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ㆍ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전라남도 보성군 다비치콘도에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보성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성농협, 한국농공학회, 기후변화센터 등 기후변화 관련 약 100여 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내ㆍ외 농업ㆍ농촌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와 적응능력 제고 방안을 토론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확정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중 농업 분야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센터 등은 국내ㆍ외 기후변화 대응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한국농공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ㆍ농촌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후영향평가 제도화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을 향후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대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20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31일 공시했다. 2020년 FA 자격 선수는 두산 장원준, 오재원, 키움 오주원, 이지영, SK 박정배, 나주환, 김강민, LG진해수, 송은범, 장원삼, 오지환, NC 김태군, 박석민, KT 유한준, KIA 김선빈, 안치홍, 삼성 손주인, 한화 윤규진, 정우람, 김태균, 이성열, 롯데 고효준, 손승락, 전준우 등 총 24명이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1명, 재자격 선수는 10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3명이다. 구단별로는 LG와 한화가 4명으로 가장 많고, SK와 롯데가 각각 3명, 두산, 키움, NC, KIA는 각 2명씩이다. KT와 삼성은 각각 1명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당해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3분의 2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횟수(정규시즌 총 경기수X1이닝)의 2/3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에도 한 시즌으로 인정된다. 단,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해서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20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오는 11월 2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3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오는 11월 4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쓰촨성 러산시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한ㆍ중청소년스포츠교류`에 79명의 한국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ㆍ중청소년스포츠교류 선수단 파견은 지난 7월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했던 초청 교류에 이어 진행되며, 아시아 스포츠의 주역인 한국과 중국 선수단 총 159명이 다시 한 번 경기력 향상 및 상호 친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청소년 선수들은 일주일 간 종목별 합동 훈련 및 친선경기를 치를 뿐만 아니라, 낙산대불과 곽말약 고택 관람, 문묘 및 성인례 체험 등 중국 현지 역사ㆍ문화 탐방을 통해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친목을 다진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ㆍ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후원하는 한ㆍ중청소년스포츠교류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제3회 교류 사업부터는 매년 양국 간 초청ㆍ파견 형식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 한국과 중국 청소년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하고 양국 간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유대를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을 지난 30일 오픈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도내 공공기관이 수행한 정책연구를 경기도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도서관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9월)까지 진행된 사업이다. 홈페이지에 수록된 연구 분야는 ▲지방행정ㆍ안전 ▲지역개발 ▲문화체육관광 ▲교통ㆍ물류 ▲통일ㆍ외교ㆍ안보 ▲사회ㆍ복지ㆍ보건 ▲교육 ▲경제ㆍ산업ㆍ노동 ▲농림ㆍ축산ㆍ해양 ▲환경 등으로 경기도와 시ㆍ군이 수행하는 모든 정책을 망라한다. 이 외에도 기관, 타임 아카이브, 정책 동향, 서비스 소개, 검색 등으로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였다. 홈페이지는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며, 여러 형태의 원문 파일을 PDF로 변환해 호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에는 현재 약 6000여 건에 달하는 정책연구가 수록돼 있다. 경기연구원은 도, 시ㆍ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향후 시ㆍ군 담당자 설명회 개최, 담당자용 매뉴얼 제작ㆍ배포, SNS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 온라인 정책도서관이 앞으로 정책연구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연구를 구상하는 공무원과 연구기관도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에 구축된 다양한 연구정보를 참고하면 중복 연구와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새로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 K5리그 챔피언십이 오는 11월 16일부터 대전에서 열린다. KFA의 생활축구리그인 K5, K6, K7리그 중 가장 상위 리그인 K5리그는 올해 첫 출범했다. 전국 11개 리그에서 67개 팀이 참가해 경쟁했고, 각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11개 팀이 모여 왕중왕을 가리는 것이 이번 챔피언십이다. 서울 권역 우승팀 벽산플레이어스와 인천 권역 송월FC, 경기 권역 덕계축구회(양주), 강원 권역 하늘FC(원주), 충북 권역 SMC엔지니어링(청주), 대전ㆍ충남ㆍ세종 권역 위너스타(대전), 전북 권역 파랑새FC(전주), 대구ㆍ경북 권역 가람FC(안동), 울산 권역 동울산FC, 부산ㆍ경남 권역 재믹스FC(김해)가 이번 챔피언십에 참가한다. 마지막 참가팀이 될 광주ㆍ전남 1위 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30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조 추첨에 따라 A조(3팀), B조(2팀), C조(3팀), D조(3팀) 등 총 4개 조가 편성됐고, 이들은 오는 11월 16일 대전에서 조별리그(B조는 단판승부)를 펼친다. 각 조 1위 팀은 4강에 진출해 같은 달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한밭종합운동장에서 준결승전을 치르며, 결승전 역시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대전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조별리그는 전후반 각 35분씩 70분 경기이며, 승점제로 순위를 결정한다.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페어플레이 점수, 승자승, 골득실, 다득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준결승전은 전후반 각 40분씩 80분 경기(연장전 20분 후 승부차기), 결승전은 전후반 각 45분씩 90분 경기(연장전 30분 후 승부차기)로 진행된다. 준결승전부터 결승전까지 총 세 경기는 STN이 중계할 예정이다. 생활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인 만큼 우수한 성적을 내는 팀에 돌아가는 혜택도 크다. 우승팀에는 트로피와 메달,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고,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 국가 생활축구팀과의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도 돌아간다. 준우승팀에는 메달과 상금 300만 원, 공동 3위를 차지한 두 팀에는 메달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달(10월) 31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서울시 자동차정비조합 강남구지회(지회장 이문희)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이관수 의장,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의원, 최남일 의원, 김진홍 의원이 참석해 회원들로부터 그간의 활동소감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차량 점검 등으로 구민의 교통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길봉섭 감사 ▲김인겸 분회장 ▲김대환 분회장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운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통사고가 없는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구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오늘(1일)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세 확대에도 불구,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보합 상태를 보이며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이는 농축수산물은 작년에 비해 농산물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태풍 및 가을장마로 배추, 상추 등 작황이 악화되면서 하락세 둔화했고, 석유류는 전년대비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하락세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정부는 발표했다. 또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고,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의 하락폭도 축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9월 0.4%에서 10월 보합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크게 작용했던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완화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저물가 흐름은 수요 측 물가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공급 측 요인과 정책요인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기저효과 등 특이요인이 완화되는 연말에는 물가상승률이 0% 중반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흐름 및 물가 상ㆍ하방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현장 승강기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올해 4월 경기 수원시 신축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운반 등을 위해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에 탑승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승강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의 경우 변형된 승강기부품의 교체 등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 없이 입주자 등에게 제공됨에 따라 신축건물 입주 초기에 고장이 잦아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하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그로 하여금 자체점검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해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지난달(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10월부터 추진돼 약 6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고용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특히, 1998년 법 시행 이후 공제부금을 납부한 건설근로자로서 이번 개정법 시행 전에 65세가 됐거나 사망한 건설근로자 약 85만 명에게도 완화된 지급요건이 적용되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자격ㆍ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과 협의해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제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피공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신고 방식이 종전의 `사업주 중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에서 `근로자 중심, 자동집계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퇴직공제 피공제자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 등 사업주의 업무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에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이하 도급인)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 확인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도 개선했다. 현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ㆍ순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어,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ㆍ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해 유족의 수급범위를 개선했다. 건설근로자들은 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해당 특성을 반영해 퇴직공제금 `소멸시효`를 개선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부정수급액 징수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금 반환금 징수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더 나아가 건설업 고용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시범사업 실시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포항시청(이하 포항시)은 지난 10월 30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항만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를 포함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북환동해지역본부, 포항시 등 유관기관의 부서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포항항 구항 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영일만항 부두의 다목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관계기관들과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다고 포항시는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해수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 협조 및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10월) 16일 포항시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항만을 방문했고, 항만재개발 구역 내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협의회와의 상생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림청 소속기관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오늘(1일)부터 다음 달(12월) 15일까지 지방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불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등산객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인 `입산자 실화`로 전체 산불발생의 70%를 차지했다. 또한 연간 11%의 산불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단속,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해 국ㆍ사유림 경계 없는 광역단위 진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오남용 예방 목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 활용 강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관리체계 마련 ▲수입 중단 해외 식품 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해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이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이상 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상 사례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수입 중단 조치 된 해외 제조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했고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와 KDI는 오는 5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해 최근 국제금융시장 현황과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3년 처음 시작된 이래 국내외 유수 금융 전문가들이 국제금융체제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하는 국제적 토론의 장으로서 G20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담당자 및 국내외 석학 등을 포함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앤드류 케이 로즈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대 총장, 마리아 기레시-페레티 IMF 조사국 부국장, 마이클 허치슨 UC 산타크루즈대 교수, 아이한 코세 WB 개발전망 국장, 테레사 그리니 하와이대학교 교수 등 유명 석학들이 참석한다고 알려져 큰 관심이 모아질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과 최정표 KDI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본 세션 3개에서 ▲글로벌 금융환경과 도전과제 ▲무역긴장과 글로벌 금융안정 ▲금융안정을 위한 G20의 역할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오찬 세션에서는 `분산형 금융기술과 금융안정`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회의보다 하루 먼저 개최되어, 해당 논의 내용이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및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부당결정행위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을 한 신구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신구건설은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와 추가 가격협상 등을 통하여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인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역시 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구건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재차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5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 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교부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지난 2일 양자 협의를 갖고, 한미 동맹 현안 및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시 천명한 한국의 신 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의지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그간 실질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을 지속 모색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협의를 계기로 에너지ㆍ인프라ㆍ디지털 경제ㆍ인적 역량 강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구체 협력 동향을 망라하는 설명서를 마련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한미 양국이 공히 지향하는 개방성ㆍ포용성ㆍ투명성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정책 간 협력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일 현안과 관련해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이 방향으로 노력을 같이 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스틸웰 차관보 취임 후 수차례 협의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계속 진행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22년까지 13만6000개의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를 만들고 5만8000명의 교육훈련생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발표하며, `좋은 일자리, 행복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2018년 5월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보완한 새로운 비전을 소개했다. `일자리 로드맵 2.0`은 2022년까지 건설ㆍ주택ㆍ항공ㆍ교통 분야 일자리를 13만6000개 창출하고 5만8000명의 교육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5월 첫 로드맵보다 일자리는 3만9000개, 교육훈련은 2만5000명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고용 선순환 ▲신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일자리 창출 및 전문가 양성 ▲창업 촉진 및 구직자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지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지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청년 인턴십, 어울림센터, 상생 협력 상가 등과 함께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 수소경제 활성화,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 등 7대 혁신기술 분야의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부동산 전문인력(자산운용ㆍ감정평가) 등 부동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창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취업준비생, 현업 종사자, 스타트업 창업가, 일자리 전문가, 국토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해 더 좋은 국토교통 일자리 정책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도 개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국토 교통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며 "국토 교통 일자리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도시정비업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이 최근 `대어`ㆍ`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재건축 단지 수주전에서 연이어 명성을 떨구는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수주전이 격해지면서 과도한 이주비 지급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현대건설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비현실적`, `위법한` 사안이라며 항의하는 사례가 잦아져 시공권 확보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장`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주민 현대건설에 뿔났다! 0.7억 원 이사비 공약은 결국 공수표 됐나? 현대건설이 최근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구역 등에서 제시한 공약들이 도시정비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가운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유인즉슨 과거 반포주공1단지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에 대해서는 이행할 조짐이 없으면서 새로운 구역 수주에는 더 좋거나 유사한 공약을 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반포주공1단지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발전위 측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에서 부정한 공약들이 갈현1구역ㆍ한남3구역에서 제시됐다며 이달 2일 현대건설 본사를 찾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발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017년 수주전 당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인정한 이주비, 이사비 조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갈현 1구역, 한남 3구역에는 이사비, 추가 대출 이주비 등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당시 미국 HKS 설계, 해외 주방기구 등을 무상으로 해준다며 공사비에 포함해 국토부 등에서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 입주민들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포주공1단지는 어렵고 갈현1구역, 한남3구역에는 비슷한 조건이 가능한 이유를 묻기 위해 현대건설 본사에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현대건설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시공자 선정 당시 `7000만 원 무상 이주비 조건` 등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이슈로 등극한 바 있다. 대표이사가 홍보설명회에서 호언장담했지만, 당시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해당 공약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현재까지 대안이 나온 바가 없다고 반포주공1단지 입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건설은 수주전에 참여한 갈현1구역(2억5000만 원), 한남3구역(5억 원)에서 수억 원의 이주비 대출 최저 보증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정가액이 보증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해당 보증금을 준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정가액과 보증금액 차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관련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고, 현대건설은 대의원회를 금지하는 소송까지 진행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입찰 자격 박탈… 사업 조건 `논란` 이어질까 그러나 갈현1구역 조합이 지난달(10월) 26일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을 확정한 데 이어 10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 상정 여부 의결의 건` ▲제2호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제3호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제4호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의원 103명 중 8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가해 과반수가 찬성해 모두 통과된 것.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은 무효가 됐고,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만 남게 돼 1차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이에 따라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은 다소 지연된 것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이번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지난달(10월) 28일 법원에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앞서 법원이 대의원회 개최 관련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대건설 측은 기존에 낸 입찰제안서도 대형 로펌 2곳에서 법률 검토를 받았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면서 입찰제안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규정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청천2구역에서도 시공자 선정 입찰 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빠르게 관련 소송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조합을 대상으로 입찰 무효화와 입찰보증금 1000억 원 몰수 결정 등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단독입찰로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어 지난 10월 31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조합은 2020년 1월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5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하반기 `태풍의 핵` 한남3구역 재개발 역시… 현대건설 이목 `집중` 한편, 최근 시공자 선정에 돌입한 한남3구역(재개발)에서도 과도한 최소보장금액과 상가 조합원 인테리어비용 지급 등의 공약으로 `현대건설`에 이목이 집중돼 논란이 예고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현대건설과 함께 참여해 수주전이 벌어진 바 있다. 현대건설은 이곳 조합에 분담금 지원과 LTV 70%에 가구당 최저 5억 원의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재개발사업 이주비 한도가 LTV 40%인데 회사가 3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구역은 상가가 밀집돼있어 조합원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한 업계 전문가는 "상가 조합원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달리 영위하는 업종이 모두 달라 아파트 발코니 확장 등과 같이 일괄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 해결책 같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추가 지원에 대해 정부와 국토부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남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실태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일괄적인 인테리어 제공이 어려운 만큼 조합원이 원하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며, 직접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에 추후 분담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위법소지가 다분한 무리한 공약이 난무하는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더불어 건설사마다 조합원 마음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조합원들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 현대건설은 대형 건설사 중 유일하게 올해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한남3구역, 옥수한남하이츠, 갈현1구역에 모두 출사표를 던지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간 바 있다. GS건설의 경우 한남3구역, 옥수한남하이츠 2곳을 전략사업지로 삼고 집중을 해왔고 대림산업 역시 한남3구역, 방배삼익 2곳에 집중한 상황이다. 롯데건설은 광주 풍향구역과 갈현1구역에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의 경우 최근 청주사직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등 곳곳의 사업장에 입찰할 준비를 하는 등 공격적 도전을 이어왔고, 실제로 올 하반기 가장 쟁점이 된 한남3구역, 옥수한남하이츠, 갈현1구역에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입찰은 결국 유찰됐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의 맞대결로 이목이 집중됐던 곳이었지만 결국 현대건설이 막판 수주전에 불참하면서 선정 절차는 연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갈현1구역의 초유의 사태가 옥수한남하이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남3구역에 현대건설이 올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어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찰보증금 1000억 몰수, 입찰박탈 등 갈현1구역의 아픔과 옥수한남하이츠까지 발을 빼며 한남3구역 재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건설. 이른바 체스에서 말하는 `엔드게임(종반전)`을 맞이하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출산급여 신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연내 타결이 또다시 무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이 지난 3일 보도했다. 2015년부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온 RCEP은 매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도의 신중한 입장으로 인해 RCEP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RCEP에 대해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온 인도는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 인도 측의 우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도쿄신문은 "연내 타결 목표가 내년 2월로 늦춰질 전망"이라며, "이 내용은 오늘(4일)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날 정상회의에서 서명하지는 않지만, 장관급 회합에서 결렬시키지 않고 꼭 타결하자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는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RCEP는 한중일과 호주, 인도,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모두 16개국이 논의 중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최종 타결이 되면 `메가 FTA`라고도 불릴만큼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경제(GDP)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경제협정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중 대기오염 대응 노력 ▲동북아 및 국제사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총리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월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중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 최근 한중간에 체결된 `맑은 하늘계획 MOU'가 양국 간 대기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이달 발표예정인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발간 등 한ㆍ중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왔음을 상기했고, 특히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리간지에 장관은 이 총리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중국도 국내외적인 경기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중국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한국 정부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ㆍ이하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국제표준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표준화 선도전략을 제시하는 `ICT 표준화전략맵 2020`을 오늘(5일) 발간한다고 전했다. ICT 표준화전략맵은 2002년부터 매년 발간돼 정부 정책 및 민간 표준화 활동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쓰이고 있으며, 관련 기업 및 국민들이 국내외 ICT 표준 동향 정보와 표준화 활동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2020년 전략맵은 ITUㆍJTC1ㆍISOㆍIEC 등 공식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주요 표준화 기구 109개에서 다루고 있는 표준이슈를 분석하여 집중대응이 필요한 6개 분야, 15개 중점기술, 242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발굴 및 제시한다. 과기부는 미래통신ㆍ전파, SWㆍAI, 방송ㆍ콘텐츠, 디바이스, 블록체인ㆍ융합, 차세대보안을 집중대응이 필요한 6개 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5Gㆍ지능정보ㆍ블록체인 등 DNA 핵심 기반 기술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분야별 스마트기술과 ICT 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대응전략이 제시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세계 시장 환경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표준화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발간되는 `ICT 표준화전략맵 2020`은 우리나라 ICT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및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기업ㆍ학계ㆍ연구계에서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내년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공정보도 설명회가 열린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총선대비, 공정 선거보도 설명회(사례중심)`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주요 위반사례 조치 기준 등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해 ▲가짜뉴스, 빅데이터 활용 보도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보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및 관련 공직선거법 ▲선거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공표ㆍ보도의 이해 등의 내용이 다뤄지며 질의응답을 통해 선거보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신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작년 3월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 기반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4일 태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전했다. 참여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020년에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CEP는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동안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시장 개방 협상에서 일부 국가 간의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RCEP 타결 시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RCEP의 역내국과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RCEP 타결은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보다 본격화ㆍ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ㆍ중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ㆍ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 인도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나눴다. 환담은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번 환담은 2018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으로 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9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4일(현지시간) CNN은 그리스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불법 이주민 41명이 냉동 트럭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냉동 시스템이 켜져 있지 않았고 트럭 안에 있던 사람 중에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다"며 "그 중 몇몇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신원 확인을 위해 인근 경찰서로 이송됐다. 조지아 국적의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기존에 그리스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진입하는 관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스 의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망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 단체들은 그리스의 새로운 법안에 대해 "이번 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오히려 그리스 전역을 불법으로 건너려는 사람들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통계청이 지난달(10월) 30일 발표한 `2019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전년 대비 2973명(10.9%) 줄었다. 이는 8월 기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저치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는 20만8195명으로 전년 대비 1만8019명(8%)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6명으로, 2000년 집계 이래 8월 기준 최저치였다. 8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39.8%,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를 차지한 역피라미드 모습을 보인다. 1960년의 피라미드 형태와 상반된 모습이다. 2006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이후 2018년까지 269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2006년 45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2019년에는 오히려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뉴욕증시가 미ㆍ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0.52p(0.11%) 상승한 2만2492.6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 대비 3.65p(0.12%) 하락한 3072.62에 장을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48p(0.02%) 상승한 8434.68으로 마감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날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위해 일부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미중 무역 낙관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의류, 가전, 평면 모니터 등 약 1120억 달러(약 129조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15%의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며, 다음 달(12월) 15일 미국이 1600억 달러(약 185조 원) 상당의 중국산 추가 제품에 부과할 관세도 철폐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지수는 전일 대비 18.39p(0.25%) 상승한 7388.08로 마감했고, 독일 DAX 지수도 12.22p(0.09%) 상승한 1만3148.89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역시 2.59p(0.39%) 상승한 5846.89에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0.82p(0.2%)오른 404.23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기상청은 오늘(6일) 오전 9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오전까지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ㆍ경기ㆍ강원ㆍ영서ㆍ세종ㆍ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이는 일부 중부지역의 대기 정체로 국내ㆍ외 미세먼지가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6일 오전까지 전국이 맑다가 낮 12시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3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5도, 대구 8도, 부산 7도, 제주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5도, 강릉 21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2도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고객 중 14명이 장애인 등산ㆍ트레킹 프로젝트 `거북이는 오른다`에 참여해 설악산 울산바위를 등반했다. 앞서 `거북이는 오른다` 회원들은 2018년에 지리산 노고단, 백암산을 등반했고, 지난 5월 경주 토함산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10월) 30일에는 설악산 울산바위를 등반했다. 당시 울산바위를 오른 참가자 최모 씨(지체 2급)는 "자원봉사자와 직원들 덕분에 가파른 울산바위를 다시 오를 수 있었다"며 "장애인이 된 후 처음 오르는 울산바위는 30년 전보다 더 경이롭고 아름다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정모 씨(뇌병변 2급)는 "중간에 다리가 풀리기도 했지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그리고 등산객들의 응원으로 무사히 오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거북이는 오른다` 회원들은 서울둘레길 완주(157km)에 도전한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체력증진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모델 출신 배우 장진희(34)가 이혼 후 12살 딸을 키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every1 `비디오스타`에서는 `프로 도전러` 특집이 진행됐다. 게스트로는 배우 장진희, 지주연과 방송인 서정희, 서동주가 출연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범죄조직 두목 이무배(신하균 분)의 보디가드 `선희` 역을 맡아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장진희는 이날 자신에게 딸이 있다고 털어놨다. 장진희는 "딸이 있다. 주변 분들은 다 안다. 공식적으로 질문을 받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낳아 25세에 이혼을 했고, 이혼한지는 10년째"라고 밝혔다. 딸의 나이는 12살로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는 딸이 어느 날 `엄마, 왜 내가 딸인걸 아무도 몰라?`라고 질문했다며 "엄마가 드디어 방송에서 얘기했다. 너 마음 많이 힘들 텐데 예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사랑해"라는 내용의 영상편지를 찍었다. 장진희는 2000년 모델로 데뷔해 2017년 영화 `포크레인`을 통해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이날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아이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영국 스포츠 전문 채널인 스카이 스포츠(SKY SPORTS)의 이달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의 에버턴전 퇴장에 따른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철회됐다. 따라서 손흥민은 오는 7일 오전 5시(한국시간) `2019-20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상대로 조별리그 4차전 원정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도 SNS를 통해 "에버턴과의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장을 당한 손흥민에게 내려진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철회한다"고 알렸다. 손흥민은 지난 에버턴과의 경기 후반에서 상대 미드필더 고메스를 향한 백태클을 시도했고, 이후 고메스는 오리에와 충돌하며 발목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FA는 손흥민을 즉각 퇴장시키고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의 태클에 악의가 없었다며 즉각 항소했고 결국 FA가 이를 받아들였다. 토트넘이 공식 SNS에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 손흥민은 동료들과 밝은 모습으로 훈련을 소화했고, 포체티노 감독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상태가 안정됐고 컨디션이 좋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LG전선과 한국전력이 전기저항이 `0`에 가까워 송전과정에서 전기 손실이 거의 없는 초전도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LS전선은 한국전력과 함께 경기 용인시 흥덕변전소와 신갈변전소 사이 1㎞ 구간에 초전도 케이블을 설치하고 상업 운용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초전도 케이블은 LS전선을 포함해 유럽, 일본, 미국의 5개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 구리 케이블보다 낮은 전압으로 5~10배의 전력을 보낼 수 있다. 영하 196도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을 활용해 송전 중 손실되는 전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압기가 필요 없어 변전소 면적을 10분의 1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초전도 케이블 1가닥으로 구리 케이블 10가닥을 대체하기 때문에 설치 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LS전선은 2004년 세계 4번째로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으며,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직류 80㎸급 초전도 케이블 실증을 완료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류(DC)와 교류(AC) 기술력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또한 세계 최대 용량 및 최장 길이의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도 성공했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초전도 케이블의 상용화는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던 전력 산업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고 올 것"이라며 "한국전력과 협력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ㆍ이하 과기부)는 지난 5일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ㆍ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와 고속 환경에서 5G 기반 실감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한-영 국제공동연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오늘(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연구 참여인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공동연구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공동연구 주제는 `고속열차 환경에서 5G 초고주파 무선전송 및 초고속 실감미디어 서비스`다. 한국은 지하철 안에서 초 고용랑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영국은 5G망에서 운용 가능한 초고속 실감 콘텐츠인 증강ㆍ혼합현실(ARㆍMR) 기술을 중점 연구한다. 이번 연구는 한국 지하철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영국에서 개발한 실감 콘텐츠를 실증하는 단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영 국제공동연구가 5G 시대의 실감콘텐츠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간 기술ㆍ산업 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교부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을 아세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의장성명에는 분야별 미래 협력 방안 및 구체 이행 계획 등 회원국 정상들의 역내 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됐으며 ▲한반도 문제 ▲자유무역질서 ▲지속가능발전 등 역내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그간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각 회원국 정상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됐고, 교역ㆍ투자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월 강릉 과학단지 사고 이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 행정관청)은 총 797개 시설의 전체 수소시설(수소충전소, 수소저장탱크, 튜브트레일러, 연구실증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부분의 시설은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재 점검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지난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가족의 생명을 잃거나 다치신 유가족과 피해가족 및 피해기업인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소경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8건을 조속히 제정해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이 이달 7일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 김상진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관수 의장은 평소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공이 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관수 의장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문제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아동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5년 3월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 적용 전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셈이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현재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경우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같게 유지할 수 있다. 과학고ㆍ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2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ㆍ미래형 대입제도 개선ㆍ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고등교육을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ㆍ이하 해수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ㆍ중ㆍ일 항만당국 및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00년 이후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표와 각국 국책연구기관의 항만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하며, `친환경 항만 조성방안`을 주제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각국의 항만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항만 구축전략 ▲항만의 고품질 통합발전 ▲항만 항로 및 정박지 유지ㆍ관리 ▲환경 친화적 항만관리 지침서 작성 등 4개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항만ㆍ선박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 친환경 항만인프라 확충 등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항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국제 해상물류 분야의 친환경 기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블루카본 적용, LNG 벙커링, 저탄소 연료기술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ㆍ중ㆍ일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와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이라며, "3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의 상생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 다방면의 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한 협의체다. 실무위원회에서 각 위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제안한 과제를 검토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위원회에서는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현장관리체계 중심으로 다뤘던 대책과 달리 건설사고의 근원적ㆍ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건설 산업 전반을 안전 우선 관점으로 살피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사고발생으로 치르는 대가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위험한 일터라는 걱정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는 산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과 정책의 괴리가 없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외교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1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첫 단독 상정한 결의안인 `청년과 군축ㆍ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청년의 군축ㆍ비확산 논의 참여 장려 ▲각국 및 각 국제기구의 정책개발 요청 ▲군축ㆍ비확산 교육 및 역량개발 통한 미래 군축ㆍ비확산 전문가 양성 중요성 강조의 내용으로 결의안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회원국 총의로 통과됐고, 다음 달(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과 군축ㆍ비확산'은 유엔총회에서 군축과 국제안보 관련 실질적인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한국이 유엔 가입 후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결의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결의안은 1위원회 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자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청년의 군축 논의 참여를 통해 군축ㆍ비확산 논의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고시가 된 때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도시정비법 제81조 참조), 임차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에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임차인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의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정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증명되지 못하는 한 임차인에게 위 제8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임차인(특히 상가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이주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63조는 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민간수익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법상에 의한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시가로 매수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도시정비법으로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달라 공공의 필요성의 정도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기해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 영업상의 보상이나 손실보상권이 임차권에 당연히 포함된 본질적인 권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공익사업법 등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 수용할 때 상가임차인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해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시혜적 입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은 이러한 점에 비춰 본다면 재건축사업 시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특별히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이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 방식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강제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의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70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업자의 관계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9조는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업자 사이에 업무 위탁 및 자문 요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앞서 본 「민법」 제689조제1, 제2항이 그대로 준용될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2. 「민법」 제689조제1, 제2항의 적용 배제 가능 여부(임의규정 여부) 가.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나.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했다면,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해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해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 피고 조합이 10일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 후 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조합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용역기간 내 용역 업무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호), 원고가 고의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2항에서는 피고 조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 원고는 충분한 계약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 후 같은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되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이 이 사건 해지통보 이전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 조합의 이행거절 내지 협조 의무 위반에 기인했거나 피고 조합의 회의록이 첨부된 상태로 대여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귀책과 결부된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 조합이 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 4. 결어 정비업자와의 계약 해지 시 일반 「민법」 규정을 준용해 만연히 위임 계약의 해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위임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위 대법원 판례 등에 의거 그 해지 통보가 무효일 수 있으니 쌍방 간 계약에 기초한 계약 해지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나중에 해지 해제권 유보를 위해서라도 업체 선정 후 계약 체결 단계에서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공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건의 존부 및 범위는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 인과관계, 책임 범위 등 사실문제를 벗어난 영역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원고의 사실 관계에 관한 1차 해석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며 "이는 이 사건 중재합의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이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상 기자재 납품일, 상업운전일, 설치ㆍ시공일에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소송은 이 사건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2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중재법」 제9조에 따라 부적법하고 피고는 중재판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모두 공탁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 맨 앞에 위치한 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1조가 분쟁 해결에 관한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1조의 사실문제는 `사실문제로 촉발된 모든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제1ㆍ13ㆍ2조 이하 규정은 원고가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일 뿐, 결국 이 사건 중재조항은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사실문제로 촉발된 모든 분쟁에 관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중재 또는 재판으로 해결하기로 한 선택적 중재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지체상금에 대해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피고가 신청한 중재절차에서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반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등이 분쟁 해결 방식으로 채택한 중재조항의 유형, 이 사건 중재조항의 문언 내용 및 체재, 이 사건 중재조항의 원칙적 규정, 약정 동기 및 경위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관해 발생한 사실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간주된다"며 "원고가 시공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받은 곳은 서울시 내 단 2곳으로, 이 중 1곳이 건축심의에 이어 사업시행인가 절차까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송파구 마천4구역이다. 마천4구역은 일찍이 김명산 조합장이 수십 년 해왔던 건축사업의 설계 경험을 살려 제안한 우수 디자인 건축설계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는 발코니 약 3평이 더 넓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받을 경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더욱 커지고 조합원들의 사업 이익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라는 호재를 발판 삼아 사업에 가속도를 붙인 결과, 지난달(10월) 사업시행총회까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0월 26일 조합은 오후 2시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2/3(67% 이상 찬성)가 참여해 성원을 이루고 상정된 7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조합 결의 사항 및 추진사항 추인에 관한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승인에 관한 건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에 관한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 건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추인 건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승인에 관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해 이달 중 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마천4구역 김명산 조합장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로 사업성 극대화 `성공`… 조합원들 적극 협조가 오늘의 `원동력`" "최근 사업시행총회 `성료`… 이달 중 관련 인가 신청" 김명산 조합장은 추진준비위ㆍ추진위ㆍ조합 약 14년 동안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 통과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도로 선형 변경으로 약 700억 원 수입을 증가시킨 일등공신이다. 용적률을 254%에서 300%로 상향해 약 1020억 원 수입을 증가시킨 데다가 촉진계획 재검토로 약 150억 원의 수입을 높여 송파구청에서 검증받은 비례율 137.43%의 높은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우수한 사업성을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김 조합장은 "조합은 조합원들의 귀중한 자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익 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묵묵히 조합을 믿고 따른 결과,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본보는 지난 4일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명산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마천4구역은 2005년 12월 16일 거여ㆍ마천 뉴타운 지구 결정 고시를 받고 2013년 1월 마천2ㆍ4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2013년 7월 31일 실태조사 결과가 공고됐다. 이어 2014년 4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5년 7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7년 2월 23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됐다(용적률 300%). 올해는 5월 9일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완료해 사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관련 탄원서를 제출(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하고 지난달(10월) 26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단합된 힘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달 발송되는 소식지와 인터넷(클린업시스템, e-조합 시스템, 홈페이지)에 모든 금전적인 회계 내용과 사업이 진행되는 행정적인 내용을 전부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조합을 신뢰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만들어주신 결과라 생각한다. 특히 마천4구역은 단 한 건의 소송도 없었고 총회 개최 시 의견 충돌도 없어 사업 진행이 더욱 원활하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지금처럼 투명하고 적법하게 조합과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을 운영할 것이며 조합원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공평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 조합원 여러분과 하나로 힘을 뭉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 여러분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지금까지 사업 절차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재개발사업은 많은 사람이 뜻을 하나로 뭉쳐 진행하고 만들어가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과정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하나하나의 과정을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로 힘든 과정을 다 잊었다. -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경우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능한 시공자를 적정가격에 선정하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정 과정부터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시공자 선정 수주 과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에서 잘 준비하고 공공지원에 따른 관할관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마천4구역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하다. 서울 중심지인 강남권에 속하는 송파구이며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와 마주 보고 연계돼 각종 편의시설(공원, 종합병원, 상가, 학교 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추후 트램 및 위례신사선의 개통 시 교통 요충지로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마천 전철역이 200m 인근에 위치하며 사방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외곽 도로 진ㆍ출입로가 있어 어디든 연결되는 교통시설이 잘 갖춰졌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사업시행총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만큼 이달 중 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에 몰두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조합을 믿고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사업 단계는 갈수록 어렵고 힘든 과정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조합을 믿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조합장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러 악재를 이겨내고 재건축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이뤄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진주1차아파트(이하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가좌진주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영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8일 구역 인근 예일감리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우선협상자로 단독 상정된 삼호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약 82%의 지지를 얻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1983년 준공된 가좌진주1차는 최근 삼호를 사업파트너로 낙점하며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삼호는 이곳에 판상형 남향 위주의 단지 설계, `e편한세상`의 특화 기술을 접목한 혁신설계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인천시 최대 10%)를 통해 사업성을 한층 개선하고 소형 임대주택,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렸다. 가좌진주1차는 경인고속도로 가좌IC와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대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으며,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좌역 등도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한 시내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인근에 건지초, 가림초ㆍ고, 가좌초ㆍ중ㆍ고, 가정초ㆍ여중, 제물포중, 동인천여중, 석남중 등의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원적로 82(가좌동) 일대 2만1488.4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6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51㎡ 317가구 ▲59A㎡ 127가구 ▲59B㎡ 217가구 ▲59B㎡(임대) 18가구 ▲74㎡ 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가좌진주1차 지영일 조합장 "오랜 염원인 시공자 선정 마무리, `재비상` 발판 마련된 셈" "조합원들 스스로 사업 주체 의식 갖고 능동적ㆍ적극적 참여해주시길"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의 중심에는 초창기부터 사업을 이끌어 온 지영일 조합장이 있다. 소통을 중시한 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그는 "우리 조합은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보내주신 신뢰와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가좌진주1차는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 2011년 정비구역 지정 및 그해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3년 이후 부동산 불경기와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도시정비업계 전반에 걸쳐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우리 단지 역시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기존에 중고층 아파트(지상 최고 14층)인 우리 여건상 사업성이 열악했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시공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사무실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 운영비 지출에 대한 조합원들의 걱정에 대한 조치였을 뿐,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제1차 변경고시와 매도청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2014년 6월께 변경고시를 마무리했고 2016년 7월 매도청구를 종료했다. 그렇게 사무실을 폐쇄한 채 법적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17년 말에 이르러서야 시공자 면담이 재개됐다. 지난해 다수 건설사와 사업 형태, 사업성에 대한 상담ㆍ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난 9월 28일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중고층 아파트의 사업성 개선과 시공자 선정 전 조합 운영비 조달이 가장 힘든 문제였다.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개선은 조합이나 협력 업체의 능력ㆍ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시와 구청 등 관련 주무 부서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때 최악의 사업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조합 운영비인데, 우리 조합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조합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다. 시공자 선정 후에는 어느 정도 운영비나 사업비 조달을 건설사에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통해 조합 운영비를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정비업자의 자금력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업자가 조합 운영비 조달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할 경우 조합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끝에 조합 역시 기업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중소기업청에 대출을 요청했고, 나름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에 따른 조건인 임원들의 개별적인 연대보증이 문제였다. 정비업자나 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에 포함되는 연대보증과 전혀 다른 성격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자진해서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처럼 조합 운영비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우리 조합은 그 해결책을 찾았다기보다는 여러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 절실하게 겪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중고층 아파트의 사업성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말했던 것처럼, 조합 운영비에 있어서도 외부적인 지원책이 다방면으로 마련되거나 조합 내부에서 운영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관에 운영비 관련 법규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최근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올 한 해가 획기적인 사업 진행의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하게 됐다. 그에 발맞춰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다만 시공자 선정 후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매도ㆍ매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그 결과 대의원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가 자산 평가에 있어서 양날의 칼처럼 작용한다 해도 시공자 선정이 조합원들에게 모처럼 이익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호재라고 판단했으며, 그에 관계치 않고 정족수가 부족해진 대의원 보궐 선임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수행할 도시설계업체 선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이나 정책적ㆍ금전적 지원이 사업의 성패를 움직인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앞서 말했던 중고층 아파트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조합 운영비 조달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마련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늘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까지 조합ㆍ조합원의 관계는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뀐 것처럼 역설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스스로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구성된 조합 집행부 주장이나 의견에 조합원들이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획일적인 모습이었다고 말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스스로 선택한 사업이라는 자각 하에, 그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일원으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주체라는 주인 의식의 각성을 요청하고 싶다.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들의 참여와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견제는 조합의 운영을 건강하게 하는 양분이 될 뿐 아니라, 사업 기간 단축, 내부 소송 관련 불필요한 비용 절감 등으로 최종적으로는 사업성의 향상으로 귀결돼 조합원의 최종 목적인 이익의 극대화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이상적인 제언이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조합원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지난 5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미나지 미레푸 초등학교, 응웬지 초등학교, 음반데 중학교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 문체부는 교육ㆍ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다. 탄자니아에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다르에스살람에 17개관, 잔지바르에 1개관을 조성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어린이와 청소년 약 5300명이 문화 수혜를 더 받게 됐다.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정부가 지정한 필독 도서를 포함한 도서 총 6000권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 텔레비전과 디브이디(DVD) 재생기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지원했다. `작은도서관` 개관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과 다르에스살람 지역 인사를 비롯해 미나지 미레푸 초등학교, 응웬지 초등학교, 음반데 중학교의 교직원과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은 미래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인재를 키우는 일이다. 앞으로도 교육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미나지 미레푸 초등학교 뷰디 음셍가(Beauty Msenga) 교장은 "최근 들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낙후된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했지만, 이번 작은도서관 개관 소식을 듣고 학부모들의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 13개국에 132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왔다. 올해는 지난 8월에 몽골 3개관을, 9월에 베트남 3개관을 조성했으며, 이번 개관을 통해 올 한 해에만 총 3개국에 작은도서관 9개관이 문을 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경남 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에서 `2019 유네스코 문화유산 마지막 탐방`을 진행한다. 통도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3번째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 중 한 곳이고, 해인사는 세계유산인 장경판전과 기록유산인 대장경판이 있는 곳이다. 이번 탐방에서는 주한 외국인 30명이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고 마음의 쉼표를 찾는 사찰 체험(템플스테이)을 통해 한국의 종교문화를 만난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판과 이를 약 500년 동안 원래 모습 그대로 보관해 온 건축물 장경판전이 있는 해인사를 찾아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진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통도사에서 점심공양, 절하는 법 배우기, 연꽃등 날리기, 명상 체험 등을 통해 1000년 이상 신앙과 수도, 생활의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 승원의 특별한 문화를 체험한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해인사 대장경파크에서 팔만대장경의 제작 동기와 과정,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보낸다. 올해 해문홍이 7회에 걸쳐 추진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에는 총 46개국의 주한외국인 283명이 참가했다. 지난 4월의 주한외교사절단 약 30명과 함께한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경주지역 탐방을 시작으로 5월의 택견체험, 6월의 백제역사유적지구 탐방, 9월과 10월의 수원화성 탐방 및 남사당놀이 체험, 11월의 창덕궁 답사와 김장 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어졌다. 그간의 탐방 과정을 담은 영상들은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참가자들도 탐방 과정과 현장 모습을 자신들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소개해 왔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많은 주한외국인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체험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아 현장 점검이 시급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 사례 3만950건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556건으로 전체 학대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 253건에서 2017년 285건, 2018년 313건, 2019년 408건, 2020년 556건으로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이와 관련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해온 바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한다. 지난 19일 인권위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021년 3월과 지난해 10월~11월 방문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보호 아동에 대한 심리 지원 미흡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14년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 뒤 아동 및 보호자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할 경우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 조사 결과, 학대피해아동이 새로운 양육시설로 옮길 때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아동의 나이, 특성,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담당 지역 내 시설정원 현황 등을 우선으로 배치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동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환경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미비한 개인시설로 입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 같은 선택권 보장 관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선택권이 사라지면 시설정원 상황에 따라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퇴소 조치된 아동은 재학대당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 법무부는 아동양육시설 선택권 관련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조례 개정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약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보호하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9년 5월 정부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 제도 공공화 개편을 중심으로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복지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아동 보호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실효적인 예방 및 구제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화된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단순한 조치로 끝내지 않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동학대 감소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권 선구매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수요가 급락한 것에 따라 항공권을 선구매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000만 원을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4월) 8일 진행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ㆍ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 원 예상)도 이를 위한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번에 정비한 제도에는 ▲항공권 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항공사 간 표준협약서 작성 ▲항공사별 선구매 전담팀 구성ㆍ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의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해당 제도가 항공권 예매ㆍ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4일 국토부와 항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말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 구매를 권장하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ㆍ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안양시는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양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58(호계동) 일원 11만66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82.8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임대 3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342가구 ▲46㎡ 127가구 ▲59㎡ 1128가구 ▲72㎡ 267가구 ▲84㎡ 932가구 ▲99㎡ 9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평촌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평촌 생활권으로 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덕현초를 비롯해 신기초, 호원초, 안양남초, 신기중, 호계중, 대안중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자유공원을 포함한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보권에 모락산을 등지고 있어 뛰어난 숲세권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 경수대로는 경기 남부에서부터 서울을 잇는 국도로 차량 운행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서울이나 경기 근교로 출퇴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