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28일 이개호 국회의원,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정찬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최현노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장, 도의원, 군의원,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현판식을 가졌다. 영광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전남 도내 1호로 (구)영광읍사무소(1층)에 26평 규모로 설치됐으며 앞으로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게 된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상담 등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며 영광빌딩 4층에 위치했던 서광주세무서 영광출장소는 통합민원실로 이전하여 운영된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서광주세무서와 영광군 등 각 기관을 방문해 상담 및 업무 관련 민원을 처리하던 불편함이 이제는 통합민원실 개소로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이용 활성화와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 행정을 위해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세·지방세 통합상담의 날도 10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일반고 방과후학교 본인 희망 2016년 58.9% → 2018년 72.71% - 학습선택권 실태조사 결과, 학교 현장조사・컨설팅 등 사후조치 안 돼 - 대다수 학생, 학습선택권 침해 신고센터 인지하지 못해 구제 어려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선택권이 비교적 보장되어가고 있는 반면, 학습선택권 관련 실태조사 사후 조치 및 신고센터 안내 등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여 학습선택권 침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청소년·교육단체는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반)강제적인 학습 선택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 현장조사・온라인 설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강제학습 실태를 폭로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12월 광주지역 모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완전자율제로 바꾸는 등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과후학교 등 완전선택제 실시는 경기도・전남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였는데, 2016년 광주지역 일반고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방과후학교 참여자 2851명 중 ‘18.2% 분위기 때문에’, ‘13.7% 선생님 강요’, ‘5.3% 부모 강요’, ‘본인 희망 58.9%’) 등 학습선택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점도 반영되었으며, 위 혁신방안 발표 이후에는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마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선택권 침해 신고 및 구제 등을 담아 관련 지침을 강화해나갔다. 그런데 본 단체는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놀라운 성과를 확인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의 경우, 방과후학교의 본인 희망이 2016년 58.9%이었던 반면 2017년 참여자 68.7% 2018년 72.71%로 2017년 완전선택제 도입이후 학생들의 인권보장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고, 야간자율학습 역시 2017년 69.7% 2018년 74.3%로 방과후학교 응답률과 일관성 있게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온라인 신청도 90%대로 안정화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물론, 선택권 침해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부모님의 권유 또는 강요, 교사의 강요, 주변의 분위기(학생부 기록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만 빠지면 안될 것 같아서 등)로 인해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 교육활동을 참여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는데, 단순히 비율이 아니라 선택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해봤을 때 상당수의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휴일 자율학습 금지(고3)나 야간자율학습 중도 선택(중단, 신청) 등 관련 지침을 일부 준수하지 않는 점도 확인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학습선택권 침해가 발생할 시 신고할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 신고센터(이하, 학습권침해 신고센터)」를 대다수 학생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이전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신청서(서면) 예시를 통해 학습권침해 신고센터 및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교육청 등의 홍보 부족일 수 있지만, 광주시교육청 여타의 신고센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형식적인 조직인 이유가 크다. 특히 문제는 학습선택권 보장 관련 업무지원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점이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는 매년 1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과는 결과분석에 따라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학교에 대해 지도단계에 의한 현장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중등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과 등 관계 부서에 전혀 업무 협조를 구하지 않았으며, 결국 학교 현장방문 및 컨설팅, 행・재정적 조치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날로 보장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수 년 간 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해오며 학습선택권 침해를 지도하는데 게을리 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학교는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방안 개선으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뤄내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활동 제공으로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하여, 학생・보호자와 학생 자율적 선택에 의한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 계획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은 10월 29일(화)에 북구문화의 집에서 동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지역문화시설 탐방 오감 만족 문화 나들이」를 개최하였다.  ‘오감 만족 문화 나들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연수는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 일환으로 지역 문화시설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양을 높일 수 있게 ▲문화예술프로그램 이해 및 소개 ▲북구문화의 집 시설 탐방 ▲목공체험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여한 송리나 교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졌으나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 장영신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의 문화예술 역량 신장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내실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뇌물공여ㆍ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심리를 함께 진행해왔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 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일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합격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특별 관리`를 지시한 지원자에는 김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도 뇌물을 줬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인사 담당 상무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지원자들의 점수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원래 결과대로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를 하는 것은 원점수를 조작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관련 법 시행에 발맞춰 나일 농어, 아메리카갯줄풀 등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최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 200종을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해 오는 3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입 주의 생물` 지정ㆍ고시는 개정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지난 17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입 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 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 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 교란 생물`과 생태적ㆍ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이 중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 외래종인 나일 농어, 생태계 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초록 블루길 등이 포함됐다. 살아있는 `유입 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 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역(지방) 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 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입 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유입 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 대상에 폭넓게 포함해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입 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외래 생물 사전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는 제12회 노원구장애인미술전 `나눔과 소통의 미학(美學)전` 개장식이 지난 28일 노원구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노원구장애인미술전은 다운복지관,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노원지회,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총 7개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장식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축사, 테이프 커팅이 이뤄졌다. 이 미술전은 도예 작품 포함 약 70점이 전시돼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장애인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미술작가들에게 창작발표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장애인미술가의 발전과 예술 문화 증진에 기여한다. 이번 미술전에 참여한 한 작가는 "올 한 해 열심히 준비해온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을 통해 내면이 담긴 뜻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작가 역시 "매주 시간을 내어 그린 그림이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것이 떨리면서도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관람하셔서 우리의 작품을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장애인 미술전은 매년 노원구 지역 내 장애인 예술작가들 및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의 장으로 장애인 예술인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장애인 문화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본 미술전은 이달 28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노원구청 2층 갤러리에서 장애인미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이 미국과 스위스 특허기관으로부터 국제 특허 등록증을 획득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흐르는 물속에 들어 있는 미량의 유기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자동분석하는 기술에 대해 미국과 스위스 특허기관으로부터 지난 23일 국제 특허 등록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돼 2015년 3월 국내 특허를 취득한 기술이다. 이번 국제 특허 획득은 측정분석기술 분야의 강국인 미국과 스위스로부터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기술이 진보성을 인정받았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에 이은 국제 특허의 등록을 계기로 국내외 측정장비 업체로 기술이전을 통한 실용화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이 기술이 채택된 미량 오염물질 실시간 자동 관측(모니터링) 장비의 개발과 현장 적용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기술은 2017년 12월부터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시제품이 현장 적용 중이다. 이 기술은 경제성과 실용성 측면에 중점을 두며 시제품을 이용한 실험실 및 현장 적용 결과, 측정의 감도, 정확도, 정밀도 및 신속성 등이 우수해 현장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 톨루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포함해 페놀류, 농약류, 소독부 산 물류 및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유해물질을 실시간 감시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조류 발생 시기에 지오스민, 2-엠아이비(MIB)와 같이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맛 냄새물질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이 기술을 정수장 등에서 효과적인 오염물질 처리와 비용 절감을 위해 약품 주입 체계와 연계해 활용하거나, 강이나 호소 등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망과 하ㆍ폐수 처리장과 같은 오염원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물 환경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도 부합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 식품 업소를 상대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31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 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1개 사의 가맹점 1만6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제품 안내판, 메뉴 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가의 신혼여행상품 소비자들이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신혼여행상품 거래 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6년~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 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외여행 표준 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 약관과 다른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한국소비자원은 권고했다. 2016년~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인 여행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한편, 신혼여행상품 계약 후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의 폐업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광진흥법」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8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32개 신혼여행상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표시하고 있었다. 결혼박람회를 통한 신혼여행상품 판매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호텔, 행사장 등)에서 박람회가 개최됐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돼 소비자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등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의 박람회 중 3개 박람회에서 계약일로부터 3~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임에도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검찰이 남자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 한인 여대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서퍽 카운티 지방검찰이 보스턴 칼리지에 재학 중인 유모(21ㆍ여)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던 A(22ㆍ남)씨의 죽음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년 반 동안 교제를 이어온 연인 사이였지만 마지막 두 달 동안 유씨는 A씨에게 무려 4만7000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내용이 수천 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시지에는 "죽어라", "네가 죽으면 너도 네 가족도 그리고 세상도 더 나아질 것",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대학 졸업식을 1시간 반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8시 30분께 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국 검찰은 유씨가 A씨와 교제하는 18개월 동안 신체, 언어, 심리적으로 A씨를 학대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레이첼 롤린스 매사추세츠 서포크 검사장은 "한국에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할 수도 있다"며 유씨가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강제송환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벌여온 퀴아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 진단 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결핵 진단 기기 등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 진단 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게 공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ㆍ병원 등에 공급해왔다.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피부반응 검사와 혈액검사 방식으로 나는데, 퀴아젠코리아는 혈액검사 방식의 결핵 진단 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의 2014년 기준 결핵 진단 기기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이다. 퀴아젠코리아의 결핵 진단 기기는 2005년 이후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0월경 결핵 진단 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 금액 25억 원 상당)를 예고하자,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결핵 진단 기기(혈액검사 방식) 공급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자 퀴아젠코리아는 그 다음날(11월 25일)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만료일은 제품 등록일(2014년 6월)로부터 2년 6개월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임에도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가 그 입찰에 직접 단독 응찰(2015년 12월 낙찰)해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을 자신이 수취했다. 퀴아젠코리아의 행위는 중도 계약 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퀴아젠코리아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입찰을 앞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해 대리점의 입찰 기회를 잠식했다. 또한 퀴아젠코리아는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응찰하면서 입찰가격을 낮추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그간의 고객 확보 노력을 상실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해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하고 과징금 40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5ㆍ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송씨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추징금 14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A씨 등과 함께 호주에서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는 한편,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송씨는 해외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소라넷`을 운영한 주체는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라넷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 관리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모의 계좌가 수십 개 제공됐다"면서 "송씨는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낙동강 하굿둑을 두 차례 단기 개방 실험을 한 결과, 지하수 염분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와 함께 낙동강 하구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임) 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두 차례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단기 개방 실증실험` 결과를 밝혔다. 환경부 등 5개 기관(이하 5개 기관)은 지난 6월 6일과 9월 17일에 1차와 2차 실험으로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단시간 개방해 바닷물 유입 시 소금 성분(염분)의 침투 양상(이동거리, 농도 변화), 수질, 지하수 등의 영향을 살펴봤다. 1차 실험에서는 하굿둑 수문 1기를 38분간 부분 개방해 64만 톤의 바닷물을 유입시켰다. 유입된 염분은 밀도 차이에 의해 하천의 최저층으로 가라앉아 상류로 침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하천의 표층과 중층은 큰 염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최저층은 고염분(5psu 내외)이 얇은 층(0.5~1m)을 이뤄 하굿둑 상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험 결과를 토대로 염분 침투 수치모형을 개선하고 1차보다 증가한 101만 톤의 바닷물을 51분간 유입시켜 염분의 침투 양상을 검증했다. 수치모형은 염분의 수직 혼합ㆍ확산 계수를 조정(감소)하고, 격자를 세분화해 하천 최저층에 얇은 층을 이루고 있는 고염분에 대한 예측을 정교화됐다. 실험 결과, 염분은 수치모형에서 예측한 하굿둑 상류 8~9km(배경농도 대비 1psu 증가)와 유사하게 상류 8.8km(배경농도 대비 2psu 증가)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도가 대폭 개선됐다. 바닷물 유입에 따른 하굿둑 주변 지역 지하수의 염분 변화를 관측한 결과 2차 실험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주변 지하수 관정에서 유의미한 염분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하굿둑 상류 약 25km 범위 내 관측정 52곳 중 5개 관정에서 염분 변화가 관측됐지만 평상 시 변화 범위 내에 해당하는 염분 변화로 수문 단기 개방에 따른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기관은 단기간 염분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 관측을 통해 수문 개방에 따른 지하수 염분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하굿둑 주변 지형 자료와 두 차례 실험을 통해 정교화한 염분 침투 수치모형을 바탕으로 하굿둑 수문 개방 시 하천으로 유입된 염분의 지하수 및 토양으로 이동 가능성을 예측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다. 1ㆍ2차 실험이 단기간 개방 실험이었던 만큼 수온, 용존 산소량, 산성도, 퇴적물 구성 등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하굿둑 상류 500m, 1km, 2km, 3km 등 4개 지점 최저층에서 관측한 탁도 수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실험에서 측정된 수문 개방 전(지난 9월 17일)과 후(지난 9월 18일)의 탁도는 평균 14.7FTU에서 7.8FTU로 약 47% 감소했다. 이는 탁도가 낮은 바닷물이 섞이면서 하굿둑 상류의 탁도를 크게 낮춘 것으로 보인다. 5개 기관은 낙동강 하굿둑 기수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실증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굿둑 개방 수준에 따른 농업, 수산업, 취수원, 지하수 등 분야별 염분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와 그에 따른 피해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5개 기관은 2차례에 걸친 이번 낙동강 하굿둑 단기 개방 실증실험이 다양한 실측자료를 확보하고, 바닷물 유입 및 유출 수치모형을 정교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 개방시간 또는 개방 수준을 확대해 한차례 더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하굿둑 수문 개방에 따른 영향을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에 돌입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적용 범위를 11개 품목에서 15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상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건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 대상을 11개 품목에서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 X-ray 등 15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 등 7개 품목은 2018년 수출 상위 20위 내에 품목들로, 제품개발 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식약처는 주요 4개 질환을 사례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개발 단계별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FAQ)`을 제공한다. 4개 질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후향적 임상 연구 방법 설계 사례 ▲질환별 피험자 선정ㆍ제외 기준 ▲유효성 평가변수 등이다.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FAQ)`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의 허가와 사후관리 단계별 절차, 제품개발 기업 지원 사업 등 분야별로 자주 문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산업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 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되고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된다. 이에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ㆍ이하 문광연)이 `제1차 한반도 문화 포럼`을 이달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대강의실에서 개최한다. `한반도 문화 포럼`은 문화의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총 4회에 걸쳐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의견을 나눈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문체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교육 위원장인 전영선 교수(건국대학교)는 `북한 문화예술분야 동향` ▲이철주 문화기획자는 `기존 남북 문화예술 교류와 시사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인 김성수 교수(성균관대학교)는 `향후 남북 문화예술 교류 사업 방향` 주제로 발표 ▲통일부 광주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김재기 교수(전남대학교)는 언론계ㆍ학계ㆍ예술계의 지정 토론자 3명과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토의를 진행한다. `한반도 문화 포럼`에 대한 정보는 문체부 또는 문광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김정배 실장은 "남북 문화 교류를 `사람 중심의 문화의 틀`로 접근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ㆍ이하 인신위)는 구글뉴스이니셔티브(Google News Initiative)와 함께 다음 달(11월) 5일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좋은 기사 작성을 위한 구글 도구의 활용`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매체의 기자를 대상으로 기사 작성에 유용한 구글의 무료 도구(구글 시트, 데이터 스튜디오, 구글 어스 스튜디오 등)에 대한 소개와 이를 직접 활용해보는 실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구글 기초와 입문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데이터 저널리즘과 탐사보도 ▲오디언스 분석 등이다. 인신위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사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이번 특강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신위는 자율심의 참여 매체에 대한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는 총 3회에 걸친 신입 기자 기본교육을 비롯해 격월 단위로 저널리즘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와는 총 5회에 걸쳐 지역순회 언론분쟁 예방 교육을 시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이어 유통가에서 사실상 전자담배 퇴출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해성에 대한 정보는 없이 중단 권고만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따라 이날부터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신규 공급을 중단한다. 롯데면세점이 신규 공급을 중단한 대상 제품은 쥴랩스, 시드 툰드라, 픽스, 비엔토 등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12종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조만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남아있는 재고 판매도 중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쥴 프레쉬, 클래식, 트로피칼, 딜라이트, KT&G 시드툰드라 등 5종의 액상형 전자담배 가향 제품 신규 발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주요 판매점인 편의점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까지 동참하면서 사실상 전자담배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삐에로쑈핑 등 대형마트도 액상형 전자담배 신규발주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사용중단 권고를 내린 것에 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궐련형 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에서 발생한 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망 사건의 트럭 운전사가 법정에 섰다. 이달 28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는 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싣고 트럭을 운전했던 모리스 로빈슨(25)이 법정에 출두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26일 살인, 인신매매, 밀입국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첼름스퍼드 치안판사법원에서 열리는 심리에 화상 연결을 통해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런던 중앙형사법원에서 심리를 재개할 때까지 로빈슨을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검찰은 "이번 사건은 영국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불법 집단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이번 비극과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며 이 나라를 찾은 무고한 이들이 겪어야 했던 운명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애도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1시 40분께 영국 에식스주 그레이스의 워터글레이드 산업단지에서 시신 39구가 담긴 화물 트럭이 발견됐다. 시신은 남성 31명, 여성 8명이었으며 이들은 최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동사, 질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정부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에 협조를 구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란을 대표해 국제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여성이 2주째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억류된 채 필리핀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이란으로 송환될 경우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란 국적의 바하레 자레 바하리(31ㆍ여)는 마닐라에서 열린 미스 인터콘티넨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달 16일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구금됐다. 이란인 폭행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 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바하리는 2주째 공항 터미널3의 객실에 억류된 채 자신이 이란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최소 징역 25년형을 받거나 처형당할 수 있다고 호소하며 필리핀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마닐라에서 열린 미인대회 미스 인터콘티넨털에서 이란 정권을 비판해온 전 왕세자 레자 팔라비의 포스터를 흔들었다가 이란 당국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바하리는 현지 매체를 통해 "레자 팔라비의 사진을 미인대회에서 사용해서 그들(이란 정부)이 나에게 화가 났다"고 말했다. 팔라비 왕조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축출됐다. 이에 메나르도 게바라 필리핀 법무장관은 망명 승인의 주요 기준이 `고국에서의 정치적 박해 존재 여부`라며 이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의 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거액의 돈을 돌려줘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도봉경찰서 방학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4시 20분께 도봉구 소재 한영택시에 근무하는 이준영(60ㆍ남)씨는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60대 후반 여자 승객을 태워 홈플러스 방학점에 내려줬다. 이후 뒷좌석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을 발견한 이씨는 가방 안에 휴대전화와 약 1억 원가량의 현금과 2000만 원가량의 수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가 이를 파출소나 회사에 맡기려고 생각하던 중 오전 4시 35분께 방학파출소로부터 가방에 들어있던 승객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가 걸려와 파출소로 이동해 가방을 인계했다. 이 돈은 승객이 이사를 위해 마련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부당하게 가질 경우 잠을 못자는 성격"이라며 "지금까지 승객의 분실물이나 돈을 돌려준 사례가 많았지만 최고 금액은 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금액 단위가 커 놀랐다"고 말했다. 한영택시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부터 근무하면서 택시에 두고 내린 돈이나 휴대전화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등 선행에 앞장서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던 모범 운수종사자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이씨의 사례처럼 승객의 유실물을 찾아주거나 선행을 베푸는 운수종사자가 굉장히 많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살아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ㆍ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던 도중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한 A씨에게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 B씨도 낙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2년부터 국가, 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관 공채시험 과목에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반직 공무원 9급, 경찰공무원 순경(해양경찰 포함),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는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과학, 사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과 전문과목 가운데 2과목을 고르게 돼 있는데 수험생들이 업무와 직결된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해 직무역량 저하,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서는 9급 공채 등의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 주ㆍ야간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날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 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 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따르면 치매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 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 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 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해 이를 개선해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9일 기준 전국 30개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 돌봄 창구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치매 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93개소가 확충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 국공립 요양 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 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 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 규명 및 발병 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해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 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2년 6개월간(2017년 1월~지난 6월) 1372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 증가한데 이어 지난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소비자 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 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 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 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 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 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 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 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를 태우고 짐도 실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승용웨건`이 제품별로 성능ㆍ안전성 등에서 차이가 있고 전도 안정성이 부적합해 경사로에서 넘어지거나 안전벨트 파손, 안전 확인번호가 다르게 표시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승용웨건 7개 브랜드ㆍ7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 내구성, 구조적 안전성, 유해 물질 함유ㆍ용출량, 섬유 품질 등을 시험ㆍ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대진산업(루키 스마트 웨건)`, `브랜뉴인터내셔널(킨즈 포키디럭스 웨건)`, `아침애아침에(파파웨건 리무진)`, `에이케이(조코 퍼니밴ST 웨건)`, `이바겐(뉴까로 W101)`, `제이엠아이엔티엘(시크포베이비 위고 웨건 플러스)`, `케리비(크로텍 웨건)`다. 시험 결과, 주행 내구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유해 물질 함유ㆍ용출량, 섬유 품질은 모든 제품에서 문제가 없었다. 제품이 불규칙한 표면을 반복해 지나가도록 하는 주행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에이케이(조코 퍼니밴ST 웨건)`, `제이엠아이엔티엘(시크포베이비 위고 웨건 플러스)` 등 2개 제품은 유모차 안전 기준(7만2000회)의 2배인 14만4000회에서도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대진산업(루키 스마트 웨건)`, `아침애아침에(파파웨건 리무진)`, `케리비(크로텍 웨건)` 등 3개 제품은 안전 기준 이하에서도 프레임이나 바퀴가 파손돼 미흡했다. 전도 안정성(넘어짐)이 부적합해 경사로에서 넘어지거나 안전벨트 파손, 안전 확인번호가 다르게 표시된 제품도 있었다. 승용웨건이 경사로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는지를 평가한 결과, `아침애아침에(파파웨건 리무진)` 제품은 전방으로 넘어져 완구 안전 기준(전도 안정성)에 부적합했다. 이에 아침애아침에는 해당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무상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벨트가 일정한 힘에도 잘 견디는지를 평가한 결과, `브랜뉴인터내셔널(킨즈 포키디럭스 웨건)` 제품의 안전벨트는 294N(약 30kg)의 힘에서 파손돼 유모차 안전벨트 강도를 준용한 기준에 미흡했다. 이에 브랜뉴인터내셔널은 해당 모델의 안전벨트 강도를 보강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무상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함유ㆍ용출량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승용웨건은 안전 확인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브랜뉴인터내셔널(킨즈 포키디럭스 웨건)`, `아침애아침에(파파웨건 리무진)` 등 2개 제품은 안전 확인번호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누락했다. 2개 업체는 모두 표시사항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어린이용 승용웨건에 관한 자세한 가격ㆍ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 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제정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 및 기술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1월 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파크(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제정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위한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동물대체시험법` 기술 보급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해왔고 이를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관련 업계가 직접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2019년 제정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종 소개 ▲국내 개발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2019년 OECD 승인)` 소개 및 실험 실습 ▲향후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계획 소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 워크숍을 통해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소개하고 사용을 활성화해 화장품 등 관련 업계의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맞이해 오늘부터 유해화학물질의 대규모 유출 상황을 가정한 유관 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오씨아이 군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대규모 유출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이달 28일부터 5일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열린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각 재난유형별로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기반으로 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관별 협조체계 점검과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훈련에는 1일차(지난 28일) 지도를 펼쳐놓고 위기 상황 판단과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도상훈련을 시작으로, 2일차(이달 29일)에 오씨아이 군산공장 현장에서 관계 기관별 재난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현장훈련은 환경부, 전라북도, 군산시 및 군산 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찰, 군부대, 공공기관 등 27개 관계 기관 및 지역주민 포함 3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훈련 상황으로는 수소탱크 화재ㆍ폭발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인 사염화 규소가 유출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구조 및 확산 방지 방제활동이 집중 실시되고 주민보호를 위해 사업장 인근지역에서 주민대피가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민ㆍ관이 보유한 각종 첨단 대응장비를 방제 과정에 활용하는 한편, 실제 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 역량을 함께 평가해 기존 훈련과 차별성을 보인다. 새롭게 개발된 기체상 유해화학물질 처리 차량이 유해화학가스와 분진을 흡수하고, 과거 현장 촬영용으로만 사용하던 무인항공기(드론)이 조난자 수색과 유해화학물질 제독작업에 활용된다. 또한 사람의 직접 진입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는 폭발물 처리용 무인로봇을 활용해 사고 물질 수거 조치가 이뤄진다. 오씨아이 사업장에서 자체 보유한 증기 확산 억제ㆍ차단 기능의 워터커튼 장비 시연 등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첨단 장비의 동원뿐만 아니라 이번 훈련에 지역주민과 인접 사업장 근로자가 적극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병행해 대피 절차 점검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재난대 처능력 제고에도 역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제 재난상황 발생을 가정해 실시하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참여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국민들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를 비롯한 조선 시대 도자기와 전적 3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해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 시대 도자기와 전적 3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 했다고 밝혔다.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는 높이 약 27.8cm 크기의 아담한 청화백자 항아리로, 조선 전기인 15~16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뚜껑이 있는 입호 형태로, 겉면에 매화, 새, 대나무로 구성된 `청화` 물감으로 그린 도자기다. `청화` 물감은 청색의 코발트 안료로, 회회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1463년~1469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안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매화를 화면에 크게 배치해 전반적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다양한 동작의 새를 표현해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마치 먹의 농담을 활용하듯 청화 안료의 색조와 분위기를 잘 살려냈고, 발색이 좋아 작품의 품격을 높였다. 이렇듯 수준 높은 기법과 회화 표현을 볼 때 이 작품은 도화서의 화원이 참여한 조선 시대 관요 백자로 추정된다. 국보 제170호 `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항아리`와 비교해 볼 때 뚜껑이 없어 온전한 한 벌이 아닌 점을 제외하면 정제된 백자의 바탕흙과 문양을 장식한 기량이 거의 흡사하다. 이러한 청화백자는 사용계층이 한정됐고 제작 또한 제한됐기 때문에 전래 수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제작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고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 고유의 청화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대 변화를 잘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지리 전서 동림 조담`은 조선 시대 관상감 관원을 선발하는 음양과의 시험 과목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된 풍수 지리서다. 중국 오대 사람인 범월봉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지리 전서 동림 조담`에 일부 주술적 요소가 있어 주희 등 송대 유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조선에서는 과시의 과목으로 채택됐다. 이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조선 고유의 풍수관을 성립시킨 역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조선에서 풍수지리가 역사ㆍ문헌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지리 전서 동림 조담`은 상권과 하권 22편으로 구성됐다. 본문은 조선 건국 후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인쇄됐다. 서문이나 발문 그리고 간기가 없어 간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계미자 중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태종 연간(1400년~1418년)에는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 문ㆍ무과와 생원ㆍ진사 선발 시험인 사마과 수험서인 유학 서적은 상당수 간행된 데 비해, 잡과의 풍수 지리서는 수험생이 적어 많이 간행되지 않았으므로 전래본이 매우 희소하다. 따라서 `지리 전서 동림 조담`은 간행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라는 점, 고려 말~조선 초기에 사용된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인출됐다는 점, 조선 시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풍수 지리 서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역사ㆍ학술ㆍ서지학적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 1~2`는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경전의 하나로, 우리나라 불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진 대표적인 책이다. `대불 정수 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 1~2(이하 능엄경 권1~2)`는 총 10권으로 구성된 내용 중 권 1~2에 해당한다. 이 경전은 태조 이성계가 승려 신총에게 대자로 판하본을 쓰게 한 뒤 1401년(태종 1년)에 판각해 간행한 것이다. 나뭇결의 마모와 종이의 상태로 보아 처음 판각된 이후 조금 늦게 인쇄된 것으로 보이며, 15세기 말까지 사용된 반치음과 옛이응 등의 묵서 기록 또한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교정 흔적은 `간경도감` 언해본 간행을 위한 과정으로 판단돼 늦어도 15세기 무렵 인쇄된 것이 추측된다. 동일 판본인 보물 제759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일부 빠진 장수를 보완해 주고 본문 왼쪽에 일, 이 등 해석을 돕기 위한 석독구결의 사례 등이 확인돼 조선시대 구결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조선의 독자적인 필체에 의한 판본으로서, 조선 초기 불경 간행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판단돼 보물로 지정해 연구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차원에서 가치가 조명되지 못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전국적으로 확진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16건으로 늘어나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361 일원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께 주민이 논과 산 경계지역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고 연천군으로 신고했다. 연천군은 초동조치와 시료채취를 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 28일 오후 11시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으로 통보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지난 20일 양성으로 확진된 지점(와초리 615)과는 약 900m, 민통선에서는 약 3.5km 남쪽에 위치했다"며 "설치 중인 2차 울타리 안에는 속하지만 1차 울타리를 약간 벗어나 있어 조속히 1차 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함께 하는 `2019 예술경영대상`이 오는 30일 김희수 기념 수림아트센터(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예술경영대상`은 예술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는 전국 1242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단체가 `예술경영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이 중 우수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예술경영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모델 개발 ▲농업과 예술을 병행한 순수예술의 자생력 확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한 축제 운영 ▲재원 형성 경로의 다각화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 등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이밖에 유튜브 창작자 오땡큐(OTHANKQ)와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의 저자 김태원이 4차산업혁명 시대, 예술의 창작과 유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행사 사회를 맡은 뮤지컬 배우 정영주는 축하 무대도 펼친다. `예술경영 우수 사례 발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를 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술단체의 우수 경영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마당극패 우금치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제작비를 전액 지원 받아 3ㆍ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마당극 `하시하지(何時何地)`를 올해 10월에 초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예술단체들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경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마약류 사용을 위해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 3종 제공에 돌입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가동 이후 첫 1년 동안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 3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수면마취제 성분인 프로포폴, 식욕억제제(5개 성분) 등 3종의 마약류 처방을 분석해 각 약물과 처방 의사별로 종합 분석한 자료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784만 명으로, 국민 2.9명 중 1명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동안 약물별 처방 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졸피뎀 178만 명(국민 29명 중 1명), 프로포폴 773만 명(국민 7명 중 1명), 식욕억제제 129만 명(국민 40명 중 1명)으로, 대상 성분 중 프로포폴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의사에게는 ▲처방량, 환자 수, 처방 건수 등 처방 현황 ▲최대 치료 기간 초과 처방, 연령금기 처방, 병용금기 처방 등 허가사항 점검 통계 ▲다른 의사와의 비교 통계 등 총 12항목의 통계 자료를 제공해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0년에는 진통제(11개 성분), ADHD 치료제 등으로 대상 의약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0년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온라인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비교ㆍ분석 통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ㆍ(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김종립), 한국경제신문사(대표이사 김기웅)가 함께 하는 `제6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시상식이 오는 31일 오후 3시 안중근기념관에서 열린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독서 친화적 직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시상하고 인증하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25개 증가한 103개 기관을 독서경영 우수 직장으로 인증했다. 이 중 평가 점수가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5개 기관, 우수상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디지털 독서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독서경영을 통한 인재 양성과 경영성과 달성, 조직 성장을 지향점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케이비(KB)금융그룹 ▲사내 휴식 공간 곳곳에 도서를 비치하고, 전자도서관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독서 환경을 조성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독서동호회 운영ㆍ저자 특강ㆍ온라인 독서통신 교육 등 다채로운 사내 독서 활동과 더불어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동화책을 제작해 배포한 롯데홈쇼핑 ▲편의점업의 특성을 살려 직원ㆍ경영주ㆍ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책맥`(독서+맥주) 프로그램을 진행해 독서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한 ㈜코리아세븐 ▲독서경영 방식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한미글로벌이 수상한다. 우수상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교보문고 ▲대교 ▲대구광역시 북구청 ▲㈜리디아알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아모레퍼시픽 ▲㈜엑스파워정보통신 ▲울산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에 수여된다. 독서경영 우수 인증 직장은 신청 기관에서 작성한 자가진단표와 이에 대한 현장 확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또한 인증 직장 중 평가점수가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3차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수상 기관에는 인증 현판과 함께 도서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하고 인증 직장에는 문체부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기관별 맞춤 독서경영 컨설팅과 독서 프로그램도 제공해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도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사업이 기업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소통과 창의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에서 발명가를 꿈꾸는 초등학생 인재들이 순천만 일원에서 과학 체험에 나선다. 남구는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과학‧발명 전문 프로그램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순천만 천문대 등지에서 1박 2일 과학발명 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발명 캠프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11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팀을 이뤄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한 체험활동과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우선 참가 학생들은 첫째날인 2일 오전에 순천만 국가정원을 탐방한 뒤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생태관에서 진동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진동 로봇을 직접 만들어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 블록 조립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골드버그 마블런 장치를 완성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팀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저녁에는 순천만 천문대로 이동해 2시간 가량 천체 망원경을 통해 가을철 별자리를 관측하는 별빛 체험활동도 함께하게 된다. 둘째날인 3일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스텍버거와 마이크로 로봇 놀이를 통해 순차적 사고에 대해 배우는 체험 활동과 해수면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비행체를 떠받치는 양력 원리 및 해면 효과를 이용한 위그선 만들기도 체험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과학적인 원리가 반영된 현장학습 체험과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발명에 대한 의욕도 높여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학발명 캠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과 외교부는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달 28일 경찰청은 외교부와 손을 잡고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적극 행정)의 하나로, 발급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VISA)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또는 온라인에서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 직접 방문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입국 및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VISA) 심사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 시간적ㆍ금전적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용`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는 전국 경찰서 종합 조회 처리실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 발급번호를 입력해 아포스티유 출력이 가능하다. 외교부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으면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과 외교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8일 나주시 영산동(동장 이춘형)에 따르면, 나주시 시니어클럽(회장 김준)은 올 6월부터 잡초와 생활폐기물로 뒤덮여 동네 미관을 해치고 있는 영산동 43-1번지 공터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에 나섰다.   해당 공터는 악취 및 화재 발생 우려 등으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나주시 청소자원과와 영산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동참해 1톤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했다.   참여자들은 청소 작업과 함께, 흙 고르기, 꽃밭 일구기, 돌탑 쌓기 등을 병행하면서 4개여 월 만에 지저분했던 공터에 아름다운 계절 꽃이 가득해지는 결실을 맺었다.   나주시 시니어클럽 김준 회장은 “동네 버려진 공터가 지역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꽃밭으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경륜을 갖춘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민에게 존경받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형 영산동장은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폐기물 공터를 영산동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과 봉사 참여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관내 빈집, 골목 곳곳의 환경정비와 미관개선을 추진해가겠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세무서와 시군에서 이중으로 처리해오던 세무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전남에선 처음으로 영광에 개소했다.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28일 (구)영광읍사무소에서 김준성 영광군수, 정찬균 도 자치행정국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는 국세담당 직원 2명이 상시 근무하고, 탄력적으로 지방세 담당 1~2명이 근무한다. 그동안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군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국세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업무, 민원상담 등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세무서가 없거나 먼 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선정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영광군 개소를 시작으로 무안군 11월, 구례군 12월 개소가 예정돼 있다.   정찬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무 행정이 필요하다”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받은 뒤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는 촬영된 신체부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와 노출 정도였는지, 촬영 각도와 의도 등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이 이번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기에 레깅스를 입었다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휴대전화에서 추가 입건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고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2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6년~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 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고 `해지 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 내용 설명ㆍ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ㆍ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LG 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LG U+가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 발생 시점별 소비자 피해는 LG U+의 경우 `가입ㆍ이용ㆍ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 단계`에서만 각각 86%, 7%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ㆍ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 시 적극 처리 ▲피해 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으며, 주요 계약 내용 설명ㆍ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 기간, 약정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 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충남, 전남 순천시와 손을 잡고 조류충돌 저감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충남(도지사 양승조) 및 순천시(시장 허석)와 오는 29일 오후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류충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추진하며 올해 정부 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에 조류충돌을 줄이는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추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충남과 순천시는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우수사례로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수 실천사례 최우수작은 서산시 방음벽 11곳을 대상으로 한 조류충돌 저감 스티커 부착사례 및 효과 분석을, 손수 제작물(UCC) 부문 최우수작은 하루 2만 마리가 폐사하는 조류충돌의 피해 현황 및 예방 방법 영상 등을 담고 있다. 조류충돌 예방 방법 중에 하나는 건물 유리창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선 또는 점으로 5x10cm 간격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최우수 수상작과 더불어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다른 작품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에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이 많아지면서 투명한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조류충돌 저감 우수사례가 만들어져 향후 다른 도시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여행문화 확산에 따라 국내여행 중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수도권 숙박업소(일반 숙박업)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강화된 기준(2015년 1월 23일 개정)에 미흡했고, 19개소(95%)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또한 20개소(100%)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완강기,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모두 기준 개정 전 인ㆍ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이며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소방시설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다(2015년 1월 23일). 하지만 강화된 설치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인ㆍ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에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2008년 12월 15일)됐으나, 기준 마련 이전에 인ㆍ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내ㆍ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조사 대상 20개소 중 4개소(20%)에 불과했다. 따라서 숙박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완강기 및 개구부 설치 기준(비상용 망치 구비 등)을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바닥의 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 대상 20개소 중 18개소(90%)에는 객실 내에 소화기가 구비되지 않았다. 2018년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건(28.5%)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으로 드러나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ㆍ부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 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고대 아라가야 전성기 중심지역이자 핵심 공간으로 추정되는 `함안 가야리 유적`을 사적 지정했다. 지난 2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함안 가야리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함안 가야리 유적`은 해발 45~54m의 구릉부에 사면을 활용해 토성을 축조하고, 내부에는 고상 건물과 망루 등을 축조한 유적으로 조선 시대 사찬읍지인 `함주지`와 17세기의 `동국 여지지`등 고문헌과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보고에서 `아라가야 중심지`로 추정됐다. 2013년 5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유적의 범위를 확인했고 2018년 4월에 토성벽의 일부가 확인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본격적인 시굴과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축조된 토성과 목책 시설 ▲대규모의 고상건물지 등 14동의 건물지 등을 확인했다. ▲건물지 내에서는 쇠 화살촉과 작은 칼, 쇠도끼, 비늘갑옷 등이 나와 이곳이 군사적 성격을 가진 대규모 토성임을 알 수 있었고 출토유물로 보아 유적의 시기는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부터 6세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성벽부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는 ▲가야 문화권에서 처음으로 판축 토성을 축조하기 위한 구조물들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다. 아라가야의 우수한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들은 이전에 확인된 사례가 드물어 아라가야는 물론, 우리나라 고대 토성의 축조수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함안 가야리 유적`은 함안군 가야읍을 가로질러 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신음천과 광정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독립 구릉 상에 자리한 유적이다. `남문외 고분군(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 `선왕 고분군`, `필동 고분군` 등 중대형 고분군들에 둘러싸여 있고 동쪽에는 `당산 유적`, 남쪽으로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이 있어 이곳이 아라가야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점이 드러났다. `함안 가야리 유적`은 유사한 성격의 유적인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합천 성산 토성(경상남도 기념물 제293호) 등과 비교할 때 상태가 매우 온전하고 주변 유적과 연계된 경관이 잘 보존돼 있어 고대 가야 중심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연차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금관 가야, 대가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던 아라가야의 실체와 위상을 재조명해 정부 혁신 역점 과제인 가야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상남도, 함안군 등과 협력해 `함안 가야리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가야리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아라가야 비전 선포식을 오는 31일 개최한다. 비전 선포식은 가야리 현장공개, 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제막식과 기념식수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일부 암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28일 대한암학회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다. 사람에게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은 이미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은 한 미국 남성이 복용 후 말기암을 극복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식약처는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펜벤다졸` 관련 내용에 대해 최근까지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었으며, 40년 이상 동물에게만 사용됐을 뿐 사람에게는 장기간 처방해 사용한 적이 없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충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장기간 투여해야 하므로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폐암 4기 투병 중인 가수 김철민은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펜벨다졸` 복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펜벤다졸` 4주차 복용, 통증이 반으로 줄었고 혈액검사도 정상으로 나왔다"는 근황을 전해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원장 최봉현)가 `2019 남북 한복문화교류 심포지엄`을 지난 2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남북 학술대회(심포지엄)은 전통복식 분야에서 처음 개최된 것으로 ▲남북한 한복문화 비교 ▲북한의 한복정책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듣는 한복문화 좌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1부 `남북 한복문화 연구 발표`에서는 김여경 박사가 `북한지역의 통과의례에 나타난 복식 연구`를 주제로 백일, 돌, 혼례 등 주요 계기에 따른 북한 한복문화를 소개했다. 뒤이어 박민주 박사가 `2000년 이후 북한의 조선옷 정책과 한복문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시대별 북한 한복정책과 한복문화 변천사를 분석했다. 2부 `보고 듣는 북한한복 조선옷`에서는 북한 한복을 시청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형관 중국 무순직업대 교수는 `영상 속 북한한복 조선옷`을 주제로 북한과 중국 동북지역의 영상을 활용해 북한 한복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인 최성국 작가가 `직접 듣는 조선옷 좌담회`를 통해 북한에서 결혼사진 촬영작가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한복문화와 함께 혼례문화도 전해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남북한 한복문화가 본질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북한의 복식문화의 현황과 한국과의 비교연구에 주력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향후 한복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ㆍ이하 게임위)가 `2020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피시 및 태블릿 피시용 차단프로그램)` 공모에 나선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18년에 4개 프로그램이 선정ㆍ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신규로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 차단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공모에 참여한 차단프로그램의 효과, 안정성, 확장성과 해당 업체의 관리 능력, 고객 대응 능력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후 신규 차단프로그램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부 조사관리팀으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나날이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수한 성능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선정해 게임물 관련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소아ㆍ청소년 독감 안전한 치료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 사용 길라잡이` 리플릿과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특히 독감치료제를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소아ㆍ청소년과 병ㆍ의원 등에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ㆍ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독감치료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제제),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제제)로 나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 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지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 먹는 약과 흡입약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투여하고, 주사제는 치료를 위해서만 1회 투여한다. 독감치료제 투여 환자 중 특히 소아ㆍ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독감 환자 중 약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 약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문과 창문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 사용 안내가 국민이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기 강화 중성 남산리 구간에서 성벽과 등성시설이 확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강화 중성 남산리 구간의 발굴조사 성과를 이달 24일 오전 10시 30분 발굴조사 현장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강화 중성은 고려 시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수도를 강화로 천도한 이후 건립한 3개의 성곽(내성-중성-외성) 중 하나다. `고려사` 등 문헌 기록에는 1250년(고려 고종 27년)에 축조됐고 둘레가 2960칸이며, 17개의 크고 작은 성문이 있다고 기록됐다. 오늘날 남아있는 강화 중성은 강화읍을 둘러싼 `⊂` 형태로 둘러진 토성으로, 길이는 총 11.39km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강화 중성의 서쪽 구간에 해당하는 남산 남사면 일대의 성곽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성곽은 해발 55~105m의 사면에 길이 약 70m의 규모로 구성돼 산사면 구간에서 새로운 성벽 축조방식과 등성시설로 추정되는 계단시설을 확인했다. 성벽은 토성의 중심부에 기초 석렬을 쌓고 안쪽에 흙을 여러 겹 다져 쌓아 올린 다음 안과 밖에 흙을 덧대어 토성을 완성했다. 남아있는 성곽 중심부의 너비는 4.7~5m, 높이는 2.2m, 성곽의 전체 너비는 13~14m 가량이다. 성곽 중심부에 석렬을 쌓는 방식은 구간마다 차이가 나는데, 경사면을 따라 한 단씩 높아지는 계단식으로 조성하거나 경사지게 조성하는 2가지 방식을 모두 확인됐다. 토성 중심부의 석렬을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형태는 강화 중성에서는 처음 확인된 것으로, 구간에 따라 성벽 축조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한 점이 드러난다. 토성 중심부의 석렬에는 3.5~3.8m 구간마다 기둥목을 세우고 판목을 결구시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흙을 판축해 성곽의 중심부를 구축됐다. 조사구역의 최상단부에서는 성 내측에서 성벽 상부로 오를 수 있도록 계단 형태로 조성한 등성시설이 처음 확인됐다. 폭 3.8m의 등성시설은 토성 중심부에 잇대어 성곽 안쪽에 쌓았는데, 장대석으로 6단 이상 조성됐다. 이번 조사는 강화 중성의 다양한 축조방식과 성곽에 부설된 시설물을 새롭게 확인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고려 시대 성곽 연구ㆍ유적의 정비복원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화 도성의 성곽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며 고려 시대 강화의 모습을 규명하기 위한 심화연구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가야 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들에 대해 보물 지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를 비롯한 유물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인 가야 시대 유물 5건은 1980년대 발굴조사된 합천 옥전, 함안 마갑총 고분 등 대표적인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시기는 5~6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신비의 왕국으로 알려진 가야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물들로, 그동안 미진했던 가야 유물에 대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재평가해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 한 쌍은 1985~1986년까지 이루어진 경상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현존하는 가야 시대 `긴 사슬 장식 금귀걸이` 중 가장 화려하고 보존 상태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긴 사슬 장식 금귀걸이`는 사슬고리나 S자형 금판 고리를 연결해 기다란 형태를 만든 것으로 신라나 백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야의 독창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금귀걸이는 대체로 5세기 가야 문화권에서 주로 유행했으며, 5세기 후반~6세기에는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 가야 귀걸이와 유사한 작품이 다수 전래됐다. 정식 조사를 통해 발굴됐기 때문에 출토지가 확실하고, 5세기 가야의 고유한 형태를 지닌 점, 일본에 영향을 끼친 점, 한 쌍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야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 큰 의의가 있다.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좌ㆍ우 한 쌍이 온전히 남아 있고 무덤의 주인공이 귀에 달았던 곳에서 발견돼 실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귀걸이가 중요한 이유는 가야 귀걸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양식인 가늘고 둥근 주고리 아래 속이 빈 공 모양의 장식을 단 것, 그 아래 심엽형 장식을 달고 마지막으로 산치자 열매 모양의 입체형 장식을 단 특징들을 지녔기 때문이다. 특히, 장식마다 금 알갱이를 테두리에 붙이거나 금선 형태를 만든 누금세공 기법, 금판을 두드려서 요철 효과를 낸 타출 기법 등 다양한 공예기법이 적용돼 가야 시대 금속세공 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융성했던 합천 지역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가야 귀걸이 중 보기 드물게 누금세공 기법과 타출 기법이 모두 다 사용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예술 가치가 높다.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 한 쌍은 1991년~1992년까지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옥전 M6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목곽의 남쪽에 놓인 무덤 주인공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됐다. 출토지와 발견 위치, 함께 출토된 유물이 확실해 고고학적 맥락이 뚜렷하고 현존하는 가야 산치자형 장식을 가진 금귀걸이 중 상당히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주고리의 2단 중간 장식, 격자형 원통형 금판으로 연결된 공 모양 장식, 인(人)자형 고리에 산치자형 장식을 달고 마지막 끝을 금 알갱이로 마무리한 것은 신라 금귀걸이의 중간식 형태와 가야의 산치자형 끝장식이 결합된 독특한 혼합양식으로, 6세기 가야 지역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옥전 M6호분 귀걸이처럼 금 알갱이를 장식 끝부분에 붙인 예는 창녕 계성 A지구 고분, 고령 지산동 44-11호분과 45-1호분 귀걸이와 합천 옥전 M4호분 귀걸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가야 지역에서 널리 쓰인 기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6세기 가야 금귀걸이의 특징을 잘 간직한 작품이자 이 시기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서 의의가 크다.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은 1987년~1988년 동안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조사 중 발굴한 유물이다. 옥전 M3호분은 가야 고분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도굴되지 않아 당시 최고 수장의 묘제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무덤이다. 이곳에서 나온 대가 야식 `고리 자루 큰 칼 일괄` 4점은 여러 점의 칼이 한 무덤에서 일괄로 출토된 최초의 사례이자, 손잡이와 칼 몸통 등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삼국 시대 동종 유물 중 제작 기술과 형태 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 국립김해박물관에 보관 중인 `용봉문 고리 자루 큰 칼`의 경우 손잡이 부분에 가는 은선으로 전체를 감은 후, 그 위에 매우 얇은 금박을 붙인 흔적이 발견돼 주목된다. 이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우리나라 전통공예기법인 `금부`의 일종으로, 이미 삼국 시대부터 이러한 기법이 사용됐고 그 전통이 매우 오래된 점이 드러난다.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 자루 큰 칼 일괄`은 가야 최고 지배층의 장묘 문화와 한국 전통공예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고대사,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 옷 및 고리 자루 큰 칼`은 1992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마갑총 조사 때 발굴한 유물로, 무덤 주인공의 좌우에 하나씩 매장된 것이다. 두 유물은 함께 나온 여러 유물들에 대한 연구 결과, 5세기 아라가야에서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제 말갑 옷은 말머리를 가리는 투구, 목과 가슴을 가리는 경흉갑(목가슴드리개), 말의 몸을 가리는 신갑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됐다. 말갑 옷은 그동안 여러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적이 있으나 원형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된 사례가 거의 없어 희귀성이 높다. 또한, 고리 자루 큰 칼은 철을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모양을 만듦) 하거나 철제 위에 상감(무늬를 새김)과 타출(철판 밑에 모형을 대고 두드려 겉으로 모양을 나오게 함) 기법이 고루 적용돼 가야인들의 철 조련 기술, 공예기법 수준, 조형 감각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철제 무구와 중장기병 전술이 확산되는 양상과 높은 수준의 철기 제작 기술이 개발되고 교류된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점, 유물의 희소성과 완전성 등에서 역사ㆍ학술ㆍ기술사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참고로,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은 고령 가라국과 함께 대가야 연맹의 양대 축인 다라국의 최고 지배층이 묻혀 있는 공동묘역으로 1985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함안 마갑총은 경남 함안군 가야급 말이산 고분군의 북쪽 구릉에 있는 아라가야의 고분으로, 1992년 건축 공사 중 우연히 발견돼 같은 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박물관에서 신청한 소장품들 중 출토지가 명확하고 가야문화권의 특징이 반영된 유물 총 37건에 대해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를 해오고 있다. 이번 지정 예고는 그 두 번째 결과로서, 앞으로 나머지 유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문화재 지정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강인수 교수)는 지난 11일 오후 1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KOTRA,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현대중국학회와 공동으로 `GVC 재편 대응 신남방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왕윤종 현대중국학회장, 강문성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지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세계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국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1930년대 대공황처럼 가지 않도록 막아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GVC 재편에 대응하는 남방 진출 전략으로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정책, 중장기적으로는 통상전략 및 산업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세계경제질서의 동요에 직접 대응하는 통상정책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는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윤성 산업연구원(KIET) 신남방산업실장은 "우선, 공급 사슬(Supply Chain), 가치 사슬 (Value Chain), 생산 네트워크라는 3가지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이를 통칭 `가치 사슬`이라는 단어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자칫 의미 전달이나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그동안 대부분 신남방 지역에서의 중간재 수출량 및 부가가치는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지역에서 원자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신남방 지역에 진출하는 것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신남방 지역에 진출이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서비스업이다. 금융, 보험, 물류, 유통 부분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사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보험을 살 필요가 없어서 보험을 안사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포함돼야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제통상학회는 1995년 창립돼 24년간 꾸준히 국제통상 분야의 학술교류 및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통상 분야 학술단체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에 대비하고 일본,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어린이 안전문화 동요대회 개최로 안전의식 함양 - 푸드테라피 등 가족단위 이색 안전체험 기회 마련 광주광역시는 지난 26일 시립미술관 일원에서 일상생활 속 긴급상황 발생 시 스스로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험형 안전문화 3·3·3 운동 실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대한안전연합, (사)광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해양에너지, 호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사)패트롤맘,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사)어린이안전학교, (사)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 관련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안전체험 부스 주요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소화기 사용 체험 ▲매듭법 체험 ▲푸드테라피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통안전수칙 실습 ▲심폐소생술 체험 등 생활 속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과 ▲시력·혈압·체지방 측정 등 신체 검진, 건강지킴이 체험 기회도 제공해 생활과 건강 안전의 다양성을 높였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시와 대한안전연합, 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한  ‘어린어린이 안전문화 동요대회’가 열렸다. 관내 유치원생 등 어린이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자에게는 광주광역시장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대한안전연합회장상,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상 등 상장과 트로피를 수상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후원하는 부상품 등을 전달했다. 또한, ‘스탬프 투어’와 연계한 ‘포토 머그컵 이벤트’에서는 안전체험 부스 2곳 이상의 안전체험을 마친 참가자들이 체험모습이 담긴 사진을 즉석에서 머그컵에 인쇄, 추억을 덤으로 가져가는 기회도 제공했다. 김경미 시 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아트피크닉과 연계해 안전문화 3·3·3 운동 실천 한마당을 개최했다”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만들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