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이 세종 탄신 620주년을 맞이해 기획 전시 '훈민정음과 한글디자인'을 개최한다. 27일 국립한글박물관에 따르면 박물관 측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5월) 28일까지 `훈민정음과 한글디자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의 목적은 세종 탄신 6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국립한글박물관의 첫 국외전시(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2016)를 확대해 국내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전시는 "훈민정음(해례)"의 디자인적 해석을 통해 한글의 원형성과 확장성을 소개한다는데 의의를 갖는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시 내용으로는 한글의 원형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영상, 그래픽, 입체 디자인 작가 작품 30여 점(협업작가 : 그래픽 15팀, 입체 7팀, 영상 1팀)으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7일)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반박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전날 헌재의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재판정에서 대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서면 진술은 수십여 분 분량으로 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막판까지 수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진술에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소명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는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이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들 재단 설립이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대해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두 재단 설립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도 같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국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왔고 미르ㆍK스포츠 재단도 국정운영의 방편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내용이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이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과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 "이 회사(삼성)를 도와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 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이 국민 주권주의ㆍ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했고 문화 분야 관련 인사를 추천한 적은 있지만 이른바 최 씨에 의한 `국정 농단`은 없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 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특검수사에서도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박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서면 최종 진술로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선고 전에 추가로 액션을 취할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3ㆍ1절 태극기 집회 등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으나 박 대통령 측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인다. 검찰과 특검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헌재에도 나가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장외 여론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81일간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코앞에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각자 자신감을 내비치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27일 오후 1시 55분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며 "착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박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논리를 개진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8인 재판관 체제가 심리ㆍ선고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날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심판 개시 20분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이라고 규정한다. 탄핵심판은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중대성도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탄핵 인용)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탄핵 사건의 사실인정은 아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라며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날 최종변론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심판정에는 직무 정지된 박 대통령과 최근 인터뷰를 했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모습도 목격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0일간의 공식 수사 기간에 입건한 피의자들을 오는 28일 대거 재판에 넘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28일 기소될 인원은 10~15명 안팎이다. 특검이 작년 12월 21일 수사 착수 이래 이미 13명이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하면 기소대상자가 최대 28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12차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수사는 28일 종료된다. 공식 활동 마지막 날 사건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공식 수사를 마무리 짓는 셈이다. 우선 433억 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특히 최씨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최씨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겸 승마협회 부회장 등도 기소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특검보는 "입건된 삼성 관계자는 대부분 기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씨,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특검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ㆍ비호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대신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바뀐 법률과 제도를 반영해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금융사들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 7월 처음 제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강화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제한 등 바뀐 제도가 반영됐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할 때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뒤 동의 받도록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적법한 근거 법률과 시행령이 있어야 하며, 보관할 때는 암호화를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했다. 금융 회사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해설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ㆍ지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등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고 전학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잇따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문명고등학교 및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 철회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이하 문명고)가 학내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반발한 신입생 두 명이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 철회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문명고에 입학 예정인 김군(16)이 이날 오전 학교에 입학 포기 의사를 전했고 지난달 납입한 등록금(41만9320원)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김군의 입학포기 신청을 수용한 뒤 등록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김군은 관내 고교로 전학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고교 배정 종료 직후 입학 포기나 입학 후 전학을 신청해도 도내 전학은 불가능하다`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교 입학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달 2일 문명고 개학일에는 입학식 및 등교 거부 등 입학보이콧까지 고려하는 움직임이 감지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우정아파트(가로주택정비)가 조합의 탄생을 가시권에 뒀다. 오늘(28일) 우정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16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이는 준비위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충족함에 따라 지난 4일 오후 2시 단지 내 노인정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28일 준비위 관계자는 "이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다음 달(3월) 중순까지는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후 조합원총회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에 초점을 맞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6월까지 사업시행, 10월 관리처분 단계를 밟고, 올해 11월 착공에 들어가는 게 현재 목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12-3(구월동) 일원 308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1.09%, 용적율 379.5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1개동 130가구(아파트 97가구ㆍ오피스텔 33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가 동절기 동안 휴장했던 `반려견 놀이터`를 내일부터 재개장해 반려견이 견주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1일 오전 10시부터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구의문 주차장 옆), ▲상암동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주차장 옆) ▲동작구 보라매공원(공원 남단 향기원 옆) 등 반려견 놀이터 3곳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은 정기 휴장일이고, 우천 시에는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반려견 놀이터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시민 이용이 많은 5~8월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으며, 놀이터 내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견주(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수 있다. 단, 질병감염의 의심이 있는 반려견이나 사나운 반려견, 발정이 있는 반려견 등은 입장을 제한한다. 반려견은 동물등록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견주와 함께 입장하며, 견주는 배변봉투와 목줄을 지참해 배설물 발생시 수거하고 반려견의 돌발행동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2015년부터 운영해 온 `반려동물 교실`을 확대해 올해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2곳에서 운영,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려견 놀이터 2곳에서 봄·가을에 각각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사)서울시 수의사회 반려동물행동학연구회 소속 수의사들이 유기 예방, 동물 등록 및 사육 예절 교육 등 `반려동물 교실`을 총 16회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반려견 놀이터의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력, 매주 정기적으로 놀이터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자체 소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견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 등 시민의 만족도(2016년 이용 시민96.3% 만족)를 높이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했다"며 "시민과 반려견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한 겨울여행주간을 진행한 결과가 나왔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전년도 동기 대비 관광객 수가 2.6% 증가했으며, 주요 스키장 이용객이 11.2% 증가하고, 실내형 관광지 입장객이 8.9%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특히 스키장 이용객 수가 2011-2012년 시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2011-2012년 시즌 686만 명 → 2015-2016년 시즌 492만 명) 겨울여행주간 동안 이용객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된 상황에서 여행주간이 시작되는 등 여행 장애 요인이 발생해 실외 관광지 방문객은 감소했다. 반면, 박물관 등 가족단위 실내형 관광지 이용객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은 전년도 대비 7.9% 증가했으며, 춘천ㆍ강릉ㆍ평창 등 강원 지역의 주요 톨게이트 통행량도 전년도 대비 6% 늘어났다. 한편, 만 15세 이상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겨울여행주간 동안의 국민들의 여행 참여 실태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행 경험률은 61.6%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2505만 명 ▲여행주간 이동총량은 5228만 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가을여행주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인데, 그 이유는 이 수치에 설 연휴 이동자 수와 이동량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겨울여행주간을 처음 실시한 결과, 스키장과 실내 관광지 등을 찾는 국민들의 겨울여행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해 맞춤형 효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시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로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이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주민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도시재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지연 등으로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1년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또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입법발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대표발의 한 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비용도 절감돼 도시재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98주년 3ㆍ1절을 기념하며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하는 특별한 영상을 공개했다. 오늘(28일) 서울시는 시 뉴미디어 매체(SNSㆍ유투브 등)를 통해 3ㆍ1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1919년을 사는 소녀와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소녀의 일상이 스치듯 조우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영상은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3ㆍ1 만세 운동을 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에게 살아있는 아픔의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영상의 주인공 소녀로 등장하는 배우 한예리는 "뜻 깊은 의미가 담긴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좋았고, 이 영상에 담긴 의미를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시는 남산 통감관저터에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인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전국 최초로 조성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소폭 올랐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된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이달 1일부터 2.39%가 올랐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근거해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3년 3월 +1.91% ▲9월 +2.1%, ▲2014년 3월 +0.46% ▲9월 +1.72% ▲2015년 3월 +0.84% ▲9월 +0.73% ▲2016년 3월 +2.14% ▲9월 +1.67% ▲2017년 3월 +2.39%를 기록하며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고시 이후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14만5000원이 상승(583만4000원 → 597만9000원)해 이를 실감케 한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가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본격 돌입한다. 2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3월 신학기부터 전면 실시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인천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바 있다. 이번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는 학부모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전체 중학생 135개교 8만588명이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율은 옹진군과 저소득층 학생만 실시한 지난 해 14.8%에서 100%로 확대된다. 중학교 무상급식 소요재원은 약 591억 원으로 인천시 137억 원, 군구 103억 원, 교육청 351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1인당 약 54만 원, 중학생은 연간 1인당 약 74만 원을 지원 받게 되어 초ㆍ중학생 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약 128만 원을 지원받아 가계 부담을 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무상급식과 더불어 급식질 향상을 통해 학교급식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이 여전한데도 철새도래지 내 오토캠핑장 개장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내 오토캠핑장의 겨울 휴장기를 끝내고 지난 1일부터 재개장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토캠핑장은 2014년 7월 문을 열어 부산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오토캠핑 62면에 일반 캠핑 50면을 갖추고 있다. 낙동강 철새보호를 위해 철새 도래기(매년 11월~이듬해 2월)에는 휴장했다가 이달 재개장하며 매년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삼락생태공원 수관교 아래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쇠기러기 사체가 발견되자 반경 3㎞ 이내를 폐쇄했다. 지난 1월 17일에도 삼락생태공원 철새먹이터의 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오토캠핑장과 수관교 사이의 거리는 3㎞ 이내여서 그동안 출입이 통제돼 왔다. 지난 1일에는 경남 하동군 진교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나와 보건당국을 긴장시켰다. 정부도 여전히 AI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토캠핑장 재개장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낙동강 관리본부가 자체적으로 `소강상태`라고 판단해 정책에 엇박자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부산시는 오토캠핑장 운영을 이어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화ㆍ공연ㆍ전시 관람권을 가져오면 책 한 권과 맞바꿔주는 `도깨비책방`이 화제가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국 주요 도시와 온라인에서 문을 연 도깨비책방에서 지금까지 총 3만4650권이 배포됐다. 이는 애초 준비한 5만5000권의 2/3에 해당한다. 관람권 1장당 도서 1권을 바꿀 수 있고 한 명당 한 차례만 교환이 가능하므로 약 3만5000명이 책을 교환해 간 셈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8661권이 전국 7곳에 개설된 오프라인 도깨비책방을 통해 배포됐으며, 나머지는 지역 서점 포털사이트 `서점온`에 개설된 온라인 도깨비책방을 통해 교환됐다. 전국 주요 도시에 개설된 오프라인 서점은 예정대로 지난 2월 22~25일 4일 동안 운영된 뒤 문을 닫았으나, 온라인 도깨비책방은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 한편 도깨비책방은 올해 1월 대형 서적 도매상 송인서적 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출판사들을 돕고, 문화예술시장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찾아오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3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가 본격화되면 중축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는 부지공여,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ㆍ미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북한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번 사건은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핵에 이어 생화학무기 테러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건의 배후 규명을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탈북인사 신변 보호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집단인지 재확인된 만큼 정부는 국민이 우리의 안보 상황에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당에서도 북한 인권 재단 출범문제가 국회에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해 있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면한 위기극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오늘(3일) 오후 첫 합동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정책ㆍ공약 검증에 나선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네 명은 이날 오후 6시부터 CBS 라디오 `시사자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약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 대선 예비 후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해 분열된 국민 여론 통합 방안을 비롯해 사드 배치, 개헌 문제 등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밝힐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네 후보는 오는 6일 인터넷 방송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총 10차례에 걸친 합동토론회를 벌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오늘(3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안보ㆍ경제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당정은 회의에서 안보 분야 현안으로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 사후 조치와 북한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 분야로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문제, 서민 금용 대책,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하고 (페달보조방식), 최고속도가 25km/H 미만,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중량이 30kg 미만이여야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토록 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이 30kg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고,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항목에 최근 방치자전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을 추가했다.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문제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이번 자전거법 개정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이용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안전한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 등 외국업체들과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 산업 발전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018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및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도 자전거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전기자전거 자율안전 확인기준」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편의 제고와 안전 확보 및 자전거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특례 허용 대상과 사용 기간 등이 확대되서 실행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존 법은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들에게 공연, 음식 제공 등을 통한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광특구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용주체를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다른 관광사업자로 확대해야 하며, 이용기간도 도심지의 경우에는 주말ㆍ공휴일에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에 있는 경우에는 봄ㆍ가을 축제기간, 여름철 휴가 및 겨울 스키시즌 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고 층수 35층 제한에 대해 강남구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 업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시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3일 열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서울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어 "서울시가 과거 국제현상공모 할 때는 50층 재건축이 될 것처럼 여운을 남기는 바람에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50억 원 쓸 것을 150억 원이나 써서 정비계획을 만들고 국제공모를 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층수제한을 서울시는 풀어주길 바란다. 서울시가 좀 더 고민하면서 층수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역시 초고층아파트를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접수시킨 `최고 층수 49층 아파트 5940가구`를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반려한바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조만간 서울플랜이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달에서 다음 달 사이 층수 제한 폐지에 대한 전문가 100명의 의견서를 취합해 서울시에 제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건축 정비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받기 전 구청 심의를 거치는 만큼 신 구청장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49층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한 것이 도계위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을 오늘(3일) 개관했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규모로,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59~100㎡ 중 선호도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비중이 전체 93%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분양한 `백련산파크뷰자이`의 경우 언덕 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높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단지는 뛰어난 입지도 자랑한다. 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선 녹번역도 인근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통일로, 응암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일대는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연장)이 예정돼 있고,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도 계획돼 있어 향후 한강 북쪽 업무권역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향상된다. 여기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육여건도 탁월하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 인근에 은명초, 영락중 있으며, 사립형 충암초중고, 명지초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지척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불광천이 있고, 뒤로는 백련산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응암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며, 교통ㆍ교육ㆍ자연ㆍ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당해), 9일 1순위(기타), 10일(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6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2일~24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9년 8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84m²기준 3.3m²당 평균 1493만 원으로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동 108-2번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100% 발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3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조금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하는데 보완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하니까 특검팀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착수가 늦은 게 아니었냐는 지적을 놓고 "다른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우 전 수석 수사를 하다 잘못될 경우에 대한 생각도 있었다"며 "이에 블랙리스트 사건을 끝내자마자 착수를 했는데 내사기간은 굉장히 길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검찰은 수사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부분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 내부에서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느냐, 수사대상이 아닌 데 하느냐를 두고 싸우기도 했다"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사실도 털어놨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아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특검은 430억 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도 자신했다. 박 특검은 "삼성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수사는) 엄청나게 했다"고도 했다. 박 특검은 SKㆍCJㆍ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잘해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특검팀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못 했지만,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중 대가관계 있는 기업들은 검찰이 잘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팀에서도 모든 기업을 다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를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몇몇 기업에 경종을 울리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검찰이 형사사법권을 이용해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바꾸겠다, 그런 것은 오만"이라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16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ㆍ유해정보 2만1791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 이는 전년대비 35.7% 증가, 2013년 대비 두 배에 이르는 수치로, 2013년 10만여 건을 기록하고 불과 3년만에 20만여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SNS 및 스마트폰 이용 확대와 함께 음란 성매매 등의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16년도 시정요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이 15만7451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서비스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정보 게시 악성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의 경제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낮게 측정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7%)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경제성장률 순위가 12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2년 연속 10위권에 정체돼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더 추락할 것이라는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클럽`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판이 닫히는 악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1996년 OECD에 가입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6%로 회원국 평균(2.9%)의 2.6배에 달하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잠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곧바로 반등했고 1999년 11.3% 성장률로 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성장률이 2~3%대로 밑돌면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한쪽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올해부터 줄어들고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어 `한국이 일본식 장기 저성장 기조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등이 더해지면서 투자와 생산, 소비, 고용 등이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도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2.7%)보다 낮은 2.6%로 제시한바 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노동ㆍ교육ㆍ의료ㆍ법조계 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의 지대 추구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혁 등을 통해 이들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민프로축구단 부천FC1995와 수원FC, 성남FC, FC안양, 안산그리너스FC가 모여 한국프로축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부천FC1995 구단주 김만수 시장과 도태호 수원 부시장, 양진철 안산 부시장과 서강호 안양 부시장이 지난달(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킨텍스 제 2전시장에서 협약식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프로축구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식을 체결했다. 앞으로 5개 시민프로축구단과 자치단체는 그동안의 구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지역 리그 형성 및 라이벌전 구도를 조성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재미와 함께 축구 붐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특히 이를 위해 경기권 5개 K리그팀과 경기지역 K3 시민구단팀과의 컵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 구단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후원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축구시설인프라 등 예산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천FC1995 구단주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민프로축구단이 발전해야만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프로축구단협의회를 통해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공유와 시민구단 지역리그 운영, 라이벌전 형성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발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만수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 불참한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에 대해 일정상 불참할 수밖에 없으나 유선상으로 뜻을 같이 하겠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한 학교가 80곳가량으로 집계돼 이목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지난달(2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83개 학교가 국정 역사(중학교), 한국사(고등학교) 교과서 3천982권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중학교가 33곳(지도서ㆍ고교 한국사교과서 포함 1천744권), 고등학교가 49곳(지도서 포함 2천198권)이고 특수학교 1곳(40권)도 국정교과서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신청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 학교가 실제 수업 중에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쓸 가능성은 크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점을 고려해 한 학년 전체가 수업 보조교재로 국정교과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학교와 재외학교 일부에도 국정교과서를 지원하기로 해 총 100곳이 넘는 학교에 교과서가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배포 중단을 요구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단체 등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가구당 책 구매율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는 한달 동안 책을 사는 데 1만5335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도 1만6623원보다 7.7% 줄어든 금액이다. 2012년 처음으로 2만원 아래(1만9026원)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에는 1만5000원대로 내려갔다. 이 같은 책 구매 지출액은 소득에 따른 격차의 영향도 컸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4698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2만6928원을 썼는데 약 5.7배 차이가 났다. 전년인 2015년의 5.2배보다 더 벌어진 수치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책 구입 비용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16년 가구주가 중졸 이하 가구는 책을 구매하는데 월평균 2790원을 썼다. 고졸 가구는 1만2384원이었지만, 전문대졸 이상 가구는 2만3117원을 지불했다. 책을 사는데 교육 정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다. 또한 책 구매에 소극적인 이유는 소득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작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증가 폭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래 가장 낮았다. 저소득층 소득의 역대 최대폭 감소는 소득에 따른 책 구매 지출액 차이를 설명해준다. 작년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2015년보다 5.6% 감소해, 소득 작성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다른 무엇보다 책을 읽지 않는 풍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체부의 2015년 조사에 의하면 1년간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성인의 비율이 65.3%에 그쳤다. 이는 1994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로 포털 사이트 영향력 확대, 스마트폰 매개로 소비되는 경향 등이 더해져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늘(7일) 오전 6시 53분 36초 강원 동해시 동북동쪽 58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3.2 동해 해역 지진의 여진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날 오전 3시 48분 7초 경북 구미시 북북서쪽 23㎞ 지역에서도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구미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이달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승차로는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해도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7년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가금이 부과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최초의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세훈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을 경우 다음 달(4월) 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보증증권 제출 가능)을 접수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나, 용적률 확보를 위한 지방 1개 업체에 한해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281번길 3(거제동) 일원 842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7.6%, 용적률 232.66%를 적용한 아파트 3개동 174가구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개인이 지역 서점에서 구입한 도서 영수증으로도 도서 교환이 가능한 이벤트가 열린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처음 운영한 `도깨비책방`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ㆍ이하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한 번 더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 열린 `도깨비책방`은 3만6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에 4월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독서 문화 확산,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4월 26일~4월 29일) 전국 8개소 및 `서점온` 홈페이지에서 도깨비책방을 다시 운영한다. 이는 공연ㆍ전시ㆍ영화 유료관람권 및 도서 구입 영수증 합산 본인이 1만 원 이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에 한한다. 4월 `도깨비책방`은 2월 `도깨비책방`과는 다소 달라진 점이 있다. 2월에는 그달에 사용한 공연ㆍ전시ㆍ영화 유료 관람권을 도서 한 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면 4월에는 3~4월 동안 사용한 공연ㆍ전시ㆍ영화 유료 관람권은 물론 지역 서점에서 발행한 도서 구입 영수증으로도 도서를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유료 관람권을 인정하는데 결제 금액의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해 1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른 사람이 결제하거나 초대권 등 무료로 이용한 관람권,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이는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계 최고 권위의 야구 국가대항전인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타이어뱅크 서울라운드 개막전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진 2017 WBC 타이어뱅크 서울라운드 개막전은 오후 6시부터 국방부ㆍ육군 통합 국악대의 축하공연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2015년 4월 KBO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육군은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 야구대회인 WBC에서 취타행진과 전통무예 시범 등으로 대한민국 전통의 미를 선보였다. 축하공연 이후에는 사상 최초로 국내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WBC 첫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KBO 구본능 총재의 개회 선언이 이어지고, 개막전 축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MLB 롭 맨프레드 총재와 MLB 선수협회 데이비드 프라우티 고문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감독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WBC 개막전 시구자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017 WBC 타이어뱅크 서울라운드의 개최 도시로서 대회 유치부터 고척 스카이돔에 대형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좌석을 개조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KBO와 함께 노력해왔다. 한편 개막전 공식 행사 이후 오후 6시 30분부터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승부가 펼쳐져 이스라엘이 2대 1로 첫 승리를 거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주를 찾는 관람객들이 백제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가 오늘 개최됐다. 지난 6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백제세계유산센터(이사장 남궁영)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를 기념해 오늘(7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9주에 걸쳐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공주로 천도한 475년에서 멸망하는 660년과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663년까지 금강을 요람으로 해 공주와 부여에 도읍했던 약 200년간의 역사를 왕도인 공주와 부여, 또 별도였던 익산으로 나눠 공개된다. 앞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가 도성ㆍ사찰ㆍ능묘로 나눈 생활사 중심의 전시였다면, 국립경주박물관의 전시는 공주ㆍ부여ㆍ익산 지구를 다시 8개 지구로 나누어 도시의 특성과 경관에 초점을 맞춰 전시한다. 아울러 신라 왕경에서 열리는 첫 백제 전시인 만큼, 신라 문물과의 비교적 시점에서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부여 출토 대형 치미와 광배 등 8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백제문화의 위용과 함께 백제칠기ㆍ백제정원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종상향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4)은 "지난해 11월 21일 권용태 외 1763명이 청원한 「일원동 대청마을(단독주택지)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에 관한 청원」이 3일 서울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청원을 채택한 이유로 ▲개포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된 강남구 일원동 단독주택지(대청마을)내 재건축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요청 ▲대상지는 2016년 8월 `용도지역 상향 없이 10세대(가구) 이하의 다세대(가구) 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됨에 따라 사실상 재건축사업 불가 ▲대상지는 개별 건축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나 현행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에 대해 지하층의 지상층으로 건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준용적률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종상향도 검토할 수 있음 등으로 청원을 채택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청에 통보했다. 대청마을은 개포택지개발사업 시 다양한 주거유형 마련을 위해 단독주택지로 개발된 지역으로, 817개의 필지로 구성된 약 37만4000㎡의 면적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해 관리되고 있으며,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며 "인근의 강남 쓰레기 소각장과 탄천 하수처리장 등 서울시의 대형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종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가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오늘(8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구매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중소기업이 개발해 납품하거나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을 대기업이 사는 것으로, 도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수요 조사 과제`와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제안하는 `기업 제안 과제` 등 2가지로 나눠 사업이 진행된다. 수요 조사 과제는 과제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기업 제안 과제는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수요 조사 과제의 경우, 오는 21일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벌여 선정된 기술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4월) 27일까지 중소기업으로부터 R&D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 제안 과제도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도 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협업으로 제품을 개발,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며 "대기업은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판로 확보가 용이해 상생협력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남아 등으로부터 설사감염병의 해외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세균성이질 등 설사감염병의 해외유입이 지난해에 비해 2.8배 증가했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여행 후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설사감염병 발생은 지난 1~2월 기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세균성이질(15건), 파라티푸스(5건), 장티푸스(3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3건), 콜레라(2건) 순으로 발생했다. 설사감염병 발생국가는 필리핀(13건), 캄보디아(3건), 인도(3건), 라오스(2건), 인도네시아(2건) 등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에 따른 설사감염병 유입과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30초 이상 손 씻기 ▲익혀 먹기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음료수 마시기 ▲과일ㆍ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 출국 전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발생위험 감염병을 확인하고 장기여행일 경우 상담 후 A형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발생이 나타나면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후 증상신고와 검사를 해야 한다. 귀가 후 발생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여행 국가와 지역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후 발생한 설사감염병 환자를 진단·치료한 병원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역곡역 명예역장으로 임명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고양이 다행이가 실종돼 충격을 낳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따르면 김행균 전 역곡역장의 장기 입원으로 다행이를 잠시 맡았던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쯤 택배 기사 분이 문을 열어놓고 나간 사이 다행이가 밖으로 나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밤낮으로 다행이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 역장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서 다행이는 강서구 반려동물 지원센터에 맡겨진바 있다. 이에 다행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지자체가 책임은 고스란히 역장 개인과 보호소에 떠맡겼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편 2014년 1월 유기묘였던 다행이는 천안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다리를 다친 채 발견돼 김 역장에게 입양됐다. 다행이는 역곡역의 마스코트로 사랑을 받았고 2015년 역곡 명예역장으로 임명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볼거리ㆍ체험거리를 포함한 국내 `산업 관광지` 458곳의 정보를 한국관광공사의 여행정보 포털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공개했다. `산업 관광`은 주로 기업체의 생산 현장이나 홍보시설을 비롯해 재래ㆍ전통산업, 과거 산업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다. 관광객들에게는 호기심 충족 등 배움과 재미가 있는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기업체나 지역에는 브랜드나 지역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콘텐츠로서 각광받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및 업종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산업관광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리고 이들 중 색다른 볼거리ㆍ체험거리를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 산업을 상징하고 대표성이 높은 산업관광지를 중심으로 근대산업유산, 문화콘텐츠산업 등 9개 분야 총 458곳의 관광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자세한 관광지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기업 첫 후원이 이뤄져, 대회 식음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8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올림픽 개최도시인 평창군 축산사업을 펼치고 있는 평창영월정선축협이 대표 브랜드인 `대관령 한우`를 공식 후원키로 하고, 이날 조직위 평창 주사무소에서 이희범 위원장과 김영교 조합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평창영월정선축협은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는 선수와 임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경기연맹(IF) 등 올림픽 패밀리들에게 대관령한우를 이용한 요리를 제공, 대회 식음서비스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지식재산권 사용과 후원사 로고 노출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대관령한우에 부여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개최도시인 평창이 자랑하는 평창 대관령한우의 후원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후원이 개최도시 기업들의 후원참여 확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영교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장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후원사로 참여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 한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인천시 남구(청장 박우섭)는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가 인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지난달(2월) 28일 승인해 지난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석정지구의 조합설립인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우 뜻 깊은 결과다. 시범지구로 선정한 전국 5개 구역 중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2개월여 만에 동의율 약 90%를 달성했다. 구에 따르면 석정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통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LH를 사업에 참여시키게 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LH는 조합의 운영 지원 및 사업비 조달, 시공자 선정 등 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 후 발생하는 미분양 리스크 등을 저감할 수 있는 미분양주택 매입, 행복주택 건설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지난해 12월 14일 LH와 체결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동주택 건설 등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석정지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LH가 공동 시행 자격으로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주요 6개 본부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설명회, 1:1 FTA 맞춤형 상담, 모의 검증 등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 특별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자동차, 섬유류, 기계부품 등 상대국에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은 수출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원산지 검증은 FTA에 따라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요한 단계다. 특혜 관세를 적용받더라도 사후 검증에서 원산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를 더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해당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선 불황`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계의 퇴직 고급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시와 대학이 힘을 합쳤다. 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조선해양분야 고급인력이 퇴직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가운데 일부를 거제 시내 거제대학 산학협력교수로 최근 채용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와 거제대학교는 2억 원씩의 예산을 확보해 조선소 퇴직자 가운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12명을 지난 1일자로 채용했다. 채용된 조선소 퇴직자는 대우조선해양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중공업 3명, STX 1명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조선학회와 조선협회에서 활동한 퇴직자와 해외 유명 대학 출신 퇴직자들이 포함돼 있다. 채용된 교수들은 거제대학교 기계공학과 등 관련 학과의 교수로 배정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국책과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영창에서 벌어지는 각종 관행 개선에 적극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ㆍ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동안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2007년, 2008년, 2011년, 2013년 등 총 4회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실지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방문 조사 직후 강평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화장실 신체 노출, CCTV거실 노출, 운동 제한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타 부대 우수사례를 상호 전파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부대는 자체 검토를 거쳐 인권위에 그 결과를 통보하기도 했지만 73개에 달하는 군 영창 전체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는 군 영창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장관에게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등 `슈퍼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던 아마씨드에서 중금속 일종인 카드뮴이 다른 곡물보다 더 많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판매되는 곡물률 8종 422개 제품의 안정성을 시험ㆍ검사해 이날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수입산 곡물(5종 30개) 중 아마씨드는 시안배당체(그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효소에 의해 분해돼 시안화수소를 생성해 청색 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가열처리를 통한 효소불활성화가 필요함)를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제7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했다. 또한 해당 기준에서 아마씨드는 열처리를 해야하고 섭취량도 제한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아마씨드는 요리에 뿌려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쌀과 함께 잡곡밥으로 반복적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량 이상의 과다섭취가 우려된다. 표시를 의무화와 소비자들의 표시함량을 고려한 섭취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42개 중 30개 곡물류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이 중 아마씨드는 조사대상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뮴*(0.246~0.560㎎/㎏)이 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아울러 곡물류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국산과 수입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중량 100g당 영양성분 함량은 국산 서리태의 단백질(24g), 식이섬유(17g)와 수입산 렌틸콩의 단백질(27g), 식이섬유(12g)가 유사한 수준이었고, 유지종실류 중 수입산 아마씨드의 오메가지방산 함량이 25g으로 가장 높았지만 국산 들깨(22g)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씨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카드뮴 개별 기준 마련 검토 ▲동 제품군의 섭취량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및 곡물류의 합리적 소비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의 문화산업체와 관광산업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설명회 제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 홍사균 이사가 조세감면 관련 업체의 회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법인세ㆍ소득세 등 관련 세제감면 제도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일반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이번 회계관리 교육을 마련했다. 이어서 제2호 마그나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조합 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마그나인베스트먼트가 향후 펀드의 운용 계획을 발표한다. 총 100억 원(국비 및 지방비 60억 원ㆍ민자 40억 원) 규모로 결성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2호 조합은 앞으로 광주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문화ㆍ관광 프로젝트에 60억 원 이상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케이티(KT), 티켓몬스터, 누리웍스 등 문화콘텐츠 분야 3개 기업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협약식이 체결된다. 특히 케이티(KT)는 광주지역 홀로그램, 가상현실ㆍ증강현실(VRㆍAR), 미디어예술 등 체감형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향후 세계 시장 진출, 정보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인프라) 활용 및 인적 자원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기술력이 있는 지역 내에 문화 관련 업체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광주지역 투자에 대한 수도권 기업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에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심사 개입으로 훼손된 문화행정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자 ▲예산편성 ▲심의절차 ▲기관 운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담았다. 문체부는 지원 배제 피해를 입은 창작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 연극 분야에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한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도화해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ㆍ독립성을 보장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또한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은 소극적인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를 넘어,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과 그에 따른 침해신고 접수ㆍ조사 및 시정조치, 형사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게 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원예산과 심의제도, 예술지원기관의 위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예술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 담론화하고,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경주와 강원 동해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9일 새벽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4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43㎞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82도, 동경 129.78도 지점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도는 최근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진피해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의사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ㆍ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법)」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오늘(9일) 밝혔다. 기존에도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적 의무는 없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의료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ㆍ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환자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 등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수술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의료 분쟁이나 이른바 `대리 수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수원115-6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일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9일 팔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우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상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달(4월)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시공자인 현대건설(주간사)-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본계약 협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조합-시공자 간 도급공사비 등 계약의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다소 늦어졌지만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오는 5월에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대 13만92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258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