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건설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서울 용산 한글박물관 증축 공사 화재와 같이 공공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구 및 울산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공공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감찰`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관리ㆍ감독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실태 감찰과 외부 전문기관과 공공 건설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제거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 감찰이 진행될 방침이다. 또한 시ㆍ군ㆍ구 및 울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45개소 대형공사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서류 감찰을 실시하며, 그 가운데 18개소를 표본감찰지로 정해 현장 실지 감찰할 계획이다. 주요 감찰 내용은 ▲안전ㆍ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화기취급 실태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 위해 요소 등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의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처분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할 것"이라며 "공사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대전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이달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에 이어 올해 1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ㆍ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LH 직원뿐만 아니라 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가 참여해 질의사항에 대한 1:1 컨설팅도 이뤄졌다. 향후 대전시는 주민들이 대면상담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마련해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 운영계획 수립, 월별 개최계획 안내 등 운영 절차를 체계화하고, 상시적인 주민 수요 조사와 컨설팅 주제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주민 상담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합 정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을 보완하고,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대이론은 리카도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기술하고 있는 지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토지지대는 일종의 잉여로 생산에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얻는 불로소득"이라 정의한 후, 마르크스와 마셜 및 파레토 등의 지대이론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90년, 헨리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시한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토지공개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윤상(2021)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지대공유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주장한다. 지대는 연간 임대가치를, 이자는 매입지가에 대한 연간 이자를 말하고, 지대세는 지대인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이자를 공제한 수익을 말하므로 토지등소유자는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 전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로 인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좌하향하는 현상을 보이고 토지의 수요와 공급곡선의 변화에 따라 등록지가와 이자도 변동이 생겨 시장에서의 지대는 수요량에 따라 공급가격인 지가에 차이를 보인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시장주의 공급론자나 수요관리론자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방식만 다를 뿐 주택의 공급이 필요함에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상향하게 돼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 공급가격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연간 임대가치가 상승함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더 늘어나 다시 토지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토지공개념인 "지대이자 차액세"가 도입되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려 하고, `택지소유상한제`와 같이 일정 지역에 적용된다면 다른 지역의 토지투기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된다.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토지이용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론에서 시장의 불균형 유발로 인해 소유하지 않게 되고 음성적으로 토지공급량 부족과 과수요에 따른 시장 불균형으로 인해 투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김윤상은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하므로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지대공유사상의 실현을 위해 지대이자 차액세의 도입을 주장한다. 토지의 특성중 "용도의 다양성"은 학자에 따라 토지 공급의 부증성을 부정하기도 하며 필자도 토지 용도의 다양성이 토지가 갖는 부증성을 퇴색시킨다고 본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에 대한 것이며,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은 건물이 토지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모습은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및 교통 정책과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과 관련이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함은 토지가격뿐 아니라 향후 신축될 건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신축건물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토지가격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가격의 상승이 투기를 조장한다. 따라서 건물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김윤상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토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 토지의 투기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대이자 차액세는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 이자를 차감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로부터 받은 이득을 전부 환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등에서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 보유, 처분에서 발생하는 조세제도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비축 등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사적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 등 현실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정부에서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나, 토지공개념이 추구하는 목적을 현재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와 연동시켜 정부 정책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제는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의 단기적 처방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문제라 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전국민의 합의로 만들어내 탄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토지공개념은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사업성과 관련이 있고, 공공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해 각종 부담을 지우고 국민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양질의 신축 건물을 선호해 공사비 인상 등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결국 양질의 신축 건물은 국민 부담이 되고,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돌린다. 토지공개념은 세금과 연동한다. 따라서 중복 과세로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는 규제들은 폐지돼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올해 안전ㆍ기반 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308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추진해 침체한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ㆍ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ㆍ교량ㆍ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 등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 안전ㆍ기반 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 시설ㆍ소방ㆍ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 원) ▲도로시설물ㆍ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 원) 등 총 126건에 총 1조16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만3737개(용역 관련 1494개ㆍ공사 관련 1만2243개)의 안전ㆍ건설 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올해 발주 예정인 안전ㆍ건설 분야 용역ㆍ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 내용과 발주 시기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ㆍ건설 분야에서부터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서울 은평구 녹번동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나섰다.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 원이다.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 접수,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2027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입찰은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ㆍ불광 지역 내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2003년 서울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한 뒤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곳은 서울 서북권 교통 요충지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GTX-A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북한산 등 쾌적한 입지환경과 함께 상암DMC 등 디지털 미디어 관련 기업, 홍익대 등과 가까워 창조산업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시는 이곳을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건축혁신 등 적용 시 1.2배 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처분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업무ㆍ문화ㆍ판매 등 복합시설을 들어선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본격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19일 민간 측에 협상 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해당 부지는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를 합의했다. 철거가 완료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이번 사전협상에서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활용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접한 서울숲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도 폭넓게 검토됐다. 사전협상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성수 일대와 연계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특히 이곳은 `건축 혁신형 사전협상`의 첫 사례로,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부지의 상징적 입지를 고려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반영한, 서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앞서 시는 2023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해 부르즈 할리파(두바이)와 63빌딩 등 국내외 유명 건축물을 설계한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드 메일(S.O.M)`사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숲과 삼표레미콘 부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입체보행공원(덮개공원)과 지하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주요 연결 결절점에 공개공지와 공유공간을 조성해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건축물 저층에 조성되는 녹지공간과 최상층 전망대는 시민에게 개방해 한강과 서울숲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지난해 8월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05.6%p 범위까지 추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6054억 원은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램프 신설 등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 조성에 쓰인다. 공공시설 설치제공 외 공공기여 부분인 약 1629억 원은 현금으로 받아 서울숲 일대 리뉴얼을 통한 종합적인 재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상반기 중 `서울숲 일대 리뉴얼 마스터플랜 공모`를 통해 서울숲과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관련 아이디어도 받아 사업 실현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근 업무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성수지역 내 문화, 공연 시설 등 부족시설 확충 방안도 자치구와 함께 모색한다. 이번 완료된 사전협상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인ㆍ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서울숲 일대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또 하나 탄생할 것"이라며 "이번 개발이 성수지역이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20일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 이동호)」를 개최하고, 2024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및 2025년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원연구단체`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대표 손민기)`,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대표 이도희)`, `강남비전 100(대표 윤석민)`,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대표 노애자)`,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대표 김형곤)` 대표 의원들로부터 그동안의 연구 활동에 대한 성과와 주요 연구 내용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연구단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 가결했다. 해당 연구 결과들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조례 제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강남구 체육진흥 연구회(대표 복진경)`,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대표 손민기)`, `교육정책거버넌스(대표 우종혁)`, `강남구 주거복지 연구회(대표 한윤수)`, `소규모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회(대표 황영각)`의 활동 계획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연구 활동 계획 및 활동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5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계획을 승인했다. 5개 의원연구단체는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해 설정한 연구 주제에 맞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착수보고회ㆍ중간보고회ㆍ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연구활동을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2025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의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남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미국 정부가 관세 불균형이 큰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등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진출한 우리 섬유의류 기업들이 초긴장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 우회 수출을 위해 저임금 국가인 베트남, 인도, 태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베트남의 경우 화섬소재를 비롯해 면방직, 염색, 부자재, 봉제 등 우리나라 섬유패션 분야의 업, 미들, 다운스트림 전 업종이 진출해 있어 미국의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아시아 국가(인도, 태국,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섬유·패션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와 섬산련은 이번 설문 조사(현지 투자국에서 미국 수출액이 5백만달러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를 통해 미국의 추기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우리 기업들의 피해 규모와 대응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부동산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초반에는 집값이 약세를 보이다가 중반기부터는 시장에 힘이 붙으면서 집값도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상저하고(上低下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우세한 모양새다. 특히 올 상반기 내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 부동산시장은 대출 규제, 금리 인하에 혹시 모를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 등 여러 큼직큼직한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어 시장의 반응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월세 상승세가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돼 눈길을 끈다. 이에 본보는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올 한 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가늠해 봤다.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서울 집값 1.7% 상승 전망" 한국은행 "추후 추가 금리 인하할 것"… 시장 변동성 커질 듯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7%, 0.8%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비수도권의 경우 1.4%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돼 전국 평균치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서 주산연은 시기적으로는 올해 3~4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다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아직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임에도 주산연은 탄핵 정국 기간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2~3개월 정도 집값 상승폭이 줄었지만 금방 회복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 때보다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영향이 과거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탄핵이 인용되면 파생되는 조기 대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향후 부동산시장의 반등 요인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한다. 앞으로 추가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게 주산연 측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연 3% 수준인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한은이 경제성장률, 금융 상황 등 다양한 변수들을 이유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입장을 나타낸 만큼 상반기까지는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를 보면,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여건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금리는 부동산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상반기 시장은 시점상 저점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택 공급 부족 현실화 가능성 크다" 경기 침체 속 인ㆍ허가, 착공 물량 ↓ 그러나 올해 부동산시장에선 최대 골칫거리 이슈가 있다. 바로 주택 공급 부족이다.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3330가구로 지난해 물량 36만4058가구와 비교해 10만728가구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27.6% 빠진 수치로 2014년 이후 최저치다. 주산연도 올해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등 모든 부문에서 이전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주택 착공 건수가 12만4000가구에 그치는 등 2021년 동기(30만 가구) 대비 41.3% 감소한 상황에서 인ㆍ허가 물량도 올해에는 지난해 35만 가구보다 떨어진 33만 가구로 예상했다. 여기에 준공 물량 역시 2022~2023년 착공 건수 급감으로 지난해부터 조금씩 물량이 줄기 시작했고, 올해 착공 건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에는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사실 건설시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침체를 겪고 있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토지비, 건축비 등 개발원가와 공사비 상승을 겪으면서 건설사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통상 아파트 공급의 경우, 착공 후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나마 침체기 이전에 착공한 아파트가 있어 지금까지는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만, 침체기 이후부터는 인ㆍ허가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시기적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월세 계약 10명 중 4명 `월 100만 원 이상` `월 500만 원` 넘는 서울 아파트 초고가 월세, 5년 새 6배 ↑ 한편, 임대차시장의 경우 작년에 이어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수요자들이 전세를 피하면서 반대급부로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전용면적 95.9㎡ 기준)는 120.9로, 지난해 112.2보다 7.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연속 상승세로 강북권 14개구는 7.4%, 강남권 11개구는 8.2% 올랐다. 서울 아파트 월세 역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41%를 기점으로 ▲9월 46.9% ▲10월 43.7% ▲11월 45.8% ▲12월 48.6% 등으로 꾸준한 우상향이다. 이뿐만 아니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자 시세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계약 24만1192건 중 월세 계약이 10만1210건으로, 이 중 100만 원을 넘는 사례가 3만95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월세 계약의 39.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 서울 아파트 계약자 10명 중 4명은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월세가 500만 원을 넘는 초고가 비율이 1416건을 기록하며 전체 월세 계약의 1.4%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계약 대부분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이뤄진 것으로 500만 원 이상 초고가 월세 계약은 2020년 232건에 비해 5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하며 월세 선호 분위기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초고가 월세 계약이 늘어난 것을 두고, 고소득임에도 고가 주택 보유세가 부담스럽고 대출 규제로 인한 제약을 받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물론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전세 비중이 높지만, 오피스텔ㆍ빌라ㆍ다세대주택 등의 시장에서는 월세가 이미 주를 이루고 있어 당분간 월세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금 대출 규제로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데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월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월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과 코레일관광개발이 경북의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최근 경북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동해중부선(포항~울진) ▲중부내륙선(판교~문경) ▲중앙선(안동~영천) 등)이 새롭게 개통되면서 철도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가운데 코레일관광개발과 경북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약속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어 도는 철도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철도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연계 교통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두대간 협곡열차(V-train), 동해산타열차 등 경북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열차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3월에는 기차여행 할인 프로모션인 `반하다 경북` 상품 판매를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경북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역시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를 `2025 경북 방문의 해` 추진과 연계해 경북을 배경으로 한 차별화된 철도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북 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의 역사, 문화, 축제, 특산물 등을 기차여행과 결합해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ㆍ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초 경북은 잇따른 철도 개통으로 경북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코레일관광개발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북의 자연ㆍ역사ㆍ문화를 배경으로 한 철도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고양시는 이달 21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설명회`를 개최, 소상공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 및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완화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절차 ▲상점가 지정 후 지원되는 혜택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골목형상점가를 더욱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달 19일 시는 다자녀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로 ▲동일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기준 1097만5991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이다. 신청은 올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녀 수ㆍ거주기간ㆍ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우선 지원 가구를 선정해 오는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회의를 열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3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27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오온누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 개정안(오온누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전인수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전인수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9인) 등 1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4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오는 3월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ㆍ「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서약식을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시민 및 방문객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색깔 유도선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전시는 공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퇴색된 색깔 유도선 및 노면표시를 신속히 정비하고, 주요 교차로에 색깔 유도선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고속도로 나들목, 지하차도 진입부, 주요 교차로 등 50여 곳의 색깔 유도선을 재정비하는 한편, 들말 네거리 등 운전자 혼란이 예상되는 주요 교차로 10곳을 추가 선정해 색깔 유도선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노면표시 재도색 사업을 추진해 연말까지 6만9915㎡에 대한 재도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ㆍ고효율 설비를 도입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총 2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폐열 회수 시스템, 절삭유 정제기, 에너지 저감 레이저 절단기 등 기업의 다양한 저탄소 설비ㆍ시스템 도입을 지원해오고 있다.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2개 이상의 수요기업(중소ㆍ중견기업,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설비교체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 등 산업공정의 그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별 총사업비의 60% 내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요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수요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일수록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3분기 20대와 40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이달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보면 20대 이하와 40대의 일자리는 각각 14만6000개, 6만7000개 줄었다. 두 연령층 모두 역대 최대폭 감소다. 연령대 및 산업대분류별로 일자리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도소매가 2만2000개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정보통신(-1만9000개), 공공행정(-1만7000개), 건설업(-1만2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40대는 건설업에서 2만8000개로 큰 폭 줄었고 제조업(-1만3000개), 도소매업(-1만 개), 부동산(-7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이는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악화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둔화가 겹치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2040세대의 일자리 감소 폭이 커진 것은 내수 부진 등 경기 영향에 따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젊은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나섰다. 지난 17일 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해 사업비 2억3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며, 정부 보조금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약 14대로, 차종에 따라 940만 원에서 2135만 원까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진행되며, 건설기계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적정 엔진 교체 사업자를 배정받은 후 선정된 건설기계의 교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물 재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에 나섰다. 시는 `2025년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건축물ㆍ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에 빗물이용시설(빗물 저금통)을 설치해 빗물을 조경용수ㆍ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려는 건물의 소유자로 1가구당 1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설치비의 90% 이내로, 빗물 저금통의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1톤 이하는 최대 330만 원 ▲1톤 초과는 최대 38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3월) 7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는 대전시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물순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올해 5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빗물 저금통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물 재이용과 절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이 성북구의 중재 끝에 공사비 갈등을 해결했다. 이달 18일 성북구는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자 간에 14개월 간 갈등을 빚어 온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이 구의 중재 노력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 GS건설은 합의서를 작성하며 협상을 마쳤다고 전했다. 또 조합-GS건설-구는 신속한 공사 마무리와 입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장위4구역 재개발은 2024년 여름 시공자가 공사장 펜스에 공사 중단 예정 현수막을 걸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커졌다. 착공 후 물가 급등 등으로 2024년 초 시공자가 49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설계 변경 금액인 150억 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결정하며 갈등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구와 서울시,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공사 중단 방지와 공사비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240억 원의 협의 조정안을 끌어냈으나, 조정안을 수용한 조합과는 달리 시공자는 물가 상승과 돌관공사(공정률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원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진행하는 공사) 발생에 따른 70억 원을 추가 요청해 접점을 찾지 못하기도 했다. 수 차례의 중재회의를 거쳐 지난 11일 갈등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특화품목 등을 둘러싼 조정안을 제시한 끝에 양측은 305억 원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성북구 관계자는 "중단 없는 공사 지속과 2025년 3월 말 입주라는 원칙을 세우고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며 "마음을 모아준 조합과 시공자, 갈등조정위원회, 서울시 코디네이터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시공자와의 갈등은 물론 조합 내부 이견으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구 갈등조정위원회가 끈질기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고 전했다. 김석일 GS건설 도시정비2팀장은 "갈등 과정에서 성북구의 열정적인 중재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큰 결단을 내리신 만큼 준공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37길 51(장위동) 일원 15만3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2840가구(임대 4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ㆍ6호선)이 인접한 `더블초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설도로 진입이 쉬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북서울꿈의숲, 초안산 의릉 등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우이천, 중랑천의 산책로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안산시에서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이 추진된다. 이달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구간, 사업비 분담 논의가 완료된 부산ㆍ대전ㆍ안산 3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하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의 부산진역~부산역 구간(2.8km)은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 지반(데크)을 조성해 축구장 52개 크기인 약 37만 ㎡를 개발한다. 사업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며 북항 재개발과 연계할 예정이다. 대전은 도심의 조차장(열차 연결 시설)을 인근 외곽 지역으로 이전 후 개발하고, 경부선 선로 등 잔여 철도 시설 상부는 데크로 조성한다. 구간은 2.4km로, 37만8000㎡ 크기다. 사업 규모는 마찬가지로 1조4000억 원이 들 예정이다. 안산에서는 초지역~중앙역 구간(5.1km)을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개발 면적은 71만 ㎡, 1조5000억 원 규모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국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고, 사업비 충당이 어려울 경우엔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지하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소폭이지만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해 1월 말 기준 5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71만6000원)보다 0.59% 상승하고 전년 동월(528만4000원) 보다 8.83% 오른 수치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 기타 지방 모두 상승했다. 올해 1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35만 원으로 전월(1333만7000원)보다 0.1% 올랐고 전년 동월(1123만4000원)과 비교해 18.84% 올랐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2024년 11월 1428만 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후 같은 해 12월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1월 상승 전환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51만4000원으로 전월(851만1000원)보다 0.04%, 전년 동월(758만 원)보다 12.32%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87만1000원으로 전월(586만1000원) 대비 0.17% 올랐고 전년 동월(541만 원) 대비 8.53%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는 542만5000원으로 2달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다. 기타 지방은 462만3000만 원으로 전월(456원)보다 1.38%, 전년 동월(435만9000원)보다 6.05% 각각 올랐다. 올해 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2742가구로 전년 동월(7239가구) 대비 62% 하락했다. 올해 1월 수도권 신규분양가구수는 총 767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549가구, 기타 지방은 1426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 춘천시가 시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춘천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총 192개 단지를 지원, 올해는 5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382개 단지(아파트 166단지, 연립주택 64단지, 다세대주택 152단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원은 ▲일반사업 부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사업 지원 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유지보수 ▲공용 화장실ㆍ장애인 편의시설ㆍ휴게시설 유지보수 등이다. 지원 한도는 총 가구수 별로 달라진다. ▲1000가구 이상은 총사업비 50% 한도, 최대 2500만 원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은 총사업비 60% 한도, 최대 2000만 원 ▲500가구 미만은 총사업비 70% 한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한도 비율을 상향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일반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보안등 전기요금 신청은 5월과 12월에 진행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서울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계속되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5대 광역시ㆍ세종시와 지방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로 전환하며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을 상승세로 이끌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6p 상승한 73.2를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소폭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은 큰 폭으로 반등했다. 수도권은 전월 65.9에서 1.4p 하락한 64.5로 전망됐다. 서울(76.7→75.6)과 경기(65→58.8)가 각각 1.1p, 6.2p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고, 경기 역시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앉았다. 인천은 59.2로 전월(56.2)보다 3p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사업자들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 60.6에서 14.5p 상승한 75.1로 집계됐다. 광역시는 전월(57.1)보다 11.1p 오른 68.2로 나타났다. ▲대구 24.6p(48.1→ 72.7) ▲부산 15.1p(48→63.1) ▲광주 12.2p(61.1→73.3) ▲대전 11.1p(55.5→66.6) ▲울산 3.1p(61.1→64.2) ▲세종 0.5p(68.7→69.2) 순으로 상승했다. 도 지역은 전월(58)보다 17.1p 상승한 75.1로 나타났다. ▲경북 30.9p(60→90.9) ▲전북 24.7p(57.1→81.8) ▲전남 15.9p(53.3→69.2) ▲경남 15.9p(55.5→71.4) ▲충북 14.8p(72.7→87.5) ▲ 제주 13.9p(61.1→75) ▲강원 13.8p(75→88.8) ▲충남 6.3p(71.4→77.7) 순으로 올랐다. 비수도권 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전월 역대급 하락 폭에 따른 기저효과, 정부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출 규제 일부 완화,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다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14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적체돼 있고 대부분 물량이 지방에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9.2로, 자재수급지수는 8.2p 오른 96으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한 후 소폭 상승했는데,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 초기화에 따른 신규 대출 가능성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업자들 심리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재수급지수는 시멘트와 관련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올해 1월 중순 이후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수급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두산건설이 올해 서울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공권을 연이어 확보하고 있다. 이달 19일 두산건설은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 지구(1만5902㎡)에 지상 최고 39층 공공주택 6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1호선 방학역 도심복합사업도 두산건설이 맡았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두산건설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이주와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학역 도심복합사업은 4호선 방학역 인근(8428㎡)에 지상 최고 39층 공공주택 42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에서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 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으로 구성된 지역을 공공이 참여해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 기능을 살리는 업무ㆍ상업 시설을 함께 공급한다. 역세권 인근에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급 건물이 된다.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인허가 속도가 빠르고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다. 기부채납은 15% 내외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를 공공분양하고 나머지 20~30%는 공공임대 등과 혼합해 공급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서울 도심복합사업 1호 시공자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서울 도심 2개 사업지 수주를 바탕으로 서울 도심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37개 차종, 7만6382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이달 19일 국토부는 기아, BMW코리아,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ㆍ판매한 37개 차종, 7만6382대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기아 니로 등 2개 차종 3만5571대는 동승석 하부의 전기 배선 설계 오류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펼쳐지지 않아야 할 때 펼쳐질 우려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지적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28i 등 28개 차종 2만4371대는 냉각수 펌프 배선 커넥터 안에 수분이 들어가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발견돼 오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르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056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장치 및 변압기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어 저속 운행 중 차량이 동력을 잃을 위험성이 나타나 오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 모델Y 7781대는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EPAS)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조향 보조 기능 저하·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드러나 오는 21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재규어랜드로버 디펜더 110 P300 등 4개 차종 603대는 터치스크린 관련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스크린에 표시되지 않는 관계로 후진 시 사고 가능성이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달 19일 이천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 계약 등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ㆍ전세ㆍ월세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도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는 허위 매물, 집값 담합 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 매물ㆍ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또한 지난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3576건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자격취소ㆍ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 18억 원) ▲경고시정 1317건 등을 행정조치했으며, 92건을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가구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ㆍ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 도시재생과에 방문ㆍ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후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선정ㆍ통보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원의 남성복 브랜드 ‘파렌하이트(FAHRENHEIT)’와 ‘지이크(SIEG)’가 25 S/S 캠페인 화보를 공개하며 춘하 시즌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파렌하이트는 전속 모델 김우빈과 함께 ‘Poetic Harmony’ 콘셉트의 25 S/S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아이템 라인업은 콘셉트 네이밍 처럼 다양한 요소의 조화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 절제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전통적인 테일러링 등이 융화되며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실용성과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이번 화보에서 김우빈은 ON TIME서부터 OFF TIME까지 유연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군을 소개하며 부드러운 남성미를 과시했다. 김우빈은 포근한 터치감이 돋보이는 아이보리 컬러의 에코 스웨이드 자켓에 자연스러운 워싱이 더해진 화이트 캐주얼 데님 팬츠를 매치해 독보적인 비주얼의 봄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지이크는 차분한 빛의 흐름이라는 뜻의 ‘Calm Light Current’라는 25 S/S 시즌 타이틀을 공개했다. 이번 시즌 지이크는 시간이 흘러도 자주 찾아 입을 수 있는 타임리스 아이템들로 채워졌다.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정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미니멀한 구조 안에 감각적인 디테일이 더해져 지이크만의 독창성을 강조했다.   이번 화보에서 지이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두 모델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린넨 소재 블레이저 자켓에 슬랙스를 매치해 군더더기 없는 모던한 스타일을 조명했고, 또 다른 모델은 입체적인 표면감의 트윌 소재를 활용한 발마칸 형태의 점퍼를 착용해 포멀부터 캐주얼까지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스타일링 아이템을 소개했다.   한편, 파렌하이트와 지이크의 25 S/S 캠페인 화보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AX 전문기업 LG CNS가 S-OIL과 함께 공장 AX(AI 전환, AI Transformation)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양사는 최근 LG CNS 마곡 본사에서 LG CNS CEO 현신균 사장과 S-OIL 박봉수 운영총괄 사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공장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 최적화 시스템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통합 시스템 △AX 플랫폼 등을 공동 개발해 S-OIL 울산공장 운영과 안전 관리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플레어스택은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켜 대기로 안전하게 배출하는 설비다. 가스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으면 매연과 불꽃이 발생할 수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LG CNS가 S-OIL 울산공장에 구축하는 AI 기반 플레어스택 최적화 시스템은 AI 영상 분석 기술과 AI CCTV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기의 색상과 불꽃 상태를 분석한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증기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해 최적화 상태를 유지, 공정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에 S-OIL 직원들이 매시간 직접 플레어스택을 확인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G CNS와 S-OIL은 공정안전관리(PSM)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정안전관리(PSM)는 공정 안전 자료, 작업 허가, 공정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 계획, 설비관리 등 12개 항목을 포함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로, 고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이다.   이를 준비하는 데 3~6개월이 소요되고, 방대한 내용을 문서화해 수검 받아야 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LG CNS와 S-OIL은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경험과 노하우를 결합해 S-OIL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공정안전관리(PSM)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정안전관리(PSM) 과정의 일환으로 직원 대상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면담도 시행되는데, LG CNS는 이를 돕는 ‘AI 모의면담’ 기능을 개발한다. 생성형 AI가 면담 기출문제 및 환경·안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직원의 답변에 대한 AI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 모의면담’은 직원들의 효과적인 면담 준비뿐만 아니라 안전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S-OIL 울산공장의 ‘AX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LG CNS는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DAP GenAI 플랫폼’과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DAP MLDL’ 등 자체 솔루션을 활용할 계획이다.   S-OIL 공장 직원들은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IL은 ‘AX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 공장 혁신을 가속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인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LH 매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자(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자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세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민영화 논란이 있었던 인천광역시 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공공기관이 직접 맡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달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신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구역(157만 ㎡)을 대상으로 공공 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10억 원을 들여 1년간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공공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인천항만공사(IPA)와 함께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1종 항만배후단지로 화물 보관ㆍ배송과 조립ㆍ가공 등 물류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산업시설이 주로 입주하게 된다. 현재 인천 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로 부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연수구로 편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로는 3393억 원이 책정됐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사업 추진 방식이나 기관별 사업 분담 비율 등이 결정된다. 앞서 인천 신항의 항만 배후단지 1단계 구역 255만 ㎡ 중 74%인 188만 ㎡를 민간에서 개발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항만 민영화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항만 배후단지 개발업체들이 토지 우선 매수 청구권도 받아 과도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단지를 공공기관이 개발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IPA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NH투자증권이 이달 들어 아파트 거래량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19일 NH투자증권 이은상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17일 기준 아파트 거래량의 증가율이 전월 대비 수도권은 143%,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90%, 그 외 지역은 93%에 달했다"며 "탄핵정국이 진행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절정을 지났고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시중은행 규제가 완화한 여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며 "이번 해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가능해졌고, 압구정동ㆍ양천구 목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성동구 성수동도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건설 업종 지원책이 나온다고 예고하며 "지방 미분양 물량의 유동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등이 다뤄질 전망이며 다음 달(3월) 중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건설 업종 전반에 더 온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건설업종의 최선호주로 주택사업의 원가율 개선세가 분명한 현대건설과 DL이앤씨를 제시했고, 기업가치 평가(밸류에이션)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대산업개발을 차선호주로 뽑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가 올해 방치된 빈집 31가구를 텃밭, 마을 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ㆍ공용주차장ㆍ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을 돕는다. 2021년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고,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KMS봉사단`과 협력해 포천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도는 빈집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ㆍ군에서 빈집정비계획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빈집 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 동의를 적극 유도해 빈집의 매매ㆍ임대차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심 속 흉물로만 취급받던 방치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도 방치된 빈집 정비를 적극 추진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도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며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와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시간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봉부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정책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8일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충청ㆍ전라권 지역의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일선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공무원들의 행정 지원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지원제도와 투명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3차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됐으며 ▲1차 180여 명(지난 11일ㆍ서울 공간모아) ▲2차 70여 명(지난 13일ㆍ대구광역시 엑스코) ▲3차 60여 명(지난 18일ㆍ한국철도공사) 등 총 109개 광역ㆍ기초 지자체 공무원 3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실무 ▲인ㆍ가 과정에서 겪는 도시정비사업 분쟁에 관한 판례 등에 대한 주기적인 도시정비사업 직무교육을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이번 정책설명회 이후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의 청렴한 행정 처리와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ㆍ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ㆍ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ㆍ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ㆍ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 누리집,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와 협력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함께 자문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개포통합(개포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개포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 중 현대1차가 2017년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ㆍ경남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라 개포통합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03(개포동) 일원 13만257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양재천에서 대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완성토록 했다. 특히 양재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양재천ㆍ청룡근린공원과 연계해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를 조성한다. 단지와 공원이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 단지를 만들고, 양재천변 저층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포통합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택 단지가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구입자금 또는 이주비 등 대출을 받는 경우 서민과 공공사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와 시중 대출이자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 담보 및 기금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을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ㆍ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기금 사용 명문화ㆍ의무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국가무형유산 등재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 수원특례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목표인 `시민 체감 수원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더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ㆍ광역급행철도(GTX)-C노선ㆍ동탄인덕원선ㆍ수원발 KTX직결사업 등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군공항 주변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수원 4대 하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 핵심사업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시민 누구나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각종 관련 법안을 제ㆍ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보공개청구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조합의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한 후, 조합 집행부를 흠집 내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묻고 있는바,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2. 판례의 입장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1고단980 판결)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2010년 10월께 B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보고 당시 위 재건축 조합의 이사였던 C,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돼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위 C, D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3일 오후 5시 57분께 불상지에서, B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재 조합장이 된 위 C, 조합이사 D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실을 알리려고 마음먹고, 위 조합원들 250명이 모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위 C,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고소장 사진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유출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2월 10일 선고ㆍ2021고정111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2019년 7월 29일께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를 상대로 `재건축사업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화번호, 각종 협력 업체 계약서 사본(용역사), 추진위원 명단, 수입지출내역서, 행정 공문서(시청ㆍ구청 등등), 추진위원회의록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2019년 8월 12일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 ㄴ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540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는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남에도,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께부터 2020년 5월 17일께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ㄷ사이트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 내 ㄹ건물에 대한 동의 요건이 갖추지 못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9월 27일 선고ㆍ2022노272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재개발사업의 부당성이나 진행 절차의 위법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임의로 이용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용 목적으로 기재한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 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의 의미상 명백하다. 대중에 공개돼있는 정보가 아닌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피고인에게 앞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3. 결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개인정보가 기재돼있는 자료 등을 단톡방 등에 게시할 때는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에 성공, 첨단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완료했으며 만족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남시 전역에 대한 3차원 건축물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했다. 또한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를 제작함으로써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립해 스마트 도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는 기존 1:5000 지형도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맨홀, 가로등, 신호등 등 세부적인 도시 인프라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정밀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는 향후 도시계획, 재난 대응,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마진*물량]이 기업의 이익이고, [고정비/마진]은 기업의 손익분기점 물량(BEP Q)이 된다. 기업의 마진이 높아지고 고정비가 낮아져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지면, 동일한 물량(Q)을 팔아도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S&P500지수 내 메타(YTD +24%), 넷플릭스(+17%), 팔란티어(+56%), GE(+25%), 크라우드스트라이크(+33%)는 2025년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2024년 주가 고점을 경신한 기업들이다. 해당 기업들의 마진(≒매출총이익률)은 상승했다. 한편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고정비(판관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비율은 하락했다. 손익분기점 물량 [BEP Q=(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매출총익률)]을 낮추면서 효율적 기업으로 변화했고, 이를 반영하며 주가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기업들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손익분기점 물량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매출총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진 기업은 삼성전자, 기아, NAVE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HD현대일렉트릭 등이다. 기업 고정비 변화를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코스피 매출총이익률은 선행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성 가늠이 가능하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YoYㆍ%)과 WTI 가격변화율(YoYㆍ%)의 차이는 코스피 매출총이익률에 2개 분기 정도 선행한다. 현재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의 차이는 재차 상승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등으로 인해 가려지긴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2월 말 러/우 전쟁 발생 이후 WTI 가격은 배럴당 124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71달러까지 하락했다. 최근 미국 선물시장에서 원유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러/우 종전 시 WTI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여지도 있어 보인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선행지표인 신규주문지수의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유지와 재고순환지수의 5개월 연속 플러스(+) 국면 지속을 감안 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 차이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앞서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진 국내 기업 중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 차이 상승 시 1개 분기 후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기아, NAVER, HD현대일렉트릭,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한화시스템, 효성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의 힐링을 위해 약 1000구획의 공공텃밭을 조성해 분양한다. 지난 17일 시는 시민들이 영농체험을 통해 자연과 가까이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미사강변, 미사뒷벌, 풍산, 초이텃밭 등 4곳에서 공공텃밭을 조성해 분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당 1구획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 원으로 밭갈이, 비료, 공용 농기구 사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공공텃밭은 약 1000구획(1구획당 12㎡) 규모로 조성되며, 4월 1일부터 개장해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공공텃밭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이곳에서 농사를 체험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마음의 여유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텃밭 분양신청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동부건설이 최근 시공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이 준공 시공평가에서 만점(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달 18일 동부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경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에서 고삼면 쌍지리까지 총연장 6.8km의 도로와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 및 휴게소 부지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약 87개월이다. 준공 시공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기술 수준 향상, 설계 및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각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동부건설은 이번 시공평가에서 ▲시공과 품질 관리의 적정성 ▲안전 관리 수준 ▲하도급 계약과 관리의 적정성 ▲높은 공사 완성도 등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 하도급 관리 분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이외에도 현장의 공사비 절감 노력과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등에 따른 가점도 획득하는 등 탁월한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경기도지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한국도로공사 표창 등을 수상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세종~포천선 고속도로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 운영과 전구간 저소음 포장, 레이더를 활용한 실시간 차량 자동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고속도로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회사의 도로공사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노하우, 완벽 시공을 위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세종, 경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5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결과 ▲서울 ▲세종 ▲경기 판교ㆍ안양 ▲충남 천안 ▲경북 경주 ▲경남 하동 ▲제주 등을 선정해 총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ㆍ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특히 기존 역삼ㆍ대치ㆍ도곡ㆍ삼성, 서초 일부에서 강남 전역으로 확대한다. 배차도 3대에서 7대로 늘린다. 첫 차는 기존에 도봉~영등포 노선인 160번 버스만 운영했으나 은평~양재 741번, 금천~세종로 504번, 상계~고속터미널 148번 등 운행노선을 추가한다. 버스도 1대에서 4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이동편의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은 주간 및 심야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세종시는 주요 거점을 잇는 광역 자율주행버스(BRT정거장)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관광객의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다"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가 올해 3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불법 건축물 3793곳의 현장조사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총 3793곳의 법령 위반 건축물을 발견했으며, 올해 6월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ㆍ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ㆍ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우선적으로 구는 위반 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해 소유주가 직접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사후 허가ㆍ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정비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 조치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면 별도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대출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ㆍ허가 업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 해결을 빙자한 금품 요구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조사에 앞서 해당 건축주 등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과 지역경제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입주업종 12개를 추가 확대했다. 지난 12일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및 수분양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114개에서 126개로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를 완화해 입주업종을 97개에서 114개로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24년 말 기준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18%에서 43%로 25% 증가했고 덕은지구 입주율도 78%에서 88%로 약 10% 증가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 추가된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종합ㆍ전문건설업 ▲전기ㆍ정보통신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시가 집중 육성 중인 방송ㆍ영상 제작 배급업 ▲방송ㆍ영상 제공 서비스업 ▲건물ㆍ산업시설에 필요한 청소ㆍ방제업 ▲컴퓨터ㆍ사무용기계 장비 임대업 등 12개 업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기업 유치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고양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5 일대(재개발)에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650가구의 단지가 조성된다. 이달 18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방학동 68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성 개선 방안이 적용됐다. 도봉구 방학로2가길 25(방학동) 일원 7만4390㎡를 대상으로 한 방학동 685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3개동 1650가구(임대 229가구 포함)의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 저층 주택들이 밀집돼있으며 주차공간과 보행자를 위한 도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곳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고 2024년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사업 과정에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신속통합기획안보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소형주택 확보로 기준용적률은 190%에서 210%로 완화되고, 사업성 보정계수 1.93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은 20%에서 38.6%로 상향된다. 정비계획 용적률은 217.85%에서 270.17%로 대폭 상향됐다. 분양 가구수는 1211가구에서 1351가구로 140가구 늘어 조합원 1인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평균 1억3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건축계획과 추정분담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도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신도봉시장, 방학1동 주민센터 등을 연결한다. 대상지 내부에 노인일자리 지원시설과 북측 문화공원, 공원 상부 청소년시설, 공원 하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필요 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단지 내ㆍ외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주거지였던 방학동 일대가 동북권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아라미드 수요 확대와 업황 회복이 예상되면서 이 분야 세계 3위 제조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가 4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주가는 2월 12일 28,000원을 찍고 13일부터 4일간 올라 18일 현재 7.8% 상승하며 33,1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부진에서 탈피하는 모양세다.    유안타증권(황규원 연구원)은 18일 ‘코오롱인더-2025년 초, 아라미드 회복 시그널 나타나다!’ 리포트를 통해 산업용 고강력사인 아라미드 섬유의 수요확대와 수익성 개선 의견을 냈다.    투자의견은 매수로 목표주가는 7만원을 제시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통신케이블 피복재,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및 타이어코드, 방탄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강력 아라미드 섬유의 코오롱인더스트리 캐파는 1.5만톤으로 세계 3위 규모다.    아라미드 섬유의 글로벌 수요 총수요는 2024년 1% 감소세에서 2025년 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미국의 BEAD법(60조원 통신망 확충 지원)과 중국의 300개 도시 5G-Advaced 통신망 투자 등으로, 케이블 피복재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신증설 부담도 2024년 1.1만톤에서 2025년 3,500톤(총설비 15만톤)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라미드 섬유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다 세계 2위 테이진㈜의 네델란드 1,500톤 공장 폐쇄와 한국 태광산업㈜ 3,500톤 증설 연기 발표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