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 매입을 위한 경ㆍ공매 물건 심사에 AX(AI전환) 기반 업무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는 AI 기반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사전심사에 필요한 주요 정보(주택유형ㆍ권리관계 등)를 자동 추출하고 사전심사 기초자료로 일괄 생성하도록 했다. 그간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매번 건별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던 업무를 자동화한 것이다. 시범운영 결과, 등기부등본 1건당 사전심사 기초자료 작성에 드는 시간이 기존 약 2분 30초에서 10초로 줄어 업무처리 시간이 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앞으로 자동분석 범위를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으로 확대하고, 경ㆍ공매 심사 전반을 지원하는 AI 기반 심사지원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AX의 핵심은 현장의 업무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직원이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당리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 2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20억 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참가서류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84(당리동) 일원 2만8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당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당리초, 낙동초, 당리중, 사하중, 대광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사하구청, 당리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8월 24일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나, 안정성 훼손은 분명히 반대 △과학·기술 인프라를 교육과 연결해 대한민국 ‘AI교육 1번지’ 대전​을 실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학교가 온전한 배움과 성장 공간이 되게 할 것 △교육재정 축소 등을 전국 16개 교육감님들이 한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었다(관련기사). 10일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2천만 원 확보 초등 100개교 미래형 체육공간 혁신 이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석진 교육감 공약 연계, 디지털 기반 건강체력교실 등 미래형 학교체육 환경 구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더욱 다양하고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초등학교 체육활동 여건 개선 사업’ 특별교부금 34억 2천만 원을 확보하고, 관내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체육활동 공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석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100개 학교의 공간을 학생들이 즐겁게 움직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학교마다 여건과 학생들의 요구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시설 조성이 아니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육 공간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일상이 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미래형 학교체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동부 관내 43개교, 서부 관내 57개교 등 총 100개교가 선정됐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별 시설 여건과 학생 특성, 교육과정 및 체육활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학교마다 알맞은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석진 교육감의 공약인 ‘1교 1학생 1스포츠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일상화’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학교 안 유휴 교실과 유휴 공간을 폭넓게 활용하고, 학생들이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미래형 학교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둔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육수업실, 디지털 기반 건강체력교실, 실내 운동(PT)실, 실내 탁구 및 암벽등반 공간, 학생 수준별 농구 골대, 실내 간이 다목적 체육교실 등 다채로운 시설과 프로그램을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유휴 교실을 활용한 간이체육실 마련, 기존 실외 체육공간 재구성 등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새롭게 마련하는 체육공간은 정규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교실, 방과후 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체력과 흥미에 맞는 신체활동을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참여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대전시교육청은 단순한 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학교체육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중장기 계획과 현장 수요를 연계해 학교체육 시설을 꾸준히 선진화해 나갈 방침이다. 친환경 소재를 우선 사용하고 유해 물질 사용을 줄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 주식회사 마이닝오천(대표 박성훈)이 세무, 회계, 노무, 법무, 변리 등 고전문 영역의 실무 지식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버티컬 특화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AI 아카이빙 솔루션 `잉크플로우(InkFlow)`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현장 중심의 방대한 실무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나, 본업에 따른 시간 부족과 글쓰기 과정의 높은 진입장벽 탓에 지식을 대외적으로 기록ㆍ출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잉크플로우는 전문가가 보유한 원천 지식에 마이닝오천의 정교한 AI 문장화 파이프라인을 결합해, 누구나 손쉽게 단행본 수준의 전문 도서와 리포트를 집필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다. 마이닝오천은 단순히 출판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잉크플로우를 거쳐 정제ㆍ검증된 고순도 전문 데이터를 아카이빙해 일반 범용 모델과 차별화된 `전문가 특화 LLM`을 구축할 계획이다. 웹 크롤링 데이터 중심의 기존 상용 LLM이 유발하는 전문 영역의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신뢰성 높은 실무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마이닝오천은 이러한 지식 아카이빙과 더불어 실무형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 AI 솔루션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산업별 맞춤형 AX 교육 : 한국강소기업협회, 구로 AISH, KAIDA(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 광주기업인협회, 삼성생명 등 주요 경제ㆍ산업 단체를 대상으로 AI 컨텐츠 생성 자동화, 바이브코딩(Vibe Coding), 현장 중심 AI 활용법, 기존 사업과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수익화 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멀티모달 생성 솔루션 : 비즈니스 맥락에 맞춘 상업용 이미지 생성, 고효율 AI 카피라이팅, 텍스트 기반 스토리보드 및 영상 콘텐츠 자동화 제작 파이프라인을 운영 중이다. 박성훈 대표는 "마이닝오천이 지향하는 AI의 본질은 인간의 대체가 아닌 지적 확장에 있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도화된 지식을 AI 기술로 더 풍부하게 다듬어, 사람이 소모적인 글쓰기나 단순 작업에 얽매이지 않고 더 지혜롭고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 몰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독점적 지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지식 산업 전반을 선도할 버티컬 특화 LLM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식회사 마이닝오천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기업 및 전문가의 디지털 전환(AX)을 선도하는 AI 솔루션 기업이다. AI 기반 출판ㆍ지식 아카이빙 플랫폼 `잉크플로우`를 비롯해 멀티모달 콘텐츠 생성 솔루션, 산업별 실무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 자산화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수익화를 지원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김희정 위원장이 윤건영 충북, 강은희 대구, 강미애 세종, 오석진 대전, 강삼영 강원, 정근식 서울, 임종식 경북, 김대중 전남광주, 조용식 울산교육감들과 첫 상견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과거 2022년 8월 15일 본지에서는 “교육감협, 아이들의 미래 지키기 위해 ‘교육재정범국민운동’ 전개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국회 입장문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고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전용 또는 폐지 등에 대한 기사는 단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었다. 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등을 만나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돼 온 교육재정의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제도 변경”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초·중등교육 전반의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들과의 면담을 마친 교육감들은 오는 10월 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 농성장을 방문해 교육재정을 지키고 교육자치의 후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과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에서 교원단체,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부 방식대로의 숫자놀이로 강행하고 있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국회는 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라 △국회는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을 부결하라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정근식 회장과 김대중 전남광주, 강은희 대구, 오석진 대전, 조용식 울산, 강미애 세종, 강삼영 강원, 윤건영 충북, 임종식 경북 교육감 등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표로 하고 김희정(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간사,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이주영(개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개정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현 개정안의 근거와 설계 전반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기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할 만큼 충분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교육부가 향후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중장기 세출 수요를 면밀하게 전망하고 있는지 ▲개편안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재정 축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등 부작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률안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과 교육현장,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시간을 보장할 것도 재차 요청했다. 정근식 회장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협의회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단 하나, 지방교육자치를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결론을 사실상 정해 놓은 채 시도교육청에는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제도 개편의 근거와 영향,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최후의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의 일부를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유·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왜 재원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어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AI·디지털 전환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앞으로 더 커질 교육수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상 49층 업무복합시설과 함께 영동대로 전면부에 대규모 도심 숲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역삼동 702-24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GBC 신축사업은 코엑스 맞은편 옛 한국전력 부지에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일원 7만4148㎡를 대상으로 건폐율 51.3%, 용적률 799.99%를 적용한 연면적 약 97만2000㎡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타워 3개동을 배치하고 업무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동대로 지상 광장과 복합환승센터 지하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보행 네트워크와 녹지축을 구축한다. 지상 광장에는 약 1만1000㎡ 규모의 도심 숲 `그레이트파크`가 들어선다. 주변 보행로와 문화시설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휴식과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저층부 옥상에는 `포디움 옥상정원`이 약 1만3000㎡ 규모로 조성돼 지상 광장의 도심 숲과 수직으로 이어진다. 옥상정원에는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 4기도 설치된다. 영동대로 전면부에는 전시장, 공연장 등의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 전시장은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지며 기초과학 중심의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선보인다. 공연장은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최대 2000석 규모의 가변형 공간으로 설계된다. 북측타워에는 전망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GBC가 대규모 도심 숲과 옥상정원, 체험형 과학관ㆍ공연장 등을 대폭 확충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ㆍ문화 중심지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남구 역삼동 702-24 일대에는 지상 25층 높이의 관광숙박시설이 신축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선릉로93길 31(역삼동) 일원 5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58.15%, 용적률 115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관광숙박시설 85실 규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객실, 식당, 수영장 등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해 테헤란로 일대의 관광ㆍ숙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객실은 비즈니스 출장객을 비롯해 가족ㆍ친구 단위 그룹 관광객 수요 등을 고려해 2인실부터 10인실까지 다양한 규모로 구성한다. 장애인 전용 객실도 별도로 마련한다. 시는 테헤란로를 방문하는 국내외 비즈니스 출장객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정적인 숙박 공간을 제공해 지역 내 관광숙박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노원구 석계로 107(월계동) 일원 5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34.35%, 용적률 502.61%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8층 공동주택 2개동 263가구(공공임대주택 75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선도로변의 기존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을 배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측 영축산으로의 열린 조망과 통경축을 확보하는 등 개방감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했다. 대상지는 동측으로 동부간선도로와 광운대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으로는 광운대학교와 월계1동주민센터 등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이 고르게 밀집해 있다. 또한 반경 1.5km 이내에 영축산을 비롯한 다수의 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도심 속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최적의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역세권 내 고품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동남권에 국제업무ㆍMICE 기능을 강화하고, 동북권에는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의미있는 사업들"이라며 "시는 후속 절차도 꼼꼼히 챙겨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16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도신로29길 13(도림동) 일원 6만8448.9㎡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1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1960년대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된 후, 이후 영등포역 일대의 공장이적지 개발, 남측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개발에서 소외돼 저층 노후 주거지로 남아있는 곳이다. 최근 역세권 신설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면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과 주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역 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해 ▲가로숲공원과 역세권ㆍ도신로변 보행공간을 연계해 `그늘보행권` 실현 기반 마련 ▲교통 수요 대응한 도로체계 정비 ▲주민편의를 고려한 공공시설 확충 ▲지역 여건 고려한 단계적 스카이라인 형성 ▲용도지역 상향 및 보정계수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2028년 12월 신설되는 도림사거리역과 생활가로를 따라 가로숲공원을 배치하고, 시민의 생활 동선을 따라 그늘이 이어지도록 보행공간을 연결한다. 도림사거리역 인근에는 신설 역사와 연계한 광장형 가로숲공원을, 보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도신로변 보행결절부에는 가로숲공원을 만든다. 주변 개발에 따른 가구수ㆍ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대상지 주요 진출입 도로인 도림로112길은 기존 보차혼용도로(폭 4~8m)에서 왕복 3차로(폭 15m)로 확폭하고, 대상지 북측 2곳ㆍ남측 1곳 총 3곳의 차량진출입구를 확보해 일부 도로로의 교통 쏠림 현상을 최소화한다. 도신로29길은 연접한 도림1구역 개발과 연계해 기존 2차로(폭 15m)에서 5차로(폭 20~25m)까지 넓히고, 도림초등학교와 접한 구간에는 폭 8~10m의 안전한 통학로도 조성한다. 주민 맞춤형 공공ㆍ생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영등포구 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설 역사 북측에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치안 수요 증대를 고려해 도림치안센터는 확대ㆍ재배치한다, 도신로변과 역세권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주요 보행로에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지형 단차를 고려해 대지를 3단으로 조성하고, 단차 발생 구간은 데크 하부 커뮤니티시설, 회랑 등으로 활용한다. 북측 학교시설과 저층 주거지 주변에는 중저층 주동, 역세권 진입부와 생활가로변에는 다양한 높이의 주동을 배치하고, 단지 중앙에는 지상 최고 45층의 랜드마크 주동을 계획했다. 또한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74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림동 133-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에는 폭염 속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기다리고, 쉴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의 취지와 원칙을 반영했다"라며 "가로숲공원과 생활가로를 연계한 그늘길을 조성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역세권 대표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199곳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맞먹는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공급계획을 밝혔다. 유형별로는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청년임대주택이 1만500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3400가구 등이다. 다양한 수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분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이나 역세권,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40% 수준(1순위 기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입주 후 혼인하면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소재 매입임대는 뛰어난 대중교통 접근성과 저렴한 임대조건 등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0대 1로 전국 평균 50대 1을 크게 웃돌았다. LH는 이와 같은 수요에 맞춰 서울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토지 매입 자금을 초기에 지원하고 매입대금을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학가 인근 등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입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알짜 부지 우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해 전월세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고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남근ㆍ오기형ㆍ이용선 국회의원, 이성훈 LH 사장을 비롯해 청년 시의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 강서구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33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복합용지는 산업 시설과 업무ㆍ의료ㆍ판매ㆍ문화ㆍ운동ㆍ근린생활시설 등 산업 외 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다. 산업 시설을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면, 나머지 범위에서 산업 외 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다. 공급 대상은 강서구 마곡동 761ㆍ806 일원 L1~L7 블록 총 33개 필지다. 개별 필지 면적은 약 1663~6665㎡이며 공급 예정가격은 필지별 약 114억~514억 원 수준이다. 마곡일반산업단지는 LG사이언스파크, 코오롱 미래기술원 등 기업 연구 시설 209곳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첨단산업ㆍ연구 개발 거점이다. SH는 이번 공급을 통해 마곡지구를 서남권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의 시험대로 조성하고, AI 등 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기업 유치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입주 신청은 단독 법인 또는 2~5개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 형태로 접수할 수 있다. SH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 26일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자금이 필요한 주택사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한데 모여 상호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달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해 사업에 적합한 금융사를 찾고 접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사업수지, 분양성, 상환계획 등 사업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여신검토보고서` 제공이다. 사업자는 플랫폼에 사업정보를 입력해 전문 프로젝트매니저(PM) 기관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여신검토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에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PM 기관에 금융기관 주선을 포함한 자금 조달 전반의 업무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PM 기관으로는 공모를 통해 에폴레아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선정됐다. 두 기관은 사업자가 제공한 사업정보를 바탕으로 여신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며, 요청 시 사업여건에 적합한 금융기관 연계 등 맞춤형 자금조달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의 접속 경로와 세부 이용 방법, PM 기관별 상세정보 등은 주건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PF 정보 플랫폼을 통해 회원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향후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헌욱 원장은 이달 7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 공급 대책의 신속한 실행 지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ㆍ전월세시장과 공급 물량 변화를 점검하고, 도시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소규모단지(약 500가구 미만) 대상 핀셋 지원을 포함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과 조합ㆍ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애로사항을 정부와 신속히 공유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보강할 방침이다. 기존의 부동산 가격ㆍ거래 조사와 시장 관리 기능에서 나아가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 인프라 기관 역할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장 데이터 분석, 사업장별 공급 진행 상황 점검, 지연 요인 파악, 갈등ㆍ분쟁 조정, 정부 제도 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부동산원이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과 시장 반응을 세밀하게 점검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대출 규제,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하락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6.9p 하락한 86.3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84로 전월(88.5)보다 4.5p 하락했다. 서울은 93.9로 전월(97.3) 대비 3.4p, 인천은 74.1로 전월(80.6) 대비 6.5p, 경기는 83.9로 전월(87.5) 대비 3.6p 내리며 모두 하락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높은 분양가 부담까지 더해진 영향이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역시 대부분 지역이 하락 전망되며 분양전망지수가 전월(94.2)보다 7.4p 하락한 86.8을 나타냈다. ▲전남 28.9p(88.9→60) ▲제주 25p(100→75) ▲경남 18.2p(100→81.8) ▲강원 11.7p(91.7→80) ▲광주 11.1p(111.1→100) ▲충북 11.1p(100→88.9) ▲전북 10p(100→90) ▲경북 6.7p(106.7→100) ▲세종 0.6p(92.9→92.3) 순으로 하락한 반면 ▲부산 10.2p(72.2→82.4) ▲대구 8.1p(78.3→86.4) ▲충남 1.3p(83.3→84.6) ▲대전 0.6p(93.8→94.4) 상승했다. 울산(100)은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적체와 주택 수요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부담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9000가구 가운데 약 85%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분양시장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올해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7.6) 대비 1.2p 상승한 108.8로 전망됐다.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압력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8.1) 대비 9p 상승한 97.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1)보다 14.9p 상승한 105.9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연무동 2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미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 개시 신청, 워크아웃 등의 사유가 없고 영업정지 처분 중이 아닌 업체 ▲2026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토목건축 부문 400위 이내인 업체 ▲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 ▲사업에 사용할 자체 공동주택 브랜드를 보유하고 조합의 무상 사용ㆍ수익에 동의한 업체 ▲현설 참가 신청을 마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로56번길 56(연무동) 외 7필지 일원 222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5.92%, 용적률 580.3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3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역과 영동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조원초, 영화초, 우만초, 창용초, 창용중, 수성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연무동 212 일대는 2023년 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5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52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329건(62.4%)이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 건수는 총 527건으로 △식품위생법 329건 △부정당업자 163건 △원산지위반 35건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92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51건(15.5%) △과징금 부과 34건(10.3%) △영업소 폐쇄·영업허가취소·직권말소 30건(9.1%) △품목제조정지 22건(6.7%) 순이었다. 영업정지 이상의 중대한 처분도 81건(24.6%)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데, 제한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2만 9,980건, 계약금액은 3,128억 763만원에 달했다. 처분받은 업체 가운데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2022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89일(약 3개월)의 플랫폼 이용제한을 받았으나, 제한 만료 후 7,598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915억 5,587만원을 수주했다. 반복 위반도 적지 않았다. 5년간 행정처분을 2건 이상 받은 업체는 44곳으로 처분업체 458곳의 9.6%였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14조 1,956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13조 5,290억원으로 95.3%를 차지했고, 전자입찰은 6,666억원(4.7%)에 그쳤다.  지난 8월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으나, 시장 재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병도 의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해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제재 이후 시정 확인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정보공유와 현장 재점검 체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강북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강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현장사무소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6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여 또는 신용공여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길 32(미아동) 일원 2만4347.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59㎡ 214가구 ▲84㎡ 633가구 ▲92㎡ 17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숭곡초, 숭인초, 영훈초, 영훈중, 창문여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 한편, 강북3구역은 2023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5월 사업시행자 변경에 이어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혜리) 관내 우만초등학교(교장 이송미)는 지난 8일 학교 도서관에서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원의 독립운동 역사를 다룬 인형극 ‘독립의 그 날을 위하여’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8월 11일 2026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RAS(Reading·Arts·Sports) 경기 문·예·체 교육’​을 도내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이런 가운데 우만초는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과 감성을 키우는 문·예·체 통합 교육정책인 ‘라스(RAS) 교육(독서·예술문화·스포츠)’ 중 ‘예술문화(Arts)’ 영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인성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획된 학교 교육활동이다.  수원시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 사업과 수원문화재단 후원으로 극단 달빛의 공연으로 진행된 이번 작품은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이선경·이현경 자매를 중심으로 수원지역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다뤘다.  학생들은 인형극이라는 친근한 문화예술 형식을 통해 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들의 삶과 독립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3학년 박지오 학생은 “인형극으로 수원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보니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았다”며 “우리 고장 수원에도 나라를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고 앞으로 수원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만초는 이번 인형극 관람과 같은 지역 역사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인문·역사적 소양을 기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힘쓰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라스경기문예체교육 방향에 발맞추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와 예술문화를 융합해 실천한 교육활동이다.  이송미 교장은 “이번 공연은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예술적 감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는 뜻깊은 계기였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의 라스(RAS) 교육 기조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도심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달 8일 김 차관이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1.8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약 17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주민들이 2005년부터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뒤 5년 만인 올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 관계자, 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과 현장을 걸으며 기반 시설 등 주거 여건을 점검했다. 이어서 열린 점검 회의에는 거여새마을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속도 제고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차관은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와 HUG 관계자들에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토부는 지방정부, LH 등과 `이주 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 전반의 이주 수요 관리와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정부, 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인ㆍ허가 등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8~10일 철도 건설 현장 6개 공구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와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7호선 연장선인 옥정~포천선 1ㆍ2ㆍ3공구와 도봉산~옥정선 1ㆍ2ㆍ3공구다. 도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전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사전점검에서는 비상연락망과 비상대책 수립 여부를 비롯해 침수 등에 대비한 자재와 소방 자재 확보 상태, 교통 정체 대비 시설 조치, 일기예보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배수시설과 장비ㆍ자재 관리 상태, 공사장 주변 지반과 각종 안전시설 상태를 살피고 붕괴 등 재해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각종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 진행분에 대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장비 임대료 지급 여부, 현장 식당과 주유소 등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밀려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 관리해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물론 임금과 장비 임대료 등이 제때 지급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각장애인의 청약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 플랫폼인 `LH 청약플러스`에 실시간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화면의 글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화면 낭독기(스크린 리더)를 이용해 정보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소득ㆍ자산 기준, 청약 가점 점수, 평형별 공급 물량 등 복잡한 숫자와 표가 많은 청약 공고문의 특성상 음성만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LH가 도입한 전자점자 서비스는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된 다양한 청약 정보를 점자와 음성으로 실시간 변환해 준다. 이용자가 공고문 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화면 속 텍스트와 표 데이터가 한국 점자 표준 규격에 맞춰 즉시 번역된다. 이용자는 이를 내려받아 개인 점자정보단말기로 전송해 손끝으로 읽거나, 점자 프린터로 출력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LH는 금융 자산이나 가족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약 요건을 타인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져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교장 김동욱)는 지난 8일 오전 본교 본관 앞 및 등굣길 일대에서 학생자치회와 생활인성부가 주관하는 ‘2학기 학교폭력(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교 관게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해 학생 스스로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3~6학년 학급 회장 및 전교 임원으로 구성된 학생자치회와 생활인성부 교사들이 참여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 이날 캠페인은 등교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3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동욱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면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성폭력과 디지털 범죄 걱정 없는 청정 학교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교대부설초는 이번 등굣길 캠페인에서 제작된 차별 없는 그림 보드판과 다짐 영상 편집본을 본관 로비 게시할 예정이며 예방 주간 동안 학급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8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천호8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천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원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36(천호동) 일원 76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520가구(임대주택 1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5ㆍ8호선 천호역, 5호선 길동역,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등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동신중에 닿을 수 있고 강동초, 천동초, 천일초, 천일중, 성내중, 영파여자고, 강동구립성내도서관,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2001아울렛,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천호119안전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광나루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꿈과 끼를 살리며 신명나게 돌아가는 ‘바람개비’교육을 실천하는 경상남도 거창 창동초등학교(교장 권성복)는 지난 5일 김해시 일원에서 개최한 2026. 경상남도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육상 종목에 참가해 남초부 종합 1위(우승)와 여초부 종합 3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도내 학생들이 그동안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창동초 육상 스포츠클럽 학생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트랙과 필드을 누볐다. 그 결과 남초부는 5개의 세부 종목 중 4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 우승을, 여초부는 계주와 200m 종목에서 3위를 차지해 종합 3위라는 영예를 안으며 학교의 위상을 도내에 널리 알렸다. 특히 이번 성과는 엘리트 학생 선수들이 아닌 취미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룬 결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취미반 학생들은 오명석 감독과 김민영 코치의 세심한 지도 아래 아침활동과 방과후 시간을 쪼개어 꾸준히 훈련에 매진해 왔다. 이 과정을 통해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배웠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6학년 양해찬 학생은 “친구들과 방학 아침 일찍 나와 연습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 응원하며 뛴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성복 교장은 “메달의 색깔보다 더 빛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땀 흘린 과정 그 자체”라며 “결과를 떠나 최선을 다해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체력과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창동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육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클럽과 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8일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관에서 관내 12개 직업계고등학교가 연합해 추진하는 ‘2026 DJ(Dream & Job) 직업계고 입시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오석진 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는 관내 중학생과 학부모들께 직업계고의 뛰어난 교육경쟁력을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미래 직업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교육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대전 관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12개 직업계고가 참여한 가운데,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0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직업계고 진학 정보와 진로 탐색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대전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관내 중학교 교장·교감 29명과 직업계고 및 대전산업정보고 교장, 중학교 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했으며, 직업계고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개막 퍼포먼스와 대전생활과학고 학생들의 치어리딩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활기찬 시작을 알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는 과학유튜버 ‘궤도’의 전문가 초청 특강을 비롯해 직업계고 동아리 공연, 레크리에이션 및 퀴즈, 스탬프 투어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맞춤형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돼 각 지역의교육을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감들에 대해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릴레이인터뷰를해 게재하며 그 네 번째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8일 오후 전북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천호성 교육감은 가장 먼저 전북교육청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모습에 대해 “교육행정의 존재 이유는 학교에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본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가까이에 지원 역량을 더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로 내려가는 공문과 정책사업도 다시 살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와 불필요한 보고는 줄이고,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대신 학교의 자율성은 넓히겠다”고 전하고 “학교가 지역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컨설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가 어려움을 호소한 뒤 움직이기보다 먼저 현장을 찾고,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함께 찾는 적극 행정을 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나 법률 지원처럼 학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교육청이 학교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육행정”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교육감은 “제가 말하는 ‘살아가는 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기 삶에 활용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규정하고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읽고 쓰고 생각하는 기초학력, 질문하고 탐구하는 힘,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다시 도전하는 힘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천 교육감의 말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를 가장 먼저 보려고 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행정에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특히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해 자기에게 맞는 진로와 진학의 길을 찾도록 돕겠다”면서 “학교의 수업도 달라져야 한다”고 단언하고 “정답을 외우고 찾아내는데 머무르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판단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수업으로 가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아울러 “결국 제가 바라는 변화는 분명하다”고 못박고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며, 학교는 한 아이 한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곳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의 방향을 특수교육으로 바꿔 전북 특수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와 학생들의 학습권과 자립을 위해 어떤 지원을 강화할 계획에 대해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사는 지역 때문에 교육 선택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교육 기반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라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일 학교 내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026년에는 53개 특수학급을 신설·증설했고, 내년 3월에는 문화예술체육과 진로·직업 등을 특화한 2개 특수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라며 “또 2031년을 목표로 서부권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설 확충과 함께 통합교육의 질도 높이겠다”고 밝히고 “정다운학교 확대와 통합교육연구회, 맞춤형 연수를 통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학생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의 자립을 위한 진로·직업교육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사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진로-진학-취업을 연결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장애보다 한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단 한 명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해 “저는 교육과 지역의 미래를 따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교가 약해지면 지역도 함께 약해지고, 반대로 좋은 교육이 있는 곳에는 아이와 가족이 머물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전북교육은 지역화·다양화·특성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북의 14개 시군이 가진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산업을 교육과 연결해 학교마다 자기 지역만의 색깔 있는 교육을 만들겠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작은 학교도 단순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에 가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찾아오는 학교가 돼야 한다”면서 “전북유학도 단순히 외부 학생 몇 명을 데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전북에서 아이를 키워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이 지역소멸에 맞서는 핵심 동력이 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의 설명이다.   천 교육감은 전북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도민 꼭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해 “교육은 교육감이나 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와 도민이 서로 믿고 함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은 존중받으며 배우고,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믿고 교육의 동반자로 함께할 수 있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천 교육감은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도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키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 관심과 격려 속에서도 성장하며 저부터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현장이 답이고 현장이 기준이라는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움직이겠으며 한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안산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인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화랑로 510(성포동) 일원 4만6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111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며 안산버스터미널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성포초, 경일초, 안산중앙초, 고잔초, 경수중 성포고, 경안고, 단원고, 서울예술대, 성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산중앙공원, 광덕체육공원, 한마음공원, 원고잔공원, 성포예술광장, 노적봉, 화랑호수, 화랑유원지, 안산와스타디움, 안산소방서, 안산시청, 안산단원경찰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안전ㆍ치안ㆍ행정ㆍ스포츠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과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보다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초과 용적률 적용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각종 특례를 두고 있다"며 "반면,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로 인해 민간이 주도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용적률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은 이에 상응해 1.3배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민간 재개발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민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전주시는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 변경 ▲단지 주출입구 차선 변경 ▲단위세대 및 주민공동시설 평면 일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4 일원 2만956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6%, 용적률 225.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831㎡ 117가구 ▲74.9225㎡ 18가구 ▲74.9823㎡ 140가구 ▲84.9993㎡ 32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세내공원, 약수공원, 성지산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삼천주공3단지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할 지방정부ㆍ대학ㆍ기업 6곳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수립해 초광역권 발전을 위해 시도 단위 인재양성 체계를 산업ㆍ경제권역 단위 체계로 확대하고, 지방정부별 맞춤형 사업이 지역 정주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며 현장 인재를 키울 지방정부ㆍ대학ㆍ기업을 선정했다. 초광역권 단위로 `지방정부-대학-기업`이 공동 기획ㆍ제안한 지역 성장엔진 분야 인재양성 모델을 대상으로 필요성ㆍ혁신성ㆍ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모델을 지역과 주관 대학별로 보면 ▲경남(주관)-인천-강원ㆍ경남대 ▲경북(주관)-대구ㆍ국립금오공대 ▲세종(주관)-충북ㆍ고려대(세종) ▲전남광주ㆍ국립목포대 ▲전북(주관)-경기ㆍ우석대 ▲충남(주관)-경기-대구ㆍ단국대 등이다. 이들 모델은 각 산업 분야에서의 교육ㆍ연구ㆍ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 약 1만4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결과 통보 이후 약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 배분 내역을 이달 안에 통지한다. 선정된 6개 모델에는 각각 최대 1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약 4년간 매년 지원한다. 교육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인재양성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대학에서 배우고 지역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별 인재양성 체계가 지역에서의 정주 확대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천호성 교육감은 본지에서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인터뷰 네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지방교육재정(교육재정)교부금으로 힘드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특히 전북은 소규모학교의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일 겪고 있다”면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 하자”고 당부하고 전북교육청의 지역화 특성화 다양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교육청은 이달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반기 `경남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배움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문해력과 독서, 진로와 학습, 학교 참여, 인성교육, 경제교육 등 자녀 교육과 밀접한 5개 주제로 총 5회 진행된다. 첫 강연은 이달 10일 양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최승필 공독서가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 실전 독서 지도`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19일 통영교육지원청 온누리홀에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교육과 학습의 방향은?` ▲10월 15일 김해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김은영 서울대 교수가 `건강한 학부모 학교 참여-혼자 애쓰는 부모의 짐을 덜고, 학교와 든든하게 동행하는 법` ▲10월 22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종합강의실에서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가 `인간 고유의 특성이 AI 시대 최고 경쟁력` ▲11월 5일 진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성유미 깨비드림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경제 문해력 다지기`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모든 강연은 현장 참여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지역과 시간적 여건에 따른 제약을 줄이고 더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강연은 유튜브 `경남학부모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모든 강연에는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I 시대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관점과 안목을 갖추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아카데미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9300가구를 반환받아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재공급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열고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공급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과 장기전세주택 입주민ㆍ퇴거자 13명, 주거ㆍ부동산 전문가가 참석했다. 입주민과 퇴거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ㆍ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이를 분석ㆍ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 무주택 시민이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까지 3만8296가구를 공급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1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영구ㆍ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다. 장기전세주택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4년보다 2배 이상 길다. 올해 8월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 원(KB부동산)의 약 41% 수준이다. 현재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 시세의 차이를 합산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SH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했고,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이달 기준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다.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p 높은 수준이다. 2027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시는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 등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가구를 반환받아 신혼부부ㆍ청년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기존 입주자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만기 가구 중 소득ㆍ자산 등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영구ㆍ국민임대 등 가구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한다. 시는 `최장 20년 거주ㆍ분양전환 불가` 원칙은 2007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명시해 온 제도의 기본 조건인 만큼 만기 후 해당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0~19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해서`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라 자립 지원에 있어서`가 37.1%였다. 현행 최장 거주기간 20년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 18.5%였다. 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앞으로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실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염희옥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8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년부터 신중년까지 삶을 넓혀가는 강남을 제안했다. 다음은 염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2동, 대치2동 출신 염희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형 생애경력 리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원 후 지역자활센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취·창업허브센터 등 여러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중장년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취업률과 일자리 숫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취업교육이나 일자리 연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과 경력전환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남형 생애 경력 리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소득을 향해 올라가는 `수직적 진로`를 성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인생에서 진로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를 `진로의 수평적 확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에게는 취업만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새로운 일과 배움, 멘토링과 사회공헌으로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는 것만이 진로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 또한 진로입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회복입니다. 마음 건강, 관계 회복, 문화·예술, 휴식과 자기돌봄을 통해 주민들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발견입니다. 학력이나 직업경력만이 아니라 삶에서 축적한 경험과 관심, 재능과 전문성을 찾아내는 `생애 경험 자산 진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확장과 연결입니다. 발견한 가능성을 취업과 창업뿐 아니라 새로운 배움, 프로젝트, 멘토링, 봉사와 사회공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강남은 열심히 일하는 방법뿐 아니라 잘 쉬고,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까지 지원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새로운 진로로 확장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첫 출발을, 중장년에게는 새로운 전환과 도전을,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가치로 바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남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자산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온 도시에서, 이제는 행복을 설계하는 도시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고 삶의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 `강남형 생애경력 리디자인`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은명주 의원은 이달 8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문화도시 강남, 이제 우리만의 박물관ㆍ미술관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전했다. 다음은 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기 강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은명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의 미래를 위해 조금은 긴 호흡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경제와 산업, 의료와 교육은 물론 문화와 관광, 한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찾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도시를 넘어, 문화적으로 기억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의 오래된 도시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파리를 생각하면 에펠탑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런던에는 18세기에 문을 연 대영박물관이 있고, 마드리드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프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도시는 스페인의 빌바오입니다. 한때 산업도시였던 빌바오는 1997년 구겐하임미술관이 들어선 이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주목받았습니다. 한 미술관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세계 사람들이 그 도시를 찾아오게 만들면서 도시재생분야에서`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강남에는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강남이라는 이름을 문화적으로 상징할 만한,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현재 강남구에는 등록 박물관 8개소와 미술관 4개소,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립관세박물관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사립 시설입니다. 그러나 강남구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민간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강남구 역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문화시설과의 협력과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과 구민을 위한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남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의 강남을 내일의 역사로 남기는 공간입니다. 강남에 문화적 기록과 전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는 디지털강남문화대전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인물과 생활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기록하고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서 「우리, 강남」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강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구민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주민들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이처럼 강남의 기록과 전시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개별적인 기록과 전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결해 나갈 것인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연구와 전시로 발전시키고 구민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공 문화거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필요성은 주민 차원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한 구민이 「강남 향토역사 박물관·전시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강남구 창의제안 심사에서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과거를 기록하고, 오늘의 문화를 담으며, 새로운 예술을 만나는 공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강남만의 박물관·미술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오늘의 강남을 만들었다면 문화는 강남의 내일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도시는 건물의 높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진 문화와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건물은 도시를 만들지만 문화는 도시의 품격을 만듭니다. 예산은 한 해를 바꾸지만 제도는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조례 하나로 당장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강남구의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남에 부족한 것은 오피스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작은 시작이 내일의 강남의 문화 경쟁력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태현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8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울 최초의 폭염중대경보 발령을 계기로 강남구의 기후재난 대응을 점검하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황태현 의원은 "재난 대응은 행정이 무엇을 했는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대응이 주민에게 닿았는가에서 완성된다"라며 이번 폭염을 통해 드러난 재난정보 안내와 무더위쉼터 이용 문제를 짚었다. 국민안전24 자료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 발령을 전후한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폭염 관련 재난안전문자는 총 88건인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 명의로 발송된 폭염 관련 문자는 한 건도 없었다. 황 의원은 최상위 특보가 처음 발령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안내와 별개로 강남구가 지역 상황과 대응조치, 그리고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알릴 필요가 있었음을 짚었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의원은 지난 폭염 기간 지역구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쉼터의 존재와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난 사례를 들며,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어도 주민이 모르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폭염이라도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만큼, 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필요한 주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를 재난문자 한 통이나 무더위쉼터 한 곳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극한기후에 강남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강남구에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국가와 서울시의 재난대응체계에 맞춰 폭염 단계별·부서별 대응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주민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구가 지역 상황과 대응조치 등을 구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기후재난 정보제공 기준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부서의 개별사업이 아닌 안전·건강·주거·교통·도시계획 등 ​도시정책 전반의 과제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황태현 의원은 "올여름 폭염중대경보는 앞으로 반복될 기후재난의 첫 번째 신호"라며 "강남이 기후위기에 먼저 대비하고, 위기의 순간에 주민에게 가장 먼저 닿는 도시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황태현입니다. 지난 8월 4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특보 맨 위에 이름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기존 단계로는 이 위험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길어진 폭염과 열대야,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 이제 예외적인 날씨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를 걱정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의 안전에 관한 말입니다. 그날 강남구도 여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폭염 대책 회의를 열고, 쉼터를 열고, 취약계층을 살피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대응은 행정이 무엇을 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응이 주민에게 닿았는가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닿는 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보 전달입니다. 그날 우리 구민의 휴대전화에는 행정안전부의 문자가 왔습니다. 소방청과 서울시의 문자도 왔습니다. 국민안전24 자료를 보면,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폭염 관련 재난안전문자는 88건입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 명의로 발송된 폭염 관련 문자는 없습니다. 서울 최초의 폭염중대경보가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내려진만큼,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전문자가 너무 잦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최상위 특보가 최초로 발령된 날 한 통도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지침과 기준에 관한 것이 됩니다. 둘째는 무더위쉼터입니다. 지난 폭염 기간, 우리 구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무더위쉼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모르고 계신 주민을 만났습니다. 지정되어 있어도 그것을 모르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가장 모르고 계셨습니다. 같은 더위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낮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행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자 한 통과 쉼터 한 곳의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매년 반복될 문제의 첫 사례입니다. 기준을 새로 짠 것은 기상청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이미 닥친 재난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서울시의 대응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위에서 한 단계가 올라갔다면, 자치구도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강남구에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고,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그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주민에게 닿느냐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정책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안전과 건강, 노동과 주거, 교통과 도시계획까지 도시행정 전반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행정 전반의 문제라면, 위험이 닥친 그 순간에 도시 전체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책을 주민이 알고 있는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로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폭염 특보와 같은 극한기후가 발생했을 때 단계별 대응 프로토콜을 명확히 마련해 공개해 주십시오. 단계가 올라가면 어느 부서가 무엇을 하고, 평상시 대응에서 무엇이 추가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강남구가 구민에게 직접 알리는 기후재난 정보전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의 위험을 알린다면 강남구는 우리 지역의 상황과 강남구가 취하고 있는 조치, 구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한 부서의 개별사업이 아니라 도시정책 전반의 과제로 다뤄 주십시오.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부터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대책, 교통과 복지, 도시계획까지 서로 연결해 강남의 도시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여름의 폭염중대경보는 앞으로 반복될 기후재난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강남이 기후위기에 먼저 대비하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민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8일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혼선을 지적하며, 구민의 재산권과 고령 1주택자ㆍ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세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 제출안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유지한 점을 언급하며,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에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지만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가 적지 않다며, 집값 상승이 곧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보유세 부담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청년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남이 기업과 병원,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젊은 인재들이 모여 일하고 창업하는 경제 중심지인 만큼, 높은 주거비로 청년들이 강남에서 밀려나는 것은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강남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순한 고가주택 과세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주거비, 도시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남구에 세제 개편이 구민의 세부담과 전월세시장, 청년 주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남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세금은 국민을 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고,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그 수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혼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이어지자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안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핵심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세금 문제를 먼저 발표한 뒤, 반발이 커져 다시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개편이 단순히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은퇴한 고령의 1주택자 문제입니다. 강남에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지만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주택자가 적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분들의 소득까지 함께 오른 것은 아닙니다. 평생 일해 마련한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계속 커지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조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입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한도를 두고,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어난다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를 주던 주택이 실거주로 전환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고, 공급 감소는 결국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강남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은 단순한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과 병원,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 일하고 창업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경제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청년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밀려난다면, 이는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강남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단순히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더 걷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고령층에게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주의 문제이고, 청년들에게는 주거비의 문제이며, 강남구에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강남의 높은 자산가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생 마련한 집 한 채를 지키며 노후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지만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야 할 강남구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때에는 이러한 현실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세제개편이 강남구민의 세부담과 전월세시장, 그리고 청년 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1주택자와 청년 세입자에게 어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남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금은 국민을 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조세정책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세부담을 높인 결과가 다른 한쪽의 월세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그것 역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고,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강남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며, 청년들이 강남에서 꿈꾸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운영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단행본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설계공모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운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간 대행 건수는 약 40건에 이른다. 이번 책자는 설계공모의 운영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설계공모 운영 기록 ▲당선작 및 입상작 소개 ▲관계자 인터뷰 등이 수록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직접 수행한 `김천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중심으로 설계공모 운영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가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준비하는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서가 돼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 품질과 설계공모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한다. HUG는 3개 보증기관이 다음 달(10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각 보증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한 보증금지 정보를 다시 각 보증기관에 보내게 된다. 보증기관 중 한 곳에라도 보증금 안 갚으면 3개 보증기관 모두에서 전세ㆍ임대보증 가입을 할 수 없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ㆍ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ㆍ공유할 수 있게 됐다. 3개 보증기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며,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는 이달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에 대응한 안전기술 개발과 설계 기준 수립을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7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대응 안전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 다양한 이동수단과 서비스 도입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입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단지 설계ㆍ운영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안전성 증진 방안 공동 연구 ▲미래 모빌리티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사항 도출 ▲Software Defined Road(SDR) 기술을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방안 검토 등을 추진한다. SDR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도로 인프라를 제어ㆍ관리하고 다양한 이동 수단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는 차세대 도로 운영 기술이다. DRT(수요응답형교통)를 비롯해 배송ㆍ서비스로봇과 개인형 이동수단 등 향후 주거 단지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이동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지 내 도로와 보행동선, 승하차ㆍ대기공간, 이동수단별 운행체계 등 실제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현대건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주민의 보행을 중심으로 단지 내 교통체계를 고도화하고 모빌리티 운행과 공간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와 동선의 설계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주거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행자와 이동수단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계획과 운영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공동 연구와 실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ㆍ운영 기준을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지원 범위를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까지 확대한다. 서초구는 이달 4일 잠원동주민센터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잠원ㆍ반포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구청과 전문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장 직속으로 운영 중인 도시정비사업 지원 조직이다. 청장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간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인ㆍ허가 지연 요인과 주민 갈등 등을 살펴왔으나,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리모델링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인다. 간담회에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주제로 관계 법령과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리모델링과 재건축과의 차이, 안전진단 기준, 리모델링 형태별 특징, 분담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 구조체를 활용하면서 공간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관계 법령과 인ㆍ허가 절차가 다르고 가구수 증가, 수직ㆍ수평 증축,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 조합원 분담금 등 단지별로 검토해야 할 쟁점도 다양하다. 이어 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도시계획ㆍ건축ㆍ전문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지원단과 함께 현안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리모델링 허가 절차,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 기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구는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유관 기관 협의와 관련 부서 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성수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제도ㆍ절차ㆍ기술적 어려움을 현장에서 함께 풀어가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서 조합에 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포함한 모든 도시정비사업을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으로 든든히 뒷받침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이달 7일 상계한신3차아파트(이하 상계한신3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상계권역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요청까지 이른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 입안 제안 이후 11개월 만이다. 1990년 준공된 상계한신3차는 35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48가구로 이뤄져 있다. 상계한신3차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34(상계동) 일원 1만3619.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3%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개동 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내 전면공지를 확보해 개방감 있는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시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신탁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 본격적인 재건축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사업 초기부터 상계한신3차 재건축 추진준비위, 시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주민공람 등 절차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단지의 재건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계한신1ㆍ2차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계한신1ㆍ2ㆍ3차와 맞닿은 상계보람 재건축도 최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받았다. 4개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약 60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서준오 청장은 "상계한신3차 재건축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청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업 단계별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적 걸림돌을 적극 개선해 재건축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지하철 4호선 상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 온곡초가 도보 3분이며 상계초, 계상초, 상곡초, 상원초, 청원초, 상경중, 온곡중, 청원중, 청원고, 청원여자고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이하 쌍문한양1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쌍문한양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순분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 15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우이천로 304(쌍문동) 일원 4만4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이 500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숭미초, 신도봉중, 강북중 등을 걸어서 10분 이내로 갈 수 있고 한신초, 강북중, 창북중, 정의여자고, 창동고, 덕성여대 등이 가깝다. 바로 앞에 우이천과 한일병원이 있고 주변에 수유3파출소, 쌍문119안전센터, 쌍문3동주민센터, 도봉우체국 등을 비롯해 쌍문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수유리먹자골목, 쌍문시장, CGV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하고 최근 10년 이내 과태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금액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서울교육플러스 학부모공론장(강남서초)에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통해 “학부모들의 공론이 서울교육의 기반이면서도 미래가 될 것”이라고 서두를 열고 “특히 우리 강남서초 지역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깊은 관심은 늘 서울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제2기 서울교육을 시작하며 앞으로의 4년을 약속을 실천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그 실천은 현장에서 시작돼야 하며 교육청이 먼저 답을 정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현장체험학습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과 교권존중 등이며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가?’ 교육에는 언제나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다 보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보다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말하고 “오늘 나누어 주신 의견이 오늘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학교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고 실천것 할 것”면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내일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온수동 18-1 일원(월드빌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온수동 18-1 일원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 861-6(온수동) 일대 233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06.8%를 적용한 공동주택 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센터 및 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공공토지를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중심으로 비축해온 데서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다. 기관ㆍ기업ㆍ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한 달간 매각 희망 토지를 접수하고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 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ㆍ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ㆍ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매각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일인 이달 8일부터 신청접수 전일인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국토지리정보원과 수원컨벤션센터 등에서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5차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 16개 PAIGH 회원국의 지명ㆍ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문가, PAIGH 관계자 등 19명이 참가한다. 프로그램은 국내 지명ㆍ공간정보 관련 정책과 최신 기술 현황을 소개하는 전문가 강의와 현장 견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지명 제도, 고지도, 국가지도집, 지명연구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의 공간정보 활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한국의 공간정보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지도박물관, 국토위성센터,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등을 방문한다. 특히 올해는 참가국이 자국의 지명 관련 정책과 현황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참가자 세션`을 확대해 회원국 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각국의 대표 지도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3D 점자지구본 등 국내 주요 지도ㆍ지리 분야 발간물을 선보이는 `세계 지도ㆍ지리도서 전시회`도 열린다. 우리나라는 2019년 제49차 PAIGH 이사회에서 상임옵서버국으로 가입했다.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지명 분야 웨비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네 차례의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미주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지명ㆍ공간정보 분야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동시에 PAIGH 회원국의 다양한 사례를 함께 논의하는 상호 교류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미주 지역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지명ㆍ공간정보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 비리 자진신고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담합 등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제도에 대한 불신, 복잡한 절차 등 입찰 비리 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던 요소를 해소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 보상을 강화해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LH형 리니언시제도는 기존 제도에 신고 대상 범위와 보상 체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입찰 담합 행위에만 적용되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 사항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신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지금까지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직접적인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경우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이하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포상ㆍ보상 대상자로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 원이며 환수금 등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인정되면 보상금으로 환수금의 최대 30%를 받을 수 있다. 보상금에는 상한이 없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ㆍ비리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에 지급하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찰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관수 공인노무사가 운영하는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 수급 대응센터`가 전국 단위 사건 수임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역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제공이나 사업활동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그동안 부정 수급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실제로 이관수 노무사는 `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출간했으며, 해당 저서에는 부정 수급의 개념과 유형, 관련 판례 및 쟁점,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 수급 처리 기준, 형사처벌 및 고용보험심사제도 등이 정리돼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서의 고의성과 공모관계,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구별 등에 관한 실무적인 분석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부정 수급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 조사에 앞서 실제 경위와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같은 행위라도 단순 착오인지, 신고의무를 인식하면서 사실을 은폐한 것인지, 사업주와 수급자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급여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임금이나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명목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제공이나 경제활동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의 지속성과 대가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 수급 대응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정 수급 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사건 초기 사실관계 검토부터 의견서 및 소명자료 작성, 조사 대응, 행정처분 검토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을 진행한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금액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에 대한 조사 강화로 과거 수급 건까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조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로, 제15회 공인노무사에 합격했으며 현재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정 수급 관련 저서와 다수의 노동법 칼럼을 통해 부정 수급 제도와 대응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임대 29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상계초, 덕암초, 상계제일중, 재현고 등이 있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1구역은 2008년 12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0월 19일 사업시행인가, 2025년 12월 23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