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고품격 랜드마크로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대상의 공모가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ㆍ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는 GTX 30개 역사에 세계적인 수준의 획기적인 환승동선을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GTX 각 노선의 추진 단계에 맞춰 해당 역사의 버스 환승센터와 이와 연계된 GTX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하면 된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특화된 디자인 컨셉을 구상하고,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한 개발 방향과 전략, 사업 구상안을 함께 제출하게 된다. 대광위는 교통, 철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환승센터 구상의 적정성, 디자인 컨셉의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3단계(서면→현장→발표평가)에 거쳐 평가하고, 최종 통과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5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8일까지 공모안을 제출받고, 평가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최종사업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관련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 국비가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가장 우수한 상위 5개 내외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ㆍ건축ㆍ도시 계획 등 분야별 `총괄 매니저`를 위촉해 품격 있는 환승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다. 지종철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철도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역사 주변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철도 계획에 반영해 철도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GTX 개통과 동시에 환승센터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익형부동산 정보 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올해 1분기 부동산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양상을 띠는 가운데 상가 공실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임대 컨설팅 6월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서 이달 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ㆍ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11.7%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평균 공실율인 11%에 비해 0.7%p 증가한 수치다.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서울도 올해 1ㆍ4분기에 공실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 1분기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7.9%로 지난해 4분기 공실률인 6.9%에 비해 1%p 증가했다. 1ㆍ4분기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지난해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이태원으로 나타났다. 이태원의 1ㆍ4분기 공실률은 지난해 대비 9%포인트가 상가했다. 이어 압구정(7.5%p 증가), 장안동(5.7%p 증가), 영등포(4%p 증가), 명동(3.1%p 증가) 등의 순으로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공실률이 감소한 지역은 상계역(2.4%p 감소), 테헤란로(2.3%p 감소), 광화문(1.7%p 감소), 신림역(1.1%p 감소) 등의 순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상가정보연구소는 준공 예정인 상가를 공급 중인 시행사와 임차인이 직접 만나 상권, 입지 및 창업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상가 공실을 해결해 나가는 `임대 컨설팅 6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공실 증가 원인은 경기 영향뿐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심적, 물리적 이견이 넓어서도 비롯된다"며 "무엇보다 공급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 컨설팅 서비스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문제 해결점을 찾는다"고 말했다. `임대 컨설팅 6월 서비스`의 더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살아. 필요한 것만 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아" 날카롭고 냉철했지만, 정은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그의 삶으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이겠지만, 또 다른 세계를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한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외로워져야만 하는 걸까? 살아갈수록 인생이라는 문제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 알면 알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다. 인생에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 그의 말대로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선 먼저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인재는 사라지고 자신의 전문성으로 여러 기업의 일을 맡아 하는 긱 워커(Gig Worker)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긱 워커에 대해 허마원 카타자야 마크플러스 회장은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1인 전문가 기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기업도 직접 추진하지 못하던 환경ㆍ인권ㆍ다양성 관련 업무 등을 이런 1인 기업에 맡기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며 재능에 따라 여러 직업을 넘나들며 플랫폼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긱 워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짚었다. 긱 워커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본인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에 따라 각 산업 현장에 투입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이미 대기업들은 더 이상 대규모 정기 공개채용이 아닌 직무 중심의 상시 채용으로 바꿔가는 추세다. 실제로 SK그룹은 내년부터 공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무별 수시ㆍ상시 채용을 늘린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일만 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오는 것이고, 기업에게도 생산 비용 절감을 꾀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등에서 새로운 직업인과 협업하고 제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유능한 전문가가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련 플랫폼을 통해 어렵지 않게 단기간 섭외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전언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재능ㆍ전문 노하우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키우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크몽ㆍ탈잉ㆍ숨고ㆍ클래스101 등의 플랫폼 업체는 올해 2~4월 월간순이용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이 플랫폼 활성화에도 반영된 것이다. 클래스101은 영상으로 노하우 강연을 거래하기도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 노동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고용 형태로 각광받는다"라며 "기업은 정규직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당장 실업 상태에 놓이지 않는 대신 간단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다"라고 말했다. 자기 주도 성향이 강한 Z세대가 본격적인 경제 주체로 부상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 사회와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노동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에 퍼지고, 일부 지역에서 약탈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백악관 인근에서 대대적인 평화 시위가 일어나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일(현지시간) FOX10, CNN,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시내를 행진하며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추모했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부르는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의회가 있는 의사당까지 평화롭게 행진했다. 또한 이들은 합판으로 덮인 상점과 경찰과 군인, 연방 요원 등에 의해 차단된 도로의 옆길로 이동하면서 "누구의 거리인가? 우리의 거리", "정의 없이 평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워싱턴DC의 통행금지 시간인 오후 7시가 지나간 후에도 시위대는 그 자리를 지키며 평화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 도중 한 시위자가 기둥 위에 올라가 거리 표지판을 내리려하자 시위대들은 "평화로운 시위"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의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DC뿐만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등에서도 시위가 열렸지만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2000명,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함 위축됨에 따라 기업 및 가계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인 반면,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달 1일에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에 따르면 조사가구(6만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달 5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세연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고발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라는 글을 올렸다. 신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빨간색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가짜뉴스ㆍ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혐의가 있다)"며 "기뻐하시되 강용석 등의 고소 우려가 매우 높기에 욕설은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을 통해 `조국 의혹 총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들은 해당 영상에서 "조 후보자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는 내용과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이들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고소대상에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과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리 커뮤니티 `82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대규모 분양사기를 벌인 업무대행사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기,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추진위원장 등 5명을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대표 A(50)씨, 업무대행사 운영자 B(56)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C(73)씨 등이 주범이며 이 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대표 D(57)씨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된 토지가 1.9%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66%가 확보됐다고 속였다. 검찰 기소 당시에도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22%였다. 또한 1군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본보기 집을 설치하고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으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소유 부동산 14억 원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7억5000만 원을 빌리고 조합자금 중 약 46억 원을 사채 변제에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호화생활에 쓰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가입비, 분양계약금 등의 명분으로 조합가입자 1000여 명으로부터 500억 원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피해자는 246명으로, 편취된 피해금액은 약 91억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46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피해자 진술이 추가 확보될 경우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해 저렴하게 일반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가로챈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41)에게 징역 2년, C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에게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원과 고객 수십 명이 함께 2018년 말 회사를 고소한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ㆍ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직을 총괄 운영했던 A씨는 토지 판매액의 4%를 수당으로 받아 갔으며 총괄사장인 B씨는 2%, C씨는 1.4%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회사 직원과 지인들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수당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토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3 ▲경기 하남시 항동 산1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31-5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72-1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20 등 다섯 곳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4배 가격에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유 지분 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라며 "그 차익을 편취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유 지분 기획 부동산은 이 외에도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경매, 신한경매 등도 우리ㆍ케이비경매와 토지를 공유해가며 팔아온 회사"라며 "이들이 팔아온 공유 지분은 연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기른 A(62ㆍ여)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5월) 17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마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개양귀비(우미인초)와 달리 마약 원료로 사용돼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A씨의 옥상에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채소가 함께 재배되고 있었지만,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양귀비를 기르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5월) 광주 남구에서는 집 마당에 양귀비 270여 주를 키우던 6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아울러 포항해양경찰서도 지난 4월 13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 823주를 몰래 재배한 주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주 이상을 재배한 6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입건됐다. 이 밖에도 전남지방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적발한 양귀비 재배 사례는 23건에 이르며, 대부분 60대 이상이 재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편, 헤로인 등의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ㆍ소지가 금지돼있다.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귀비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생하는 양귀비를 방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대응이 한창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력이 낮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을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해 요양시설, 군대,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신종 및 동물성 질병 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사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드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케르코브 팀장은 무증상 감염자가 갖는 전파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주요 경로가 아니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 등교 연기, 자택근무, 휴업 등이 모두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염두에 둔 대응이기 때문에 이 같은 WHO의 발표가 코로나19에 대한 공공대응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도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주민 989만98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핵산 검사 결과 무증상 감염자 300명과 관련한 접촉자 1174명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전염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에 비해 낮을 수 있겠지만 무증상자가 지니는 전염력도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정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증상자가 유증상자보다 전염력이 높지는 않지만 무증상기에 상당히 전염력이 있다고 본다"라며 중국 정부의 예상에 대해 "중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금 더 조사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팀 창단 이후 최다 연패인 14연패를 기록하고 한용덕 감독이 사임한 한화 이글스가 미국 스포츠방송사 ESPN에서 매주 업데이트하는 `KBO리그 파워랭킹`에서도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달 9일(한국시간) ESPN이 소개한 `KBO리그 파워랭킹`은 1위 NC 다이노스, 2위 LG 트윈스, 3위 두산 베어스, 4위 키움 히어로즈, 5위 KIA 타이거즈, 6위 롯데 자이언츠, 7위 KT 위즈, 8위 삼성 라이온즈, 9위 SK 와이번스, 10위 한화 이글스 순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주에 업데이트 된 파워랭킹에 비해 9위와 10위의 순위가 바뀌고, 1~8위의 순위가 유지된 결과다. ESPN은 한화 이글스의 부진에 대해 "14연패를 기록한 한화는 상황이 점점 악화됐다. 한용덕 감독은 이달 7일 패배 후 사임했다"며 "한화 이글스는 구단 역사상 가장 긴 연패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10위에서 한화 이글스를 제치고 9위로 올라온 SK 와이번스에 대해서는 "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은 최근 13경기 중 8경기에서 승리하며 비평가들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에 대해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NC 다이노스는 지난주 5승 1패를 거뒀고, 지난 6일 한화전에서 14-2 승리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 10득점 이상 경기를 했다"며 "메이저리그에서도 개막 후 28경기에서 9경기 이상 10득점 이상을 기록한 팀은 없었다"고 짚었다. 한편, 한화 이글스에서 사임한 한 감독의 후임으로는 최원호 퓨처스(2군) 감독이 감독 대행을 맡게 됐다. 최 감독 대행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결국 주전 선수들이 해줘야 하지만, 퓨처스팀에서 올라온 젊은 선수들의 미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연패 탈출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5월) 27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주한미군이 불가피하게 감축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맡았던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일단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됐고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예사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관련한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높이지 않을 경우 철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이다. 또한 이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 왔다"고 짚었다. 주독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오는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달 8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도가 나온 것은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 해외 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의 세계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ㆍ경제 등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차산업기술 중 하나인 `화상수업`,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고, 산업계 의료계를 통틀어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주거형태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4차산업의 가속화… `화상수업ㆍ재택근무ㆍ디지털 화폐` 인류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위기 상황을 계기로 급변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유럽의 근본 사상을 뒤바꾼 `르네상스 혁명`도 당시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의 창궐에 영향을 받았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혁명은 이른바 `돈 되는 일`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는 농업혁명 당시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를 적극 도입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에 비해 경제적 이득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적인 도태는 뒤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올해 3월 26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온라인 토론회에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5G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과 기업, 가정에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전국 대학 중 원격수업 비중이 2% 이상인 곳은 3개 대학뿐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하기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텍은 온라인 강의로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몇 년 안에 5배, 10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홍성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한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기술의 도입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1일 정부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코로나19는 스마트워크와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무인자동차 등의 혁신을 가속하고 있고, 현재는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발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응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4차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CBDC)`의 본격화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세계경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국가가 직접 법적으로 인정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역점사업으로 베이징 인근에 조성중인 슝안(雄安)신구에서 디지털 화폐가 시범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 및 도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스웨덴은 내년 2월까지 분산형 e-크로나(Krona)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ECB 등은 디지털 화폐 개념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디지털 화폐 구현 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에 가동 테스트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환경, 어떻게 변할까? 주거환경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자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를 비롯해 국내외 다수 전문가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형태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활성화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그 요인 중에 한자리를 꿰찼다.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들 가운데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 구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냈다. 재택근무를 도입해보니 우려와 달리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 돌봄 차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이 온라인 근무 시스템이 사회에 틀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에 자택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주거의 목적이 갑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인데, 그간 보편화한 주거공간은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와 학교 및 학원을 다녀온 자녀가 쉬는 공간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과 학교 등에서 하던 활동이 자택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쉬는 목적`에 맞게 조성된 주거공간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도 업ㆍ직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넓고, 복합적인 업무가 가능하며, 테라스 등 자기만의 휴식공간이 마련된 주거공간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달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주거문화의 형태 중 하나로 집에서 업무와 교육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주택 `장수명(長壽命) 주택`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기훈 국토부 국토정책과 서기관은 이날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집이 경제ㆍ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서기관은 "앞으로 집이 휴식은 물론 생산ㆍ문화ㆍ레저 활동까지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평면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이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라고 불리는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주택의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기둥으로 지탱하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덕분에 입주자의 생활 방식과 입맛에 맞게 평면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심의 공실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거형태에 변화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5월) 27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평균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 0.7%p, 소규모 상가 0.1%p 모두 증가했다. 감정원 측은 "지역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둔화, 매출 감소 등으로 상가의 폐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던 전자 상거래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 업무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직종에 따라 처리 가능한 업무가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출근 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좁은 도심 아파트보다 교외, 지방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각 경제시장의 타격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경우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거주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곧 부동산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자연히 집값은 내려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근무의 디지털화로 인한 출근 횟수의 감소, 도심 공실의 증가와 집값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주거환경이 인기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수소ㆍ인공 지능(AI) 등 신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글로벌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수소ㆍ생체의료ㆍ무인 이동체`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계획 이달 3일 산업부는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황해(경기 시흥시 배곧동) 추가 지정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 해제` 등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다. 그중 울산은 수소 산업 거점 단지로, 광주는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시흥 배곧 지구는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먼저,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수소 선도도시`로 조성된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 지역은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내년까지 1조3580억 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4조1964억 원 등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 센터, 현대모비스와 같은 국내외 기업에서 총 5조5544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12조438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6712명의 고용유발 효과, 4조903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예상한다. 다음으로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조성된다. 지역 주력산업인 에너지, 생체의료, 미래 자동차 등과 AI를 융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4116억 원을 투입해 광주를 `AI 집적 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내년까지 광주는 9996억 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283억 원 등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연계해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서 총 1조627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생산 유발 10조3641억 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부가가치 유발 3조2440억 원을 발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흥 배곧 지구 경제자유구역은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시흥은 무인 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 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실증 등을 통해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지난 4월에 들어선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가 완공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흥 역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에서 5561억 원, 외국 투자 기업에서 5681억 원을 비롯해 무인 이동체와 관련해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 7개와 한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 8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55개 등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총 1조124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3개 지역, 8개 지구에 대한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 광주 및 시흥 모두에서 2030년까지 총 8조3000억 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는 23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조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미개발지 지정, 기반 조성 후 기업 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라며 "이에 금번 지정은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들… 성과는 얼마나? 산업부가 금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과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개발 지연 사례였다. 일례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은 2017년 결국 좌초됐다. 해당 구역은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4년여 만에 구역 자진 해제의 길을 걷게 됐다. 도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 목적법인(SPC)의 최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과 2017년 사업 추진을 놓고 최종 협의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면서 사업 포기 결론을 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2015년 4월 SPC 설립 이후 사전 분양을 위해 수십여 차례 기업체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방문, 설명회를 했으나 현재까지 분양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는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기준에도 맞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경자청이 뽑은 에코폴리스 예상 분양가는 3.3㎡당 70만 원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포함된 인근 산업단지인 충주 메가폴리스(63만 원)보다 7만 원이 비싸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충주 북부 산업단지 역시 예상 분양가가 63만 원으로 에코폴리스보다 낮다. 이들 산단과 경쟁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충북도와 충주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부담을 놓고도 도와 현대산업개발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사업의 경우와 같은 사업 부진과 개발 지연 사례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와 축소를 겪은 일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을 `개발 및 외자 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 중 가장 최상위의 위상을 지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로 2003년 지정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신고기준 총 127억8000만 달러, 도착기준 59억500만 달러에 달한다. 2018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수는 3039개이고, 고용 인원은 9만2751명, 입주기업체의 총매출액은 68조5248억 원이다. 지난 9년간 묵은 체증으로 남아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문제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2월 26일 송도 국제도시 6ㆍ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 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송도 6공구 A11 블록 개발이익금 159만 원을 최근 환수했다고 밝히면서 정리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해 11월 20일 `사업 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해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같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기투입비 배제 및 블록별 정산을 통해 블록별로 공동주택 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지급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미 입주 완료한 A11 블록의 공동주택의 개발이익금에 대해 공인 회계법인을 통한 실무 조사 및 협의를 통해 내부수익률 12%의 초과 금액 산정을 완료했고, 그중 50%에 해당하는 159억 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환수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송도 6공구 A11 블록은 아카데미로312번길 177(송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8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지난해 9월 입주를 완료했고,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번 개발이익금 확정을 위해 공인회계사,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바 있다.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 중 79억5000만 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잔액 79억5000만 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A13 블록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A8, A14, A15, 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SLC 잔여 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고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ㆍ8공구 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확보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위주로 추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경제 도약 위한 발판 삼겠다" 이번에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달 8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울산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울산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제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울산시 역시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고용 안전망 확대 등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이 수소 산업을 거점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울산을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계 4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의 발판 마련과 수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울산의 주력산업에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1호 공약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광주만의 장점을 살린 투자 전략과 국내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 1월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연결되는 배곧대교(가칭) 건설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배곧 지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가 시흥시를 넘어 서해안권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유물은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에 공유자가 2인일 경우 2인으로부터 모두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동의자로 인정되는데 이는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5두50283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관해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해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2년 5월 14일ㆍ선고 2002다9738 판결).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62년 4월 4일 선고ㆍ62다1 판결,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 결국 공유물의 경우 위와 같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및 보전행위를 결정하게 돼 공유물의 취득 시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최초` 지난 5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정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해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간이 지나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지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 등 상가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신동아 상가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신동아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될 처지였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신동아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 1월 21일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보장하는 등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소송 취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 시점 집값,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준공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익과 재건축사업 직전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이익이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계산해 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토지등소유자 방식, 사업시행자 방식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현행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조합 방식 중심으로 돼 있어 다른 유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주택을 장기간 점유한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매수(위임)하도록 하는 절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법령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보상 규모, 조합원 간 자산 배분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ㆍ제도 개선 용역` 착수… 내년 7월 적용 목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 지침 마련 등이다. 용역을 총괄ㆍ기획하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라며 "조합원 간 비용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자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조합 예산 및 행정업무가 이뤄지는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용역 자문위원(전 서울시 뉴타운담당관)은 "과거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리규정을 준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허가 주택 재정비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정비형 재개발, 공동ㆍ단독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이 도입됐다"며 "이 같은 사업의 유형, 규모, 판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표준서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선진화ㆍ전문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이끈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 법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에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과 상세한 해설서를 제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불러올 주택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항상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 제도 도입이 불러올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월세시장 전면 `개편`…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26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알려지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으로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ㆍ월세는 23%가량의 임대차 정보만 파악되는 등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임차인의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의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명분이 분명한 전월세신고제와는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시행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전세 주택 중 신축 주택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낡은 주택들은 관리 소홀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한 의지로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지만 되레 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파급력 큰 만큼 부작용 클 것"… 관련 법안 절차 `가속도`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3배인 24%가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낼 예정이다"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 절차가 속도전에 돌입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이 파급력이 큰 만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직접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순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에서 흑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인 노인을 폭행하는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인 노인의 손녀가 `한인과 흑인간 대결을 조장하지 말라`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폭행을 당했던 한인 A씨의 손녀 B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제발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앞서 전날 B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폭행을 당한 A씨의 사진을 게재하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리알토 지역 버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이나 바이러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논란이 격화되자 B씨는 다시 트위터를 통해 글을 올리며 "사람들은 내가 한인과 흑인 간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려 한다"라며 "내가 어제 올린 글은 인종차별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인종차별자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한 번도 인종차별자인 적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계모가 흑인이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에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 가구인 총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 원을 이날 10일에 지급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세청은 "특히 법정기한인 올해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달중 지급을 완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 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올해 8월에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장려금 심사ㆍ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올여름 돌발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 9일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홍수가 여름철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7개 강우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강우레이더 관측망의 본격 운영에 앞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위치한 예봉산(해발 683m) 강우레이더 관측소를 방문해 여름철 홍수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수도권 및 한강 유역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로 지난해 10월 문을 열고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관측소는 2004년에 발표한 `전국 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 7기, 소형 2기)`에 따라 대형 강우레이더 중 7번째로 지어졌으며, 빗방울 크기까지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하는 국지성 돌발 홍수와 도시침수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예봉산 레이더기지를 포함한 전국 7개 대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강우레이더 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관제센터는 강우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도심 홍수 및 산간지역 돌발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강우레이더 전문가 양성, 시스템 표준화 및 산업화, 해외 수출 및 국제협력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홍 차관은 "예산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수도권의 강우를 관측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수도권 홍수예보 대응에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우레이더를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역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환경 서비스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지난 11일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상황과 시대를 반영한 환경 정책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 7개 공공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디지털로 환경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누구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를 주제로 이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 서비스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먼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유역관리부터 물 공급, 물 순환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실시간 물관리체계`를 완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립공원공단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집에서도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경관 정보와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른바 `국립공원 랜선 탐방`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청봉(설악산), 천왕봉(지리산) 등 주요 산 정상의 명소도 가상현실로 구현해 누구든지 생생하게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도 검침 결과를 활용해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사용량이 평상시보다 급격히 감소한 경우 사회복지사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2017년 경북 고령군에 시범 도입한 이후 현재 17개 지자체, 84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생태원은 전문가 중심의 자연환경조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집단지성의 힘으로 정밀한 생태조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문조사원은 산지 중심으로, 국민 조사원은 하천ㆍ농경지 등 생활밀착 지역을 조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조사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비대면 환경 서비스는 정책의 품질을 높여 국민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디지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관점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비대면 환경 서비스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높여 환경복지의 실현에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의 산단 대개조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11일 일자리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에서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방향 논의와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섭 시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선 GIST 총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장, 기업체 대표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체 대표들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자부담 완화 ▲도로정비 및 주차장 확충 ▲신규 산업단지 조성 ▲가로등, CCTV 설치 등을 건의했으며, 유관기관들은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방향 ▲스마트 인재 인력양성 방안 ▲산학연 협력 방안 ▲스마트 산단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지침 신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 근로자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관련 지원 지침을 신설,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방식의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주는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클러스터 등을 양 날개 삼아 새롭게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가 추진한 산단 대개조 공모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 효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5월 최종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에 비누거품으로 손 씻는 로고와 함께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ㆍ강하게 버티자)`이란 응원 문구를 적어 개인위생 준수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관수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강남구의회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을 지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최남일)는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5일 코엑스 강남힐링센터(삼성동 소재)와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수서동 소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관내 복합문화공간과 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원들은 먼저 `강남힐링센터`를 찾아 개관을 앞둔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서 위원들은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복지 분야 소관 위원회로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성행에도 현재 관련 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총 274건의 되팔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청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탓에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되팔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판매자가 기존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시 판매 글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이달 5일 웰킵스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첫날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으며, 지난 8일부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 채널을 확장했으나 품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역에서 길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가족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짚었다. 이어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5월)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구타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의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에서 제작ㆍ배포한 국민체조 영문판(K-fit)이 주요 국제스포츠매체 및 국제스포츠기구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집콕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양학선, 여서정, 신수지 등 전ㆍ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시연한 국민체조 영상을 유튜브(대한체육회TV)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당 국민체조 영상을 `K-fit`이라는 제목의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20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s)와 국제스포츠연맹(IFs)에 배포하고, 전 세계가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장해 진행했다. 국민체조 영문판(K-fit) 배포 소식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내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정보공유방인 NOCnet과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해외 주요 스포츠매체인 인사이드더게임(Insidethegames)은 국민체조의 유래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이뤄진 대한민국의 건강지킴 캠페인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국민체조 영문판(K-fit) 영상을 본 트리시아 스미스(Tricia Smithㆍ캐나다) IOC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스포츠가 사회 재건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사례"라며 대한체육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국민체조 영문판(K-fit)은 대한체육회 유튜브 채널(대한체육회TV)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주를 상대로 2골 2도움을 기록한 포항스틸러스의 일류첸코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6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일류첸코는 전반 39분 골키퍼 강현무의 롱패스를 이어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팀의 선제골을 넣었다. 약 7분 뒤인 전반 추가시간에 일류첸코는 페널티박스에서 팔로세비치에게 패스를 전달하며 1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후반 시작 3분 만에 일류첸코는 최영준의 패스를 이어받아 슬라이딩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이자 본인의 멀티골을 성공시켰으며, 후반 33분 원터치로 팔로세비치에게 공을 패스하며 두 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이날 일류첸코는 총 2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4골에 모두 관여했다. 이로써 이번 라운드 MVP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 4라운드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한편, 포항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의 멀티 골에 이어 상주 오세훈의 멀티골까지 터져 총 6골이 나왔던 상주와 포항의 경기가 6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베스트 팀에는 홈에서 서울을 상대로 6-0 대승을 거둔 대구가 이름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산하 유소년 팀들의 주말 리그 `2020 K리그 주니어(이하 K리그 주니어)`가 개막한다. 지난 13일 시작한 U18 리그를 필두로, U15 리그는 이달 27일을 시작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진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주최하는 K리그 주니어는 2008년부터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는 K리그 전 구단 산하 유소년 팀이 참여하는 리그로써 우수한 유소년 선수들을 발굴하고 양성해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U-20 월드컵 준우승 신화를 달성한 2019 U-20 월드컵 대표팀 21명 가운데 K리그 유스 출신 선수는 절반 이상인 12명이었으며, 성인 대표팀에서도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맹은 지난해부터 K리그 주니어를 기존 U18 리그뿐만 아니라 U15 리그까지 확대 운영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유소년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U18, U15 리그 모두 프로와 동일하게 첨단장비를 착용해 경기 및 훈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EPTS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기 영상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저학년들도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학년 리그` 등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막이 연기된 만큼 경기 수가 축소됐다. 따라서 전, 후기리그를 나눠 운영하지 않고 U18, U15 리그 모두 각 조에 해당한 팀끼리 한 번씩만 경기를 치르게 된다. 조 편성은 원정 거리를 고려해 지역 기준으로 A조와 B조로 구분돼 있으며 이는 U18, U15 동일하다. 또한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모든 경기는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 무관중을 원칙으로 하며, 필수 경기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 경기장 출입 인원은 철저하게 통제된다. 리그 운영 중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연맹 및 대한축구협회에서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연맹은 경기 당일 선수단 전원 체온 측정 후 건강 확인서 및 서약서 작성,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통한 개인위생 철저 등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대표적인 궁궐활용프로그램인 궁중문화축전 등의 영상 8편과 경복궁 별빛야행 등 4대궁의 밤을 담은 `고궁의 밤`사진 70여 점을 1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이후부터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된 가운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궁궐의 야간 개방과 각종 행사도 같이 중단ㆍ연기됐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사전 예약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영상과 사진 콘텐츠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영상 8편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1편씩 공개된다. 궁중병과인 `서여향병`의 조리 과정을 담은 ▲지친 당신에게 드리는 경복궁 생과방의 선물 `서여향병`(6월 17일)을 시작으로 ▲창경궁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6월 24일) ▲종묘 묘현례(7월 1일) ▲제5회 궁중문화축전 하이라이트(7월 8일) ▲경복궁 경회루판타지 화룡지몽(7월 15일) ▲덕수궁 대한제국외국공사 접견례(7월 22일)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7월 29일) ▲경복궁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8월 5일) 영상이 순서대로 공개된다. 또한 올해 7월 22일부터 공개되는 `덕수궁 대한제국외국공사 접견례` 영상부터는 영문과 수어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의 영상 시청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들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문화유산채널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을 포함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의 아름다운 밤풍경과 짧은 설명을 담은 사진 70여 점도 다음(Daum) 갤러리에서 `고궁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 개발하고, 행사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별도로 운영해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이 오는 22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 7명을 선정,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 활용연구과정` 활동을 시작한다.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 활용연구과정`은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창작품 포트폴리오와 샘플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활동을 시작한 7명의 전승자는 ▲박은정(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13호 칠장) 이수자 ▲방석호(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김진환(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이수자 ▲정영락(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이수자 ▲김소연(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이수자 ▲김대성(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이수자 ▲성기범(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전수생이다. 선발된 전승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새로운 창작품을 기획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최종 포트폴리오를 심사해 포트폴리오의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재료비와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2021년 창의 공방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7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총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한편,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영업활동 제약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보호구역에서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산림청은 지난 4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ㆍ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시ㆍ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동물실험에 쓰인 설치류, 어류 등의 동물이 총 371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실험동물 보호ㆍ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 수행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이 371만2380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410개소로, 이 가운데 386개소에서 3만9244건의 동물실험계획이 심의됐다. 동물실험계획서 심의ㆍ승인내역은 원안 승인 76.3%, 수정 후 승인 20.2%, 수정 후 재심 2.9%, 미승인 0.6%를 기록했다. 실험동물 수는 2010년 132만8000마리에서 2012년 183만4000마리, 2014년 287만8000마리, 2018년 372만7000마리로 매년 4~22.6%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실험동물 종류는 설치류 322만4682마리(86.9%), 어류 23만3943마리(6.3%), 조류 18만9405마리(5.1%), 토끼 2만7001마리(0.7%) 순이다. 이 밖에도 개 1만2301마리, 원숭이 3817마리, 고양이 563마리 등으로 조사됐다. 동물실험은 고통 등급별로 A~E 단계를 구분하는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 비율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증 이상의 고통ㆍ억압 단계의 D등급이 33.8%, 단시간의 통증ㆍ스트레스 단계인 C등급은 22.5%, 거의 스트레스가 없이 진행되는 B등급은 3.6%로 나타났다. A등급은 생물 개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세균, 무척추동물, 원충 등을 사용하는 실험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동물실험의 목적은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 시험 39.6%, 기초연구 30.5%, 중개ㆍ응용연구 20.1% 순이었다. 이에 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마련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 지침을 올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추후 윤리적으로 동물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지난 5월 혁신장터에서 공모한 국민 혁신수요 제안 중 5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5월) 1일부터 혁신장터에 일반국민 대상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접수된 국민 혁신수요 아이디어 79건 중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5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이날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장치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확대 ▲지역화폐 자판기 설치 ▲배달대행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 확대 ▲도시홍수 사전대응을 위한 스마트 맨홀뚜껑 설치 등이다. 국민이 발굴한 우수 혁신수요는 제품 및 기술적 해결방안을 검토해 혁신제품 지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다수의 업체와 아이디어 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양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방식),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혁신조달정책에 반영된다. 한편, 조달청은 매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서 각 5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는 일반국민용 혁신수요 창구가 혁신조달과 연계해 공공분야에서 국민이 경험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이하 EU)이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달 16일(현지시간) EU 대외관계청(이하 EEAS)은 성명을 통해 "EU는 북한의 최근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발표했다. EEAS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적 수사 증대, 공식 소통 링크 단절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추가적인 도발과 해로운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EAS는 "오해와 착오를 피하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남북은 반드시 소통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며 "EU는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 신뢰를 구축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대화와 지속적인 외교적 절차의 재개를 장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EEAS는 완전한 북한의 핵 해체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실질적 제재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모두가 준수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며 전 세계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이 가운데 정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5일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기 파주시,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접경지역에 경찰을 배치해 24시간 대비체제를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호반건설이 충남 당진수청2지구 RH-1블록에 `호반써밋시그니처`를 분양한다. 호반건설이 당진시 수청동 672-2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084가구 규모의 `호반써밋시그니처`를 오는 7월 분양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847가구 ▲84B㎡ 189가구 ▲84C㎡ 48가구 등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호반써밋시그니처`는 당진시 중심권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인근에 당진교육지원청, 대전지방법원, 충남당진경찰서 등의 공공기관과 롯데마트, 당진국민체육센터, 당진문예의전당, 당진시립중앙도서관 등의 쇼핑ㆍ문화ㆍ교육 시설이 포진해 있다. 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당진버스터미널이 3km 내로 가깝고, 동부로, 남부로, 32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당진 시내를 비롯한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경기 평택시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아울러 인근에 현대제철,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일반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서산오토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인더스밸리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호반써밋시그니처`는 전 가구의 대부분을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우수한 일조권과 개방감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가구 내 대형 드레스룸(일부 가구), 다목적실 등으로 수납공간을 넓히고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최첨단 무인 경비 시스템 등을 설치해 편리함을 높였다. 단지 내에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남녀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진시청 주변으로 개발이 이어지고 주거지와 상권이 확대되면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호반써밋시그니처`는 그 중심 입지에 위치하고, 호반써밋의 상품 차별화가 적용돼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호반써밋시그니처`의 홍보관은 당진시 동부로 207(수청동)에, 본보기 집은 원당동 444-9 일원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방청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복지 차원에서 전문기관들의 역량을 모아 보다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지원에 나선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하며, 소방청은 이들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취약계층 4500가구에 대해 무료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 한편,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시ㆍ도 예산 125억 원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해 추진 중에 있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20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대상 123만여 가구 중 70%인 86만 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며 "올해 12만 가구에 추가 보급해 8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안내견이 자유롭게 공공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카페에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을 부착하는 안내견 출입 확산 캠페인이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8일 국회 본관 및 도서관에서 국회사무총장,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픽토그램(pictogram)이란 그림을 뜻하는 picto와 전보를 뜻하는 telegram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시각디자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상에서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와 미국의 카페마다 부착돼 있는 `안내견만 출입 가능` 픽토그램을 우리나라 카페에도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로 동참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I got everything`과 `꿈앤카페`로, 전국 약 100개 카페마다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을 부착하고 권익위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캠페인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전 행정기관의 청사에 픽토그램 부착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그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향후에도 정책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확진자가 연이틀 3만 명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8일 실시간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날 브라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1475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96만3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1위인 미국(약 223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브라질은 전날 확진자 3만7278명을 기록해, 지난 3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209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총 4만6665명이다. 범미보건기구(PAHO)의 카리사 에티엔 사무국장은 "브라질에서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브라질은 국가적인 검사 시스템, 봉쇄, 전략이 모두 부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경제 봉쇄 정책에 반대를 표하며, 브라질 내 여러 주 및 도시에 경제 활동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18일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프로축구 리그도 무관중 경기로 재개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봉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지사들을 비판했고, 의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바비큐 파티를 열겠다고 위협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월드오미터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39만8678명, 누적 사망자는 45만123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내 낚시어선 94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낚시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일 시흥시 오이도의 14척의 낚시어선을 시작으로 안산, 화성, 평택 등 총 94척의 도내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 등 쓰레기 투기방지, 음주운항, 낚시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낚시 중 어획한 물고기판매 금지 등 `낚시 중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등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낚시 금지 기간 및 체장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처벌기준에 관한 것이다. 도는 낚시어선 교육과 더불어 다음 달(7월)부터 도내 낚시어선 안전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추진계획이 있음을 알리고, 단속 뒤에는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여름철 경기도로 낚시를 즐기러 오시는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 누구나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압박해 일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ㆍ이정환ㆍ정수진)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지시 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정부 보조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82세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생을 마감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호소했다. 현 전 수석은 "국민 봉사자라는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진행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의 구형은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두 번째 공판인 이날 구형이 이뤄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2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로 분신을 기도했다. 다행히 아이는 경찰이 신속히 구조해 다치지 않았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차량에 탑승한 채 불을 질렀다. 현장에는 22개월 된 자신의 아이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대치를 하던 중 신속히 차에서 아이를 먼저 구조했다. 이후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A씨와 차량에 붙은 불을 진화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배우자는 이날 오후 2시 41분쯤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열고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내용을 담은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고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건설에 나서면 시는 용도지구변경,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고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은평구 연서로27길 4(갈현동) 일대 666.1㎡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리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조성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관할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연제구는 연산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2019년 7월 건축심의 통과 후 약 1년만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 용적률 294.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2가구 ▲59A㎡ 144가구 ▲59B㎡ 20가구 ▲74㎡ 46가구 ▲84A㎡ 65가구 ▲84B㎡ 48가구 ▲84C㎡ 21가구 ▲84CA㎡ 1가구 등 35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연산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어제(18일) 친구에게 앞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줬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가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였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은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전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 상업시설은 20㎡ 이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대출 규제 대책 등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덜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ㆍ세금 등의 주변적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주어진 사유재산 소유 권리와 `거주ㆍ이동의 자유`를 막기 시작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조치는 과거 나치 독일에서나 시행했던 제도이며, 선진국 반열의 국가에선 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과거 대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진정ㆍ재반등` 패턴이 또다시 나타나는 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고,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미 해당 구역의 바로 옆 아파트 단지의 호가는 수천만 원씩 올라가고 있다. 잠실동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고, 신천동은 포함이 안 된다"라며 "오늘 하루에만 신천동은 평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다"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6ㆍ17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김포ㆍ광주ㆍ파주, 부산광역시ㆍ경남 창원 등 풍선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정계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규제 이전의 세상을 위한 듯 규제 완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연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 기능 회복,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대구시는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법령 체계와 도시 관리 여건 등 변화 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달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2월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면철거 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수석 과학자가 내년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이 약 20억 회분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ABC6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숨야 스와미나탄(Soumya Swaminathan) WHO 수석 과학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신 개발은 복잡한 작업이고 많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다"고 백신 완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 몇몇 후보 물질들이 내년에 사용할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숨야 수석 과학자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잦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며 여러 회사가 전 세계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내년 말이면 20억 회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백신이 개발될 경우 전 세계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며 "의료진과 경찰, 노약자, 당뇨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을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 유통에 대한 전략은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숨야 수석 과학자는 "각국이 동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백신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준비와 공적연금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매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6일 3시에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 181(신곡동) 일원 3만7022㎡에 건폐율 17.76%, 용적률 247.16%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69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수는 135명이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곳은 2010년 시공자 선정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등 시공자와 조합원들 간의 비용 다툼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의 공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2008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결국 조합은 새롭게 시공자를 찾아 나섰고 2017년 말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로 이수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