 쟁점화로 교육이념 갈등 재점화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또다시 역사 이념 논쟁 부활 등이다. 이를 토대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제안하는 교육의 지향점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표준화에서 다양화로 △소수의 시험 선수만 우대받는 교육에서 모두를 존엄하게 바라보는 교육으로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 △수능과 내신을 망치면 인생이 끝나는 입시중심 체제에서 제2, 제3, 제4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평생·직업교육 중심체제로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선발 효과에서 그 어떤 학생도 잘 키우고 성장시키는 학교교육 효과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에서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다극화로 △불신과 통제 중심에서 신뢰와 자치 중심으로 등이다. 11대 개혁과제 중 퇴행적 교육정책 정상화 복원 과제는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 교육불평등 완화 과제는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과제는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청년정책은 이민지 국가교육위원회 청년위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11대 개혁과제에 대한 토론자로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참여하며, 문국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했으다. 이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선 후보들에게 “인생 다모작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이민지가 이야기한 청년 지원정책으로 제안한 ‘청년 다시배움 장학금’과 중장년 세대들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일-학습 순환제 등을 결합해 국가 평생학습 ‘패스(혹은 바우처)’ 같은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애단계별 학습을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0+1정책을 발표하겠다”면서 “독일 민주화는 나치정권의 역사사에 대한 분노로 촉발됐다”고 밝히고 “새 정부가 역사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고 AI교육 플랫폼에서 플랫폼이 아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권력자원과 교육재정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전하고 “AIDT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해 왔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로그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했다.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AI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교육감들은 대입에 대한 화두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재용 삼성 회장은 2025년 상반기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교육` 세미나에서 임원들에게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라고 주문했다. 그는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에 대응하라고까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현장과 관련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물산이 ▲무차별적 입찰 참여 ▲조합 기만 의혹 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정작 이 회장의 요청과 달리 그 이상(理想)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독한 삼성`을 외치며 조직을 다잡는 총수의 구호가 무색하게도, 현장의 삼성은 위기에 흔들리고, 역전에는 편법을 동원하며, 승부에서는 꼼수ㆍ기만을 일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들려오고 있다. `위기에 강하다`면서도… 삼성전자 의존에 흔들린 사업 체질 우선 `위기에 강한` 삼성을 외쳤지만, 삼성물산의 실상은 위기에 취약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설ㆍ상사 등 복합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물산은 상당 부분 그룹 내부 거래와 삼성전자에 의존해왔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가 발주한 공사 수익에 크게 기대 실적을 내온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계열사 공사비 덕에 안정적 수익을 거뒀지만, 그 이면에는 자체 경쟁력보다 삼성전자라는 캐시카우(Cash Cow)에 편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2023~2024년 삼성전자 실적이 급락하고 반도체 투자까지 줄어들자 삼성물산의 사업환경도 흔들렸을 것"이라면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부진이 곧 삼성물산 실적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쪽에선 실제로 삼성물산이 반도체 경기 침체 국면에 위기를 맞아 뒤늦게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방향타를 급선회했다고 보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위기 돌파구를 도시정비사업에서 찾기 시작해 `반도체 안 되면 재건축?`이란 자조적 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 정도란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재용 회장이 강조하며 말한 `위기에 강한` 삼성다운 면모ㆍ선제적 위기극복이라기보다 사후약방문(事後藥方文)적 대응에 가깝다"며 "사업 다각화ㆍ체질 개선 대비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위기 앞에서 방향 전환이 늦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역전에 능하다`는데… 공정성 잃은 수주 행태로 역전 아닌 구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물산이 스스로 `역전에 능한` 승부사라 자임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보여준 행태는 불리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뒤집기보다는 판 자체를 흔들려는 방식이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룰을 흔들고 신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도모하는 모습이 과연 `삼성다운 저력`인지 묻고 싶다는 사업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곳은 2024년 하반기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과 남영2구역(재개발) 수주전이다. 일부 소식통 등은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건을 암암리에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남영2구역 재개발에서는 서울시 정비계획 기준을 어긴 대안설계를 제시해 입찰 무효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달했다. 삼성물산의 행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역전의 계기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며 "경쟁에서 판세를 뒤집으려면 정공법이 필요한데 삼성물산은 허위 정보 기재, 입찰 조건 완화 요구 등으로 수주전 룰 자체를 흔들며 `역전`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입찰 무효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업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이 정작 정정당당한 승부의 장을 교란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의 뜻이다. 최근까지 업계 도마 위에 오른 삼성물산의 모습은 불리한 상황을 `다시 짜달라`고 요구하는 듯, 역전에 능하다기보다 책임은 회피하고 판만 흔드는 데 익숙한 행보를 보이는 이미지로 비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승부에 독하다`며… 승부보다 꼼수, `간 보는` 기만전략 의심 또 이재용 회장이 강조한 `승부에 독한` 정신 역시 삼성물산의 현장 행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후문이 포착됐다. 그는 임원들에게 `죽기를 각오한 독한 승부`를 주문했지만, 삼성물산은 승부에 임하는 집념이 아니라 `간 보기 방식` 꼼수 전략으로 일관해 조합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올해 초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구 일대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연이어 입찰 막판 철수를 반복했다고 다수 보도된 바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에서는 막판 입찰 불참으로 입찰이 유찰돼 시공자 선정 일정이 이달에서 오는 6월로 약 두 달 밀렸고​,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도 조합이 삼성물산 요구에 맞춰 입찰 조건까지 완화했음에도 삼성물산이 당일 입찰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 내부 갈등만 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물산이 관심을 보이다 끝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책임론이 이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바꿔가며 사업 일정을 지연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조합만 난감해졌다"고 꼬집었다​. 한 달 사이 3곳 사업지에서 잇따라 발을 뺀 삼성물산의 이기적인 전략으로 여러 조합이 일정 지연ㆍ내홍이라는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조합 처지에서는 삼성물산이 처음에는 수주 의지를 내비쳐 기대감을 부풀리다가, 정작 승부가 임박하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를 반복한 셈이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간 보기` 의혹 수주 전략에 현혹된 조합원들은 뒤늦게 배신감과 허탈감을 맛봤다고 토로했다.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뿐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동일한 방식의 입찰 포기가 반복됐다고 들었다" 성토하며, 삼성물산 측이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오히려 조합장 비리설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에 반발해 개포주공6ㆍ7단지 조합장이 보낸 문자에 대해 조합에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조합 내부 비판 여론을 "근거 없는 허위 제보"라 규정하며 정정 공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 한쪽에서는 삼성물산의 태도​를 두고 문제 해결보다 법적 엄포로 입을 막으려는 `독한` 행태로 비쳤다고 보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승부에서 집념보다 유불리 판단으로 판을 떠나고, 비판이 나오면 윽박지르는 모습에서 `승부사 삼성`의 면모를 찾기란 어렵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오히려 이는 승부를 가장한 꼼수ㆍ책임회피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독한 삼성`…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편, 유관 업계에선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행동들이 총수 의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이 회장이 강조한 `독한 삼성`의 구호는 위기의식ㆍ투지를 불어넣기 위한 취지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구호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삼성의 명예만 실추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라는 주문은, 위기 앞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경쟁에서는 공정함을 지키며, 승부에서는 정도(正道)로 승리를 쟁취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지금처럼 위기에는 계열사에 기대고, 경쟁에서는 편법의 의혹을, 승부에서는 조합이 기만이라고 느낄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삼성다움`이 아니라 `퇴색ㆍ변질된 삼성스러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눈앞의 1건 수주 실적에만 급급해 기업의 신뢰ㆍ사회적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조합원 및 대한민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의 그릇된 수주 관행 덕에 최근 삼성그룹의 `독한 삼성` 구호가 진정한 의미를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인한 구호와 달리 행동은 한없이 가벼웠던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독한 삼성`이라는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보수의 진짜 위기가 시작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도 벌써 1주일 됐다. 탄핵 이후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고 그 날짜는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현 시점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은 매우 촉박하며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모두가 단합해 조기 대선을 치러도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들 숫자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몇몇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후보들이 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다. 물론 그만큼 당내에서조차 뚜렷하고 확실한 후보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서 보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됐다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목소리다. 나라를 위해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분야 막론하고 균형의 추는 매우 중요하다. 한 쪽에 너무 많은 권력이 치우쳐 있다면 매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라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 그간 국내 정치사를 차치하더라도 세계 정치사에서도 권력이 한 곳에 치중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수많은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안 그래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입법 폭주, 탄핵 폭주 등 안하무인의 권력을 행사해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목도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국무위원 탄핵은 줄줄이 기각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도통 탄핵 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까지 손에 쥐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무섭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그렇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다. 물론 우매한 대중들이 뽑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 됐든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보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에 조금의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국민만을 생각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 보통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한 몸으로 여겨진다. 즉, 대통령이 탄핵된 국면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당장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봐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시쳇말로 비빌만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후보 모두 이 전 대표와 상당한 격차가 난다. 물론 현재 나오는 지지율도 진짜 결과일지는 대선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욕설과 전과 기록 등으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비호감 정치인이기 때문에 막상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의힘은 여전히 현 상황을 타개할 진정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프란체스코교육회관 430호에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정책 제안 및 토론’회에서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AI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교육감들은 대입에 대한 화두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원자력 발전의 건설허가 이전에 주기기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 건설시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의 공급 시점은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원전 건설허가 취득 전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일명 선발주 계약)해 건설 일정 단축 및 비용 절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술집약적 특성상 원전의 충실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이전 제작 착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요 기자재의 선발주 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관계로 최근 선발주 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원자력 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발전용 원자로 및 유관 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주요 기자재의 경우 고도의 정밀성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선발주 계약을 통해 제작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원전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에 유리하다"면서, "원전 건설 허가 전이라도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선발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영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82번길 170-1(고강동) 외 5필지 136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가구 ▲42㎡ 5가구 ▲49㎡ 1가구 ▲50㎡ 6가구 ▲51㎡ 3가구 ▲52㎡ 6가구 ▲55A㎡ 5가구 ▲55B㎡ 6가구 ▲58㎡ 6가구 ▲6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 고리울가로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자연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최대 규모인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동반자 탐색에 나섰다. 이달 9일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잠룡 테마주 `급등`ㆍ원달러 환율은 "더 지켜봐야"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자마자 국내 증시는 요동쳤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의 주가는 헌재 심판 시작 직전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하락하기 시작해 주문을 읊는 순간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테마주들(▲아이크래프트(–12.82%) ▲덕성(–12%))도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기 대선 현실화에 따라 주요 잠룡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전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전날 종가 대비 29.96% 상승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 평화홀딩스(+29.93%)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 경남스틸(+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 안랩(+20.54%)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산업(+25.39%) 등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는 급등했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원달러 환율은 1434.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로 다시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27.9원 오른 146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카 커질 것"이라며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6ㆍ3 대통령 선거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을 올리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단일화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의 배경에 `반이재명 전선 극대화`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싸우기보다는 `범보수` 진영에서 싸워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인 3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기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대 지지를 얻었다. ■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주장한 우원식 의장, 사흘 만에 주장 철회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의 기습 발언에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필요하다",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8%)" ▲진보 "필요하다(52%)" vs "필요하지 않다(40%)" ▲중도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6%)"로 나타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우 의장은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언급 사흘 만에 돌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제안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주장 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중국에만 '125%'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각 기준)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2차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1차 상호관세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급등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 증시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 상승 폭도 12.16% 폭등하고 역대 두 번째로 큰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 S&P500지수는 3.46%, 나스닥지수는 4.31%씩 내려갔다. 증시 급락에 마이클 가펜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지연이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불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증시 급락 관련 질문을 받자 "오늘 어떤 특이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향후 90일 내 매우 확실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일축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서울시, `땅 꺼짐 지도` 만들어놓고 쉬쉬하더니… 그 이유는 최근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의뢰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이후 시는 과학적으로 분석ㆍ수치화한 `땅 꺼짐 위험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 연내로 해당 지도를 구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 이후 시민들의 지도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MBC는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에 대한 취재를 진행 결과 구체적 지역을 확인, 공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 3곳 ▲구로구 3곳 ▲강남구 2곳 ▲노원구 2곳 ▲마포구 2곳 등이다. 이후 시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꽁꽁 숨긴 것 아니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당초 위험지도를 과학적 근거하에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 주장과 달리,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동아일보 측은 취재를 거쳐 위험지역 조사 항목에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으며,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뀐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어 공개를 꺼린 것"이라며 해명 입장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면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청년 실업률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경신, 업종별 고용시장 양극화도 깊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도 2024년 4월 이후(26만1000명) 11개월 만에 가장 큰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기업의) 수시ㆍ경력 채용 여파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로도 고용시장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ㆍ7.3%)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ㆍ6.6%) ▲금융 및 보험업(6만5000명ㆍ8.9%) 등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건설업(-18만5000명ㆍ-8.7%) ▲제조업(-11만2000명ㆍ-2.5%) ▲농림ㆍ어업(-7만9000명ㆍ-5.7%) ▲도ㆍ소매업(-2만6000명ㆍ-0.8%) 등에서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건설ㆍ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산불 지역 내 수상한 전입신고 급증… "설마 재난지원금 때문?" 최근 산불이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방송인 TBC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 지역에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발생했다"며 "전년 동기 비교 시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보도했다. 영덕군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 가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한 전입신고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3월) 28일 경북이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전입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인근 안동시ㆍ의성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동시 주민등록인구는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의성군 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5명이 증가한 바 있다. ■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교사 폭행한 고3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게임 중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해 학생은 당일 분리 조치가 됐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피해 교사를 대신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 방지와 향후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 전남 광양에 출현한 대형 고래… 전문가들 "극히 이례적인 일"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께 전남 광양 연안에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출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대형 고래의 길이는 약 15~20m에 이르렀으며,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고래는 닷새간 인근 바다에 머물다가 먼바다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또 주로 동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집이 큰 향고래가 남해 연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향고래가 광양 연안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먹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김정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몸이 안 좋았거나 먹이를 찾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태가 좋아져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호동이 손해 보고 매각한 신사동 건물, `166억 원` 매수자는 MC몽 지난해 방송인 강호동이 166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매수자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MC몽과 차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더뮤`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최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은행과 담보신탁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92.1㎡ ▲연면적 593.17㎡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매입가는 대지면적 3.3㎡당 2억42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로수길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2018년 강호동은 해당 건물을 141억 원에 매입해 6년가량 보유한 뒤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보고 정리했다. 하지만 취득세ㆍ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큰 이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프란체스코교육회관 430호에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정책 제안 및 토론’회에서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권력자원과 교육재정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전하고 “AIDT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해 왔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로그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프란체스코교육회관 430호에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정책 제안 및 토론’회에서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1정책을 발표하겠다”면서 “독일 민주화는 나치정권의 역사사에 대한 분노로 촉발됐다”고 밝히고 “새 정부가 역사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고 AI교육 플랫폼에서 플랫폼이 아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수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기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대 2만91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446가구(임대 53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해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 통과된 대상지는 ▲서초구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70가구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 1878가구 ▲동작구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 1498가구 등이다. 우선 서초구 동광로12길 120-18(방배동) 일원 1926㎡를 대상으로 한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17층 공동주택 1개동 70가구(임대 14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9가구에서 51가구가 늘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50%→300%)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완화를 적용했다.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ㆍ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 인근으로 교통이 용이하다. 강서구 공항대로8길 77-4(공항동ㆍ평화주택) 일원 9만6637㎡를 대상으로 하는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307가구에서 571가구 늘어난 총 1878가구(임대 25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곳은 과거 공항 이주 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워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오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사업 추진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대로 연장과 군부대 이적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송정로4길, 남부순환로11가길, 방화대로7길 등 기존 도로는 확장하고 방화대로(40m)와의 연결도로를 확충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주거지와 맞닿은 구역에는 상ㆍ하부에 공원과 주차장을 갖춘 입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토록 했다. 동작구 성대로1가길 30(상도동) 일원 6만9120.2㎡를 대상으로 한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498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노후도가 69.5%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협소한 도로와 경사 지형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 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단위의 개발 시행, 인접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주변 개발계획과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 등을 고려해 성대로, 성대로1길 등 진입도로와 주요 도로의 폭을 넓히고, 상도초교와 연접한 성대로21길로 보도를 조성해 학교 앞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대상지 내 공공공지 2곳을 신설해 휴가ㆍ여가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지 주가로변(성대로ㆍ성대로1길)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인접한 성대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고저차가 21m인 남고북저 형태의 지형임을 고려해 대상지와 연접한 상도14구역(재개발ㆍ신속통합기획)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프란체스코교육회관 430호에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정책 제안 및 토론’회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선 후보들에게 “인생 다모작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이민지가 이야기한 청년 지원정책으로 제안한 ‘청년 다시배움 장학금’과 중장년 세대들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일-학습 순환제 등을 결합해 국가 평생학습 ‘패스(혹은 바우처)’ 같은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애단계별 학습을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5월)까지 6주간 주요 건설업체를 통해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업계 통계에 따르면 매년 건설현장에서 200여 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며 그중 절반이 추락사고가 원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안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시작으로 건설업체까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 등 6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며, 각 기업의 CEO가 매주 순차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에 각 CEO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가설비계와 안전 감시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안전 취약점을 발굴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6개 대형 건설사가 솔선수범해 자발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제일` 경영문화가 확산ㆍ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주요 위반 내용으로 28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잎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기계사업 점검에서도 321건의 위반이 적발돼 형사고발, 처분, 지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도는 상반기 321건 대비 하반기 282건 적발로 39건이 감소해 건설기계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계약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6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2234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 작성률을 나타냈다. 도는 향후 건설기계 분야 대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ㆍ군 담당 부서에 임금(대금) 지급ㆍ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ㆍ군 담당 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ㆍ불시 임금체불 도-시ㆍ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ㆍ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ㆍ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다.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해에 이어 벤처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사업`을 추진한다. GH는 오는 23일까지 GH 베이스캠프에 참가할 기업 5곳을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재원은 GH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투자해 마련한다. GH는 판교 제1ㆍ2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중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모빌리티, 로보틱스, 바이오 등 분야의 테크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5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약 4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IR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오는 6월에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LA 등 벤처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 LA에서 열리는 글로벌 컨퍼런스 `2025 AWE(Augmented World Expo) USA`에 참가해 투자유치 IR 발표, 현지 투자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지난해 GH 베이스캠프에 선발된 기업들 가운데 바이오헬스 업체 셀타스퀘어는 92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으며, AI 업체인 망고슬래브는 대만에서 6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을 성사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이 올해도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 참여기업들도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HOTO:세계여행-포르투갈 리스본 오리엔트역 : 네이버 블로그     오리엔트역은 포루투갈 수도 리스본을 대표하는 열차역으로 1998년 리스본 세계박람회에 맞춰 완공됐다.    스페인 출생의 건축가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가 디자인한 아름다운 외관 때문에 유명해졌다.   유리와 강철 실린더를 사용해 만든 역 천장은 고딕 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낮에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설계됐으며 야간에는 조명을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높였다.   기차역과 함께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이 통합돼 리스본의 주요 운송 시설로 자리 잡았다.    CP(포르투갈 국유열차)의 고속열차 알파 펜둘라르를 비롯해 장거리 열차, 신트라선(리스본 광역전철), 아잠부자선이 운행하기 때문에 신트라와 북부 포르투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스페인 등지로 가는 국제열차가 정차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동 산정아파트(이하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부산진구는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정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47-2(양정동) 외 8필지 일대 24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6.02%, 용적률 1069.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7㎡ 6가구 ▲22㎡ 6가구 ▲24㎡ 12가구 ▲25㎡ 36가구 ▲35㎡ 46가구 ▲59A㎡ 46가구 ▲59B㎡ 46가구 ▲59C㎡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양정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부산여대, 동의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산정은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78.69%, 용적률 766.0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373가구, 오피스텔 6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동인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칠성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공성아파트(이하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 일정을 알렸다. 이달 9일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문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 및 이주비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제기동 892-65 일대 2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가구 ▲59B㎡ 36가구 ▲59C㎡ 18가구 ▲7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종암초, 성일중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연초 대출한도 재설정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5로 전월(73.8)과 비교해 13.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6.4로 전월(72.4) 대비 14p 상승했다. 서울은 87.8로 전월(81.5)보다 6.3p 올랐다. 인천은 85.7로 전월(62) 대비 23.7p, 경기는 85.7로 전월(73.6) 대비 12.1p 각각 오르며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과 이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72%가 감소하는 등 입주 물량 부족으로 입주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2.2로 전월(71.9)에서 20.3p, 도 지역은 84.5로 전월(75.9)에서 8.6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대구가 72.2로 전월(73.9) 대비 1.7p 하락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크게 올랐다. 울산 31.2p(76.4→107.6), 대전 26.7p(73.3→100) ▲부산 18.4p(66.6→85) ▲광주 17.5p(62.5→80) 순으로 상승했다. 도 지역은 경북만 2.8p(91.6→88.8)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다. ▲세종 29.8p(78.5→108.3) ▲전남 21.7p(69.2→90.9) ▲전북 15.4p(84.6→100) ▲경남 11.3p(73.3→84.6) 순으로 큰 폭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ㆍ재지정으로 당분간 관망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8%로 전월(70.4%) 대비 1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5%로 전월(80.2%)보다 1.3%p 상승했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49.6%로 전월(69.6%)보다 20%p, 기타 지역도 59.3%로 전월(67.4%)보다 8.1%p 각각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 입주율은 서울 입주율 상승(81.1%→90.6%)에 힘입어 1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나, 비수도권은 55.1%로 주산연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주율차는 26.4%p였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1%→40.7%) ▲잔금 대출 미확보(37.9%→31.5%) ▲세입자 미확보(19%→13%) ▲분양권 매도 지연(5.2%→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축과 구축아파트 간 매매ㆍ전세가격에 차이가 커지며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전월보다 9.7%p상승하며 크게 늘었다. 주산연 관계자는 "시장 불안 기조와 다주택자 규제로 매수세가 서울ㆍ일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세제ㆍ금융 지원 등 지방 주택 거래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5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먼저 제4차 미리내집 3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달 11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오는 24ㆍ25일 이틀간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구 중화동 등에 신규 아파트 단지ㆍ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제4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이문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이문동)`는 전용면적 41㎡ㆍ59㎡ 총 212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천장산과 중랑천이 인근에 위치한 배산임수 입지를 갖췄다. `중화리버센SK뷰롯데캐슬(중랑구 중화동)` 경우, 전용면적 49㎡ㆍ59㎡ㆍ70㎡ㆍ84㎡ 총 11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데다, 인근 중랑천 수변공원 등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아울러 ▲`롯데캐슬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57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가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송파구 문정동)` 18가구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2가구 등 15개 단지 367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 누리집을 통해 확인ㆍ신청할 수 있다.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유자녀와 무자녀를 구분해 선정했던 기준이 폐지됐다. 이달 28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가구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은 전세형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다.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중 최대 6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오는 7월부터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도 공급될 예정이다. 시가 신축 위주의 다세대ㆍ연립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한옥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미리내집을 공급한 결과, 미리내집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정책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내집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 전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동영상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 매뉴얼은 K-apt 신규 가입, 단지 정보 입력, 관리비 공개 방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인의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K-apt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현재까지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로 가입한 공동주택 수는 약 1800단지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동영상 매뉴얼이 관리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환경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0일 오후 7시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지혜샘 별빛도서관’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혜의 샘처럼 끝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별빛처럼 반짝이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인공이 되고 따뜻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9일 콜롬비아 누에바 그라나다 대학에서 교수, 교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인천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을 포함한 미래 인천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한계를 극복하는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콜롬비아를 방문 중이다. 도 교육감은 특별강연에서 인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 교육을 소개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콜롬비아 현지에 맞춘 ‘읽걷쓰’ 교육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강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인천 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밝히며 인천 유학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도 교육감은 콜롬비아 융합교육(STEM) 우수학교인 파블로 에레라 학교를 방문해 학교육활동 선도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교육청의 AI 기반 융합교육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파블로 에레라 학교 교장은“융합교육(STEM)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인공지능(AI)기반 융합교육 확산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대전환 시대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면서 “이를 위해 ‘읽걷쓰’ 교육이 세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제4기 서울교육 시민참여단’과 ‘학부모 퍼실리테이터(소통이끄미)’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서울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안내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 등이 10일 오전 10시30분, AIDT 활용학교인 대구 용계초등학교(달성군)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오늘 용계초등학교에서 AI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처음 참관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다”면서 “특히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대구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선도적으로 현장에 시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 이제 막 첫선을 보이는 자리”라고 밝히고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 자체를 크게 전환하는 도구”라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만들고, 보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두 분 선생님 수업을 참관했는데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모든 교사들께 감사드린다”고 전망하고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수업도 정말 너무 훌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아이들이 문제없이 능숙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 이 정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이고 “용계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 교육청 관계자님들 처음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면서 “도전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