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ㆍ은하수ㆍ760(이하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종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70길 30(역삼동) 일대 1만2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8%, 용적률 21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1가구 ▲60~85㎡ 미만 81가구 ▲85㎡ 이상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48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으로는 도곡초등학교, 역삼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를 두고 공사감리도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도 불구하고 해체공사에서 계속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히 최근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축물 해체 중 붕괴 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보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7길 18-4(장위동) 일대 802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장곡초, 장위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북서울 꿈의숲과 오동공원, 월국산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고, 자동차로 광안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며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메가마트, 남천할인백화점, 부경대앞 쇼핑거리,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남부환경체육공원, 해식동굴, UN조각공원, 남천해변공원, 남천항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성백조주택 ▲남해종합건설 ▲대보건설 ▲브이산업 ▲삼환기업 ▲효림종합건설 ▲한국건설 ▲양우건설 ▲에이스건설 등 9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컨소시엄 불가하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군왕로117번길 30(두암동) 일대 5163.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문화초등학교를 비롯해 두암초등학교, 동신여자중ㆍ고등학교, 동신중ㆍ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두암시장, 홈플러스, 은행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은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 이사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2개 업체 이상을 대의원회에 상정한 후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41.0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01가구 ▲60~85㎡ 이하 1174가구 ▲85~115㎡ 이하 919가구 ▲115㎡ 초과 71가구 등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지하철 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생활위생용품 개발업체 주식회사 핑크랩은 지난 2일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핑크랩 입는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입점했다고 밝혔다. 핑크랩 팬티형 입는 생리대는 기존에는 온라인(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등을 통해서만 유통됐으나, 금번을 기점으로 전국구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핑크랩 대표는 "많은 고객님께서 찾아주신 덕분에 오프라인 판매 첫 시작을 광역시급,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부산시에 소재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됐다"며 "앞으로 핑크랩은 소비자가 다양한 루트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권, 그 외 다양한 지역의 백화점, 마켓 등에 유통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핑크랩은 입는 오버나이트 외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을 개발하고 있으니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이를 개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6월) 개최된 강원도의회에서 반태연 강원도의회 의원은 "강원도 내 16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한 모든 방역 업체가 4급 암모늄화합물이 들어 있는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를 사용해 교실 등 학교시설을 방역했다"라고 지적했다. 4급 암모늄화합물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으로 2011년 폐질환 환자 집단 발생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최악의 화학 참사 주범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4급 암모늄화합물이 사용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를 공기 중 분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계속해서 표류하는 등 좀처럼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미 환경부 승인ㆍ신고를 마친 제품들까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도 포함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조사하고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며 이미 유해성 기준이 있다"라며 "유해성과 효능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제품만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해명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만 관리하는 유해성 기준이 없다"라며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에 대해서만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따라 소독 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을 제시해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어 방역을 되레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나섰다. A 방역 업체 관계자는 "학교시설 같은 곳들은 수시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를 이용해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방법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안전을 위해 사용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가 되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4급 암모늄화합물이 사용된 제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담긴 시험보고서를 통해 관련 기준 절차를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는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보다 신속한 기준 마련과 위험성에 대한 안내로 혼란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30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확충 등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환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동부건설 ▲한림건설 ▲동원건설산업 ▲파인건설 ▲계룡건설 ▲극동건설 ▲신동아건설 ▲대보건설 ▲이수건설 ▲동문건설 ▲보미건설 등 1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11길 28-17(석관동) 8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15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6월 30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원 1만94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5%, 용적률 399.6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영천구역은 2006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11일 시공자 선정, 지난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하다. 아울러 독립공원, 영천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ㆍ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수원시는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786㎡에 건폐율 19.16%, 용적률 244.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432가구(임대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 매산로 등도 있어 수원 전역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계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다수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인계동 학원가, 수원시립중앙도서관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단지 근처에 2001아울렛(수원점), 수원영동시장, 메가박스(수원남문점), CGV(동수원점), 홈플러스(동수원점)를 비롯해 수원시청소년문화공원, 반달공원, 드라마공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청, 수원시청, 팔달구청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아건설 ▲해유건설 ▲동우개발 ▲동문건설 ▲신원종합개발 ▲파인건설 ▲중흥건설 등 7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배부 받은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외 18필지 40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3%,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의 아파트시장 규제 강화로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 1~2인 소형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에 지하 2층~지상 20층 오피스텔 211실 등이 들어서는 `오류동역칸타빌레9차`가 이달 본격적인 개관 소식을 알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곳은 특화 평면인 1~3베이(bay), 4.2m 층고 및 와이드 스페이스를 통해 소형 주거 트렌드에 최적화된 설계를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 맞춤형 A타입 그리고 1인 세대에 최적화된 BㆍC타입을 선보이며,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해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가전을 완비하고 있다. `오류동역칸타빌레9차`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로 주목받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주요 업무지구인 가산디지털단지까지 10분, 구로디지털단지, 여의도까지는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며, 대로변 핵심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풍부한 임대수요 또한 눈에 띈다. 구로구, 금천구 등에서 생활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그리고 여의도 YBD(여의도업무지구) 등에 종사하는 직장인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나 홀로 사는 싱글라이프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지하철역과 가까우면서도 실속 있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오류동역칸타빌레9차`는 높은 공간 활용으로 실거주에 최적화된 설계를 선보이고 있어 1인 가구는 물론이고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류동역칸타빌레9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본보기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악구 신림로 380(신림동) 일대에 본보기 집을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윤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1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2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상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국경호ㆍ이하 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한 업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25가길 27(상봉동) 일대 1만499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31%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3층 공동주택 931가구(임대아파트 15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 경의중앙선과 7호선 상봉역이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상봉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ㆍ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여기에 용마공원과 망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등 대형마트와 병원도 주변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 위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민ㆍ이호귀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상애ㆍ김진홍ㆍ허주연ㆍ김세준ㆍ김현정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형대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편성 여부, 타당성,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함께 선출된 문백한 부위원장도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위원 여러분이 예결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형대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위가 심사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남형 생활SOC 확충 예산액 224억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598억8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0억 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1160억8200만 원 규모로,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증산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교통안전시설물 및 가로등 설치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114가구 ▲40㎡ 99가구 ▲50㎡ 24가구 ▲55㎡ 59가구 ▲59㎡ 242가구 ▲74㎡ 37가구 ▲84㎡ 8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수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증산2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화수화평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인천시는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화평동 1-1 일원 18만9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화수화평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현초등학교, 동산중학교, 화도진중학교, 재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우영아파트(이하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12일 인천시는 작전우영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86번길 9(작전동) 일원 1만1007.5㎡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은 2007년 9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10월 6일 코람코자산신탁 신탁사로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인천 주거재생과 및 계양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8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이 이달 21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SOS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SOS(Save Our Seoul)챌린지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됐다. 안지연 위원장은 "최근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들과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사망 사건 등 충격을 주는 뉴스들이 계속돼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이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달 8일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40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장위10구역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며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가까운 곳에 포진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7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값 고평가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자산 가치 하락 우려가 생기고 있다"면서도 "노원ㆍ도봉ㆍ강북 일대 중저가 지역과 강남권 외곽 단지 등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6%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유관 업계에선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상승폭(0.19%)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창동, 도봉)ㆍ은평ㆍ강북(우이, 번동)ㆍ서초(내곡, 반포, 잠원)ㆍ송파(오금, 방이, 가락)ㆍ강남(일원, 자곡)ㆍ강동(길동, 상일, 암사)ㆍ영등포구ㆍ강서(마곡, 가양, 염창)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 강남구(0.2%),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6%)가 상일ㆍ암사 등 일부 단지 위주, 영등포구(0.21%)에서 공공재개발 기대감으로 신길 위주로 올랐다. 강서구(0.2%)는 마곡 역세권과 가양ㆍ염창 일대가 상승했다. 노원구(0.35%)에선 상계ㆍ중계 구축, 도봉구(0.27%)는 창동과 도봉 일대, 강북구(0.18%)는 저평가 인식의 우이ㆍ번동, 은평구(0.17%)에서 교통 개선 기대감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6%)는 연수구(0.59%)에서 교통 호재 및 재건축 기대감 있는 연수ㆍ옥련 위주, 부평구(0.5%)는 교통망 개선 영향 있는 십정ㆍ청천, 계양구(0.48%)는 인근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동양 위주로, 서구(0.45%)는 청라국제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28%), 대구(0.08%), 충남(0.18%), 충북(0.29%), 부산(0.25%), 강원(0.19%), 광주(0.22%), 세종(0.05%), 경남(0.13%), 경북(0.15%), 제주(0.3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15%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 있는 일부 지역은 매물 증가하며 상승폭 유지 또는 축소됐으나, 그 외 지역은 방학과 이사 수요, 준공 물량 감소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을 갱신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달(6월)께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을 크게 받은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전셋값이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양천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노원구(0.21%)에서 교육환경 반영한 상계ㆍ중계 대단지 위주, 용산구(0.15%)가 도원ㆍ서빙고 위주, 강북구(0.18%)는 미아, 도봉구(0.19%)에서 창동 역세권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25%)가 서초ㆍ잠원ㆍ방배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6%)에서 고덕ㆍ명일, 송파구(0.16%)에선 장지ㆍ오금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14%)의 경우 삼성ㆍ대치ㆍ일원ㆍ수서 위주로 상승했으나, 재건축 의무거주 2년 철회 영향 있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매물 증가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은 축소했다. 동작구(0.21%)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양천구(0.24%)의 경우 방학과 이사철 수요로 목동신시가지 위주에서 상승했다. 인천(0.35%)은 전주(0.34%)와 비교해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64%)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와 중저가 수요 있는 연수ㆍ동춘 위주, 계양구(0.41%)는 효성ㆍ작전 주요 단지, 부평구(0.33%)는 산곡ㆍ청천ㆍ부평 등 역세권, 미추홀구(0.32%)는 용현ㆍ관교 등 중저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29%)도 전주 대비(0.24%) 상승폭을 늘렸다. 시흥시(0.82%)는 정왕ㆍ월곶ㆍ은행 중저가 구축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안산 단원구(0.61%)는 고잔ㆍ선부 역세권, 안양 동안구(0.5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 있는 비산ㆍ호계ㆍ평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12%)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가격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0.14%)은 부산(0.13%), 광주(0.14%), 대전(0.27%), 충북(0.23%), 충남(0.18%), 전북(0.18%), 전남(0.09%), 경남(0.13%), 제주(0.4%)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3%)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노원구는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49%,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8가구 ▲59A㎡ 128가구 ▲59B㎡ 55가구 ▲84A㎡ 77가구 ▲84B㎡ 19가구 등이며 이 중 13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6호선 석계역이 도보권 안에 있으며 주변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통유리건축물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된 건축물은 태양빛을 반사시켜 외관이 밝고 광택이 나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투명한 마감재료를 매개물로 해 생성되는 태양 반사광은 인근 건축물의 이용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태양 반사광은 인근 건축물의 창문을 통해 건축물 내부로 침투해 건축물 이용자의 눈을 자극하고 심한 눈부심을 야기함으로써 창밖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장애까지 발생시켜 해당 건축물 이용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건축물 이용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거나 인근 건축물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5일 노원구는 월계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6(월계동) 일원 4만31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0가구 ▲59B㎡ 36가구 ▲84A㎡ 263가구 ▲84B㎡ 260가구 ▲84C㎡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월계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월계역, 7호선 하계역이 밀접하고 동부간선도로 집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월계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2001아울렛,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노원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가 규제책으로 내놓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가 백지화됐다. 지난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부터 재건축 2년 거주 의무가 되레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도 사실로 이번 폐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본보는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폐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장의 여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없던 일로` 세입자 피해 우려에 야당 반대… 결국 `폐지`로 가닥 이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른바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단지에 2년 이상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지만 정부가 재건축시장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부터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강화가 전세물량을 감소시켜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되레 불안정 심화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식이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 소유주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세입자를 내쫓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쫓겨난 세입자가 전세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결국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월세 매물을 찾는 세입자들 대부분이 신혼부부이거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아 자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보호를 외쳤던 대상들이 오히려 직격탄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조항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약 1년간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고 결국 폐기됐다. 보통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의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편이지만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끊이지 않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분양권 자격 부여를 위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안이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세입자 피해가 늘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 내에서 항상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까지 맞물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은 그야말로 급등하기 시작했고, 강남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마저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합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의무화 폐지 발표 이후 전세 매물 `급증` 전문가 "공급 늘자 가격 떨지는 것"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폐지를 발표하자 전세 매물이 2배나 증가하는 등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달 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전세 매물이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 내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발표 전날인 지난 13일 전세 매물이 72건이었지만, 발표 다음날인 15일부터 110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16일 122건 ▲17일 137건 ▲18일 150건 ▲20일 163건 ▲21일 182건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월세 매물도 87건(13일)에서 119건(21일)으로 약 40% 증가하며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성산시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이달 13일~21일) 전세 매물이 21건에서 4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주공6단지 역시 44건에서 62건으로 증가했는데, 서울 내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2만158건(10일)에서 2만482건(21일)으로 1.6% 늘어나며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되는 모습이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늘자 자연스레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성산시영의 전용면적 76㎡ 기준 1층 전세 매물은 7억4000만 원에서 최근 7억 원에 거래됐으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6월) 10억 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 9억 원까지 떨어졌다. 규제 방안이 폐지되자 실거주로 하려던 집주인들이 마음을 바꿔 다시 전세를 내놓게 되면서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책 번복에 `졸속행정` 비판 쏟아져 노형욱 장관 "대책 미흡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정책 내실 다질 것"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신뢰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졸속행정`, `간보기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그간 2년 실거주 의무 정책으로 애써 분양권 획득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복귀한 집주인, 어쩔 수 없이 거처를 떠나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 위해 애써온 세입자 모두 갑작스러운 정책 폐지로 금전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1년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에 대해 줄곧 완고한 입장을 견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여기에 단편적으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전세난이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물량 부족에 청약대기 수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 만큼 전세값 상승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상 전문가는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총 25차례에 걸친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 이어 이번 규제까지 폐지되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져만 간다"면서 "지난 1년간 전세난이 악화에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다시 방향을 틀면서 국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 침해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대책이 미흡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실거주 조항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한 만큼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 추진 중인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 관련 정책은 더욱 내실을 다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2011년 도입돼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도입했다. 그러다 최근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12월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같은 블록을 쌓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미는 게임이다. 특히 폭력 등 선정적인 요소가 적고 코딩 교육용으로 사용돼 학부모 사이에서도 건전한 게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때문에 전 세계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만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국내 게임사도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고 만들기보다는 셧다운제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찬성 의사를 드러내며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16세 미만 청소년 보호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승범 문체부 과장은 "셧다운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가정에서 해야할 일을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는 것 같다"라며 "게임은 개인의 자율적인 부분인데 국가가 너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같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 국무총리실 주최 규제 챌린지 회의에서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상정돼 검토될 전망이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교사는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 환경이 변했다면 폐지가 아닌 다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발달, 수면권 확보를 위해 셧다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PC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온라인 도박 등 다른 디지털미디어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도입 이후 게임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했지만 PC만 규제하고 있어 모바일도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디지털미디어 활동이 과도하게 늘면서 정신행동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16세 미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스크린타임 의무 고지제, 과사용자에 대한 업계 모니터링과 주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보완 제도를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는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16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16세 미만 청소년들과 가족들에 대한 예방, 치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단순하게 유지ㆍ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닌 셧다운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과거에 비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증가했지만, 매출액 비중은 축소됐다. 작은 기업(Micro)들이 기존 큰 기업(Macro)을 추격하고, 따라잡고, 넘어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성장 과정을 Start up→Scale up→Share up 세 단계로 구분해 해외 기업들 사례를 통해 각 단계마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해 국내 증시에 적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전략 중 하나다. ■ Start up 2010년 월트디즈니 대비 넷플릭스 매출액 비율은 6%에서 2021년 44%로, 시가총액 비율은 6%에서 75%로 상승했다. 넷플릭스가 월트디즈니 대비 높은 매출증가율(20% vs 5%)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인당 매출액은 266만 달러로 월트디즈니의 32만 달러 대비 8배나 높은 수준이다. 넷플릭스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CFO)이 2015~2019년까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자본 유치가 원활하게 진행했다. Start up 단계가 주는 전략적 시사점은 기업의 높은 매출증가율과 인당 매출액의 중요성이다. 2020~2022년 매출증가율이 20% 이상 유지, 인당 매출액이 10억 원을 상회하는 국내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 Scale up 2010년 월마트 대비 아마존 매출액 비율은 8%에서 2021년 89%로, 시가총액 비율은 42%에서 452%로 상승했다. 규모의 경제가 진행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생산성지표보다 매출액 사상 최고치 지속 경신 여부가 우선 중요하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매출액 대비 CFO 비율이 평균 11%로, 월마트의 평균 5%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마존의 CFO 대비 자본지출(CAPEX) 비율은 60%로 월마트의 30%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cale up 단계가 주는 전략적 시사점은 기업이 돈도 잘 벌어야 하지만, 벌어들인 돈의 재투자를 통한 업종 내 점유율 확대의 중요성이다. 2021~2022년 매출액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를 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CFO 비율 10% 이상, CFO 대비 CAPEX 비율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Share up 모든 산업이 Start up이나 Scale up 단계처럼 성장성을 가질 수는 없다. 자라, 갭, H&M과 같은 의류 산업의 경우 매출증가는 정체돼 있고, 규모의 성장이 정체돼 있기에 매출액 대비 CFO 비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3개 기업 중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가장 적었던 자라의 경우 매출액은 2008년 이후, 시가총액은 2011년 이후 3개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으로 변했다. 자라가 현재까지도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과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낮은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hare up 단계가 주는 전략적 시사점은 업종 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은 높게, 그 변동성은 낮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매출액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높고, 변동성은 낮아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진홍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6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SOS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SOS(Save Our Seoul)챌린지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됐다. 김진홍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며 "SOS 챌린지를 통해 우리의 관심을 모아 소외와 단절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허리디스크에 대한 증상과 진단, 치료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구글 등에 많은 자료와 치료 경험들이 있고 좋은 정보도 다양하게 있어 보이는데, 막상 본인이 그 진단을 받았을 때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①MRI를 찍을 것인가? ②치료를 간단히 약물이나, 물리치료 정도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한의원에서 간단히 볼 것인가? ③너무 해결이 안 되고 통증이 심해 참을 수가 없어서 수술이나 시술 등을 고려해 볼까? ④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합병증이나 재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도수치료, 추나치료, 충격파, 프롤로 치료 등은 어떤가? ⑤수술이나 시술을 한다면 어떤 선택으로? ⑥최선의 선택이 수술이나 시술이었다면 그런 치료로 다 해결된 것인가, 그 이상의 재활치료나 도수치료가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많은 질문이 던져지는데 답은 아주 개별적이며 본인의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의 원인은 자세, 습관, 외상, 충격, 노화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나쁜 자세나 습관,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거운 것을 들었다든지, 반복 작업을 했다든지 넘어지거나 다치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든지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아픈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자세를 잡고 좋은 습관을 지니려 해도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율신경계 조절력(autonamic nerve system), 자동조절 시스템(dynamic balancing system)에 문제 해결의 80% 정도가 있고 의식적인 운동, 자세, 노력 등으로는 20% 정도밖에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이다.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많이 했고 전문적인 관리를 했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 온다고 파악된다. 또 똑같은 작업을 수십 년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 예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 만에 증상이 생기는 일도 있다. 70대가 넘었는데도 등산이나 스키, 골프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0대 청소년이 심한 디스크로 수술을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에 스스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는데 허리와 골반에서 특별한 기능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등산을 했든 무거운 것을 들고 일을 했든, 컴퓨터 앞에서 오랜 작업을 했든 우리는 쉬거나 잠을 자게 되는데 `다음 날 아침 회복돼 있느냐`가 관건이다. 즉, 회복력(self-healing mechanism)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회복력은 근골격계 중심축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호흡의 움직임에 따라 골반과 허리에서 동시성을 가지고 `동적 평형(dynamic balance)을 매 순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표현한다. 이 능력이 되면 내 몸무게를 지탱하는 것을 전후ㆍ좌우ㆍ상하 균형을 맞춰서 유지하면서 동작의 중간중간, 또는 가만히 있더라도 순간순간 평형이 되는 시점이 있어서 계속 허리, 골반, 하체의 근육들이 쉬면서 회복하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없어지면 힘으로 본인의 몸무게를 지탱하게 되는데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허리 골반, 하체의 근육들이 전후ㆍ좌우ㆍ상하 근육 불균형이 오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약해지는 근육, 굳어지는 근육, 늘어지는 근육 등이 생기게 되고 골반과 허리의 동적 평형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그래도 증상이 바로 나오진 않고 관절이 비틀린다든지, 디스크로 물과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된다든지 하는 현상이 진행되는데, 그러다가 무리를 한다든지 하면 삐끗하면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대개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당하는 염좌(sprain)가 일어나게 된다. 계속 두개골과 골반이 회복력이 작동이 안 되면서 무리를 하게 되면 천장관절에서 장골사이에 천골이 낀다든지, 서서히 천장관절의 뒷부분에서 체중 부하가 되던 것이 안 된다든지, 좌우 천장관절 움직임이 비틀리면서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게 된다. 그러다가 천장관절의 체중 부하를 더는 하기가 어려우면, 허리에서 천장관절 역할을 하면서 디스크를 싸는 섬유륜(annulus fibrosus)이 안에서부터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밀려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디스크의 손상은 본질적으로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회복력(self-healing mechanism)이 나빠지는 과정 중 점점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개골(skull)과 천골(sacrum) 사이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면서 회복력이 작동하게 되면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고, 너무 심해서 파열된 디스크가 척추강(spinal canal) 내로 떨어져 나와 신경 압박 증상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술했다고 해도 수술로 두개천골리듬과 회복력이 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자가 회복력을 돌려주기 위해 도수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때의 도수치료는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의학)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준공인가는 건축물의 신축이 완료된 시점에 이뤄지게 되는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준공인가는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해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게 된다(제83조제1항).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대로 완료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 등은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을 입주예정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마다 사용 허가할 수 있으므로 준공인가는 부분준공인가도 가능하다. 따라서 준공인가는 시장 등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인가를 하게 되는데,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련의 절차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사업시행자는 부분준공인가나 전체준공인가를 받아야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준공인가는 공사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시공자와 사업시행자 간 비용부담범위를 확정하는 시기라 할 수 있으므로 준공검사 시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면 사업시행자의 부담범위는 확정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부담범위를 확대하는 기회가 돼 비용부담을 가중하게 되는데, 이는 인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망각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9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인허가권자의 부담원칙을 규정한다. 그러나 인허가권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규정 등의 의미를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허울을 씌워 사업시행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 시 사업구역에서 유발됐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 정비기반시설 보수 및 설치를 권유하는 것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강권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인허가권자의 보조 또는 융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일부는 인허가권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최근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경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 방식과 차별적 적용이 돼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보조 또는 융자 범위나 적용되는 원인자부담원칙의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재개발의 특징은 공적 부담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어 향후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과 연관돼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주택 수급에 있어 공급이 중시되다 보니 공공재개발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돼 있지 않을 뿐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범위가 확정된다 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과정이 돼버린다면 공공재개발에 주어지는 혜택 및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원칙과 적용상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준공인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최소화돼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주어지는 조건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인허가권자가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공적 목적에도 부합하고 이는 공공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합리적 시행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입법 취지 및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지의 특성이나 인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케 하는 기부채납비율 또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을 자세히 분석해 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로부터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을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고 있다. 또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노후화된 인근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는 인허가권자의 권한 남용수준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례로 일정한 비율 보조 또는 지원범위를 정해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영위한 사업의 완결판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도 있지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면서 1년 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으로 진단한다. 난임의 원인은 여성 40~55%, 남성 25~40%, 남성ㆍ여성 모두 10%, 원인불명 10%으로 알려졌다. 여성 중 30~40%가 난소의 기능 저하로 인한 배란장애가 원인인데 선천적 난소가 문제이거나 다낭성난소증후군, 난소의 노화가 원인이다. 30~35%는 골반염, 자궁내막증 등으로 인한 난관 유착, 5~10%는 자궁선천성기형, 자궁근종 등 착상이 방해되는 자궁 이상이다. 그 외 자궁경부 문제, 면역학적 이상, 정자에 대한 거부 항체가 있는 경우 등이고 10~15%는 원인불명으로 난소나 자궁의 기능적 이상이다. 남성은 정자수가 적거나 정자 운동성 감소, 비정상 형태의 정자 등 정자 자체 이상인 경우와 정액 배출 경로상의 문제 등 크게 2가지다. 최근에는 난임 부부들이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으로 임신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팔관 이상이나 정자 배출 도관 문제의 경우는 보조생식술이 필수적 시술이지만 그 과정도 힘들고 특히 여자 몸에 무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시도가 필요하다. 난자를 채취할 때 많은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과배란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과배란유도호르몬제는 다수 난자를 배란시키지만 난자의 질을 보장하지 않고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어 착상률이 떨어질 수 있다. 시험관 시술 전에 자궁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방치료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방 난임 치료는 효과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저출산율이 국가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 차원의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 지원대책의 하나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이 서울과 경기 등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소개하자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사실혼도 가능) 중에서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여성 만 41세 이하)를 대상으로 난임 치료에 도움 되는 첩약 3개월분을 본인이 10%만 부담하는 것이다. 부부가 본인 맞춤 한약 처방 2주분에 2만 원 조금 넘는 비용으로 3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면서 임신을 위한 도움을 주는 제도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고 서울시가 지정한 한의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한의원에서 주 1~2회 침, 뜸, 좌훈, 약침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난임 극복을 위한 생활 관리도 중요하다. 일단 금연은 필수고 과도한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자궁순환 개선을 위한 운동과 비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추위를 많이 타거나 손발이 찬 여성은 생강, 계피, 쑥 등 따뜻한 성질의 차가 좋고 엽산이 많은 녹색 채소,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음식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남자는 라이코펜이 많은 토마토가 정자수 향상에 좋고 정자 보호에는 아연이 많은 굴, 장어 등이 좋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난임의 극복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ㆍ2008다91364 판결). 그런데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에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20두48031 판결)에서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대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들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같은 2020두48031 판결에서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흠이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375 판결)"면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 136명이 참여했지만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477명 중 436명이 참석했고 이 중 434명(재적 조합원의 약 90%, 참석 조합원의 약 99%)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총회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원총회에 일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합은 업무 수행에 있어 현금청산자 지위에 대해 위와 같은 법리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조합원총회 등의 절차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느덧 올 하반기가 다가왔다. 이에 본보는 하반기 부동산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와 내년 상반기부터 어떤 부동산 제도가 시행되는지 정리해봤다. 서민ㆍ실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 `단축` 유관 업계와 직방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길이 넓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중 하나인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됐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됐다. 이번 주택가격 기준 완화로 우대혜택이 생긴 투기과열지구 6~9억 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원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으로 설정됐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췄다.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해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책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도 단축됐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해체된 바 있다. 이번 검토 주기 단축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검토된다. 이 같은 단축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촉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정비사업이 신설됐다. 신설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은 용적률ㆍ도시공원 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특례가 적용돼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기준은 이달 14일 신설됐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지구 계획 승인을 받은 인천계양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도 이달 28일 진행됐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 접수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 1026가구, 의양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으로 총 4333가구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마련… 부정 방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반드시` 취소 다음 달(8월) 중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하고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담 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 용역을 진행해 당초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져 오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 표준 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고가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8월) 19일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뜻한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했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관련 법에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로 명시됐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수정된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모르고 단순히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은 본인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 `공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도 시행된다. 가덕도신공항법은 부산광역시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고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항 개발사업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의거해 추진돼야 하지만 준공까지 사업 진행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특별법이 마련됐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신설 등이 규정됐다. 가덕도신공항법은 오는 9월 17일에 시행된다. 올해 10월에는 공공재개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 및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오는 10월 14일에 시행된다. 이어 오는 10월 중에 공공분양주택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3(12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이 중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올해 11월 중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가 시범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준으로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차실거래정보는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어 하남교산 등 공공분양주택 3차 사전청약도 예정됐다. 11월 3차 사전청약은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 1100가구를 포함해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이후 진행 예정된 4차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 3곳이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 등으로 3기 신도시에서만 총 5900가구가 공급된다. 새해 첫 날인 2022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 기준이 강화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ㆍ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현재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동일하게 강화돼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해당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들이고, 참가인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다. 나. 참가인은 위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분양신청공고(2017년 6월 26일~2017년 7월 18일)를 했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해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2019년 3월 21일부터 그해 4월 22일까지 원고들과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께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했다. 피고는 2020년 3월 27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20년 5월 15일로 정해 수용재결을 했다. 위 재결서는 2020년 4월 6일 원고들에게 송달됐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이후에야 가능함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재결신청을 했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종기를 따르지 않은 결과이다. 피고는 이처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수용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재결신청에 따라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수용하도록 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수용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수용권 발생) 1) 현행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토지등소유권을 재결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63조,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고,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은 사업시행인가라고 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ㆍ토지보상법 제20조). 즉, 도시정비법 제73조가 제2항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달리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음을 전제로 그 재결신청절차를 정한 것뿐이지, 사업시행인가와 별개로 수용권을 설정해줘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준용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2)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의 현금청산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호)`와 달리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매개 없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현금청산자가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되고, 그 수용권에 기초해 협의수용이나(제73조제1항) 재결수용(제73조제2항)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분양미신청자에게 한 수용재결 신청이 위법한지 여부(적법) 1) 우선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해 `협의 불성립`만을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들고 있을 뿐,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자체를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또한, 협의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용재결신청의 기간을 정하고 이를 넘겨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제3항),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재결신청권의 효력 발생을 유보하거나 실효시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모두 현금청산 또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가 일정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일정 시점 이전에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는 현금청산자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재결신청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재결신청 지연 기간의 시기(始期)는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날,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현금청산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날이 되고(대법원 2015년 12월 23일 선고ㆍ2015두50535 판결), 종기(終期)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날이 된다. 이같이 재결신청 권한이 오로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이 조속한 재결신청을 원하는 현금청산자에게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된 이후에야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취지에 더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에 선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제3항ㆍ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해당 판결은 현금청산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규정과 보상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연혁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진행 또는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판결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 "주택 공급 확대ㆍ투기 근절에 정책 역량 쏟아부을 것"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 이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올해 초 안정세를 찾았던 주택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를 비롯한 장관들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점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말해왔다"라며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이를 보여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최고점에 도달해 더 이상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15%에서 0.19%로 상승폭을 키워 2019년 12월 셋째 주(0.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재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국제 기구들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노 장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시킬 것" 업계 "규제에 대한 역치 높아져 효과 기대 힘들 것"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발표 후 약 5개월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12만6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라며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를 오는 11월부터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는 연내 총 24만 가구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 잔여 공공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올해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주택, 2ㆍ4 대책, 사전청약 등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라며 "수도권 31만 가구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경기 성남시 분당구ㆍ고양시 일산동구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 물량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합동 브리핑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만 다시 이뤄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브리핑은 수도권 집값이 최고 수준을 기록해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라며 "집값 고점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어 규제에 대한 역치가 높아진 현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도 아파트값 상승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아이에스동서 ▲반도건설 ▲동양건설 ▲제일건설 ▲혜림건설 ▲이수건설 ▲동서건설 ▲금호건설 ▲동원개발 ▲극동건설 ▲한진중공업 ▲보미건설 ▲신일건설 등 1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3호 지면, 다음은 이달 3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지지부진한 오세훈표 주택 공급, 하반기 반전 이뤄낼까? ▲기획 올해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살펴보기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지지부진… 시장 혼란 가중 ▲미니기획 수도권 주택가격 또 `최고 수준`… 정부, 재차 `경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첫날부터 `북새통` ▲현장소식 황금 입지 품은 원효산호 재건축, 비대위 `제동`에도 탄탄대로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 랜드마크 건설 향해 `가속도` 시공자 선정 앞둔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 속도전 `돌입` ▲칼럼 시공자 계약 해지 위한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 여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미신청자의 지위와 그들이 일부 참석한 총회의 효력 관리처분인가 전 분양미신청자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 신청이 적법한지 준공인가와 사업시행자의 부담 허리디스크와 도수치료에 대해 지자체 지원 아래 한의약으로 극복하는 난임 마이크로가 매크로를 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동대문구는 청량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34길 18(용두동) 일대 7011.6㎡를 대상으로 건폐율 59.15%, 용적률 999.92%를 적용한 공동주택 22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 기간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증가 ▲지상 2층 외부계단 설치, 주차 계획 변경 등이다. 이곳은 청량리역 다수의 지하철노선이 연결돼 있고 2호선 용두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종암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전농중학교,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경동시장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전국 19~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감 등을 설문했고 지난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19~71세 성인들의 우울 평균 점수는 5점(총점 27점)으로 나타나 지난 3월 5.7점보다 0.7점이 감소했다.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의 비율도 지난 3월 22.8%에서 18.1%로 4.7%p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수치(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와 비슷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수치(우울 2.1점, 우울 위험군 3.2%)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볼 경우 2030 젊은층의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 6월 기준 우울 평균 점수는 20대가 5.8점, 30대가 5.6점으로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30대는 6.1→7.3→6→6.7→5.6점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대는 2020년 첫 조사에서 4.7점으로 비교적 낮았지만 올해에는 다시 6.7점, 5.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60대(13.5%)의 1.5배 이상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우울 점수가 5.3점으로 남성 4.7점보다 높았고 20대 여성의 우울 점수는 5.9점으로 모든 성별과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등으로 나타나 4명 중 1명이 해당됐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4차 유행 본격화 이전인 지난 6월 15~25일에 이뤄져 방역 완화 분위기와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던 상황이 결과에 반영됐다고 의학 업계는 분석했다. 이어 국민들이 겪던 일상 스트레스는 줄었지만 우울감이 심한 사람은 회복이 더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 직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돼 국민 정신건강 지표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 업계의 분석도 나왔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겪는 우울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우울감은 코로나19 확산에서 비롯돼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홈스쿨링 등의 비대면 생활 방식을 수용하게 된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끼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심리상담 핫라인을 가동 중이다. 아울러 지난 6월 말부터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도 개관해 확진자, 코로나19 우울증 환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도 돌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미흡해 필요한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의 코로나19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재난이 끝나고 2년 뒤 국민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비대면 생활 방식은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바꿔 놓았지만 국민들의 우울감도 커지고 있다. 언젠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가 맞이할 날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우울증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종필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7번길(화정동) 9만4470.8㎡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쌍촌역과 종합버스터미널이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일명 초품아)`로 화정남초를 비롯해 전남중, 광덕고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풍암호수공원, 롯데아울렛, 롯데마트가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7월 22일 성동구는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9%, 용적률 279.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6가구(임대 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가구 ▲49㎡ 14가구 ▲59A㎡ 54가구 ▲59B㎡ 36가구 ▲74㎡ 35가구 ▲84A㎡ 71가구 ▲84B㎡ 24가구 ▲104㎡ 37가구 등이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른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KB부동산신탁이 성동구로부터 이곳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은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뉴코아, 롯데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97.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재건축)의 시공자로 DL건설이 결정돼 더 신속한 사업 전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곳의 사업비 규모는 약 1077억 원으로 알려진다. 이달 3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7월) 3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7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제2호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은 압도적인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DL건설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은 결과를 보였다. DL건설 관계자는 "먼저 믿고 맡겨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여러분의 선택을 명품 단지로 보답하겠다. 당사가 갖춘 시공 능력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짓겠다"라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원활한 선정이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시공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46.64%를 적용해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세경아파트 주변은 교통ㆍ생활 인프라 등에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주변에 삼천초, 삼천남초, 효자초, 효문초, 효문여중, 상산고 등이 있고, 인근에 완산공원과 삼천1공원, 거마공원, 그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DL건설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비롯해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 등에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회사는 2021년 사명을 변경한 후(구 대림건설→DL건설) 대구광역시 대구대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올해 마수걸이 사업으로 수주했다. 이곳은 2006년부터 민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복잡한 절차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가로주택정비로 추진 방향을 변경하고 L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합 설립 및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신축 300가구 규모의 서울 양천구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 시공권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이어서 6월에는 대구 중구 동인4가7통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3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7월 29일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11길 28-17(석관동) 8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152명이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석관초, 이문초, 석관중ㆍ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6구역(가로주택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만ㆍ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 전일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7길 18-4(장위동) 일대 802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장곡초, 장위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 월국산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ㆍ은하수ㆍ760(이하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종희ㆍ이하 조합)이 지난달(7월)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한화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70길 30(역삼동) 일대 1만2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8%, 용적률 21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1가구 ▲60~85㎡ 미만 81가구 ▲85㎡ 이상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48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으로는 도곡초등학교, 역삼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장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찬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일대 10만5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8%, 용적률 264.2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5개동 1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이곳은 서쪽으로 한천로, 남측으로 화랑로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지하철 1ㆍ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과 맞닿아 있으며, GTX(수도권광역철도) C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계획이 예정된 광운대역과 인접해 있다. 한편, 2008년 4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