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양산시 범어주공1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21일 범어주공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공고에 입찰마감일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현장설명회에 많은 건설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며 "현장설명회 때 입찰마감 일정 등을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물금읍 동중7길 8-1 일대 3만2536㎡를 대상으로 하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향후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도시환경정비)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괴안3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상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다음 달 17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577번길 3만8322.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794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영도구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지난 20일 동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새로운 시공자를 뽑는 자리인 만큼 사업에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입찰마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현장설명회 날에 고지할 예정이다. 입찰에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공자 선정과 더불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제반 절차도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영도구 동삼동 323 일원 9만52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216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후 6시 흑석1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흑석동 주민센터 4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89명 중 46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최형용 추진위원장은 총회에 앞서 "이번 총회에서는 조합 정관 확정, 행정업무규정 및 예산회계규정 등 조합 운영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안건이 상정돼 있으며 조합을 이끌어 갈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며 "사업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거에는 단독 입후보한 최 위원장(찬성 428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31표)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당선됐다. 최 조합장 당선자는 "조합 운영비ㆍ사업비 운용의 투명성, 사업성ㆍ이익 극대화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저만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감사 2인(정선필, 김길복), 이사 8인(변종섭, 용호중, 전장희, 이상로, 조종안, 이몽주, 왕현식, 유용호)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84명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주)동우씨앤디가 키라에셋을 제치고 이곳의 행정 업무 등을 맡게 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찬성 440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19표)` ▲제2호 `업무규정 변경 승인의 건(찬성 436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22표)` ▲제3호 `선거관리규정 제정 승인의 건(찬성 438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20표)` ▲제4호 `조합 예산 승인의 건(찬성 431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23표)` ▲제5호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찬성 437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22표)`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 정지 및 계약 해지의 건(찬성 438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22표)`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선정업체와의 계약 위임의 건` ▲제8호 `추진위 업무 조합 승계의 건(찬성 436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24표)`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찬성 431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24표)`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434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26표)` ▲제1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비용 승인의 건(찬성 425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30표)` ▲제12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제13호 `대의원 선출의 건` 등 상정된 13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김종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31일 오전 11시 신성교회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조합설립동의서 87% 징구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 1명, 이사 후보로 6명이 등록했다"며 "조합장 후보로는 현 김종근 추진위원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건축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합 창립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추진위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결의의 건` ▲제3호 `조합 행정업무규정 결의의 건` ▲제4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5호 `감사 선출의 건` ▲제6호 `이사 선출의 건` ▲제7호 `대의원 선출의 건` ▲제8호 `2015년 사업비 예산 및 조합 운영비 예산 결의의 건` ▲제9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 등 9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미술계의 큰 별이 우리 곁을 떠났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 받던 천경자 화백이 지난 8월 6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맨해튼 저택에서 향년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924년 전남 고흥 태생인 천 화백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유학한 그녀는 1952년 피란지인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 나온 우글우글한 뱀 그림 `생태(生態)`로 화단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국내 대표 여성 작가로 승승장구하던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위작 사건`에 휩쓸리자 은퇴를 선언했다. 그녀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으며, 1998년 11월 일시 귀국해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이후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한편 `길례언니`, `황금의 비`, `꽃을 든 여인` 등으로 유명한 천 화백은 동양화가이면서도 화려한 색채를 활용하고 꽃과 여인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뚜렷한 화풍을 개척해 대중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1999년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곳의 해제가 임박했다. 22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1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은평구 신사동 200 ▲관악구 신림동 1657-33 ▲관악구 남현동 1072 ▲관악구 봉천동 1535-10 ▲관악구 봉천동 1646 ▲ 양천구 신월동 460-5 ▲중구 신당동 236 일대 등 8곳이다. 이 중 망원동 439 일대 등 6곳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일몰제 적용). 봉천동 1535-10 일대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이 취소돼 구역 해제가 이뤄지게 됐다. 중구 신당동 236 일대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는 이곳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1.49%)의 동의로 추진위가 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시는 이들 8곳의 해제(안)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들 지역에 대해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안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진주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 일대 진주맨션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진주맨션은 아파트 3개동 160가구로 1984년에 건립됐다. 이 단지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최고 21층 아파트 299가구(소형 임대주택 40가구 포함)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는 최초 상정(안)에서 층수 하향 및 건축배치계획이 변경된 수정된 것이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처분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22일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인 대림산업-롯데건설과 지난 20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 공장현 조합장은 "2010년 9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선정한 업체들과 지난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일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면서 "전체 공사비는 2715억8821만원이며 양 사의 지분은 대림산업이 60%, 롯데건설이 40%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합은 지난달 20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으며, 다음 달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중순에는 이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 일대 9만408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함께 건폐율 20.02%, 용적률 240.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441가구(임대 43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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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9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입찰에 돌입했다. 개포우성9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마감 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하거나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11 일대 8779.5㎡에 위치한 15층 아파트 2개동 232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공자 선정을 앞둔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개사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참가한 일부 업체의 `저가 입찰` 의혹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관 업계는 저가 입찰이 시도됐다가 해당 사업지에 상처만 남겼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좋은 일`에 `마`가 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다른 지역보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두드러진 광주 지역에서도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큰 규모와 높은 사업성으로 다수 건설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 개최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무려 17개 사가 참가했다. 이어 이달 5일 입찰마감에는 이들 중 9개 건설사가 3개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참여한 업체 중 일부가 `저가 입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광주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ㆍ이하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신가동 소재 본향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펼칠 건설사는 ▲대림산업-GS건설-롯데건설-SK건설-한양 컨소시엄(이하 빛고을드림사업단) ▲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 컨소시엄(이하 노블레스사업단) ▲라인건설-제일건설 컨소시엄 등이다. 본보가 입수한 각 사의 입찰 참여 조건을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로 빛고을드림사업단은 399만원(철거 및 잔재 처리비 포함), 노블레스사업단은 402만원, 라인건설-제일건설은 376만9000원을 제시했다. 가구당 이주비의 경우 빛고을드림사업단이 9500만원, 노블레스사업단이 8000만원, 라인건설-제일건설이 7000만원을 제안했다. 사업비 역시 빛고을드림사업단은 한도 내 870억원, 노블레스사업단은 한도 내 725억원을 제시했지만 라인건설-제일건설은 한도 내 550억원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무려 25만1000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브랜드 파워나 다른 제안 조건에서 밀리는 지역 업체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승부수`로 띄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격차가 지나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상 3.3㎡당 공사비로 승부가 갈리는 시장 상황에 비춰 봤을 때 20만원이 넘는 격차는 `비정상적`이란 의견이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끼리의 `제대로 된` 경쟁에선 공사비 차액이 적게는 수천원, 많아야 수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중견ㆍ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늘면서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25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저가 입찰`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보기엔 차액이 너무 크다. (이 금액은) 해당 업체들이 이 액수로 사업을 완수해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만든다"면서 "신가동 재개발사업의 규모나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짝을 이뤄 입찰에 참가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3.3㎡당 376만9000원은 낮아도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 조건들의 경우 경쟁사가 우위에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에 설득력을 더한다. 라인건설-제일건설이 오로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라인건설-제일건설의 경우 정반대 홍보전을 하고 있다. 진정성과 지역업체의 특성을 살려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짓겠다는 것. 라인건설-제일건설의 경우 정반대로 시공권확보를 두고 치열한 격전이 펼쳐지다보니 말도 안되는 논리를 상대쪽에서 흘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덤핑의혹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논리라는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수주후 대형건설사들은 대부분 수주현장을 떠나 조합 관리를 하게 돼 조합에 소흘해 질 수 밖에 없지만 지역업체의 경우 지역업체의 특성을 살려 조합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비 8,000억, 사업비포함 조 단위 사업에 적당한 것인지? 자본금이 얼마 되지 않는 중소업체가 할 수 있는지? 또한, 재개발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가 할 수 있는지? 특히 특정사의 경우 부도 경험이 있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비교와 경험 비교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어느 사업단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근의 염주주공 포스코, 운암주공 지에스. 현산, 한화 우산 지에스, 금호 등 과 비교 해 볼 때 과연 신가동 재개발일반분양 수익 등을 고려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귀뜸 했다. 조합원들 "일단 `따고 보자` 식 저가 입찰은 안 돼" 업계 "유사 논란에 빠졌던 타 구역을 교훈 삼아야" 이에 이러한 소식을 접한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지역 업체의 `저가 입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 A는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무조건 따내고 보자` 식으로 이뤄지는 `저가 입찰`은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가동(재개발)에서 라인건설-제일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올 들어 광주 지역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다른 구역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많은 조합원들이 `덤핑 입찰`을 우려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들의 말처럼 `저가 입찰`은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늘어난 공사비가 대형 건설사의 그것과 견줘 비슷할 경우 계약 유지냐 해지냐를 놓고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브랜드 파워가 떨어져 입주 후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치도 낮춰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능 여부도 관건이다. 막상 시공 단계에 접어들어 대출이 안 되면 사업은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지만 금리가 높아져 조합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자를 다시 뽑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업체가 순순히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같은 저가 입찰 논란은 신가동(재개발)이 첫 사례가 아니다. 지난달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광주 장미구역(재건축)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여 한동안 시끄러웠다. 하지만 `저가 입찰`은 곧 `덤핑`이란 점을 인식한 조합원들이 해당 업체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됐다. 제주 노형국민연립(재건축)도 지역 업체가 경쟁사보다 100만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했다가 `역풍`을 맞고 경쟁에서 밀린바 있다. 당시 이곳 조합원들은 재개발ㆍ재건축 경험이 없는 소규모 지역 업체가 정확한 비용 계산을 하지 못했거나 덤핑 입찰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고, 이 같은 우려에 귀를 기울인 조합원들이 해당 업체를 배제하기에 이르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신가동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서 라인건설-제일건설이 제시한 공사비, 경쟁사와의 가격 차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논란이 이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해당 업체들은 아니라고 펄쩍 뛰겠지만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 `덤핑`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라인건설-제일건설의 경우 저가입찰이 아닌 정직한 공사비로 입찰에 참여했고 진정성을 봐달라고 이곳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 변경 놓고도 "말 바꾸기" 비판 ↑ `대안설계`도 아니고, 계획세대수도 464~593가구 적어 업계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를 판단 기준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라인건설-제일건설이 제안서를 변경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라인건설-제일건설은 제안서를 제출한 10일 뒤 제안서 변경을 통해 공사비 포함 항목 34개를 226개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에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 B는 "34개에서 226개로 늘린 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바꾼 것 아니냐"며 "만약 시공자로 선정돼 본계약 시에도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수 1686명, 계획세대수 40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인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만큼 이해관계인 간 `신뢰`가 어느 사업장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부터 혼선을 빚고 우려를 자아내면서 추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믿음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트렌드라 할 수 있는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요 현장에선 `대안설계`가 시공권을 가져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상반기 시장에 나온 매물 중 `알짜`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재건축)는 지난 6월 총회에서 대안설계를 제시한 건설사에게 시공권을 안겨줬다. 비슷한 시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재건축)에서도 대안설계를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본보가 입수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라인건설-제일건설은 원안설계를 제안하는 데 그쳤다. 대안설계를 제시한 빛고을드림사업단ㆍ노블레스사업단이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에선 라인건설-제일건설이 빛고을드림사업단(4623가구)ㆍ노블레스사업단(4494가구)보다 훨씬 적게 계획세대수(4030가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 C는 "우리 구역은 광주 지역에서도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 받고 있고, 규모도 커 추후 분양 시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세대수 차이는 곧 개발 이익과 직결된다"면서 "그런데도 경쟁사에 비해 많게는 약 600가구 차이 나는 데 대한 라인건설-제일건설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 다른 조합원들도 이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당장 공사비 몇 푼 아끼는 것보다 분양 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조합원들은 낮은 공사비에 혹하지 말고 지역 업체의 공사비가 실제로 저렴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비 항목에서 빠지는 부분은 결국 사업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3.3㎡당 얼마`라는 숫자에 현혹되기보다는 앞으로 사업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을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의혹으로 광주 신가동 재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대감 못지않게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곳 조합원들이 이달 31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또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방읍 공수리 중앙하이츠1차 아파트에서 오늘 (10월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행복알뜰바자회를 열었다.   입주민들은 예정시간 한 시간 전 부터 돗자리를 들고 나와 자리를 잡는 등 큰 호응이 있었다.   지난해 가을 첫 바자회를 시작으로 일 년에 두 번 봄 가을로 열리는 이 바자회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에서 직접 공수한 메밀전병 · 감자만두 · 옥수수막걸리 등과 떡볶이 · 어묵 · 구운계란등ᆢ 다양한 먹거리로 즐거움을 더했고, 이명수 국회의원과 안장헌 시의원 등이 행사장을 찾아 주민과 함께 했다.   “긴 가뭄 후 아침부터 내리는 빗방울을 반기며 유익한 행사를 잘 마쳤다”는 고윤경 부녀회장은 “이제는 척하면 척인 부녀회원님들과 행복한 나눔을 했다”고 인사했다.ᆢ   한편, 이날 얻은 수익금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수위 조절에 실패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의원은 “북한은 (교과서가) 하나인데 왜 우리는 여러 개냐”라고 말해 ‘종북’ 논란을 자초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수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들에게 왜 이 많은 교과서를 주고 공부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의원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고무 동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국정화 한 게 잘 하는 것이니 우리도 북한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하자는 이명수 국회의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이의원을 정부에 침투한 종북인사로 규정한 뒤, “전체주의 독재국가 북한이 하는 걸 무조건 따라하자고 하는 게 바로 종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 발언을 접한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명수씨!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목표가 남한의 북한화? 북한처럼 박근혜 '수령' 옹립하고 영구집권하나요?"라고 힐난했다. 배우 김의성 씨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누리당 이명수는 북한은 3대세습인데 우리는 겨우 2대라 속타겠다.”고 비꼬았다. 그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이명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놈들 조만간 (북한)3대세습 따라하자고 할 놈이구만..” “이들이 사실은 북한을 부러워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리얼 종북이죠”라며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23일) 오후 아산 그랜드파크호텔에서 열린 새누리당원 교육에서 이명수 의원은 “(역사교과서는) 국정화냐 검정화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역사교육 내용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여러 개의 역사 교과서를 만든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본질은 국정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방읍 구령리 1구와 2구 사이 넓은 농토를 오가던 농로가 차단돼 농민들이 큰 불편과 함께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나, 아산시는 관련 법규정을 내세우고 행정절차만을 중요시 여기며 농민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지금은 가을걷이에 바빠서 그런데 농사일이 끝나면 데모라도 하러 가야 되는거 아니냐?’ 면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방역에서 탕정을 오가는 한내로(아산 탕정 DC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지난 2012년도 9월 착공해 국비 460억 원과 시비 11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471억원을 투입됐으며 국도 21호선과 아산 탕정 DC2 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로 교량 2개소 포함 총 연장은 2.4km로 금년말 준공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이 도로의 개통으로 배방~탕정간 소통 시간이 10분 정도 단축 될 것으로 예상돼 물류비용 절감과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거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먼저 생각하는 설계로 농민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잘 다니던 농로를 잘라 놓아 농민들은 위험한 도로 수 백미터 이상을 돌아 다녀야 된다.   구령리 1구에서 2구쪽 농지에 가려면 구령리 2구 마을 내 교회옆 유턴 지점까지 약 700미터 (왕복 1400미터)를 돌아와야 된다. 경운기나 트랙터를 끌고 먼 거리를 돌아야 되며, 유턴하기 위하여 농기계를 1차선으로 진입시키는 위험한 일을 해야 된다.   또한, 농지에서 돌아오려면 한내다리까지 약 350미터(왕복 700미터)를 같은 방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가기 위해, 쌩쌩 달리는 자동차 옆을 1차선과 2차선을 바꿔가며 2Km 이상 주행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경찰서등과 협의 했으나 본 차선에 좌회전 대기차선(포켓차선)이 없으며, 농로가 좁아 2차선 교행이 안 됨으로 지금은 방법이 없다. 우선 준공 처리 후 예산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준공처리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절차다. 안전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빨리 수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 당시부터 주변 상황을 파악해 지하 통로를 설치하는 등 주민을 생각하는 적극 행정을 펴지 못한 결과, 현실적으로 유턴이 불가능하고 무단 횡단 할 수 밖에 없으며, 만일의 사고가 생기면 농민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다.   아산시에서 설계 및 발주한 공사가 주변 농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아산시 담당자는 준공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당 부서내에서 고민만 하고 있으며 상부에는 보고도 안하고 있다.   인근 마을 이장은 “아산시는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방안을 강구해 즉시 시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실명제를 통해 당시 설계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밝히는 등 유사한 일들의 재발을 막아야 된다.

배방신문은 지난 9월 8일 아산 외암민속마을내 ‘전통 떡메 치기 체험장’에 있는 현수막 글씨가 잘못됐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 바로가기 -> http://www.baebang.com/detail.php?number=17951&thread=26r03)   ‘메’는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방망이 이며, ‘떡메’는 떡을 치는 메이다.   ‘메치기’는 유도에서 상대를 어깨 너머로 메치는 동작을 표현하는 명사이고, ‘메치다’는 둘러메어 땅에 내리치는 것을 말한다.   현수막 글 그대로 해석하면 떡을 들어 땅에 내리치는 체험장이라는 뜻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떡메로 떡을 치는 체험을 하는 곳이 엉뚱하게 떡을 들어 메치는 곳이 됐고, 관람객들은 떡메치는 것을 ‘메치기’라고 학습하고 있다.   그런데, 외암민속마을 관리소는 이를 수정하지 않고 짚풀축제를 강행(?)했다.   비공식으로 확인된 외암민속마을 관리소 입장은 ‘신문 기사가 잘못됐지 현수막 표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수막을 살펴보면 ‘떡‘라고 크고 붉은 글씨를 적고 띄어쓰기 없이 ’메치기‘라고 작은 파란 글씨를 쓰면서 ’메치기‘엔 밑줄을 쳤다.   ‘떡’과 ‘메치기’를 띄어쓰지 않았지만 이를 한 단어로 적었다고 인식할 수 없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보면 “‘떡메’와 ‘치다’는 각각의 단어이므로, ‘떡메 치기’와 같이 띄어 적습니다.” 라고 돼 있다.   (국립국어원 바로가기 ->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1&qna_seq=43123&pageIndex=1)   일각에서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반응도 있다. 그렇지만 외암민속마을은 어린학생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으로, 잘못된 표현을 방치하는 것은 어른들의 직무유기다.   또한,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명소에 한글의 바른 표현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   외암민속마을 관리소는 현수막 글씨가 잘못돤 것을 인정하고 즉시 바로잡길 기대한다.

외암 민속마을에서 짚풀 문화제를 하면서 매표소 앞에 써 놓은 안내문이다. "통역 안내" 통역이란?  서로 통하지 않는 양쪽의 말을 번역해 그 뜻을 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는 영어나 일어등 외국어를 우리말과 서로 그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외암 민속마을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명소로서 그 나라 말로 안내해 준다면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우리 문화를 알아볼 수 있어 통역은 꼭 필요하고 유익한 방법이다. 그런데, '통역안내'라고  우리글로 만 적어놨으니 정작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없는 그림에 불과하다. 통역이 가능한 언어로 '통역 안내' 라고 적어놔야  외국인들이 자기네 글을 보고 통역을 의뢰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평화의 소녀상 아산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어제(15일) 오후 7시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개회에 앞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나비 평화를 위해 날다”라는 영상을 상영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 자리에는 복기왕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이윤기(천안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 상임대표), 장명진(충남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 상임대표)과 시민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복기왕(아산시장)은 “아름다운 모습을 아산에서도 함께 만들어 가 길 많이 기다렸다.”면서, 아산 선장 출신 유희남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과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자.”고 강조하고, 나눔의 집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서 “후원의 손길이 필요한 나눔의 집 할머니들께 영인농협과 둔포농협에서 격월로 아산 맑은 쌀 1가마씩을, 원예농협에서는 배를, 축협에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각 각 후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역사를 돌아보고,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께 하자. 우리의 이런 노력이 우리의 역사에 아름답게 남을 것이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했다.   장명진 충남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 상임대표는,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잘못된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충남 추진위가 만들어 지고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예산등이 준비중이다. 올 안에 충남 10개 이상 지역에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광복 70년 동안 부끄러운 역사를 더 이상 한탄하지 말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 “고 인사했다.   이어서, 이윤기 천안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 상임대표는 “천안은 8월 13일 시작해 3천만원쯤 모금 됐다. 천안시에서 시 행사에 적극 홍보해 줬다. 역사를 바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많은 분이 함께하는 아산시의 모습이 부럽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산에도 일제의 피해 할머니가 계시고 일제 탄광에서 고생했던 할아버지도 계시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일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좋은 일이다. 잘 만들어 우리 역사를 이어가는 상징으로 하자”고 인사했다.   그간 여러 차례 준비 모임을 통해 준비한 회칙을 다시 검토하며 채택했고, 상임대표단은 박옥주 (아산여성단체협의회장), 최선희(아산풀뿌리여성연대 대표), 신언석(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상임 의장), 안상우(광복회 아산예산지회장), 정종호(온양문화원장), 장명진(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회장), 홍승욱(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회장) 등을 선출했고, 박진용 아산YMCA사무국장을 집행위원장으로 뽑았다.   박진용 집행위원장은 “시민 여러분의 의지와 성원을 모아 ‘시민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인사했다.   또한, 박옥주 회장은 “회원여러분의 적극 호응을 기대한다.”고, 최선희 대표는 “열심히 활동하겠다. 청소년의 귀감이 되겠다.”고, 정종호 문화원장은 “일본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안상우 회장은 “늦었지만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이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신언석 의장은 “열심히 돕고 힘써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사업계획안에 대해 다양한 토의와 승인 과정에서, 복기왕 아산시장은 “시 예산과 시민의 모금을 합해 아산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동관시에도 소녀상을 세우자”고 긴급 제안했다.   그리고, 결성선언문 채택 및 낭독 후 노란 장갑 퍼포먼스를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평화의 소녀상 아산 건립 총 비용은 5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시민들의 동참할 기다리고 있다. 개인은 1만원 이상, 단체는 10만원 이상 분담하면 된다. 다만, 시민들의 십시일반 의미를 살려 최고 1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내년 3월 제막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건립 부지는 온양온천역 광장이나 신정호수 공원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아산시와 상의해 정하기로 했다.     평화의 소녀상 아산 건립에 동참할 시민이나 단체는 농협 302-1012-0882-91(박진용)로 입금하고 jypark424@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가 발행하는 아산뉴스 제255호(2015년 10월) 12면에 ‘아산시와 함께하는 가을 축제 총집합’이 실렸다.   여러 축제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다.   그런데 탈자(脫字)가 너무 많아 잘못된 포스터만 모아 놓은 느낌이다.   우선 신문 자체의 탈자다. 제255호 2015.10.01 (목)이라고 돼있다. 그리고, 설화예술제, 짚풀문화제, 코미디 핫 페스티벌, 은행나무길 축제, 대한민국 항공레저스포츠 대제전등 모두가 탈자를 냈다.   행사 관계자들 모두가 무관심한 가운데 아산시 관계자까지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갔다면 문제다.   이런 포스터 뿐 아니고 현수막도 탈자가 자주 보인다. 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모두가 오탈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현수막이나 포스터등을 제작하는 업체도 관심을 가지고 오탈자를 줄여야 된다.   한글 맞춤법에 능숙해 자유로운 사람은 흔치 않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까짓 점하나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점하나라도 옳게 쓰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92&mn_id=30) 을 보면, 마침표(.)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쓰며, [1919. 3. 1.] 이나 [10. 1.~10. 12.] 등과 같이 사용 예를 보여주고 있다.

  배방읍 회룡리의 200년 된 보호수가 끝내 부러져 그 수명을 다했다.   배방읍 회룡리 44-1번지에 있는 보호수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가지가 부러졌고, (2012년 8월 29일 본지보도), 같은해 11월 외과 수술을 받았다. ( 2012년 11월 8일 본지보도)   그러나, 2014년 여름에 살펴본 모습은 껍질이 벗겨지고 흉한 모습 드러내고 있었다.(2014년 7월 11일 본지보도)   안타까운 모습이 지속됐는데 얼마전 바람에 쓰러져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 나무는 수령 200년에 수고는 15미터, 둘레는 약 3.5미터에 이르는 큰 나무로 지난 1995년 보호수로 지정받아 관리됐었다.   2012년 태풍에 가지가 부러졌을 때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수 개월이 지난 후 수술해 줬고, 이 후 2014년에 나타난 흉한 모습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급기야 나무 전체가 부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지금의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은 씁쓸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단순히 인구수에 의한 조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안지사는 10월 6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안희정 도지사와 아산시민과의 만남’ 자리에서 “인구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인구수에 의해 조정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선 땅도 대표해야 된다. 지역성 등 좀 더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안 지사는 “땅의 면적, 도시의 특성, 농어촌의 특성 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호남과 영남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문제다. 농촌지역의 대표성은 모든 지역이 같으나, 도시지역의 대표성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여야에 전달했다.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나 천안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자치구 분할등의 문제와 맞물려, 안지사의 이번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본점을 둔 아산신협(전 아산동부신협) 이사장과 이사 · 직원등 7명이 9월 14일자로 징계를 받았다.   법과 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라 주의부터 징계면직까지 각 각 처분을 받은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아산신협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산신협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아산신협은 9월 14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어 신협중앙회의 요구대로 관련자들의 징계를 의결했다.   관련자들은 ▲대출금 횡령 ▲금품수수 및 사적금전대차 ▲공통경비 횡령 ▲윤리행동지침 미준수등의 비리가 있었고, 감독기관에서 이를 검사하는 과정에 ▲감독기관의 검사업무를 방해했다.   예금주 동의없이 임의 날인한 출금청구서로 예금을 인출하고, 예금주 동의없이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6천200만원을 횡령했고, 직원 복지차원에서 직원에게 해주는 직원대출을 이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통경비를 빼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등 비리 백화점으로 드러났다.   한편, 좌부동 초원아파트내 초원지점를 폐쇄하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임의로 우편취급소 운영권을 임대하는등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   또한, 회식때 여직원에게 뽀뽀를 하는등 성적 모욕을 주고 개XX, 씨XX등 욕설을 메일로 발송하는등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언어폭력으로 수치심을 유발하고, 만삭의 여직원을 산에 오르게 강요하고, 인터넷 카페에 누드사진을 올려놓고 접속과 댓글 작성을 강요했으며, 심지어 조상 산소 벌초에 직원들을 동원하는등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해온 것도 밝혀졌다.   내년 2월 치러질 신협 이사장 선거에 현직을 포함한 4명의 조합원이 자천 타천 이사장 후보로 거명되면서,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시기에 현직 이사장을 포함한 신협 임직원의 대량 징계가 결정돼, 이사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세종·충남지사(회장 민경용)는 10월 24일 오전 9시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에서 제5회 희망풍차 행복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걷기대회는 독립기념관 겨레의집 앞에서 기념식을 한 후, 이웃을 생각하며 단풍나무 숲길(4.3km)을 걸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민경용 회장과 티브로드 중부방송 문지환 대표, 서철모 천안시 부시장, 양승조·박완주 국회의원, 박상돈 전 국회의원, 이공희 충남도의원, 황천순·김선태 천안시의원, 윤주경 독립기념관장,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정상봉 본부장, 문은수 문치과병원장, 청난충무병원 염남훈 이사, 아세아제지 김명하 부공장장, 남서을 대학교 정건채 소장, 적십자 지사협의회 김선길 회장, 천안농협 윤도순 조합장과 대전·세종·충남지사 소속 적십자 봉사원들, 일반 시민 학생등 5천여명이 참석해 마련된 기부금은 대전·세종·충남지역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교복지원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 보조차 지원 사업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와 중부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천안시 · 하나은행 · 문치과병원 · 천안충무병원 · 아세아제지 · 남서울대학교 · 독립기념관이 후원했고, 천안 베스트원 요양병원 · 세종합동상가(주) · 문성생고기집 정육점 · 농협은행 · 기아천안두정점 · KSB 등이 협찬했다.  

일심유치원(원장 전호숙)이 배방읍 갈매리 자이1차 아파트 후문앞(배방읍 봉강천로 171)에 예쁘게 신축하고 10월 24일 오후 3시 개원식을 했다.   일심유치원 3층 신나는 일심자람터(강당)에서 열린 개원식 1부는 삼정종합건설 김철 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현재규 아산교육장이 전호숙 원장에게 원기(園旗)를 전수했다.   현재규 아산 교육장은 치사를 통해 “2월 말까지 충남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근무했던 만큼 33년간의 공립에서 근무한 노하우를 통해 아산유아교육의 허브 역할을 해 주길”당부했다.   이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남지회 맹상복 회장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그동안 전호숙 원장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유치원을 개원하게 될 줄을 몰랐다”면서, “유치원을 개원하기까지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은 “일심유치원 개원을 축하한다”면서, “내가 안 해 보면 그 곳의 고충을 모른다. 공립에서 근무했을 때는 사립의 고충을 이해 못했지만 이제 사립유치원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축하 인사를 했다.   “흙처럼 진실하게, 꽃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한결같게”를 원훈으로 정한, 전호숙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심유치원은 one mind 유치원으로 가정과의 연계 교육을 통해 학부모님과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꿈들인 유아를 잘 길러 보자는 의미를 뒀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 사랑으로 교육하고 보람 갖는 교사, 만족하고 신뢰하는 학부모, 즐겁고 신나는 일심 유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기대감 넘치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삼정종합건설 홍창성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호숙 원장이 가사를 쓰고, 전 온양천도초등학교 박무신 교장이 곡을 만든 원가를,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며 1부 개원식을 마쳤다.   이어서 2부 개관식은 유치원 입구에서 테이프 자르기에 이어, 케익 자르기를 하고 하객들과 다과 나누기로 마무리 됐다.   일심유치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일반교실 7실, 자료실 1실, 교무실 1실, 원장실, 보건실, 급식실, 유아전용화장실, 도서실, 강당 등을 갖춘 친환경 건축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심사를 통과한 유치원이다.   유아교육학 박사인 전호숙 원장은 1982년 송곡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의 첫발을 디딘 후, 아산교육지원청 장학사, 배방단설유치원 원장, 충남유아교육진흥원 원장등을 지냈다. 또한, 중앙유아학교 교육위원회 위원, 신성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등을 역임했고, 근정 포장, 대한민국 스승상, 옥조근정 훈장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이제 일심유치원은 즐겁고 신나는 명품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초등학교 급식시설처럼 HACCP 운영으로, 학부모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유치원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과 대기오염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면서 해결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국내 기업이 실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력과 제품 등을 선보이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2일, `공기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소재 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는 ㈜그렉스전자의 주최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기술ㆍ신기술ㆍ신제품 전시회 및 초청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미세먼지와 공기 환경, 환기 설비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들을 비롯해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다수의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사 관계자들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 등도 참석, 전시회 일정과 제품 등에 눈과 귀를 모았다.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은 전시회 개최 소감으로 "최근 들어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대기의 오염 정도가 극심하다. 이에 ㈜그렉스전자는 외부적 요인에 맞서기보다는 실내 공기만큼은 기술력을 통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 분야를 연구ㆍ개척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사의 연구 결과물인 녹색기술 및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소개하는 영광스런 자리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의 현황과 대처`라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윤규 연구위원은 미세먼지와 달리 초미세먼지인 PM 2.5(지름 2.5μm 이하의 먼지), PM 10 등의 경우 폐에 한 번 침착되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호흡기 질환과 폐암 등을 유발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에서 청소 및 요리를 할 때 그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미세먼지가 부력으로 인해 공기 중으로 떠오르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부에서 주택 실내 공기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 생활 수칙 가이드도 존재하지만 국민들에게 전달과 보급이 안 돼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진보되고 새롭게 개발된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중앙집진식 방식인 빌트인 진공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함께 바람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아 미세먼지가 부유(공기 중 떠다님)하지 않는 장점을 갖췄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개발이 이뤄진 것"이라며 "동일한 상황에서 PM 2.5와 PM 10 등 초미세먼지 제거 실험 결과 일반 청소기는 20% 후반~30% 초반까지 제거가 가능했다면 빌트인 진공청소기는 40%를 넘게 제거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다음 순서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그렉스전자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 환기시스템 ▲구펜 욕실 배기시스템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 등에 대한 제품 시연이 이어졌다. 각 제품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1995년 설립된 ㈜그렉스전자는 실내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기술력으로 스마트 환기시스템, 구펜 욕실 배기시스템,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보급 중에 있다. 특히 2006년 건설신기술인증을 획득하고 현재까지 약 40만가구의 설계 및 시공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010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우수 사례로 지정을 받았다. 2013년 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 올 들어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며 녹색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터뷰]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 "미세먼지는 `죽음의 먼지`… 해결 방안 마련 절실" "장점 두루 갖춘 당사의 특화 녹색ㆍ신기술이 `해법`" 본보는 지난 22일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을 만나 이번 전시회 겸 강연회 개최의 취지 및 미세먼지에 대응키 위해 사 측이 기울인 그간의 노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그 심각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미세머지는 일명 `죽음의 먼지`로도 불린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엔 그간 `청정지대`로 남아 있던 제주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퍼졌고, 서울과 전북 익산 등지에선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오염 물질)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 주말(24~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황사 등 외기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 및 조리ㆍ청소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주부 등 거주자의 폐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나/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황사 등에 의한 외부 유입과 조리 및 청소 등의 재실자 활동으로 초미세먼지(PM10, PM2.5)의 실내 농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PM 10, PM 2.5의 경우, 재실자의 실내 활동 시 내부에서 부유하는 성질이 강해 호흡기 질환과 폐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내 청소 시, 환기와 병행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일반 가정용 청소기의 경우, 초미세먼지를 외려 확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귀사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배경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해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 2006년 제정됐고,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이 2010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의 제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외부 유입 및 조리ㆍ청소 시에 발생되는 초미세먼지(PM 10, PM 2.5)의 확산 방지를 위한 레인지후드(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고, 다양한 유형의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들이 보급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녹색기술ㆍ신기술ㆍ신제품 전시회 및 초청 강연회의 목적은/ 바로 이 같은 미세먼지의 현황을 알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터 포집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 ㈜그렉스전자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 이에 보다 진보되고 새로운 기술과 장비들을 개발해 왔다. 오늘 이 행사는 이같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들을 선보이기 위한 자리다. - 귀사의 중앙집진식 청소ㆍ환기기술과 녹색기술에 대해 소개해준다면/ 당사의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의 경우,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미세먼지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아 부유(공기 중 떠다님)를 막을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률이 여타 청소기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실내 환기 기술인 스마트 환기시스템은 기존 열교환형 환기시스템 또는 히터 형태의 강제 환기시스템과 차별화돼 바닥 온돌의 열을 흡수해 차가운 공기의 온도를 높여준다. 나아가 겨울철 열교환비용이 저렴하고 사계절 실내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해 쾌적한 주거 문화를 형성한다. 당사의 녹색기술은 초기 투자비와 유지ㆍ관리비가 절감되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타 기술과 차별화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특화된 기술력을 통해 실내 청정 환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그에 따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앞으로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10대 천재 골퍼 리디아 고(18ㆍ뉴질랜드)가 지난 25일 대만 타이베이의 미라마르 골프장에서 벌어진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 푸본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시즌 5승째이며, 이번 우승으로 박인비(27)를 제치고 다시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다. 아울러 최연소 LPGA 투어 10승 기록도 썼다. 1997년에 태어난 리디아 고는 만 18세 6개월 1일이다. 이전까지 기록은 낸시 로페스(미국)가 기록한 22세 2개월 5일이다. 리디아 고는 이를 3년 8개월가량 앞당겼다. 남자 프로 골프에서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0ㆍ미국)가 23세 6개월에, 로리 매킬로이(26ㆍ아일랜드)가 25세 11개월에 해당 기록을 세웠다. 한편 골프의 `최연소` 기록은 리디아 고가 대부분 새로 쓰고 있다. 남녀 통틀어 최연소 프로 대회 우승, 최연소 LPGA 투어 우승, 최연소 상금 100만달러 돌파, 최연소 신인왕, 최연소 랭킹 1위,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등이다. 이 가운데 그녀가 가장 고전한 것은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이다. 그녀는 지난달 이 기록을 세울 마지막 기회였던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극적으로 우승하며 새 역사를 썼다. 리디아 고는 이번 우승으로 박인비와 여러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됐다. 상금 30만달러를 더해 시즌 상금 271만달러로 2위 박인비(237만달러)와의 간격을 벌렸다. 리디아 고는 다승 부문 선두이며, 올해의 선수상 등에서도 박인비에 앞서 있다. 다만 두 선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LPGA 투어에서 남은 대회가 4개나 돼 두 선수의 경쟁은 시즌 최종 대회까지 가 봐야 승자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 평리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큼` 다가섰다. 이달 27일 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태왕이앤씨 ▲서한 등 2곳이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6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달 5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태왕이앤씨와 서한, 두 건설사가 입찰에 참가했다"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20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이현초등학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조합은 지난 8월부터 시공자 선정 수순을 밟았다"며 "3번째 도전 만에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평리6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정리되면서 다음 달 열리는 총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뜻하지 않은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이른바 `비대위`가 해임된 조합장이 주도하는 시공자 입찰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정비업계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다수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은 지난 8일 열린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참가해 입찰에 순항이 예고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약 1년 만에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는 등 가공할 만한 속도를 보여 다른 현장들의 부러움을 사 왔다. 하지만 전체 사업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인 시공자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소수 세력에 의한 해임 총회 논란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조합원 38명의 발의로 지난달 22일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주최 측은 이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이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비롯한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해임 총회에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해임 총회 주최 측은 총회 개최 5일 전 투표 장소를, 7일 전 투표용지를 변경했다. 또한 이를 전체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통보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결정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발의자 대표의 서명이 첨부된 문건을 조합장 및 감사는 물론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에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해임 총회가 무효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모든 일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임 총회는 `불법 총회`로 마무리됐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치동 구마을3지구 조합원 A는 "지난달 22일 치러진 총회의 경우 조합 집행부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입찰마감을 앞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건축사업은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성공할 수 있는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 임정춘 조합장은 "이번 총회가 불법 총회라는 근거는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법원이 제2호 안건인 `직무정지의 건`에 대해서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수의 반대 세력과 시공권을 노리고 있는 특정 업체의 `결탁설`이 불거지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대치동 구마을3지구에서는 이번 내분에 특정 업체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경쟁에서 밀릴 경우 비대위를 잡으라`는 얘기가 이곳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 B는 "이제까지 잘 나가던 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흔들리는 데에는 특정 업체와 결탁한 소수 세력의 방해 때문이란 인식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며 "비슷한 분쟁을 겪은 다른 현장들의 사례를 들어 보면 조합 반대 세력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업체와 손잡고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조합을 흔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우리 구역에서 벌어지고 있어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반대 세력이 일부 조합원들을 매수해 시공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심지어 업체가 비대위에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치동 구마을3지구 비대위 측은 해임 총회는 적법하게 진행했고 업체들과의 결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지원설도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합 내부의 화합과 결속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 C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하게 진행돼 온 사업에 자신의 이권을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 같은 일이 우리 구역에서 벌어져서 안타깝지만 지금 필요한 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다. 소수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실장은 "재건축사업은 절차와 원칙을 지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조합이 당연히 수용해야 하고 소통해야겠지만 불법적으로 이권 개입을 위해 움직이는 소수 세력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조합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이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재건축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필요한 것은 `내분`이 아니라 조합원 간 강한 `결속`"이라고 조언했다. 시공자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 다음 달 23일 입찰마감 대형 건설사 3~4곳 응찰 위한 심사 소식에 기대감 고조 한편 대치동 구마을3지구 조합 측은 일부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참여한 업체는 ▲대림산업 ▲효성 ▲한양 ▲한신공영 ▲현대건설 ▲롯데건설 ▲반도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금성백조 ▲한화건설 등이다. 이번 현설에서 조합이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 임정춘 조합장은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의 입찰 진행도 하나의 축제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 다수가 우리 구마을3지구를 강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표본으로 짓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사업의 미래는 밝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3~4개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수주를 위한 내부 심사를 거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서초무지개아파트(재건축)에 이어 올 하반기 강남 재건축 매물 가운데 알짜로 꼽힌다"면서 "12개 사가 현설에 참여한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해임 총회와 관련한 루머가 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다음 달로 예정된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고 있는 대치동 구마을3지구. 이곳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날 다음 달 23일로 업계의 눈과 귀가 하나둘씩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변에 35층을 초과하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근거를 두고 수립한 최초의 한강 관련 기본계획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양안) 0.5~1㎞ 범위(면적 82㎢, 서울시 총면적의 13.5%)를 대상지로 하며, 4대 부문(▲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12개 관리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자연성 부문은 생태 복원과 시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데 역점을 뒀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7대 수변활동권역을 특화 육성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접근성 부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으로 갈 수 있는 균등한 보행 접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도시경관 부문에서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을 만들며,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관리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용산, 잠실 등 일부 지역만 복합건축물 조성 시 `51층 이상(주거 35층 이하)`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정대로 `35층`을 상한선으로 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북한산ㆍ남산ㆍ관악산 등 주요 산이 위치해 열린 경관이 필요한 지역(망원ㆍ합정ㆍ서강마포ㆍ한남 등)을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배후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기준점 10곳을 정했다. 예컨대 망원지구에서 북한산ㆍ안산이 잘 보이는지를 선유도전망대에서, 반포지구에서 관악산ㆍ현충원이 잘 보이는지를 반포대교 북단에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얘기다. 또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서울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망우수지역` 13개소(마포 당인리발전소, 세빛섬 등)를 문화와 휴식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지난 2년간 시민,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약 90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그렇게 탄생한 `4대 부문 12개 관리원칙`을 한강과 한강변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획과 사업에 대한 원칙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시는 향후 온라인 의견 수렴, 시민 설명회,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옛 서울의 도시 공간이 청계천과 이를 둘러싼 내사산으로 구상됐다면 현재의 서울은 한강과 외사산으로 확장된 한강 중심의 도시 공간을 이루고 있고, 한강을 둘러싼 주변 지역은 이러한 한강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할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해 한강과 주변 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과 예측 가능한 계획ㆍ방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한강이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빛나는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통해 취소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하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명시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달, 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나 주민 갈등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일몰 기한이 경과됐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자진 해산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가 이뤄진다. 다만 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해제` 절차는 시장이 대상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공관리`에 관한 변경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관리`는 `공공지원`으로 바뀌었고, `공공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도 개정했다. 지난 1월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기정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도 포함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해 마련했는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람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부간 강간죄가 아내에게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여성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결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박모 씨(37)의 사지를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아내 심모 씨(40)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심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김모 씨(42)도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와 심씨는 지난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5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김씨와 짜고 남편을 가둔 뒤 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심씨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기 위해 "혼외 이성 관계가 형성돼 더는 (부인과)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자신(남편)에게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향후 법원에서도 심씨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되면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여성 피의자가 남편 강간 혐의로 처벌 받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간죄는 피해 대상자가 `부녀`로 한정됐으나 2013년 6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남녀 모두로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초대로 서초역~내방역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서리풀공원을 가로지르는 터널을 짓는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 개설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서초구 서초대로 156 앞 도로에서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 개설 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김회선ㆍ강석훈 의원(서초구), 전병헌ㆍ나경원 의원(동작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에서 방배동 내방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80m 구간이다. 터널(355m) 및 옹벽(155m) 구간은 왕복 6차로, 나머지(770m) 미정비 구간은 왕복 8차로로 확장된다. 완공 시점은 2019년 2월 말로 계획됐다. 197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후 2002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국방부와 6여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부지 보상 협약이 체결됐으며, 다음 달 최종 보상이 완료될 예정이다. 서초역~방배로 간 직선 도로가 개통되면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돼 내방역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약 20분 이상 단축되고, 만성 지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작구~서초구~강남구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지역 간 동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초로~사당로를 연결하는 동서 간선도로축이 완성된다"며 "강남 지역 동서축 연계 도로망이 구축됨으로써 주변 남부순환로, 사평로 등의 교통이 분산되고 주변 도로 정체가 해소되는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리풀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보행자 친화적 환경으로 건설된다. 터널 내부는 왕복 6차로와 폭 2.4m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가 설치되며,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차로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를 구분하는 난간 겸용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 매연,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ㆍ1377년)`보다 138년 앞선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으로 주목 받아 왔던 `증도가자(證道歌字)`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증도가자 등 고려시대 활자 7개에 대해 3차원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고려시대 전통적 주물 기법으로 만든 활자가 아니고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금속활자가 부식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성분이 다른 물질을 덧붙인 이중 단면이 나타났다. 그동안 고미술계에서는 `증도가자`가 중국에서 위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국과수 분석 결과 이 같은 의혹이 기정사실로 드러나면서 지난 5년 가까이 계속됐던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과수는 조만간 이 같은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 현지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증도가자`는 2010년 9월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서울 다보성갤러리(대표 김종춘ㆍ한국고미술협회장)가 소장한 금속활자 100여 점을 분석한 결과 12점이 `증도가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에 `증도가자`를 소장하고 있는 김종춘 대표가 문화재청에 `증도가자`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논란이 가중됐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속출해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지난 27일 건국대학교병원(이하 건국대병원)으로부터 건국대학교 내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그 다음 날인 28일 중앙역학조사반을 학교에 파견,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생명과학대학 실험실에 있던 학생 16명이 감기와 폐렴 증상을 호소했고, 대학 측은 다음 날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 전체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리고 폐쇄 조치했다. 학교 측은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건국대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신고 당일 보건소의 초기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의 소견은 원인 불명의 폐렴인 것으로 전해졌다. 폐렴 증상을 보이는 학생 4명은 격리 치료 중이며, 12명은 자택에 격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총 21명이 발생했고 주로 기침, 호흡장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병원체가 확인될 때까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한편 건국대병원 측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밀 엑스레이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걸리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브루셀라증은 우리나라에서 2002년 첫 환자가 발생한 후 2013년까지 703명의 환자가 발생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육 정상화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 당할 수도 있다"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역사 교육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 "역사 바로잡는 것, 정쟁의 대상 될 수 없어… 더 이상 왜곡과 혼란 없어야"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며 국정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진보 대 보수의 진영 갈등을 넘어 교육계와 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 측 태스크포스(TF)를 놓고 야권이 `비밀 조직` 음모론을 제기하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국정화 TF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정부가 비밀 기구를 만들어 국정화 작업을 추진해 온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비밀 작업팀을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밀 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여론 조작과 공작에 버금가는 역사 쿠데타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욱이 이러한 비밀 작업팀의 활동은 그동안 청와대와 교육부가 해 왔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떤 지침을 내린바 없다고 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된바 없다고 답변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오전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야밤 기습 작전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 위의 `무소불위` 권력자가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하면서 실무 준비팀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또한 "TF는 지난 12일, 황우여 부총리 발표 전 각계의 자료 요청 요구가 빗발쳐서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을 충원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비밀 조직`, `숨겨둔 조직`이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권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설과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그에 따른 황 부총리의 위증 여부, 여론 조작 등을 지속적으로 쟁점화해 갈 전망이라 여야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기약 없는 이별`만 남긴 채 끝이 났다. 지난 26일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시간에 걸친 제2차 상봉단의 `작별 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남측 2차 상봉단 90가족 254명은 북측 가족 188명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이들은 2박 3일간 6차례 12시간 동안 만나 60여 년간 쌓인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냈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란 생각에 상봉단은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8ㆍ25 남북 합의의 후속 조치로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은 `정례화`와 `민간 교류 활성화`란 숙제를 남긴 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관 정책위의장실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쌀 수급 상황 점검 및 올해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당정은 쌀값 하락 방지 및 안정을 위해 우선 쌀 20만톤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6만톤으로 지난해 424만톤보다 2만톤이 증가하고, 연이은 풍작으로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2015년산 쌀 20만톤을 수확이 본격화되는 이달 말 시도별로 추가 매입량을 배정하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농가에서 매입하기로 했으며, 쌀값 추이ㆍ실 수확량 발표 등을 고려해 추가 격리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격리 이외에도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및 수입 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간의 벼 매입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쌀 과잉 공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중ㆍ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과다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재고 관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농업인 생활 안정과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5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과 같은 수준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2014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설정해 100보다 크면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앞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난 6월 99까지 떨어졌다가 7월 100, 8월 102, 9월 103을 기록해 소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6개월 전과 비교해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는 각각 92, 100으로 전달보다 1p씩 상승했고, 가계수입전망CSI와 소비지출전망CSI도 각각 101, 108로 지난달보다 1p씩 올랐다. 또한 가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81로 전월 대비 8p 올랐으며,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CSI는 91로 3p 상승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4%, 2.5%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9일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7시 그린월드호텔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7명 중 16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 양연승 조합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총회에 참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조합은 우여곡절 끝에 조합원 의결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을 맞게 됐다"면서 "이제 시공자 선정은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반드시 조합원들의 염원인 성공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수의계약 시공자(쌍용건설) 선정의 건`이 상정ㆍ(원안)가결됐다. 모두의 눈과 귀가 쏠렸던 이 안건과 관련해 양 조합장은 "이날 총회에서 단독 응찰한 쌍용건설은 찬성 135표(반대 25표, 무효ㆍ기권 2표)의 압도적인 득표수로 시공권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3.3㎡당 공사비 416만5000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 2억2000원 ▲가구당 이사비 1000만원 등을 제시했다. 공사 기간은 28~30개월로 예정됐다. 양 조합장은 "지난 3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다. 이는 용적률 198%를 상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바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후 2016년 상반기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 이맘때쯤엔 이주 및 철거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2012년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재건축) 이후 3년 만에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 측은 "향후 서울, 수도권, 지방 주요 지역 등 입지가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수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수진 기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우성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풍납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5일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키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관할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 이곳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은 풍납우성 재건축 조합과 1466억5000만원 규모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6개월`로 나타났다. 이곳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시공자 선정,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대로 조합원 이주 작업에 돌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 재개발 조합과 공사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 금액은 2010년 7월 계약 때(2970억5610만8096원)보다 약 120억원 늘어난 3090억8535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신도시급 초대형 단지가 그 이름에 걸맞게 청약에서도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26일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문을 연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본보기 집에는 첫날 4만여 명을 비롯해 주말 3일(23~25일)간 무려 15만여 명이 몰려 업계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서 공급 예정 세대수가 6800가구에 달한다. 공급량이 워낙 많아 일찍부터 업계의 관심을 받아 왔던 이곳은 최근 `국내 최다 단일 분양` 기록으로 한국기록원 공식 기록에 등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에 걸맞게 본보기 집은 1만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지어졌지만 하루 평균 5만여 명이 몰리는 바람에 입장하는 데에만 30분 이상 소요된 것으로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사 측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상담사와 주차 관리 요원 등 현장 인력만 870여 명을 배치했다. 이 단지 분양에 이토록 많은 인파가 몰린 이유로는 첫째가 `착한 분양가`라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사 측은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켜주기 위해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3.3㎡당 평균 790만원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6개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67개동 6800가구가 분산 배치된다. 전용면적 44~103㎡로 지어지며, 이번 분양분은 1블록 테라스하우스 75가구를 제외한 6725가구다. 본보기 집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858-1 일원에 위치하며 방문객들을 위해 강남역 8번 출구, 동탄, 용인시청, 기흥역 4번 출구, 수원역 10번 출구 등 현장 인근 지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C는 1994년 6월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제1동 제5호를 피고로부터 분양 받아,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2009년 8월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3년 5월께 이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 중 자신 소유 전유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의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대지지분도 함께 평가하여 매각되었고,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전유부분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대지지분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대지지분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 정리 후 해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 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년 9월 22일 선고 2004다58611 판결 참조). 한편 현행법은 전유부분의 현 소유자와 분양자가 대지사용권(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경락 받은 원고는 그와 함께 이 사건 대지지분 또한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로,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검토 피고의 주장은 분리 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규약에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안의 경우 법률적 분쟁 또는 다툼 등으로 인해서 일단 전유면적(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에 대해서만 등기가 경료되고,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대지권등기가 없는 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매매 내지 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 내지 불편을 얻을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원용해 볼 만한 판시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계획이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하며, 수립된 정비계획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된다. 수립된 정비계획은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최소 9개월(정비계획의 수립 3개월, 주민공람 30일, 의회 의견 청취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혹은 재심의) 30일, 기타 업무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소 9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지나친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국회 포함)는 정비사업지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소요 기간이 단축(최대 2개월)되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다. 도정법 시행령(제1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경미한 변경의 요건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그리고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미한 변경 내용이 법 개정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와 해당 시ㆍ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항이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을 도정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나열된 각 호 중 제8호, 제9호 그리고 제11호는 포괄적인 규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완화하였고, 구체적인 건설비율은 (조례로) 위임되었다. 그런데 K도와 같이 도 조례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미한 변경이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논란이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동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정비계획용적률의 변동을 수반한다 할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축소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소형주택 계획세대수 감소에 관한 것이다. 소형주택 건설비율은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이며, 정비계획용적률의 증감은 소형주택 계획세대수의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도정법 제4조의4 등을 통해 정부나 공공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정비사업지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가 적용되어 10% 이상의 용적률이 확대되는 경우 중대한 변경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 정비계획 변경에 의해 정비사업지가 정비계획을 추가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공의 정비계획 변경에 의해 정비사업지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8호나 K도의 조례 제6조제9호를 적용하여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정법 시행령 제12조는 나열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만약 정비사업지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건축계획에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당연히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바,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축소와 소형주택의 계획세대수 감소에 따른 사항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하여 정비사업지에 논란을 야기하였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업 기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축소 및 소형주택 계획세대수 감소에 따른 사항을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해석하는 누를 범하여 도정법 개정 등에 따른 사업성 제고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바, 앞으로는 법 개정 시 그 취지 등을 반영하여 기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문제되고 있다. 도정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종래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공공시설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옛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8항, 옛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제2항 등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 내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논란 소지를 제거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정법 제65조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같은 항 후단 규정을 둠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주고,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나 지자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위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2009년 6월 11일 선고 2008다20751 판결)은 행정청이 사업계획승인의 이행 조건으로 `사업 대지 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용지(도로) 및 ○○동 대지를 착공 전까지 매입 완료하고, 사업 대지 내 용도 폐지 대상 공공용지(도로)는 사업계획승인 후 용도 폐지 관련 규정 절차를 거쳐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그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으로는 `사업 대지에 설치될 내부 도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존 통행 동선 유지를 위하여 기존 도로와 유사한 기능으로 조성하여 늘 개방하고, 보도 폭을 2m 이상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위 각 조건에 기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자치단체와 사이에 사업 대지 내에 위치한 도로로서 용도 폐지될 토지 559.5㎡를 일정 금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 대금을 납부한 사안에 대하여, "도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자체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위 도정법 제65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청에 지급된 매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필자는 올 초에 혼란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첫 번째 과제로 종전자산평가의 시점 변경 문제 여부를 글로써 다룬 적이 있다. 당시 `난자수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과감한 결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 아쉽고 허망하게도 이러한 기대는 아직도 혼란 속을 맴돌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들에게도 이제 골칫거리가 되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펜을 들었다. 밑에 이어지는 글은 이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회 소속 한 위원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최근 국토부의 입장 올 봄 부산의 구도심 내 위치한 한 대규모 재개발 구역과 관련하여 시에서 질의 회신이 있었다. 해당 구역은 구역 내 기존 세대수가 1500가구를 상회하고 구역 면적이 약 3만평(1평=3.3㎡)이 넘는다. 2007년 9월 12일께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져 최초 종전자산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구역이 변경되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치게 되었고 기존 계획세대수 1775가구는 변경 후 2100가구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존 17개동 신축에서 30개동 신축으로 크게 바뀌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께 변경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세대수만 보더라도 약 20%를 상회하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상황이므로 평가 시점과 관련하여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필자가 확인하여 본 결과는 종전자산평가는 최초 시점인 2007년 9월로 변동이 없고 분양 예정 가격인 종후자산평가 시점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라 분양신청을 시행하고 그 마감일인 2015년 1월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 의견에 따라 시행된 감정평가는 이를 테면 `8년 전에 산 양복 상의에 엊그제 산 양복 하의를 입은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점 가장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은 종전자산의 가격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조합원 간 적정한 상대적 가치 비율 차이를 구하고자 하는 종전자산평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종전자산의 가격 변동이 있었음을 전제로 할 때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다.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법 개정 시도가 있었고 당시에도 국토부는 시점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었다. 당시 반대 논리는 이러했다. 첫째, 시점이 달라지면 종전자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조합원 간 분쟁과 혼란이 예상된다. 둘째, 종전자산 평가액은 총수입이나 사업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 개선과 타당성 향상과는 무관하므로 분쟁 발생 방지와 혼란 방지 차원에서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분석하여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국토부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4년 초 당시와 현재가 다른 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의 시행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되어 버렸다. 이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데, 2014년 7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분명하고 명쾌하다.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점과 가장 근접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점 변경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 필자는 종전자산평가의 존재 이유는 해당 시점상의 적정한 조합원 간 자산 가격의 차이를 도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전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일을 그 기준 시점으로 하여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그 혼란이 우려되어 합리적인 기준의 수립을 기피한다고 하여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소송 제기로 공론화한바 있다. 시점 변경을 인용한다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분양신청 재신청 여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이 수반되는 경우 이에 따른 기준 시점 변경도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만일 선(先)관리처분에 따라 이주ㆍ철거가 진행되고, 조합의 사정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이뤄지고 종전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지 않게 되어 멸실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정법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개정을 통하여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는 문제가 수반될 것이다. 넷째,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수용 등을 위한 손실보상평가 시 사업인정의제일 판단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모두 검토된 후 부칙에서 적용 시기를 정할 경우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디 이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조합원들이 `주무 관청이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기 위하여 일을 만들지 않으려 한다`는 식의 오해를 하지 않도록 국토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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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수성구 용두지구(재개발)가 시공자로 `한진중공업`을 맞이해 사업시행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용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앞선 24일 오후 2시 대구 달성군청 가창농협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일성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가져갔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 195명 중 139명(직접 참석 137명, 서면결의 2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제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지침서 인준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입찰보증금의 사업비 대여 전환 및 집행 의결의 건` ▲제5호 `정비구역 변경 관련 제반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진중공업이 134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경쟁사를 따돌렸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4일 열린 총회에서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한진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3길 34-30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아파트 78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인가 약 2년 만에 시공자 입찰에 돌입해 관심을 끌고 있는 경북 구미시 원평2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원평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휘룡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GS건설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GS건설에 대한 찬반을 조합원들에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구미중앙로9길 33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2211가구(임대 1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진행된 시공자 입찰에서 유효 경쟁이 성립돼 총회만을 남겨 놓고 있어서다. 지난 27일 모종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 ▲계룡건설 ▲아이에스동서 ▲라인건설이 참여했다. 조합은 이 기세를 이어 같은 달 2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아이에스동서와 금호산업이 응찰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성사돼 기쁘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14일 오후 3시 온양동신초등학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아산시 삼동로16번길 52 일대 2만4072㎡를 대상으로 하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22.87%, 건폐율 17.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4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