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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내 성착취 영상을 재유포한 일명 `피카츄방`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운영한 대화방 내 유료회원은 8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28일)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20)씨가 과거 운영한 대화방 내 유료회원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약 3개월 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 내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한 20개 대화방에는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다. A씨는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대화방을 운영해왔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를 80여 명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무료 대화방 내 회원 수는 2만 명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유료 대화방 내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 원의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만으로 400여만 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짧은 음란 영상을 무료 대화방에서 공유한 뒤 이를 통해 유료 대화방 가입을 유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며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으로 A씨의 유료 대화방에서 활동한 80여 명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모두 소환 대상이 된다"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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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20일 부평구는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7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59㎡ 301가구 ▲74㎡ 235가구 ▲84㎡ 183가구 등 총 761가구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하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가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조합은 오는 7월 중순 관리처분총회를 거친 후 9월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말 이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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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지역 건설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고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지난 24일 도계위를 열고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도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주거정비지수 평가 항목별 객관성 보완 ▲보행 및 자전거이용이 편리한 폭원 확보 ▲기준 용적률 상향을 허용 용적률로 제공 고민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공공이익 환수 ▲주택수요 추정은 타 계획을 고려해 계획 등의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대전시는 도계위 심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ㆍ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새로운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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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23일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정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5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찰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2만82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1% 이하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를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9가구 ▲59㎡ 102가구 ▲84㎡ 276가구 ▲116㎡ 52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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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방송으로 공연이 공개된다.
28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20분 전주 MBC 방송을 통해 국립무형유산원의 올해 개막공연인 `무형문화, 나래를 펼치다`를 방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개막공연`은 전통적 가ㆍ무ㆍ악과 현대의 창작ㆍ퓨전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고품격 공연으로, 매년 전석 매진을 이루며 많은 관람객에게 사랑을 받는 공연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개막공연은 비공개 무관객 공연으로 지난 4월 25일 개최한 바 있다. 이 공연은 전주 MBC 방송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가정과 일상에서 이번 공연을 관람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 등을 섭외해 무형문화재 공연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기획하였다. 내용은 ▲가곡 `태평가` ▲강령탈춤 중 `사자춤`, `말뚝이춤`, ▲진주검무 ▲구음시나위 ▲타악연주 `노랏리듬`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강령탈춤의 `사자춤`은 잡귀를 쫓는 의식무로, 코로나19를 쫓아내고자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구음시나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로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무속굿에서 유래된 음악으로, 최고의 명인들이 연주하는 구성진 시나위 음악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극한의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국립무형유산원 `개막공연`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위기 극복의 희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공연`은 다음 달(5월) 2일 방송 이후 문화재청 유튜브 채널과 국립무형유산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며 공연 설명서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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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반달가슴곰 2마리가 새끼곰을 출산해 환경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지리산 일대 현장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2마리가 야생상태에서 새끼곰을 최소 3마리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지리산과 수도산 일대에 살고 있는 야생 반달가슴곰의 총 개체 수는 올해 태어난 개체 3마리를 더해 최소 69마리로 추정된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14세인 반달가슴곰(KF-27)을 3월 말에 `동면 포획`해 이 곰이 새끼 암컷 2마리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했다.
반달가슴곰(KF-27)은 2008년도 지리산에 방사된 이후 이번이 5번째 출산이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9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연구진은 지난 2월 초 7세인 반달가슴곰(KF-47)의 동면 바위굴 조사에서 새끼 울음소리로 이 곰의 출산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진은 동면 중인 굴에 직접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출산 개체 수 파악을 위해 굴 앞에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조사 중이다. 반달가슴곰(KF-47)은 2018년 첫 출산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출산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가로 출산이 예상되는 어미 곰이 5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개체의 출산 확인을 위해 동면굴 주변에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관찰하고 있다.
정확한 출산 여부는 반달가슴곰이 동면에서 깨어나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무인센서 카메라를 회수해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곰의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5월) 초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의 활동 시기를 맞아 탐방객과 반달가슴곰의 공존을 위해 `생태적 거리두기` 등 홍보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샛길(비법정탐방로) 출입구 67곳에 출입 경고 무인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반달가슴곰 동면지 및 주요 서식지 인근에 `곰 출현 주의` 홍보 깃발 등을 설치했다.
또한 대피소,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곰과 사람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남성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활동과 공존을 위해 동물들의 생태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 `생태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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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및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섰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800억 원을 출자해 총 435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 및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해 왔다.
4년 투자 및 8년간 운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청산을 완료한 바이오헬스 펀드는 없지만 현재까지 510억 원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에 신규 조성을 추진하는 펀드는 그간 회수한 투자 자금(150억 원)과 수출입은행의 출자금 250억 원을 초기 자금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조성 및 운영하고 있는 5개의 펀드를 `K-BIO 신성장 펀드`로 통일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신규 펀드는 `K-BIO 신성장펀드 제6호`라는 명칭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펀드 결성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5월) 20일까지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중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빠르면 오는 9월이나 늦어도 올해 안으로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코로나19로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K-BIO 신성장 펀드 6호`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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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9일 관악구는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정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71%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1031가구(임대 1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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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대한민국 교사 4명 중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 발견됐다.
어제(27일) 외교당국과 현지 산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고 현상을 수색 중이던 주민과 네팔군이 눈 밖으로 나온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이후 수색대는 주위를 발굴해 시신 1구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시신이 얼음과 눈에 파묻힌 데다 폭우가 겹쳐 수습 초반에는 난항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수습에 성공했다. 외교부는 시신과 함께 발견된 여권을 통해 해당 시신이 지난 1월 눈사태로 실종됐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임을 확인했다.
앞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은 지난 1월 17일 네팔 안나푸르나 데우릴라에서 하산하던 중 눈사태를 만나 네팔 안내인 3명과 함께 실종됐다. 교사 4명은 봉사활동을 위해 네팔 안나푸르나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 구조대와 네팔군 등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악천후에 따른 추가 눈사태 우려가 있어 수색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날씨가 풀리자 수색을 재개해 2월 말과 지난 22일에는 네팔 안내인 시신 2구를, 지난 25일에는 한국인 교사 2명의 시신을 찾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실종자 중 한국인 교사 1명과 네팔 현지 안내인 1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수습된 시신은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발견한 시신도 카트만두로 이송 예정이다. 하지만 시신을 국내로 이송하는 데는 한동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네팔 국제선 항공 운항이 오는 5월 15일까지 중단됐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네팔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통행금지, 국경 봉쇄,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으로 입국 자체가 어렵다"며 "유가족 및 외교부와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8 · 뉴스공유일 : 2020-04-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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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이 재수 끝에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문턱을 넘었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달 17일 제6차 도계위를 열고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도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출입구 3개소 유지 ▲동측 부출입구 교통량 최소화(비상차량 용도로만 이용) ▲서측 부출입구 진출입 최소화 및 어린이 안전펜스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부대의견으로는 ▲중수처리 용량은 공공하수처리에 부담이 없도록 할 것(10% 이상 확보) ▲공개공지 연속성 확보(서측) 방안을 고려할 것 ▲조치계획 중 공공기여를 분명히 제시할 것 ▲1단지 계획을 고려해 균형 있는 단지계획을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됐다.
앞서 4수 끝에 제주도 경관심의 문턱을 넘은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도계위 심의에서 출입구 조정 내용 미반영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도계위 심의 통과로 향후 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최근 조합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리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시공자 측에선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330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8 · 뉴스공유일 : 2020-04-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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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빌 게이츠가 빠르면 1년 이내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게이츠는 CNN방송 `파리드 자카리아의 GPS`에 출연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1년 안에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기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계속해서 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검사 횟수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면서 검사 횟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횟수에만 집중하는 것의 배경에 지금까지 검사 시스템에서 발생한 실수와 불협화음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취지였다.
게이츠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도 "게이츠 재단이 후천면역결핍증(에이즈), 말라리아, 소아마비 퇴치 대신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당분간 코로나19 퇴치에 전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표했다.
한편, 게이츠는 자신과 아내가 설립한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현재까지 2억5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해당 재단에 따르면 게이츠는 백신 개발 관련 7가지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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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프로그램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던 캐나다 피겨 스타 조애니 로셰트(Joannie Rochette)가 의사로 변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맞선다.
캐나다 방송국 CBC는 지난 2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피겨 선수 은퇴 후 의사로 직업을 바꾼 로셰트의 근황을 전했다.
로셰트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프로그램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모친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비운을 겪었음에도 동메달을 얻어내 캐나다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2013년 은퇴를 선언한 로셰트는 이후 2015년 캐나다 맥길대학교에서 5년간 의학 공부를 마쳤고, 이달 24일 학위를 받아 퀘벡주의 한 장기요양원에 배치됐다.
로셰트는 캐나다 방송국인 RD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 막 공부를 마쳤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서를 냈다"며 "이미 많은 친구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 건강은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운 것은 장기요양원에서 일할 스태프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노인병학으로 인턴십을 해서 장기요양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 퀘벡주는 지난 2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4107명, 사망자 수가 1151명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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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용 건축주가 승강기 설치를 위해 6층이 넘는 거실 면적 합계 산정 시, 주민복리시설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입주민만 전용으로 사용해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하위법령인바,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그러므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가구수를 고려해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비기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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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남교산지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별 참여지분을 확정하고 업무분담 사항을 담았다. 기관별 참여지분은 LH 65%, 경기도시공사 30%, 하남도시공사 5%다.
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총 사업면적은 649만 ㎡로 총 3만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는 ▲상업과 문화, SOC가 복합된 입체적 도시공간 ▲스마트밸리 구축을 통한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시가지와 상생ㆍ발전하는 포용도시 ▲유서 깊은 역사와 빼어난 자연이 한 데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화도시 조성, 산업유치, 보행중심체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3월) `공존, 상생의 공생도시`를 콘셉트로 한 구상안이 선정돼 기본계획ㆍ설계 등을 거쳐 연내 지구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2기 신도시의 2배 수준인 10명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지역 내 문화재 보전ㆍ정비ㆍ활용을 위해 문화재 전문가를 포함시켜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공동사업시행의 주관사로서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행자간 긴밀한 협력으로 하남교산 신도시를 미래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김경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지자체와 공동사업시행자간 상호 소통을 통해 일과 삶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하남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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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건 혼자선 일어서거나 잘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당선인은 28일 보도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그에게 신체적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108번째 태양절을 맞아 조부 김 주석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엄수된 참배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각종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태 당선인은 "김정은은 북한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손자"라며 "북한 사람들 눈엔 (그의 태양절 행사 불참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건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 지도자에 관한 사항은 극비이기 때문에 현재 돌고 있는 소문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소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 당선인은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도 이틀간 비밀에 부쳐졌다면서, 당시 북한 외무상도 공식 발표 1시간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 당선인은 최근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강원도 원산 지역에 정차 중인 사실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데 대해서는 "일종의 교란 전술일 수 있다"며 "내가 북한 외교관으로 있을 때도 북한 당국은 종종 (김 위원장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열차를 보낸 적이 있다. 위성에 포착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에선 야간에 빈 사무실 건물이나 초대소에 일부러 휘황찬란한 조명을 켜둘 때가 있다. 김정은이나 고위층 인사들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라며 "김정은 정권은 국제 여론이나 미국 위성을 오도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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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년을 맞이해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주민신고제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2019년 50.9% 대비 2020년은 48.4%로 소폭 하락(2.5%p)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잘 안다 20.4%, 조금 안다 34.8%)로 2019년 조사 결과(50.1%) 대비 5.1%p 올라갔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 보도가 2019년 34.5% 대비 2020년은 40.3%(5.8%p)로 높아졌으며, 다음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22.5%→30%), 인터넷 SNS(27.1%→ 21.9%), 현수막ㆍ홍보전단(5.7→9%)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4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매우 효과 있음 8.3%, 효과 있음 52%)로 2019년 조사 결과(53.2%)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ㆍ정차 주민 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매우 위험 70.2%, 어느 정도 위험 22.3%)가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ㆍ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매우 위험 40.9%, 어느 정도 위험 37.3%)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2019년 4월 17일~지난 4월 21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만1951건(일평균 202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9만9122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8만815건)와 서울특별시(5만567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41만4944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8.4%(13만8630건), 버스정류소 14.1%(10만6226건), 소화전 12.3%(9만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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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내일(29일)부터 운영한다.
28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활동을 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67종이 있으며 Ⅰ급 60종, Ⅱ급 207종이 있다. 포유류 20종, 조류 63종, 양서ㆍ파충류 8종, 어류 27종, 곤충류 26종, 무척추동물 32종, 육상식물 88종, 해조류 2종, 고등균류 1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본격 운영에 앞서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68건의 문의 사항을 해결했고 전국 각지에서 매, 팔색조, 담비, 수달,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또한 시범 운영 동안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이용 방법을 이메일과 인터넷 플랫폼 등으로 다양화하고 문의 유형에 따른 대응 안내서도 마련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발견 정보 등을 제보 받고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다양한 생태정보도 제공한다.
제보자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추정되는 생물의 사진이나 동영상, 발견 날짜와 장소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로 전송하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소속 전문가가 해당 종을 판별해 알려준다.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도 시행한다. 제보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할 경우 섣불리 포획하거나 채집하지 말고 촬영해서 전송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증식,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 채집, 가공, 보관 등이 금지돼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제보와 문의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또는 온라인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제보로 수집된 자료를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특성 연구, 복원 대상지 선정, 보전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통합 콜센터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보로 확보된 각종 자료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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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됐거나 자체 수집한 약 3만2000명의 인체자원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 분양한다.
28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그동안 수집한 인체자원을 연구자들이 분양 받아 바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및 정보자원의 정제 과정을 완료한 약 3만2000명의 인체자원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인체자원은 7개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생산된 인체자원 약 2만5000명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6개 사업을 통해 수집한 약 7000명의 인체자원으로 이 중에는 희귀질환, 만성질환, 감염질환 등의 질환 자원은 물론,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일반인 인체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분양 대상 자원은 인체유래물 약 25만 바이알 분량이며 진단 정보, 생활습관, 약물 투여 등 과제에 따라 최대 1600여 변수의 정제된 임상 역학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보건 의료 R&D 분야에서 다양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다.
공개된 인체자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온라인분양데스크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자원의 상세설명은 국립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원의 분양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인체자원 연구지원센터 또는 온라인분양데스크를 통해 분양신청절차 및 인체자원 이용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인체자원이용계획서` 등 분양신청 구비서류를 작성해 온라인분양데스크에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신청 과제는 구비서류 요건 검토를 거쳐 분양위원회에 상정되고 인체자원 이용의 필요성, 신청한 인체자원의 종류 및 수량의 적절성, 개인 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의해 승인된 인체자원이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가적 보건 의료 연구의 대표적 인프라라는 역할에 맞게 대규모 인체자원이나 희귀질환 등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힘든 인체자원의 수집과 분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 보건의료 R&D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8 · 뉴스공유일 : 2020-04-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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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다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으로 돌아왔다. 총선을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 봉사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안 대표는 지난달(3월) 1일부터 보름 동안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 의료봉사를 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6일 의료 봉사를 마치면서 "총선이 끝나면 다시 대구에 와서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달 27일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대구동산병원에 도착한 안 대표는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서기 전 병원 방명록에 "여러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안 대표는 봉사활동 기간 동안 환자 문진, 코로나19 환자들의 유전자 채취 등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의 아내인 김 교수는 오전에는 원격 인터넷 강의로 의과대학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26일 출범한 국민의당 혁신준비위원회는 안 대표의 봉사활동이 마쳐지는 대로 4·15 총선 평가와 당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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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ㆍ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소독ㆍ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ㆍ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ㆍ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8 · 뉴스공유일 : 2020-04-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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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관련 새로운 정보가 있냐는 질문에 "(나는) 매우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며 "나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비교적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는 보게될 것"이라며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은 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나는 단지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며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그동안 말해왔던 북한 관련 자신의 치적 홍보를 되풀이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4ㆍ15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에 당선된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은 "그가 아마도 혼자 일어설 수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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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계 최초로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그간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총괄계획가(MP) 선정 후 기본구상, 시행계획, 서비스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ㆍ운영을 위한 사업법인(SPC)을 구성해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 해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한다. SPC 대표사는 서비스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해, 부동산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ㆍ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open-ended RFP)를 통해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모델이 만들어진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기반시설)는 세종ㆍ부산에 공통으로 구축하고 세종은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 부산은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관련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은 역량ㆍ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를 제안해 시범도시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세종 시범도시에는 소유차 제한구역(혁신벤처존)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량 및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돼 새롭고 파격적인 도시의 미래상이 구현될 예정이다.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은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부지(시범도시 內 선도지구)를 공급받아 혁신서비스와 연계된 주거ㆍ상업ㆍ업무 공간을 건설하고, 발생한 분양·임대수익을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 구축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힘든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 여기에 기업명이 포함된 도시 브랜드를 허용하고 정부간 협력회의나 각종 행사 등에서 국가차원의 홍보를 진행해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해외 진출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방안을 통해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단기 수익중심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출자(세종 20%, 부산 34%)한다.
부동산 개발이익의 서비스 재투자를 의무화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재투자 계획을 주요 평가요소에도 반영한다. 또한 일정기간(5년) 이후 수익배당은 허용하되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해 1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든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기업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공고 의견수렴, 기업 사전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지침서(RFP)를 마련했으며, 오는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 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면서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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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튜버 겸 BJ 양팡(본명 양은지)가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오늘(28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2분 26초짜리 영상을 게재하고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기사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공인 중개사는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먹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전날인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독자 257만 명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양팡이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먹튀` 의혹을 폭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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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929억3600만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처리됐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서 76억332만8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백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정책 마련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2건을 수정가결 했으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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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봉쇄조치를 완화한 독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0유로(약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800㎡ 이하 상점의 경우 다시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다소 완화했지만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이달 15일 이동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발표에서도 "그동안 코로나19와 싸워온 노력을 허비해버릴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쇼핑 시 마스크는 착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독일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처벌은 16개 주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베를린 주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바이에른 주에서는 최소 150유로(약 19만9000원)에서 최대 5000유로(약 662만6300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또한 CNN은 독일 정부가 일반 대중에 공급할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자 안토노프 AN-225 군용기 편으로 중국에서부터 마스크 1000만 장을 공수해왔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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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백제 사비기 이궁지인 부여 화지산 유적 발굴 조사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8일 문화재청은 부여군, 백제고도문화재단과 공동으로 `부여 화지산 유적(사적 제425호)` 서편부 단독 구릉 일원을 발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사는 정부혁신 과제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조사 지역은 부여 화지산 유적의 서쪽 해발 20m 내외의 단독 구릉이다.
해당 조사가 마무리되면 화지산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여 화지산 유적 발굴 조사는 백제고도문화재단,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에서 198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산 정상부와 경사면 일대에서 건물지군을 확인했으며, 특히 초석건물지 6동과 적심시설, 기단 시설, 계단식 대지조성층 등을 확인했다.
또한 유적지에서 연꽃무늬(연화문) 수막새, 도장이 찍히거나 글씨가 새겨진 기와, 완, 뚜껑, 대부완, 녹유기와 등이 출토돼, 백제 사비기의 이궁에 대한 백제 사비기의 이궁에 대한 일면을 확인하고 사비도성 구조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부여 화지산 유적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관북리유적, 부소산성 등과 함께 백제 사비기 왕궁의 실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라며 "백제 시대 주요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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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신과 내연남의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ㆍ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49)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C(42)씨와 한때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졌다. A씨는 2017년 8월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 D(40ㆍ여)씨에게 전송했다. 같은 해 9월에는 C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을 D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자신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D씨에게 전화해 "(피해자 자녀 이름을 말하며)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지인인 B씨는 2018년 6월 초께 A씨 집에서 휴대전화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ㆍ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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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국민 과반은 차기 총리가 아베 신조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조사가 28일 발표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 3월 말~4월 중순 18세 이상 일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차기 총리가 아베 정권 노선을 계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계승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34%에 그쳤다.
차기 총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꼽은 것은 공정함과 성실함(40%)이었고 이어 지도력(22%), 정책·이념(20%), 조정 능력(11%), 발언력(4%)의 순이었다.
유권자들이 공정함과 성실함을 중시하는 이유는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 `벚꽃 보는 모임`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다.
집권 자민당이 당칙을 개정해 현재 3회 연속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는 아베 총리가 한 번 더 총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반대했고 찬성은 26%에 그쳤다.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14%)과 고노 다로 방위상(8%)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베 총리는 물론 자민당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중의원 선거로 정권이 교체돼 총리가 바뀌는 편이 좋다`는 답변(46%)이 `자민당 내에서 총리가 계속 선출되는 편이 좋다`라는 답변(44%)보다 다소 앞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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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10지구(재개발)가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 안전 진행요원 및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과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안전 진행요원은 총회 안전 및 질서 유지, 총회 접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홍보요원은 총회 관련자료 설명, 조합설립동의서 설명, 총회 접수, 설문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합 창립총회 일자는 다음 달(5월) 19일로 예정됐다.
마포로1-10지구는 지하철 6호선 공덕역이 인접해있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망이 우수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슈퍼, 우체국, 은행 등 여러 시설들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7길 46(도화동) 일원 3280.5㎡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6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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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28일) 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와) 2차 추경안 관련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동시 가동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예결위는 오는 29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예결위는 압축적이고 신속적인 심의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5개 상임위(기획재정위ㆍ외교통일위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ㆍ보건복지위ㆍ환경노동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심사에 나섰다.
또 행정안전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넘어온 소관 추경안을 심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입법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기부금 특별법)」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재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한 만큼 신속한 심사와 관련 법안의 일괄적 처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부금 특별법` 또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기부금 특별법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재난지원금 3개월 이내 미수령시 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기부금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2가지 쟁점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심할 경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본회의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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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가 국내 최초로 전북 고군산군도 선유도에서 운영된다.
도와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선유도에서 이달 말 시운전, 다음 달(5월) 말 시범운행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의 정상운행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고군산도는 시의 서남쪽 약 50㎞ 해상에 위치해 선유도,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관리도, 장자도, 대장도, 횡경도 등 63개의 섬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공모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제작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첨단장비가 장착돼있다. 최대속도는 25㎞, 승차인원은 15인승으로 국토부 운행허가 승인을 받았다.
오는 5월 말부터 시작되는 시범운행은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과 유람선 선착장까지 약 1.5㎞ 구간에서 진행되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정상운행은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과 망주봉을 오가는 총연장 2.5㎞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량 운임은 당분간 무료로 운영되지만 향후 유료화 여부가 검토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고군산군도에서 국내 최초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이 달리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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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오늘(28일)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됐고, 하향 의견은 9억 원 미만에서 7508건, 9억 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이 제출돼 주택재고 대비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지난 3월 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했으며, 현실화율은 동일했다. 증가율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3%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14.03%, 세종시 5.76%, 경기 2.7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ㆍ경북ㆍ경남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울산광역시ㆍ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 원 미만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 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며 "공시가격의 적정성ㆍ형평성ㆍ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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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다.
지난 27일 LH는 전국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가구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며, 시ㆍ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및 관리를 맡고 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실 상태인 주택이 증가하면서, 작년 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ㆍ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세부적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다만 방문고객 분산을 위해 현장청약 접수기간을 근무일 기준 3일에서 7일로 늘렸으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2m 거리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오는 5월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격 완화모집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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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비 23억 원을 횡령해 펜션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병옥(89ㆍ여) 전 신한대학교 총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달 2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신한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펜션의 매수 과정과 계약체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펜션이 신한대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매매대금 역시 교비회계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진 교비회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횡령액 중 6억 원을 보전했고, 항소심에서 펜션을 매각해 이 대금을 교비 회계로 입금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신한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23억여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사 결과 횡령한 금액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펜션 2곳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대금 17억 원을 교비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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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LH는 한국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1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매년 높아지는 공공데이터 수요에 맞춰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한 팀당 최대 4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LH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ㆍ서비스개발 2개 부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2일까지이며, 응모작의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 공공데이터 활용능력 등을 평가해 아이디어 기획, 제품ㆍ서비스개발 각 부문별로 4팀씩 총 8팀의 우수작을 올해 7월중 선발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1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 기회와 함께 온ㆍ오프라인 홍보, 1:1 멘토링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LH 홈페이지 내 경진대회 공고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접수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또는 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LH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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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 또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점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가 20% 소진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 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한다"며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9 · 뉴스공유일 : 2020-04-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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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ㆍ이하 관광공사)가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을 29일 최종 선정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 주민과 정부(지역자치단체 등)의 중간 단위 조직으로서 기초지역 단위에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지역은 강원 평창군, 경기 고양시, 충북 단양군,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군, 충남 홍성군,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전남 강진군, 전남 여수시, 경북 고령군, 경북 포항시이다.
▲포항문화관광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심 유휴공간에서 행사, 공연 등을 개최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주민주도형 익산역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며, `ㅇㅅㅇ` 등 이색콘텐츠를 개발해 익산역을 관광자원으로 ▲(사)여수시관광협의회는 도심 시내관광 상품을 직접 운영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푸소(농박+농촌체험) 상품과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 사업을 기획 ▲사단법인 단양군관광협의회는 `단양 오고(5GO)` 임무여행(미션투어)을 운영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관광안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는 고양시 맛집, 멋집 인증과 인증업체 품질 관리에 집중한다.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은 보령관광 해설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고령 관광정보 시스템(GTIS)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주식회사 행복한 여행나눔은 홍성관광통(홍성 관광 분야 민관 협의체)을 만들어 관광안내 통합콜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평창군관광협의회는 평창군의 관광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을 제작하고, (사)제천시관광협의회는 제천 북부권과 도심권의 관광실태를 조사해 지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오는 5월 중 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비 1억5000만 원, 지방비 1억 등 사업비 총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공사는 기획사업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향후 자립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분권시대 지역 중심으로 관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발굴로 지역관광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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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순회사서 269명을 작은도서관 944개관에 파견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열악한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작은도서관 6672개관(2019년 12월 기준) 중 2463개관(36.9%)이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의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 전년 대비 216명이 늘어난 269명의 순회사서를 채용했다. 순회사서는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 관리, 대출 등의 도서관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순회사서 채용이 확대되면 작은도서관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사업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확대가 새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9 · 뉴스공유일 : 2020-04-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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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베트남에서 검은 고양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검은 고양이로 만든 약이 유통되고 있다.
뉴욕포스트, 더 가디언 등 외신에서는 최근 글로벌 동물 권리 자선단체(No To Dog Meat)의 글을 인용해 최근 검은 고양이로 만든 약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리당 200만 동(약 10만 원) 가격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해당 자선단체가 확보한 영상에는 살처분된 고양이가 햇볕에 말려지는 모습과 산 채로 고양이가 삶아지는 모습 등 잔혹한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No To Dog Meat` 자선단체의 설립자인 줄리아드 캐드넷은 "고양이를 먹으면 코로나를 치료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있다고 해도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최근 야생동물을 먹는 것을 금지했고 개와 고양이를 공식적으로 음식이 아닌 애완동물로 인정했지만 아시아 전역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야생동물을 먹는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9 · 뉴스공유일 : 2020-04-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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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전광역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다시 한번 무산됐다. 2010년 이후 공모한 4차례 민간사업이 모두 좌초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의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주변 상권과 집주인들이 실망하고 있다.
오늘(2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민간 개발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ㆍ자금 조달)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KPIH에게 팔았던 터미널 부지의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 13일 KPIH 측에 "향후 14일 이내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KPIH는 지난 28일까지 PF 대출을 성사시켜야 했지만, 결국 대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용지대금 594억318만1000원을 KPIH에 대출했던 특수목적법인(SPCㆍ뉴스타유성제일차) 쪽에 용지대금을 내주고 KPIH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측과 약속한 시한까지도 사업비 조달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토지 매매계약 해지 절차를 밟게 됐다"며 "사업자 측은 PF와 관련한 협약이나 사업비 조달과 관련한 대출 등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KPIH 측은 즉각 항의 의사를 밝혔다.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도 감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동훈 KPIH 대표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들어와서 책임 준공한다는 부분도 일종의 PF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9월부터 토지를 사고 인허가 절차를 마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애써왔는데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돼 당장 PF 대출은 어렵다"며 "2년에 걸쳐 200억 원 넘게 투입한 사업을 그만두라는 건 이해할 수 없어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전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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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이하 평내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가운데, 시공권을 둘러싼 3파전 구도가 예고돼 이목이 쏠린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평내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이달 23일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관심을 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포스코건설-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 ▲삼호 ▲코오롱글로벌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첫 번째 시공자 입찰의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입찰 현설에는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 삼호, 포스코건설 등 3곳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에는 삼호 한 곳만 참여해 또다시 유찰을 겪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각 건설사들로부터 수의계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다음 달(5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자를 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20-14(평내동) 일대 6만46㎡를 대상으로 지하 공동주택 1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9 · 뉴스공유일 : 2020-04-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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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 장롱에서 70대 여성 노인과 10대 남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이 노인의 40대 아들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에 있다.
어제(28일) 경찰에 따르면 동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시께 동작구 상도동 소재 한 빌라에서 할머니 A씨(70)와 초등학생 손자 B군(12)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빌라로 출동했다. 며느리는 "최근 시어머니와 조카가 연락이 끊겼다"며 경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빌라 출동 이후 강제로 문을 열어 집안을 수색해 장롱 속에서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발견 당시 2명 모두 비닐에 덮인 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 상태 미루어 이들이 사망한 지 2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웃들은 경찰 출동 전까지 시신이나 음식 부패 등 악취나 외부인 출입 등 인기척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할 방침이다. 또한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B군의 아버지인 C씨(41)을 용의자로 특정,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 출입구나 인접도로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진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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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 두 곳의 상조회사가 올해 1분기에 폐업했다고 알리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2개 사(드림라이프, 농촌사랑)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등록취소ㆍ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폐업한 2개 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다른 상조회사들을 흡수합병 했지만 드림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농촌사랑는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약 1년 만에 모두 폐업하게 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지난달(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4개 사다. 해당 기간 중 2개 사(교원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가 자본금을 증액했고 8개 사가 대표자ㆍ주소 등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어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 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 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ㆍ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ㆍ말소 포함) 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충족만을 위한 무리한 합병 추진에 따른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합병 및 자본금 증액이 발생한 군소 업체를 선별해 합병ㆍ증자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조 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지난 3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조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 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업체 회계 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ㆍ보완해 상조 업체의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를 상반기 중 개발하고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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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ㆍ이하 공단)의 안전경영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관심을 모은다.
공단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시행한 20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 및 보건관리 향상을 위해 준정부기관(92개소) 및 공기업(36개소) 본사 128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처음 시행됐다.
공단은 ▲CEO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및 안전관리 직접 참여 ▲CEO 직속 안전관리조직 내 안전관련 유자격자 편성 및 가점 부여 ▲안전보건중심 경영방침 선언 및 전직원 환류 ▲국외 안전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기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힘든 와중에도 안전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힘이 난다"며 "전 임직원이 합심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올해 11월 예정인 안전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규격 인증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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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성북구는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영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2.61%, 399.5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95가구(임대 8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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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동대문구는 청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일대 3만49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28%, 용적률 242.5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18층 공동주택 9개동 761가구(임대 1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50가구 ▲49A㎡ 68가구 ▲51A㎡ 82가구 ▲51B㎡ 16가구 ▲59A㎡ 308가구 ▲59B㎡ 138가구 ▲84A㎡ 20가구 ▲84B㎡ 7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2017년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 운행에 이어 2024년 지하철 동북경전철 역시 개통 예정으로 다양한 대형 교통사업이 계획돼 있다.
한편, 2007년 9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4월 2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권은 롯데건설이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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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우리나라 물산업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연구 개발,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해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물기업 1만5473개 중 85% 가량이 20인 미만 기업이며 대부분의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물기업 중 19.2%만이 연구개발(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참여율은 4.7%로 국내 제조업 평균 19.9%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형 물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핵심 역량 강화,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0개의 기업을 지정해 기업당 5년간 총 5억 원 이내에서 혁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검증ㆍ인증, 현장 적용,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지원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물기업 현황 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 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 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판매업(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기술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혁신형 물기업 공모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선정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제1기 혁신형 물기업 10개가 선정된다. 공모 접수는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 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 지원 사업 등으로 2029년까지 세계 물산업 혁신기술 100건을 확보하고 물산업 수출액 1390억 원을 추가 달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세계적인 혁신형 물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는 명실 상부한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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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가운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신성토건 등 총 4개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현설에서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현설 참여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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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손을 맞잡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2020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 공모사업`에 5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45개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2020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 공모사업`을 실시해 자원봉사자 및 민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5개 자원봉사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녕캠페인은 가까운 우리 이웃의 안녕(안부ㆍ안전ㆍ안심)을 묻고 자원봉사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일상 속의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캠페인`이다.
전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공감ㆍ참여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발굴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서울 관악구는 자원봉사자가 주도가 되는 `온(溫, ON) 마을 식당` 운영을 제안해 지역 내 맞벌이 등으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놀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녕한 마을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우리 동네 공유 부엌 한 밥`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 및 가족 구성 형태 전환에 따른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이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식습관 개선을 위한 요리교실 `배움 밥상`과 핵가족화,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육아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녀 돌봄 품앗이 `도담도담 밥상`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 in 월곡, 날개를 펴다!`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자원봉사의 수혜자였던 이주여성들이 자원봉사의 주체로 활동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이주여성들은 배베맘(배우고 베푸는 엄마 모임) 봉사단을 구성해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무료급식소 식사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세계시민학교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지역민의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도 힘쓴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대전 유성구는 폐의약품의 오남용과 잘못된 처리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기로운 폐의약품 안녕 생활`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폐의약품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운동을 통해 지역민들이 폐의약품을 손쉽게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4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안녕캠페인 공모사업을 계기로 우리 일상 속에서 자원봉사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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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조선 17세기 불교조각 조성에 큰 자취를 남긴 조각승 현진의 가장 이른 작품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한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 해제를 예고했다.
2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 17세기 불교조각 조성에 큰 자취를 남긴 조각승 현진의 가장 이른 작품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15세기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병`은 가치 재검토를 거쳐 국보 해제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약 208cm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1607년(선조 40년) 조각승 현진이 주도하고 휴일, 문습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현진은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으로, 이 불상은 그가 제작한 불상조각 중 지금까지 연대가 가장 앞서는 작품으로 알려졌다.
불상의 대좌 밑 묵서(먹으로 쓴 글)에 의하면, 백양사 불상은 왕실의 선조들인 선왕과 선후의 명복을 빌고 성불을 기원하며 만든 것으로, 1607년이라는 제작 시기로 감안할 경우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등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은 1610년 전후로 이뤄진 불교 복구 과정 중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한 규모에 긴 허리, 원만한 얼굴과 당당한 어깨, 신체의 굴곡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 주름, 안정된 자태 등에서 초창기 작품임에도 현진의 뛰어난 조각 실력과 더불어 17세기 불교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선도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자연스런 신체표현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목조와 소조 기법을 조합해 만든 제작 방식을 주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조불상을 만들 때에는 나무를 쪼아 전체적인 형체를 만든 후 좀 더 입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진흙 등을 사용한 소조 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백양사 불상 역시 주된 재질은 목조지만 진흙으로 보강한 사실이 과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의 작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불상이자, 그의 활동 지역과 작품 세계,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ㆍ예술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1741년(영조 17년)과 1755년(영조 31년)에 작성된 중수발원문을 통해 개금(불상에 금칠을 다시 함)과 중수한 내력, 참여 화승들의 명단과 역할을 알 수 있어 학술적 의미 역시 크다.
15세기 불상이 지극히 드문 현실을 고려하면 남장사 관음보살좌상은 이 시기 불교조각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아울러 관련 기록을 통해 1819년 인근 천주산 상련암에서 남장사 관음선원으로 이전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위와 개금과 중수 등 보수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상의 역사성도 인정된다.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 전기 불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고 제각 수준이 뛰어나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국보로서 위상과 가치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2018년 학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국보 제168호에 대한 생산지(국적), 작품 수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의가 제기되자 중국과 한국도자사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제2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이라는 국보 지정 기준에 미흡할 뿐 아니라 국보로서 위상에도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2건과 국보 해제가 예고된 `백자 동화매국문 병`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또는 국보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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