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무궁화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개시했다. 지난 16일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96(금정동) 일대 4만3618.6㎡를 대상으로 한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현재 지상 15층 공동주택 1329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군포양정초등학교, 금정중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얼공원, 도장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반지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반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재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54(반지동) 일원 2만177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유목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봉곡시장 역시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반송공원과 창원으로 둘러싸인 공원녹지생활권이 중심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23 블록(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15일 두호 102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3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 48(두호동) 일대 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32.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두호남부초등학교, 두호초등학교, 두호고등학교, 포항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환호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호텔업은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경남 거제시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해 전시관, 학습관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정의하면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서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다"라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규정하고 있고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종류로서 숙박시설을 갖춰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춰 관광객 등에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호텔업도 포함된다"고 봤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임에 비춰볼 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휴양 콘도미니엄업만으로 엄격히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해당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가 인ㆍ허가 의제가 가능한 사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호텔업은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5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중화역2-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역로15길 28-8(중화동) 일대 826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6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5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71-9(만수동) 일대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08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경주시 성건동 373-11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성건동 373-11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5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건동 373-11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경주고속버스터미널,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앙시장, 제2경주중심상가시장, 송암의료재단중앙요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월성초등학교, 신라초등학교, 경주공업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화랑로28번길 21-6(성건동) 일원 536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국형)은 이주비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제1금융권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참가도 가능하다. 갈현1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과 6호선 구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몰, 스타필드, 전통시장, 성바오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갈현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연신중학교, 하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9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95%, 용적률 242.4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1개동 14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19가구 ▲49㎡ 177가구 ▲53㎡ 75가구 ▲59㎡ 409가구 ▲76㎡ 98가구 ▲84㎡ 402가구 ▲102㎡ 68가구 ▲120㎡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5일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파인건설 ▲신원종합개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될 만한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협진신태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협진신태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남광토건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리로 71(괴정동) 일대 60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6가구 ▲74㎡ 24가구 ▲84㎡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시약산, 구덕산, 아미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장림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23일 사하구는 장림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장림로181번길 33-4(장림동) 일원 6만97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6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 603가구 ▲70㎡ 297가구 ▲84㎡ 594가구 ▲99㎡ 6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림1구역은 200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림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고신대복음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장림초등학교, 다송중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3일 부산시는 주례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 809 일원 4만40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례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주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주감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주감중학교, 주례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주례백양공원, 보훈병원, 좋은삼선병원, 부산백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사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해 이목이 쏠린다. 23일 부산시는 초량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3동) 일원 1만745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3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부산 동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서울 강남구가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그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산세를 지방세 중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채권ㆍ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기 위해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하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지방세에 관해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특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부과`에 대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소나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까지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잘못된 조세행정에 기초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직권 취소나 감액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감액경정처분은 원(原) 부과 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고 원 부과 처분의 일부ㆍ전부 취소는 원 부과 처분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원 부과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조세 부과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등 제반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09%, 용적률 616.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45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보아파트(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태영건설이 경쟁사를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751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토지등소유자는 210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교대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연서초, 부산교대부설초, 연산중, 동래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용 법률 변경에 따라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라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해 점용해 오다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부터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결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다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용료ㆍ사용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에 부과ㆍ징수된 점용료ㆍ사용료만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안은 동일인이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점용해 오다가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그 공유수면이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로 전년도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을 납부한 것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에서 공유수면법으로 적용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나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계속해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해 특정인에게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분이고, 공유수면의 점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공유수면의 점용 및 그 대가로서의 점용료의 징수 및 조정은 공유수면법령에 따라 이뤄지므로 「하천법」상 공유수면과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은 적용 법률에 따라 구분돼 `같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10(고잔동) 일대 3만64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4%, 용적률 279.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11가구 ▲74㎡ 148가구 ▲84㎡ 255가구 ▲101㎡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유급휴일 임금이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 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월 1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대구 중구는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대구 중구 건축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7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6가구 및 오피스텔 10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명륜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20년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광안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류경주)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다음 달(3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설계자의 경우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비업자의 경우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인근에 있고 수영대로를 이용하기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광안시장, 보건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4동 1240-38 일원 6만5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무궁화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96(금정동) 일대 4만3618.6㎡를 대상으로 한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현재 지상 15층 공동주택 1329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군포양정초등학교, 금정중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얼공원, 도장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경인빌라주변구역(가로주택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경인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박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조합)를 개최하며 같은 달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용역 범위의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 803-2(십정동) 일대 635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과 300m,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4일 괴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다음 달(3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5억 원 이상 현금으로 납부)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2021년 3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 이달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학체육공원, 괴정쌈지공원, 괴정1동정자공원, 회화나무샘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사하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대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4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오는 3월 23일까지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종암5-2어린이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정릉천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일신초등학교, 숭례초등학교, 개운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종암동 112 일대 62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12%,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공동주택 2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0일 오후 3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주 2회 직원 상주가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두천시선형공원, 어울림근린공원, 생연3어린이공원, 33호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천초등학교, 생연초등학교, 사동초등학교, 생연중학교, 동두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두천시 동두천로 205(생연동) 일원 1만3038.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5일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임채문)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한신공영 ▲중흥토건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오는 4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당리역과 사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동매산, 괴정쌈지공원, 햇님공원, 에덴유원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당리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 신남초등학교, 하남중학교,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대로 72(괴정동) 일대 94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3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이하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5일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재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4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7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조합에서 정한 기일까지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리모델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설계를 포함해 입찰 제안이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쌍용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라며 "이에 조합은 이달 25일에 낸 입찰공고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논현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영동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원촌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1(잠원동) 일원 285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4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월당 사랑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중구는 반월당 사랑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중앙대로 332(남산동) 일대 3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2.61%, 용적률 758.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0가구, 오피스텔 7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ㆍ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과 1ㆍ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환승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경북대사대부설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면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462번길 55(숭의동) 일대 42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광성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인천시립도원체육관, 주인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심곡본동 64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성토건 ▲신성종합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동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하골재 채취 및 매각을 위한 토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5%, 용적률 299.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양쪽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타워, 아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전주시는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3만1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전주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종광대2구역은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계양구는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3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작전동) 일대 6만40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4%, 용적률 274.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49㎡ 117가구 ▲59A㎡ 476가구 ▲59B㎡ 125가구 ▲74A㎡ 107가구 ▲74B㎡ 33가구 ▲84A㎡ 336가구 ▲84B㎡ 10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 한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효성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계산중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9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성북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 임시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임시직원은 다음 달(3월) 7일부터 17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북2구역은 현대시티아울렛, 와룡공원, 서울대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성북초등학교, 고명중학교, 동구여자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50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ㆍ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4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춘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지적 측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준역세권 지역으로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2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사전조사 및 측정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늘(2일) 오후 6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265㎡에 건폐율 21%, 용적률 196.87%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85㎡ 446가구 ▲85㎡ 초과 144가구 등이다. 미아4-1구역은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영훈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왕십리역은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데다 4호선인 미아사거리역까지 반경 1㎞ 내에 있어 제대로 된 역세권 프리미엄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 우수한 생활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2월) 17일 삼성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1612가구,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또한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인접하며 구역 앞으로 대전천이 흐르고 있어 생활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고 자연환경이 탁월하다. 아울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동 47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황성동 47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주시 용담로54번길 15(황성동) 일대 4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올해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당시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이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고를 유발한 업체로 사고 원인 조사에서 부실시공을 한 징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 무량판 구조의 무리한 시공,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서 "등록이 말소되면 5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임의적 등록말소 사유 때문인 만큼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등록말소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건설사가 부실한 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에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을 반영해, 10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유재산 관리청은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하 국유재산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이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매각 제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규정돼 있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게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립한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기준으로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국유재산의 매각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자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처분 제한 사유임에도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고,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기술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주지시키기 위해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계획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 그 법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관련 법이 1993년 6월 제정될 당시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특례로 규정돼 있다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 등의 명세서 승인 위주의 `국유재산관리계획제도`를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국유재산의 연간 취득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로 대체함에 따라 해당 용어변경을 반영해 현재와 같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로 개정된 것"이라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둔 취지는 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회계연도의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에 적합하면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특례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법률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의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즉,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추면 그 처분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봐야 하는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골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3일 정릉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재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4월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 관련 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솔샘로15가길 50-4(정릉동) 일대 20만3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96%, 용적률 9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0개동 14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덕초등학교, 고대사범부속중학교, 고대사범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대한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2년 8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3일 중화역2-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일ㆍ이하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23길 98-11(중화동) 일대 990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이달 2일 동래구는 온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2월 2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150(온천동) 일대 23만233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개동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120가구 ▲49㎡ 80가구 ▲59A㎡ 516가구 ▲59B㎡ 182가구 ▲75A㎡ 507가구 ▲75B㎡ 70가구 ▲84A㎡ 1225가구 ▲84B㎡ 272가구 ▲84C㎡ 461가구 ▲84D㎡ 28가구 ▲89A㎡ 144가구 ▲89B㎡ 54가구 ▲100㎡ 125가구 ▲114A㎡ 35가구 ▲114B㎡ 3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2구역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온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8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이하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제구는 지난 2월 22일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2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연제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5(연산동) 일원 75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68가구 및 오피스텔 9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과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서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ㆍ지구촌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동래봉생병원, 부산지방법원, 온천천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연제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재건축)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8일 동구는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홍도동 57 외 7필지 일대 2만3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6가구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지 내 통과도로 폐지 ▲정비구역 면적 증가 ▲소공원 면적 변경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높이, 가구수 변경 등이다. 이곳은 KTX 경부선과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역과 대전복합버스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인근에 성남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대전경덕중학교, 한남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운갑ㆍ이하 조합)은 수용 재결, 명도 소송, 범죄 예방, 이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변호사, 법률사무소 포함)과 경비업허가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격 보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업무협약계약서를 포함해 법무법인이 대표자로 참석해야 한다. 신용산역북측2구역은 2015년 7월 9일 정비구역 지정, 2017년 10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족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용산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한강초등학교, 선린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대 2만23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제림은마아파트(이하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무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이달 29일 오후 4시까지 납입)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태전역과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태복산, 샛별어린이공원, 태전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태현초등학교, 태전초등학교, 강북고등학교, 양송여자고등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태전로 51(태전동) 일원 83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4일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재승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파인건설 ▲남광토건 ▲DL건설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아이에스동서 ▲호반건설 ▲대우산업개발 ▲금호건설 ▲두산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종암5-2어린이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정릉천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일신초등학교, 숭례초등학교, 개운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종암동 112 일대 62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