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서울 구로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미동의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규정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면서,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의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의 대상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매도청구 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만 명시적으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같은 조 제1호에서 `재건축사업`에 관한 조문만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별도로 `재건축사업`에만 한정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는 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호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문언만으로는 어떤 정비사업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매도청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말함)을 추가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이를 근거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ㆍ건축물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토지 등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재건축사업에 관한 매도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업신용 평가등급이 A-를 기록하고 2016 하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오피스텔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다인건설이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여 이목이 집중된다. 다인건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만을 합친 `아파텔`이란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만들어 아파텔의 브랜드 `로얄팰리스`를 출시한지 3년 만에 중소형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다인건설이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신도시 일대 선보인 프랜차이즈형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로얄팰리스테크노미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여 이곳의 윤리경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숙사가 오피스텔?… 위법 의혹 제기돼 논란 `활활` 최근 다인건설이 분양에 나선 `로얄팰리스테크노미사`는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창고, 공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시설(8~10층) 등 각각 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기숙사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다. 소비자단체 및 유관 업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테크노미사`를 업무시설 부지로 공급받았는데,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분양 광고를 진행해 수요자들을 속이는 사기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다인건설은 분양 과정에서 부정확한 홍보 내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담당자 지정제`를 운영했음에도 이 같은 분양 논란이 생겨 제대로 된 분양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5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지원시설이 아니면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28의7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및 관리자는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다인건설의 이 같은 분양 광고는 위법에 해당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타고 있는 가운데, 다인건설이 이 같은 위법을 왜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특히 잘못된 홍보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제 지정제`를 운영했던 점은 더욱 의아하다. 사전에 분양 홍보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는 "다인건설의 `다인의 본질은 사람`이라던 사명은 헛된 구호에 그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논란이 사 측의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눈 가리고 아웅`… 사 측, 취득세 감면 놓고도 허위 분양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인건설은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거 용도로 분양을 하면서 오피스텔에서 허용되는 바닥 난방까지 제공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 논란의 불씨가 쉽게 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경우 5년 이상 유지해야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취득세 감면 혜택만을 강조해 분양 광고를 진행했다.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강조해서 분양 광고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투자 수요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로얄팰리스테크노미사`는 지식산업센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 오피스텔 상가와는 달리 관련 법 적용도 다를뿐더러 까다롭다"며 "장기입주가 가능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투자해서 단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을 내세워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광고와 홍보를 하는 것은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할 텐데 다인건설은 당장 눈앞의 실적 쌓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라 아쉽다. 이번 잘못된 분양 광고가 그 방증 아니겠나"라며 "이대로라면 다인건설이 지금까지 보여준 상승세가 위태로울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다인건설 측에게 `로얄팰리스테크노미사` 분양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정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견건설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성실한 시공 능력과 브랜드를 선보이며 시장의 입지를 넓히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중견건설사 중 상위권에 속하는 한 건설사가 `들러리`를 앞세워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지난해 시공 도급 순위 100위권 안에든 광주 지역 건설사 `영무토건`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2015년 시공 도급 순위 126위에서 1년 사이 93위로 급성장해 기대가 높았던 영무토건이 `들러리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망을 감출 수 없는 모양새"라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도시재정비업계에서 쌓아온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어냈다. 계림4구역 시공자 입찰에 주연 `영무토건`, 조연 `문장건설` 시정명령만 내린 공정위 `뭇매`… "조합 계약 해지로 경감" 영무토건이 건설업계에서 `고질병`으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 담합으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광주 계림4구역(재개발), 대구 평리1구역(재개발), 대구 평리3구역(재개발), 전북 정읍 연지아파트(재건축), 대구 용두지구(재개발), 원주 남산지구(재개발), 전주 기자촌 구역(재개발) 등을 수주하면서 도시재정비업계에 `두각`을 드러낸바 있어 더욱 충격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림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4년 2월 시공자 입찰을 개시했다. 당시 입찰에는 영무토건, 문장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야만 했다. 하지만 영무토건 이외에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것으로 보이자 문장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으며,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참가한 문장건설은 영무토건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해서는 안 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민감한 문제인 `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만으로 `시정명령` 수준에 그친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공정위는 말과 행동을 다르게 취하고 있다"며 "들러리 입찰 담합 문제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같이 자신의 자산을 걸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과징금도 아닌 가장 가벼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말한 `엄중한 제재`가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공정위 광주사무소 총괄과 조사관은 이번 문제에 시정명령 결정을 내린 이유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이 조합원 분양가 담합, 부당한 이익 취득을 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고,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순하게 영무토건에서 문장건설에게 계림4구역 입찰 참여를 부탁한 것이며, 조합에서 영무토건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공자 입찰이 무산됐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들러리 선 문장건설 담당자 `퇴사`… 영무토건 `침묵` 잘못 저지른 시공자는 나가면 그만? 피해는 조합 `몫` 공정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업계에서 신뢰를 쌓아오던 영무토건의 들러리 입찰 담합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을 보인다. 지난 10일 본보가 문장건설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한 결과 사 측 관계자는 "현재 당시 해당 구역을 담당했던 사원은 퇴사를 한 상태라 이에 대한 사 측의 입장을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투명하고 정도를 걷는 모범적인 기업, 고객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던 문장건설의 윤리 경영에 흠집이 난 것에 대해 사 측이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본보는 영무토건 측에 공문을 통해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건설업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들러리` 입찰 담합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며 나아가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입찰 담합 건설사와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에게 돌아오는 시스템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 제재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동주택이 노후화하면 저마다 개발의 활로를 모색한다. 노후도와 사업성 등 각 단지의 사정이 제각기 다른 만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 방식이 유리한지 꼼꼼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 대상 단지들은 각자의 구역에 최적화된 사업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개발 방식을 놓고 저울질하는 경우가 생긴다. 오늘의 주인공 서울 강서구 등촌동 부영아파트(이하 등촌부영)는 최근 이와 관련해 명확한 해답을 얻었다고 한다. 본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개발 방식을 선택한 등촌부영을 조명해봤다. 리모델링 추진의 당위성 확보로 사업 초기 진행 `탄력`… 조합 설립 고지 `눈앞에` 다수의 공동주택 단지들이 그렇듯 등촌부영도 리모델링을 사업 방식으로 채택하기까지 내부의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 초기 리모델링 추진을 반대하는 단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최근 조합 설립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사업 주체인 추진위가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과 사업성을 탄탄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곳 추진위에 따르면 등촌부영은 101동(13층), 102~107동(15층) 등 7개동 아파트 712가구로 구성돼 있고 전 단지 모두 수직ㆍ수평증축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증축형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일반분양분 100여 가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전해진다. 개선점도 확실하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선 실제 사용 면적이 지금보다 증가한다. 예를 들어 소유주들이 34평형 선택 시 실제 사용 면적은 약 5평이 증대되게 된다. 아울러 ▲복도식 구조를 계단식 구조로 변환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설치 ▲모든 시설의 최신화 ▲주차장의 지하화 ▲내진설계를 통한 지진 취약성 보완 ▲단열 등 에너지 효율 증대 ▲아파트 관리비 대폭 절감 등이 실현된다"며 "이렇게 바뀌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 수준인 약 5000만 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돼 입주자들이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이 차기 정부로 유보되면서 리모델링 업계가 난항에 빠졌지만 등촌부영의 경우 설계에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사업 추진의 전망을 밝게 한다. 이에 힘입어 등촌부영 리모델링사업은 최근까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2014년 4월 수직ㆍ수평 등 증축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후 리모델링 추진위를 발족한 등촌부영은 지난해 4월엔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그해 7월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개시,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 9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마침내 조합 설립 문턱 앞에 섰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3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65%를 확보한 상황으로 약 2%만 동의를 확보하면 이곳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법령인 「주택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인터뷰] 등촌부영 이종신 조합장 당선인 "`진심은 통한다`… 리모델링 추진의 당위성ㆍ사업성 강조하며 동의서 징구 나설 것" "신뢰하며 기다려준 조합원들에게 감사"… 함께 웃는 미래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 등촌부영은 지난해 9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조합 설립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이종신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 제1기 조합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본보는 이달 13일 이 조합장 당선인으로부터 등촌부영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관해 들어봤다. - 리모델링사업을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시작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다.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2006년 전후 당시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가 수월했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많은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유주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나중에 내가 몇 평형을 배정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내야하는지,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커뮤니티ㆍ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지 등 리모델링에 대해 많은 부분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동의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단지도 현재까지 약 8개월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에 동참하길 고민하시는 소유주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말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일념 하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소유주님들께 우리 단지 리모델링 추진의 당위성ㆍ사업성을 절대 과장되지 않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등촌부영아파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주거환경 개선`과 `가치 증대`로 요약된다. 현재 강서구의 많은 아파트들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나 주거환경 개선의 바람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중층 아파트로 재건축은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모든 단지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즉 강서구의 기존 주거지역에서는 더 이상 새 아파트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파트 역시 20년 이상 되다보니 생활상 불편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선 복도식 구조여서 사생활 보호와 주민 안전에 취약하며, 내진 설계가 안 되어있고 화재 안전시설(스프링클러 등)이 부족해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한 배관, 각종 유지보수비 증가, 신축 아파트 동일 평형 대비 2~3평 정도 작은 전용면적 등으로 인해 시세(평당 1480만 원 수준) 또한 저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한다면 향후 매수자든 세입자든 점점 찾지 않는 인기 없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 향후 리모델링을 추진해 이런 문제들을 모두 개선하게 되면 강서구의 기존 주거지역에서는 향후 10~20년 내에는 찾아보기 힘든 최고급ㆍ최첨단 새 아파트로 탈바꿈되는 것이고,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인기와 가치가 높은 제1순위 아파트가 될 것이라 자신한다. -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유보와 관련해 대비책이 있다면/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유보 발표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겠지만, 각 추진 단지들이 현행법령 기준 내에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슬기롭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단지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와는 관계없는 설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으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다. -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사업이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특히 공사 중에도 부과되는 재산세, 매도청구 소송 세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ㆍ매출부가세 등 리모델링 시 부과되는 여러 세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리모델링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 등촌부영아파트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를 소개해 달라/ 등촌부영아파트는 712가구 모두 32평형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있고, 전 세대 남향으로 배치돼 있어 리모델링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입지적인 장점도 많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9호선 양천향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이며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이 매우 용이하다. 또 전형적인 주거지역 입지로 가까운 거리에 초ㆍ중ㆍ고교가 위치해 있고 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여기에 우리 등촌부영아파트의 미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는 바로 총 110만 평에 달하는 마곡지구의 개발이다. 총 개발면적 중 주택용지는 전체 16%(분양 및 임대 각 50%)에 불과하지만 33%가 연구, 업무, 산업용지로 개발된다. LG사이언스파크 등 대기업 41개를 포함해 수많은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고용인구만 16만5000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 아파트가 마곡지구의 개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수혜 단지가 될 것이라 평하고 있다. - 향후 사업계획은/ 먼저 조합설립동의율을 마저 충족한 후 강서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인가를 득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도와줄 설계자 및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이후에는 1차 안전진단,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최단 기간 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예비 조합원과 소유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 창립총회 이후에도 집행부를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려주신 예비 조합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아직 조합설립인가라는 기쁜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리지 못했으나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만큼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꼭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또 말 못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선뜻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소유주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다. 조합에서 전화 드리고, 찾아뵙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고, 충분한 사업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리모델링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신 후에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도록 노력할 테니 좋게 지켜봐 주시고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함께 웃는 미래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오는 5월 9일 대선이 확정됐다. 탄핵 기각 시 연말까지 정책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감소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기대선으로 4~5월 분양 휴식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거지원을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비사업 유형 단순화… 사업시행자 규정 방안 통합 탄핵 후 관심이 모아지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발`과 `거래량 띄우기`보다 주거복지와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위주의 재편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달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발표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계획안에 따르면 유사한 도시재정비사업을 통ㆍ폐합한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던 정비사업 유형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단순화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사업 방법 및 사업시행자 규정 방안을 통합했다. 재개발사업 건축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처럼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이어 행복주택 공급 유형도 확대?… 시장 위축 불가피 그러나 이 과정에 생기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높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로 통합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만을 명시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만 임대주택 건립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이번 계획(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ㆍ추진위는 임대주택 건립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게다가 국토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급 유형을 다각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약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2017년 1분기부터 매입계약을 시작해 연말까지 3000호 매입을 완료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를 상한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사업을 필두로 한 사업 주체들의 큰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에서 행복주택 공급까지 확대한다면 각 추진위와 조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5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던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운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행복주택 공급을 재개발ㆍ재건축에도 확대한다는 구상은 서울시의 행보와 맥락을 같이 해 도시재정비업계의 반발을 불어올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면 완공 후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강남3구 재건축사업은 도시재정비사업을 이끌고 가는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곳에 행복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자칫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 사업시행인가 `철퇴`… 신청 후 60일 이내 여부 통지 `의무화` 이번 계획안은 불명확한 조문을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녀 분가 요건(주민등록+실거주), 재건축 사업으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종전 주택소유주 이내)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인가 검토기간을 신설했다. 만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둬야한다. 사업시행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시장ㆍ군수의 행정 업무 처리 지연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양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 `통지`… 조합원분양 제도 개선 특히 부담금과 분담금이 혼용되고 있어 분담금으로 통일하고 총회 의결 사항과 조합원 동의 사항도 혼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조합원분양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부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해 조합원의 재산권 및 알권리를 보호해 현재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도록 하는 방식을 벗어난다. 원활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원분양 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한다. 이후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확대하고 현금청산 협의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후에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로 앞당기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해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규정하도록 했다. 관리처분인가 과정 분쟁 지원 강화ㆍ기부채납 법제화로 오납 `방지` 이밖에 정비사업의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관리처분인가와 조합원분양 시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도 힘을 실어줬다.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해 정비사업 상담, 영세한 정비사업 구역 지원, 교육실시 등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집행력을 부여했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관련 집행을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이 협의가 번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기부채납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에 시달렸던 조합과 추진위들에게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별 양극화 둔화될까?… 주택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 이달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매매량은 전국 6만348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 전월 대비 8.4% 증가했으며 5년 평균 대비로는 0.7% 감소했다. 지난 2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12.2만 건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급 증가로 지역별 양극화가 불가피해 과잉 공급된 일부 지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분양이 예정된 강남4구 주요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7단지 롯데캐슬(4월), 고덕주공3단지(5월), `래미안강남포레스트`(6월), 고덕주공5단지 아이파크(9월), 구마을1지구 푸르지오(10월), `디에이치반포`(11월) 등 핵심 지역들이 가격 부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내년 예정된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거나 일몰제를 회피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서두르는 구역이 많아 올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다각도의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ㆍ유형별(신규주택-기존주택) 주택시장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밀도와 범위를 격상시켜 ▲분석 권역 세분화 ▲모니터링 변수 추가 ▲시장 변동성 판단범위 확대 등 세분화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에의 영향 등의 대해 선제적인 예측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개정법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ㆍ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발주는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개발관의 차이로 인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결이 재점화 됐다(본보 제22호 기사 참조). 이번 `4라운드` 주제는 강남 재건축의 대장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의 `층수` 계획이다. 최근 층수 제한 완화를 외치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압박에 못 이겨 하나둘씩 백기를 들면서 서울시 지침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은마아파트만은 그 자리에 꿋꿋이 버티고 서있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35층 이상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강남구가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며 `층수 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이전처럼 시의 규제를 밀어붙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들의 양자 갈등이 추진위까지 합세한 삼자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은마아파트 층수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안팎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은마 `49층` 계획에 市 "가능성 없어" vs 區 "그대로 간다" 인근 조합 "특혜 아냐?"… 층수 제한 규제 수용한 사업지들 `볼멘소리` 최고 층수 35층 규제를 고수하는 서울시와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강남구의 날선 신경전은 주제는 다르지만 지난 세 번의 갈등들을 이어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양측의 이번 대립은 지난달(2월) 23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날 신 구청장은 "다음 달(3월) 열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서울시로 제출하겠다"며 "지난 국제현상공모에서 서울시가 50층 재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여운을 남겼다. 이에 은마아파트 토지등소유자들은 원래 써야할 돈보다 2배 많은 `150억 원`의 돈을 들여 정비계획을 세웠다. 시는 사업 주체인 토지등소유자들이 원치 않는 층수 제한을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설계자 입찰을 통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UN Studio(네덜란드)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층수 `50층` 계획을 단단히 했다. 선정된 설계자 측은 설계 용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1조1000억 원으로 최고 50층 아파트 5940가구를 건립하겠다는 건축계획을 추진위에 제출한바 있다. 이어 신 구청장의 발언대로 강남구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은마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신 구청장,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임원 및 토지등소유자, 설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간 열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49층 층수 계획`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화두에 올랐다. 이정돈 위원장은 "부담금 폭탄의 원인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선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추진위 단계이다 보니 사실상 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사업성 측면에서 35층 규제 완화가 부담금 폭탄을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며 "서울시는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진행을 보여줬다"며 "매번 소통을 원한다는 박원순 시장은 강남구와는 불통이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만큼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 측은 서울시의 최고 층수 35층 규제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조만간 층수 제한 폐지에 대한 전문가 100명의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통과`란 관문까지 여러 차례 암초를 만나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가 최고 층수 35층 규제를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 측은 "은마아파트 49층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심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며 초고층 불허 입장을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남구와 추진위의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ㆍ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격이라고 시는 반박하고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 관계자는 "국제현상공모 당시 `차별화된 설계`란 답변을 구가 착각한 것 같다"며 "이는 초고층 재건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선례도 없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시의 35층 규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35층 규제를 수용한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혹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통과돼 49층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불가피하게 시의 방침을 수용했던 타 재건축 단지들도 35층 이상으로 층수 설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가 은마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허용 여부에 따라 인근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모두 반발할 수 있다는 걸 시는 명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 층수 규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불거질 후폭풍에 대해선 시의 예상보다 거셀 것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도 쉽게 규제를 풀 수는 없어 어느 쪽이 뒤로 물러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관점이 대다수이다. 바람 잘 날 없는 은마아파트, 층수 싸움에서 `임대주택`까지 번져 이와 같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층수 싸움이 불거지면서 좀처럼 진정세를 찾아보기 힘든 은마아파트에 최근 임대주택 공급 문제까지 더해져 또 한 번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은마아파트 추진위ㆍ강남구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사전 협의를 가졌다. 이날 구와 추진위는 준비한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주택건축국 주무관은 "사전 협의에서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매뉴얼 준수 ▲임대주택 작은 평형 유도 ▲소셜믹스(Social-mix) 적용 여부 등의 내용이 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서 `정비사업 기본계획 매뉴얼 준수`를 권고한 시의 의도는 은마아파트의 49층 정비계획(안)을 짚어낸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이 중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그는 "은마아파트가 계획을 세운 임대주택 840가구는 대부분이 큰 평형인 59㎡로, 이를 45㎡ 등의 작은 평형으로 줄이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남는 용적률이 있는데 이를 추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권한 것이지 공급량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의 사회 혼합을 위해 임대주택을 분산 배치하라는 것이 핵심인 소셜믹스 적용 여부 내용에 대해서는 "은마아파트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권고하는 게 소셜믹스다"면서 "기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일 뿐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추진위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인 ▲39㎡ 7가구 ▲41㎡ 62가구 ▲59㎡ 771가구 등 전체 840가구에서 59㎡를 45㎡로 낮출 경우, 200여 가구가 추가로 건립될 수 있고 임대주택은 총 1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은마아파트 토지등소유자들은 일제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토지등소유자는 "주민의 입장에선 지난 설명회에서 목이 터져라 은마아파트 재건축 방향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주민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며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추진위 측은 시의 공공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공급량을 더 늘리라고 권고한 시는 추진위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태"라고 토로했다. 한 발 뒤로 물러선 區… 은마의 `꿈` 무너지나? 업계 "외면 받을 가능성 높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추진위 편에 섰던 강남구가 슬며시 관망세로 선회하면서 신 구청장이 발언했던 `49층 강행`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제기돼 혼란을 부르고 있다. 앞선 세 번의 갈등 중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분배를 제외하곤 구룡마을 개발 방식, 제2시민청 건립 갈등에서 강남구를 승리로 이끈 신 구청장이 한발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49층 정비계획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강남구가 돌연 "재건축 계획(안) 심의는 시의 고유 권한"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설명회에서 신 구청장이 했던 발언과는 정반대다. 이에 대해 구는 당시 신 구청장의 발언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신 시에 전달하겠다는 뜻이며, 이후 결정권은 시에게 있는 것이지 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구는 추진위가 신청한 49층 정비계획(안)을 시에 전달하기 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 이 정비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구의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구의 태세전환에 추진위의 `49층` 정비계획이 추진력을 잃음으로써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쪽도 타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논란을 키울 우려가 있어 사실상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러한 흐름이 지속돼 추진위의 본래 계획이 무산될 경우 추진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지 않는 전면전을 택해 얻고자 했던 초고층의 `수익성`과 돌이킬 수 없는 `사업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업계 한쪽에서는 여전히 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은마아파트가 `3대 도심`에 속하면 3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복합으로 건립할 경우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섣불리 결과를 단정하긴 성급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갈등과 논란이 다음 달(4월) 초께 시에 제출돼 오는 5~6월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방향키인 `정비계획(안)`의 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일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세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부산시 최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우리 구역이 시공자 현설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계룡건설 ▲동부건설 ▲동원개발 ▲대방건설 등이다"면서 "지난해 건설사 도급 순위 17~34위 사이에 있는 건설사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설에서 좋은 분위기를 보여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라며 "현재 부산시에는 사업시 보증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사업비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지 다른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할지는 다음 달 입찰마감 결과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281번길 3(거제동) 일원 842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7.6%, 용적률 232.66%를 적용한 아파트 3개동 174가구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의 출산율이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발간한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이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세계 224개국 중에서도 220위에 머무른 수치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전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4곳뿐이다. 싱가포르가 0.82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마카오(0.94), 대만(1.12명), 홍콩(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세계 1위는 니제르로 6.62명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2.66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는 73위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11월 16일 음성군 맹동면의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125일간 이어진 충북 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모두 해제된다. 충북도는 2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음성군과 진천군 지역 AI 방역대 3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 방역대는 음성군수와 진천군수가 고시하는 대로 이동제한 등의 방역 관련 규제가 해제된다. 도내 첫 AI가 발생한 이후 음성, 진천, 청주, 괴산, 충주, 옥천 지역 가금류 농장 108곳 39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닭 222만여 마리, 오리 77만여 마리, 메추리 93만여 마리를 각각 매몰했다. 6개 시군에서 85건의 고병원성 AI 확인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음성은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진천은 같은 달 20일 이후 추가 AI 의심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옥천은 같은 달 21일, 청주는 같은 달 24일 이후 잠잠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8일 청주시 북이면(증평군 포함), 충주시, 옥천군 등 3개 AI 방역대 이동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청주시 오송읍과 괴산군 소수면 AI 방역대를 해제했다. 지난 8일에는 음성군 삼성면과 생극면 등 지역 AI 방역대 5곳을 추가 해제하면서 도내에는 이날 해제한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방역대 3곳이 남았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AI가 중복 발생한 32개 농장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 주 1회 방역 상황 정밀점검을 하는 한편 도축장과 계란 수집 차량에 대한 방역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고객들이 뒤늦은 가입 부적격자 통보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초 ISA 가입자 1만 명 안팎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국세청에서 `ISA 가입 부적격자`로 판명 났다. 이들은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ISA가 강제 해지된다. 중도 인출해 세금을 떼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일반 계좌로 기존 투자 상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임형 ISA에 가입한 고객은 일반 계좌로 전환할 때 금융회사가 알아서 상품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입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꼽았다. 국세청은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분류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다. 시중에 나온 절세 상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상품은 ISA가 처음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6월 확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현재 이의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연간 ISA 부적격자 규모는 아직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란 전언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이 가입 시점이라는 점도 모호한 부분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입 시점에만 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다음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더라도 ISA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의 고객들만 부적격자가 된 셈이다. 한편 다행히 ISA 강제 해지에 따른 고객들 불만이나 동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은행 관계자는 "강제 해지되는 ISA가 많아 고객들 불만이 많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조용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림산업이 이달 중 `e편한세상양주신도시3차`를 선보일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대림산업은 경기 양주신도시 A-15블록에 `e편한세상양주신도시3차`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7개동 1566가구(전용면적 66~84㎡)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가 중소형, 4베이(Bay) 판상형으로 구성되며, 주택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66㎡ 258가구 ▲74㎡ 378가구 ▲84㎡ 930가구 등이다. 이 일대에 `e편한세상양주신도시3차`가 공급되면 2015년, 2016년에 들어선 `e편한세상양주신도시1차(761 가구), 2차(1160 가구)`와 함께 총 3487가구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e편한세상양주신도시3차`는 교육,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인근에 유치원 1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특수학교 1개소가 계획돼 있으며, 단지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마련돼 있고 도보 통학권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다. 또한 단지 앞에 근린공원과 호수공원 및 독바위근린 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 북서쪽으로는 병원 등 의료시설이, 인근 편의시설로는 이마트(양주점), 롯데마트(양주점) 등이 위치해 있다. 아울러 교통환경도 좋다. 단지 남쪽으로 7호선 연장 옥정역(가칭)이 위치해 있으며, 오는 6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돼 있다. `e편한세상양주신도시3차`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대림산업은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사전 홍보관을 개관해 운영 중이다. 본보기 집은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52-4에 있으며, 이달 중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21일 오전 전북 무주에서 `우정연수원`을 건립해 개관식과 함께 대한노인회에 기부했다. `우정연수원`은 전라북도 무주군 만선로 185(설천면) 일대 대지면적 6215㎡(1880평)에 총면적 4972㎡(1504평),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35실과 식당, 대ㆍ중강의실, 휴게소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및 임직원, 이명수 국회의원, 부영그룹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李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정연수원`이 노인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번 李 회장이 건립하여 기부하는 `우정연수원`은 노인을 위한 교육연수원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고령화 시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지닌 노인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노인 복지향상 및 권익신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연수원이 확보된 데 따른 감사패를 이중근 회장에게 증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년 동기(6만4000가구) 대비 20.2% 증가한 7만7283가구(오는 4~6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2852가구(서울 6263가구 포함), 지방 5만4431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오는 4월 서울마곡(1194가구), 서울신길(1722가구) 등 5604가구, 5월 고양삼송(968가구), 한강신도시(1510가구) 등 6330가구, 6월 동탄2신도시(2527가구), 양주옥정(3168가구) 등 1만91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오는 4월 세종시(6809가구), 양산신도시(1,768가구) 등 2만1132가구, 5월 대구테크노(1020가구), 김해진영2(1696가구) 등 1만491가구, 6월 아산풍기(1120가구), 경북도청신도시(1763가구) 등 1만9208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2만5109가구, 60～85㎡ 4만5338가구, 85㎡ 초과 6836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2%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6만9261가구, 공공 8022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오늘(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진실 검증대 앞에 섰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진실 규명이 국민 통합의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이 오늘(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직전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만 남기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과 관련 `블랙코메디조차 되지 못하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김종구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갖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임할 것이라면 그 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에 왜 온갖 핑계와 트집 잡기로 시간만 질질 끌었는지, 더군다나 이제 와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그간의 처세를 문제삼으며 각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검찰 수사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건, 검찰은 엄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 된다. 법대로 하면 된다"면서 검찰에 주문한 후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불명예를 자초할 뿐"이라며 엄청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검찰이 오직 국민에만 충성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는지 오늘 수사결과로 가려질 것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인이 얘기한대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게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제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국민이 바라고 있다"며, "검찰이 성실히 수사를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역사적이고도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과 조사가 몇 개월간 끌었던 국정농단 사태의 해결국면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8월 대전교도소를 탈주하려다 붙잡힌 연쇄살인마 정두영이 법원에게 징역 10월을 추가 선고 받았다.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7월 탈옥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일하는 위탁작업장에서 도주에 사용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작업대 파이프 20개와 연결고리 30여 개를 모아뒀다. 8월 5일에는 작업시간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파이프와 연결고리를 이용해 약 4m 길이의 사다리를 만든 뒤 작업장 한편에 몰래 숨겼다.오전 7시경 작업장에 도착한 정 씨는 작업 준비로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미리 만든 사다리를 작업장 창문 밖으로 던지고 반대편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 밖으로 나간 그는 작업장 옆에 떨어져 있는 사다리로 3.1m 높이로 보조 울타리를 넘었다.이어 3.3m 높이의 주 울타리 위에 올라간 정 씨는 사다리를 끌어올리다가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경비 중인 교도관에게 발각돼 검거됐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구금권)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국회가 잠정 합의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에 소위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을 주 5일 기준으로 52시간 허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 초과 근무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하 의원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는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하고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새 법률을 어기면 처벌하도록 했다.소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논의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이 오는 7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해온 `한양도성`의 등재 신청을 철회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올해 한양도성 등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전문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등재 신청의 철회를 결정했다. 이는 유네스코 자문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의 한양도성 `등재 불가`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한양도성은 이코모스 심사 최종단계인 전문가 패널 심사에서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계획 등은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계유산인 타 도시성벽과의 비교연구에서 한양도성이 갖는 탁월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따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전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코모스에서는 패널심사를 강화하는 등 심사가 엄격해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등재신청서 작성에 있어 더 면밀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신청 유산의 등재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양도성은 조선 태조가 한양천도 후 1396년 백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의 정상과 능선을 따라 18.6km 규모로 축조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최장기간(1396~1910, 514년) 도성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현대1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최근 협력 업체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21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리모델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력 업체 공고를 냈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 입찰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마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했고 2008년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 등 여건 변화로 답보 상태였다. 이후 2012년 재추진 과정에서 추가부담금에 대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실패해 흐지부지됐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면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 일대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아파트 572가구(74가구 증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가 오는 27일 오후 3시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개최된다. KBO 리그 정규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10개 구단 감독과 두산 김재호-양의지, NC 손시헌-임창민, 넥센 서건창-신재영, LG 류제국-오지환, KIA 김주찬-양현종, SK 박정권-박희수, 한화 이용규-이태양, 롯데 이대호-박세웅, 삼성 김상수-구자욱, kt 박경수-주권 등 각 구단을 대표하는 20명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 시즌 각오와 재치 있는 입담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선수들은 본 행사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블루스퀘어 내에 있는 NEMO(네모)에서 미디어를 위한 자유인터뷰 시간을 갖고, 2시부터는 팬사인회와 포토타임으로 팬들과 만난다. 팬사인회 참가자에게는 선수들의 화보가 들어간 사인지가 제공된다. 또한 미디어데이에서의 발표로 늘 이슈가 됐던 각 팀의 우승 공약 선언도 준비돼있다. 올해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팬들에게 `보고 싶은 우승 공약`을 사전에 접수 받아 재치 넘치는 우승 공약을 선정, 무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2017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 입장권은 내일(22일) 오후 2시부터 KBO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350명(1인 2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행사 당일 11시 30분부터 삼성카드홀 티켓박스에서 본인 확인 후 배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동탄2신도시 A92블록에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인 `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 본보기 집에 지난 17일 개관 이후 주말 3일간 1만7000여 명이 방문했다. 지난 20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 본보기 집 개관 첫날인 이달 17일 5500여 명이 다녀갔으며, 둘째 날 6000여 명, 셋째 날 5500여 명이 찾았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6개동 774가구의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74㎡A 318가구 ▲74㎡B 162가구 ▲84㎡A 146가구 ▲84㎡B 148가구 등 총 4개의 주택형, 100%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현대산업개발은 `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의 임대 및 운영을 위해 주거ㆍ생활 관련 계열사들의 역량을 활용, 주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ㆍ이사ㆍ퇴거 지원 ▲조식ㆍ케이터링 ▲각종 생활용품 대여 ▲차량 세차ㆍ대여ㆍ경정비 ▲입주민 재능기부 강좌 등의 각종 서비스와 더불어 계열사와 연계한 호텔ㆍ콘도ㆍ악기 등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는 오는 6월 개장 예정인 동탄 호수공원이 바로 북서측에 있어 집 앞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 동에서는 호수공원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이 들어서는 교육시설 부지가 도보권에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호수공원 주변으로 문화ㆍ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단지 가까이에 동탄대로, 동탄순환대로 등의 동탄2신도시의 주요 도로망이 있어 이를 통해 SRT 동탄역,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으로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있는 것을 비롯해,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 LG이노텍오산공장, LG전자 평택디지털파크,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등 수원, 화성, 오산, 평택지역의 산업단지로 접근성이 좋다. 단지는 남향 중심의 널찍한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며, 호수공원 조망세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동간 배치와 조망 특화 개발에 신경을 썼다. 또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파룸, 드레스룸, 4~4.5베이(Bay) 등 최근 주거트렌드를 반영한 신평면과 주거서비스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에는 어울림마당, 햇살마당, 나눔마당 등의 테마공간과 풀내음길, 풀꽃언덕길 등의 테마 산책로가 마련돼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경기 화성시 방교리 29-1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19년 8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2)가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주장이 나와 축구계가 시끄럽다. 지난 20일 스페인 축구 전문 매체 `디아리오 골`은 "호날두가 이탈리아 출신 파리생제르망(PSG)의 핵심 미드필더 마르코 베라티(25)의 레알 입단을 거부한다"면서 "야간 유흥 문화를 즐기는 베라티의 경기 외적 모습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의 밤 문화 습관이 레알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걱정한다"고 보도했다. 베라티는 2012년 여름 PSG로 이적 후 4시즌 연속 프랑스리그1 베스트 11에 선정된 최정상급 선수다. 수비형ㆍ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모두 소화한다. 올 시즌 호날두는 레알 소속으로 34경기 26골 11도움. 클럽 통산(1.4)에는 부족하나 경기당 1.1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할만큼 훌륭한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직후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고서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건 관계인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가 21일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곧 시작될 피의자 신문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국정농단 파문 등에 관해 비록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명시적인 사과 등은 하지 않음으로써 12일 자택 복귀 때 헌재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을 견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가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며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가 있다면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21일 오후 2시께 이뤄진 모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그런 부분(구속영장 청구)도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소환조사 이후 추가 조사를 요구할 경우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응하는 쪽으로 해야지,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이 아닌 현실에서 (검찰과 추가조사 여부를) 조율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면 받는 것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예상 질문을 뽑아 묻고 답하는 예행연습을 했다"며 구체적인 박 전 대통령의 답변 태도와 주요 수사상 쟁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도가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에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실시한 3월 셋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순위권 밖이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온라인상 점유율은 13.8%을 기록해 단숨에 3위 자리에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8위에 그쳤던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온라인 화제성 점유율 8.7%를 차지하며 5위를 기록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온라인상 관심도는 김 의원과 홍 지사로 향한 모습이다. 원순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대표는 "특히 지난 15일 국회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관련 뉴스 기사에는 2만7000건 의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며 "또한 유튜브에서는 김진태 후보 출마에 대한 변희재의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동영상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주 화제성 점유율 3.2%로 8위에 그쳤던 홍 지사는 점유율이 5%P 이상 급상승한 8.7%로 5위에 올랐다. `대법 유죄시 노무현처럼 자살 검토` 등의 발언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에 대한 네티즌의 비판이 댓글이 쏟아지며 화제성 점유율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주 대비 화제성 점유율이 6%P 가량 하락했으나 조사를 시작한 이후 흔들림 없이 1위를 이어갔다. 특히 `치매설`, `전두환 표창` 등의 뉴스에 각각 6800여 개, 24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 네티즌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주 15% 이상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18.3%를 기록해 3주 연속 2위를 이어 갔다. 이 후보에 대한 관심도는 경선토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주에는 `대선주자, 누구냐 넌? 이재명 편` 동영상은 28만7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 시장을 소개한 `국민경선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게시물은 온라인상에서 5340여 건의 `좋아요`를 얻으며 주목 받았다. 선한 의지 발언 이후 2주 연속 큰 폭으로 점유율이 하락하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주 대비 2%P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슈는 발견되지 않으면서 순위는 지난주 3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7.6%를 기록해 전주 대비 0.4%P 상승했으나 순위는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대선출마 공식선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세종시로 청와대ㆍ국회 이전`, `반딧불이` 등 반기문 지지조직 일부 흡수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각각 분산되면서 힘을 싣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4.4%로 7위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2.8%)은 8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포털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각 대선주자 이름이 제목에 언급된 게시물 수와 동영상 조회 수 등을 분석했다. 3월 13~19일(3월 셋째 주) 동안 인터넷 상에서 주요 대선주자들에 대한 관심도인 `화제성 점유율`을 집계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용인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현장교육협의회 시즌2`에 참석해 수원, 용인, 여주 지역 학교장과 소통의 시간을 나눴다. 이날 현장교육협의회에는 고교 교장 84명이 참석해 ▲고등학교 자기주도활동 지원 방안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방안 ▲고등학교 혁신교육 안착 방안 ▲교과연계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 등 교육 현안을 주제로 이재정 교육감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교육과정정책과, 특성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정책과, 진로교육과 등 도교육청 교육 정책 담당부서 관계자도 참석하여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에 공감하고 현안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교장들은 토론 주제 이외에도 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권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 시설 개선, 교원 업무경감, 과도한 정보공개 부담, 공문서 감축의 실효성, 입시제도 개선, 학생중심의 경기꿈의대학 운영 등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교장의 의지와 결단이 학교의 변화를 가져온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학교문화를 바꾸고 정규 교육과정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꿈의대학, 야자, 석식 등 정책을 추진할 때 서두른 면이 있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성숙한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현장교육협의회 시즌2`는 지난 20일부터 6월 말까지 32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 교육감은 도내 모든 학교장을 만나 현장 교육현안 과제 및 정책제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오는 23일부터 고등학생들의 진로·적성을 위한 경기꿈의대학 2017년 1학기 수강신청을 시작한다. 수강신청은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수강신청은 오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2차 수강신청은 오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며 선정 학생에게는 4월 2일 및 7일 각각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한다. 강좌별 정원 초과 시 온라인 자동추첨으로 수강 학생을 선정하며, 자동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한 경우 2차 수강신청을 통해 희망하는 강좌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최대 3개 강좌까지 가능하며, 수강 신청 시 지역제한은 없으나 교통편이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1학기 경기꿈의대학의 개설 강좌는 거점시설형 345개, 대학방문형 800개 총 1145개로, 오는 4월 10일 개강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최종 개설 강좌를 확정하며, 개강에 앞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는 강좌 안내와 안전교육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일부대학에서는 학생 수강신청 현황을 토대로 셔틀버스 운영 및 구내식당 연장 운영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목용숙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경기꿈의대학의 다양한 강좌를 통해 학생들의 다채로운 꿈이 현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0일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그동안 재단법인 미르ㆍ케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이루어져왔다. 이를 통해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되었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문체부는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등에 따라 3월 14일(화)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문체부는 청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하여 이달 20일(월)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게 됐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하여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재단의 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고, 양 재단의 정관은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이 되는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보아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창업한 청년층의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오늘(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도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냈다. 우선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되지만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아울러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 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학생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에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청년ㆍ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등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화성시가 건설현장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급액 30억 원 이상 건설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건설 사업장 현장감사`를 실시한다. 매년 상ㆍ하반기 연중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현장감사는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감사관 총 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의 현장방문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안전관리ㆍ품질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돼 공사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규 감사관은 "사전예방감사와 문제해결식 현장감사로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감사관은 지난해 현장감사 9개소, 계약심사 694건으로 예산 130억 원을 절감했으며, 2017년 1/4분기 발주사업(공사, 용역, 물품) 235건에 대한 계약심사로 예산 48억 원을 절감했다. 시는 3월 조직개편 시 `기술감사팀`을 `계약심사팀`으로 변경 및 기술분야 인력 추가 증원을 통해 시 재정 집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용인시는 지난 21일 오전 처인구 원삼면 3ㆍ1만세운동 기념탑에서 `용인3ㆍ21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용인문화원과 광복회 용인시지회가 주최하고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용인 3ㆍ21 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21일 원삼면 현재의 좌찬고개에서 시작돼 포곡, 기흥, 수지 등으로 이어진 용인 최초의 독립운동이다. 당시 만세운동에는 4월까지 1만3000여명이 참여하고 700여명이 넘는 선열들이 사망, 부상 등 희생을 당했다. 용인시는 최근 이곳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일본식으로 돼 있는 `좌전고개` 명칭을 고유이름인 `좌찬고개`로 바꾸고 도로표지판과 고개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방문 합동대책회의, 주민설명회, 전문가 시민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업 정체로 인한 주민 간 의견 대립과 소통 부족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동대책회의는 오는 4월부터 남동구, 중구의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68개 구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과 시공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구조 개선 방안과 사업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기에 관계없이 시가 직접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관리처분 등 이해가 어려운 정비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가로주택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해제구역 개발 방안,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등 시책에 대해 홍보하고 질의ㆍ답변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이 정체된 조합의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시민회의를 개최해 조합 의견청취와 전문가별 대안 제시 등 토론을 통해 사업 추진ㆍ중단ㆍ특성화 방향 등 구역 맞춤형으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전문가 시민회의는 변호사, 회계사, 도시계획 및 감정평가업자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104곳에 달한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자,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상당수 구역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이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지진이 발생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23시 19분 48초경 황해북도 사리원 동쪽 23㎞ 지역에서 2.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에서는 지난해 9월 12일 대지진 이후 지난 20일 6시 20분 기준 총 596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 중 1.5~3.0 규모 미만 지진은 575회, 3.0~4.0 규모 미만 지진은 20회, 4.0~5.0 규모 미만 지진은 1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오늘(22일) 오전 세월호 시험 인양을 시작한다. 본인양 여부는 시험 인양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인양 장비를 최종 점검한 뒤 오전 10시부터 시험 인양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상 예보를 확인한 뒤 회의를 통해 인양 시도를 결정했다. 본인양 여부는 시험 인양 결과 후 결정되며 시험 인양이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이날 본인양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치고 이날 이후 기상여건을 본 뒤 시험 인양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송파구 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포문을 활짝 열었다. 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 추진위 사무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 토지등소유자 34명 중 2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총회가 시작됐다.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 정관 확정의 건` ▲제2호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제2호 안건과 관련해선 조합장에는 임정순 후보가 선출됐다. 이사 3명(이종영, 송춘열, 문선애)과 감사 2명(김현구, 김점숙)도 선출돼 집행부가 구성됐다. 한편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1일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시킨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범천대원아파트(도시환경정비)가 정비구역 지정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22일 범천대원아파트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위원장 전인국)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풍림아이원 2층 한국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기 집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보고의 건` ▲제3호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입안 결의의 건` ▲제4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예산 결의의 건` ▲제5호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용역업체 승인의 건` ▲제6호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및 추진위 승인을 위한 자문 업체 승인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추후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사업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17번길 30(범천동) 일원에는 지상 최고 48층 공동주택 4개동 10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는 오늘(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중 관계 변화에 따른 방한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국내 관광 산업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및 유관 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중국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이 커져감에 따라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동남아 지역 방한 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와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확대해 나가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광업계의 공동 노력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시장 애로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며 "또한 이번 위기 극복을 한국 관광시장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울산광역시 중구 일대에서 폐사한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울산 중구청에 따르면 2주전 우정2공영주차장 골목길에서 죽은 길고양이 2마리가 발견된데 이어 지난주에도 길고양이 1마리가 죽은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이은 길고양이 폐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중구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중구청은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길고양이 사체를 감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냈다. 중구 관계자는 "길고양이 사료를 놔두는 곳에 휘발유 냄새와 부동액 흔적이 있었다는 말도 있어 진상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울산시도 지난 2011년부터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74년 이후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8만 1600건으로 전년(30만2800건)보다 7%(2만1200건)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74년 혼인 건수가 25만9100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지난해 5.5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혼인 건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연령은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8세, 여자 30.1세로 전년 대비 각각 0.2세, 0.1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1.8세, 여자는 2.3세 상승했다. 전체 혼인에서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78.5%, 남녀 모두 재혼은 11.4%를 차지했다. 이 같은 혼인 감소 원인으로는 주 혼인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줄고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으로 결혼을 미루는 젊은 층 증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혼 건수는 10만7300건으로 전년 대비 1.7%(1800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이혼율은 2.1건으로 2.0건을 기록한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낮았다.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7.2세, 여자 43.6세로 전년대비 각각 0.3세 상승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각각 4.6세 상승했다. 연령별 이혼율은 남성은 40대 후반이 1000명당 8.9건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은 40대 초반이 9.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4.7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10년 전 대비 2.7년 늘었다. 전체 이혼 가운데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년 미만 이혼이 22.9%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연장 사유를 명확히 재정립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간의 연장을 사유로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연장되거나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신병 처리 방향ㆍ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새벽에서야 조사를 다 마쳤다. 지금 저희는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뭐라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추가 질문에도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아직은 "전혀 결정된 바 없고 말씀드릴 바도 없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특수본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1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강요ㆍ공무상 비밀누설 등 제기된 13개 혐의에 관해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대면조사 내용과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기록·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이 내부 회의를 거쳐 관련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올리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결국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이나 죄질, 혐의 부인 태도 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ㆍ도망의 염려가 낮은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기 전인 4월 초ㆍ중순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5ㆍ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일자리 부족 원인 분석부터 구체적 대안, 재원 마련 계획까지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공약은 되레 기업 규제만 부추길 가능성이 커 `대증(對症) 요법(단기 처방)`,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2일 한 매체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ㆍ안희정 충남지사ㆍ이재명 성남시장ㆍ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ㆍ유승민 바른정당 의원ㆍ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주요 대선 주자들로부터 `일자리 공약 검증 설문조사` 답변을 받아 자문교수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 문 전 대표(81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 21조 원 소요), 이 시장(일자리 100만 개 창출, 기본소득 재원 30조 원 등 활용), 유 의원(200만 개 창출 가능,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면 개편), 심 대표(100만 개+알파(α), 비과세 감면제도 등 재정비를 통해 조달) 등이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밝혀 왔다. 안 지사는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구체적 일자리 창출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일자리 창출 규모 설정 및 개수를 정책지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자문교수단 분석 결과, 어느 주자가 당선된다 해도 예산 확보가 미흡해 공약실현이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져 자칫 예산 및 국력 낭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문 전 대표의 경우 81만 개 창출 계획을 따져 보니 1년 2만 개 수준으로 `공약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자문교수단은 "국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른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서 유승민 의원이 초반 기세를 잡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여온 유 의원은 호남권과 영남권 정책토론회 후 실시한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상당한 격차로 남경필 경기지사에 2연승을 거두며 대선후보로 한 걸음씩 다가서는 분위기다. 유 의원은 22일 발표된 영남권 국민정책평가단 6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남 지사의 242명보다 많은 446명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했다. 지난 19일 호남권 정책토론회 투표 결과와 합산하면 유 의원은 전체 참여자의 64.3%인 629명을 확보해 남 지사 349명(35.7%)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바른정당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반영비율이 40%여서 이 결과만으로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유 의원 측은 각종 추세로 볼 때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바른정당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외에 당원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후보를 선출한다. 유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MBNㆍ매일경제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2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3주차(15~17일)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에서 유 의원은 3.8%, 남 지사는 1.6%를 각각 기록했다. 유 의원 측은 유권자가 유 의원의 본선 경쟁력을 높게 산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좋은 흐름에 방심하지 않고 남은 지역 토론회에서 승기를 굳히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역 경기도지사인 남 지사의 안방인 수도권 토론회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유 의원 측은 충청ㆍ수도권이 과거 주요 선거와 경선에서 대세를 좌우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만큼 본선 경쟁력이 강한 유 의원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현주 대변인은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충청권과 수도권 토론도 더 착실히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보수세력을 통합하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측은 남은 충청권과 수도권 등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정책평가단은 총 4000명인데 이 가운데 충청권(544명)과 수도권(1980명)이 과반을 차지해 이 두 곳에서 이기면 승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남 지사의 세종시 수도 이전 공약을 중심으로 한 충청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수도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유 의원과 차별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남 지사 측은 최근 토론회에서 유 의원을 적극적으로 몰아붙인 것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보고 남은 토론회에서 더 자유로운 `스탠딩 토론` 방식을 제안했다. 또 당원 여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다수가 남 지사를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고 있다. 이성권 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지역은 남 지사가 수도 이전을 주장한 충청권과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라는 여론이 많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남 지사에 대한 지지가 월등히 많아질 것이다. 역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한국고속철도 홍보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국고속철도 홍보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2015년 11월 쿠알라룸푸르 시내 대형쇼핑몰 내에 조성했다. 한편 정 의장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를 공식 순방중이며, 양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국고속철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오늘(23일) 대선 경선 첫 ARS 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인 호남에 모두 집결해 표심 공략에 나선다. 호남은 오는 25~26일 ARS 투표, 27일 순회 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역으로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지 전북`이라는 주제로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로 이동, 공예공방촌 양미영 작가를 만나 전주 한지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전날부터 호남을 방문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광주ㆍ전남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지역 정책 공약을 밝힌다. 이어 오후에는 금호타이어 노조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경선 돌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기적을 다짐하는 의미로 `어게인(Again 2002, 광주의 기적)` 행사에 참석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호남에서 화력을 집중한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ㆍ전남지역 맞춤 정책공약을 발표해 표심잡기에 나선다. 아울러 광주 삼도농협에서 농업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뒤 저녁에는 여수로 이동, 금융노조 상임간부 워크숍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안감사를 이유로 군인 개인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군 간부 A씨가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중앙보안감사를 명목으로 개인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방과 갤러리 저장 사진을 본 행위는 인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B씨가 소속부대 지휘관이 보안감사에 앞서 사전 점검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혼여행 사진이나 자신의 모유 수유 사진 등을 검사한 행위에 대해 낸 진정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군인 개인 휴대전화 내에 있는 지극히 사적인 사진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검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기무사는 측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봤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시된 부분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소속 부대 지휘관은 "보안 취약요소 제거와 부대원의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했으며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주목했다"면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나 이를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보안감사와 보안감사 대비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현행 보안감사 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오는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상 환자에 대한 진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 이후에는 암 외에 만성간경화,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 임종기 환자에 대한 진단 기준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암 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 의료만 규정돼 있었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암 외에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된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연명의료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마련됐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과 운영규정,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됐으며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노력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예정된 시행일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3월 22일로 지정된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UN)이 1992년 지정해 선포한 날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은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를 `웨이스트워터(Wastewater)`로 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하수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이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엔 주제와 연계하여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선정했다. 이번 기념식은 하수의 재이용이 가지는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조명해보고자 마련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식에서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16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 수상자인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물관련 정책 및 법제 연구에 매진해온 점과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수자원과 환경 문제 갈등 해결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종특별시 3생활권 마지막 부지인 H3ㆍH4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23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4월 세종특별시 3-3생활권에서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8층 아파트 6개동 672가구로 구성된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336가구 ▲98㎡ 162가구 ▲105㎡ 170가구 ▲136㎡ 3가구 ▲141㎡A 1가구와 ▲79㎡ 오피스텔 64실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금강과 괴화산 근린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단지 맞은편에 들어서는 법원과 검찰청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조세연구원, 법제연구원, 세종국책연구단지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하는 등 직주근접성이 좋다. 3-3생활권 상업지구가 단지 맞은편에 위치해 이곳에 있는 마트나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시설로는 새샘유치원과 공립 글벗유치원, 글벗초ㆍ중 등이 있다. BRT정류장, 환승주차장, 세종시외버스터미널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세종시 순환도로를 통해 세종시 정부청사를 비롯한 세종시 전체 권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와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세종IC 등 고속도로 이용이 쉽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가 세종시 내 최고층으로 건립되면 향후 랜드마크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는 단지에서 도보 3분 안에 학교와 상업, 업무, 교통까지 모두 갖춘 아파트다"며 "이와 더불어 조망권도 갖춘 최고층 브랜드 아파트라는 희소성까지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