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채용돼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두 유형의 교육기관에서 근무기간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췄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지방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고 시간강사를 교원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과 달리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탄력적 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 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언상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2호로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원 외의 교육인력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하고,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추가한 것을 근거로, 시간강사와 강사는 명칭만 변경됐을 뿐 동일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교원 외 인력과 구분해 강사의 임용ㆍ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간강사` 등 교원 외의 인력에게 부여되지 않던 `학생의 지도`를 `강사`의 임무로 부여했으며, 강사에 대한 적용례를 둬 위와 같은 강사에 대한 개정 법률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점, 교원 외의 인력과 달리 교원은 그 자격과 자격 인정을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강사`의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용ㆍ임무 및 자격 등에 차이가 있는 `시간강사`와 `강사`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강사`로 근무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8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76가구 ▲59㎡ 1352가구 ▲74㎡ 350가구 ▲84㎡ 786가구 ▲99㎡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를 비롯한 백담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초, 안일초 등 다수의 학교들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안양역을 중심으로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상업시설들도 즐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단 5일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들여다보면, 나라가 참 많이도 망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칭, 타칭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분명 다른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부푼 소망으로 만들어졌던 정부였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문재인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에 다수의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데 말이다. 5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작금은 어떠한가.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게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 그 자체다. 물론 무조건적이고 열성적인 강성지지자들은 잘했다 칭찬하고 우기겠지만, 뭐 상관없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5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반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갈라져 서로를 미워한 적이 있었나 싶다.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서로를 증오하는 모습에 대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싶다. 경제도 엉망,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방역도 엉망, 여기에 안보도 불안하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철저히 적으로 치부됐고 인간의 도를 넘어선 표현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이 돼 버렸다는 점이다. 티끌의 잘못도 없는 문재인 정권은 깨끗하고 유능한데 혹시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적이 들어오면 가차 없이 들이받는다. 집권여당은 하나 같이 어디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나 혈안이 된 듯한 모습에 좌절을 느꼈고, 이를 늦게나마 눈치 챈 우매한 대중은 겨우겨우 보궐선거에서 심판했을 뿐이다. 우매한 국민이 부여한 선출직에 있는 슈퍼여당은 권력욕에 취해 우매한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에게는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해라, 훈수를 두면서 정작 본인들은 뒤에서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방역을 말하면서 총리는 방역규칙을 어겼고, 국민들에게 부동산 잡겠고 이를 방해하면 엄벌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봐라. 내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국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현 국회의원은 자리의 힘을 빌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대출 받고 상가를 취득했다. 다시는 정치평론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한 유시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이 근거 없는 뇌피셜로 또 다시 떠들어댄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몰래 PC를 빼낼 때 이를 `증거보존`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던 바로 그 유시민 아닌가. 이게 왼쪽 진영 사람들 수준인가 보다. 본 기자가 더욱 분노했고 좌절했던 지점은 따로 있다. 우리가 매우 비겁한 대통령을 보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상 이상으로 비겁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로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는 상황에도 방관했으며 외면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현 대선후보의 갈등으로 재차 국민을 상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중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도 숨었다. 반면, 매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숨었고 잠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 자화자찬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자랑했던 대상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면 또 다시 숨었다. 그토록 자신이 있다고 외치던 부동산 안정화는 저세상 이야기였으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집착하던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목도하는 그대로다. 더 이상 긴말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는 F학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지긋지긋했으며, 다시는 이런 비겁한 대통령이 나오지 말아야 하며 `내로남불`로 일관한 정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랜 상처를 보듬어 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일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오는 4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49길 73(대명동) 일대 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인근에 남도초, 경상중, 대구고, 영남이공대, 계명대, 대구교대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으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1호나목1에 따라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을 볼때, 이 사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려는 것으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제품을 생산했다면 위생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포장만 달리해 판매하려는 경우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반드시 사료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 안정ㆍ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식품을 사료로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양동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3일 양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길부철)은 양동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공고한 날부터 이달 25일까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18(양동) 일원 5만5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개동 12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양동3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NC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서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양동초등학교, 서광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5년 11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7일 관악구는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37-83 외 1필지 17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97%, 용적률 359.1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50가구 ▲59B㎡ 10가구 ▲59C㎡ 10가구 ▲54A㎡ 4가구 ▲52A㎡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까치산소공원, 까치산공원, 백설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봉천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행림초등학교, 관악중학교, 봉원중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월 21일 대구 서구는 청수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197-2 일원 4만12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개동 9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38가구 ▲74A㎡ 175가구 ▲74B㎡ 179가구 ▲84A㎡ 4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류초등학교, 경운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내당공원, 대구의료원, 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설계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정비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04길 39(범어동) 일원 9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당ㆍ일산 등 1기ㆍ2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1기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 균형 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됐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 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의 보완과 향상 등 전반적인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신도시의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증가가 없이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울 외곽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광역 교통망의 과부하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도로망 과부하로 인해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송 의원 측은 집단 노후화로 등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건축 규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자력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1기와 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도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낙후된 1기ㆍ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해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아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원일초등학교와 오정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은행, 부천제일시장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이외에도 오정대공원과 쌈지공원, 고강선사 유적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욱일6차는 2019년 12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에 100분의 20(3주택 이상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7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같은 달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남주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남주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애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32-12(남주동) 일대 971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4.16%, 용적률 584.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일 광주시는 신가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7(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0%, 건폐율 60%를 적용한 공동주택 4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광주 도시정비과와 광산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염리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민숙)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5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법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업무 정지 등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법무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 업무 ▲조합 및 조합원 관련 각종 등기 업무(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소유권 보존 등기 등) ▲공탁 업무 ▲법원ㆍ검찰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 업무 ▲조합 및 조합원 관련 법률 자문 상담 및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 등을 변경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라며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염리2구역은 지하철 6호선 대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쌍룡산근린공원, 노고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한서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숭문길 98(염리동) 일대 약 5만183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연남로 67(연남동) 외 4필지 일대 9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4.05%,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효과 기대가 가능한 도시철도(트램)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과거 철도부지로 기능했다가 노선이 폐지돼 철도폐선부지가 된 토지를 도시철도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재산인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는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가 도시철도건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임에도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도시철도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소사본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원 4만5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8가구(임대 14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사본1-1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원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세종병원,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사하구는 괴정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대 3만131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49%, 건폐율 18.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2가구 ▲59B㎡ 168가구 ▲72A㎡ 69가구 ▲72B㎡ 66가구 ▲84A㎡ 74가구 ▲84B㎡ 94가구 ▲84C㎡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정초등학교, 장평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부산대학교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구사거리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8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24(호계동) 일대 4만19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사거리지구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호성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신기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산본시장, 호계종합시장, 이마트, 한성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옥수)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숭인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월곡중학교, 송곡중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 47(하월곡동) 일원 61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원종합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 짓고 오는 4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소장 이관수)`는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로 세미나 및 강연으로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관수 소장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 합격자로 지난 16여 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노사분쟁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에 관한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노무제공관계속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취지가 제대로 운용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소장은 "지속적인 정기세미나와 연구보고서 발표, 강연 등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노사분쟁예방을 위해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영등포구는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 115(문래동3가) 일대 2200.7㎡를 대상으로 건폐율 53.96%, 용적율 599.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1가구 및 오피스텔 6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99가구 ▲38A㎡ 33가구 ▲38B㎡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2호선 문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영등포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양화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편의시설도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향림아파트(이하 안양향림)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안양향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두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141-6(안양동) 일대 84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가구 ▲45㎡ 17가구 ▲47㎡ 17가구 ▲53㎡ 30가구 ▲59A㎡ 150가구 ▲59B㎡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3동 281-1 일원 11만455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1㎡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는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면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유류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이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를 유류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위 주체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선박의 사용 목적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인 경우 유류세 감면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안의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자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자가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선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항만운송`을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면서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을 제외하고 있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해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서 항만운송사업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항만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은 `선박을 사용해 물건 등을 운송`하는 유사한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해당 사업 간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유형으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선박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 해당 운송은 원칙적으로 `항만`에서 이뤄져 `항만운송` 행위와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선박연료공급업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하나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는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행위로 두 일련의 행위는 합쳐서 하나의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보는 이상 그에 선행되는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이 아닌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에서는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은 더 이상 항만에서 이뤄지는 `항만운송` 행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과 급유선 운항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선박연료공급을 항만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영업 규제 완화 요건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항만 밖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한정해 허용되며 이미 해당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사이에서 선박용 연료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선박연료공급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운송 행위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류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월 9일 창원시는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원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62%, 용적률 245.1%를 적용한 지상 11층~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158가구 ▲46㎡ 22가구 ▲59㎡ 638가구 ▲74㎡ 507가구 ▲84㎡ 712가구 ▲101㎡ 6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명동)은 정기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전자투표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291가구(임대 2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15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동구는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시울3길 7(소제동) 일대 2만8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33%, 용적률 299.1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4가구 ▲59A㎡ 70가구 ▲59B㎡ 42가구 ▲84A㎡ 135가구 ▲84B㎡ 102가구 ▲99㎡ 105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과 대전 기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대전천이 흐르고 대전역동광장, 호국철도광장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4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승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대 22만308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개동 36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4일 부천시는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고강로72번길 44(고강동) 일대 107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1.75%, 용적률 240.4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5가구 ▲57㎡ 5가구 ▲58㎡ 14가구 ▲59㎡ 2가구 ▲70㎡ 5가구 ▲76㎡ 2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 항목 중 일부, 안전진단 제외 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나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경우, 그 요건 및 기준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재건축 가능 시점 등이 다르다"며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진 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해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 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3동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대명3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12길 116(대명3동) 일원 9만1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명3동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명2공원, 대명3동 체육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성남초등학교, 경상공업고등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대구 도시정비과와 대구 남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1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대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정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용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현금 1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은 상동초등학교, 목포청호중학교,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마리아공원, 초원공원, 송림근린공원, 양을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약 4만9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강서구는 세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경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64길 24(등촌동) 일원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19가구 ▲50㎡ 38가구 ▲59㎡ 106가구 ▲64㎡ 18가구 ▲84㎡ 38가구 ▲116㎡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100m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5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강서구는 방화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0(공항동) 일대 9만87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6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과 5호선 송정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정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우리들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방화5구역은 2018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7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화된 신도시 지역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기ㆍ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노후화된 1기ㆍ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1기ㆍ2기 신도시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김규용ㆍ이하 사조위)가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무단 구조변경`을 지목했다.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 원인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사고 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 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 강도 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ㆍ검증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시공 과정에서 39층 바닥 시공 방법 및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또한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는데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이는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사조위 측 설명이다. 공사 관리 측면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공사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 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조위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 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ㆍ품질 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 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 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해당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도곡삼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우석)은 이주 관리, 범죄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언주초등학교, 도곡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원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5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 중 현장설명회 참석보증금으로 50억 원을 현장설명회 당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7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로서 입찰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관련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면허를 겸유한 업체 ▲공고일 기준 신용등급이 한국신용평가 AA-(회사채 기준) 등급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변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사촌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5필지 5만702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4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1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4일 종로구는 신영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2월 2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세검정로6길 62-2(신영동) 일대 1만55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7.06%, 용적률 151.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A㎡ 21가구 ▲50B㎡ 5가구 ▲59㎡ 15가구 ▲76㎡ 43가구 ▲80㎡ 6가구 ▲81㎡ 12가구 ▲84A㎡ 60가구 ▲84B㎡ 2가구 ▲96㎡ 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영1구역은 200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하나물빛공원, 석초공원, 불악팔각정, 하나물빛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홍은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상명사대부속초등학교, 인완중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종로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16일 연제구는 연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22 일원 9만3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65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5가구 ▲59㎡ 420가구 ▲74㎡ 302가구 ▲84A㎡ 510가구 ▲84B㎡ 61가구 ▲84C㎡ 27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연산3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황령산, 금련산, 배산, 연제문화체육공원, 녹음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연제구청, 이마트, 주민센터,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대야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천삼)은 성능기반 내진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전 10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진해중앙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대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7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는 평리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505-4 일원 8만90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개동 15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A㎡ 274가구 ▲59B㎡ 72가구 ▲74A㎡ 223가구 ▲74B㎡ 108가구 ▲84A㎡ 156가구 ▲84B㎡ 374가구 ▲84C㎡ 162가구 ▲99㎡ 1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리7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서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평리7소공원,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지난 2월 10일 대구 서구는 평리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481-1 일원 7만64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44.33%를 적용한 공동주택 11개동 1404가구(임대 7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59A㎡ 36가구 ▲59B㎡ 180가구 ▲74㎡ 180가구 ▲84A㎡ 342가구 ▲84B㎡ 179가구 ▲84C㎡ 233가구 ▲99㎡ 18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리5구역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서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평리7소공원,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1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5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6일 부산시는 우동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102-68 일원 69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동5구역은 부산 지하철 부산동해선 벡스코역과 2호선 시립미술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