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GS건설이 강원 속초시에 `속초디오션자이` 본보기 집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지난 1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15일 `속초디오션자이` 본보기 집을 개관한다. `속초디오션자이`는 속초시 장안로4길 40(동명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3개동 총 4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8가구 ▲131㎡(최상층 펜트하우스)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속초디오션자이`가 들어서는 동명동은 속초 교통의 중심지로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근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중앙로, 장안로 등을 통해 단지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여기에 서울에서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해 서울로의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2022년까지 국제선 28개, 국내선 3개 등 총 31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인 양양국제공항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2026년에 완공되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 15분,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한층 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더불어 영랑초를 비롯해 설악중, 속초여중, 속초중, 설악고, 속초고 등 명문학교들도 단지 주변에 즐비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속초시청, 속초문화회관, 속초 해양경찰서, KBS속초 방송문화센터 등 주요 관공서는 물론 설악로데오거리, 속초의료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청초호, 영랑호, 속초 해수욕장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도 호재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속초디오션자이`는 속초시에서 가장 높은 최고층 아파트인데다가 지난해 속초시 아파트 공급이 단 한 가구도 없었던 만큼 희소가치가 높다"면서 "추후 개발호재가 풍부해 예정된 교통 인프라들이 완공되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된다"고 전했다. 한편 `속초디오션자이`의 본보기 집은 속초시 조양동 1557-1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5월이다. 청약 일정은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4일, 정당 계약은 그달 15~17일 3일간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3ㆍ4리그의 출범식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K3ㆍ4리그 출범식에는 정몽규 회장, 홍명보 전무이사 등 KFA 임원진이 참석했다. 정 회장이 출범사를 발표하고, 홍 전무는 K3ㆍ4리그가 출범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했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을 비롯해 파울루 벤투 감독, 박지성, 구자철은 영상 축하 메시지로 자리를 빛냈다. 정 회장은 출범사에서 "한국축구는 지금껏 찬란한 성과를 쌓아왔지만 언제나 가슴 한편으로는 허전한 부분이 있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축구 인프라와 시스템 때문이다. 특히 성인축구를 아우르는 디비전 시스템은 한국축구의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회장 취임 이후 노력 끝에 K3ㆍ4리그를 출범하게 됐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리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진정한 축구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 선수부터 동호인까지 모두가 디비전 시스템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A는 기존의 내셔널리그, K3리그 및 신생팀을 융합해 K3ㆍ4리그를 출범시켰다. K3ㆍ4리그는 1부리그부터 7부리그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승강제의 허리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는 프로(K리그1ㆍ2), 세미프로(K3ㆍ4 리그), 아마추어(K5ㆍ6ㆍ7리그) 별로 승강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1부리그부터 7부리그까지 구분 없이 승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K3ㆍ4리그 출범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기대된다. 2020년 기준 K3ㆍ4리그 29개 팀의 총 예산은 420억 원, 리그 인력은 1197명에 달한다. 선수 941명, 지도자 85명, 행정 109명, 심판 62명이 2020 K3ㆍ4리그 운영을 위해 함께 뛴다. KFA는 클럽 라이센싱 규정을 통해 구단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 및 인프라를 갖추도록 했다. 2023년에는 선수 계약 시 K3리그는 20명, K4리그는 5명 이상의 연봉 계약 선수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또한 K3ㆍ4리그 팀들은 연령별 유소년(U-12, U-15, U-18) 팀 중 1팀 이상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구단 사무국 인원은 10명 이상을 권장하며, 최소 인원(K3리그 6명, K4리그 4명)을 설정했다. 김대업 KFA 디비전팀장은 "앞으로 연간 2~3개 팀을 신규 유치해 K3ㆍ4리그가 총 34개 팀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에 따라 총 구단 예산 750억 원 이상을 달성해 한국축구 중추로 리그를 키우고 다양한 경제 효과도 부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K3ㆍ4리그 주요구단 감독이 참석하는 미디어 토크쇼도 진행됐다. 이광용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 가운데 고정운(김포시민축구단), 김태영(천안시축구단), 김학철(화성FC), 김승희(대전한국철도축구단) 감독이 참석해 올 시즌 각오와 목표를 밝혔다. K3ㆍ4리그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개막이 연기됐다가 오는 16일 무관중 경기로 개막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관중 수용 여부는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향후 결정된다. 총 16개 팀으로 구성된 K3리그는 라운드 로빈 방식(팀당 15경기)과 스플릿 방식(팀당 7경기)을 혼용해 팀당 22경기를 치르게 된다. 챔피언십 시리즈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리그 1위부터 4위까지 참가하며, 결승전에 한해 홈앤드어웨이로 펼쳐진다. 총 13개 팀으로 구성된 K4리그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팀당 24경기를 치른 후 리그 3위 팀과 4위 팀이 단판 승부로 승격플레이오프를 치른다. K3ㆍ4리그는 K3리그 하위 두 팀(15위, 16위)이 자동 강등되고, K4리그 상위 두 팀(1위, 2위)이 자동 승격된다. 그리고 K3리그 14위 팀은 K4리그 승격플레이오프 승리 팀과 단판 승부로 승강결정전을 치러 잔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3리그는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전 경기 생중계된다. K4리그는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각 라운드별 1경기씩 생중계된다. 단,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모든 경기가 생중계 될 예정이다. 챔피언십 시리즈를 포함한 K3ㆍ4리그 주요 경기는 STN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창신숭인, 해방촌, 성수 등 서울시의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곳의 주거재생 선도ㆍ시범사업이 연내 마무리된다. 8개 지역은 창신ㆍ숭인, 해방촌, 가리봉(선도사업), 성수, 신촌, 장위, 암사, 상도(시범사업) 등으로 전면철거 대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시작을 알린 곳들이다. 8곳의 전체 192개 사업 가운데 82.3%인 158개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4개 사업도 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다. 앵커(거점)시설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산업생태계 보존ㆍ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20개 앵커시설이 문을 열어 아이돌봄, 마을카페, 도서관, 운동시설, 경로당 등 마을의 다목적 활동공간이자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회복 거점으로 자리했다. 골목길과 계단, 하수도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ㆍ확충해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서대문구 신촌동 골목길에 지난 4월 가파르고 협소해 걷기 불편했던 낡은 계단이 사라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생겼다. 자치회관,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병행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인 `가꿈주택` 사업은 1호(장위동)가 탄생한 이후 4년 간(2016~2019년) 8개 지역에서 200건의 사업이 추진됐다. 골목길을 사이에 둔 집집마다 담장을 허물거나 낮춰 골목 공동체가 되살아났고, 넓어진 골목길엔 벤치와 조경을 설치하고 바닥포장, 바닥등 설치, 노후 하수관 개량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 골목길 풍경이 확 바뀌었다. 전국 1호 `도시재생기업(CRC)`인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해방촌, 암사, 상도 등 4개 지역에 8개 도시재생기업이 문을 열었다. 최근 몇 년 새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해방촌과 성수동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골목길 재생, 가꿈주택 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공용주차장, 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정비도 병행한다. 지역자생의 필수요소인 `도시재생기업(CRC)`도 기존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역별ㆍ기업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단계별(발굴-육성-지원-관리)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법률ㆍ세무ㆍ회계 등 전문가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2014년 전국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창신ㆍ숭인을 필두로 8개 주거재생 선도ㆍ시범사업지에서 지난 5년간 공공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와 주요 성과를 이와 같이 소개했다. 1단계 주거재생사업은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4개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삶터 재생) ▲지역산업 보존ㆍ활성화(일터 재생) ▲역사ㆍ문화 자산의 지역 자원화(지역특화 재생)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자생(自生) 기반 마련(공동체 재생)이다. 첫째,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마을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됐다. 노후 골목길과 계단난간을 정비하고 어두운 골목길엔 CCTV와 비상벨, 안심이 장치, 태양광 조명등 등을 설치해 범죄예방환경을 마련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기반시설도 정비ㆍ확충했다. 둘째,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ㆍ쇠퇴해가는 지역산업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재생사업도 추진했다. 해방촌 `신흥시장`은 기존 니트산업과 청년 예술공방을 결합한 `공동판매장`을 조성하고, 올 연말까지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완료해 `아트마켓`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봉제산업 1번지 창신숭인은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을 개관하고, 창신동 봉제장인과 청년 디자이너, 모델,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각 지역이 간직한 역사ㆍ문화자산을 자원화하는 `지역특화재생`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질 뻔한 마을자산을 보존하고, 도시재생으로 재조명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1967년 구로공단이 들어선 이후 가리봉동의 젊은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단칸방 주택, 이른바 `벌집`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암사동은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특성을 살려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넷째, 이 모든 주거재생사업의 중심에는 바로 주민들이 있다. 서울시는 재생지역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선도사업 선정부터 사업 추진 전반을 주민이 주축이 되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했다.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하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인 만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앵커시설(8개 지역 20개 시설) 건립과 도시재생기업(CRC)(4개 지역 8개 기업) 선정ㆍ지원에 집중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지난 5년간의 선도ㆍ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관리대책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8개 지역에 대한 일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후속 관리대책은 주거환경개선 지속 추진, 소규모 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성과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그 자체"라며 "그동안 조성된 앵커시설들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주민의 공간이 도시재생기업(CRC)은 지역자생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 5년간 마중물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생력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지역을 활성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SK건설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부평SK뷰해모로`를 이달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67번길 12-1(부개동) 일원에 들어서는 `부평SK뷰해모로`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7개동 1559가구 중 884가구(전용면적 36~84㎡)를 일반분양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여 만에 분양을 진행하게 된 `부평SK뷰해모로`는 지역 핵심 입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부평구 일원 도시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송내IC와 중동IC가 위치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과 부개역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있고 현재 계획 중인 GTX-B노선이 부평역으로 연결되게 되면 더 편리한 교통편을 갖춘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돼 미래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도 마련됐다. 부개서초교, 부개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부평여자중학교, 부개도서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등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지 내에는 SK건설의 미세먼지 차단 특화설계 `SK VIEW 클린에어 솔루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통학버스 대기공간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미세먼지 수치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평SK뷰해모로` 본보기 집은 현장 부지인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53번길 3(부개동, 지선주택)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ㆍ민간주택 8000가구와 오피스, 호텔, 쇼핑몰, 마이스(MICE) 등 상업ㆍ업무 시설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 이후 이곳 부동산시장은 2013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과열 조짐을 보였다.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취득 시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토지는 2~5년간 해당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 일대 등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6ㆍ25 전쟁 참전국인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한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 약 2만8300회분을 지원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에티오피아 보건부에 도착한 코로나19 지원 물품은 진단키트를 포함해 마스크, 손 세정제, 살균 소독제 등으로 47만 달러(약 5억7500만 원) 규모가 전달됐다. 이번 지원은 민관 합동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트라(KOTRA), 굿네이버스, 대우건설, LG, 이코스(EKOS) 등이 함께했다.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글로벌 연대와 조율된 행동이 필요하다"며 "한국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아 타데세 에티오피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 형제국인 에티오피아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한국과 가장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국가로, 국내 국가보훈처, 주한 명예영사, 기업 및 단체 등은 마스크, 위생용품 등의 물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에티오피아는 인구수 약 1억1000만 명 중 3만9048건을 검사했다.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261명,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기 위한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지난 2월 광주시는 정비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3월 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3개 컨소시엄의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했으며, 지난달(4월) 27일 가격입찰을 통해 삼안ㆍ신명건설기술공사ㆍ범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ㆍ해결하는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47.24㎢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1월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촬영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출시됐다. 스타트업 에스프레스토(대표 손동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숨겨진 소형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앱 `릴리의 지도`를 이달 정식 출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릴리의 지도는 AI 딥러닝 기술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는 앱이다. 딥러닝 기술로 다양한 소형카메라의 모습을 학습해 인지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해당 공간을 스캔해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부분을 구분해낸다. 불법 소형카메라의 이미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탐지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방식이며, 현재 40cm 거리 내에서 각도 30도 안으로 피사체가 들어오면 불법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다. 기존에 만들어진 불법 소형카메라 탐지 앱은 소형카메라의 전자기기 자기장을 인식해 찾아내는 방식이었지만, 소형카메라의 자기장 크기가 낮고 타 전자기기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에스프레스토 측은 릴리의 지도 앱에 기존 불법 소형카메라 탐지 앱에서 쓰이던 자기장 탐지 기술과 함께 딥러닝 학습 기능을 추가해 기존 탐지 앱이 지니고 있던 한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된 피해자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해당 영상을 찾아내 삭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등 운영 방식을 비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13일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 7일 기자회견 후 침묵을 지킨 지 엿새 만이다. 이 할머니는 이날 `여성인권운동가`라는 자격으로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약 30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입장문에 밝힌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그는 폄훼와 소모적인 논쟁을 지향할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은 가해국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당사자인 한일 국민들 간 건전한 교류 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 역사를 준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양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여 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사업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간 졸속 합의와 관련해 정부의 대민 의견 수렴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정대협(정의연의 전신) 관계자들의 정부 관계자 면담 시 대화 내용 등 관련한 내용이 조속히 공개돼 우리 사회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는 "자랑스런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디딤돌 삼아 우리 사회 공통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 화해와 용서, 연대와 화합을 이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성금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의연의 기금 운영 투명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주변상가 시세 및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 당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다"며 "다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에 대해서도 임대료 제시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ㆍ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한다. 산출 방식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전담 전문위원 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단독신청 시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ㆍ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아 선정된 임대인에게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상가방역(주1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대ㆍ임차인의 임대료 다툼이 오랜 시간 및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한 언론사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다 돈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며 "자신들 영상 조회수 올려서 돈 벌기 위해 자극적인 말 쏟아낸다. 자극적인 말을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들을 향해 "전부 썩은 놈들, 걔들은 결국 다 돈 벌어먹는 놈들, 지금까지 참았으나 앞으로 극우 유튜버들과 싸울 것"이라며 강한 비난을 이어나갔다. 또한 그는 `통합당의 4ㆍ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의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국면`, `공천권 파동`과 함께 극우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태극기 부대가 엄청 큰 규모인 줄 알았으나 이번 (제21대 총선) 투표를 통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며 "(이런 가운데) 극우 유튜버들이 기고만장해서 보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 다 죽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극우 유튜브들이 자신과 유승민 의원을 싸잡아 매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김 의원은 "유승민이 뭘 잘못했나. 대통령 권력이 잘못됐으면 거기 저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저항했다고 유승민을 `죽일 놈` 만든다"며 "탄핵을 놓고 나와 유승민을 역적이라 하면서 화형식하고 (우리를) 인형 만들어서 개처럼 끌고 다닌다"고 격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현재 100L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L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에 나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남부권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북부권(14일), 동부권(19일), 서부권(22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ㆍ군 청소부서 담당 과장과 권역별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ㆍ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위험을 방지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100L 종량제봉투는 규정 상한 무게가 25kg이지만 압축해 버려질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신체 손상이나 안전사고 위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 부천시가 100L짜리 종량제 봉투 생산을 중단하고 75L짜리 종량제 봉투를 신규로 제작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남부권 간담회에는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오산 ▲안성 ▲과천시가 참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한 용인, 성남, 부천, 의정부 등 4개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조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가능한 도내 많은 시ㆍ군에서 종량제봉투 용량을 조정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소방본부(이하 전남소방ㆍ본부장 마재윤)는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도 단위 1위(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소방청이 주관한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19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실시됐으며 화재ㆍ인명피해 저감 대책, 범도민 화재예방운동 전개 등 4대 전략과 시ㆍ도별 특수시책 등에 대해 평가됐다. 전남소방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 지역의 특성 및 지역적인 재난 취약점을 분석한 점과, 피난 약자시설, 들불화재, 취약시설별 인명피해 저감 대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대형 화제 0건을 달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불나면 대피먼저`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남 특수시책인 ▲`대형전광판ㆍ대형 공사장 등 랩핑`을 활용한 소방정책 홍보 ▲`경보 설비 성능보완`으로 화재 조기 감지 ▲`와상환자 재실 알림판 설치`로 요양시설의 신속한 구조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이 주목 받았다. 전남소방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남소방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했다"며 "지역 계절별 특성에 맞는 화재 안전 대책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공공도서관 65개관의 신규 건립과 새 단장(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문체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건축ㆍ디자인ㆍ도서관계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15개 시ㆍ도, 공공도서관 65개관의 신규 건립과 새 단장 사업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8개 공공도서관이 현장 상담을 신청했고, 문체부는 적합성과 실효성,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의지 등을 반영해 대상으로 65개관을 최종 선정했다. 현장 상담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번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 공모, 건설 단계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건립 및 운영 계획을 진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 도서관의 건립단계별 운영 중심 맞춤형 공간 ▲봉사 대상 인구에 맞는 인력과 장서계획 등 운영 기본계획 ▲도서관의 성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운영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상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9월 중 실무자 교육을 통해 공공도서관 건립ㆍ운영의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등 각 지자체가 당초의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건립계획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온ㆍ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자체에 약 2000억 원(190개 사업) 규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 상담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공도서관을 건립ㆍ개관하고, 그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경기도ㆍ강원도와 북한 민족유산 현황과 교류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원도(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공동주최로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2020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의 주제는 `북한 민족유산의 이해와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방안`으로, 이번 제1차 포럼을 포함해 총 4회(5월ㆍ7월ㆍ9월ㆍ12월 예정)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포럼의 주제는 `북한의 정책변화에 따른 민족유산의 현황과 이해`다. 북한 영토 내에 있는 선사시대~일제강점기 문화유산과 해방 이후 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본 ▲북한 민족유산의 정책변화와 물질유산(역사유적) 연구 현황(김혜정, 문화재청) ▲북한의 민족유산 정책과 역사유물(박지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와 협력(박영정, 연수문화재단) ▲북한 민족유산의 정책변화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황과 이해(이원호,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총 4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후에는 안병우(한신대학교 명예교수)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과 참여 위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발표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의 민족유산 현황과 보존관리정책을 이해하고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19년 출범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출범 첫해인 2019년에는 총 6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를 종합적으로 다뤘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치유, 기억의 공간으로 보존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필요성과 실태조사, 보호체계 수립 등에 대한 정책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해왔다. 또한 경기도ㆍ강원도와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9년 7일) 이후 제3차 포럼(2019년 7월 25일)부터는 경기도ㆍ강원도와 공동개최로 진행되고 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재 교류사업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 4차례 정책포럼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남북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 있는 괭이갈매기 번식시기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점차 빨라져 이목이 쏠린다. 지난 12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 괭이갈매기의 번식 시작시기를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괭이갈매기는 2003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빠른 지난 3월 29일에 번식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괭이갈매기는 우리나라 모든 해안에 분포하는 바닷새로서 매년 4월부터 8월의 번식기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날아가 매년 같은 번식지에서 집단으로 모여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섬생태계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003년부터 괭이갈매기의 번식시기를 조사했으며, 2011년부터는 자동 관찰카메라를 설치해 확인하고 있다. 조사 지역인 남해 홍도, 서해 난도, 동해 독도 인근의 기온(기상청) 및 수온(국립수산과학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 지역의 기온과 수온 모두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해 홍도 지역(거제)의 연평균 기온은 1973년 13.9℃에서 2019년 15.6℃으로 상승해 서해 난도 지역(보령)도 1973년 12.1℃에서 2019년 13.2℃로 높아졌다. 동해 독도 지역(울릉)도 1973년 12.3℃에서 2019년 13.7℃로 소폭 상승했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외딴 섬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의 상위포식자인 괭이갈매기의 번식시기 변화는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연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며 "괭이갈매기의 번식시기가 변화하면 어류의 이동시기와 맞지 않아 괭이갈매기 개체군 감소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번식시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은 지난 8일 제2차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ㆍ개발 현황을 설명하면서 치료제의 국내 자체개발과 해외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4월) 17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ㆍ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하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기업에 대한 밀착상담 및 애로사항 발굴과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ㆍ개발 현황에 따르면 치료제분야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신분야에서는 후보물질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 지원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치료제ㆍ백신개발 지원정책에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치료제ㆍ백신을 국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산ㆍ학ㆍ연ㆍ병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치료제와 백신개발"이라면서 "산ㆍ학ㆍ연 전반에서 치료제ㆍ백신 관련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제ㆍ백신 개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도약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대한 후원금 회계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13일 예정대로 열렸다. 정의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제143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부실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매번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다만 국세청 시스템 공시 입력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국세청 재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정면 대응을 위해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해 검증받도록 하겠다"며 "정의연은 기부금 사용에 있어 불법적인 유용이나 횡령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30여 년간 이어온 활동가와 할머니들의 진정성 있는 헌신과 끈끈한 연대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켜왔던 수요일의 정신, 할머니들의 가르침,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더욱더 연대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주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는 "정의연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위안부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함께 운동해왔다"며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대신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 등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고 비난과 갈등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의연에 힘을 실었다. 이번 수요시위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의 참여 없이 진행됐다.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 "수요시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정의연의 기부ㆍ후원금 관리 의혹 등 파문이 일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대한 대비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우리나라 핵심정책연구기관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전환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 장영태 해양수산개발원장, 오재학 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해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전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계ㆍ산업계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ㆍ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전략은 환경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다. 해당 전략에는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건물ㆍ교통ㆍ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ㆍ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동과 국제거래 등 변화가 매우 클 것이라며, 생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ㆍ사회적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본격화에 따라 각종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나선다. 지난 12일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상품권 깡` 등 현금화나 기타 부정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오는 8월 31일까지 게시하기로 했으며,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를 제한 설정했고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단속할 계획이다. 가맹점이 신용ㆍ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풍전(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승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현설 전까지 4억 원을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36억 원을 현금 입금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2만7575.7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개동 20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오는 14일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3일 전국 주요 백화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앞에는 오전 8시부터 입구부터 건물을 둘러싸고 100m 이상 긴 줄이 펼쳐졌다. 오전 10시 30분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었다. 이어 백화점이 개장하자마자 매장으로 뛰어가 줄을 선다는 의미의 `오픈 런(open run)`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다른 주요 백화점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신세계백화점 명동점 앞에는 오전 6시께 40명의 고객이 대기했고,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도 약 30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도 20명 이상이 줄을 섰다. 이 같은 현상의 시작은 샤넬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지역의 샤넬 가격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인상하게 되면서부터다.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국내에서도 오는 14일부터 일부 핸드백 제품의 가격을 7~17%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지난 10일부터 샤넬 한국 홈페이지의 가격 정보가 삭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구매` 심리를 부추겼다. 예를 들어 현재 715만 원인 샤넬 클래식 미디엄 사이즈는 오는 14일 이후로는 약 15% 오른 820만 원 정도에 사야 한다. 앞서 샤넬은 2019년 11월에도 가격을 3~13% 올렸다. 오는 14일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6개월 만에 다시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14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서울시가 제38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국내 건축 분야 중 최고 권위의 상으로 건축의 공공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 건축물이 선정된다. 시는 올해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 공모전은 일반건축, 녹색건축, 건축명장, 대학생 부문, 틈새건축 부문 총 5개 부문에서 31개의 상을 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38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준공 건축물 부문)`은 총 2번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최종 수상작(대상 1작품, 최우수상 4작품, 우수상 21작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시민공감 특별상`은 시민들이 수상예정작을 보고 자유롭게 투표한 결과대로 시상하게 된다. 일반건축 부문은 최근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시 소재 건축물이나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건축물이 공모 대상에 해당된다. 녹색건축 부문은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얻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학생 부문은 오는 21일부터 별도로 작품 공모를 받는다. 틈새건축을 주제로 제출된 아이디어를 심사해 10개 팀을 선정하고, 3주간 여름건축학교에서 더 발전된 아이디어 결과물을 평가해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4팀을 가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틈새건축 부문은 `2020년 서울건축문화제` 주제와 관련된 사례로, 공간에 대한 가치 재창출, 물리적 공간 활용, 다양한 건축문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건축물이 공모 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제12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행사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은 행사기간 동안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일대에 전시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건축문화제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는 렘데시비르가 127개국에서 생산될 전망이다. 미국 CNBC는 이달 12일(현지시간)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5개 제약회사와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으로 미국과 북한 등 전 세계 127개국에 렘데시비르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길리어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렘데시비르 복제약이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상황인 만큼 보건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국가들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외 생산국에는 북한도 포함돼있다. 또한 이번 라이선스 계약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해당 약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약품으로 렘데시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한 바 있다. 길리어드는 이달 말까지 14만 명을 10일 동안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의 렘데시비르를 생산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100만 명분을 만들고 내년에는 수백만 명분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임상실험에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가량 단축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1일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12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 심모 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번 주 중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신병확보 필요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비원 최모 씨는 지난달(4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밀어서 옮기려 했다가 차주인 심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최씨는 일주일 뒤 경찰에 심씨를 고소했지만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심씨는 "폭행사실이 없고, 주민들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씨의 발인을 오는 14일로 미뤘다. 해당 사건이 화두에 오르자 시민단체들은 추모모임을 만들어 경비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과 진보정당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고(故) 최희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은 13일 오후 4시 기준 30만4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유흥시설이나 그 주변을 방문한 서울지역 교직원이 158명으로 나왔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까지 교직원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과 논현동, 신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은 원어민교사 53명을 비롯해 총 158명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교사뿐 아니라 교육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됐다. 158명 가운데 유흥시설을 찾았다는 경우는 14명이었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했다는 경우는 144명이었다. 유흥시설 방문자는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확진자 발생지를 방문한 이들 가운데는 79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4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3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학교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교직원 전수조사는 검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쉽게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수조사 대신 표본 검사나 자발적 검사 유도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을 예정이던 독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우려로 끝내 무산됐다. 공연기획사 빈체로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던 독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공연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고 13일 밝혔다. 빈체로에 따르면 음악감독 디어크 카프탄은 의무적 자가격리와 같은 입국 제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며 해외 투어가 불가능해져 한국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는 베토벤의 고향 본에서 태어난 악단이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공연 기획사인 빈체로는 "예매 티켓은 전액 자동 환불될 예정"이라며 "단, 무통장 입금 예매의 경우 각 예매처 웹사이트 또는 예매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환불 계좌를 입력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이달 20일 등교 개학에 발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험을 고려해 SNSㆍ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등교 개학에 앞서 본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8주간 경찰ㆍ지자체ㆍ도로교통공단ㆍ학교ㆍ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6912개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후ㆍ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ㆍ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십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ㆍ어린이ㆍ교육시설 대상 서한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 3원칙(서다ㆍ보다ㆍ걷다) 교육과 함께,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 비접촉 방식의 교육ㆍ홍보는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ㆍ모범운전자ㆍ아동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해 현장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장비 및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한다.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과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학일정 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ㆍ학부모ㆍ어린이 모두의 교통법규ㆍ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집단성폭행 가담 혐의와 불법 촬영 영상 공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ㆍ최봉희ㆍ조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ㆍ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해당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은 "정말 웃긴 나라다. 수많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 퍼트린 파렴치한 인간에게 고작 5년이라니", "관대하다 관대해 이러니까 끊이질 않지. 뭔가 느끼는 게 없니? 우리나라 법 너무 잘못됐다", "50년도 짧다. 피해자만 억울한 세상"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소환경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분쟁 자문 및 소송 비용도 신규로 지원한다. 1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 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접수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받았다.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 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42개 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 사에서 42개 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 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ㆍ개선, 성능평가, 인ㆍ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환경부는 약 120개 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형사ㆍ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ㆍ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조작의 증거라고 공개했던 6장의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 의원이 입수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잔여 본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어떻게 민 의원에 손에 들어갔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4ㆍ15 총선 낙선 이후 줄곧 투표 조작을 주장해온 민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6장의 투표용지를 제시하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방식이라 여분의 용지가 나올 수 없는데, 이 투표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의 불일치로 잔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 내 체력 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누군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탈취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투ㆍ개표 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없어진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증거로 제시하니 역추적한 것이다. 내가 의혹을 제기하니 반대로 어디서 구했냐고 묻는 격"이라며 "자세한 과정은 모르며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ㆍ이하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자료 검토 전담조직을 정비해 심사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여 우수한 품질의 제네릭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네릭의약품 국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동일제조소 제네릭의약품을 묶음형으로 허가관리하고 품질심사 검토 조직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총괄해 품목제조업자(수탁사)의 품목을 심사하면 이와 생동성자료까지 동일한 위탁제조품목에 대해서 각 지방청은 이 품질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하게 되는 절차로 간소화된다. 심사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그동안 각 지방청별로 심사해 발생한 눈높이 차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자료로서 제출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검토 시 원료의약품 등록심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개선해 추진되며 제네릭의약품 성분을 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효과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완제의약품 심사 시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유연물질 등을 같이 검토할 수 있어 심사단계에서 NDMA 사례와 같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순물 검출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수준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한 허가신청 접수 및 처리기간 등 기타 변동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에서도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139번 확진자(27세ㆍ남성ㆍ사하구)의 아버지(62세ㆍ북구ㆍ140번 확진자)와 조카(1세ㆍ남성ㆍ남구)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 보건당국은 이들이 모두 139번 확진자가 클럽을 다녀온 이후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39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용인시 66번 확진자가 머물렀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한 뒤 다음 날 부산으로 돌아왔다. 139번 확진자는 클럽을 다녀온 다음 날인 지난 3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11일까지 8일 중 상당 기간 `무증상` 상태로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적인 역학조사 결과 그는 자택과 직장이 있는 사하구, 부모 집이 있는 북구, 해운대 관광시설 등지를 주로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접촉사례를 통해 추가적인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139번 확진자의 이태원 클럽 방문 일정과 시간대별 동선, 부산으로 돌아온 뒤 확진될 때까지 동선, 접촉자 수를 파악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달고 덜짠 국민들의 식습관을 위한 공모전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덜달고ㆍ덜짜게 생활 속 실천 영상 UCC 공모전을 이달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나트륨 줄이기와 당류 줄이기 2개의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제작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 한 후, 공모전 누리집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12편을 선정해 식약처장상 및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마이나슈 TV` 유튜브ㆍ페이스북ㆍ누리집 등 SNS에 소개하고 전국 학교ㆍ어린이집 및 지자체 등에서 나트륨ㆍ당류 줄이기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영양성분DB` 방문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퀴즈와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소문내기 이벤트를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각각 열흘간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트륨ㆍ당류 줄이기 실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태원이 아닌 홍대 주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홍대 주점을 방문한 사람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해당 확진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로 지난 10일 인후통 증상을 느끼고 이튿날 서울성모병원 안심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지인들과 함께 홍대 인근 주점을 방문했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을 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9일에는 경기 의왕에서 친인척 8명과 가족모임을 했다고 전해졌다. A씨와 접촉한 친척 6명과 부모까지 총 8명은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중이다. 지난 10일 기침 증상을 보인 B씨도 양성 판정을 받아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역시 이태원을 다녀오진 않았다. B씨는 지난 8~9일 지인과 KTX를 이용해 부산광역시 광안리를 방문한 뒤 이달 10일엔 혼자 인천 남동구 구월3동 무인 코인노래방과 코인오락실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인 66번 환자 이전부터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다 황금연휴를 맞아 클럽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악은 지역사회에 이미 많은 전파가 이뤄진 후 지금에서야 늦게 발견된 상황일 것"이라며 "감염된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서 추가 전파를 막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 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최소 10일 이상으로 돼있는 공고기간을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의 공정성은 높이고 기간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력 채용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내의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후순위자가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ㆍ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이외에도 지자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채용 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 외에도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 직렬ㆍ직류 및 관련 시험과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 지자체가 이를 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청은 만 18세 남성이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봉구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확진자는 창1동에 거주하는 18세 남성으로, 우리 구 10번 확진자가 다녀간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뒤, 발열 증상이 있어 지난 11일 도봉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봉구 10번 확진자는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다. 도봉구 12번 확진자는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코인노래방, 독서실, PC방, 식당, 빙수 가게 등을 방문했고, 10번 확진자는 이달 5~7일 도봉2동의 한 식당에서 근무한 뒤 7일 오후 9시 40분~10시 10분 창1동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다. 도봉구청은 "등교를 앞둔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생활 방역에 적극 힘써 주시고, 노래방ㆍPC방 등 집단이용시설 방문을 삼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12일 오후 5시 기준 도봉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명, 완치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행한다. 중국이 10년간 논의해 온 「저작권법」을 지난 4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저작권법」은 손해의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강화, 집중 관리단체 관리ㆍ감독 강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적어서 소송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이해타산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등 저작권 침해 처벌을 강화하고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법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시진핑 정부의 법치국가 건설 실현을 위한 초석 중 하나"라며 "중국 법원이 내외국민의 평등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활용해 권리 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공모과정과 시상 콘텐츠를 통해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효과적인 소통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은 이동통신ㆍ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가전ㆍ사무기기와 휴대전화ㆍ무선이어폰ㆍ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 등 생활 속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며, 동영상 및 웹툰 등 순수창작물로 제작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이며, 개인 또는 5인 이하의 팀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접수기한까지 신청서류와 출품작을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대상은 과기부 장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국립전파연구원장상, 중앙전파관리소장상,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 등 9점에 대해 총 상금 1360만 원이 수여된다. 공모전 참가자ㆍ팀에 대해서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개최 예정인 `2020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행사 시 진행되며, 공모전 수상작은 전자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통신, 방송, 가전제품, 교통, 의료 등 우리 생활과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생활속 전자파의 활용과 인체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학생과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3일 북한군이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사건에서 군의 대응사격이 늦었던 것은 K-6 중기관총의 부품 `공이(뇌관을 쳐서 폭발토록 하는 쇠막대)`가 파손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군당국에 따르면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RCWSㆍ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 고장의 원인은 공이 파손이다. 군 관계자는 "GP에서 매일 한차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께 우리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당시 건물 외벽의 피탄을 감지한 근무자는 비상벨을 눌러 이를 GP 전 장병에게 알렸고, 7시 45분 장병의 전원 현장투입이 완료됐다. 당시 부GP장(중사)은 탄흔 3개를 확인하고 7시 56분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대대장은 원격으로 발사되는 K-6 중기관총 대응사격을 지시했다. 8시 1분, 지시를 받은 GP장이 K-6 사격을 실시했으나, 공이 불량으로 사격에 실패했다. 이에 연대장은 8시 13분 K-3 기관총으로 대응 사격을 지시, GP에서 15발을 북측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우리측 GP를 향해 최초로 총격을 가한지 32분 만이었다. 이후 사단장은 현장지휘관의 대응사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대응사격을 지시했다. 북한이 14.5㎜ 고사총을 쐈으니 우리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같은 급의 K-6를 발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이에 8시 18분 K-6 15발을 추가로 수동 발사했다.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 고장은 사단장도 알고 있었으나 합참과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다음날 현장 조사 때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에 있던 GP장이 아닌 대대장의 지시로 사격이 이뤄진 것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K-6 등 중화기는 대대장이 사격을 지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GP장이 선조치할 수도 있다"며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 총선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증거를 가진 제보자를 모집했다. 선거 관련 물품 탈취자는 업무를 방해할 목적과 무관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며 "오늘(지난 13일) 접수되는 결정적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 원, 14일은 400만 원, 오는 15일 300만 원, 16일 200만 원, 17일에는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한 뒤 "본인 이야기도 좋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여도 좋다"며 "서두르십시오. 하루에 현상금 100만 원씩 줄어든다"고 제보자를 모집했다. 14일 현재까지 제보에 응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 죄)제1항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44조제1항 위반 관련 판례의 경우 선거 관련 물품 탈취자가 업무 방해 목적을 갖지 않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2007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감시관의 카메라를 탈취한 피고인에게 단속업무 방해 의사가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벌금형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2일 민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근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투표용지에 대해 "구리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 측은 해당 투표용지는 탈취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이 미국 메이저리그(이하 MLB) 타자 마이크 트라웃 선수가 KBO리그로 간다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추측했다. 트라웃은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 1시즌 평균 35홈런을 치고 빅리그 통산 타율이 3할 이상인 타자다. 14일(한국시간) ESPN은 야구 통계 프로그램 ZiPS(SZymborski Projection System)를 활용해 트라웃이 KBO리그에 뛸 경우 나올 수 있는 성적을 추산했다. 먼저 ESPN은 KBO리그의 수준이 트리플A와 더블A 사이라며 "KBO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는 전형적인 더블A 선수보다 메이저리그에 더 가깝다. 하지만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는 것이 더블A에서 승격되는 것보다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라웃의 성적을 공인구 반발계수가 줄어든 지난해와 타고투저가 극심했던 2018년 이전을 기준으로 구분해 측정했다. 지난해 기준 트라웃의 2020년 KBO리그 예상 성적은 0.333 타율에 40홈런 113타점 22도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24년까지 30홈런 이상 2027년까지 20홈런 이상을 꾸준하게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반발력이 좋은 공인구를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은 예상 성적은 대폭 상승세를 보였다. 트라웃은 2020시즌 0.353 타율에 61홈런 135타점 19도루로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인 2003년 이승엽 선수의 56홈런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SPN은 "트라웃이 KBO리그에 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전망하면서도 "하지만 MLB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파동 및 노사 갈등 장기화로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전기차 배터리사업을 논의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은 그날 오전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의 안내를 받으며 천안사업장을 둘러봤고 오찬을 함께 했다. 두 총수가 재계 모임 등에서는 만난 적은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단둘이 자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수석부회장이 삼성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재계 1, 2위 업체 수장들의 이번 회동은 미래 신성장 사업 전기차 분야의 핵심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신기술 현황 등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삼성SDI는 내년을 목표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제품 `젠5` 본격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젠5는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3월 삼성전자는 최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0㎞에 이르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정 수석부회장이 미래차ㆍ친환경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은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경쟁에 뛰어든 현대차와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이 결합해 현 전기차 업계 1위인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석 달 만의 정상 통화에서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34분간 정상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 정상간 통화는 지난 2월 2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에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시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효율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축하의 말을 전하는 한편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방역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통화 이후 한중 양국 간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이 잘 진행돼왔다"고 답했다. 이번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신속통로제`를 협력의 모범사례로 꼽았다. 이는 양국 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양국 정상은 한중 간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연대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 경의로132번길 25(의정부동) 일대 13만24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473가구(임대 15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94가구 ▲60㎡ 이상 879가구 등이며 이 중 조합원은 934가구, 일반분양분은 1379가구로 계획됐다. 이곳은 단지에서 직선거리 250m 내에 의정부 역사가 있고, 회룡역이 도보 5분권내에 있는 등 역세권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역시 수월하며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쉽다. 여기에 중랑천 수변공원 역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강동구는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일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40길 22-1(길동) 외 6필지 12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5%, 용적률 199.9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ㆍ윤관석ㆍ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LH, K-water 사장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사업으로 단열보강 및 로이복층유리 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월평균 광열비 약 50만 원 절약)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ㆍ기밀ㆍ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 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단열성능저하, 결로ㆍ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13만5000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000동은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간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ㆍ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ㆍ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1호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중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검사기관을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해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의 구분에 따라 검사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을 구분하면서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정설비의 재검사는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설비의 내압성능, 기밀성능 및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검사해 그 특정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은 해당 검사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전문검사기관의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일 것 외에도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일 것을 규정해 자격의 전문성 차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수를 구분하고 있다"며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실무경력 2년과 `가스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실무경력 5년을 동등하게 규정해 자격의 등급에 따른 경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을 갖춘 이후의 실무경력과 자격을 갖추기 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보다 높은 고압가스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이후에 쌓은 실무경력을 그 전의 실무경력과 구분해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함으로써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포함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으로 학력기준을 갖춘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53%, 152.79%를 적용한 지상 2층~지상 6층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성빌라는 서울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까지 도보로 15분이 걸리고,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양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치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자양로2길(신월동) 일대 5022.5㎡ 대상으로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