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 수사하고 있는데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통해 검찰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로 검찰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서 모두들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며  대통령께서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고민정 대변인은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 이하 연합회)는 ‘2019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로 청춘(이하 문화로 청춘)’을 통해 어르신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작업 과정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연극으로 재탄생한 우리네 삶의 역사 성북문화원의 2019 나눔이 있는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희喜낙樂’은 연극 공연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속 삶의 이야기를 다시 조명하고, 어르신들이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성북의 향토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노동문화 ‘길쌈’을 소재로 여성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다. 강정숙(77세) 참여 어르신은 “잊고 있던 삶의 이야기를 직접 연극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연 활동이 보람차다”며 “더 열심히 공연 연습을 해서 발전한 실력으로 우리의 역사를 알려보고 싶다”고 밝혔다. ◇어르신과 청년들의 유쾌한 한마당 ‘마당놀이공연 춘향전’ 역곡문화의 집은 9월 19일 역곡역 북부광장에서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마당놀이극 춘향전’을 선보였다. 어르신& 협력프로젝트 일환으로 마을 어르신과 청년이 모여 문화적인 소통을 하며 모든 세대에 친숙한 이야기인 춘향전을 각색·연출하여 무대를 완성했다. 평소 연극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들이 무대 위에 서는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최남희(73세) 참여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와는 다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연이 즐겁다”며 “이번 연극 활동이 정겨운 옛이야기와 함께 세대 및 관객들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은 시나리오 작업, 배역 분담, 연출 등의 일련의 과정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연습과 무대 발표를 위한 공동 작업을 통해 타인을 이해·배려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사회성을 고취할 수 있으며, 또한 관객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긴장감과 부담감이 뒤따르지만 이러한 자극을 통해 노년의 삶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회 측은 연극을 비롯한 어르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의 주체적인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연합회가 주관하는 ‘문화로 청춘’은 고령시대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어르신& 협력프로젝트’ 등 4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여 올해 연극을 비롯한 합창, 무용, 미술 등 다채로운 311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로 청춘’ 누리집 및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최대치 오름폭을 기록하며 13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추석 이후 가을철 이사 수요와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와 지난달(8월) 하락폭이 컸던 재건축 단지 등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송파구(0.1%), 서초ㆍ강동구(0.07%) 등 강남권에서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마포구(0.11%), 광진구(0.09%), 동대문구(0.07%), 성동ㆍ용산ㆍ영등포구(0.06%), 양천구(0.04%) 등도 상승폭을 키웠다. 관악구(0.02%)도 보합에서 상승 전환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오름세로 돌아섰다. 인천(0.03%)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4%)는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과천시(0.34%)는 원문동 일부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고, 광명시(0.23%)는 신안산선, 제2경인선 등 교통 개선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0.03% 내렸으나 지난주(-0.04%)보다 낙폭이 둔화됐다. 대전(0.36%)이 전국에서 독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역 산업경기(조선업)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주 13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울산(0.03%)도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ㆍ세종ㆍ전남(0.02%) 등도 상승했다. 반면 강원(-0.13%), 경남(-0.12%), 충북(-0.12%), 경북(-0.1%), 제주(-0.08%), 전북(-0.06%) 광주(-0.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라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노원구(0.11%)가 직주근접 수요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컸고, 강서구(0.1%), 서초ㆍ강남구(0.08%)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인천(0.04%)은 전주 상승률을 유지했으나, 경기(0.1%)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남 수정구(0.43%)가 신축 수요로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과천시(0.42%), 하남시(0.38%), 남양주(0.08%)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청약 대기 수요가 몰려 전셋값이 들썩였다. 지방(-0.01%)은 대전(0.13%), 대구(0.09%) 등은 상승하고 경남(-0.14%), 강원(-0.11%), 제주(-0.09%), 충북(-0.09%), 경북(-0.05%)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ㆍ김광심ㆍ허주연ㆍ최남일ㆍ한용대ㆍ이호귀ㆍ김영권ㆍ이향숙ㆍ한윤수ㆍ복진경ㆍ이상애ㆍ김진홍ㆍ허순임ㆍ김세준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 의원은 이달 26일 삼성동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진행된 2019 강남페스티벌 개막제 `GㆍTIME 25`에 참석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강남페스티벌`은 구민ㆍ민간단체ㆍ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BIG 10`을 필두로 4개 분야 35개 행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7개의 테마관`으로 표현한 전시ㆍ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인 `G-컬처 페스타`를 둘러보고, `미식여행(푸드트럭)` 등을 직접 체험해보며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이관수 의장은 "강남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 10일간 열리는 강남페스티벌을 통해 강남구민 뿐 아니라 국내ㆍ외 관광객들도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매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8회 강남페스티벌은 `센세이션, 2019 강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 달(10월) 5일까지 코엑스, 영동대로 등 강남구 전역에서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돼 소비자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 권리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ㆍ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과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ㆍ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조사 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 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 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ㆍ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해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거ㆍ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ㆍ폐기 조치했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입증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 판매ㆍ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ㆍ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이 아토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건강 나누리 캠프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건강 나누리 캠프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지역 공부방, 교육원 등 취약계층 관련 기관ㆍ단체에도 문호를 개방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건강 나누리 캠프 과정(프로그램)을 늘리고 지역 공부방 및 아동센터, 보육원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어린이들이 `기관ㆍ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매년 무료로 운영 중인 건강 나누리 캠프는 환경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건강 나누리 캠프는 3개 기관(국립공원공단, 환경보건센터,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주관으로 전국 11개 국립공원사무소, 생태 탐방원, 환경보건센터,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및 지역 전문병원 등 29개 의료기관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달(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캠프는 총 33회(당일형 20회, 1박 2일형 10회, 2박 3일형 3회) 운영할 예정이며(총 1454명), 계룡산 국립공원사무소, 가야산 생태 탐방원 등은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가족에게는 먼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린이는 보호자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보호자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과 방학 기간에 당일형 또는 숙박형으로 운영된다. 내년부터 보육원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단체 참가를 원할 경우 북한산 등 전국 11개 국립공원사무소에 연락해 참석 가능 여부, 기간 등을 상담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강 나누리 캠프를 통해 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숲에서 더욱 밝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서 "환경에 민감한 어린이나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건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의 호텔리어가 의식을 잃은 투숙객의 생명을 구해 `하트세이버(심정지 환자 소생 유공자)`로 선정됐다. 부영그룹은 제주부영호텔&리조트의 프론트에서 일하는 오관세 주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투숙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 생명을 살린 공로로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소방서로부터 제주도지사 명의의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등을 이용해 구한 일반인 유공자 및 소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오관세 주임은 지난 1월 호텔 계단에 쓰러져있는 40대 남성 투숙객을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 투숙객은 한때 뇌사상태에 놓이는 등 생명이 위독했지만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구조와 침착한 대응이 생명을 구한 것이다. 오관세 주임은 "투숙객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호텔리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영그룹은 지난 7월 29일 부영빌딩 대강당에서 그룹 내 자위소방대 61명을 포함 임직원, 협력사, 입주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 2020년도 학교 수련회 및 현장체험학습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최소 50명부터 최대 4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국가에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수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인증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총 6종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인성 및 간부 수련회, 현장체험학습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프로그램 전반을 실시 이전에 미리 점검하고 지도자들의 자격 적격 여부를 활동 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사전 예약을 희망하는 학교 및 단체는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2020년 사전예약 실시를 통해 더욱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광고등학교(교장 함병권)가 선플재단이 선정한 2019-2020 선플운동 악플·혐오표현 추방 우수학교에 선정되었다.   정광고등학교는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즐거운 학교 행복한 광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2년부터 선플누리단을 구성해 등하굣길 바르고 고운 말쓰기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찾아가는 선플 거리 캠페인을 꾸준하게 펼치며 지역사회에 악플과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존중과 배려의 바른 언어사용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선플달기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선플달기운동은 악성 댓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을 달아주자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존중과 배려의 선플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른 말과 행동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다양한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함병권 교장은 “일상생활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통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양습관이 길러질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광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선플재단 주관 선플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꾸준하게 선정되었으며, ‘국회의원 아름다운 선플상’ 선정을 위한 2019 정치언어모니터단 오리엔테이션(서부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늘 10월에는 지역사회 행사장을 찾아 선플달기운동을 홍보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여수경찰서(서장 김 근)에서는 9. 27. (금) 13:00, 여수 국동항에서 여수시청과 합동으로 자가용 버스 불법여객 운송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 전세버스 불법 노선 운행 및 상주 영업행위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여객 운송행위 등이다. 이에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영업행위 1건을 적발하였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청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2-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곡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산업개발 ▲이수건설 ▲극동건설 ▲한라 ▲동부건설 ▲남광토건 ▲일성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등 총 9곳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 불가)여야 한다. 특히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9(원종동) 일대 1만7395.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산악기상관측망` 신규 50개소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악기상관측망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영향을 주는 산악의 특수기상을 관측하는 장비로 국민들에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313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측정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사업은 2012년 국립산림과학원의 R&D사업으로 시작됐다. 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정책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해마다 국유림, 공유림 등 주요 산림에 관측망이 50개소씩 구축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R&D사업(2012~2017년)으로 207개소를 구축하고, 이후 정책 사업으로 106개소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약 620개소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악기상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ㆍ국립산림과학원과 기상청ㆍ국립기상과학원은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산악기상관측망의 유지 및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신뢰도 있는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은 필수요소로 앞으로도 정확한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통한 신속한 주민대피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26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농업과학원(VAAS)에서 `KOPIA 베트남 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진청 기술협력국 이지원 국장, 한국대사관 최봉순 농무관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베트남농업과학원 응웬홍선 원장 및 협력사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농업부 장관은 10주년을 기념해 KOPIA 베트남 센터 박광근 소장, 농진청 국외농업기술과 홍승길 박사 등 3명에게 감사표창을 수여했다. KOPIA 베트남 센터는 총 20개 KOPIA 센터 중 가장 먼저 개소(2009년 8월)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베트남농업과학원과 총 16개의 농업기술 협력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현장에 보급한 결과, 베트남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부처 간 ODA 협력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한국 트랙터 2대를 KOPIIA 사업(땅콩시범마을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원한 `베트남 농기계 개량ㆍ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2월 한국의 LS엠트론사가 개발하고 현지기업인 타코(THACO)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최초로 생산된 것이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의 인력교류를 통해 현지에서 농업기술교육 지원 및 한국청년의 인재양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베트남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200명의 연구원이 한국 농업기술 연수를 받았고, 한국청년 121명이 KOPIA 센터에 파견됐다. 그 중 4명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했다. 이점식 농진청 국외농업기술과장은 "KOPIA 베트남 센터는 지난 10년간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계화 및 시설농업까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ㆍ이하 교육진흥원)이 함께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2019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2019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찾고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음악, 무용,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퇴근 후의 직장인과 함께하는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기획 프로그램` ▲취향을 공유하는 모임을 주도하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인 `남의집 프로젝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기획 프로그램`에서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손, 눈, 귀 등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열어보고 감각의 균형을 찾아본다. ▲자신의 일상의 소리를 기록하고 직접 스피커를 만들어 감상하는 `나의 플레이어(사운드 예술)`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생각을 단순화하고 몰입의 단계에 빠져보는 `나무를 깎고, 시간을 쓰다(목공)` ▲시간의 관점에서 나의 일상 속 숨은 시간을 사진으로 포착해 보는 `당신의 시간(사진)`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남의집 프로젝트`와 협업하는 프로그램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퇴근 후에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펼친다. ▲집과 회사를 잇는 출퇴근길을 인공위성이 돼 바라보고, 일상 속 특별한 모습을 찾아보는 `공간 읽기(시각예술)` ▲각자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운 것을 모아 나만의 괴물을 만들고 퇴치법까지 완성해 보는 `나만 아는 괴담, 내가 만드는 괴물(독립출판)` ▲이름을 통해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름의 의미와 느낌에 맞춰 자신의 이름을 디자인해 보는 `알파벳으로 그려보는 그리운 이름[멋글씨(캘리그래피)]`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교육은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20세~64세)에게도 `행복감`,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 생애주기에 걸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앞으로도 직장인을 비롯한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교육 일정과 내용, 장소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9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누리집과 `남의집 프로젝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제46회 관광의 날`을 맞이해 오늘(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개최, 관광진흥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진행한다. 은탑산업훈장은 최태영 ㈜인터컴 대표이사가 수훈한다. 최태영 대표이사는 1985년에 ㈜인터컴을 설립해 34년간 다수의 대규모 국제회의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대한민국 마이스(MICE) 산업의 수준과 역량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마이스 산업에서의 경험을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공유해 지역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미얀마와 몽골 정부에도 전수하는 등 민간 외교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전춘섭 ㈜세계투어 대표이사는 호텔ㆍ콘도 예약 문화 정착과 다년간의 국제적인 공식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며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써 국위 선양에 이바지했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장을 지내면서 업종에 따라 분산돼 있던 국내외ㆍ일반 여행업 단체를 통합하는 데 공헌했다.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정후연 ㈜아름여행사 대표이사는 주로 국내여행 활성화와 지방 연계 고품질 특화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방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현재 한국여행업협회 부회장과 경기대학교 겸임교수직을 수행하면서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훈포장 등 정부포상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 관련 분야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 8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외화 획득에 기여한 업체 2곳은 관광진흥탑을 받는다. `관광혁신, 대한민국에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윤영호 회장, 주한 외교사절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지구 및 재개발 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공사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함께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ㆍ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가을철 미세먼지에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더해 질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27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수여한다. 포상 규모는 ▲훈장 120명 ▲포장 131명(근정포장 61명, 체육포장 70명) ▲대통령표창 262점(개인 172명, 단체 90개 기관) ▲국무총리표창 493점(개인 440명, 단체 53개 기관) 등 총 1006점이다. 훈격별 수훈자는 ▲훈장 1등급 2명(체육훈장 청룡장) ▲2등급 8명(체육훈장 맹호장) ▲3등급 19명(홍조근정 5명, 체육훈장 거상장 14명) ▲4등급 31명(녹조근정 19명, 보국훈장 삼일장 1명, 체육훈장 백마장 11명) ▲5등급 60명(옥조근정 22명, 보국훈장 광복장 1명, 체육훈장 기린장 37명)이다. 추천 기관별로는 ▲조직위 475점 ▲강원도 304점 ▲군ㆍ경ㆍ소방 87점 ▲중앙부처 127점 ▲지자체(강원도 제외) 13명 등이다. 문체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강원도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후 ▲다른 국제대회 개최 유공 대비 민간인 및 민간단체 비중 확대(70%) ▲조직위와 개최도시(강원도) 추천 임직원 및 민간인 대폭 반영(78%) ▲긴급 상황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한 군ㆍ경ㆍ소방 종사자 우대(7.6%) 등의 포상 기본 방향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후보자의 연령, 해당 공적, 수공 기간, 기존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해 포상 규모와 후보자의 훈격 등을 최종 결정했다. 전수식에서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를 디자인한 이희곤 매스씨앤지 대표가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는다. 세계체육기자연맹 집행위원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 사진전을 개최한 한국체육기자연맹 정희돈 회장, 김연아 선수의 소속사 대표로서 올림픽 홍보에 기여한 ㈜올댓스포츠 구동회 대표 등은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훈한다. 이밖에 140여 개인 및 단체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 포상에서 수용하지 못한 자원봉사 유공자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별도로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 1등급-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2명 ▲훈장 2등급-송승환 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이문태 패럴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여형구 전 조직위 사무총장 등 5명 ▲훈장 3등급-배동현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회장, 성백유 전 조직위 대변인, 고창영 전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 등 14명 등 총 21명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07호 지면, 다음은 오늘(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9ㆍ13 대책` 발표 후 1년… 다시 꿈틀대는 집값 ▲기획 도시정비업계 `컨소시엄` 자취 감추나? `임대주택 건설ㆍ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중고에 도시정비사업 갈수록 `난항` ▲미니기획 서울시, 지역생활권 본격화… `2030 서울생활권계획` 지역생활권 5개소 계획 발표 "갭투자 대신 리츠하세요"… 판 커지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달 29일까지 신청… 열흘 만에 50조 원 넘어 `말 많은` 분양가상한제… 시장 혼란 가중되나? ▲현장소식 형곡3주공 재건축, 뛰어난 입지 발판 삼아 사업 성공 이뤄낸다! 본궤도 오른 이촌현대 리모델링, 동부이촌동 새 랜드마크 `정조준`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 출범 이어 `시공자 선정`까지 직진! ▲칼럼 조합 창립총회 관련 법률 이슈 정리 추진위 하자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정비구역 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정보공개 대상인가? 사업시행자의 역할 3분의 1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실제 임차인 달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에게 전유부분 관리비 부담 의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탈리아 로마 폴리 대공의 궁전 앞에 있는 분수,  N.살비가 설계한 작품으로 1732년 착공해 살비 사후인 1762년에 완성됐다. 대리석을 사용한 작품으로 개선문을 본뜬 벽화를 배경으로 1쌍의 반인반수 해신인 트리톤이 이끄는 전차 위에 해신 넵투누스 상이 조개를 밟고 서 있다.  암석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 놓아 앞에는 연못을 이룬다. 무료관람이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으로 꼽히는 9ㆍ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진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집값이 오르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종부세 강화ㆍ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역대급 고강도` 대책 `규제 위력`에 1년간 주택시장 안정세 9ㆍ13 대책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대출 제한, 청약제도 강화 등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9ㆍ13 대책을 통해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2%에서 참여정부 수준(3%)보다 높은 최고 3.2%까지 올렸다.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했다. 또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세율을 0.7%로 0.2%p 인상했다. 투기 수요의 돈줄을 죄기 위한 다양한 금융 규제도 다수 포함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LTV가 0%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1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부모 봉양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를 위해 추가 구입하려는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40% 적용키로 했고, 청약 시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9ㆍ13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규제의 집중 대상이 된 서울 집값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은 0.03%의 보합세를 보였고, 아파트값은 1.13% 하락했다. 대책 발표 전 1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6.69%, 아파트값이 9.18% 오른 것과 비교하면 9ㆍ13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책 발표 전 1년간 10~15%대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대책 발표 이후 2~3% 이상 하락하며 서울 집값 약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제시한 통계에선 9ㆍ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4.42% 올라 감정원 조사와 차이를 보였으나 대책 발표 전 1년 상승률(21.38%)에 비해 오름폭이 상당히 둔화했다는 점에서 대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청약 인기지역 쏠림으로 양극화 `심화` 약세 이어지던 서울 주택시장 다시 꿈틀 9ㆍ13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강화된 데다 9억 원 초과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면서 투기수요가 줄어들며 대책 이후 1년간 청약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9ㆍ13 대책 전후 1년 청약 결과를 비교한 결과, 대책 이후 아파트 공급물량 세대수(일반가구 기준)는 22.6% 감소했으며 청약자는 전국적으로 243만909명에서 169만2027명으로 약 74만 명 줄어 평균 청약경쟁률은 14.4대 1에서 12.9대 1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인기 지역의 청약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대책 이후 더욱 심해졌다.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대책 이전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8.3대 1을 기록했지만, 대책 이후 24대 1로 상승했다. 세종시도 평균 경쟁률이 41.9대 1에서 48대 1로 올랐고,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누린 광주광역시의 경쟁률은 대책 전 18.1대 1에서 대책 이후 37.4대 1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강원, 경남, 충북 등은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며 미분양이 적체되는 양상이다. 특히 서울, 광주 등 인기 지역의 청약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분양가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도시별 평균 분양가격은 충북,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으며 청약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광주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책 이후 1년간 광주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317만 원으로 대책 전 982만 원에 비해 34.1% 상승했다. 서울도 대책 전 2380만 원에서 대책 이후 2709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가 13.8% 올랐다. 9ㆍ13 대책의 위력에 눌려 약세가 이어지던 서울 주택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반전되고 있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한강변 아파트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지난해 11월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부터 상승 전환해 9월 넷째 주 현재 1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거래가 역시 높아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ㆍ13 대책 발표 전 1년간 실거래가 평균값은 6억6603만 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 7억5814만 원으로 13.8% 올랐다. "9ㆍ13 대책 약발 끝?"… 정부,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불안한 `집값 안정` 정부는 9ㆍ13 대책의 효과가 약화하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려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지난 7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8월) 확대된 적용 기준을 공표한 뒤 이달 23일부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마치면서 시장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대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 매물이 지난 7월 말 32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같은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59㎡도 20억 원 선을 넘어 21억5000만 원에 팔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의 상승세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04%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된 지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하락 흐름을 보였던 강동구 둔촌주공,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가격을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강남 재건축도 이전 하락했던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규제가 당장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왜곡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시공(컨소시엄) 문제가 추후 부동산시장의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단지 내 조합들이 건설사들의 공동수주를 막는 `컨소시엄 구성 불허`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조합은 아예 `컨소시엄 불가`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갈등 양상마저 띠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컨소시엄 불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컨소시엄 불가로 인한 도시정비업계의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올 10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까지 들여다봤다. 최근 컨소시엄 `불허` 방침 확산 `조짐` 반대 측 "건물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추후 분쟁 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컨소시엄이란 건설사 2곳 이상이 함께 아파트를 건설하는 즉, 공동시공을 말한다. 보통 대단위 사업에서 주로 컨소시엄 형식으로 개발에 들어가며 해당 단지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컨소시엄 아파트의 경우 학교, 교통, 편의시설 등은 물론 단지 설계, 평면설계 및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도 잘 갖춰져 있어 대형 건설사들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대단지인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관리비가 적게 책정돼 주거부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도 공동시공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사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네임을 결합한 빅 브랜드 이미지에 입주 단지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한마디로 컨소시엄 사업단과 조합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단지에서 무언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 주체별로 맡은 공구가 나눠있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시공 품질이 달라지기 일쑤란 불만이 많다. 특히 2곳 이상의 대형 건설사들이 뭉치는 경우 단독 브랜드 단지와 달리 관리가 소홀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사업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업자가 다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서로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고 그러다 사업 자체가 지연돼 `시간이 돈`인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최근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시공을 원한다며 시공자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한남3구역, 갈현1구역 등 `시끌`… 반대결의서 징구 추진 국토부 "컨소시엄 불가가 위법이라는 별도 규정 없어… 재량에 맡겨야"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올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과 은평구에 위치한 갈현1구역(재개발)이 꼽힌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이 `컨소시엄 금지` 조항 삽입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추후 시공자 선정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형성이 계획됐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금지` 조항을 넣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들은 `한남3구역 단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며 `단독 추진 결의서` 서명에 나서는 등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컨소시엄이라는 게 겉으로는 조합원들을 위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건설사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금융부담은 물론 사업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건설업계의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토부가 건설사 간의 컨소시엄 입찰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추후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간주해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 주택정비과 한 관계자도 "도시정비법에는 컨소시엄 불가가 위법이라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한경쟁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 및 제21조에서도 입찰공고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서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ㆍ공동참여 여부)`을 기재해, 입찰공고를 통해 공동참여(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관련 법령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이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조합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갈현1구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합원들은 `컨소시엄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조합 집행부는 이 같은 조항이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태도다. 결국 갈현1구역 조합원들 역시 `컨소시엄 불가 결의서`를 작성하며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결의서에는 `컨소시엄 불가 방식은 조합원 대다수가 원하는 입찰 방식이며 도시정비법에도 위배하지 않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임에도 조합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통과시켜 입찰공고에 고지한 만큼 이를 즉각 변경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현1구역의 한 조합원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장들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서명을 받은 결의서를 모아 조합 집행부에 항의하고 컨소시엄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결의서 징구 결과를 놓고 보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에 이르는 인원이 컨소시엄 불가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조합원들은 책임준공이나 하자보수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단지 미래 가치를 고려해볼 때 컨소시엄보다 단독 시공이 유리하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현1구역 조합 집행부는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원이 컨소시엄 구성 반대를 외치는 만큼 조합과 건설사들도 결국에는 조합원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관계자들의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 이곳에선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며 입찰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합은 오는 10월 11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5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59%, 용적률 230.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공자 선정이 유찰된 바 있는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눈에 띄는 점은 입찰 조건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삽입했다는 점이다. 이곳에는 서초구 잠원로 195(잠원동) 일원 5917.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준비한 건설사들 고민 깊어질 듯 올 10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견제ㆍ감시 강화↑ 최근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컨소시엄 구성 불허` 방침이 늘어나면서 컨소시엄 구성에 무게를 두고 있던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추후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다는 후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조합이 컨소시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만큼 현재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큰 상황으로 급변했다"면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가 시공자 선정 시 컨소시엄 입찰을 금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상 허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추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에 `컨소시엄 불허`를 단 입찰공고가 늘어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할 시 하자의 책임이 모호하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컨소시엄 불가를 주장해 왔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면 부동산시장 물량난은 심화할 수밖에 없어 물량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종 비리가 터질 수 있어 정부의 감시가 촘촘해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장의 물량 공급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4일부터 서울시는 공사비가 5% 이상, 다른 지역의 경우 10%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보수와 업무 범위 등을 바꿀 때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10년간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시정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ㆍ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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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로 시작된 도시정비사업 악몽이 이번에는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대1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건설`… 인허가권 쥔 서울시 강요에 조합들 `울며 겨자 먹기` 올해 말까지 정부가 `부동산 잡기`식 대응을 이어가자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규제를 피할 방안으로 극소물량만 일반분양하는 1대1 재건축을 대안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1대1 재건축에 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서울시가 도입한 소셜믹스(Social-mix) 정책에 대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셜믹스는 2003년 단지 내 분양과 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적ㆍ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도록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조합원들과 조합의 갈등만 불러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은 대부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한다. 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최대 15%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해야 하고, 재건축은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보면 늘어난 세대수의 절반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다. 아울러 임대 동을 따로 만들어 차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임대 동까지 함께 섞어서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난 25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A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면서 임대주택 물량으로 인해 조합원과 조합 간 내분을 겪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합원 몫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조합원들은 관련 조례를 검토해 조합원 대상 물량을 임대주택 물량과 섞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조합원한테는 먼저 좋은 물량을 줘야 함에도 왜 임대랑 같은 승강기를 같이 타야 하냐`는 등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과 `임대라고 하면 왠지 소득 수준이 낮다는 선입견이 있어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조합은 임대주택 물량은 일반분양분과 섞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정부에서 최대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임대주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여러 규칙을 정했지만, 조합원으로서는 집값이나 사회적 인식 문제로 달가워하지 않는 점은 재건축사업에서도 드러나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사업도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임대주택 물량 때문이라고 밝혔다. B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을 상향한 만큼 기부채납을 하기로 정했지만, 기부채납 중 상당 부분이 교육부지를 사는 데 쓰이게 돼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교육부지 기부채납을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어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청하게 돼 교육청과의 협의도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만 관심사인 거 같다. 사업을 언제까지 지연시켜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임대주택 비율로 사업 진행이 지연됐던 서초구 방배임광 재건축사업도 최근 정비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방배임광 재건축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결국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을 받아들여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2018년 7월 방배임광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공임대주택 148가구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재건축사업 최고치인 299.99%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주민 공람ㆍ공고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됐다. 방배임광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14(방배동) 일대 3만302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4.1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이하 공동주택 7개동 8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중 148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재건축사업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허권자를 쥔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조합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리고 있다. 용산구를 보면 한강삼익 재건축사업의 경우 세대수를 기존 555가구에서 임대주택 73가구 등을 추가한 672가구로 수정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인근 원효산호도 기존 555가구에서 임대주택 73가구 등을 추가한 672가구로 정비계획을 수정했다. 특히 이촌왕궁 재건축사업은 1대1 재건축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울시의 권고로 임대주택 50가구를 짓는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담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의지가 매우 강해 조합들은 사업 지연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 잇따른 규제 시행에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돌파구로 작용하던 1대1 재건축도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발목`… 업계 "건설 비율 증가만으로 임대주택 인식 개선 어렵다" 게다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지조차 임대주택 건설 논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셜믹스 정책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파트는 임대주택의 딱지를 붙인 채 분양을 진행해 전체 동 중 임대 동만 따로 만들어 짓거나 선호도가 낮은 아래 층수를 분양한다. 입구나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기도 해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보인다. 한 입주민은 "경쟁률이 높아 당첨 당시에는 지인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았지만, 막상 입주하려니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소셜믹스 정책을 고수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임대주택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재건축도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등 오히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는 경우 조합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차별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수 있어 임대주택 비율만 늘리는 것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임대주택과 같은 동이라면 선호도가 떨어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조합이 좋아할 수가 없는 데다가 개인의 재산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내 돈을 들여 남의 집을 짓는다는 인식도 강해 공감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보호 강화` 추진… 업계 "조합과 상가 임차인 간 갈등 더욱 빈번해질 것" 한편, 세입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포착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과 상가 세입자 간 갈등으로 번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고 재산권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커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가 세입자 권리를 따로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당정은 재건축사업으로 상가 건물이 철거될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 요구권이나 퇴거 보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입주요구권은 재건축 뒤 신축 상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퇴거보상청구권은 건물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금, 시설투자금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상가 세입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재개발사업에서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이 보장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다만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 순탄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보상금을 놓고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은 2018년 6월 이주를 시작했지만,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절차가 상가 세입자와의 보상금 협상"이라며 "이번에 법이 바뀌면 조합이 부담할 세입자 보상금이 증가하는 데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주거 안정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장점은 이거 하나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4년으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내부 리모델링 등 수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커져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심해질 것이고 향후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책임지기를 부담스러워해 지역 슬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이사하겠다고 할 경우, 이에 따른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어 향후 부동산 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정책을 시행한 독일의 경우 임대료가 30% 급등했으며 일본은 주택이 낡아 공급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입자가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버티는 이른바 `알박기`가 증가하면서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만 불어나기 때문이다. 사업비 증가는 조합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또 기존 세입자에게 상가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업종 선택이나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사업 주체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과 임대차 문제로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어려운 현실을 파악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제도ㆍ대안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3~5개동 단위 `동네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확산하는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나섰다. 이에 본보는 서울시의 `2030 서울생활권계획` 속 116개 `지역생활권` 중 5개소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짚어봤다. 낙후도ㆍ지역 간 안배 종합 고려해 파급효과 큰 곳 우선사업지 `선정`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2일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116개 `지역생활권` 중 5개소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116개 `지역생활권` 중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역별 `실행계획`을 발표해 지역의 활력을 돕고 그 효과를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116개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에 대한 실현계획에 해당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이슈를 생활권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5개 지역생활권은 ▲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오류ㆍ수궁 지역생활권 ▲독산 지역생활권이다. 5개 지역생활권은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발전이 필요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개 핵심 이슈(도시공간, 산업ㆍ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ㆍ안전, 역사ㆍ문화ㆍ관광, 복지ㆍ교육)를 토대로 낙후도와 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권역 간 안배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가지 핵심이슈별로 낙후도, 잠재력 등 평가지표를 종합한 균형발전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60개 지역생활권을 우선 정한다. 앞으로 5개 지역생활권별로 중심지 육성과 생활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상업지역 신규 지정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또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ㆍ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5개 지역생활권별로 각각의 실행계획을 통해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비 규모는 3100억 원이 투입돼 이중 민선 7기 내 168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2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등 중심지 육성…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ㆍ지역 맞춤형사업 집중 추진 먼저 미아 지역생활권은 북한산 등 풍부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역세권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2개 중심지와 1개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부족했던 공공체육시설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새롭게 건립한다. 아울러 북한산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를 이전하고 2022년까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특히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부지ㆍ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건립이 어려웠던 공공체육시설을 강북구 보건지소 신축과 복합화해 건립한다. 내년 설계에 돌입해 2022년 개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 내 공공기여를 활용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건립해 초등학생 방과 후 틈새돌봄을 지원한다. 면목 지역생활권은 동북권과 경기 동부를 잇는 거점이자 면목선 개통 등으로 주변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배후인구 증가로 주거지 근린상업 가능 강화가 필요한 7호선 사가정 일대(면목지구 중심)를 중심지로 육성하고 대규모 저이용부지인 면목유수지를 입체적ㆍ복합적으로 활용해 주차장,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생활SOC를 집약적으로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응암 지역생활권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완료로 여건이 변화하고 교육ㆍ문화 수요가 증가 중인 지역이다. 증가한 배후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6호선 응암역 일대(신사지구 중심)를 상업ㆍ교육ㆍ문화 기능을 특화한 중심지로 육성하고 청소년ㆍ아동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교육ㆍ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응암2동 주민센터 이전ㆍ확장과 연계해 구립 공공도서관을 복합 건립한다. 오류ㆍ수궁 지역생활권은 서울 서남권 대표 관문도시로 온수역세권을 서울 강남ㆍ북과 인천ㆍ부천을 잇는 서남관 관문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이 일대를 산업ㆍ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고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독산 지역생활권은 G밸리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이자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과 시흥대로 일대(독산지구 중심)를 G밸리, 배후주거지 지원 거점으로 육성한다. 금천구ㆍ코레일ㆍLH가 공동 시행 중인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ㆍ상업시설, 청년주택 등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를 활용해 생활 SOC를 공급해 지역 활성화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민선 7기 내 낙후ㆍ소외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60여 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것에 큰 의의를 갖는다"며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발전이 필요하고 잠재력이 큰 60개 지역생활권에서 실행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오랜 기간 소외됐던 서울 곳곳으로 활력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한 해외 부동산펀드의 원금손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시의 불안정성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부동산펀드, 리츠 등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증시 불안정ㆍ저금리 시대… 부동산펀드ㆍ리츠 `각광` 부동산 간접투자는 부동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주체가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투자자 수에 따라 49인을 초과하면 공개적 방식의 공모, 49인 이하의 경우 소수 기관투자자ㆍ외국인 등 대상의 사모(私募)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REITsㆍ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투자금의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국내 공모 부동산펀드에는 올해 초 이후 3873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어나 해외 부동산펀드에는 연초 이후 1조 원이 들어왔다. 연초 이후 5000억 원의 자금이 부동산펀드에 몰리는 동안 국내 주식형에는 7452억 원, 해외 주식형에는 2조5630억 원이 빠져나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공ㆍ사모 리츠는 총 229개, 자산총계는 44조 원이다. 이는 2017년에 비해 각각 30개, 10조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주택 리츠가 27조4000억 원(121개)으로 전체 자산의 62.13%를 차지한다. 이어 오피스(10조6000억 원ㆍ54개), 리테일(3조1000억 원ㆍ28개), 물류(8000억 원ㆍ14개), 호텔(4000억 원ㆍ4개) 순이다. 리츠 자산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18조 원(125개), 2016년 25조 원(169개), 2017년 34조2000억 원(193개), 2018년 43조2000억 원(219개)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미ㆍ중, 한ㆍ일 무역분쟁 등으로 국ㆍ내외 증시가 불안정한 가운데 시중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가 심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부담되는 상황에서 펀드나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유동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상품은 ↑ㆍ 세금은 ↓ 정부도 부동산시장에서 투자 대상이 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누구나 대규모 대출 없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리츠는 상장 절차 등이 까다롭고 진입 장벽이 높은 공모형 대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형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기준 전체 리츠ㆍ부동산펀드(161조8000억 원) 중 대부분은 사모(155조8000억 원) 형태였고 공모(6조 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공모 리츠는 5개다. 2011년 7월 에이리츠를 시작으로 케이탑리츠, 모두투어리츠,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돼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었다"며 "우량자산의 사모집중, 사모대비 차별적 혜택부족 등으로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투자 기회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공모 투자의 비중을 2021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공공자산 시설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 또는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 등을 분양하는 경우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 도시 내 자족 용지(서비스ㆍ일자리를 신도시에 제공하는 시설 용지)도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우선 매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상업용 자족 용지를 개발한 뒤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50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0.2%) 규정이 유지되지만, 사모 리츠ㆍ부동산펀드는 합산 과세로 바뀐다. 공모 리츠ㆍ부동산뿐 아니라 이들이 100% 투자하는 사모 리츠ㆍ부동산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질의 상업용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해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간접투자 문화가 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방안의 포인트는 공모상품에 차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라며 "향후 2~3년은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황금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이번 방안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공공자산 개발에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의 사업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간접투자의 대중화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변동ㆍ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출시 11일째 5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이날 오후 4시까지 43만532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환(대출 전환) 신청 금액은 50조4419억 원으로, 1건당 약 1억1587만 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37만2768건(43조9650억 원), 14개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6만2560건(6조47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 9원 원 이하ㆍ1주택 가구 등 조건 `유의`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 바꿔준다. 다만 ▲1주택 가구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총 20조 원 한도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늘(27일) 기준으로 신청 금액이 한도를 넘어섰지만, 계속해서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이날까지도 접속 대기자가 한때 5만 명을 넘는 등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과부하가 걸렸다. 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다.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없다"며 "신청이 급증하는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를 피해 마감 기한인 이달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 폭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을 사용하면 조금 더 수월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Q&A Q.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절차는/ A. ①대출신청 : 상담에 필요한 필수ㆍ선택 항목 입력 ②대상자 선정 :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 후 안내 ③전화 상담 : 공사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로 대출상담ㆍ상품안내,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④서류제출 :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우편, 영업점 방문 등으로 공사 관할 지사로 제출, 관할지사에 서류도착하면 심사진행 ⑤대출승인 : 공사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⑥은행방문ㆍ대환처리 : 신청자가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ㆍ대환 처리 Q. 전세자금대출ㆍ전세보증금담보대출ㆍ이주비대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한가/ A. 대환 불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한다. Q.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가능한지/ A. 이용 가능하다. 은행권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취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지원요건(LTV 70% 이하ㆍDTI 60% 이하 등)에 부합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 가능하다. Q.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A. 이용 가능하다. 단, 이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이거나,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일 경우 2순위 설정이 가능하다. Q.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가/ A.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불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다음날부터 만기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Q. 상가와 주택의 혼합돼있는 복합용도주택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A.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가능하다. 복합용도주택이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으로 표기된 주택을 의미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입법 예고기간이 이달 23일 종료되면서 오는 10월 그대로 시행될지가 큰 관심사다. 하지만 현재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해 앞으로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꿈틀대는 집값에 분양가상한제 `드라이브`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 약 3400건… 시행 두고 갈등 조짐 ↑ 지난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요건과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즉,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 개정안을 살펴봐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 ▲민간택지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조정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본다.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즉, 완화가 아닌 강한 기준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현재 꿈틀대고 있는 집값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상승세다. 이달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로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해 7월 첫째 주 이후 12주 연속 오름세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04%), 강남ㆍ송파ㆍ강동구(0.03%) 모두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06%), 강북구(0.05%), 성동ㆍ광진구(0.04%), 영등포구(0.03%)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지난주(0.01%) 22개월(96주)만에 0.02% 상승하며 상승세로 전환,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정부가 혹시나 모를 집값 폭등 재현을 우려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극에 달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된 시점에서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약 3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저항을 예상케 하고 있다. 국회, 분양가상한제 반대 법안 발의 국토부-기재부 "경제 여건이나 거래ㆍ가격 추이 살핀 후 시행" 국회 역시 분양상한제 적용 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철회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 특히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소급적용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들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로 인해 큰 부담을 지고 되레 청약자들이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역시 지난 1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민간사업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아예 「주택법」 57조제1항 및 58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추후 경제 여건이나 거래ㆍ가격 추이 등을 살피고 기획재정부 등 부처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방송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오는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오전 KBS 1TV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경제 여건, 거래ㆍ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는 절대적이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도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당장 내달 적용보다는 속도 조절론이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다소 상승세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최근 몇 년간의 집값 급등과 비교했을 때 안정 국면인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경제 상황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 내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섣불리 결정하기엔 정부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현재 들썩이는 분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당장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후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금호건설과 쌍용건설의 맞대결이 확정돼 사업 성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달 3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건설과 쌍용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0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고려개발 ▲한라 ▲한신공영 ▲티케이케미칼 등 다수의 업체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형곡3주공 곽환영 조합장 "조합원들 이익 극대화해줄 건설사 찾을 것" "구미시 어디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최상의 입지 자부" 재건축사업 초반 이를 이끌어가기 위한 경비와 전문가의 도움마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곽환영 조합장은 끝없는 노력과 주민들의 애정 어린 격려에 힘입어 비로소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히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지난 26일 만난 곽 조합장은 "우리 형곡3주공 조합원들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며 어느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건설사인지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곽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형곡3주공을 소유한 주민들의 열망과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만 완료된다면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6년 10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이듬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는 10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앞두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단 무사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50% 이상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이에 조합에서는 70%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장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많은 조합원님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조합원들께서 시공자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형곡3주공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줄 건설사를 선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님들의 협조와 격려가 큰 힘으로 작용해 빠른 시간 안에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했다. 다만,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조합장인 저 스스로 공부하며 헤쳐나가야 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올해 초 시공자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우리 형곡3주공이 시공자들에게는 매력이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 하지만 실망만 하고 있지 않고 건설사들에게 직접 형곡3주공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검토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알리고 노력한 결과, 현재 2곳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곧 진행하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0월 5일 2차 합동설명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자를 선정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 협의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시공자를 선정하면 앞으로의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체 없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우리 형곡3주공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재건축은 얼마나 빨리 사업을 마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과 논의해 사업이 원활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조합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생 차원의 자세를 갖춘 성실한 시공자를 찾으려 한다. - 형곡3주공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형곡3주공은 주거지역으로서 최상의 조건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 주변으로 많은 학원도 있는 최고의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종합병원인 차병원, 시립중앙 도서관, 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구미시청 등 관공서도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하다. 그리고 공단지역인 구미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친환경 금오산을 바라보는 전망 덕에 구미시 어디와 비교해도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라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계획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비용은 시간과 비례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한다면 그로 인한 개발이익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여러 계획을 고민하고 사업에 접근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재산권 증식 및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 모든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바라는 재건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행여 문제점이 있다면 빠르게 개선하며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어쩌면 마라톤과 같다. 기본적으로 긴 호흡이 필요한 만큼 이를 최대한 완벽하면서도 빠르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결속과 단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서울시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03년 처음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지 16년 만이다. 용산구 이촌로 303(이촌동)에 위치한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4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최고 15층, 653가구에서 용적률 308.36%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75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가구별로는 기존 29평형(210가구), 36평형(105가구), 38평형(60가구), 42평형(66가구), 44평형(144가구), 52평형(44가구), 54평형(24가구)이 각각 34평형, 41평형, 41평형, 51평형, 51평형, 63평형, 64평형으로 확장된다. 증가한 97가구는 36평형(24가구), 38평형(24가구), 43평형(31가구), 45평형(17가구), 73평형(1가구)으로 나눠 일반분양이 이뤄진다. 용산구의 1호 리모델링 아파트이자 서울에서 30가구 이상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장 중 최초 사례로 향후 리모델링 업계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준공 후 45년이 지난 이촌현대가 용산의 첫 리모델링 아파트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이촌현대 이근수 조합장 "16년간 지체된 사업… 이제 `본궤도` 올라" "전폭적인 지지 보내주시는 조합원분들께 보답할 것" 이달 25일 본보는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을 찾아 이근수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현재 우리 주민들은 40살을 훌쩍 넘은 집이 매우 낡아 가슴 졸이며 살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이 상황이 정말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토로한다"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조합원님의 말씀에 이제는 화답하고 싶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이근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1974년(1ㆍ2단지), 1975년(3단지)에 준공된 우리 아파트는 4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동부이촌동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다. 우리 아파트는 당시 현대건설에서 국내 최초로 시공한 중층 아파트이며, 유명 연예인 등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현재 아파트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아파트였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지금도 현대아파트가 아니라 `이촌동 현대맨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많은 세월이 흘러 살기 불편한 아파트가 되다 보니 변화가 필요하게 됐고, 16년 전인 2003년부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주민 간의 갈등도 있었으나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조합원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수년간에 걸친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 새 집행부 구성 후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 신속한 사업 추진 비결이 있다면/ 16년이란 너무나 오랜 기간을 주민들이 참고 기다려 왔다. 그런데도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니 불만ㆍ불신이 팽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겹쳐 집행부가 신뢰를 잃어 결국 조합장이 사퇴하게 됐다. 사업 중단의 위기감 속에서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로 조직을 다시 추스르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력 업체들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다. -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의 특징은/ 사실 일반인들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기존 아파트의 기둥과 보만 살리고, 보강해 새로운 평면의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100% 지하로 들어가며 외관, 조경, 각종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완전한 신축 아파트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의 많은 중층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성 검토 문제에 발이 묶여 사업을 사실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다수의 아파트가 수직증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1ㆍ2단지와 3단지 사이의 도로 부지를 현대건설로부터 조합이 매입해 폐도 절차를 밟아 대지로 전환해 추가로 대지 1431평을 확보하게 됐다. 그 대지에 97가구를 별동증축 또는 수평증축 방식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돼 사업성뿐만 아니라 분양성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 최근 정부가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3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 시)한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을 생각하면 분양가상한제를 리모델링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리모델링 단지는 오히려 더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낡고 오래된 자기 집을 수선하고 그 비용을 조금이나마 보충하고자 십시일반으로 각자 권리의 일정 부분을 내놓고, 일반분양을 통해 비용도 절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지만 주택 공급 정책에도 이바지하는 리모델링 단지에 무차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리모델링사업은 원주민 입주율이 90% 이상이고, 리모델링 후 시세 형성도 주변 신축 아파트 대비 80~90%인 점을 보더라도 투기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노후 아파트의 천편일률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을 리모델링으로 유도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어 주변 아파트가격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기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리모델링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공사비 등 사업비 과다이다. 이를 조합원이 자체 부담할 경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우므로 15%의 일반분양분을 확보해 조합원 분담금을 완화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리모델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다를 바 없으며, 분양으로 인한 수입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미미하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해줘야 한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워 45년이나 된 낡고도 낡은 집을 `도시재생과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어렵게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사업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리모델링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재개발ㆍ재건축으로부터 촉발된 무차별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정부 정책의 도움으로 근근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시장을 위축시킬 뿐이다. - 앞으로의 조합의 계획은/ 우선 당면한 현안인 상가 명도를 진행하고 매매 등 과정에서 이전되지 못한 토지 문제 등 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마치고 관리처분총회, 이주ㆍ착공 등을 거쳐 2023년도 하반기쯤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 100%` 동의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중요한 사안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가면서 만나는 주민들께서 "수고 많으시지요"라는 정겹고 따뜻한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 재건축이 정식 사업 주체를 갖춰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 지난 10일 창원시는 신월2구역 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추진위가 지난 7월 6일 조합 창립총회 이후 약 2달 만에 이룬 쾌거다. 신월2구역은 창원시의 중심축인 원이대로의 한 가운데 위치한다. 또한 경남도청, 창원시청, 롯데백화점, 대동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상남상업지구, 창원중앙역, 창원 축구센터, 용지호수공원, 창원국가산단이 사업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최고의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건평대비 대지지분이 110%로 사업성이 인근 다른 구역들보다 높고 약 1600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라 우수한 사업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특색 덕분에 곧바로 진행될 시공자 선정 입찰에 대해 조합과 조합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진 분위기다. [인터뷰] 신월2구역 조규열 조합장 "지난 10일 조합설립인가… 오는 10월 초 시공자 현설 `돌입`" "투명ㆍ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 2020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목표" 이달 25일 본보가 찾은 신월2구역은 조합을 구성한 결실에 이어 시공자 선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조합 창립총회 후 약 두 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신월2구역의 우수한 사업성으로 앞으로 열릴 시공자 선정 입찰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고된다. 이에 대해 조규열 조합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 싸움이며 사업의 타이밍도 중요한 만큼 조급함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조합설립인가라는 열매로 맺어진 것 같다"며 "이에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인터뷰 이후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지난 7월 6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같은 달(7월) 9일 창원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창원시로부터 조합원 명부 작성 시 첨부서류가 미비한 조합원에 대해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아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를 초과하는 서류를 보완해 창원시에 보완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 전체 동의자에 대한 첨부서류 확인을 요구해 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창원시 민원센터의 행정지원을 받아 첨부서류 미비 조합원에 대해 전산 조회 완료 후, 조합원 명부를 확정해 추석 연휴 전인 이달 10일 창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지받았다. - `조합설립동의율` 등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먼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전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인가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신월2구역은 창원의 다른 구역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이 같은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의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등 조합 운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하고자 했다. 우리 사업은 92%라는 조합 설립에 대한 높은 동의율을 발판으로 한다. 동의율은 조합원들의 열의에 비례하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 지난 24일 법원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 교부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법인체로서 조건을 다 갖췄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를 훨씬 넘는 92%의 동의서를 내게 했지만, 조합원 명부 작성 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본과 배우자 유무 확인이 안 되는 조합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류가 일부 미비해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직접 방문해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가 일부 지연됐다. 이 가운데, 조합은 서류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창원시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창원시 민원센터의 행정지원을 받아 전산 조회를 하고 조합원 명부를 확정해 조합설립인가를 이룰 수 있었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할 다짐은 무엇인지/ 조합장 후보 당시 약속드린 대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 화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추진력 강한 조합을 꾸려가겠다. 적정한 분담금과 미래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신월2구역이 창원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시공자는 재건축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아무래도 능력이 좋고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재건축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다만 시공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정이다. 절차는 투명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합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26일 제1차 대의원회를 마치고 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10월) 초 현장설명회, 그달 말께 입찰을 마감해 입찰제안서 접수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 안건 심의 후 오는 11월 말께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후에는 시공자와 함께 건축심의를 준비해 내년에는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신청ㆍ완료, 2021년 관리처분인가 완료 및 이주,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조합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많은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분들은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되,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해진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3년 5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과 피고는 피고가 승계참가인에게서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임대료(7억 원), 임대차기간(2013년 5월 16일~2013년 8월 31일) 등으로 정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있으며 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명시됐다. 당초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매수하기로 하고 승계참가인의 부회장인 소외 2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매수자금을 번번이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소외 1은 소외 2에게 `자력이 있는 피고를 계약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라`라고 했고 피고는 승계참가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 등 7억 원을 송금했다. 승계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3은 소외 1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해 피고에게 메일로 보내줬고 피고는 직접 서명해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고 소외 3은 위 파일을 출력해서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공동피고 주식회사 W는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3년 5월 9일 W의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했고 친구인 소외 4, 조카인 소외 5, 소외 5의 처인 소의 6을 W의 과장 등 실무자로 근무하도록 했다. W는 2013년 6월 21일 승계참가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피고와 함께 부담하고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관리비도 임차인의 지위에서 납부한다고 약정했다. 한편, 승계참가인은 2013년 11월 15일 피고와 W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점포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했는데도 피고와 W가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와 W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피고로 기재됐고 소외 1은 그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는 점, 임대인인 승계참가인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인 점포를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신탁 방식을 제외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동의율을 갖춘 후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서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득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창립총회 관련해 종종 다퉈지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조합 창립총회 개최의 효력 가. 조합 창립총회 개최ㆍ소집 자격에 관해서는 기존 논란이 있었지만,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2192 판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창립총회 소집 당시 위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이 사건 추진위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호)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나.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라고 해도 창립총회 소집 개최 권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만 아래 항에서 언급하듯이 사법부의 판단과 별도로 행정청 등에서는 민원 등을 고려해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개최하는 창립총회 등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3. 행정청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추진위원장이 임기 만료돼도 직무수행권이 인정되며, 위 2011구합12192 판결에서처럼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창립총회도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처분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고,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당 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 연임을 의결하는 한편,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법에 따라서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바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미발령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바, 1부 주민총회, 2부 창립총회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다. 4. 주민총회 개최 후 개최된 창립총회의 유효성 위에서 살펴본 2011구합12192판결(대법원 2009다89337 판결 참조)을 종합할 때,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창립총회를 모두 소집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주민총회(1부) 개최 후 창립총회(2부)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에 대한 연임(안)을 의결한 법률효과가 총회에서 의결했을 때 발생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즉, 추진위원장 연임에 대해 행정청의 승인이 효력발생요건이라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장이(임기만료 추진위원장의 직위에서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은 추진위원장의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신고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바, 연임은 기존 추진위원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행정청의 신고로 족하므로 총회 의결 시 곧바로 추진위원장 연임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을 연임 의결한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해도 무방하며 이 경우 기존 소집통지가 유효하므로 추진위원장 연임 후 별도로 창립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한 비법인사단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근거한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두8291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5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등의 체계, 내용 및 취지에 비춰 보면, 추진위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반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는 때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 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추진위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추진위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는 그 목적을 달성해 소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추진위 구성의 동의요건보다 더 엄격한 동의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단체결성행위를 거쳐 성립하는 조합에 관하는 것이므로, 추진위 구성의 동의요건 흠결 등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 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해당 인가 처분의 성격, 추진위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성격 등에 비춰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이 적법ㆍ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위법으로 해당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보았듯이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추진위 구성이나 그 인가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그 추진위가 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ㆍ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사유가 구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로 하여금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 제도의 입법 취지를 벗어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 해당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ㆍ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고 판결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을 때 추진위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형해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경기 W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2년 8월 24일 W시장의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W시장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위임에 따라 `W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 고시`를 수립하였는데 이 고시에 따르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반대하여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조합 설립 가능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C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해당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자 W시장은 2018년 5월 21일부터 같은 해 6월 19일까지 우편조사 방식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A추진위는 같은 해 6월 25일 W시장에게 `해제 검토 요청 동의자 명부 및 동의서 사본 일체, 찬ㆍ반 의견수렴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사본 및 회송용 봉투 사본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W시장은 같은 달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A추진위는 W시장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추진위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추진위의 존립 근거가 되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것으로 동의서나 투표용지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등 정비구역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W시장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추진위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사업 추진을 반대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그간 사용된 사업비를 부담시키려 하는 등 심적ㆍ물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향후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절차에서 의견수렴이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검토 요청 동의서 중 성명, 권리 내역, 서명날인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추진위 입장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고, 정비구역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면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비공개되더라도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위한 동의율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중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의견수렴이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에 따라 우편조사의 방법을 규정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부분(투표자 명부의 성명란, 투표용지 중 찬ㆍ반 부분)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누구이고 이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취합되어 찬성 및 반대표의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되어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7월 16일 선고ㆍ2018구합14962 판결). 이처럼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 이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장ㆍ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20명 미만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때에 설립한다. 설립된 조합은 조직을 갖추게 되고, 이는 임원ㆍ대의원회 및 총회를 들 수 있고, 임원 중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퇴임이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하지만 조합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은 조합장이 선출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 물가상승률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처럼 앞에서 조합의 설립ㆍ조합장과 총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역할이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시행자를 조합이라 할 때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의한 사업성 제고보다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적용 완화로 사업성이 제고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법 개정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군나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에서 정하는 법적 사항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 조합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던가 인허가권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바, 조합장은 어느 정도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실질적 사업시행자인 조합장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조합장의 역량을 평가할 때 기존에 가진 자질이나 자격이 평가의 잣대가 된다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조합을 엔터테인먼트라 치자면 조합장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은 조합장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후 설립하게 되고,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대의원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의결요건 등은 사업시행과정의 최소요건이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조합장의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조합장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조합장 선출 시 조합장의 역량은 기존에 갖춘 자질이나 자격에 의해 판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조직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인허가권자는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 지속 요건을 정비하여 대학원 등의 부동산학과에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과정을 신설하여 인허가권자의 지원 하에 임원으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ㆍ도 단위로 정기적으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시ㆍ도 조례를 통해 용적률 적용 기준 완화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사업시행자가 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정부에서 법 적용을 강화하여 주택시장을 옥죈다 하여 좌절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사업 여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자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비가시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키는 것은 인허가권자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지연이라 할 수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과정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적용에 있어 행정 해석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나 인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각성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조합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인허가권자 등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도시정비사업이 유지되는 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처분 및 조치를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즉, 인허가권자 등의 자체적인 정화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가 도시정비사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코스피는 2018년 1월 고점에서 2019년 8월 저점까지 하락 폭(715p)의 1/3 정도를 되돌린 수준(8월 저점에서 현재 고점까지의 반등 폭 200p)까지 반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 회복 국면을 비교해 보자. 1차 반등, 첫 번째 3분의 1 되돌림은 코스피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로 인해 급락 이후 첫 번째 3분의 1 정도를 회복하는 국면에서 공통적으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반등했다. 최근 코스피의 1차 반등도 낙폭 과대주 중심이었다. 2차 반등, 두 번째 3분의 1 되돌림으로 위기 이후 2차 반등 국면은 양상이 달라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1차 반등 당시 부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에는 1차 반등을 이끌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재상승했다. 과거 두 차례 위기 이후 1차 반등 이후 본격적인 2차 반등까지는 2개월 정도의 지수 횡보 국면을 경험했다. 현재 미ㆍ중 무역협상의 결론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위험 변수가 남아 있다. 하지만 2차 반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①코스피의 배당수익률 갭(배당수익률-국채금리)은 신흥국 중 대만 다음으로 높고, 사상 최고 수준 ②달러 대비 원화는 주요국 통화와 비교 시 평가 절하폭이 가장 큰 편이고, 최근 원화 매수-달러 매도의 캐리지수도 상승 반전 ③국내 증시의 경우 4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저효과가 반영될 수 있고, 2020년 연간 EPS증가율 전망치는 글로벌 대비 국내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두 차례 위기 이후 2차 반등을 주도했던 업종의 공통점은 주가가 아닌 이익싸이클의 변화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차 반등(2009.3~8월)의 주도주는 자동차(+78%)와 은행(+67%)이었다.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 2차 반등의 주도주는 증권(+24%)과 반도체(+19%)로 모두 공통적으로 순이익 증가율(YoY)이 저점 형성 이후 개선됐다. 반면 2차 반등 국면에서 부진했던 업종의 경우 일시적인 순이익 증가율 개선 이후 모두 악화됐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IT와 씨클리컬 그룹은 2차 반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종 내 종목 확산 현상, 반면 소비재 그룹은 업종 내 종목 압축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 위기 이후 2차 반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면 ①IT 그룹(종목 확산) : 금번 1차 반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낮았지만, 2019년 3~4분기 순이익 증가율과 추정치 개선 종목 ▲LG이노텍 ▲SK머티리얼즈 ②씨클리컬 그룹(종목 확산) : 금번 1차 반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낮았지만, 19/3~4분기 순이익 증가율과 추정치 개선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SK이노베이션 ▲대림산업 ▲NH투자증권 ③소비재 그룹(종목 압축) : 금번 1차 반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고, 2019년 3~4분기 순이익 증가율과 추정치 개선 그리고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호텔신라 ▲카카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6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과 전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다. 조 장관 가족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인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조씨의 전 배우자를 소환 조사 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시 조 장관의 동생인 조 씨와 전 부인은 2006년과 2017년 두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한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명목상으로만 소송을 하고 재단 돈을 빼내려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또 당시 테니스장 공사 등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을 조사 중으로 이에 앞서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도 밝햐Z다. 조 장관의 자녀가 차례대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동생도 소환되면서, 정경심 교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문제 등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대부분 혐의와 관련돼있는만큼, 검찰은 정 교수 소환에 앞서 사실 관계 조사를 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차례 소환했던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조사를 하고, 앞서 조 장관 자택에서 압수해온 파일과 문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2019년은 7월 기준 이미 1,083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골절이 600건(44.8%),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가 458건(34.2%), 타박상 117건(8.7%), 염좌 90건(6.7%) 등이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사망 사건은 총 44건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과 관리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에서 1년에 250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275명, 2015년 271명,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54명으로 총 1,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4년 7명, 2015년 13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등 지난 5년간 총 48명으로, 연평균 9.6명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망 4명, 부상 139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2019년 6월말 기준)로 살펴보니 추락사고가 392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도사고 254건(18%), 낙하·비래사고 169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교육 등 사전예방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주 부의장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구조물 및 예방장치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며, “LH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관리실태 점검을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난 주 20일 광주팝스 오케스트라(지휘자 문경재)는 일반 오케스트라보다 대중적이라고말 할 수 있다고 팝스오케스트라를 설명했다.. 광주팝스 오케스트라와 일반 오케스트라 둘 다 관현악단이라서 무대에서 연주할 때 악기 구성에는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러나 확연한 차이를 지향하는 광주팝스 오케스트라 문경재 지휘자는 고음과 중, 저음이 잘 배색된 칼러를 엄격하게 따진다. 라이브 음악의 특징과 관혁악기와 가수와의 만남도 어떤 관계에서 출발해야하는 것까지 따지고 든다. 아주 세밀하면서도 섬세한 음악 지향주의자이다. 일반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들은 주로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죤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드뷔시 같은 좀 더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편이다. 물론 현대클래시컬음악도 추구하지만 팝스오케스트라와는 다른 의미의 현대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광주팝스가 주로 하는 음악은 일년에 수십번정도의 이벤트성 연주라서 현대음악을 주로 한다고는 말 할수 없다는게 현실적으로 맞지않고 애석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광주팝스 오케스트라의 앞으로의 숙제일성 싶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5일 백수읍 회의실에서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지정·조성계획 용역」과 관련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백수 해안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대한민국 자연경관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해안의 기암괴석과 칠산바다, 해당화와 아름다운 노을이 어우러진 서남해안의 대표적 관광명소이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해안도로변의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 영광군은 해안도로변을 노을관광지로 지정해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과 4월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쳐 백수읍 대신리 일대 약 195,000㎡에 총사업비 358억 원을 투입해 공공편익시설, 휴양문화시설, 상가 및 숙박시설, 기타 녹지시설 등을 반영한 관광지 기본계획을 구상했으며 이를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반영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자 관광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과 실시설계 시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26일 ‘국비사업 발굴 전략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2021년도 국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조선대 등 중앙과 지역 전문가들이 강사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기업, 대학, 기관 등 산업주체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우종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피디가 ‘소재부품 정부정책 및 지역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실시하고,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이 ‘대형 국비사업 예타 제도’를 설명했다. 또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광기술원 등 기관별로 ▲자동차 ▲광융합 ▲공기·가전 ▲에너지 ▲수소에너지 ▲의료 ▲뿌리산업 ▲드론 등 8개 분야의 지역 산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비 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손경종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은 “2020년도 ‘광주시 전략산업 분야 국비는 정부안 기준 56건 2602억원이며, 이중 신규 국비는 12건 65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광주 글로벌 모터스 법인 설립이 완료되는 등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지역 산업육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은 비수도권에 위치해 최신 산업정보에 대한 한계가 있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중앙의 전문가를 초청해 정부의 최신 산업정책 기조를 듣고, 세계 산업 트렌드를 공유해 지역의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사업을 제출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미래먹거리 발굴 정책을 펼쳐왔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기관의 국비 사업 후보과제 발굴 및 지원 ▲대형국비사업 발굴 및 기획 ▲미래산업전략위원회 운영 ▲중앙 및 지역 전문가 네트워킹 강화 ▲소재부품 산업 정책 수립 등을 실시해 실제 일자리로 연결 가능한 산업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자체 패널 814명(남성 436명, 여성 378명)을 대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당신의 선택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가 가장 경계해야할 나라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일본(47.7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북한(36.64%)’, ‘중국(13.02%)’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경계해야 할 나라로 북한(40.37%)을 일본(39.68%) 보다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일본(57.14%)을 북한(28.04%) 보다 두 배 이상 선택해서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경계해야할 나라에 대해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0대’, ‘30대’, ‘40대’, ‘50대’는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20대’, ‘60대 이상’은 북한을 더 많이 선택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이란 질문에 대해 ‘미국(80.5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북한(8.72%)’, ‘러시아(6.51%)’, ‘중국(2.95%)’, ’일본(1.23%)’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43.12%)’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25.55%)’, ‘일본과의 관계 개선(14.99%)’, ‘대일 경제 보복 확대(8.11%)’, ‘중국과의 관계 개선(6.02%)’, ‘러시아와 관계 강화(2.2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 강원 및 제주’의 경우 한미동맹 강화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보다 큰 반면, ‘전라도’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한미동맹 강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436명, 여자 378명, 총 814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3%포인트이다. 엘림넷 개요 엘림넷은 1996년 PSTN 인터넷 접속서비스, 1997년 기업용 인터넷 전용회선, 1999년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개설하여 국내 1세대 인터넷 전문 통신회사로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UTM 전용선, 정보보안 클라우드(나우앤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Checkpoint, Sophos, Vormetric 및 Vidyo 등의 보안 및 영상협업 관련 글로벌 솔루션의 유통, 화상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나우앤나우, 셀프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 모임 중개 플랫폼 굿모임 등의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나우앤서베이: http://www.nownsurvey.com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및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 모든 대가는 5일 이내→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 검사·검수는 14일→7일 이내 완료,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2019년 8월 2일 기준)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증명서 제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후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계, 통신사, 전자결제 대행사 및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이 함께 한 가운데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증명서 발급 계획을 밝힌다.   이날 간담회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체계 구축에 앞서 실제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문서 지갑 배포 방식을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애플리케이션(앱)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금융권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다양한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12월부터는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제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종이증명서의 경우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따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 건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가운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자증명서의 기본 구조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종이증명서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실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is.go.kr/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6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환경시민실천단 소속인 강남사랑환경지킴이(회장 안창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김형대, 박다미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강남사랑환경지킴이 회원 총 3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강남구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박미자 부회장 ▲김미란 운영이사 ▲김선숙 운영이사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다"며 "지역 구성원 모두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오후 MBC `실화탐사대`는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춘재의 얼굴을 당시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의 몽타주와 비교해 공개했다. 또한 당시 범행현장을 탈출해 살아남은 피해 여성과 목격자, 이춘재의 어머니, 주변 인물 등을 만나봤다. 교도소 교정 위원은 "정말 성실하고, 저런 사람이 여기에 왜 들어왔나 싶었을 정도로 참 좋았다"라며 "종교 반장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인품이라든지, 인간관계 등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반장을 선정한다. 교도소 생활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마을 주민은 그에 대해 "인사성이 밝았다. 싹싹했다. 착했다"고 기억했다. 이춘재는 현재 3차례의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연쇄살인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3개의 DNA가 검출됐다. 저는 100%로 (범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5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 사이에 13~71세 사이의 여성 10명을 잔혹하게 살인한 사건으로, 당시 205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다. 하지만 1994년 청주처제살인사건을 벌여 25년째 복역 중인 이춘재의 DNA와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는 것이 최근 밝혀져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269개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장질환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의료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지난 14일 발표 이후 국내에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전했다. 검사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의 NDMA가 최대 53.5ppm로 검출돼 잠정관리 기준인 0.16ppm를 초과했으며,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자체적으로 분해ㆍ결합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큰 해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ㆍ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재처방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복용 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ㆍ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064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 중 위장질환 등에 의해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ㆍ환불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녀 듀오 악동뮤지션(AKMU, 이찬혁ㆍ이수현)이 2년만의 컴백과 동시에 각종 음원차트를 휩쓸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공개된 악동뮤지션은 정규 3집 `항해`의 타이틀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거지`는 발표 하루만인 26일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등 국내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타이틀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헤어진 연인의 이별을 연상케 하는 가을 분위기의 곡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앨범 수록곡인 `뱃노래`, `물 만난 물고기`, `프리덤` 등도 함께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악동뮤지션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오늘 공개된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며 "1위 차트 보고 오열 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찬혁은 26일 오후 8시 이수현이 진행하는 KBS 쿨 FM `수현의 볼륨을 높여요`에 출연해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 악동뮤지션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야외 청음회 `가을밤의 항해`를 개최하고 신곡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8월) 초 `세습 무효`를 판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예장 통합 교단은 26일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거수투표로 참석 총대 1204명 중 920명(76.4%)이 찬성표를 던져 목회직 세습을 허용하는 결론이 났다. 수습 계획에 따르면 명성교회 측은 2021년 1월부터 김삼환(73) 목사의 아들 김하나(45) 목사를 청빙한다. 단, `세습 무효`를 판정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고려해 청빙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까지는 오는 11월 3일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명성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단 측은 이번 수습안이 법을 초월하는 결정이기에 누구도 국가 및 교회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이번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며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며 만든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세습 반대`를 주장해 온 신학대 학생들은 이날 저녁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로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다. 2015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은퇴한 뒤 2017년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위임목사로 청빙되면서 목회직 세습에 대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