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4일 2019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규제혁신 평가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규제 건의과제 추진 실적 등 총 6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격려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2017년(최우수상)과 2018년(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 수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 으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평가지표로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에 총 5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제출하여 9건 선정, 5건 해결이라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구체적인 개선 사례는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확대 ▲ 통신판매업 폐업 시 이중 신고의 불편함 개선 ▲ 지하매몰형 LPG저장탱크 외면검사방법 개선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비 지원사업 민원 신청서류 감축 개선 ▲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규제 개선 등이다. 위의 개선과제는 관계법령과 제도 개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 진입 규제들을 발굴․정비한 것도 수상에 한 몫을 차지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모빌리티분야 규제 총 29건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에 매진하여 전략산업으로서의 이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왔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이 시 단위 지역보다 규제가 많지 않고 규제 개선책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결과가 아닌 군 전반적인 제도와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 새해에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운영에 발맞추어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일자리 중심 지역현장 규제와 군민들의 생활 속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GKL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의 ‘예술나누기’ 사업이 올 한 해 동안 약 2000여명의 청소년 및 시니어들과 함께했다. ‘예술나누기’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GKL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추진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지노베이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세대와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으로 채워졌다. 프로그램은 통합과 교류 활동에 중점을 둔 수혜대상별 맞춤형으로 크게 다섯 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음악회’ 및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이 스물여섯 차례 진행됐고, ‘시니어모델 워킹교실’이 십여 차례 열렸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예술캠프’와 ‘아트페스티벌’까지 포함하면 ‘예술나누기’ 사업은 올해 총 39회 행사를 했다. ‘찾아가는 공연’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 관념 함양을 위해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악기 체험 행사와 유쾌한 해설을 곁들인 클래식 음악회로 진행됐다. ‘시니어모델 워킹교실’은 지역별 노인종합복지관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8~9월 중에는 ‘청소년 예술캠프’를 통해 1박 2일간 도자기 공예, 초청 공연, 갯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50여명의 지역 아동센터 및 다문화학교 학생들이 참가했다. 사업에 참여했던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아트페스티벌’은 한국예술문화 명인들과 함께하는 한지공예, 자개공예, 가야금 체험 등의 오감 만족 예술체험으로 구성,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예술나누기’ 사업의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니어모델 워킹교실’은 평소 복지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층과 참여기관 모두 만족했으며, ‘찾아가는 음악회’ 역시 공연뿐만 아니라 악기 체험과 합주까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시리즈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영역까지 확대하여 창의적인 체험과 강의가 결합한 청소년 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또한 서울과 경기권 외에도 도서 지방의 문화 소외계층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예총 사업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 주요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차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동물감염병 연구개발(R&D)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에 발표한 추진전략은 부처별로 각각 투자하고 있는 동물 감염병 분야연구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동물감염병 대응체계 혁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동물감염병 분야는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농진청 등 여러 부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위주로 추진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양한 동물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AI·구제역에 집중(1053억원, 36.3%), 브루셀라 등 기타 질병에 31.2%(900억원) 지원, 나머지는 인프라(시설 구축비, 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등)에 투자). 이에 ‘현장 상황을 고려한 동물감염병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R&D 투자체계 정립, 범부처 협력모델 구축 및 민간 R&D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동물감염병 R&D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장기 R&D 투자 체계 정립 그동안 투자가 집중된 AI·구제역 외에도 시급성, 파급효과, 기술난이도 등을 감안한중점 추진 동물감염병(20개) 예비 질병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획(예타, 2022년 착수 목표)을 추진한다. 또한 질병별로 민간(산업화)과 정부(기초·원천)의 강점을 고려하여 민간과 정부가 주도할 동물감염병 유형을 구분하고 방역 전 주기(사전 유입 차단에서 사후관리)에 연구개발 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범부처 협력모델 구축 동물감염병 주관부처인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동물감염병 R&D 협의체’를 강화하여 부처 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연구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고가 장비와 실험(BL3/ABL3급 이상)·실증 시설의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활용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한 연구성과 산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동물감염병 유입 대응력 제고와 동물의약품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간 주도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감염병 발생 지역 연구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표준실험실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국제 협력(양자·다자 협력을 통해 감염병 정보, 병원체 자원 조기 확보 및 특성 규명, 진단·치료기술·백신 등 평가를 위한 연구 교류 활성화 및 MOU 체결 등 추진)도 강화할 예정이다. ◇R&D 인프라 고도화 동물감염병 현장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대학원을 설치·운영(동물감염병 특수대학원 설치·운영, 2020년부터 4년간 총 80억원 규모/농식품부)할 계획이며 관련 분야 중소·벤처 기업 연구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축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전문화된 연구집단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건기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바이오특위에서 의결된 추진전략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시 활용되고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동물감염병 대응은 인간,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은 6일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2019년 실버 어울림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한 해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식전 나주중앙초등학교 한국무용, 트롯공연, 복지관 풍물놀이팀의 ‘길군악’ 공연을 시작으로 신바람 웃음체조, 한국무용, 하모니카, 은파합창다, 영어회화 발표 등 11개 팀이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또한 부대행사로 어르신들의 서예, 글짓기, 공예, 컴퓨터 활용 작품 전시전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석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어르신들이 경륜을 통해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풍토 조성은 물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취미 프로그램 추진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014년 개관한 후, 2017년 5월부터 나주시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건강·일자리·문화향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난 1일부터 신규 회원 모집을 진행 하고 있다. 회원 신청은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분증과 사진 1매를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복지관에 방문하면 된다. 회원증 소지 회원은 복지관 내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노래방 등 자율이용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양(한글·영어회화), 정보화(컴퓨터·스마트폰 활용), 취미·건강(서예·댄스·요가·합창단) 등 총 25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연합회장 전라남도 선도농업인협의회장 황금영, 이하 35개 단체)는 6일 한전공대 설립 반대 왜곡·과장 보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는 전력․에너지 산업에 기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은 약 3경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8대 산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에너지 분야 기술격차는 4.5년 가량 뒤쳐져 있다”며 “우수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이려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전공대 설립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전공대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지속 가능한 자체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래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의 요람이다”며 “전국전력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한전공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지난 10월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공대는 지난 17년부터 2년여간 내·외부적으로 정부·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세계적인 전문 컨설팅회사인 AT커니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 필요성이 높다’ 는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충분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사실을 왜곡한 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분야 글로벌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이라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전의 전 경영진까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학 성공사례로 “포항공대와 울산과기원도 설립 당시 지방대학 신설에 대한 반대 논란을 극복하고 산학연 대학설립으로 국가 및 지역 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연합회는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고 개교될 수 있도록 3개항을 채택해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3개 항은 ▲언론기관은 한전공대 설립 반대를 위한 왜곡․과장된 보도를 즉시 중단하고 ▲한전공대 설립 당위성과 미래 비전이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한전은, 일부 언론의 반대 의견에 동요하지 말고 한전공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연합회는 전라남도 새마을회,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등 전남 도단위 35개 주요 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도민의식 함양과 사회갈등 해소 및 도민통합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광주원예농협공판장, 광주중앙청과(주) 등 도매시장 법인과 합동으로 산지 출하 유치 홍보에 나섰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5일 광주원예농협공판장과 장성 삼서거봉출하협의회에 이어, 6일에는 광주중앙청과(주)와 담양 무정딸기작목반과 생산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출하농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는 13일에는 벌교 토마토·오이 영농조합을 찾을 예정이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91년 과일경매장 3곳과 채소경매장 6곳으로 재장한 후 지속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과 도매시장 주변 공터 주차장을 활용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한 결과, 2018년도 농산물 거래량 23만t, 거래금액 378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국 도매시장 중 상위권에 속하는 광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이상협 관리소장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농가는 물론, 유통 종사자들의 농산물 유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매시장 유통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도매시장 법인들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관장 강병연)은 『청소년미래직업체험 – 동아리성과발표회』4개 중학교(문흥중, 우산중, 용봉중, 문산중)에 8개 동아리 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전문동아리(3D프린팅전문가, 드론전문가, 코딩전문가, 컨텐츠크리에이터) 직업동아리(크래프트전문가, 플로리스트, 요리전문가, 퍼스널뷰티전문가) 과정으로 한학기 동안 운영하였다.   이번 동아리성과발표회는 한 학기 동안 8개 동아리에 125명이 동아리워크숍을 시작으로 활동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실력으로 활동자료를 준비하여 프리젠테이션을 개최하고 동아리별 부스 운영으로 직업군을 홍보,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아리 대표자와 평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딩전문가 동아리는 드라이브 코딩 주행자동차로 부스 운영과 틴커캐드와 3D프린터전문가 동아리는 3D모델링 후 3D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작품을 3D펜과 결합하여 만든 작은공원, 미니자판기, 동물원, 미니식기 조별작품으로 전시한다.   특히 드론전문가 동아리는 실습용드론(쿼드콥터), 유소년축구드론(스카이킥), 촬영코딩드론(텔로)로 전시하고 컨텐츠크리에이터 동아리는 컨텐츠를 구성, 영상촬영, 편집을 배우는 영상제작동아리 활동으로 맛있는 중딩들(먹방), 게임보이즈(모바일게임)등 다양한 부스운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   이은비(우산중1)학생은 플로리스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직업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꽃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힐링이 되었고, 어떤 꽃을 넣으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건축물 특별안전검검 3단계에서 219곳,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 ▲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 ▲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 위법사항을 보면,    -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기타(건축선,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기준 등) 등 165곳에서 214건    - 보건·식품위생분야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    - 문화관광분야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295곳,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 : 클럽 유사시설 81곳 중 46곳에서 82건, 2단계 : 유흥업소 87곳 중 30곳에서 50건 적발 특별안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건축18, 보건·식품위생 19)은 시정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이며,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시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도 정기 점검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복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재조명이 시급하다. 지난달(11월) 19일 인천 계양구에서는 일가족을 포함한 4명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발생한 `성북구 네 모녀`와 이번 `인천 일가족` 사건은 모두 20~40대에 속해 행정상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젊은 구성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계양구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 일가족` 구성원 중 A(49ㆍ여)씨는 지난해 8월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손떨림 증상으로 실직했다. 이후 10월 기초생활 주거급여(월 24만 원)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금(월 93만6500원)을 받았지만 긴급복지 지원금은 3개월 만에 끊겼다. 아들(24)은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실직했지만 장애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제도를 안내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전남편과 친정 부모로부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와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류상 A씨와 두 자녀는 장애인이 아니었고, 젊은 나이 상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 이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A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정신적 어려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게 최소 생계를 지원하는 일도 `부양의무자`에 막혀 좌절되는 시점에, 정신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이뤄지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는 대부분 중증 정신질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 가족처럼 생계가 어려워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다가 끊기면 `정신건강 위기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담사가 찾아갔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는 그런 제도가 미비하다"며 "내년엔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20~30대는 서류상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집계되고 있다. 행정상, 서류상으로 걸림이 돼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잇따른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그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복지구조에 정신건강 분야를 활성화해서 이러한 비극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씨는 `안마의자 42만3000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결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그는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번호로 문의했고, 허위의 금감원 콜센터로 연결됐다. 사기범의 유창한 한국말과 전문적인 용어로 무장한 언변에 속은 A씨는 주민등록번호, OTP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고 6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예전처럼 어눌한 말투의 조선족이 등장하지 않고 노인만을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 계좌나 신용카드로 돈을 빼내는 1차 범죄뿐 아니라 빼돌린 주민등록번호로 2차ㆍ3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및 주민번호 유출로 2ㆍ3차 피해를 당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은 모두 143명에 달했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검찰ㆍ경찰을 사칭한 범죄 연루ㆍ협박 사기가 73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 사기가 64건(44.8%)으로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는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9명(24.7%), 50대가 42명(26.6%)으로 다수였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노인층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젊은이나 중년층의 피해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재산 피해액은 다양했다. 1인당 1000만~5000만 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1000만 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중 약 3억 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대구경찰청은 이달 4일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음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물론이고 대포통장 거래자, 현금 인출책 등 범행 가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의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유형을 숙지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 이상하다 싶은 전화나 문자가 오면 무조건 의심하고 경찰과 은행 등 관계기관에 연락해 대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북미 관계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올 연말을 자체 협상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가운데 양국 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이 연이어 발사체 시험을 이어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다시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경고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북한 역시 즉각 반응했다.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무력사용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 매우 실망하게 된다"면서 "그나마 북미 사이의 물리적 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는 정상들 간의 친분 관계다. 이러한 위세와 허세적인 발언은 자칫 상대방의 심기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그는 "만약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닌 게 분명하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신뢰관계도 점차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물론 올해 안으로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우위선점을 위한 양 측 간의 기싸움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지만 자칫 그동안의 성과가 완전히 물거품이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 북한의 계속적인 발사체 실험에도 대수롭지 않게 되레 북한을 다독이던 트럼프의 태도가 점차 달라지는 모습에서 주도권 싸움이 상당하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가 오는 10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살얼음판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온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주도의 안보리 논의가 강행될 경우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온갖 비판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온 문 정부의 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정부는 당사자인 만큼 두 나라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 아니 주도적으로 적극 개입해 냉각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올해 안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 아니면 언제 다시 비핵화와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평화를 후대의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주 격전지로 불렸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합원들이 선정 무효와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포스코건설이 501표, 롯데건설이 428표를 받아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이후 되레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시공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지 않는 대안설계(안)로 조합원에게 불법 홍보를 진행하고 시공자 선정 이후 해당 설계도서로 본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풍향구역 입찰지침서 제12조 대안설계 부분에 따르면 참여 건설사는 이미 제출했던 내용을 다시 제출하면 안된다. 시공권 경쟁 중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제출하지 않았던 3안(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을 수정해서 제출해 입찰지침서 12조 나항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조합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형 관련 세 가지 혁신설계(안)를 만들었을 뿐 동일한 공사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시했으며, 조합원이 선호하는 평형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선호를 위해서라고 해도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수정해서 세 가지 계획을 담은 설계도서를 제출한 점은 사실인 셈이다"며 "이는 명백한 입찰지침서 12조 나항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홍보 시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된 점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제출된 입찰제안서에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 가능하다고 해석해 조합과 포스코건설 간의 이견이 존재했다. 이처럼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는 입찰지침서 제15조 관계사항의 숙지 등 `입찰자는 입찰지침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입찰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조합에 서면으로 결의해야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합은 3안 홍보 금지 공문을 2번 발송했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3안 홍보를 자행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며 풍향 참여연대를 결성해 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 풍향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1일 결성돼 총회 소집 요건인 전체 조합원(1012명) 5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 조만간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풍향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합 정관에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과반이 시공자 재선정을 요구하면 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공자 선정 무효와 관련해 변호인을 선정했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풍향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조합을 민사소송하고 포스코건설은 풍향 참여연대를 고발했다. 풍향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 전에 시공자 선정을 무효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조합에 대해 잘못과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근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홍보 재개 문자를 발송하고 많은 홍보요원을 동원해 홍보하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불법 홍보로 입찰 당시 제출한 이행각서에도 명시된 명백한 위반 행위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장이 대의원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고 공문을 두 차례 보내왔다고 주장한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합장 임의의 경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대책기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아끼던 조합도 대의원회의를 열어 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풍향동 모 교회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 및 입찰 박탈`, `포스코건설 보증금 700억 원 조합 귀속` 등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 다뤄진다. 이 대의원회의에 대의원 110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할 경우 오는 28일 조합원총회가 개최된다. 조합원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1012명 중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이뤄질 경우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의 안건이 가결된다. 이처럼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서 한결같이 신의성실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입찰에서 다른 회사를 지지했던 조합원들과도 소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내일(7일) 대의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재진 의원은 이달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 공헌대상`시상식에서 의정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헌대상위원회와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한국온라인뉴스가 공동주관한 2019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 공헌대상은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 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개인,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선정해 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재진 의원은 3선의원의 경험을 살려 교육, 문화, 체육 등 관련정책 개선에 대한 노력과 교육 및 문화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픔을 공감하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강남구민의 교육ㆍ문화ㆍ체육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진 의원은 "그동안 교육, 문화, 체육 사업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교육·문화 등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사람이 많다"라며 "각 사회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문화·복지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구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는 개그맨 김철민이 페이스북을 통해 폐ㆍ신장 등의 CT 검사 결과를 본인 페이스북를 통해 공개해 연일 화제다. 폐암 4기를 투병 중인 김씨는 "펜벤다졸을 7주 차 복용하고 있으며 오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정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암 수치(CEA)의 경우 8월 8일 기준으로 471이었으나 이달 6일 기준으로 283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충제를 복용하기 전 간 수치가 34였으나 현재는 17로 더 낮아졌다"며 "건강이 모두 호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펜벤다졸은 정말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걸까? 펜벤다졸은 말기 암 판정을 받은 60대 외국인 남성이 지난 9월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한 뒤 암을 완치했다고 공개한 뒤부터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며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절박한 심정으로 펜벤다졸의 복용을 희망하는 말기 암 환자들이 늘어났고, 해당 약의 복용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상으로 수많은 복용 후기와 정보들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이후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대한암학회는 지난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용량ㆍ장기간 투여를 강력 경고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보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펜벤다졸의 부작용을 설명할 때는 오히려 동물실험을 반영해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방법과 복용량은 사람이 처한 상황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사람이 가진 질병 3만여 개 가운데 동물과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물실험의 결과로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클리오퀴놀이나 페니실린 등 인간과 동물에게서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들의 사례도 있다. 그러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펜벤다졸의 구매처를 물으며 서로 간 후기를 공유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암학회 등의 전문가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지만 펜벤다졸의 임상시험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지난 11월 "펜벤다졸의 암 치료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실험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진행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지만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미달해 답변을 얻지 못했다(마감일인 2019년 12월 4일 기준 8774명 동의). 지금까지 식약처는 동일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만 펜벤다졸을 구입해 복용하는 말기 암 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은 어떠한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펜벤다졸을 먹고 암을 완치할 수만 있다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약을 복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식약처와 정부가 직접 나서 펜벤다졸의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실제 복용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병의 예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약처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법률사무소 `청지`의 이성환 변호사에 따르면 약을 복용해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제조사에게 책임 추궁이 가능하지만, 개가 복용하도록 만든 약을 사람이 먹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약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펜벤다졸이 효과가 없을지라도, 말기 암 환자들과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임상시험은 꼭 필요하다. 해당 제품의 항암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혹시 부작용이 생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식약처와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근로시간은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을 두고 내린 평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주 4일제를 비롯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현재는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다. 우리와 가장 근로 형태가 비슷했던 일본도 주 4일제 적용이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기업문화는 유명하다. 최근 한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81%로 나타났다. 이유는 `부서 및 협력사와 협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와 `업무가 많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기업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연 근무제 도입으로 직원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표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 성과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업무 성과라는 것은 업무 시간을 표면적으로 늘려서 얻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업무 처리 과정을 줄이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직원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찾아야 한다. 1997년 프랑스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21세기 사전`에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티모시 페리스의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등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책들이 줄지어 출간되면서 사무실 없는 4차 혁명 시대 직장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디지털 노마드의 핵심 키워드는 `정해진 장소로부터의 해방`이다. 공간의 제약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창조적인 결과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인터넷과 IT의 발달로 이제 집이든 카페든 내가 편안한 장소에서 언제든 업무 협력이 가능하다. 사무실을 벗어나 일하는 삶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포브스` 등 해외 언론이 먼저 주목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다큐멘터리 `원웨이티켓`을 제작한 도유진 감독은 "원격근무를 통해 일하는 방식이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8%(복수응답)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96%에 이르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기업 측면에서도 생산성 향상 92%, 이직률 감소 92%, 우수 인재 확보 87.3%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발간해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사업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이 가능해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제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해외 유명 스타트업인 오토매틱, 에어비앤비부터 대형 기업인 아마존, 제너럴일렉트릭(GE) 등에 이르기까지 더 나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원격근무를 활용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고, 실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체된 경제 성장과 경직된 기업 문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변해야 살아남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53)씨가 광주광역시를 찾아 아버지를 대신해 5ㆍ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노씨는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ㆍ18 당시 희생된 광주시민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노씨의 사과는 현재 병석에 있는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월 단체 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노씨는 "아버지가 평소 `역사의 과오는 바로잡고 가야한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5ㆍ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당시 노재헌 씨는 14살의 소년이었다. 따라서 시민 학살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노재헌 씨에게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던 전씨는 5ㆍ18 학살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시종일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를 부정해왔다. 2017년 출판한 회고록에서는 `5ㆍ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 `헬기 사격이나 폭력 진압이 없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록해 출판이 금지된 바 있다. 심지어 전씨는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해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전씨는 `치매`를 이유로 법정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한 골프장에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지난달(11월)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씨는 당시 기자와의 대면에서도 5ㆍ18 학살 책임을 완강히 부인했다. 전씨가 뻔뻔스레 책임을 외면하는 지금도 광주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당시의 상처에 괴로워하고 있다. 전씨는 일평생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살아왔지만, 그가 저지른 엄중한 역사의 죄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연구단(단장 신동우 아주대 교수ㆍ이하 연구단)`은 노후 공공임대 및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구단에서 개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핵심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단지 공모를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실증사업`은 2014년 「주택법」 개정으로 정부가 노후공동주택의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이후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국토교통 R&D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대상의 국내 최초 `수직증축 리모델링` 테스트베드 공모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이나 민간 리모델링사업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설계진행단지` 최대 2개와 `착공예정단지` 1개를 선정해 연구단이 개발한 22개 단위기술을 적용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며, 총 6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연구단 관계자는 "본 실증단지 구축사업으로 리모델링 기술의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이뤄 약 400만 가구가 넘는 국내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건설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모는 내년 1월 20일 마감 후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실증단지 선정을 하고 본격 사업 착수에 나선다. 실증단지 접수 및 문의는 연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톨게이트 근로 노동자는 `공사` 직원이 맞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에서 근로하는 수납 노동자 760여 명을 `공사 직원`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대구지법이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박치봉 재판장)은 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등록돼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맡은 노동자 411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이는 정년이 지난 수 십여 명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날 1심 판결이 난 뒤 소를 제기한 4116명의 수납 노동자 가운데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에 의해 직접 고용될 인원은 600여 명이다. 나머지 3500여 명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적하면서 `소송 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 판결을 받더라도 영향이 없다. 그러나 자회사로 이적했다 하더라도 그간의 근로 기간 동안 `공사 정규직`으로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조계의 전문가는 해당 판결을 두고 대법원과 대구지법이 "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은 판결 직후 김천지원 앞에서 "오늘 재판 결과로 말미암아 대법원 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납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공사는 2018년 6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1500여 명의 톨게이트 수납 근로자들은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고용을 거부했고 집단 해고됐다. 이후 올해 8월 "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해고된 수납원들은 공사 측의 직접 고용을 기대했으나 공사는 이 판결의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하고 다른 수납원들은 개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 반발을 샀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이번 판결로 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가 재차 확인된 만큼 개별 소송 결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올해 8월의 대법원 판결을 폭넓게 적용해 소송을 진행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6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조운갑)에 따르면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건설사의 요청으로 입찰을 연기시켰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이달 6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의 요청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해 다음 달(2020년 1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이 진행되며 시공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입찰참여안내서를 발송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G화학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법인을 세운다. LG화학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 주에 위치한 GM 글로벌테크센터에서 메리 바라 GM 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양사가 각 1조 원씩 출자했고, 단계적으로 총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30GWh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장은 오하이오 주 로즈타운 지역에 설립되며 내년 중순에 착공한다. 양산된 배터리셀은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된다. 그동안 LG화학은 GM이 2009년 출시한 세계 첫 양산형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의 배터리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약 10여 년간 GM에 배터리를 공급해왔다. 이번에 GM의 합작법인 파트너로 선정된 것에 대해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의 품질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GM과의 합작법인 설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배출가스 없는 사회를 이뤄내고 친환경차 시대로의 변혁을 이끌 여정의 시작"이라며 "양사의 기술이 결합해 배터리 가격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G화학의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약 70GWh 수준이며 2024년까지 전체 배터리 사업 매출을 30조 원을 넘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에 충전포트 없는 아이폰이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 제품 전문 분석가 밍치 궈 TF인터내셔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2021년형 아이폰에 라이트닝 충전포트를 없애고 충전과 동기화 등에 완벽한 무선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2021년에 출시할 아이폰 최상위 모델에 현재 유선 충전 및 다른 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라이트닝 포트를 제거한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완전한 무선환경에서 충전과 기기 동기화 등의 작업이 가능해진다. 애플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아이폰을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하고 휴대폰시장을 선도해 나갈 전망이다. 무선이어폰 시장에서 절반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에어팟`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밍치 궈 연구원은 "라이트닝 케이블의 제거는 다른 차별화 업데이트와 함께 아이폰 출하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고급 아이폰 모델의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기존의 고가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예상대로 스마트폰의 충전단자를 제거하게 된다면 또다시 업계의 표준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애플이 이어폰 단자를 제거한 아이폰7을 발매한 이후 삼성을 비롯한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뒤따라 이어폰 단자 없는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충전단자가 제거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충전 케이블 제조업체와 유ㆍ무선 이어폰시장 등 기술 산업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운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현장설명회에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두천시 동두천로 205(생연동) 일원 1만282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골프 황제`로 불리는 타이거 우즈(미국)가 자신의 재단이 주최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이벤트 대회인 히어로 월드 챌린지(총상금 350만 달러ㆍ우승상금 100만 달러)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우즈는 6일(한국시각) 바하마 뉴프로비던스섬 올버니 골프클럽(파72ㆍ7, 302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달성했다. 이날 그는 6번홀(파5) 버디로 전반에 1타를 줄이고 후반에 11번홀(파5) 이글을 뽑아냈고, 이어 12번(파3), 14번(파4), 16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를 기록한 그는 공동 11위에서 공동 5위로 도약했다. 이 밖에도 저스틴 토마스, 리키 파울러가 우즈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랐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던 패트릭 리드(미국)은 12언더파 132타로 우즈와 6타 차이를 보였다. 한편, 우즈 재단에서 진행한 이번 대회는 세계랭킹 포인트가 걸려있지만, PGA 투어 정규대회는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방송인 홍석천이 오늘(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14년간 운영했던 가게인 `이태원 마이타이`가 오는 9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홍씨는 이태원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이전부터 식당을 개업해 뛰어난 사업 감각을 보였다. 특히 이태원에만 1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해 해당 상권이 알려지는 데 있어 홍씨의 영향력이 컸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일대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지독하다고 표현한 바 있다. 뛰어난 사업 감각과 센스 있는 인테리어 감각으로 가게를 운영해왔던 홍씨도 이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개발이 가속되고 임대료가 크게 올라 원래 입주해 있던 원주민들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홍씨도 이태원에 위치한 건물들을 빌려 식당들을 운영한 임차인으로서 높아진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자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서촌, 연남동, 망원동 등의 경우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홍씨는 지난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태원 거리가 죽어가는 이유에서 `임대료 폭등`을 빼놓을 수 없다"며 "처음 이태원에서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세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로 2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전세금 1억5000만 원에 월 임대료 850만 원으로 올라 결국 무일푼으로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씨는 "가게 내부 하나하나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 참 슬프다"면서도 "이 공간을 들린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이태원에 마지막으로 남은 `마이첼시`, 구리에 위치한 `마이첼시`와 경리단길의 `마이스카이`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 서식이 확인돼 환경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멸종 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살고 있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과 시민단체인 반달곰 친구들은 지리산 외 지역 반달가슴곰 서식 관찰(모니터링) 과정 중에서 지난 9월 2일경에 반달가슴곰 1마리가 삼봉산 일대의 한 무인 카메라에 촬영된 모습을 지난달(11월) 중순 확인했다. 영상에 찍힌 반달가슴곰의 모습을 살펴본 결과 귀발 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어 자연에서 태어난, 3~4살 새끼와 성체의 중간인 아성체로 추정된다. 지난 6월에 장수군에서 발견된 반달가슴곰과는 다른 개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견된 반달가슴곰의 성별, 부모 개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과 함께 덕유산과 삼봉산 일대를 조사했다.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은 지난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덕유산과 삼봉산 일대에 대한 기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반달가슴곰의 동면 시기인 이달 말 이전에 유전자 표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생포 덫(트랩)과 모근채취 덫(헤어 트랩)을 설치해 무인 카메라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을 벗어나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ㆍ복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덕유산과 수도산 사이에 위치한 삼봉산은 등산로 등 인위적인 간섭이 적고 반달가슴곰의 먹이인 참나무류, 단풍취 등이 풍부한 지역이다.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삼봉산 지점은 수도산-가야산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케이엠(KM)-53의 활동 경계와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케이엠(KM)-53의 수도산 이동과 함께 이번에 이 지역에서 새로운 개체가 발견된 것은 민주지산-덕유산-수도산-가야산으로 연결된 권역이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새로운 개체의 발견은 이 지역에 반달가슴곰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환경부는 기존 반달가슴곰 공존 협의체 활동에 더해 덕유산, 삼봉산 일대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안전을 비롯해 반달가슴곰의 적합한 서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공단, 거창군과 협력해 이 지역에 대한 사냥도구(엽구) 제거, 곰 출현 주의 현수막 부착, 탐방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반달가슴곰 복원 종합계획안(2021-2030) 마련 연구(2019년 12월~2020년 6월)를 통해 민주지산-덕유산-수도산-가야산 권역의 반달가슴곰 관리 계획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달가슴곰이 백두대간을 따라 서식지를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 생태계 연결의 청신호"라며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의 안전한 서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팝업스토어 매장이 단기 임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유기농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가 해당 사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제이블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가맹본부는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제이블컴퍼니는 홈플러스 강서점의 팝업스토어 매장이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이라는 점을 가맹희망자에게 은폐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관해 제이블컴퍼니 측은 "홈플러스 강서점은 3개월의 임시매장 운영 후 매장관리에 문제가 없을 시 장기매장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가 지속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매장 운영을 포기하고 자신의 국적인 해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운영 중이던 매장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종료됐으며, 귀국한 점주가 폐점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4월에 가맹본부가 단기 임차 계약 사실을 은폐했다며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블컴퍼니는 점주와의 핸드폰 대화 내용과 당시 근무했던 홈플러스 MD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블컴퍼니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 고소로 인해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무고 및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의약품ㆍ의약외품 수입ㆍ유통을 위해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시행한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을 생산한 해외 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외 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달 6일 삼정호텔에서 `의약품 등 제조ㆍ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 11월 22일에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 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를 등록ㆍ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ㆍ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인 지휘자 김은선(39)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오페라(SFO) 음악감독에 임명됐다. 96년 역사를 지닌 SFO의 첫 여성 음악감독이다. SFO는 지난 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 지휘자가 2020년 8월 1일부터 음악감독을 맡는다고 밝혔다. SFO는 "김 음악감독은 컴퍼니의 창의적 리더십의 주요 일원으로 컴퍼니의 두 번째 1000년의 예술적 방향을 책임지고 젊은 아티스트 프로그램과 긴밀히 협력해 관객에게 근사한 오페라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23년 설립된 SFO는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단으로, 뉴욕메트로폴리탄오페라와 함께 미국의 양대 오페라단으로 불린다. 한국인 지휘자가 해외 유명 오페라단에서 음악감독을 맡은 것은 지휘자 정명훈 이후 김 지휘자가 두 번째다. 정 지휘자는 파리 바스티유오페라(현 파리국립오페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로 활약했다. 김 지휘자는 유럽과 북미의 주요 오페라 극단에서 지휘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북미에서는 오페라와 관현악곡을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다. 김 지휘자는 "SFO 첫 무대에 섰을 때 고향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며 "이 오페라단의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열린 협업,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연금술 같은 신기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지휘자는 "SFO 가족의 일원이 되어 놀라운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돼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휘자는 2021~2022 시즌 시작과 함께 네 번째 음악감독 직을 역임하며 SFO의 100주년 시즌(2022~2023)까지 이끌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어제(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타다 금지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견 없음"으로 선회해 그 이유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타다 금지법`을 두고 "국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며 "특정 형태의 운수 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업계와 공정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이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포함한 1년 6개월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런데 공정위는 전날의 반대 의견과 달리 "이견 없다"는 공문을 국토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보일 수 있어 공정위가 한 걸음 물러선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그동안에도 공정위는 경쟁당국으로서 새로운 규제를 담은 법안이 경쟁을 제한하고 둔화시킬 경우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법안 소위 심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충분히 다뤄졌고 개정안에도 반영돼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 기간을 한정적으로 허가하려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해당 내용은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의 `타다 금지법`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국민 편의나 신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야 의원들도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신들이 먼저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을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충남 공주시 수촌리 고분군에서 백제 금제 귀걸이가 출토퇘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공주시(시장 김정섭)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이 시행하고 있는 발굴조사 중 공주 수촌리 고분군에서 백제 세공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금제 귀걸이가 출토돼 이날 오후 2시에 발굴 현장에서 공개했다. 공주 수촌리 고분군은 2003년 의당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백제 시대 대형 무덤 5기가 조사됐고 이에 학계의 주목을 받아 사적 제460호로 지정된 유적이다. 무덤 내부에서는 금동관을 비롯한 금동신발, 중국제 도자기 등 국보급 유물이 풍부하게 출토돼 무령왕릉 이후 백제 무덤 발굴의 최대 성과가 있었던 유적이다. 이번 8차 발굴조사는 2016년 발굴조사된 지역의 남서 비탈부로, 백제 시대 돌덧널무덤(석곽묘) 3기, 널무덤(토광묘) 3기 등 모두 15기의 유구가 조사됐다. 이중 정상부와 가까운 19호 널무덤 내부에서 백제 세공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금제 귀걸이 1쌍과 목걸이로 추정되는 다량의 구슬이 출토됐다. 금제 귀걸이는 가느다란 금사를 약 15번 정도 감아 연결한 후 맨 아래에 장식을 한 모양으로, 2011년 8호 돌덧널무덤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조사 지역에서 확인된 고분과 유물 등을 볼 때 기존에 발굴조사된 공주 수촌리 고분군 조영 세력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며 금제 귀걸이의 경우 기존에 출토된 예가 많지 않아 백제 시대 금속공예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공주시와 함께 공주 수촌리 고분군을 비롯한 공주 지역 핵심 유적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백제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현희 의원이 SH공사와 세곡동에 복합문화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구 세곡동 192 일대에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SH공사와 지속적인 미팅을 해왔고, 최근 SH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설계계획을 보고받았다. SH공사의 설계계획에 따르면 복합문화센터는 대지면적 2260㎡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하 1~2층은 25m 5레인 규격의 수영장과 주차장 및 편의시설, 지상 1~3층은 농구코트 1면, 배드민턴장 3면과 교육실, 사무실, 편의시설이 포함된 대체육관, 지상 4층에는 프로그램실, 강당, 교육실 등이 들어선다. 기존 해당 부지는 보금자리 개발로 인한 대규모 인구유입 및 학생 수 증가 예상에 따라 당초 중학교 건립이 예정된 부지였으나, 교육당국의 수요부족 등 사유로 중학교 신설이 무산돼 현재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다. 실제 건립이 추진되면 세곡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 체육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빨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서울시와 SH공사가 TF를 구축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세곡동 복합문화센터는 향후 전현희 의원실, SH공사,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제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휘경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8일 동대문구는 휘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휘경로 60(휘경동) 일대 4만368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임대 174가구 포함) 등을 제공한다. 중랑천변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등과 인접해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외에도 인근에 휘경중, 휘경여자중, 경희중, 경희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회기역과 외대앞역 2차 역세권(반경 500m이내)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직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휘경2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4년 11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투애니원(2NE1)에서 함께 활동했던 박봄과 산다라박이 듀엣곡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2NE1은 2016년 11월 25일 해체됐다. 박봄 소속사 디네이션은 6일 "박봄이 오는 10일 오후 6시 산다라박과 함께 부른 듀엣곡 `첫눈`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싱글은 지난 5월 박봄이 발표한 앨범 `re:BLUE ROSE` 이후 약 7개월 만에 공개되는 정식 신보다. 듀엣곡 `첫눈` 외에도 Mnet `퀸덤`을 통해 선보였던 솔로곡 `되돌릴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곳 없는`도 함께 수록될 예정이다. 특히 2NE1 멤버였던 산다라박과 함께 부른 `첫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다라박은 지난 3월 발매된 박봄 솔로 싱글 타이틀곡 `봄`에서도 피처링을 맡았다. 한편, 2NE1 출신 가수 공민지는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가) 앨범 발매와 지원을 약속했지만 거의 지원이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 2NE1의 멤버였던 가수 CL은 지난달(11월) YG엔터테인먼트를 나와 앨범 `사랑의 이름으로`를 공개했다. 이번 앨범 수록곡은 CL이 직접 프로듀싱, 작곡, 작사를 맡았으며 발매 후 전 세계 아이튠즈 차트의 상위권을 휩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안준영 PD에게 방송 당시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에 대형 매니지먼트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된 것으로 오늘(6일) 확인됐다. 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는 총 8명으로 엠넷 김용범 CP(책임 프로듀서)와 안준영 PD, 이모 PD 외에 나머지 5명은 모두 연예기획사 인물이다. 공소장에 적힌 회사 재직 기간과 범죄 내용, 법원 사건번호에 따른 정보 내역을 종합해 보면 해당 5명 중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 이모 씨는 사건 당시 울림엔터테인먼트 직원으로 확인됐다. 전직 에잇크리에이티브 소속인 류모 씨도 포함됐으며 나머지 한 명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안 PD에게 유흥주점 등지에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데뷔 조에 드는 데 접대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제작진 접대 연예기획사로 지목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쌍용건설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수원113-12구역 재개발)` 본보기 집을 6일 오픈하고, 오는 10일 본격 분양에 나선다. 수원시 권선구 일대 35,606㎡ 일원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2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39~84㎡ 총 930가구 규모이며, 이 중 721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은 초역세권에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들의 안전한 교육여건이 마련돼 30~40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2020년 개통예정인 수인(수원-인천)선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신분당선이 만나는 오목천역이 단지 바로 앞으로 지나간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개통될 경우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편리한 주거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전매제한 6개월이며, 무주택자는 물론 개인 대출 요건에 따라 유주택자도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의 본보기 집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53-1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도 개편에 반대를 외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노동총연맹(CGT-FO) 소속 노동자 150만 명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프랑스 내무부에 의하면 시위 참가자는 약 80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차와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이 마비되고 학교 수업이 취소됐고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다. 파리의 관광명소들도 직원들의 파업으로 대부분 문을 닫았다. 파업에 참가한 운송노동자와 항공 관제사, 교사, 소방관, 변호사 등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일은 더 오래 하면서 연금은 덜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금체제 개편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한 의제다. 프랑스 정부는 22가지에 이르는 현행 퇴직연금 체제를 간소화해 2025년부터 새로운 연금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64세 이후 퇴직자에 대해 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부분 62세에 고정시키기를 원하고 있어 이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에서 연금수령 연령은 6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려 시도했지만 강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1995년에도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 당시 정부는 이를 번복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및 별표 10의4제1호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해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일정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동등한 능력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현장 관리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으로 중복 등록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벗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12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사려니숲`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려니`는 제주어로 신성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앞서 2017년 산림청은 사려니숲을 `보전연구형국유림명품숲`으로 지정했고,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한남연구시험림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려니숲은 1203㏊ 규모로 해발 300~750m에 아름드리 삼나무 군락으로 형성돼 있다. 삼나무는 평균 높이 28m, 나이 80년으로 울창한 숲을 이르고 있으며, 숲 내 오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평탄해 접근성이 좋다. 또한 사려니숲에 위치한 화전(火田)마을과 가마터 등을 통해 역사ㆍ문화적인 발자취도 확인할 수 있다. 숲 주변의 관리지역은 붉가시나무, 서어나무 등의 활엽수와 삼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동ㆍ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숲길은 5개 코스, 오름 등산로 2개로 이뤄져 있고 주변에 제주 절물휴양림과 한라생태숲, 에코랜드, 제주 돌문화 공원 등 관광명소도 위치해 있다. 특히 제주시 봉개동 절물오름 남쪽에서 물찻오름을 지나 서귀포시 남원읍 사려니 오름까지 이어지는 15㎞가량의 숲길이 유명하다. 사려니숲의 탐방예약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려니숲은 산림생태계의 보호와 다양한 산림기능 유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 보존되고 있는 곳"이라며 "겨울에는 아름드리 삼나무 숲의 설경으로 또 다른 모습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로부터 `재신임 불가` 판정을 받았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9일까지지만 이날 회의를 끝으로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나 원내대표의 57번째 생일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한국당이 개최한 의원총회 횟수는 다른 때보다 1.5배 많다"면서 임기를 보낸 한 해를 "격동의 1년이었다"고 표현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만들었다"면서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기국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하실 분이 당선돼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1월 29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었던 비(非)쟁점법안에 필리버스터를 내걸면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오명을 썼다. 이 일로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 한편,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9일 치러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강석호ㆍ유기준ㆍ심재철ㆍ윤상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의 이용자 관련 성범죄 사건이 지난해 미국에서 3000건 넘게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발간한 `안전 보고서`에서 2018년 약 13억 건의 운행 건수 가운데 3045건의 성폭력 관련 보고가 접수됐다. 성폭력 유형은 입맞춤 같은 강제 접촉 행위에서 성폭행까지 다양했다. 이 가운데 성폭행은 235건(7.7%)이고 성폭행 미수는 280건(9.2%)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가해자별로 구분하면 운전기사가 44%를 차지했고 승객은 56%였다. 우버는 자사 앱에 911(긴급신고 전화) 버튼을 집어넣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한 결과 운행 건수 대비 성폭력 발생 비율이 전년보다 16%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계에 비춰볼 때 성폭행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500만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폭력 자체가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우버가 밝힌 수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승차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종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문제로 소송을 겪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버는 공유차량 이용 시 성폭력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문제 제기를 수용해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버 측은 현재 약 70개국에서 운행 중이지만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일 행신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월) 3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도급제ㆍ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81(행신동) 일대 1만3062㎡를 대상으로 용적률 226.3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공동주택 4개동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6일) "(청중이나 관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규모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단서 조항을 정해 휴게음식점, 생맥주 전문점, 단란 주점, 경마장, 체육시설 등의 장소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을 공연할 수 없게 해놓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공중의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므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해당 조항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과 제한되는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을 따지는 법익의 균형성도 합리적"이며 "상업용 음반을 틀어 해당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가 간접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본 심판은 재판관 5 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일률적으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제한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하는 것이 문화적 혜택 수준을 올리는 효과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20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020년 1월 3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 ▲공동체 활성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등 3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는 단지 내 보안등,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보수, 상·하수도시설, 경계울타리, 주차장 보수, 자전거 거치대 등을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건물 노후도, 규모(세대수), 신청횟수, 지원실적,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다.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으로,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ㆍ배움, 이웃돕기ㆍ봉사, 관리비절감, 친환경 실천 등 최대 1000만 원 이내(자부담최초 10%, 이후20%)로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다양한 주민참여도, 활성화기여도, 지속 등 및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음피해를 줄 수 있는 일회성행사, 청소ㆍ명절행사 등 통상적인 연례행사는 제외된다.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해 업무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특히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매물 부족으로 인한 거래 절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2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3% 상승해 전주(0.11%)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23주 연속 올랐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며 관망세가 다소 확대되는 양상"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풍부한 유동자금 및 추가 상승 기대감,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허가 등 개발호재와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들의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27%), 서초ㆍ강동구(0.2%), 송파구(0.17%)에서 인기단지 대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의 갭메우기 현상이 두드러졌다. 양천구(0.31%)는 학군수요 및 재건축 기대감 있는 목동신시가지와 신월ㆍ신정동 신축 위주로, 동작구(0.14%)는 노량진ㆍ상도ㆍ흑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의 경우 매물 부족한 신축과 도화ㆍ성산ㆍ창전동 기축 갭메우기 등으로, 성동구(0.09%)는 상ㆍ하왕십리 신축과 행당동 기축 위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종암ㆍ하월곡동 등 구 외곽 위주로, 은평구(0.08%)는 불광ㆍ응암동 등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7%)는 지난주(0.15%)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과천시(0.88%)는 신축 및 재건축 상승세로, 하남시(0.59%)는 구도심 및 미사신도시 위주로, 용인시 수지구(0.56%)는 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가 있는 신봉동 위주로, 의왕시(0.46%)는 삼ㆍ포일동 구축 위주로, 고양시(0.13%)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대전(0.32%), 울산(0.17%), 부산(0.11%), 세종(0.1%) 등은 상승했고, 강원(-0.1%), 전북(-0.08%), 제주ㆍ경북ㆍ충북(-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양천구 전셋값이 0.27% 올라 서울 전체를 통틀어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0.22%), 서초구(0.12%)는 학군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강서구(0.17%)는 기업 이전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인천(0.15%)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6%)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과천시(1.21%)는 입주물량 부족 및 청약 대기수요 영향으로, 안양시 동안구(0.74%)는 학군이 양호한 평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안산시 상록구(-0.09%)는 신규 입주 부담이 있는 사동 위주로 하락 전환했다. 지방(0.05%)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29%), 대전ㆍ울산(0.18%) 등은 상승했고, 강원(-0.08%), 경북ㆍ전북(-0.06%), 제주ㆍ충북(-0.03%) 등은 하락했다. 경남은 보합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강남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월 20일 강서구는 강남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지연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74길 38(가양동) 외 1필지 1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아파트 15가구 및 다세주택12가구, 오피스텔 42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12가구 ▲83㎡ 15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며 `불황형 흑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 10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78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5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 94억7000만 달러보다는 16억4000만 달러인 17.4% 줄었다.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불황형 흑자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불황형 흑자`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해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불황형 흑자는 주로 높은 환율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환율에 의해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제품들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비교적 수출이 덜 줄어들어 불황 속에서도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든 것은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말한다. 10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0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7% 줄었다. 특히 글로벌 무역 둔화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단가 하락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11개월째 내림세다. 수입의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수입액은 410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5% 감소해 올해 5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다행히도 이 외 서비스 수지에서 여행수지와 운송수지가 개선되면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고 본원소득수지도 국내 기업과 투자 기관들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영향으로 18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 정도는 강하지 않더라도 내년 중반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관련 전문기관들의 예측이다"라며 "국내 경기 흐름은 현재 바닥을 지나는 중이라고 본다. 내년 부터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와 IT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 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 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로, `개인정보보호`는 `정보보호`로 변경됐다.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과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야당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당초 산업계와 보수언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 보호 기능이 강화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3법을 `개망신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EU가 자국에서 사업하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EU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요구하면서 통과 촉구로 입장을 바꿨다. 한편, 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부른다. 가명정보로 만들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고, 산업 부문 활용은 오남용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 권한이 갖춰지지 않아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데이터 3법의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일 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부천시를 `대상`에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의 중점시책, 시ㆍ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해 대상에 부천시, 최우수상에 수원시, 우수상에 용인시, 하남시, 평택시를 각각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도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하남시, 평택시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이,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부천시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조치,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공사 중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등 건축안전 분야와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준수, 건축 관련 진정ㆍ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건축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 평가에서는 건축 우수시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교수, 건축사로 구성된 민간전문가의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원시가 도심 속 공공 공간을 회복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및 이용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9개 시ㆍ군에서 추진한 10개 시책이 우수시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우수시책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는 `민선 7기 주요정책사업`에 대해 시ㆍ군에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가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ㆍ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KAFACI)의 다수성 벼 개발 과제로 아프리카 벼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새 품종을 말라위와 말리, 두 나라에 아프리카 최초로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등록한 벼는 우리나라의 `통일벼`와 아프리카 토종벼를 활용해 개발한 ▲Makafaci ▲Kachangu(말라위) ▲KAFACI1(말리) 세가지 품종으로, 현지 농가에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지 수량성 시험 결과, 기존에는 1h당 2~4톤을 생산했으나 새 품종은 1ha당 6.8~8.7톤을 생산할 수 있었다"며 "가나와 케냐, 말라위, 말리, 수단, 우간다도 통일벼를 활용한 46개 품종을 등록하기 위해 수량성 검정 등 국가성능시험(NPT)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진청은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다수성 벼 1100계통을 선발한 뒤 아프리카 19개 나라에 알맞은 품종을 연구했다. 이지원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KAFACI의 통일벼를 활용한 다수성 벼 개발 성과를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해 품종 등록, 보급, 농가 활용 증대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상암 롯데몰 개발 사업을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롯데쇼핑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6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해당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심의를 보류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 6월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총 면적 2만644㎡ 3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경쟁입찰을 통해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1972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쇼핑은 마포구와 일부 조정을 거친 뒤 서울시에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015년 7월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고,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이 찬성했지만 한 곳이 반대해 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쇼핑은 2017년 4월 `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듬해 `2018년 8월 말까지 상생 합의가 결렬되면 직권조정을 통해 2019년 상반기 중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한 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는 말과 함께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또다시 보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상암 롯데몰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 주변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행정절차를 신중히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롯데 측에서 현재 준비 중인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하면 이후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늦어진 만큼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