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4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배치도 변경 ▲현황측량 반영으로 인한 도로 및 공원 변경 ▲전기ㆍ발전기실ㆍ펌프실ㆍ저수조 변경 ▲(2단지)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세대 창고 추가 ▲주민공동시설 엘리베이터 변경 ▲코어 계획 개선 ▲구조 재심의 사항 반영 ▲단위세대 벽체 변경 ▲엘리베이터 기계실 추가 ▲근린생활시설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원 6만99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79%, 용적률 287.7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7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500m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뉴코아, 메트로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상록지구는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징계는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하는 인사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징계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직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그 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징계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은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직처분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정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다.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한 추상적 평가나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과실인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실수였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고의ㆍ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 곧바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징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선택했다면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규모, 근로자의 직위와 책임, 과거 징계전력, 근속기간, 평소의 근무태도,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직처분은 그 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동일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수일간의 정직과 수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정직은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ㆍ직업적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정직이라는 징계의 종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직기간까지 포함해 징계양정의 상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법리가 바로 징계권 행사의 비례성과 상당성이다.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그 목적에 비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는 징계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징계의 형평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판단요소이다. 회사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경고나 감봉 등의 가벼운 처분을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정직처분을 했다면 그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징계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교 대상 근로자의 직위와 책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징계전력 등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징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형평성 판단에서는 형식적인 동일성보다 실질적인 유사성이 중요하다. 정직처분에서는 실체적인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하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개최,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소명기회의 부여, 징계의결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징계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스스로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알고 이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징계통지서의 내용도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우선 징계통지서에 어떠한 징계사유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돼 있지 않다면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징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뒤늦게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허용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징계통지서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징계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사가 제출한 징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징계가 억울하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하나씩 구분해 그 존재 여부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정직처분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구분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 징계사유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도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상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이라는 중한 처분까지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정직기간 중 임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직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임금 상당액 등 후속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직처분의 부당성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제 절차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부당정직처분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이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징계권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권한인 만큼 그 행사는 법적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직처분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임금과 경력,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결국 정직처분의 정당성은 `징계할 만한 잘못이 있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잘못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해당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합리적인 형평성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부당정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의 외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직처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직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당해고 전문 플랫폼 `부당해고119`가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고 부당해고 및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와 관련한 전문 콘텐츠 제공에 나선다. 부당해고119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당해고를 비롯해 부당징계, 부당전보, 권고사직, 계약갱신 거절 등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노동분쟁을 주제로 법률ㆍ노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뿐만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 징계 절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 부당해고119 측의 설명이다. 부당해고119를 운영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부당해고구제 119`를 출간한 바 있다. 해당 저서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개요와 구제 절차, 부당해고의 판단 및 대응 방법 등을 다룬 실무서다.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은 이러한 기존의 부당해고 관련 전문 콘텐츠를 영상으로 확대해 일반 근로자들이 더 쉽게 노동법과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기간제ㆍ단기계약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는 등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실질과 갱신기대권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한국어 강사들의 반복적인 단기계약과 계약종료를 둘러싼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해고119는 유튜브 채널 개설을 기념해 이달 한 달 동안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무료상담은 실제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를 앞둔 근로자들이 자신의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계약직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징계해고 또는 정직ㆍ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사례 등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부당해고119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자신이 당한 조치가 법적으로 부당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실제 노동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달 무료 방문상담을 통해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구제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해고119 유튜브 채널은 `부당해고119`​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채널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법률정보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등을 지속 소개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5일 열린 2026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시상식에서 3년 연속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ESG위원회와 ESG코리아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2026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는 우수한 ESG의 기조와 방향성에 맞춰 경영하는 국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ㆍ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LH는 E(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제로에너지 주택ㆍ친환경 모듈러 주택,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 상쇄 숲 조성, 공공주택 태양광 설비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사회) 분야에서는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ㆍ취약계층 지원 기반을 강화한 점과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 중대재해 예방 활동, 자회사 ESG 경영 확산 등 국민 주거 안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G(지배구조) 분야에 있어서는 담합비리자진신고제 도입, SOC 공기업 최초 책무 기반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등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LH는 ESG 전문기관 서스틴베스트 평가에서도 3년 연속 AA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지속가능경영 유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한국생산성학회 지속가능경영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LH ESG 경영의 노력과 우수성을 3년 연속 공인받게 된 만큼, 앞으로도 ESG 경영을 전사적 차원에서 실천ㆍ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으며,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기존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고소작업차인 이른바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으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경우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되지 않아 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정격 작업하중이 0.5톤 이상ㆍ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해야 하고 분해운송이 가능해야 한다. 향후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고, 40톤 이하로 분해ㆍ운송할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사업정보공개서식 통일 등이다.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연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연번을 부여한 뒤 관련 내용을 누리집과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사업 대상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도시정비사업 정보도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ㆍ공개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도시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에 나섰다. 연산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32번길 84-2(연산동) 일원 5만65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ㆍ3호선 연산역 및 3호선 물만골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배산, 새마을금고,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국 건설현장의 혹서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는 직접 천안 성성 현장을 찾아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DL이앤씨는 전국 모든 현장에 냉방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정수기, 냉동고, 얼음 생수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또 야외 작업이 많거나 고정식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는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 15대를 운영해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버스는 울릉공항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안성~구리) 제4공구, 송도 11-1공구 등에 설치됐다.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 등을 비치하고, 보건관리자가 직접 탑승해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 상태도 점검한다. 소형 선풍기가 부착된 조끼와 쿨스카프, 쿨토시 등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는 별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폭염 단계별 작업 관리도 강화했다. DL이앤씨는 관심ㆍ주의보ㆍ경보ㆍ중대경보의 4단계 대응체제를 운영 중이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실시하고, 폭염경보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을 통해 작업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폭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IoT 기반 체감온도계가 현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안전보건관리자가 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안전 삐삐를 활용해 해당 작업자를 신속히 식별해 작업 중지와 휴식 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본사 종합안전관제상황실에서는 전국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폭염 위험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휴게시설 운영과 작업시간 관리,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상하이, 항저우, 난징 등에서 고등학생 100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장정’ 역사 탐방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대한 독립의 길’을 걸었으며 이번 탐방은 지난 2019년 개최 이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재개됐다고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장정’에 참가한 100명의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과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참가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요 유적지를 직접 둘러보며, 독립운동의 현장을 생생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교육청은 탐방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세 차례에 걸친 역사 캠프도 운영,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배경지식을 익히도록 도왔다. 역사교육 지원단 교사와 함께 탐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실제 탐방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자료집을 활용해 현장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신청 및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포방터길 158(홍은동) 일원 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왕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인왕중학교, 상명사대부속초ㆍ중ㆍ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또 북악산, 인왕산, 북악팔각정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이하 목동8단지) 수주를 위해 글로벌 구조 설계ㆍ엔지니어링 기업 아룹(ARUP)과 협업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아룹은 전 세계 100여 곳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초고층ㆍ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79m 규모의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과 632m 높이의 중국 `상하이타워`, 싱가포르의 대표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인 건축물의 구조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며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대우건설은 아룹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상 최고 높이 180m 규모의 목동8단지 재건축 계획에 맞춰 최적화된 구조 시스템을 검토하고, 지진ㆍ강풍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지의 상징성을 높이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280(신정동) 일원 8만8842.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이하 공동주택 1881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목동8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구조 기술력을 보유한 아룹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목동을 대표하는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랜드마크 단지를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 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다. 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예외적인 주거ㆍ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4808가구(일반분양 32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480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세종시 다솜동 `세종우미린센터파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두산위브더제니스대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 ▲경남 진주시 이현동 `포레나힐스테이트진주` 등 7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GH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4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GH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한 주거 정책 혁신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도민 중심의 공간복지 실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규 주택 공급 모델로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인공지능(AI)ㆍBIMㆍ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공간복지홈`, `경기유니티` 등 도민 체감형 공간복지 모델을 확산시켜 혁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성과는 모든 임직원이 도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와 주택 공급 등 핵심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시흥거모지구 A-5블록 신혼희망타운 29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A-5블록은 시흥거모지구 내 첫 공공분양 단지다. 총 435가구 규모의 공공분양ㆍ행복주택 혼합 단지에서 공공분양 290가구가 이번에 공급된다. 전 세대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에 55Aㆍ55A1ㆍ55Bㆍ 55B1 4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에 어린이집, 실내ㆍ외 놀이터 등이 조성되며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평균 분양가는 약 4억4000만 원 수준으로,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가입할 경우, 주택 공급가격의 최대 70%(4억 원 이내)를 최장 30년간 연 1.3%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흥거모지구는 경기 시흥시 거모ㆍ군자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로, 약 152만 ㎡ 면적에 1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배곧지구, 안산사이언스밸리(예정) 등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고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차량 10분대 거리에 있어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한 이점을 갖췄다. 차로 5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길온천역이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시흥~여의도)과 월곶~판교선(경강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서안산IC, 군자JC로의 진출ㆍ입이 용이해 영동고속도로, 광명시흥고속도로 등을 이용한 서울 서남부, 인천, 수원, 광명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아울러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보 약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개교 예정)가 있어 통학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제기천을 활용한 수변공원과 산들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도 갖췄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달 18일 우선 진행하고, 25~26일 일반공급이 이어진다. 올해 9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중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9년 11월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전문상담교사협회, 서울초등전문상담교사협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문상담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문상담위원회(이하 서울상담교사회) 등은 10일, “지난 8월 5일 발표된 2027학년도 공립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서울의 전문상담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초·중등을 합쳐 22명에 그쳤다”고 서두를 열고 “이는 정근식 교육감이 수차례 공언해 온 전문상담교사 확충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교육감의 약속은 한두 번의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9월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명시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며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으며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도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50명 이상을 충원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약속은 이어졌다”고 덧붙이고 “정 교육감은 ‘2026학년도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하여 5년 이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서울시민 앞에 공언했다”면서 “재선을 앞둔 2026년 5월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36학급 이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2명을 배치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그리고 재선에 성공한 뒤인 6월 25일 전교조서울지부와의 타운홀미팅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매년 50명씩 5년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를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더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전문상담교사 확충 시기를 오히려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상담교사회는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 발표된 전문상담교사 사전예고가 22명”이라고 짚고 “‘매년 50명 증원’을 약속하고 그것조차 늦다며 더 앞당기겠다고 한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도저히 양립하기 어려운 수치다”라며 “사전예고가 최종 선발인원은 아닌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확정공고에서 이 약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상담은 몇 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며 우울과 불안, 학교폭력, 자해·자살 위험, 가정폭력과 방임 등 학생의 위기는 학년과 학기를 넘어 지속된다”면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와 담임교사·관리자·외부 치료기관을 연결하며 위기 발생 이후까지 장기간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시간 봉사자, 6개월~1년 단위의 계약인력 등 한시적 상담인력으로 정규 교원 정원의 전문상담교사 확충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바뀌는 구조에서는 학생과 어렵게 형성한 상담관계가 단절되고 고위기 학생의 사례관리와 학교 내 위기대응 체계 역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상담인력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보완하고 학생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러나 한시적·보완적 인력이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정규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의 방향 역시 분명하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 역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발표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는 국·공·사립을 포함해 초등학교 215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63교에 달했다”고 분석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215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마음건강 안전망의 공백이 두드러졌다”면서 “5년도 길고 학생들의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불안과 우울, 학교폭력, 자해와 자살 위험은 학교를 가리지 않는다”며 “전문상담교사는 이러한 위험 신호를 학교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며 학생을 필요한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학생 마음건강의 1차 안전망이며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그만큼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에 커다란 공백이 존재하는 학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상담교사회는 “이제 정원으로 증명해야 하고 공약과 정책 약속은 선거 때만 꺼내 드는 수식어가 아니며 특히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재정 상황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뒤로 미룰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수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정규 교원 정원의 전문상담교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라”면고 요구했다. 서울상담교사회는 끝으로 △정근식 교육감은 ‘매년 50명 이상 전문상담교사 증원’ 약속의 연도별 이행 현황과 향후 정규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정원 협의를 강화하여 2027학년도 전문상담교사 확정 T.O를 대폭 증원하라 △단기 상담인력으로 정규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임용을 통한 안정적인 학교상담 체계를 구축하라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2인 배치를 추진하여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라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계양구는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달(7월) 3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일원 349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48%, 용적률 359.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89가구 ▲59B㎡ 15가구 ▲8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이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화순 주니어 R&F 프로그램 과제연구캠프’가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5일간의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전문 교수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과학 탐구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캠프 4일 차였던 7일은 생명과학의 핵심 원리인 ‘DNA 중심원리(Central Dogma)’와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유전정보가 단백질로 발현되는 기본 메커니즘을 배우며 생명과학 및 유전공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였으며,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바이오백신 개발을 비롯해 삶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를 가졌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전날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화 탐구 실험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생명 현상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레이스와 온도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삼았다. 스스로 자료를 조사해 가설을 수립한 뒤, 변화시킬 독립변인과 측정할 종속변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3회 이상 반복 측정을 수행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다.  실험 이후 참가 학생들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관찰 내용을 공유하고, 실험 설계상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학생들은 가설 검증부터 피드백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며 교과서 속 이론이 실제 생명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득하고 과학적 탐구 역량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졌다.  이지현 교육장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변인을 통제하며 5일간의 연구 과정을 훌륭히 완주해 낸 우리 학생들의 모습에서 화순 과학 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이번 캠프에서 얻은 깊이 있는 탐구 경험이 미래 바이오․과학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도록 대학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로, 공원,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해 공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입체도면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화면을 직접 회전하거나 확대ㆍ축소하고 시점을 변경해 시설을 위ㆍ아래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의 온ㆍ오프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공원이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을 각각 선택해 비교할 수도 있다. 최근 공공청사와 도시계획시설은 지상ㆍ지하ㆍ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 도면은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법정 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한다. 다만,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 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평면 도면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입체도면을 활용하면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시설 결정 경계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한정된 도시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중복ㆍ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지난달(7월) `중복ㆍ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도 했다. 중복결정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고, 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만을 구획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표준화된 세부 양식이 없어 사업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정확한 결정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ㆍ평면도ㆍ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해, 사업이나 작성 주체가 달라져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범위를 일관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입체도면을 법정 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입체도면이 확대되면 도시계획 결정ㆍ고시 단계에서는 시민이 고시 정보와 3차원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시행ㆍ공사 단계에서는 시설 간 간섭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시설 조성 뒤에도 토지와 시설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소유자와 이용자, 관리 주체 사이의 경계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심의ㆍ의결기구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 방침, 기본계획 등을 다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2기 특위에는 도시계획, 건축, 주택정비, 교통, 환경, 경제, 토지 등의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며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다. 2기 특별위원회는 1기에서 마련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첫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이다. 선도지구인 둔산지구와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가 심의 대상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ㆍ컨설팅도 실시한다. 김윤덕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기 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이 국가공간정보 집행실적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공간정보 활용도, 행정 효율성 개선 성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최신 디지털트윈 기술을 융합해 정밀한 도시 공간 생태계를 구현하고, 이를 다각적인 시정 업무에 결합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단순한 공간정보 구축을 넘어 행정 혁신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원도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노후 공간정보 시스템의 국산 지리정보시스템(GIS) 엔진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전국 최고 수준 실감형 3차원 공간정보포털 `아이맵(imap)` 서비스 개발 등이 꼽힌다. 시는 외산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를 국산 엔진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며, 플랫폼 연간 유지관리비를 지난해 13억 원에서 올해 5억7000만 원으로 약 7억3000만 원 줄였다. 매년 발생하는 외산 라이선스 비용까지 줄이면서 향후 10년간 약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절감된 예산을 플랫폼 고도화와 최신 공간정보 갱신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3일 전면 개편 오픈한 아이맵은 전국 최고 수준의 초실감형 3차원 입체지도를 기반으로 실제 도시 환경과 동일한 디지털트윈 환경을 구현해 냈다. 이러한 행정 고도화와 이용 편의성 개선에 힘입어, 월평균 접속자 수가 지난해 11만 명에서 올해 22만 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집행실적 우수사업 선정은 데이터와 기술 중심의 행정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초실감형 3차원 공간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8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년 고교생 수학 학력 신장 캠프’를 개최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문항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전략을 세워보는 실전형 프로그램이었다”며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을 갖고 한 단계 높은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학 마스터즈클럽 참여 학생과 지도교사 등 250여 명이 참여한 이 캠프는 지난 5월 선정된 수학 마스터즈클럽의 학습성과를 점검하고, 실천 적용이 가능한 문제해결 전략을 체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학 마스터즈클럽은 수학교사가 학생 4~5명으로 소그룹을 구성해 고등학교는 수능형, 중학교는 심화형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중등 수학교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일반계고 70여개 팀과 중학교 18개팀 등 총 88개팀, 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캠프는 학생들의 수학 자신감 증진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능 및 심화 문항 분석과 해결 전략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먼저 이국희 EBS 대표강사가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수학 공부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분반 특강에서는 김연수 전남대 교수가 ‘대수’, 이유태 동의대 교수가 ‘확률과 통계’, 이국희 강사가 ‘미적분Ⅱ’ 등을 주제로 과목별 수능 문항을 심층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탐색했다.  또한 ‘질문하는 순간, 수학이 달라집니다’ 포포럼에서는 강일선 순창고 교사와 또래멘토 학생들이 패널로 참여해 효율적인 공부법과 평소 궁금했던 개념, 문항을 직접 질문하고 함께 풀이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중 모의고사 성적 분석 및 수학클리닉 검사와 연계해 마스터즈클럽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10일 대전특수교육원 다목적실에서 특수학교 방과후 및 돌봄교실 강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특수학교 맞춤형 및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인력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정규수업 이후 장애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특수학교 돌봄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지원 사례 공유, 인권 보호 강화, 실무 중심 교육 등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구성했다. 연수는 한선영 늘봄지원실장이 강사로 나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 이해와 인권 보호 및 의사소통 방법, 방과후·돌봄 교실에서의 상황별 대처 방법 및 장애학생 지원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연수 참여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과 돌봄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긍정적 지원 전략과 소통 방법을 익힐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방과후·돌봄 인력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따뜻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과 어용화 과장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여건 개선과 방과후·돌봄의 질적 제고를 이끌어 내겠다”며 “앞으로도 돌봄 인력이 안심하고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특수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36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마장동 36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 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5일 전(오는 9월 3일) 오후 2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조로16길 18(마장동) 일원 37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22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사근초등학교, 한양대사대부속중학교, 마장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가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달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총회에서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하고자 했으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유보했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자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변경됐다. 이로써 교육감협의 사무국장이 사무처장(3급)으로 이름이 변경됐고 지금까지 쓰여졌던 대변이라는 이름은 대외협력담당관(4급)으로 바뀌며 현재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직체(織體)를 승격시키는 이유로는 정근식 회장의 신의한수에 해당하는 포석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무처는 국회의 경우 서무나 의사(議事) 운영 따위의 업무에 관해 의장(議長)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대내외적으로 교육감협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는 정 회장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은 지난 달 15일 열린 교육감협 차담회의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로 1인시위를 했었고 또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촛불에 불을 붙였었던 적이있었다.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비상한 국가 위기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부도덕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 모든 권력과 권위가 거부된 대통령이 추진한 핵심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중대범죄자로 입건된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끝내 이를 중단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후안무치와 우유부단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교육감협과 교육부는 상생의 모드로 접어들었었다(관련기사). 이에 버금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 긴급 결의대회’열고 본격적인 화력시위에 돌입한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재정 개악에 맞서 청와대 앞에서 긴급 1박 2일 행동에 나선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시도하려는 내국세 연동 폐지는 결국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권을 빼앗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교육행동은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이며 학생 수가 줄어도 기초학력 지원, 돌봄, 상담, 특수교육, 급식, 시설 개선, AI교육, 과밀학급 해소, 학교 내 노동자 처우개선 등 보다 세심하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질 높은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수십 년간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를 여러 교육주체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국민적 숙의절차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 교육활동가 등 교육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예산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도 경기도지사 시절 각종 현금성 정책과 재정 확대를 주도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마저 경기도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에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인 9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각종 기금 약 5600억 원까지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다. 올해 예산은 41조7000억 원이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3조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 재정 악화에는 취득세 감소도 영향을 미쳤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동안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복지예산은 약 14조 원에서 19조6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지난 8년간 경기도정을 이끈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추진했고, 김 전 지사도 예술인ㆍ체육인ㆍ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정책을 확대했다. 그 사이 경기도 예산은 20조 원대에서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에서도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2026년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달하며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봐라. 재정 지출을 줄일 생각은 않고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다시 각종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반복하려 한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만 봐도 보유세 강화 등 증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완전히 뒤집으면서까지 말이다. 경기도에서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같은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까지 되풀이한다면 그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금이 부족하면 더 걷고, 그래도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국민의 세금은 정권이 생색내며 나눠줄 쌈짓돈이 아니며 국가채무는 결국 국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경기도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돼서는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경일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수원시는 경일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지난달(7월) 29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사유로는 ▲건축공사비 증가 및 금융비 변동 ▲일반분양가액 상승에 따른 비례율 및 권리가액 변동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동말로47번길 76(화서동) 외 13필지 일원 410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7가구 ▲49B㎡ 11가구 ▲58㎡ 24가구 ▲59㎡ 50가구 ▲83㎡ 12가구 ▲84㎡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수원초, 화양초, 화서초, 숙지초ㆍ중ㆍ고, 수원제일중, 수원여고, 영복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원영동시장, 장안문거북시장, 롯데마트, 스타필드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77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이하 신촌지역마포3-3지구)에 지상 42층 공동주택 29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촌지역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소방 등 5개 분야 통합 심의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인근 신촌로터리에 면한 초역세권으로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마쳤으나 사업성 부진으로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시 규제철폐안 제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에 따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의 용적률ㆍ높이ㆍ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올해 5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이번 통합 심의까지 통과해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 사업은 마포구 백범로1길 8(노고산동) 일원 3245㎡를 대상으로 건폐율 59.94%, 용적률 980.5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2층 공동주택 298가구(공공임대 15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기존의 전용면적 48㎡ 소형주택 위주에서 벗어나 인근 수요를 반영해 2~4인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59㎡ㆍ84㎡ 이상의 중형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대학이 밀집해 있고 외국인 유학생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상 2층에 4차산업 청년창업교육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를 조성해 신촌 일대를 창조문화산업거점으로 육성ㆍ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경사로 출입구변의 편의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촌지역마포3-3지구 재개발 통합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신촌 일대 재개발의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 공급과 청년창업거점 조성을 통해 신촌이 다시금 활력 넘치는 서울의 대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2차아파트 일원(이하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53(역곡동) 외 2필지 일원 85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역곡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부천동중, 소명여고, 역곡고, 가톨릭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두달 연속 상승한 가운데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수도권은 하락한 반면, 지방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등의 호재에 힘입어 상승 전망됐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5.6p 상승한 93.2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의 경우 88.5로 전월(102.5)보다 14p 하락했다. 서울은 97.3으로 전월(114.3) 대비 17p 하락하며 기준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인천은 80.6으로 전월(93.1) 대비 12.5p, 경기는 87.5로 전월(100) 대비 12.5p 각각 내리며 하락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시사로 자금 조달이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일부 경기지역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과 높은 분양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분양시장 기대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이 상승 전망되며 분양전망지수가 전월(84.4)보다 9.8p 상승한 94.2를 나타냈다. ▲제주 31.2p(68.8→100) ▲광주 22.9p(88.2→111.1) ▲경북 21p(85.7→106.7) ▲전남 18.9p(70→88.9) ▲강원 16.7p(75→91.7) ▲경남 15.4p(84.6→100) ▲충북 10p(90→100) ▲울산 7.1p(92.9→100) ▲대전 4.9p(88.9→93.8) 순으로 상승한 반면 ▲부산 5.6p(77.8→72.2) ▲대구 3.5p(81.8→78.3) ▲충남 2.4p(85.7→83.3)은 하락했다. 세종(92.9)과 전북(100)은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영호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개발 호재, 신축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등이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상쇄했다"며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미분양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전국 평균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어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발표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 미-이란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추이 등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8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4.7) 대비 2.9p 상승한 107.6으로 전망됐다. 철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건축비 오름세가 분양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3.8) 대비 5.7p 하락한 88.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3.8)보다 2.8p 하락한 91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특례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를 이달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 이하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후보지 안에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상 면적을 기존 2만 ㎡ 이하에서 3만 ㎡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 밀집도ㆍ호수밀도ㆍ과소필지ㆍ주택접도율 등 선택 조건도 없앴다.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ㆍ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곳을 선정하고 2027년 2월 최종 선정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시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경기도 승인ㆍ고시 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간소화된 행정 절차로 기존 도시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 완화 ▲기반 시설ㆍ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혜택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 면적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 주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김보현 대표이사의 용퇴와 함께 이강석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며 리더십 전환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이달 6일 김보현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이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인수단장으로 대우건설 인수 과정을 총괄한 김 대표는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올해 1ㆍ2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익성 회복을 이끌어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김 대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완수했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경영체제를 마치고 회사가 정상 궤도에 안착한 현시점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미래 성장을 준비할 적기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인 이강석 부사장은 1996년 대우건설에 입사한 이래 영업과 대외협력 분야를 두루 거쳤다. 국내외 수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부ㆍ발주처ㆍ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ㆍ협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어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리더십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재진 의장은 이달 7일 무더위쉼터 역삼시니어하우스(회장 박태순)와 역삼중앙경로당(회장 최윤기)을 방문해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수박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했다. 이번 방문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시설 내 냉방시설 운영 상황과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진 의장은 역삼시니어하우스와 역삼중앙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무더위로 인한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준비한 수박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기원했다. 또한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폭염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진 의장은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의왕시는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이상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32%,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05가구 ▲59B㎡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고, 교육시설로는 덕선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이 있다. 추후 GTX-C노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호재로 미래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이달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민간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 주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정부 세제 개편 ▲전월세시장 ▲주택 공급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보유 주택 소유자와 고령층, 비거주 1주택자, 등록임대사업자 등이 세 부담 증가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저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준용 서울정비사업연합회장은 "오랫동안 보유한 집에서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나 가족 돌봄ㆍ직장 문제로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시민까지 투기 수요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해 장기간 임대 의무,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지켜왔음에도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세제 개편 과정에서 형평성뿐 아니라 조세 중립성과 국민 수용성, 기존 제도를 신뢰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시장 분야에서는 세제 개편과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그 부담이 결국 청년과 서민 등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공인중개사 박 씨는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감했다"며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 임차인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공인중개사들도 아파트 외에도 빌라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주거 약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 올라와 최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김 씨는 "전세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세제 개편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것인지 불안하다"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처럼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전월세시장으로 연쇄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간임대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청년과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공공ㆍ민간 임대주택을 함께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세금과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재개발ㆍ재건축과 비아파트, 민간 임대 등 가용한 공급수단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은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비아파트 공급 주체가 신규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워졌으며, 공급을 위축시킨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같은 규제를 반복해서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이 씨는 "대출 규제와 취득ㆍ양도 단계의 세 부담으로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가 신규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며 "공급을 위축시킨 원인을 바로잡지 않은 채 같은 규제를 반복해서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간 임대 관계자들은 공공임대만으로 서울의 다양한 임대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형ㆍ장기민간임대가 주거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ㆍ세제ㆍ금융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 아파트와 비아파트, 도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등 가용한 공급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세제ㆍ전월세시장ㆍ주택 공급 분야별로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 보완, 민간임대ㆍ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세제ㆍ금융 여건 개선,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을 지속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세제 변화의 영향이 주택 보유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와 청년, 고령층,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빠짐없이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제도에는 분명하게 보완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법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도시정비사업과 민간 임대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해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8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9(10년)~5.2%(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3.9(10년)~4.2%(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ㆍ이하 해수부)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종 부지로 부산광역시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가 선정됐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해 지난달(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시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며, 강서구, 남구, 동구, 중구가 참여했다. 이후 지난 5일 도시ㆍ교통 및 해양수산단체, 학계, 시민단체, 직원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 심사위원회가 지자체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거쳐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부지 확보 용이성과 타 기관과의 집적 가능성, 교통접근성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당 부지 면적은 7만2456㎡으로, 현재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BPA)가 소유하고 있다. 해수부는 부지 선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기 위한 본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종우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 수도권의 핵심 거점 부지가 정해진 만큼, 향후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8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 강원 강릉시 4곳을 지정했다.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지정 해제되고 강릉시가 신규 지정돼 관리지역 수는 전월과 같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시ㆍ군ㆍ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내 분양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28가구(지난 6월 기준)로 전국 미분양 주택(6만7464가구)의 약 10.1%를 차지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09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해 총 609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4만278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2483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7월) 31일 기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가구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3712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607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국교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예비 임차인이 전국 8개 전세피해ㆍ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청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선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받은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71나길 23-4(청파동1가) 일대 8만25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ㆍ공항철도 환승역인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소의초, 선린중, 선린여자고, 선린인터넷고, 숙명여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등이 인접해 치안ㆍ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념관 방문이 용이하다. 한편, 2024년 10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파2구역은 올해 6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4일과 6일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실천계획 업무보고회’를 열고 주요 공약의 추진 계획을 살피며 실행 방안과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보고회에는 도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시교육청 국·과장 및 정책기획조정관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직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공약별 이행 전략을 공유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부서·기관 간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4일에는 1~4대 정책영역인 ▲읽걷쓰로 다지는 기본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AI융합·생태·평화교육 ▲올바로 성장을 돕는 인성·민주시민교육 ▲결대로 나답게 크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의 43개 과제를, 6일에는 5~8대 정책영역인 ▲세계로 성장하는 글로컬(Glocal) 교육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교육 ▲믿고 맡기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지원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등의 47개 과제를 논의했다. 각 사업의 주관 부서장과 기관장은 ▲사업별 정책 목표와 주요 내용 ▲연도별 추진 계획 ▲예산 계획 등을 보고했으며, 공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변화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성과에 중점을 뒀다. 보고 이후에는 정책적 검토 사항과 보완 과제, 부서·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공약 내용과 실행 경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직선5기 100대 과제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하는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말숙)은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지원단’을 지난 7월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운영지원단 가동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학생 지원 과정에서 학교가 겪는 어려움과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운영지원단은 구청, 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지역 내 주요 복지·상담기관 16곳과 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 학생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학교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상담·교육 분야의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필요한 전문기관을 신속하게 연계하고, 학교가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말숙 교육장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다각적인 진단과 통합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운영지원단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촘촘하게 연결해 학생과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이 가능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14가구 ▲53B㎡ 14가구 ▲63㎡ 14가구 ▲64A㎡ 20가구 ▲64B㎡ 2가구 ▲79㎡ 14가구 ▲80㎡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밝혔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을 전제로 ‘정근식표 5대 공약(정5공)’을 선포했었다. 이를 위해 정 교육감은 7일 9월 1일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유아 35명, 초등 179명, 중등 247명, 특수 8명 등 총 4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인사는 정 교육감의 서울교육 비전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및 시민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역동적인 교육생태계를 위해 공감, 협력, 소통, 청렴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탁했다. 교(원)장․교(원)감 인사는 학교별 교육여건을 우선 고려하되 인사 대상자의 개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현안 문제 해결 등 특별한 역량이 필요한 학교는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와 활발히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교(원)장을 임용하는 등 협력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인사는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실현과 현장 지원 중심의 행정 구현에 초점을 두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으며 교육적 성과를 낸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임용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사가 기본교육과 협력교육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서울교육 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아 교육전문직원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전직: 1명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오경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1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황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전직: 15명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장 박성기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병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문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은경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장 류인철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기획운영부장 서정석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김대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분원장 문병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 장학관 장경아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교육감실 장학관 허영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역협력복지 장학관 조대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시민협력 장학관 정은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생태·환경교육 장학관 박주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혁신교육 장학관 김지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5명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라향숙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형식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한광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정원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박순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3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 장학관 김혜경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장 황영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혜영 교육부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입: 1명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장 이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등 교육전문직원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전직: 7명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동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장 김영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건복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최정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 장학관 김은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 장학관 서정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10명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 채영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여미성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과장 조현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 부장 정나미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부 부장 한상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남석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도건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임순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양정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10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장학관 이형주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장학관 인선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관 조경숙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팀 장학관 허선영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예술교육팀 장학관 황은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김지영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장 심은정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선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장 옥동훈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장 김지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1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기획 장학관 박재우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이하 구로주공ㆍ재건축)가 지상 49층 공동주택 3289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구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로주공은 1986년 준공된 아파트 2126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0년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후 준공업지역 용적률 제한과 별도획지(상가ㆍ종교시설 등) 편입 협의,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구로주공 재건축사업은 구로구 구일로4길 65(구로동) 일원 11만9243.2㎡를 대상으로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289가구(공공임대 3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북측 주거지부터 구일로, 신구로유수지생태공원ㆍ안양천까지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주민공동시설과 개방형 시설을 배치해 단지와 주변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인근 단지 진ㆍ출입과 버스 통행로로 쓰이던 단지 내 현황 도로는 입체적 도로로 계획했다. 지상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 공간을 획지 가용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단지 중심에 있던 주민센터는 우체국, 어린이집과 함께 구일로변으로 이전해 집약 배치하고 인접 부지에는 공원을 신설해 구일초등학교와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과 연계되는 녹지 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주공 재건축으로 공동주택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급과 함께 구로차량기지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구로 일대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남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구일역과 가까운 위치다.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신구로유수지생태공원, 개봉유수지생태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고원초, 고산초, 구로초, 구일중ㆍ고교, 경인고, 구현고, 광명북초ㆍ중ㆍ고교, 동양미래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도화3지구우성아파트(이하 도화우성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612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화우성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화우성은 1991년 준공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5개동 1222가구 규모로 이뤄진 노후 단지다. 도화우성 재건축사업은 마포구 삼개로 38(도화동) 일원 6만9338.7㎡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612가구(공공주택 1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강과 경의선숲길로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기존 단지 내 통학로를 고려해 한강~마포초등학교~경의선숲길로 이어지는 주요 보행축을 연결해 주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마포초교 통학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단지 북서측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북측 구역 경계부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작은도서관을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화우성 재건축은 한강과 마포역과 초등학교와 인접한 장점을 살리면서 보행과 녹지, 공공시설을 강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서북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조화되는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대표적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 5ㆍ6ㆍ공항ㆍ경의중앙선 공덕역이 가깝고, 강변북로, 마포대교, 원효대교 진출입이 편리하다. 한강시민공원, 마포어린이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마포초,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남양주시는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달 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47%, 용적률 299.8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49㎡ 17가구 ▲59㎡ 231가구 ▲84㎡ 212가구 ▲102㎡ 28가구 ▲133㎡ 1가구 ▲14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덕소4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일 충청남도 광석면 광석초등학교에서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학 중에도 초등학생들이 돌봄 공백 없이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양한 방학 중 돌봄‧교육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의 돌봄‧교육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남 논산시를 포함한 총 11개 교육청‧17개 시군구의 총 230개교가 시범 사업에 참여해 여름방학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충남교육청, 논산시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특색 있는 방학 중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광석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논산시장, 학부모 및 현장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의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특수학교의 경우 중증장애 또는 심한장애로 자녀들이 인식 받기보다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균등한 교육을 받고 졸업장에 특수학교의 이름이 아닌 일반학교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더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의 큰 고민 중의 하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 방침으로 특수학교·급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한 언론이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미비하면 일반학급 축소”…2027년부터 시행’이라는 제목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특수교육대상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학급 의무설치 학교에 사전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학급을 감축하는 이행강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함께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제1차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2020~2024)’을 시작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2차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특수학급 의무설치 학교에 사전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 서울시 관내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전체의 48.6%에 그치며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어 여전히 특수학급의 지속적인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이에 ‘제2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8월, ‘2027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내용은 ①진학수요조사 결과, 5년간 진학 희망자가 연평균 1명 이상인 학교를 의무설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②설치 필요연도 1년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하며 ③1년의 준비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학급을 감축해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특수학급 의무설치 대상 학교의 추진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학급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이행강제방안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전국 교육감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종합기사를 보도했으며(관련기사) 정근식 교육감과의 인터뷰에 대해 본지는 “‘장애공감 프로젝트’로 장애라는 말 대신 공존이라는 말로(관련기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