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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박 장관이 조금 전 오늘(20일) 아침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청사에서 예정된 중기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별도의 이임식은 없다.
박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버팀목 자금 집행 점검, 백신 주사기 스마트 공장화까지 약 1년 9개월(654일) 함께 한 출입 기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 동안 중기부를 아껴주신 마음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냐`는 질문에 "당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시장 출마를 시사했다.
한편, 박 장관을 이을 신임 중기부 장관으로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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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배우 박시연이 직접 사과했다.
20일 박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기에 저의 개인 공간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린다"며 "먼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결과 당시 박시연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박시연 모두 별다른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시연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귀가시켰다.
한편,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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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고별 연설을 통해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19분 47초 분량의 고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우리는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키고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백악관 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거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재임 기간 자신이 이룬 성과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다"며 경제적 성과를 내세웠다. 또한 "나는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 된 것이 특히 자랑스럽다"고 자평했다.
지지층을 향해서는 "새 행정부에 권력을 넘겨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한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나는 힘든 전투, 가장 힘든 싸움, 가장 어려운 선택을 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벌인 의회 난입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폭력은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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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가 지난해 2억 명을 돌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넷플릭스의 지난해 말 가입자 수가 2억370만 명이라고 보도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2017년 3분기 1억 명을 넘어선 후 약 3년 만에 2배로 뛰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중에만 약 850만 명이 증가했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성장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머물며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플릭스의 작년 4분기 가입 증가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ㆍ캐나다 등 북미 가입자는 86만 명, 아시아는 200만 명에 달했다. 남미는 120만 명이 증가했고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는 450만 명이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넷플릭스의 4분기 매출은 6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4억5000만 달러)보다 늘었다. 다만 순이익은 5억4200만 달러로 전년 4분기(5억8700만 달러)보다 다소 줄었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날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해 자사주 매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2% 급등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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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달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 외국에서 하듯이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착수금을 조금만 내고, 매달 월세 내듯이 내다가 3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소유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언급된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가계대출은 개인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면서도 "소득이 적은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청년 전ㆍ월세 대출 확대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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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낮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개시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단합을 호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며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겠다고 밝혀온 그는 국제사회에서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존의 대통령 취임식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였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무장 시위 우려도 겹치면서 2만5000명의 주 방위군이 지키는 가운데 진행됐다. 오찬, 퍼레이드, 무도회 등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가상으로 전환됐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바이든은 세 번째 도전 끝에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올해 78세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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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신년 기자회견과 개각을 기점으로 40% 중반대로 급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21일 YTN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5.7%포인트 상승한 43.6%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52.6%로, `모름ㆍ무응답`은 0.6%포인트 감소한 3.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조사(43.8%) 이후 8주 만이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개각 내용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오른 32.9%를 기록해 8주 만에 1위를 탈환했다. 국민의힘은 3.1%포인트 내린 28.8%를 나타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민주당이 0.3%포인트 오른 26.6%,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오른 35.1%를 각각 기록했다.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에서는 민주당이 8.4%포인트 상승한 34.5%, 국민의힘은 10.2%포인트 하락한 29.9%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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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은 이 부회장이 구속 4일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며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책임지고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첫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 계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 TF(테스크포스)의 준법 감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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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오전 11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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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10.6% 증가한 282억 달러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8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6%(27억 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 평균 기준으로도 10.6%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1.6%), 승용차(15.7%), 무선통신기기(60.5%) 등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석유제품(-45.6%), 컴퓨터 주변기기(-1.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8.6%), 미국(18.6%), 베트남(13.4%), 유럽연합(EUㆍ16%) 등에서 늘었다. 반면 일본(-10.9%), 중동(-15.1%)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억2000만 달러) 증가한 286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보다 4억 달러 많은 수준이다. 수입 품목별로 반도체(22.5%), 기계류(6.2%), 무선통신기기(20.5%) 등 수입이 증가했고, 원유(-40.9%), 가스(-15.1%), 석유제품(-40.5%) 등은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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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을 출시한다.
21일 네이버가 출시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연간 이용권은 4만6800원으로, 월간 멤버십으로 12개월 이용할 때(5만8800원)보다 약 20% 저렴하다.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연간 이용권을 선택하면 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그간 이용자들 사이에서 `네이버에서 매달 10만 원 이상 결제하는 이용자는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혜택 분석을 통해 많은 인기를 얻어왔다.
이번 연간 멤버십은 이 같은 혜택을 한층 강화한 상품으로, 매월 8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이용자라면 `안 쓰면 손해`가 되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네이버의 이용자 조사 결과 연간 멤버십 선호도는 월간 멤버십의 선호도를 상회했다.
네이버는 연간 멤버십 출시를 계기로 멤버십 장기 이용자 층을 더욱 확보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6월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약 6개월 만에 약 250만 회원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자의 쇼핑 거래액이 미가입자 대비 5배에 달하면서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중소상공인ㆍ창작자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여러 제휴사와 협업을 꾸준히 진행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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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화재피해경감액이 2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을 화재피해경감액이라고 하는데,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가치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가치를 의미한다.
이달 21일 소방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소방활동으로 총 22조6000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279명의 인명피해(사망 364명, 부상 1915명)와 590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312명을 구조하고 2만3997명을 대피시켰다.
연간 화재피해액 5903억 원과 화재피해경감액 22조6000억 원을 비교해보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킨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 소재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화재발화지점인 지하 1층의 일부분이 탔으나 다른 층으로의 연소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날 실제 화재피해액은 약 300만 원이었으며, 빠른 진압활동을 통해 58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
또 다른 사례로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소재의 수산시장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연소될 위험이 있었는데 소방대가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화재로 500만 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으나 4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와 화재 발생 초기부터 최고 수위의 우선대응 원칙을 유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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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 인근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평구청장이 요청한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 규모의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GTX-A노선 신설 등을 통해 광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97% 이하, 높이 90m 이하(이면부 80m 이하)를 적용한 오피스텔 406가구 및 판매시설, 공공임대주택 7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연신내 지역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영화관이 들어서며, 신성장산업 육성시설 및 도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평구 지역에 광역키움센터가 들어서며 인근 지역의 아이돌봄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향후 이 지역이 상업ㆍ문화 중심 지역연계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중심으로써의 기능 수행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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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21일 시흥현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지난 19일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는 ▲제일건설 ▲동양건설산업 ▲금호산업 ▲금성백조주택 ▲태영건설 ▲호반건설 ▲두산건설 ▲신태양건설 ▲아이앤콘스 ▲성호건설 ▲대보건설 ▲신일 ▲일성건설 ▲일신건영 ▲극동건설 등 총 15개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 예정인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대 1만558㎡에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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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ㆍ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26 · 뉴스공유일 : 2021-01-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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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에는 예년보다 눈이 자주 와서인지 교통사고 환자가 많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정형외과에 가서 X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X레이 검사상 이상이 없어도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감은 매우 심하고, 통증 등의 불편함이 사고 직후가 아닌 며칠이 지나서 나타나기도 한다. 통증의 양상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치료를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은 단순한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 이외에도 고개가 잘 안 돌아가거나 어깨를 들 수 없고,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기 힘든 ROM(가동범위)의 제한 등의 근골격계 증상, 근력 약화로 팔다리 힘 빠짐, 감각 이상으로 팔다리 저리거나 마비감 등의 신경학적 증상,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시력저하, 이명, 불면증, 불안증, 가슴 두근거림, 소화 장애 등의 내과적 증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낙상`, `타박`, `어혈` 등의 범주로 보고, 어혈을 제거하고 전신의 기혈순환을 촉진해, 손상된 신체의 균형회복으로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한다. 어혈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상실한 혈액이 내부에 쌓여서 통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욱신거리고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특정 부위에서 생기고, 야간에 특히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어혈을 풀지 않고 단순히 근육과 인대만 치료하게 되면, 치료 속도가 떨어져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도 오래가게 된다.
어혈 치료는 어혈이 풀리면서 부위가 넓어지는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어혈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혹시 다른 부위의 후유증이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증상 변화를 잘 설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에게 어혈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베이스로 하고 동반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침ㆍ부항ㆍ약침ㆍ뜸 요법 등으로 손상된 근육이나 인대를 치료하고, 필요시에는 추나요법을 통해 충격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인 위치로 환원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침이나 부항 등의 물리적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탕약 처방을 할 수 있고, 임산부는 어혈 제거의 한약재를 쓸 수 없지만 안태 위주의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부위에 따라서 적극적인 물리적 치료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제일 나은 방법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한의원에 내원하기를 당부한다.
이러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근골격계 및 내과적 한방치료는 모두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약은 탕약으로 21일분, 침 등의 치료는 3주까지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그 이후로는 주 1회까지 가능하고, 양방병원과의 교차치료도 가능하다. 처음 내원할 때 보험사나 담당자 연락처ㆍ대인접수번호 중 하나만 알면 즉시 접수가 가능하고, 당일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보험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향후 치료 기간과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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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규 배당 규모를 연간 9조8000억 원으로 올린다. 또한 2018년~2020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잔여재원을 활용한 특별배당금을 더해 보통주 기준 주당 1932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2023년 주주환원 정책과 2020년 결산 배당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기존 결산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주당 354원이지만, 잔여재원을 활용한 특별배당금 성격으로 1578원을 더해 주당 1932원을 지급한다.
우선주의 경우 기존 결산 배당금 355원에 특별배당금 1578원을 더해 주당 1933원을 받게 된다. 보통주 시가 배당률은 2.6%, 우선주 시가 배당률은 2.7%다. 이번 특별배당을 포함한 배당금 총액은 약 13조1243억 원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3년 간 연간 배당 규모를 기존 9조6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상향한 9조8000억 원 집행한다. 정규 배당을 한 뒤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FCF) 50% 내에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환원하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현금흐름 실적을 공유해 잔여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규모의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중 일부를 조기 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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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서울 빌라 가격ㆍ거래량 상승세도 가파른 가운데, 시장에선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투기 방지책이 불가피해 투자에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정비구역 대상 1차 후보지 8곳 선정… 오는 3월 2차 선정 앞둬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ㆍ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약 4700가구로 추산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및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2차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기대감에 서울 빌라 가격ㆍ거래량 `껑충`
공공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빌라 투자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카드를 꺼내든 이후 활성화된 서울의 빌라 거래는 최근 1차 후보지 발표로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달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서울의 빌라(연립ㆍ다세대) 거래량은 6만7421건이다. 2019년 4만6189건보다 약 46%(2만1232건)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7년 이후 첫 증가세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최다 거래량이다.
정부는 지난해 `5ㆍ6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작년 6월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6755건을 기록했고, 이어 7월에는 8613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1~5월 월평균 거래량이 5077.8건인 것과 비교하면 6월은 33%, 7월은 70%가량 거래량이 급증했다.
공공재개발 본격화에 따른 빌라의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5개월 동안 서울의 빌라 평균 매매가격은 2억9881만 원에서 3억1946만 원으로 2065만 원 상승했다. 이는 직전 2년(2018년 7월~2020년 7월) 상승분 2078만 원과 비슷한 수치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투기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지난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자기 거주ㆍ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향후 공모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갈 길 먼 공공재개발… `묻지마 투자` 주의해야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다 세부 조건도 확정되지 않아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의 근거가 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어느 시점 주택 거래까지 입주권 대상이 될지는 도시정비법 개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거래부터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입주권을 많이 받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 등의 일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권리산정기준일이다.
최근 8곳의 후보지가 발표된 기존 정비구역의 권리산정일은 기존 정비구역 지정일이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권리산정일로 지정하고 있다. 1차 후보지인 동작구 흑석2구역의 경우 2008년 9월 11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고, 이날 이후 `지분 쪼개기`를 한 주택 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오는 3월 선정될 신규 구역 역시 공모공고일(지난해 9월 21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생긴 주소지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날 이후 신축된 빌라를 매수한 이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빌라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며 "매물을 매입하기 전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딱지` 물건을 무턱대고 투자하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주민동의율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LH, SH 등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가 되려면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조합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주민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조합원의 비례율이나 분담금을 추정할 수 없기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정확한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오면 찬성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번 1차 후보지 중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 및 용적률에 대해 사업성이 현저하게 낮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25일 SH 등은 흑석2구역 추진위에 3.3㎡당 평균 3200여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전달했다. 또 용적률 450%를 적용해 1310가구를 짓고 층수 상한을 35~40층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분양가를 기대했지만, SH가 제시한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흑석2구역 인근 신축아파트인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현재 3.3㎡당 5700만 원에 달하는데, 적어도 시세의 60~80% 수준으로는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흑석2구역 추진위 측에 전달한 내용은 수익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언급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 협의차 진행된 부분이고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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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지난 27일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오는 2월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의 국내 입항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도 한 차례 해당 조치를 연장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5일까지 총 27명이 해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9명이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입국 검역 과정에서 적용하는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췄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 해제 전 등 두 차례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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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신사업 부문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조3041억 원, 영업이익 1조2153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각각 21.8%, 5.2%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5126억 원, 영업이익은 3238억 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3%, 17.6%가 늘어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당기 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의 일시적 증가 영향으로 3753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면, 검색ㆍ광고 부문인 서치플랫폼은 전분기보다 8.5% 성장한 7702억 원을 기록했다. 쇼핑 등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분기와 비교해 11% 증가한 3168억 원을 기록했다
다른 사업의 매출도 전 분기와 비교해 10~20%대의 준수한 성장을 보였다. 핀테크는 전 분기 대비 15.6% 성장해 2011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콘텐츠가 1389억 원, 클라우드가 856억 원으로 각각 20.9%, 12.2% 성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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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5호 지면, 다음은 이달 1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文 대통령 "주택 공급 확대" 천명 … `25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기획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올해 시장 전망은?
"집을 팔아? 말아?" 헷갈리는 신축년 부동산 세법 총정리
▲미니기획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분양가 평당 5668만 원 `역대 최고`… 강남권 재건축 탄력받나
▲현장소식
정비구역 지정 마친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본격화 향해 `성큼`
`용산의 중심부` 이촌강촌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출항`
우동1구역 재건축, 명품 단지 만들어 갈 `동반자` 선정한다!
▲칼럼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 진행 시 정관상 근거 요부
현금청산자의 출자된 종전자산을 조합이 계속 점유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킬레스 건초염과 기립반사에 대해
신축년 새해에는 "피로야 가라"
FSR과 PS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1-2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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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2일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축현초등학교, 옥련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0-35(옥련동) 일원 85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23 · 뉴스공유일 : 2021-04-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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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1일 부산시는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 504(대연동) 일원 5만81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5%, 용적률 286.8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 공동주택 13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6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 밖에 홈플러스, 메가마트, 좋은강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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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민들의 독서량은 늘고 있지만 문해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요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4년부터 1998년 동안 2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성인문해조사(IALS)에 따르면 한국이 2001년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IALS의 개인별 문해력 점수는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2001년 자료 발표 시점의 대한민국 성인들이 문서를 이해하는 문해력 점수는 평균 237.5점이었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47.5점이 된다.
문해력 평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305.6점이었으며, 노르웨이(296.9점), 덴마크(293.8점), 핀란드(289.2점), 네덜란드(286.9점) 독일(285.1점), 체코(282.9점) 등의 순이었다. 비록 비교 대상 나라의 숫자는 적지만 우리나라 문해력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문해력을 흔히 실질문맹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맹률과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문맹률은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문서 문해력 평균은 IALS 등급이 더욱 충격적이다. IALS는 5개 수준별로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 IALS 수준 평균은 `레벨 3(276~325점)`이다. 우리나라 어른들의 평균(237.5)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레벨 2(226점~275점)`에 해당된다. `레벨 2`는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요구에 부딪혔을 때는 문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BS도 한국의 문해력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미래교육플러스+ 당신의 문해력`을 2020년 2월 26일에 방영한 바 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글자를 읽고 쓰는 기본문맹률은 1%에 가깝지만 읽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문맹률은 75%로 나타났다.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문해율이 25%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성인들도 높은 문해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BS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시험 결과, 평균 점수는 54점이었다.
이에 반해 독서량은 되레 증가 추세다. 지난 16일 시장 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 독서 문화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 경험자(전체 89.6%) 중 절반 가까이(46.9%)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책을 읽는 시간과 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이후 1~5권 읽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38.1%를 차지했다. 6~10권(16.6%)을 읽었다는 응답은 그 뒤를 이었다. 책을 거의 읽지 않거나(8.5%), 전혀 읽지 않는(10.4%) 사람들은 10명 중 2명이었다. 20대 젊은 층(20대 58.1%, 30대 43.9%, 40대 42%, 50대 43.7%)과 대학생(60.7%)의 독서량이 늘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독서량은 늘었지만 활자 정보를 활용해 유의미한 지식은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문제 해결은 책에 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문해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릴 때의 책과 친숙해지는 것은 미래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하지만 책을 눈으로 읽는 수준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눈으로 읽는 글자가 아니라 글자를 통해 세상이 요구하는 지식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거기서 맥락을 찾아내는 습관이 중요해진다. 책 한 권을 통해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문화와 사회 등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내면 더욱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는 습관을 심어주고 지자체는 도서관을 늘려 인문, 교양, 철학 등 폭넓은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독서량 증가가 아닌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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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비상하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오늘 결국 5000만 원대로 하락했다.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기준으로 오늘 오전 10시 57분께 비트코인은 5870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이번 주에만 20%가 넘게 떨어졌다. 대장주가 힘을 못 쓰니 대부분의 가상화폐도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고공행진을 펼치던 비트코인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최근 금융수장들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이 단기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두고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내재 가치가 없는 만큼 적정한 가치 수준을 매길 수 없고 변동성이 크며, 무엇보다 지급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달 22일 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열풍을 두고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은 잘못된 길이며, 한국은행 총재 말처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급락을 두고 단순히 조정장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2018년 가상화폐 폭락했던 과거도 연상되는 모양새다.
두 수장의 발언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주식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은성수 위원장이 말한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져 묻는 것이다. 기자 역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주식과 가상화폐시장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첫 코스피 3000시대라며 늘 하던 대로 자화자찬한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불공정에 회의감을 느낀 2030 청년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자화상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생각났다. 실물경제가 튼튼해서 같이 반응하는 주식시장이 건강한 것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는 나라의 수장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치 못한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몫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 자신에게 있다.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시장에 뛰어든 것도 명백한 사실 아닌가.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대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게 우선순위다. 냉정히 말해 은 위원장의 말처럼 투자자 모두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와 당국자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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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함께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기업 규모를 대폭 확대(75개 → 100개)했다. 참여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는 보육기관별로 진행했던 공모 접수를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으로 일괄 통합해 진행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예비ㆍ초기창업지원센터(5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정부 창업지원사업 1회 이상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은 창업도약센터(2개)를 통해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예비ㆍ초기 창업지원센터와 창업도약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현장실습, 연수회, 기업교류 등 맞춤형 창업보육과 함께 기업당 사업화자금을 평균 3000만 원(최대 4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달 23일에 개관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법률ㆍ노무 전문가 연계 상담, 스포츠산업 투자주간,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선정 기업을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산업 예비ㆍ초기 창업지원으로 지난해까지 창업기업 249곳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 75곳을 적극적으로 보육해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창업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큐엠아이티는 스포츠선수의 컨디션, 부상 등 신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정보기술(IT) 지도자(코치) `플코`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해 문체부 `2020 올해 우수 스포츠기업`으로 선정됐다. 베이글랩스는 부위별 체형변화를 분석하고 체형 생체나이를 측정하는 `지능형(스마트) 줄자`로 건강관리 분야의 혁신을 일으켜 `2020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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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귀농과 영농설계에 뜻이 있는 도 예비창업농들을 대상으로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은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업경영전문대, 서울대 등 현장과 유사한 농장 부지를 갖춘 맞춘 4개 대학 시설하우스 70곳에서 진행된다.
총 70명을 모집하며,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시설하우스(165㎡, 약 50평) ▲1대 1 멘티ㆍ멘토 지정을 통한 작물 재배ㆍ유통ㆍ판매 등 창업설계와 단계별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 경영진단 컨설팅 ▲농업 선진지 연수ㆍ견학 ▲교육 재료비 ▲교육 수료증(연 200시간 이수 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50세 미만 창업농 희망자는 오는 3월 5일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생 서류 접수와 선발은 각 운영기관(대학)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이 예비창업농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제품 판로 확보, 재배과정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창업준비농장이 예비 창업농들의 성공적 귀농ㆍ귀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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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말 많은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순항할까… 시장 반응은 `미지근`
▲기획
`믿고 보는 호재` GTX 수혜지역은?… 노선 연장ㆍ신설 `논의`
▲미니기획
"공공? 공공 직접시행?"… 늘어난 선택지에 셈법 복잡해진 재건축
文 "집값 안정에 명운 걸라" 했지만… 실효성은 `글쎄`
▲현장소식
부산 망미주공 연산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향한 기대감 커져간다!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향한 활로 열었다!
`황금 입지`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도약`
`대전 1호` 둔산국화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향해 `성큼성큼`
▲칼럼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 포함 여부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뒤 연임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조합 감사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반드시 응해야 할까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요천추부 골격의 이상과 만성 요통 관리에 대해
봄의 불청객,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관리
인플레, 기업의 가격전가율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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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함께 지난 2월 18일과 19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하 SPOEX)`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시회에 방문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3가지 테마(온라인 전시, 라이브 커머스, 화상 수출상담회)로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써 첫 선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스포츠 분야 유명 인플루언서(양선수, 권은진, 송기흔 등)가 참가기업과 상품을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소개했다. 또한 SPOEX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해 스포츠산업분야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수출 마케팅 노하우를 공개했다.
라이브 커머스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및 타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네이버와 함께 선보인 쇼핑라이브와 아프리카tv를 활용한 비대면 코칭은 누적 실시간 시청자 10만 명을 기록했다.
더불어 화상으로 진행된 수출상담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개국 72개사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했다. 수출 상담은 226건이 이뤄졌으며, 상담실적은 3300만 불을 기록했다. 주요 바이어로는 전세계 50개국에 유통채널을 보유한 싱가포르 리스폰스티비(Responze TV), 중국 쑤닝닷컴, 동남아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Shopee) 등이 있다.
SPOEX 참가기업 제로투히어로의 김동호 대표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홍보와 수출상담을 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SPOEX 이후 참가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후지원을 준비 중이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출상담을 돕는 한편 샘플 해외 배송료, 통ㆍ번역비 지원 등 SPOEX 수출패키지 바우처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조현재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SPOEX가 유연하게 대응해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SPOEX가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03 · 뉴스공유일 : 2021-03-0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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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는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고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전담반에서는 문체부와 관계기관, 관광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매달 1~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와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황희 장관을 비롯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협회 등 관광업계와 국토교통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 항공 관계자, 관광ㆍ의료 전문가가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재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의 국제관광 영향, 주요 국가별 관광 재개 동향 및 비격리 여행권역(트래블 버블), 백신여권 등 관련 현황과 국제관광 재개 방향 등을 발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안심 방한관광 등 비격리 여행권역 추진 방향`을 주제로 비격리 여행권역 관련 각국 동향,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심 방한관광상품(안) 및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발표 주제와 관련해 토론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특별전담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역 신뢰 국가와의 `비격리 여행권역` 추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등 여행상품을 다양화하고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방한관광시장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관광시장에서의 미래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관광시장 회복 준비를 위한 특별전담반`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고 실행력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특별전담반이 관광업계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조속히 추진해 국제관광시장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04 · 뉴스공유일 : 2021-03-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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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재 서울과 광역시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찾기가 한창인 가운데 금호산업(금호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들러리 입찰로 분주하다는 제보가 이어진다.
아울러 일부 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조합 업무에 관여하는 협력 업체 등에 대한 유착설도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정 건설사의 내정 의혹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는 등 시공자 밀어주기 정황과 조합 임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배경까지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시ㆍ유관 업계는 `클린 도시정비사업`을 목표로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정부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선례가 있는 만큼 이곳 역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호산업` 참여했던 구역… 들러리 입찰 의혹과 낮은 사업 조건으로 결국 경쟁사 `승`
지난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은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결국 시공권은 두산건설의 품으로 넘어갔다.
신사1구역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신호 이후 건설사의 선심성 공약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선지급 물품 등의 조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기에 사업 조건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상 다른 구역 역시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신사1구역의 입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두산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를 냈지만, 조합과 특정 업체의 밀약설이 도는 상황을 함께 지적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업제안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 등에서 두산건설의 조건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곳 조합원들이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총회 결의 없이 예산 이외 조합원 부담 가중 계약 체결 ▲조합의 부채현황작성 관련 미존재 임차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및 미재직 직원 미지급임금 허위자료 산입 ▲업무상 배임 횡령(이사회ㆍ대의원회 의결 없이 자금 집행) ▲사업시행에 대한 자료 거짓 공개 및 허위 자료 열람ㆍ복사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의 경우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선정한 업체 자체도 자격이 없었다.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아울러 일부 협력 업체의 계약 체결ㆍ해지 과정에서 금전적인 허위내용을 기재하며 횡령을 자행했다. 가족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준 사실도 있다"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으며,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고소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은 증거 인멸ㆍ허위자료 생성 등의 우려가 있어 조합 사무실의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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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년 넘게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어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ㆍ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성사됐다. 앞서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를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하며 큰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하며,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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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6명 늘어 누적 9만3263명이라고 밝혔다. 400명을 넘어선 지난 7일(416명) 이후 8일(346명)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틀 만인 이날 다시 400명대로 진입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7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8명, 경기 181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299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2명, 충북 21명, 부산광역시 19명, 충남 14명, 강원 13명, 울산광역시 11명, 전북 7명, 대구광역시 3명, 전남ㆍ경북ㆍ제주 각 2명, 대전광역시ㆍ경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7명), 서울시(4명), 광주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2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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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8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대상 8건의 사망 사례는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관ㆍ날짜ㆍ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며 "사망 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추정 사망원인이 확인됐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조사 대상 중 4건이 현재 부검 중"이라며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감염학, 호흡기알레르기학, 신경학, 법의학, 면역학 등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백신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백신의 이상 유무를 검증하고 중증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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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 `EV6`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기아는 9일 미래지향적인 캐릭터를 독창적으로 구현해 낸 EV6의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공개했다.
앞서 기아는 지난 1월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과 신규 사명ㆍ로고ㆍ슬로건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7개의 새로운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V6는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 중 첫 모델이자, 새로운 로고를 부착한 첫 차종이다. 전기차의 대중화와 더불어 기아의 중장기 사업전략 `플랜S`를 가속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EV6의 측면 실루엣은 전면부 후드에서부터 후면부 스포일러까지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다듬어진 라인이 특징이다. 특히 매끄럽게 젖혀진 윈드실드 글라스는 전기차 특유의 역동성을 대변하듯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생동감 있게 전해준다.
전면의 주간 주행등(DRL)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전자 픽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무빙 라이트 패턴`을 적용했다. 후면부에 위치한 리어 LED 클러스터는 EV6만의 차별화된 요소로 조명의 역할 뿐만 아니라 빛을 매개체로 독특한 패턴을 형상화해 EV6의 미래지향적인 캐릭터를 더해준다.
기아는 EV6의 티저 공개와 함께 `EV+숫자`로 구성되는 전용 전기차의 새로운 차명 체계를 공개했다. 기아의 전용 전기차명 `EV`는 고객들이 직관적으로 전용 전기차 라인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신규 전용 전기차 차명 체계로 `EV`차명의 인지도와 친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차명을 적용해 일관성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이달 말 EV6의 온라인 월드프리미어 이벤트(세계 최초공개 행사)를 통해 자세한 EV6의 상품성을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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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4월 7일 열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여야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면 야권 단일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46.2%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8.7%)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될 경우에도 야권의 우세로 나왔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3.1%의 지지율로 박영선 후보(39.3%)를 3.8%포인트 근소하게 앞섰다.
한편 단일화가 무산됐을 경우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35.8%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26%, 오세훈 후보는 25.4%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야권 단일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도와 경쟁력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를 모두 앞섰다. 지지도에서 안철수 후보는 34.4%, 오세훈 후보는 29.4%를 기록했다. 경쟁력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36.6%를 받아 오세훈 후보(28.7%)를 앞섰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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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삼익비치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하이앤드브랜드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 곳곳에서 시공사가 해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천4구역의 경우 기존 시공사가 해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형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등 이전 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워낙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적다 보니 대형시공사 간 상도의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냥 무조건 시공사를 해지하고 새로뽑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분탕질을 하고 있고 이에 더해 브로커들까지 관련해 움직이고 있다"며 "시공사 해지 총회가 진행 되지도 않은 범천4구역에 함께 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등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범천4구역 한 조합원은 "기존시공사가 해지도 되지 않은 가운데 버젓이 함꼐 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건 상도의도 없는 회사다"며 "대기업이 이렇게 분탕질을 해서 조합원들간 의 갈등을 부축이고 시공사해지를 하는 건 브로커나 하는 짓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 삼익비치아파트는 부산에서도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시공사인 GS건설이 해지될 경우 하이앤드 브랜드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더에이치, 롯데건설의 르엘, 디엘이앤씨의 아크로, 대우건설의 써밋 등 하이앤드 브랜드가 총 출동 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어 부산 삼익비치 관련 조합원들 역시 시공사 교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역시 더에이치 브랜드를 달고서라도 삼익비치에는 꼭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 대형사 부장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브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품질 역시 비슷하다"며 "삼익비치가 시장에 나온다면 기본 3-4파전의 하이앤드브랜드 각축전이 될 것이다"고 밣혔다.
우동1구역(삼호가든아파트재건축)에 부산 최초로 하이앤드브랜드인 디엘이앤씨의 아크로가 입찰에 참여함에 부산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익비치의 한 조합원은 "삼호가든아파트보다 시세, 위치, 세대수 등 충분히 삼익비치의 사업성이 좋다"며 "삼익비치 역시 하이앤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서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럴바엔 삼익비치 역시 하이앤드 브랜드로 새롭게 시공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에서 들러리 입찰 판짜기를 주도하고 있는 GS건설이 과연 삼익비치재건축을 지켜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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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관광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이 9일부터 문자채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문자채팅 관광안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등 5개 언어로 제공된다.
문자채팅 상담은 이미지나 URL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받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도 실시간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채팅 서비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여행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1330관광안내`를 검색해 연결이 가능하다. 외국인이라면 공사 외국어 앱인 `VisitKorea` 및 라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는 문자채팅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현장성 높은 관광안내 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관광안내소 안내원들이 다자 채팅으로 안내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오늘날 문자 소통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상담 기록이 남는 등 문자채팅만의 장점이 있어 본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지역만의 특화정보를 얻고, 방문예정지와 여행일정을 점검해보면 이용객들이 좀 더 만족스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09 · 뉴스공유일 : 2021-03-0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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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이 의원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2019년 8월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42 9421㎡ 중 66㎡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 일부는 지난 2월 24일 광명시 광명동ㆍ옥길동 등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다.
양이 의원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번 LH 사건이 발생하고, 몇몇 언론사가 문의해 와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어머니는 해당 임야 이외에도 10곳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셨고, 다수의 공유인이 등록된 토지도 여러 곳"이라며 "일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며 "어머니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셨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평소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고 사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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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가 미국에서 엔진 화재 위험을 사유로 차량 약 38만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기아는 2017~2021년 스포티지 SUV, 2017~2019년 카덴자(한국명 K7) 세단 등 약 38만 대를 리콜한다.
기아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합선으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리콜을 통해 전기 배선함의 퓨즈를 교체하게 된다.
기아는 화재 가능성에 대비해 리콜 대상이 수리될 때까지 차를 야외에 주차하라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권고했다. 다만 기아는 이번 문제로 충돌, 화재, 부상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콜은 2019년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ㆍ기아차의 엔진 화재 문제를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NHTSA는 차량 주인들로부터 3100건 이상의 화재, 103건의 부상 등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작년 11월 엔진 리콜을 둘러싼 조사 종결을 위해 8100만 달러(921억 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NHTSA와 합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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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총선 참패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SNS를 통해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백의종군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란다"며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저들은 국회를 독식하고 입법으로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사정기구를 무력화하고 내쫓았다.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상식이 회복돼야 한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 상식적 반론을 틀어막는 것은 국정농단이고 독재"라며 "염치없는 정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한국토지투기공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4ㆍ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 정권의 폭정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모두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월 총선 참패에 대한 `참회록`을 대담집 형식으로 발간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정국 현안에 대한 발언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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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커머스가 자사 서비스들을 한데 모은 `카카오쇼핑`을 카카오톡 별도 탭을 통해 선보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탭 카카오쇼핑은 기존의 #(샵)탭과 더보기 탭 사이에 위치한다. 그동안 더보기 탭을 통해 카카오커머스가 운영하는 선물하기ㆍ메이커스ㆍ쇼핑하기ㆍ카카오쇼핑라이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 개편 후 통합된 공간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카카오커머스는 각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상품 중 만족도가 높고 사용자 후기가 좋은 상품 등을 중심으로 선별해 카카오쇼핑에서 선보인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부터 프리미엄ㆍ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까지 폭넓은 상품들을 카카오쇼핑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품질 뿐 아니라 친환경ㆍ윤리적 가치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되는 상품들을 테마 단위로 전시해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떠오른 홈 이코노미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잔, 향기, 테이블웨어 등의 테마를 선정 후, 이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모아 선보인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쇼핑의 테마는 매월 30~40개로 운영되며, 관련 테마 상품들은 `오늘의 테마`라는 카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화면 최상단에 배치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도 확대한다. 이용자는 카카오쇼핑을 통해 라이브 방송 중인 카카오쇼핑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며, 지난 방송들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카카오쇼핑 오픈 시점에 맞춰 1일 1~2회 진행하던 라이브 커머스를 1일 5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쇼핑은 iOS와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v9.2.5 이상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하다. 앱 업데이트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이 생활의 일부이자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상품을 발견하는 쇼핑 본연을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카카오쇼핑을 선보인다"며 "카카오쇼핑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차별화된 커머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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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민ㆍ관 합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최소 3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며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ㆍ시장 선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 긴급대응으로는 입출국 방역편의 제공 등 기업의 해외조달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 긴급지원, 단기 대체 공급 가능 차량용 반도체 긴급 발굴 및 성능 인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도록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사례와 같이 핵심기술 개발과 생산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며 "차량용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등 미래차 핵심반도체 개발에 2022년까지 2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할 경우 산업 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등 획기적인 우대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공급기업 간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정례화하고 수요연계 기술개발을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도 3월 내로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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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에서 시작된 리모델링사업 추진 열기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 광역시로 퍼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 넘어 지방도 잇따라 리모델링 추진… 집값도 `상승세`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우방청솔맨션은 지난 2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또 같은 수성구에 위치한 오성우방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최근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가 늘고 있다.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부산남구 LG메트로시티는 작년 말 소유주들이 모여 추진위를 구성했고 최근 협력 업체 선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산에서 양정현대, 거제홈타운 등 대규모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부산의 지자체 중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에서는 좌동그린시티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열기는 대전광역시도 뜨겁다. 최초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둔산국화에 이어 인근 둔산녹원도 최근 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온라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입지가 우수한 단지들의 경우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건영은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앞서 진행된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과 협의 중이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했을 정도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에 집값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정건영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4억 원(15층)에 거래됐다. 이는 2020년 2월(11억 원ㆍ14층) 대비 3억 원가량 오른 상황이다. 1993년 준공된 이곳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기존 545가구에서 626가구로 탈바꿈된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역시 리모델링 추진 소식에 집값이 오르는 모양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2월) 18억9500만 원(11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월에는 15억4000만 원(14층)에 거래된 점을 비교하면 1년 새 3억5000만 원 이상 오른 것이다.
1999년 준공된 이촌코오롱은 이촌강촌(1998년 준공)과 공동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단지(이촌코오롱 834가구ㆍ이촌강촌 1001가구)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2100가구 규모 단일 브랜드 단지로 탄생하게 된다. 아직 추진위 단계지만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70%로 조합 설립 요건 66.7%를 넘겨 상반기 내에 조합을 설립하고 연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위는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위는 리모델링 설계안를 받는 대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15억 원(22층)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2월 거래가(12억1000만 원ㆍ18층)보다 2억9000만 원 상승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현재 1992가구가 22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처럼 리모델링 추진이 본격화되자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차, 극동, 신동아4차(우극신ㆍ4396가구)`는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진행해 약 5개월 만에 동의율 50%를 달성했다. 추진위는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우성2차는 전용면적 84㎡가 약 1년 만에 2억 원 넘게 올랐다. 이곳은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5060가구 규모의 단일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한다. 일반분양 물량만 660가구인 데다 서울 지하철 4ㆍ7호선 이수역과 인접해 사업성이 높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단지 내 현수막을 걸고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주민들 "기금 조성 어려워 한계"
경기권의 경우 일산 주민들의 아파트 리모델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2월)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111개 단지가 신청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은 아파트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범 단지가 지원받게 되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 제시 ▲사업비 산출 ▲사업성 분석 ▲세대별 분담금 산출 등이다.
도와 각 시ㆍ군은 각각 용역비의 50%씩 부담해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컨설팅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의 한 주민은 "일산에서 한 단지가 선정돼 일산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111개 단지 중 고양시에서 신청한 단지는 27개 단지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고양시에 이어 용인시(18개), 수원시(14개), 양주시(12개)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고양시에서 공모 신청한 27개 단지 중에서도 일산서구 16개 단지, 일산동구 9개 단지(덕양구는 2개 단지)로 나타나 대부분 일산신도시에 리모델링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양시(9개), 군포시(5개), 성남시(3개), 부천시(1개) 등 1기 신도시를 가진 시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일산서구에서는 작년 9월부터 문촌4ㆍ16ㆍ17단지, 강선14단지, 후곡3ㆍ8ㆍ9ㆍ10ㆍ11ㆍ12ㆍ14ㆍ16ㆍ17단지, 성저3ㆍ4ㆍ9단지, 장성2단지 등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시도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들 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의향을 가진 자들이 자원봉사자를 자임하며 추진위원모집 현수막을 거는 등 사업 의지를 보였다. 문촌17단지,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 등 3개 단지에서는 조합은 단지별로 따로 구성하되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시공자 등의 선정은 공동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사업비를 산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 아울러 정비업자나 설계자가 이 작업을 대행해야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면서 드는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문촌17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붐이 일다 보니 정비업자나 설계자가 서울에 집중하는 경향을 띤다. 웬만한 사업 의지와 사업비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이들 업체들은 선뜻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을 시도하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일산 주민들에게는 단비와 마찬가지였다. 특히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의 하나인 `공모 신청 시 리모델링 동의율`은 10% 이상이 기본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신청한 많은 일산서구 단지들은 5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문촌17단지의 한 주민은 "504가구의 우리 단지는 55%의 동의율을 보였는데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516가구인 후곡10단지는 60%까지 동의율을 보였다고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일산 주민들은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을 선도하는 성남시 주민들에 대해 부러움도 표출했다. 리모델링 추진 대상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성남시는 시 출연금, 재산세 징수액의 일부 등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2013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리모델링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성남시는 지난 2월 23일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최초로 분당구에 있는 한솔마을5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도 했다.
리모델링 온라인 총회 `허용`… 업계 "집값 견인 리모델링 단지들이 할 것"
이처럼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다. 전문가들은 최근 2ㆍ4 부동산 대책에서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재건축과 비교할 때 규제가 덜한 데다 사업 절차가 간편하고 속도가 빨라서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67%로, 재건축(75%)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다. 또 늘어나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재건축과 달리 용적률이 높아도 추진할 수 있고 추진 가능 연한도 준공 후 30년 이상인 재건축의 절반(15년 이상)에 불과하다. 안전진단도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과 달리, 수평증축 C등급, 수직증축 B등급 이상을 받으면 된다.
게다가 지난 2월 1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조합은 온라인 총회를 열 수 있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인한 총회 연기 문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총회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돼 온라인 총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준공 20~30년을 넘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라며 "전에는 재건축 단지가 집값을 견인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리모델링 단지가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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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 역삼1ㆍ2동)이 이달 10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지연 의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강남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시대 실현 각오를 다졌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기대감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과 서초구의회 박지남 의원으로부터 동시에 지목을 받은 안지연 의원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강남구가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지연 의원은 자치분권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을 지명했다.
한편, 안지연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먼저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등 제반 제도의 선제적 마련과 위원회 증설에 대비한 물리적 공간 및 장치 등을 마련하고, 방대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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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시 대상자가 둘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평가 시 개별평가를 함이 원칙인지 아니면 일괄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문제와 관련된 사례의 경우 갑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해 감정평가한 사안인데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현재까지 위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등기가 돼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돼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고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해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해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0년 12월 10일 선고ㆍ2020다226490 판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라 하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라며 "갑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해당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해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현재까지 해당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등기가 돼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돼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지만 위 부동산들은 실질적인 구분건물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 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의 가치가 일괄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어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같이 단정해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매도 청구 시 소유자 1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점을 인식하고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돼 감정평가 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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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충남 천안 신부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 신부3구역 역시 대형 시공자들이 집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에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와 맞물려 신부3구역 역시 자칫 대형 건설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부곡다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 회사를 세울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신부3구역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에 들어온 건설사들 중 2개 사가 부곡다구역에서 컨소시엄으로 입찰하고 신부3구역을 놓고도 모정의 밀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신부3구역 역시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대형 시공자들의 합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천안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야 한다는 천안 신부3구역과 의왕 부곡다구역, 이곳 조합의 선택은 어떨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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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5명 늘어 누적 9만419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과 10일(470명)에 이어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4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7명, 경기 178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333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30명, 울산광역시 23명, 부산광역시 13명, 경북 10명, 전북ㆍ경남 각 7명, 충북 6명, 대구광역시ㆍ충남 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1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6명), 서울시ㆍ부산시ㆍ전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65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2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11 · 뉴스공유일 : 2021-03-1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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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간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해 예방접종을 미뤄왔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입증해주는 자료가 영국에서 발표됐고 이를 근거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고령층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백신의 올해 2분기 국내 도입 물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7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제 현장에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다. 질병관리청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보완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받으시도록 대상자 확정과 접종 안내 등 후속 조치도 발 빠르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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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월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윤씨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에게 지급될 형사보상금은 25억1720만 원으로, 윤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 원을 곱한 액수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ㆍ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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