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및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 체결은 분양 절차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규정인 동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이하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서는 동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분양`을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 공장건축물 착공 후 그 소재지 등을 명시한 모집공고안을 작성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지식산업센터 건축 부지 마련,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 및 공장 착공 후에 이뤄지는 별도의 절차로,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거래계약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는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인 동법 제1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해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인데 그 예외 범위를 확대 해석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려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2024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플랜트 ▲건축 ▲자산 ▲스마트기술 ▲재경 ▲경영지원 ▲구매 ▲전략 ▲안전품질 등 9개 분야에서 34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역량검사전형-1차 면접-2차 면접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최종 입사한다. 특히 이번 채용은 지난해에 이어 채용 규모가 100명이 넘는 대규모 채용인 만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차세대 인재 확보에 대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의지가 반영됐다. 각 전형에서는 인재상에 부합한 인원 선발을 위해 기초역량, 태도역량, 기술역량과 직무 및 산업관심도를 중점으로 평가하며, 전체 전형은 블라인드 전형으로 진행한다. 각 전형을 진행함에 있어 이전 단계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 `제로베이스`도 적용해 공정한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졸업(예정)자로서 2024년 1월 입사가 가능하고,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TOEIC, TOEIC Speaking, OPIc 등 공인 영어성적을 보유해야 하며,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한국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레벨 5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한국 취업에 필요한 비자 취득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확보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채용에 나섰다"라며 "공평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속에서 당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입사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1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5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1일 전(이달 18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 신청하고 참가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계약서ㆍ이행각서)를 작성해 나라장터에 업로드 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 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이달부터 청년주거안정 플랫폼 `청년安방`을 대구시민 모두를 위한 주거정책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거 종합 포털인 `대구安방`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주거안정 패키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거지원사업을 접수ㆍ상담ㆍ관리하고,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이트를 연계해 종합 안내하는 원스톱 주거지원 플랫폼인 `청년安방`을 구축해 청년ㆍ신혼부부 전세지원 사업 접수 및 지원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급변에 따라 청년주거안정 패키지사업이 확대 개편되면서 `청년安방`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올해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청년安방`은 이번 고도화를 통해 기존 청년ㆍ신혼부부 위주의 주거사업지원 플랫폼에서 대구시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해 안내ㆍ연계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종합포털`로 확대됐다. 이번 고도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주거지원사업 시스템 추가 구현 및 재정비 ▲`우리둥지대구` 사이트 통합 및 DB 이관 ▲주거 정책ㆍ부동산 관련 안내 및 상담시스템 구현 ▲주거지원사업 통계시스템 확대로 단순한 사업 신청과 접수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거 정보 공유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플랫폼 변화에 맞춰 `청년安방`의 이름도 청년에서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의 `대구安방`으로 변경됐다. `대구安방`을 통해 대구시민은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한 번에 파악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관리자는 효율적인 사업 관리와 통계 시스템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대구시 주거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는 주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구安방` 플랫폼을 통해 올해 6월부터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희망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신규 접수가 시작됐으며, `우리둥지대구`에서 지원되던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사업 역시 `대구安방` 플랫폼을 통해 접수 중에 있다. 또 2025년에는 대구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주거 상향 사다리 구축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시민들마다 다양한 주거문제를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 대구시의 실정에 맞는 주거종합포털 존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대구형 주거 종합 포털으로 확대된 `대구安방`이 대구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21일부터 광주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452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자치구별로 실시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의식 고취, 직업윤리 의식 강화로 중개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을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ㆍ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덕은 변호사가 ▲전세사기 유형 ▲실수하기 쉬운 중개사고 유형 ▲신탁부동산 중개 등을 강의하며, 공인중개사의 법률적 책임 소지를 판례 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자치구별 올해 교육 일정은 ▲북구 9월 21일 ▲광산구 10월 11일 ▲남구 10월 17일 ▲동구 11월 6일 ▲서구 11월 29일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 위반사례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 사고 사전 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 기업 100개 사를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ㆍ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원전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들은 과거 원전 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약화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2017~2021)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억3000만 달러 수준이며, 수출 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사업(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전체의 9%(건수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 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동반진출ㆍ독자수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원전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이러한 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출 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력, 수출 준비도,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10개 사(잠정)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7년 60개 사(누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30개 수출지원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되며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 체결ㆍ납품까지 밀착 지원한다.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 규모는 연간 4억 원, 5년 동안 20억 원(금융지원 제외)이며, 향후 참여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범위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의 각각 지난 7월과 5월 자료에 따르면 건설 중인 세계 원전은 지난해 6월 53기에서 지난 5월 57기로 4기 늘었다. 건설을 계획 중인 원전은 지난해 6월 95기에서 지난 5월 100기로 5기가 증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1일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관 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원전설비 수출성과로 이어지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 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주택 공급과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약속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주택 공급 및 LF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인천광역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 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설계ㆍ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 등 총체적 부실 문제로 공공주택 안정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라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공공주택이 갑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도 비대해진 LH의 역할 및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분담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해 추진하되 주택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 장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LH 전관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LH의 근본적인 기증 개편을 포함한 개혁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 및 LH 혁식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ㆍ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다.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기 위해 2021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10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수급자가 아닌 국민도 54만2000명(가구 기준 23만2000가구)이 가입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ㆍ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도 42만 건을 안내해 가구당 평균 1.8건을 안내했다. 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 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 서비스가 안내됐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돌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보육료 지원 등이 안내됐다.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돼 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를 약 1조3000억 원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SH에 따르면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액은 1조2943억 원으로 확인됐다.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던 경감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가구(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가구(19%) ▲매입임대 3만356가구(22%)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아파트 주거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가구수는 22만 가구,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 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지난해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 타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개발임대는 가구당 972만 원, 국민임대는 1192만 원, 영구임대는 902만 원을 경감했다. 다만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면서 SH의 임대주택 사업수지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이나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그쳤다. 2012년 1269억 원이었던 운영비용은 지난해 2749억 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 원에서 697억 원으로 641% 각각 증가했다. 더구나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지난해 69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SH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ㆍ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ㆍ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보유세 면제나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핵심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하고,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운 부분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위험 상황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두어 핵심 체크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전세계약 전ㆍ중ㆍ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을,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법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가이드북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 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 741 일대(가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3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근 주민동의율 50%를 달성하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통재래시장ㆍ스포츠 문화시설ㆍ광교산 등이 결합한 상업ㆍ문화ㆍ자연 공간의 복합 구역으로의 비상을 꿈꾼다. 지난 8월 주민동의율 50% 달성… 올해 하반기 4차 주민설명회 `구상` 지난달(8월)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리ㆍ이하 추진준비위)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율 50%를 달성했다. 지난 2월 재개발 추진 동의서 접수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앞서 조원동 741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에서 신탁 방식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사업 초기부터 신탁 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서 추진준비위는 오는 11월 제4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영화초, 조원초,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교육자치역사관, 경기역사기록물전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주변에 영화공원, 조원공원, 광교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더불어 조원시장, 수원종합운동장, 수원KT위즈파크 등이 가까워 전통재래시장과 스포츠 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조원로69번길 10-25(조원동) 일대 9만7145㎡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1098명이며 예상 분양 가구수는 1880가구이다(구역 범위 및 예상 분양 가구수는 향후 추진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인터뷰] 조원동 741 일대 안규리 추진준비위원장 "낙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자산가치 증대에 힘쓸 것" "주민 모두가 참여ㆍ확인 가능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을 위해 노력" 본보는 이달 14일 조원동 741 일대를 찾아 이곳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안규리 추진준비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조원동 741일대`의 재개발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22년 4월 우리 구역은 재개발 추진을 위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그해 8월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을 개소했다. 그해 11월 26일에는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과 조원동 741 일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차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12월 제2차 주민설명회, 올해 2월 제3차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주민동의율 50%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고 오늘에 이르렀다. - 이곳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구역은 주택과 주변 환경의 노후화로 주차난과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역류하고 침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외벽 누수로 균열이 생겨 콘크리트 벽돌이 떨어지는 등 복구가 어려운 주택들이 늘어가면서 주거환경 개선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재개발로 개선되는 주변 구역(수원 장안141-4구역)을 지켜보던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까지 더해지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조원동 재개발을 기다리는 100명 정도의 토지등소유자가 모인 단체 채팅방이 있었다. 다만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재개발 의지는 커졌지만, 누구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재개발을 초기부터 시작한다는 건 많은 어려움과 대가 없는 노력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이기도 하다. 마침 당시 본인이 재개발에 대해 공부ㆍ투자를 많이 하던 시기였고, 구역(조원동 재개발)의 사업 추진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들과 소통하던 중에 재개발 투자 경험과 다른 지역에서 부위원장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언급됐다. 그로 인해 재개발 추진 절차 및 단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바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았다. 본인 역시 이곳의 좋은 사업성과 주민들의 의지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게 됐다. - 신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사태를 보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이 주도하는 조합 방식 대신 신탁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 조합 방식의 문제점을 피해 공사비ㆍ사업비를 절감하며 조합 비리를 차단하고 사업 기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신탁사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탁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 - MOU 대상자를 `한국토지신탁`으로 결정한 과정은/ 14개의 많은 신탁사 중 원활한 자금 조달과 신탁사로 도시정비사업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한 한국토지신탁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후 우리 구역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할 땐 이미 전국 2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능력을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신뢰가 갔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조원동 741 일대`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수원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들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인한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조원동 741 일대는 전 지역이 주거지역 및 평지로 다른 곳에 비해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 신수원선 및 신분당선 착공이 예정돼 있어 교통 관련 인프라가 넓어질 전망이며, 구역 내에 조원시장이 있어서 시장과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주변에 광교산이 근접해 산책로와 함께 국가보훈처 운동장도 이어져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업 초기에는 홍보가 덜 되다 보니 재개발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 봉사활동 지원 및 사무실 운영비 조달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토지등소유자 주소가 달라 반송되는 탓에 구역 내 협력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도움으로 주소 파악에 힘쓰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재개발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와 응원이다. 지난달(8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75% 동의율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위의 특화책은/ 종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위해 수원시에 지속 요청 중이며 향후 종상향이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 50% 범위 내에서 지역임차인의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내 문화복지시설이 적은 만큼 이를 기부채납 해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형마트 영향으로 쇠퇴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해 연도형 상가를 건축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신속ㆍ투명ㆍ소통ㆍ화합`이다. 우리 구역만큼 사업성 분석ㆍ조감도 배치 등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 중이란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좋겠다. 주민 모두 언제든 쉽게 찾아와 문의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1층에 자리 잡았다. 덕분에 주민분들이 신뢰를 보내줌과 동시에 자원봉사하러 많은 분이 오셔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 구성원이 없을 때 대신 지역 주민이신 이석태 감사님이 사무실에 상주하며 활동해주시는 등 힘을 더해 주고 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앞서 투명성ㆍ주민분들과 소통ㆍ화합이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주민동의율 75% 달성과 함께 수원시에서 시행령이 나오면 제4차 주민설명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가 도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신뢰하는 신탁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에 `2040 도시기본계획` 일정에 맞춰 주민제안 공모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큰 성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89의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숭의동289의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또는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현금 납부만 가능)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숭의초, 용정초, 인천남중, 선인중, 인화여중, 인화여고, 선인고, 인천소방고, 동산고, 인천대 재물포캠퍼스, 청운대 인천캠퍼스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미추홀구청, 숭의2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장 등이 인접해 행정 시설 및 재래시장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41(숭의동) 일원 7936.8㎡를 대상으로 건페율17.97%, 용적율 237.1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가 서부산의료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부산시는 오늘(18일)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사하구 제2청사 대강당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총사업비 조정, 사업시행 조건, 시설 규모, 요구사항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계획 고시를 위해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8월 29일 민간투자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의 임대형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고시와 올해 8월 민간투자심의회 승인에 이어 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접수 및 평가한 다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관련 제반 절차를 거쳐 2027년에 서부산의료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부산의료원은 부지면적 1만5750㎡, 연면적 3만2773㎡,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아울러, 시는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5일 사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로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며, 부산 동서 간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응급ㆍ재난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서부산의 거점 공공병원`이 될 서부산의료원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향림아파트(이하 안양향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안양향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두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앞서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입찰에서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ㆍ보증기간 60일 이상)을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납입한 업체 ▲시공자 자격으로서 해당 사업 PF대출을 위해 약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대주의 자격 조건 충족 가능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141-6(안양동) 일대 84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23일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2023 강남구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공헌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곳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다. 강남구에는 총 455개 사가 있으며(올해 8월 1일 기준)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ㆍ판매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구는 박람회에서는 총 30개의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센터 등 5개 사가 함께 선보이는 홍보관 ▲액세서리, 알파카 인형, 캔들, 디퓨저, 스카프, 꽃 등 우수한 물품을 판매하는 20개의 판매부스 ▲생애설계, 타로, 꽃놀이테라피, 천연 오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개 체험부스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서 젊은 세대를 집중 공략하는 마케팅을 펼친다.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 숏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강남역 일대에 설치된 18개의 미디어폴에 송출해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M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플래시 몹과 댄스 공연을 선보인다. 인생 네컷 포토부스, 사회적경제 관련 퀴즈 이벤트, 주사위를 던져 `YES` 또는 `강남`이 나오면 경품을 받는 주사위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남구는 본행사와 연계해 지난 4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강남구 유일의 마을기업인 바른먹거리학교 주식회사가 수제 강정, 과일청 등을 방송해 총 6000뷰의 홍보 효과를 냈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 180명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올해 국시비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전액 구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한 임산부이다. 단,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와 2022년 본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인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외국인은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제로 진행하며 대상자는 올해 10월 11일에 최종 발표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신 및 출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임산부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는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임산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중 20%인 총 9만6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농산물 품목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농 축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이고,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한편,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2022년 합계출산율 1위다. 이에 따라 정원오 청장은 "성동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이어가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글로벌협력거점형)` 연구과제를 총괄한다. 이번 과제의 전문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으로 해당 연구 사업에서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미국 콜로라도 앤슈츠의과대학과(이하 앤슈츠의과대학) 함께 의료영상을 활용한 심혈관 메디컬트윈 핵심기술을 개발을 총괄할 예정이다. 앤슈츠의과대학, 애니메디솔루션,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향후 4년간 약 27억 원 규모의 국제공동연구비를 지원받아 의료영상 및 3D 프린팅 기반 환자 맞춤형 수술솔루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해외 진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심혈관 메디컬트윈이란 심혈관질환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모의수술을 진행하고 예후를 예측해 최적화된 수술법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술로, 심혈관질환의 조기진단, 예후예측 및 맞춤형 수술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총괄기관인 케이메디허브 허형규 선임연구원과 글로벌협력거점인 앤슈츠의과대학(Alex Barker 교수)은 수년간 의료영상을 활용한 심혈관질환 진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케이메디허브, 앤슈츠의과대학 간 3자 공동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케이메디허브 관계자는 "심혈관질환의 조기진단 및 정밀의료 구현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만큼 심혈관 메디컬트윈 선진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공동으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3고(三高 : 금리ㆍ유가ㆍ환율) 지수는 3주 연속 상승했다. 전주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미국 금리와 국제 유가 상승세는 지속됐다. 다만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올해 6월 초 이후 가장 높은 기준선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반등했기 때문이다. 정책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통화확장정책으로 인해 경기사이클 개선 방향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달 20일 FOMC 회의라는 고비가 남아 있긴 하다. 금번 회의는 점도표가 공개되기 때문에 2024년 기준금리 추정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 실질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해 2006년 고점보다도 높다. 한편 미국 실질 GDP 성장률(QoQㆍ연율)과 CPI상승률(YoY)을 더해 보면, 2023년 2분기 6.1%에서 3분기 5.6%, 4분기 4.6%로 낮아지면서 현재 기준금리(5.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에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올 11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재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주식시장은 매크로 가격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4분기는 주식시장의 색깔이 변한다고 느낄 수 있다. 오는 11~12월 S&P500 모멘텀지수(이전 주가수익률이 높았던 종목 추종 지수)의 월 평균 수익률은 S&P500지수보다 낮다. 올해 10~12월 코스피 내 모멘텀 추종 롱숏 전략의 수익률은 부진하다. 현재도 모멘텀 롱숏 전략의 성과는 지난 7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존에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 성과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달(10월)은 `3분기` 이익 추정치 변화가 중요하다. 2010년 이후 9월에 당해 년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상위 20% 기업의 월 평균 주가수익률은 +0.5%로 하위 20%의 -0.3%와 다음 년도 상향 조정 상위 20%의 +0.2%보다 높다(참고로 코스피 –0.1%). 오는 10월은 먼 미래보다는 가까이 있는 실적이 보다 중요하다. 한편, 11월은 `다음 년도` 이익 추정치 변화가 중요하다. 다음 년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상위 20% 기업의 월 평균 주가수익률은 +1.1%로 3분기 상위 20%의 +0.4%보다 높다(참고로 코스피 +0.4%). 9월 FOMC 이후 10월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은 업종 측면에서는 중국 경기모멘텀 개선과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 전환 시 주가수익률이 높고, 최근 한 달간 3분기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이 큰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종목 측면에서는 최근 한 달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폭이 크고, 3분기 영업이익 QoQ와 YoY 증가율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 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상호금융ㆍ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확충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서 내후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예 : 금융업)을 구분을 구분해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됐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 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역 내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신규 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공유ㆍ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이달 25~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는 전 세계 스마트도시 및 디지털 기술의 성과와 비전 등을 국내ㆍ외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세계 도시 및 기업 간 스마트도시 협력ㆍ교류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목표다. 첫 행사로 이달 2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스마트도시 시상식`이 열린다. 오세훈 시장 및 김현기 시의회 의장의 인사말, 가수 싸이의 축사와 함께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 등을 높게 평가 받은 최종 우승작(자) 21개를 시상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스마트도시 상` 공모를 추진해 프로젝트(사람 중심, 기술혁신), 리더십, 특별상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최종 240건을 신청받았다. 이후 국내외 스마트도시 전문가들의 1~3차 심사를 통해 우승후보작(자) 총 40개를 선정했고, 이달 24일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해 21개 수상작(자)을 확정한다. `서울 스마트도시 상`은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와 함께 도시 양극화 문제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지난해 9월 제정했다. 이어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글로벌 공공 인프라ㆍ스마트도시 연구리더 및 AI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디지털 혁신의 도전과 포용`을 주제로 한 `2023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이 펼쳐진다.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은 디지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핵심가치를 세계 도시와 공유ㆍ확산하고 디지털 기술의 성과와 비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포럼에서는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의 명암, 포용적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과 비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3개 세션으로 열린다. 기조연설에는 EY(Ernst & Young) 아시아ㆍ태평양 인프라스트럭처 총괄 리더인 빌 뱅크스가 `디지털 시대에 시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인사이트를 나눈다. 포럼은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도시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0일까지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아울러 `제6차 WeGO 총회`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WeGO의 의장도시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의장으로 총회를 주재한다. 71개 회원도시, 국제기구, 기관 및 IT기업에서 총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WeGO 정관 개정 ▲차기(2023-2026년)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및 집행도시 선출 ▲2026년 제7차 WeGO 총회 개최도시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WeGO는 213개의 회원도시ㆍ기업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국제도시 협의기구다. 2010년 세계 도시와 기업 간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과 교류를 위해 서울시 주도로 출범했다. 이후 2017년 세계스마트시티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며 "제1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 시상을 통해 미래 스마트도시 모델을 수립하고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사람 중심 포용적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도약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노화가 진행될수록 몸과 마음은 더욱 약해진다. 주변에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치료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파킨슨병은 중뇌의 도파민성 신경세포 손상으로 인한 질환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중뇌 흑질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파킨슨병은 떨림,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자세 불안정 등의 운동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변비, 후각장애, 렘수면행동장애 등의 운동증상이 파킨슨병으로 발현되기 몇 년 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각종 신체 부위의 통증, 치매, 우울함이나 불면과 같은 각종 정신 증상, 다한증, 소화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비운동증상이 시간 경과에 따라 추가되기도 한다. 파킨슨병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60대지만 더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 파킨슨병의 진행 과정은 정형화돼 있지 않고 환자에 따라 증상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현재 파킨슨병 증상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1960년대에 소개된 `레보도파`인데 이 약은 고단백식이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저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파킨슨병의 원인이 무조건 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몸에서 먼저 시작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발병 전부터 변비, 자율신경실조증 및 렘수면행동장애를 포함하는 비운동 증상을 동반하는 상황도 있으므로 뇌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 수면 건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생활 리듬이 망가지는 일주기 기능장애는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에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생체 리듬을 잘 조율해야 한다. 또한, 간혹 약물 용량 조절이 맞지 않아서 증상 관리가 잘되지 못하는 예도 있는 만큼 약물 용량 조절을 위해서 복약 일지 및 증상 일지를 꾸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파킨슨병을 `부궐(趺蹶)`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증상 개선을 목표로 침구와 한약을 통해 신경의 자극, 면역기능 조절,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등의 치료를 시행한다. 한약치료는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변비. 불면 장애, 램수면행동이상(꿈을 꾸는 대로 몸이 움직이거나 하는 증상) 등의 `비운동증상`에 효과가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 ▲움직임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 ▲인지능력 측면에서 기능 호전이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양방치료와 한의 치료를 병행하면 안전하게 레보도파를 향상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꾸준한 한의 치료를 진행한 임상연구 결과, 양약 치료와 침 치료를 같이 받은 환자들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파킨슨병의 진행이 5년에 걸쳐 효과적으로 지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도움이 되는 치료는 바로 운동이다. 근섬유를 강화해주는 근력운동, 최대 심박수의 60~75% 정도로 40분 이상 걷는 유산소 운동ㆍ걷기 운동ㆍ밸런스 운동ㆍ무용 등은 보행 및 운동기능과 함께 균형 능력까지 개선되면서 낙상 빈도 또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턱관절 장애를 호소하며 내원하는 분들은 대개는 많은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턱관절 자체의 통증이나 소음(Clicking and crepitus) 그리고 부종(Swelling) 등은 물론이고, 경추부나 어깨 등의 통증이나 운동 제한도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안면통과 같은 이차적 신경통, 귀 주위에서의 통증과 코, 인후(Pharynx), 그리고 혀의 점막을 포함하는 타는 듯한 감각, 이명(Tinnitus)이 나타나는 것도 흔하고, 때때로 청력저하나 귀에서 충혈된 감각 등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흔하지 않게 외이도, 입과 혀의 점막의 포진모양의 장애, 현기증과 같은 증세들, 구강건조와 안구진탕(Nystagmus) 등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경추부의 구조적인 안정과 기능이 턱관절 움직임에 중요한데 이것은 턱관절의 운동 축(Motion axis)이 경추 1ㆍ2번(AtlasㆍAxis) 사이를 지나는 축이며, 중력에 대항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부분도 경추 1ㆍ2번을 포함해 후두골과 1ㆍ2경추가 기능성 단일 구조로서 작동하는 복합체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때 경추부는 눈과 귀의 기능에 맞추어서 끝없이 조절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후두골과 경추 1ㆍ2번의 구조적 복합체 부분과 후두하 근육군(Suboccipital muscle group)들의 미세조절이 중요한 것이어서 치료를 우선 많이 하게 된다. 또 턱관절을 구성하는 관절와(Temporal fossa)는 측두골(Temporal bone) 부분이고 하악골(Mandible)은 하나의 뼈인데 측두골은 좌우 양쪽에 있어서 결국 좌우 측두골의 구조 및 기능, 운동성에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전체 몸의 구조와 기능에 맞춰서 경추부의 움직임을 조절하면서 운동하는 근육은 후두골의 후두융기(Occipital protuberance)에서 측두골의 유양돌기(Mastoid process)까지 양쪽으로 기시하는 승모근(Trapezius m.)과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인데 이 근육의 신경지배는 11번째 뇌신경인 부신경(Accessory n.)이다. 이 신경이 두개골을 빠져나오는 곳을 경정맥공(Jugular foramen)이라고 하는데 측두골과 후두골사이의 공간이다. 경정맥(Jugular vein)과 9ㆍ10번째 뇌신경인 설인신경(Glossopharyngeal n.)과 미주신경(Vagus n.)도 같이 통과하게 된다. 만약 측두골이 좌우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정된다든지 하면 이 경정맥공의 공간이 영향을 받게 되고 통과하는 구조물들이 눌려서 많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경미한 투통, 기절, 부정맥(Arrythmia), 공기 기아(호흡 곤란), 위산 과다(속쓰림), 유문(Pyloric sphincter) 기능 이상(소화된 음식이 소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불규칙적으로 발현되는 대장기능 이상 등이다. 경정맥공의 압박은 부신경이 눌리거나 과민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은 차례로 흉쇄유돌근이나 승모근의 긴장을 과도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더 신경이 눌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골반의 불안정이나 전신의 근골격계의 과도한 긴장은 승모근이나 흉쇄유돌근에 긴장도를 높여 후두골의 기능장애나 측두골의 좌우 균형에 영향을 주거나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그 결과로 턱관절 장애나 경추부의 기능장애는 심화될 수가 있다. 또 흉쇄유돌근 안쪽에 기시해 하부경추나 상부 흉추에 부착되는 두판상근(Splenius capitis m.), 두최장근(Longissimus capitis m.) 등도 측두골을 고정하거나 경추나 흉추의 비틀림을 일으켜 경추부와 턱관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러한 치료로서 턱관절 주변의 국소적 치료로서 주사 요법, 물리치료, 도수 치료(Manual therapy), 인대강화 주사요법(Prolotherapy 등을 하게 되는 데 자꾸 반복되거나 효과가 없으면 구강내 균형장치(Intraoral balancing apparatus)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도수치료로서 전신적인 균형과 경추부와 두개골 치료에 중점을 두는 도수치료로 두개천골요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데 SOT(Sacro-occipital technique), Osteopathy, CST(Craniosacral therapy) 등이 대표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재개발 정비구역 내 다물권을 소유하고 있던 건설사가 2008년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렵인 2018년 11월께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ㆍ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중 일부는 다시 임직원ㆍ지인ㆍ상속인 등에게 매매ㆍ증여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 209명 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의 경우 0.076/152 내지 10/6300, 건축물의 경우 0.1/32.29 내지 4/98.51에 불과하고, 거래가액도 1만 원 내지 60만 원에 불과한 사실, 그중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소유자로 선임돼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관계에서 그와 같은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설립동의율 충족이 적법한지 문제가 됐다. 2. 대법원의 판단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분모로 하고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분자로 해 그 동의자의 비율을 계산하게 되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매매 등 형식만 갖춘 채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늘리고 이들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상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허용될 수 없음을 정면으로 선언하고 이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분모ㆍ분자에서 모두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과 별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련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 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등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분 쪼개기가 동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와 같은 기준으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됨으로써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따라서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모든 행위가 무조건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 유념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새 아파트의 중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 이유로 꼽힌다. 이달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자 비율은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2023년 상반기 52.6%로, 전체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에서도 청약 열풍이 불며 30대 당첨자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이전까지는 매년 30~40%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56.1%로 크게 뛰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 데다,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자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생각에 참여가 늘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무리해서 매수하는 경향보다는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내 집을 빠르게 매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여기에 "분양가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겹치며 안정적인 생활과 중장기적으로 자산적 가치 축적이란 심리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첨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출구 전략'이 가능한 점도 젊은 세대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탰다. 하반기 청약시장도 30대 이하의 청약 열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가 단기간에 내려가긴 힘든 만큼 당분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에서 5만20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 부족 우려와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30대 이하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수요자들도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이 가능해지면서 열기가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라고 규정해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조합 설립을 전제로 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조합이 포괄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이 운영규정이 정한 추진위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협력 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추진위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추진위원 또는 추진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조합에 포괄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면서 조합 설립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괄승계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2년 6월 22일 선고ㆍ2021나2043911 판결(대법원 2022다252684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서는 "①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비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및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써(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및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된다.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은 추진위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당 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진위의 업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고, 그 운영 기간도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까지다. 다만, 추진위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는 업무만 그 업무 자체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까지 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15조제5항). 이어 "②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추진위는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수행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의 권리ㆍ의무는 설립된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참조). 조합은 정비업자를 선정해 자신의 위 업무들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7호ㆍ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 이 경우 위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 상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구 도시정비법 제71조 참조).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전제로 해 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정비업자에게 위탁해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한다. 따라서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업자에게 위탁해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계속해서 "③추진위와 조합의 업무는 준별되므로 조합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할 정비업자 선정 후 그 위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이고 이것이 추진위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진위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해 수행할 정비업자를 선정해줄 권한은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다. 이에 추진위가 정비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는 추진위가 정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추진위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위 사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는 운영규정에 기재된 업무 범위 내에서 조합에 포괄승계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가 올 하반기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ㆍ반환ㆍ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와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상 문제들을 시정하고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ㆍ점검과 별도로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다. 상반기에는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62개소에 대해 과태료 7건, 시정명령 3건, 개선권고 77건 등을 도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지난 18일 개인 전기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로만 2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900만 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지난 16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목포지청은 그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다수 노동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박철준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따르면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시하는 직업가치는 대상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과 대학생은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보상`, `직업안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제외한 성인은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1순위 `일과 삶의 균형`, 2순위 `경제적 보상` 순이었으며, 30대와 40대는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순이었고, 50대 이상에서는 `직업안정`, `일과 삶의 균형`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서현주 연구기획팀장은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업가치가 충족될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도가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가치관을 고려해 탐색한다면 직업욕구에 적합한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직업가치관검사 표준화조사를 통해 표집된 만 15세 이상 전국 578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대상자는 사회적 공헌 등 9개 직업가치요인 측정을 위한 51문항을 풀었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했다. 한편, 직업가치관검사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며, 만 1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금융 지원이 목적이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서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을 보유해야 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ㆍ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ㆍ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서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ㆍ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은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해외에 양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가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TF를 운영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역외 대부행위 및 외은지점의 무역금융 관련 영업 관행에 대한 잠재적 위법 소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채권은 해외 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R&D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청년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다양한 설계기법을 경험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110여 명의 청년 건축학도들이 본 사업을 통해 MVRDV(네덜란드), Foster+Partners(영국) 등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글로벌 건축설계 역량을 키워오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오는 10월 16일부터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중 해외 연수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연말에 열리는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 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축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인 건축설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국내 청년 건축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서 도로 일부가 물렁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약 3시간 가까이 도로가 통제됐다가 복구작업이 종료된 후 통제가 해제됐다. 인근에서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이다. 강남경찰서는 이달 19일 오후 1시 30분께 지하철 9호선 언주역 근처 도로에서 지반이 내려앉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논현로~교보타워 쪽으로 우회전하는 방향에서 도로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하고 일부 갈라진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가 일부 가라앉았지만 동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복구작업을 위해 차병원사거리에서 교보타워사거리까지 봉은사로 4개 차로를 전면 통제했다. 통제는 그날 오후 4시 15분께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로는 지난 12일 지름 1ｍ, 깊이 3ｍ가량의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지점의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다. 당시 사다리차 바퀴가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후 자력으로 빠져나왔고,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 지반침하 사고 당시 흘러나온 물이 흡수돼 지반 약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측은 임시 보수 조치를 완료했고 야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대구교통공사가 `CEO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지난 4개월간 공사의 핵심 정책 공감대 형성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팅에는 현업과 본사 부서 MZ세대 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율 참여형 공동체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누구나 자유롭게 현안 사항ㆍ관심사ㆍ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여부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다소 불편할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느꼈다"고 말하며 "사장님이 아니라 인생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취임 1년 남짓한 시기의 성과, 공사의 윤리경영 확립 의지ㆍ경영철학ㆍ향후 비전 등을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거대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전적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것과, 성 평등한 조직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공사에서 올바르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최한 행사가 금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MZ세대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별도의 교육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2023 세계어촌대회`에 참석하는 14개국 수산 장ㆍ차관 등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섭과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전했다. 2023 세계어촌대회는 오는 2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된다. 금번 행사에서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 미래를 향한 대항해`를 주제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마주한 어촌 위기의 극복방안과 어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다양한 강연, 대담회, 전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하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행사를 지원한다. 태평양도서국, 아프리카 등 14개국에서 수산 관련 장ㆍ차관이 참석하며, 이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등 30여 국가의 어촌 관련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한다. 시는 이달 20일 오후 1시 30분에 세계어촌대회 개막식에 앞서 14개국 수산 관련 장ㆍ차관들을 북항재개발홍보관으로 초청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인 북항 일원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ㆍ부제, 지향 가치 등을 현장에서 자세히 소개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다음으로, 오후 2시 30분에는 박 시장이 2023 세계어촌대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세계 어촌의 상생협력, 그리고 어촌 위기를 해결할 플랫폼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소개하며, 부산 유치의 당위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이들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오후 6시 30분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박 시장 주재 환영 리셉션을 개최해 현장에 참석한 장ㆍ차관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 부산의 매력과 역량을 설명하며 유치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어족자원 감소와 고령화,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곳이 바로 어촌"이라며, 금번 박람회가 어촌의 위기를 해결할 혁신이 이뤄질 플랫폼이자 세계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삼성 안내견학교가 지난 19일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안내견학교는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1993년 설립했다. 학교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이날 안내견학교를 직접 방문해 함께 이 선대회장을 기리고 참석자들을 응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날 경기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은 이 선대회장의 영상을 통해 고인의 혜안과 철학 등을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이 선대회장은 "삼성이 처음으로 개를 기른다고 알려졌을 때 많은 이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며 "비록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런 노력을 우리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우리 사회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안내견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안내견 분양식과 은퇴식도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이 키운 강아지가 안내견으로 성장해 자신들을 떠나 이제 시각장애인 파트너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다. 행사에 참석한 윌리엄 손튼 세계안내견협회 회장은 삼성의 30년에 걸친 노력을 평가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튼 회장은 "삼성은 지난 30년간 진정성있는 노력으로 안내견을 훈련시켜왔다"며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손튼 회장은 기념사진 촬영 직후 이 회장과 홍 전 관장에게도 직접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내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보조견이 생소하던 30년 전에 안내견학교를 세우고 장애인 보조견 양성을 위해 헌신해온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히며 정부도 안내견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편의점 CU가 고물가 시대에 `초가성비` 맥주를 출시했다. CU는 1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민 막걸리에 이어 지난 19일 `서민맥주`를 출시했다. 서민맥주는 1캔에 1500원이다. 두번째 서민 시리즈로 선보이는 서민맥주는 라거의 청량감과 에일 맥주 계열의 잔잔한 홉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5월 출시한 서민 막걸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CU의 차별화 막걸리 상품 중 매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40만 병을 돌파했다. CU 측은 대량 납품을 위한 자동화 설비는 갖췄으나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와 협업해 초저가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민 맥주처럼 막걸리를 맥주로 바꾼 또 다른 신상품에는 `설빙 인절미 맥주`도 있다. CU는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의 대표 메뉴인 인절미 빙수의 맛과 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제맥주 라인업이 확장됨에 따라 CU에서 국산 맥주 매출 중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에서 지난해 28%까지 증가했다. CU가 단독으로 내놓은 차별화 맥주 상품들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CU가 출시한 차별화 맥주는 20여 종으로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약 500만 캔에 이른다. CU는 이런 수제맥주의 인기에 힘입어 맥주를 막걸리로 바꾸는 시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CU는 오는 25일 미국 라이프 매거진과 콜라보한 `체바모스 라이프 막걸리`와 `헤이먼로 라이프 막걸리` 2종을 단독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고정관념을 깬 역발상으로 다양한 변주를 준 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성 있는 콘셉트의 차별화 상품을 통해 편의점 주류시장에서 CU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따른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개 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를 기록했다. 이는 3사 신용대출 연체액을 신용대출 잔액으로 나눈 수치다.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42%에서 올해 6월 1.04%로 크게 상승했고, 지난 8월 1.2%로 뛰었다. 이는 인터넷은행 3사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가 1.58%로 가장 높았으며 케이뱅크가 1.57%로 뒤를 이었다. 카카오뱅크는 0.77%다. 중저신용 연체율 또한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은 2.79%로 나타났다. 2021년 말 0.82%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1.71%로 뛰었고, 올해 6월 말에는 2.46%로 집계됐다. 케이뱅크가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토스뱅크가 3.40%, 카카오뱅크가 1.68%를 기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은행들이 따라 매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금리 시기가 이어지면서 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는 0.5%에서 3.5%까지 상승했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도 오름세다. 하반기에도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라고 전해졌다.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 28.4%, 케이뱅크 25.4%, 토스뱅크 35.6%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이 파악됐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금융 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제도 완화를 통한 성장력 제고를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하고 연체율,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연말까지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남캅카스의 화약고`로 불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약 3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에 국제사회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국제 다수 언론사에 따르면 이날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남부 캅카스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군인 4명과 민간인 2명이 지뢰 폭발로 숨졌다. 이어 몇 시간 뒤 아제르바이잔 측은 '대테러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국경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계 미승인 독립국이다.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이 개시된 후 지역 행정당국은 27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1명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의 아르메니아계 자치군은 아제르바이잔이 포병은 물론 전투기, 무인기, 미사일 시스템을 동원해 아르메니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군사 목표물에 국한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히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소련 치하 시절,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자치구였지만 이 지역에 아르메니아인들도 대거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유권을 주장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소련 해체기인 1988~1994년 1차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에 승리하며 이 지역을 장악했다. 이후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다 2020년 2차 전쟁이 발발했고, 약 6500명이 사망자를 냈다. 양국은 평화유지군을 지원한 러시아 중재 하에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아제르바이잔이 무기 밀반입을 문제 삼으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도로를 봉쇄해 갈등이 격화됐다. 아르메니아로 가는 길이 막힌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었다. 금번 사건으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될 기미를 보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르메니아가 안보리에 도움을 요청함과 아울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회의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각국 정상과 통화를 진행하고 사태 진정을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 역시 2020년 체결된 평화 협정에 두 국가가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역 100m 앞 가재울 일대가 본격 개발된다. 40년 넘은 노후 환경에서 벗어나 공영주차장, 데이케어센터 등의 생활기반 시설과 신축 시설이 들어서며 상권ㆍ생활권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인 서대문구 모래내로13길 13(남가좌동)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점차 완료됨에 따라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규제 요소를 해소해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곳은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이지만 소규모 저층 근린 생활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변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기존의 블록 단위 개발 조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동개발 규제도 최소화돼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150m로 완화되고 블록 단위 개발조건 폐지 및 800㎡ 이상 개발시 용적률은 최대 630%~660%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16년째 사업이 중단됐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해제해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근린 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ㆍ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도 적극 도입한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 기반 시설 건립으로 주민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 35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구 퇴계로 221-4(충무로4가) 일대 `세운6-4-22ㆍ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하고 개방형 녹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용적률은 1164.27% 이하, 높이는 167m 이하로 결정했으며 건폐율은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44.47%에 달하는 2054.03㎡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대상지에는 지상 35층 규모 업무시설 1개동이 들어선다. 1층은 7m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개방형 통로를 조성하고, 14m 높이의 계단형 휴식공간과 저층부의 근린생활 시설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일반시민에게 상시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번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종묘~퇴계로 일대에 풍부한 녹지 공간과 함께 대규모 업무시설이 공급돼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ㆍ건축 창의ㆍ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따른 시범사업지 2곳을 추가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17개 기획디자인(안) 평가 당시,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7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어반 플라타너스와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다. `어반 플라타너스`는 종로5가역의 지하 연결통로 및 1층에 설치한 도시광장에 대한 공공성 및 연결성이 우수하고. 가로수를 확장한 수직 녹지 공간을 잘 표현했다는 평이다.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는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임대형 기숙사 등 새로운 주거형태 모델을 보여줬으며, 공공전망대 등 공공기여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지 디자인(안)은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과 연계해, 이달 1일부터 서울길러리(시청역~프레스센터 연결통로 벽면)에서 전시 중으로, 오는 10월 29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2곳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곳은 총 8개가 됐다. 시는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ㆍ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ㆍ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민간분야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모 또는 수시 접수 등 추진 방법, 사업 시기와 대상, 운영계획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ㆍ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ㆍ수도료ㆍ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3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에서 부당한 관리비 표시ㆍ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ㆍ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주로 원룸ㆍ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ㆍ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0일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35.3%에 달하는 수치로, 건설현장 3곳 중 1곳은 불법 하도급이 존재하는 비중이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ㆍ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 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포착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며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최근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24일 선정릉역에 안심거울 14개 설치를 완료하고, 이틀 뒤인 26일엔 선정릉역과 주변 여성안심귀갓길에서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용객과 구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심거울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릉 역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총 31개로 개수가 많고, 깊고 길게 이어져 있어 불법 촬영 등 범죄가 다수 발행하는 곳이다. 또 역사 인근은 삼성2동 주택 밀집 지역으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에스컬레이터 상부 벽면에 부착된 안심거울을 통해 뒷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심거울 옆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안내판도 함께 설치한다. 오는 26일 합동 캠페인에는 구를 비롯해 강남경찰서-한국철도공사-여성ㆍ가족 시설 종사자, 불법촬영시민감시단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릉역에서 시작하는 캠페인은 새롭게 설치한 안심거울을 확인하고, 역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장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거리를 순찰한다. 이들은 CCTV, 비상벨, 노면표시 등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 근절, 여성안전사업 등을 홍보한다. 앞서 구는 2021년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논현역ㆍ학동역ㆍ언주역 3개 역사에 안심거울 7개를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 강남역ㆍ논현역ㆍ신사역 등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안심거울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4명인 여성안심스카우트를 4명 더 충원해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 귀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신종 범죄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 기관과 20개 금융기관이 지난 2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퇴직연금 알림"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협약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3개월 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가 추산한 미지급 퇴직금 규모는 약 1250억 원이다. 우선,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촉진"이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였던 반면 30인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9월 추석 이전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슈에 대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두고 있다. 전문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예상 소형 공동주택 통한 공급 확대도 검토 지난해 8월 270만 가구 공급 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52만 가구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최대 90% 수준을 재개발ㆍ재건축에 의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은 급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거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이달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건설사 등이 공급에 안 뛰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공급을 푸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기에 빨리할 수 있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규제 완화로 투자가 위축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했지만, 고금리 여파로 정부가 아파트의 세금ㆍ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선 소형 공동주택 생애 최초 구매 시 청약 규제 완화 등의 검토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수익이나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있다.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건설사업 전반의 금융(자금 회수) 및 공급이 막힌 부분(미분양)을 뚫어 순환되도록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총량 확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PF 총량을 늘리고 옥석을 가려서 스스로 힘든 건 공급 주체끼리 손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마쳐 보증 규모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초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금리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보유 시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난 부동산 급등기에 공급 주체들이 인ㆍ허가가 까다로운 아파트를 우회해 상대적으로 짓기 쉬운 아파텔(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대거 선보인 결과다. 아파트와 비슷하면서 입지적 장점(업무 및 주거 겸용)ㆍ대출 용이ㆍ준공 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 수 미포함(청약) 등 이유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였던 오피스텔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ㆍ낮은 지분으로 도시정비사업 불리ㆍ환금성 저하 등의 단점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준주거 허용ㆍ기준 시점 논의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수 제외 등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주거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생숙에 대해선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가 집값 급등에 놀라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놨다"며 "당장은 강제금이 과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숙은 태어나길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태어났다. 외국인ㆍ한국인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라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하지만 `고민이 깊은데 버티니까 합법화`해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과 조율해 추석 전 공급 대책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설명도 나왔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 장관은 "정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연간 평균 54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며 "아파트는 택지 공급 문제도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떨어진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달 주택 공급 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소형주택의 경우 매매하면 다음 주거 사다리 갈 때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제된다"면서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으로 돌아와 젊은 층ㆍ서민층이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기 전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농ㆍ산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리나 한편,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 장관은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부분을 농ㆍ산ㆍ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사람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ㆍ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게 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 등은 농지로 묶인 좋은 땅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원 장관은 이어서 국토 재배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며 초 저출생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현상이 있어 국토 재배치 등의 방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0일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집중지도기간 중 벌써 두 번째로 구속한 것이다. A씨가 경영하는 업체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누적 체불액이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한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130명까지 줄어든 상태며,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특히,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하였으나, 해당 금품은 물론 재직 중 체불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구속된 대표이사 A씨는 지난 6월, 밀린 4개월분 임금을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차 지급기일을 미루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의 근절이 노동시장의 기본이자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구릉지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재개발이 지지부지했던 연희동 노후 주택지에 지상 25층 106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연희동 721-6 일대(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주택정비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구역명은 부르기 쉽고 행정관리가 용이하도록 연희동 721-6 일대에서 `연희2구역`으로 변경했다. 서대문구 홍연8길 7(연희동) 일대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해제된 노후 주택지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로 구릉지인 지형 특성을 극복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는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067가구(임대 223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제1종 일부와 제2종(7층 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공공재개발 완화 적용으로 용적률을 292.52% 이하(제2종 부분)로 결정했다. 남측 안산근린공원과 북측 홍제천과 연계된 녹지축 배치를 위해 정비구역 서측에 공원을 조성한다. 단지 내 개방감과 통경축 확보를 위해 남북 방향으로 폭 10m 이상의 지형 순응형 열린 공간을, 주변과의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동서 방향으로는 각각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구릉지 원지형의 단차를 활용해 홍연길과 가좌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희2구역 재개발의 정비계획 결정으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구릉지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지상 최고 49층 2689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일원 12만354㎡를 대상으로 한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우성1ㆍ2ㆍ3차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남측에 위치해 탄천과 인접해 있다. 1981년 준공된 29개동 1842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93% 이하,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680가구(공공주택 342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ㆍ정비하고 단지 내 탄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와 이와 연계한 통경축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우성1ㆍ2ㆍ3차는 지하철 2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ㆍ영동대로 진ㆍ출입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탄천을 끼고 강남구 삼성동으로의 접근이 쉽고 영동대로 일대ㆍ현대차 신사옥(GBC) 건축ㆍ잠실스포츠ㆍ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등 주변의 개발 호재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의 빠른 재건축 소식이 전해지자 시세도 유의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유관 업계 분석에 따르면 잠실우성1ㆍ2ㆍ3차 전용면적 96㎡ 기준 최근 21억10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6~7월 사이 동일한 면적이 20억 원 이상 거래된 건이 2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131㎡의 경우 올해 초 22억3000만 원 거래 이후 지난 6월 25억 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의 경우 상승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거환경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가격 상승했으며, 주요 지역 내 개발 호재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 관련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2%로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4%)는 잠실ㆍ신천 위주로 매수 문의 증가하며, 강동구(0.18%)는 암사ㆍ강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개발 호재 있는 대치ㆍ개포 위주로, 양천구(0.15%)는 목동ㆍ신정 신축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여의도ㆍ신길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0.2%)는 금호ㆍ응봉 역세권 선호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는 답십리ㆍ장안 대단지 위주로, 중구(0.17%)는 신당ㆍ황학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용산구(0.17%)는 이촌ㆍ한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1%)는 전주(0.07%) 대비 상승세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0.04%)는 화수ㆍ송현 구축 위주로, 부평구(-0.02%)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청천ㆍ십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37%)는 신흥동3가ㆍ중산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신현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1%), 대구(0.05%), 충남(0.04%), 충북(0.07%), 강원(0.09%), 광주(0.02%), 세종(0.2%), 경남(0.03%), 경북(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3%)은 전주(0.11%)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은 전주(0.17%)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저가 매물 소진 후 거래 당사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신축 위주로 수요 증가하고 매물 부족 현상 심화되며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8%)는 옥수ㆍ금호ㆍ행당 위주로, 용산구(0.28%)는 이촌ㆍ효창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8%)는 전농ㆍ용두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7%)는 주거환경 양호한 홍제ㆍ남가좌 위주로, 마포구(0.23%)는 아현ㆍ대흥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8%)는 교통 및 학군 등 양호한 신천ㆍ방이 중저가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구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동구(0.25%)는 상일ㆍ명일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2%)는 염창ㆍ방화ㆍ화곡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8%)의 경우 중구(1.33%)는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중산ㆍ신흥동3가 위주로, 연수구(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동춘ㆍ송도 위주로, 미추홀구(0.19%)는 주안ㆍ도화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남동구(0.19%)는 논현 역세권 및 서창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8%)에서 동두천(-0.11%)ㆍ이천시(-0.11%)는 임차 수요 감소하며 하락했으나, 하남시(0.78%)는 학암ㆍ신장 선호 단지 위주로, 화성시(0.7%)는 정주여건 양호한 장지ㆍ병점 위주로, 안산 단원구(0.5%)는 원곡ㆍ초지 대단지 위주로, 부천시(0.38%)는 상동 역세권 및 옥길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7%), 대구(-0.03%), 충남(0.04%), 충북(0.12%), 강원(0.03%), 광주(0.01%), 세종(0.46%), 경남(0%),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소담ㆍ도담ㆍ아름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씨와 이씨가 이달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정씨가 임대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 14층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와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께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정씨와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탔다. 경찰은 정씨가 장소를 제공하고 이씨가 마약을 공급하는 등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1일 이들을 구속했다. 함께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 3명을 포함해 모임에 참석했던 5명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다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모임은 지난달(8월) 27일 오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22명이 모임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인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투신할 당시 방 안에 다른 일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A 경장과 일행의 전후 행적을 살펴보고 있다. 국과수에서 A 경장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과 마약 투약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