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이 높은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L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주거와 실질적 자립을 돕는 `유스타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주거 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지원 연계 종합 지원책이다. LH는 2019년부터 연평균 약 1300명 이상, 2024년 말 기준 누적 803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아동보호시설을 떠나 사회로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연 평균 약 17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7명이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셈이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매입임대, 건설임대, 전세임대 모두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공공임대 유형 중 가장 활용률이 높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2세까지 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대 기간도 최장 30년(재계약 14회 가능)까지 가능하다. LH는 올해 2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상시모집공고를 시작했다. 별도 물량 제한은 없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약 접수 가능하다. LH는 유스타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 민간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정착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첫 청약저축을 지원하는 `청약저축 가입ㆍ납입 지원사업`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자립준비청년에 소형가전 등과 주거ㆍ금융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함께 서기 지원사업`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과 자립준비청년 200여 명의 LH 임대주택 임대보증금(1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등이다. 유스타트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희망지역, 취업계획, 소득 등을 고려해 주택 물색부터 청약 서류 준비,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월평균 상담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한다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LH 측은 "LH 유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보호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주거ㆍ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정부가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받는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에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이 아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를 모집가구수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를 추첨하게 된다. 신혼ㆍ출산가구가 분양주택 청약 시 기준도 완화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인 1440만 원(2025년 기준)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ㆍ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달 26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부의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ㆍ사업장ㆍ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설치수량 및 충전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 중 경영 상태, 사업 관리, 이용 편의, 사업 수행, 유지 관리,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사업수행기관을 매년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 3년 연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3년 연속 선정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 및 운영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CPO(전기차 충전 운영사업자) 사업, EV버스 인프라 구축사업, 홈충전기 설치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EVC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ㆍ이촌강촌 리모델링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3(잠원동) 일원 1만1750.3㎡를 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를 수직ㆍ수평증축해 이곳에는 건폐율 27.72%, 용적률 427.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5개동 284가구(기존 256가구ㆍ분양 28가구) 및 도서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역 공유시설인 도서관 위치를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입면 디자인을 보완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2027년 2월 착공, 2031년 1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3ㆍ14(이촌동) 일원 3만987.6㎡를 대상으로 기존 단지를 수평증축ㆍ리모델링해 건폐율 35.78%, 용적률 483.4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113가구(기존 1001가구ㆍ분양 112가구) 규모로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에 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지역공유시설을 확보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를 만든다. 이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112가구는 2027년 12월 분양 예정이며, 2027년 6월 착공 및 2031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박물관 관람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ㆍ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ㆍ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 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는 ▲아파트ㆍ빌라ㆍ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단독ㆍ다가구ㆍ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ㆍ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ㆍ공장ㆍ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ㆍ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ㆍ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의 항목도 담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오는 4월 금리를 동결한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 G밸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814호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G밸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2(가산동) 일원 3522㎡에 건립되는 지상 26층의 임대형 기숙사 814호와 G밸리 산업박물관 수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전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개공지 활용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공유공간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지역 내 열린 주거ㆍ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형 기숙사는 올해 9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공동화 감소 등 1인 가구의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가 중곡동 29 일대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광진구 중곡동 29 일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국내 최초로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으나, 개발이 더디고 낙후돼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곳이다. 이달 25일 구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참여의향률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50%를 초과해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시작으로 사업 시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노후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과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의 `8차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는 중곡동 29 일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으로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 특성에 따라 준주거지역임에도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계획이다. 향후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구 지정 제안, 유관 기관 협의,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정동의율을 충족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경호 청장은 "`2040 광진 재창조 플랜` 선포 이후, 중곡 권역에서 처음으로 가동되는 고밀복합 개발사업"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중곡역세권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시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자인클리닉사업`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강북구는 지난 4월 수립한 `민간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디자인 클리닉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공시설물에만 한정됐던 디자인 컨설팅을 민간 건축물까지 제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북구의 도시 품격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3년부터 기획부터 준공까지의 디자인 사항을 디자인 전문가가 1:1로 컨설팅해주는 `디자인클리닉사업`을 매년 시행해왔다. 기존의 사업 대상은 공공시설과 조형물 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건축물 ▲저층 지역 ▲특화지역(도봉로ㆍ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해제 지역ㆍ우이천 수변 및 4ㆍ19 거리 일대) 등 민간 건축물 입면 디자인에도 자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분야 컨설팅 대상은 구 내 건축 예정인 모든 민간 건축물로, 기획단계 등 기본설계 완료 전부터 허가ㆍ신고 처리 전까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컨설팅 항목은 ▲창호 ▲외벽 재질 ▲조명 ▲재료 ▲색채 등 건축물 입면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컨설팅 및 피드백을 1:1로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단기 및 수시 자문을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획부터 준공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만 자문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디자인(▲리플릿 ▲층별 안내도 등) 요청에도 원포인트 클리닉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개선으로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 및 외부 자문위원들을 새롭게 활용하며 사업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제공 ▲관내 건축물 외관의 체계적 관리 ▲도시미관 향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분야의 디자인 품질을 함께 향상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많은 주민과 건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클리닉사업 대상은 구 내 건축물 소유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 접수하거나 구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사업 개요 ▲관련 계획서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Delta Electronics·델타)와 손잡고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약 40만 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향후 주택용 뿐만 아니라 전력망, 상업용 ESS 시장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다. 인버터,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며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게 될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ESS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 생산라인을 갖춰 올해 하반기부터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번 협업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이 주효했다.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향될 예정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 배터리에 대한 시장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리더십과 현지 생산 역량’, 델타 일렉트로닉스의 ‘전자, 전력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올해 하반기 내 하이브리드 인버터(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ESS를 통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가 탑재된 차세대 주택용 LFP 올인원(All-in-one) 제품을 미국 내에서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규모는 2022년 8억9699만달러(약 1조2796억원)에서 2030년까지 47억4062만달러(약 6조763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협력해 미국 주택용 ESS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게 돼 기쁘다”며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고효율 올인원 솔루션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미국 주거용 에너지 환경을 위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델타 일렉트로닉스 PVI 사업부 총괄 책임자 마이크 왕(Mike Wang)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통합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을 1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25일 코레일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운임 17% 인상을 연내 고시를 목표로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목표치로 둔 17%는 서울과 부산광역시 간 운임 5만98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7만 원 선까지 오르는 수치다. 코레일은 이같은 운임 인상 요인으로 계속되는 영업 적자와 전기요금 부담,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이라고 꼽았다. 코레일은 2024년 KTX-청룡 운행 등으로 고속철도 이용객 8000만 명 시대를 열고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객 매출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KTX 수익은 2조5483억 원으로 2년 연속 최대 실적이다. 철도 사고ㆍ장애도 2016년 165건에서 2024년 139건으로 16%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에도 여전히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4년 1114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5%로 줄었지만, 부채비율은 265%에 달했다. 최근 4년간 50% 이상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2024년에만 5796억 원을 납부했다. 올해는 6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누적 부채 21조 원에 따른 이자비용 4130억 원도 부담이다. 이자비용은 하루 11억 원 상당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 운임 인상은 국민경제나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KTX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KTX와 별개로 준고속철도와 새마을호 운임 등 일반 열차 운임도 10% 안팎으로 인상하는 요금제 개편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철도 운임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물가상승률, 원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협의해 상한을 고시하면 코레일이 상한 범위 안에서 시점과 함께 최종 결정한다. 마지막 KTX 운임 고시는 2011년 11월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14개 지구 240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이 재질이다 보니 훼손과 변형이 발생했으나,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89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만6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전액 국비(약 6억 원)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등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ㆍ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2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새로 설치된 지적기준점(281점)의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24일 개최된 제1차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138만 ㎡)이며, 나머지 7개 지구도 상반기 내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 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지가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이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조례ㆍ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제각각 운영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거나 특혜를 주는 등 시비가 발생하고 주택 공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건축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제외된다. 공공 감면기준도 정했다. ▲일자리ㆍ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ㆍ운영비 ▲저수익ㆍ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의 경우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시행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지가상승분 산정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평가시점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ㆍ공고되기 전날,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ㆍ고시일로 정했다. 종후 평가의 경우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가상승분은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출하도록 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토록 했다.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ㆍ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해 적용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특혜 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해외 건설 진출 60주년과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4월 8일까지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 금액은 1965년 11월 현대건설이 태국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처음 수주한 이후 59년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투표 참여자는 해외 건설 30개 프로젝트 선택 목록 중에서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해도 된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 건설 수주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10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 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명예의 전당은 4월 말 해외건설협회 내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 국토발전전시관 별도 공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국토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10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외건설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온 해외 건설 6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발생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집값 담합 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 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삼성E&A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고온 수전해 설비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삼성E&A는 KIST와 `160KW 고온수전해(SOEC) 핫박스(Hot Box) 실증 착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 규모의 수전해 시설 구축하기에 앞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 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고온 수전해 실증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삼성E&A는 전했다. 삼성E&A와 KIST는 2024년 2월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같은 해 7월 기술개발을 위한 수전해 공동 연구소를 출범했고, 대규모 SOEC 스택(Stack) 평가 및 실증 설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삼성E&A는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경험과 기술력에 KIST의 고온 수전해 기술 분야 연구 역량을 더해 이번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이번 KIST와의 협력은 고온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민관 협력 우수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수소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6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2월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시세를 분석한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월세는 67만 원이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535만 원이다. 이는 직전 달인 1월보다 평균 월세는 1만 원(1.4%), 평균 전세 보증금은 120만 원(0.6%) 하락한 수치다. 서울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100%보다 높으면 해당 자치구의 원룸 시세가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자치구별 평균 월세는 강남구가 97만 원(14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121%) ▲성동구(116%) ▲서초구(115%) ▲중랑구(111%) ▲영등포구(110%) ▲금천구(107%) ▲강동구(105%) ▲양천구(103%) ▲관악구(102%) ▲마포구(101%) 순으로, 총 11개 지역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평균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초구가 2억7467만 원으로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18%), 영등포구(113%)가 뒤를 이었다. 전달 대비 평균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였다. 지난 1월 66만 원에서 한 달 만에 77만 원으로 11만 원(16.7%) 상승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강북구가 지난 1월 9796만 원에서 한 달 새 1억2791만 원으로 2996만 원(30.6%)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 및 2003년 7월 1일 시행돼 117번의 개정을 거쳤다. 올해 6월 4일 118번째 개정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절차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정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방향을 정하고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정하도록 돼 있으며,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되고 100만 ㎡ 이상 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비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하나의 폐곡선으로 구획될 수 있는 일단의 지역을 설정해 단일한 개발사업, 복수의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 외 지역 포함 시로 구분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을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및 이주 대책 지원형으로 나눈다. 노후계획도시는 제1기 신도시로, 법에서 도시정비법과 다른 용적률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용적률은 특별정비구역 수립 이전의 용적률인 종전용적률,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한 적정 개발밀도인 기준용적률 및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정비용적률이 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용적률과 계획인구는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용량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있어 기반시설 용량 확충이 기준용적률을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용량은 목표연도를 기준해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며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을 산정하게 되는데, 기준용적률을 설정할 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계획인구수와 평균 가구수, 주택 공급 규모,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등의 면적을 고려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유형 중 주택 단지 정비형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비교 대상이 된다. 주택 단지 정비형은 대가구 단위의 주택 단지 통합 정비로 제1기 신도시 개발이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또 주택 단지 정비형은 이주 대책 지원형과도 관련이 깊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특별정비구역 내에서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모든 주택 단지의 통합 재건축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공공기여 제공 시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 처리하며 아울러 건폐율ㆍ용적률 등도 완화한다. 공공기여량 산정에 있어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용적률에서 종전용적률을 뺀 증가한 용적률에 부지면적을 곱해 증가한 연면적을 산정하고, 증가한 연면적에 공공기여비율과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공공기여금을 산정한 후 공공기여 방식을 정한다.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정비구역 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서로 상충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손익에 민감하다. 통합 정비가 되지 않고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기반시설 확충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목적과 멀어질 수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시행상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유형의 하나인 이주 대책 지원형이 대표적이다. 이주 대책 지원형은 주택 단지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연차별 정비물량에 따른 이주 수요 분석을 토대로 이주 단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또는 기존 임대주택 단지를 지정해 이주 단지 조성 및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경우 총 이주 수요량은 9만6000가구로 설정하고 이주 단지를 고려해 선도지구 1만2000가구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관내 공급 방안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된 개발사업지구를 활용하고, 관외 공급 방안은 성남시와 인접한 하남ㆍ용인시 개발사업 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주거지의 이전과 초기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대두돼 정상적인 시행이 담보될지 의문이다. 우선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과의 적합성이 관건이고,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도시정비법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포함해 새롭게 대두되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조합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조합의 금전 대여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관련해 시공자가 "앞으로 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의 항변권을 내세우는 경우, 금전 대여 거절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시공사에게 이행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년 4월 6일 선고ㆍ2016나2047605 판결)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과 동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 곧바로 피고들(시공자)의 이 사건 재개발 조합에 대한 금전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조합이 신청 요건을 갖춰 사업추진경비의 대여를 요청하고 피고들이 이를 응낙했을 때 비로소 피고들의 금전대여의무가 구체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조합에 분쟁이 발생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들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어렵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면 대주에게 이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금전대여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3.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시공사에게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년 12월 22일 선고ㆍ2016나2087627 판결) ①장기간 사업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부터 조합 운영비 대여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조합 운영비 대여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통상적으로 조합 등은 분양 완료시까지 시공자가 대여하는 조합 운영비를 주된 자금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원고(조합)도 피고(시공자)가 대여하는 대여금 외의 자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와 같은 조합은 조합 운영비나 이주비 등의 대여 조건을 시공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정비구역의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다른 건설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점 ④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비해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사업성 측면에서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비구역이 인근의 다른 정비구역에 비해 접근성이 열세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재정비촉진사업은 강한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악화됐거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대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피고가 진정으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면 조합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때부터 원고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해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조합 운영비 대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결어 법원은 조합의 구체적 상황에 기해 시공자의 이행거절 권능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거절권능을 인정한 사례의 경우 재개발 조합의 구성원이 분열돼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시행인가조차 신청되지 않는 등 향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운영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합 내부 구성원간 다툼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상황에서는 시공자가 대여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합원들의 화합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로에너지 아파트 `고덕온빛채`를 준공했다. 최근 SH는 `고덕온빛채(고덕강일 2블록)`를 지난 20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강동구 강일동 599-10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행복주택ㆍ국민임대주택 6개동 697가구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4년 6월과 9월 각각 행복주택 437가구, 국민임대주택 26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가 2016년 발표한 `저탄소 저에너지 시범 단지` 조성 방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 SH는 고성능 복합 단열, 지열 및 태양광 발전 설비,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500가구 이상 중ㆍ고층 규모 공동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을 확보했다.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해 가구당(전용면적 39㎡ 기준) 전기 및 냉난방 비용이 월간 약 2만200원 줄어 청년ㆍ신혼부부를 비롯한 미래 입주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SH는 기대했다. SH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제로, 탄소 제로 공동주택 단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5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액은 1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0년 2분기(15조 원) 이후 가장 높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0.53%로 나타났다. 2023년 3분기 이후 매 분기 상승세였지만 2024년 2분기부터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06%포인트 상승했다. 회수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일종의 준비금을 뜻하는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전 분기 27조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대손충당적립률도 187.7%로 전 분기 대비 0.3%p 올랐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3%포인트 하락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증가했다. 2024년 4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4조3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불어났다. 가계여신도 전 분기 대비 1000억 원(1조2000억 원→1조3000억 원) 늘었다. 대신 부실채권 정리규모도 5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ㆍ매각(대손상각 1조3000억 원, 매각 2조 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1조2000억 원) ▲여신 정상화(8000억 원) 순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65%로 2024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9%로 같은 기간 대비 0.02%p 상승했고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도 1.80%로 전 분기보다 0.25%p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0.77%)보다 낮지만 향후 경기 회복 지연과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실채권 상ㆍ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82억 원(4.6%) 증가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5조6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36억 원(7.1%) 늘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강화 등에 따라 보험손익 악화에도, 이자ㆍ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손해보험사는 8조5066억 원으로 전년보다 2546억 원(3.1%) 증가했다. 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했으나, 이자ㆍ배당수익 증가로 투자손익이 개선됐다.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41조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4353억 원(1.4%) 늘었다. 특히 생보사 보험료는 113조4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325억 원(0.9%) 증가했다. 보장성보험ㆍ저축성보험ㆍ변액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퇴직연금 등은 감소했다. 손보사 보험료는 127조60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4028억 원(1.9%) 늘었다. 장기보험ㆍ일반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ㆍ퇴직연금 등은 줄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13%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2%로 1.08%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1273조2000억 원과 113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 원(3.8%), 73조 원(6.9%)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42조1000억 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말 대비 26조 원(15.5%)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ㆍ배당손익 개선 등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했다"며 "향후 주가,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6동, 마포구 중동 일대에 모아주택 총 2167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화곡6동 957-1 및 마포구 중동 7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강서구 까치산로 152(화곡동ㆍ근상프리즘) 일원 9만4080㎡를 대상으로 한 화곡동 957-1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4곳이 추진돼 총 1636가구(임대 137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150가구에서 486가구가 늘어난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으나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ㆍ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원ㆍ주차장)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담았다. 모아타운에 포함되나 모아주택사업을 원하지 않고 존치 또는 개별 건축을 원하는 필지는 `자율정비구역`으로 계획해, 향후 필요시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 일대 주가로인 화곡로54길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넓히고, 까치산로20ㆍ22ㆍ24길 역시 12m로 확폭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함으로써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모아주택 간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포켓공원 등)를 조성해 주민 산책로와 소통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이어서 중동 78 일대 모아타운은 마포구 성암로9안길 25(중동ㆍ신혼빌라) 일원 1만8612㎡를 대상으로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2030년까지 기존 421가구에서 110가구가 늘어난 공동주택 531가구(임대 10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7%, 반지하 주택 비율이 77.6%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공공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주 진입도로인 성암로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6m에서 12m로 도로 폭을 넓히고 주변에는 2311㎡ 면적의 공공공지를 배치키로 했다.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1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고, 없어진 도로를 대신해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성산시영아파트와 경의선 선형의 숲길까지 연계한다. 또 신설되는 공공공지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곳은 DMC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경의선 선형의 숲과 중암중학교ㆍ신북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생활ㆍ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나, 신축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공사비 4196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새 단지명은 `아이파크클라루스`로 알려졌다. 최근 광안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신부산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 546명 중 찬성 497표(득표율 91%)를 득표하면서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660번길 37(광안동) 일원 4만97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66가구(전용면적 34㎡~122㎡)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평가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 시내 어디든지 대중교통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사통팔달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밀집한 센텀시티와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인근에 조성돼 있다. 부산도시철도 2ㆍ3호선이 지나는 수영역이 바로 앞에 있으며 수영 교차로, 수영로 등이 인접해 있다. 수영역 인근 상권과 코스트코코리아 부산점, BHS한서병원, 민안초, 남천동 학원가 등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영구의 산, 강, 바다를 모두 품은 입지를 특화 설계의 모티브로 삼고, 수영강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흐르는 물길을 담은 조경 설계와 도시 한가운데 솟구친 금련산의 산마루를 형상화한 주동 설계를 통해 우수한 경관과 개방감, 채광을 갖춘 단지를 제안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분들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맞춰 AI(인공 지능), DX(디지털 전환) 등을 활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광안4구역에 `해운대아이파크`를 잇는 명품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개월 연속 오르던 소비 심리가 다시 악화됐다. 이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지난 2월(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지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했다가 올해 1월(+3포인트)과 2월(+4포인트) 두 달 연속 반등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지수 절대 수준도 계엄 이전인 2024년 11월(100.7)보다 여전히 낮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ㆍ생활형편전망ㆍ가계수입전망ㆍ소비지출전망ㆍ현재경기판단ㆍ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올해 2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70ㆍ-3p), 소비지출전망(104ㆍ-2p). 생활형편전망(92ㆍ-1p). 가계수입전망(96ㆍ-1p) 지수가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87)과 현재경기판단(55)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 부진과 향후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05)는 6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으로, 2024년 7월(+7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한국은행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2월에 많이 올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어떻게 나타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내놓은 신축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다"는 A씨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박씨에게 "지금 오피스텔 앞인데 직접 보고 갈테니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박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공실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비밀번호를 알아 낸 A씨는 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에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ㆍ월세 50만 원` 등 실제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내부를 둘러보게 했고,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에 A씨와 계약을 서둘렀다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전송하고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잠적했다. 이에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자체 홍보채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긴급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매물이 공실이라고 해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감지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한국주택협회 이사로 선출됐다. 이달 24일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허 대표를 이사로 선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GS건설이 한국주택협회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2013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협회 이사회는 현대건설 고문을 맡고 있는 윤영준 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수석부회장을,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와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이 부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이사는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 16명이다. 허 대표는 2023년 GS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24년 11월에는 자이의 새로운 브랜드(Xi) 성격을 소개하며 로고를 바꾸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재건축 빅2`로 알려진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벡스코 1관 오디토리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과 컨소시엄 측이 이곳에 용적률 26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280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조4447억 원이며 지분율은 현대건설이 53%, 롯데건설이 47%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연산5구역 재건축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롯데캐슬센텀스카이`를 제안했다. 첨단 미래도시의 상징인 센텀의 가치를 뛰어넘는 최고 높이의 자연 조망 단지를 완성해 부산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다. 단지는 타워형 위주의 배치 계획을 통해 수영강, 장산, 배산 등의 조망을 개선하고, 3면 개방 특화, 포켓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조망 특화 평면을 적용해 모든 가구에 최적의 조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최고층인 지상 45층에는 탁 트인 풍경과 단지의 상징적인 경관이 어우러지는 스카이커뮤니티도 조성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6조613억 원을 수주하며, 6년 연속 수주액 1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개포주공6ㆍ7단지, 압구정2구역, 성수1지구 등 핵심 사업지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시장 선도기업의 지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25년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기록하며 7년 연속 1위 수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올해도 핵심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수주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이달 19일ㆍ20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외주ㆍ조달 에코파트너스(ECO Partners)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외주ㆍ조달 에코파트너스는 SK에코플랜트의 협력 업체 협의체다. 이날 총회에는 임재욱 SK에코플랜트 경영지원센터장, 김우영 외주 에코파트너스 회장, 윤진석 조달 에코파트너스 회장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선 올해 글로벌 경제ㆍ경영환경 전망과 함께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에코파트너스의 분과를 하이테크, 에너지, 솔루션 등으로 개편했다.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종합 서비스, 에너지, 환경 등 핵심 비즈니스에 맞춰 역량을 집중하고 비즈파트너 간 시너지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SK에코플랜트는 2011년 `외주 에코파트너스`를 시작으로 2013년 `조달 에코파트너스`까지 발족ㆍ운영하며 우수 비즈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업해 왔다. 비즈파트너 대상 직간접적 금융ㆍ기술ㆍ교육ㆍ인력ㆍESG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 중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대미 경제상황의 변화로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매입에 돌입한다. 용인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수지중앙공원)`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달 말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이후에는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내로 신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숲과 자연, 운동 시설이 잘 갖춰진 수지중앙공원에서 힐링을 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중앙공원은 축구장 73개 크기인 51만8047㎡ 규모로 만들어진다. 4㎞에 달하는 5개의 테마숲길(▲자연맞이 맨발길 ▲댕댕숲길 ▲꽃누리길 ▲솔멍숲길 ▲활력숲길 등)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 및 놀이ㆍ휴게 공간(▲파크골프장 ▲모험놀이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ESS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Polska Grupa Energetyczna)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이날 계약식에는 야쿱 자보로프스키(Jakub Jaworowski) 국유재산부 장관, 안드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재무부 장관, 임훈민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PGE CEO 다리우시 마제츠(Dariusz Marzec) 회장, PGE 운영관리위원회 마키에 고르스키(Maciej Górski)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이장하 브로츠와프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는 현지 북부 자르노비에츠(Żarnowiec) 지역에 약 1GWh 규모의 ESS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2027년 본격 상업 가동이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ESS용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ESS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순 배터리 셀 공급을 넘어 유럽 파트너사와 협력해 △컨테이너형 ESS 배터리 시스템 △설계·조달·시공(EPC) 서비스 등을 종합 제공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PGE는 600만 가구 및 기업, 공공기관에 발전·송배전·전력 판매 등 전력 부문의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전력공사로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ES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Made in Europe’ ESS용 LFP 배터리 첫 공급… ESS 배터리 생산 확대 예정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프로젝트에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변화와 다양한 고객사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V 배터리 생산 라인의 ESS 전환을 추진하는 등 생산지별 고객·제품·라인의 운영 효율화를 진행 중이다. 브로츠와프 공장 역시 일부 EV 생산 라인의 ESS 전환을 진행 중이며 이번 계약으로 생산 제품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럽 내 ESS 배터리 현지 생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럽 내 현지 생산 역량’이 프로젝트 수주 성과의 비결 현재 유럽, 북미 지역에서는 에너지 공급 안정을 이유로 자국 또는 역내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ESS 시장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넘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 같은 추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긍정적인 수주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도 제품 품질 경쟁력과 더불어 ‘유럽 내 현지 생산 역량’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한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시설을 다년간 운영하며 유럽 내 주요 기업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높은 신뢰도를 구축한 것도 주효했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ESS 사업 중 하나로 현지 생산 역량과 유럽 전용 LFP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가치를 극대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을 통해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ESS 비즈니스 확대의 초석을 다지게 돼 뜻 깊다”라며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럽 ESS 시장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GE 다리우시 마제츠(Dariusz Marzec) 회장은 “자르노비에츠에 첫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건설하며 에너지 저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돼 기쁘다”고 말하며 “LG에너지솔루션과 폴란드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4월까지 `2025년 지적재조사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법적 단위) 측량`을 실시한다. 성남시는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 사업`을 실시, 오는 4월까지 ▲수정구 시흥2지구 ▲중원구 상대원2지구 ▲분당구 궁내2지구 등 총 573필지의 측량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국비 약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마모와 훼손으로 정확도가 떨어진 종이 지적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측량으로 각 필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파악할 방침이다. 모든 측량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토지소유자의 별도 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또한 측량 과정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필지 측량과 함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6개월간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공개햇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이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2023년 9월 첫 공개 이후 4번째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는 97건이다. 하자 판정 비율은 8.9%로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 1위에 랭크됐다. 2~5위는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로,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비율을 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이 뒤를 이었다. 20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분쟁사건은 총 4663건으로 집계됐다. 하심위가 처리하고 있는 하자 분쟁사건은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 건수는 지난해 총 1774건으로, 이 중 78.9%인 1399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하자심사는 총 1만989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7411건)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5.2%), 들뜸ㆍ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ㆍ변색(6.6%)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ㆍ서비스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닌해 `방범ㆍ방재 분야`에 이어 올해는 ▲주거ㆍ시설 ▲에너지ㆍ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ㆍ서비스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ㆍ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ㆍ53%)돼 보다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신청 분야를 확대했다.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ㆍ보건ㆍ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시 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한다.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 말까지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 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3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는 관심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가 `공간혁신구역제도`의 선도사업 지원에 나선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돼 자유롭게 융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2024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같은 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울에서는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 등 총 4곳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다음 달(4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에 착수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인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 주체별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안) 수립, 기존 계획(안) 검토ㆍ개선, 행정 절차 협의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만큼 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선도사업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구체화ㆍ보완해 서울의 공간혁신구역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대상지와 실현화 방안도 발굴한다. 서울시 측은 "이번 용역으로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도시공간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 등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2023년 10월 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하고,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도와 시ㆍ군이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관리인 선임ㆍ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ㆍ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가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달 25일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준공 1796년 9월)을 복원(1998년 3월25일)한 날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상우 장관과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 등을 비롯해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정부포상(13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지하철과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하는 등 경제 및 건설기술의 발전에 공헌한 정태섭 신성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수여한다. 은탑산업훈장은 올림픽체조경기장 시공부터 표준시방서, 안전백서 집필 등 건축분야의 시공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덕배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고문에게 수여된다. 산업포장은 백진기 장맥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송수진 카이로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김성호 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5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총리 표창 및 장관 표창은 정연구 덕산건설 부사장 등 34명이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하기까지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110만 건설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건설산업이 디지털ㆍ친환경 기술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 체계적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이달 26일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 6일 첨단복합지구 특구개발계획 고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해 제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친 바 있다.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은 신기술 창출, 연구개발 성과확산 등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서구 대저동 일원에 174만4114㎡ 규모로 연구개발, 첨단산업, 전시ㆍ행사 등으로 구성된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첨단산업ㆍ산업복합ㆍ연구 등 산업용지 75만319㎡(전체 면적의 43%), 지원용지 27만7817㎡(15.9%), 상업용지 3만529㎡(2%)로 구성되며, 공원ㆍ녹지ㆍ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는 67만3221㎡(38.6%)로 계획됐다. 주요 유치업종은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산업인 조선해양, 해양자원ㆍ바이오와 시 전략육성 산업인 정보통신기술 융합ㆍ스마트 부품 등이다.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10.8%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된다. 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부산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돼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12년 만에 장기 숙원사업인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올해 조속한 보상 절차를 이행해 2026년 착공ㆍ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저 연구개발특구를 세계적인 연구개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또 1ㆍ2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요건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기존 0.2%p에서 0.3%p로 상향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를 신설했다. 소득요건도 1자녀일 때 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 2자녀일 때 1억 원 이하로 1000만 원씩 완화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7%에서 0.5%로 낮춘다. 김경환 HF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ㆍ신생아가정을 모집한다. 이달 25일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 매입임대주택 4075가구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ㆍ신생아 가정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총자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ㆍ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Ⅰ유형(1290가구)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1009가구)는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정이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ㆍ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이 모집하는 1000가구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은 24일(현지시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능력을 30만 대에서 향후 50만 대로 확대하는 한편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로보틱스,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최대 해외 투자 국가이자 사업 국가이며, 미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재건 등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미국에서 톱티어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다각적인 미국 현지 사업 기반 확대를 통해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투자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연관 산업의 성장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해외 투자는 해외 현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국내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24조3000억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현지생산 120만 대 체제 구축, 전기로 제철소 설립, 미래 산업 역량 강화에 투자 현대차그룹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물류·철강 △미래 산업·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집행한다. 자동차 부문에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생산 120만 대 체제 구축을 위해 총 86억달러를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은 2004년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36만 대)을 시작으로 2010년 기아 조지아공장(34만 대), 올해 HMGMA(30만 대)를 완공하며 미국에서 현재 100만 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먼저 HMGMA 20만 대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총 50만 대로 확대한다. 또한 앨라배마공장, 조지아공장 등 기존 공장도 고품질의 신차를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의 현대화, 효율화 등 보완 투자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120만 대 생산체제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목표다. 부품·물류·철강 부문에서는 완성차-부품사 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현대차·기아와 동반 진출한 부품·물류·철강 그룹사들이 총 61억달러를 집행한다. HMGMA 생산능력 확대에 맞춰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부품의 현지 조달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고품질의 자동차 강판 공급 현지화를 통해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 리스크에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견고한 철강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철강 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63억달러가 집행된다. 자율주행, 로봇, AI, AAM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 유수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 법인인 보스턴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 슈퍼널(Supernal), 모셔널 (Motional)의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상호 간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엔비디아와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 기술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자율주행기업 웨이모(Waymo)와는 미국 HMGMA 생산 아이오닉 5를 활용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웨이모 원)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와 ‘로보틱스 앤 AI 연구소(RAI)’는 강화학습 기반의 지능형 로봇 개발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슈퍼널은 2028년 AAM 기체 상용화를 목표로 미국의 여러 주들과 무인 항공기 테스트 협업을 추진한다. 미국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도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AI 모델 학습 등을 활용한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한다. 더불어 미래 기술 관련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선제적 투자를 집행한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도 힘을 보탠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과 손잡고 올해 말 미국 미시간주에 SMR(소형 원전 모듈)을 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인수하고, 2027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내 자동차기업들과의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연합체인 아이오나(IONNA)를 통해 충전소 설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2025년 국내에 역대 최대인 24조3000억원 투자 집행 현대차그룹은 국내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상 최대인 24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20조4000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 11조5000억원 △경상 투자 12조원 △전략 투자 8000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연구개발 투자는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SDV, 수소 제품 및 원천 기술 개발 등 핵심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경상 투자는 EV 전환 및 신차 대응 생산시설 확충, 제조 기술 혁신, 고객 체험 거점 등 인프라 보완 등에 투입된다. 전략 투자는 자율주행, SW, AI 등 핵심 미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될 계획이다. 특히 EV 전용공장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올해 하반기 기아 화성 EVO Plant를 완공하고 고객 맞춤형 PBV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에서는 초대형 SUV 전기차 모델을 시작으로 다양한 차종을 양산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사의 국내 및 미국 대규모 투자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도전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이다"며, "과감한 투자와 핵심 기술 내재화 및 국내외 톱티어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알짜 단지로 불리는 방배신삼호아파트(이하 방배신삼호ㆍ재건축)에서 시공권 주인공을 맞이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무ㆍ이하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효성 ▲금호건설 ▲삼성물산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68(방배동) 일대 4만9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17%, 용적률 299.2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방배중, 서문여중, 서문여고, 경문고 등이 있다. [인터뷰] 이상무 방배심산호 조합장 "고급 아파트지만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 평형 문제로 사업 난항 겪기도" "조합원들이 오롯이 원하는 시공자 선택할 것… 예전 명성 되찾기 위한 초석" 이달 21일 본보는 방배심산호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달리고 있는 이상무 조합장과 이곳 시공자 선정 청사진과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방배신삼호는 방배동 내에서도 쾌적한 고급 아파트로서의 명성을 이어 왔으나, 준공된 지 42년이 지나면서 심각한 주차장 부족, 난방 배관 부식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면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조합원 간 평형 갈등으로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했다. 다행히 2024년 12월 지상 41층(높이 140m)를 기반으로 하는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것을 발판 삼아 현재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처음 추진위를 만들어 사업 토대를 만드신 초대 추진위원장님 등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으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 진행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주변 단지와 비교해 비교적 사업성이 낮은 데다 모든 가구가 평수를 조금씩 줄여야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대형 평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 갈등이 고조됐다. 그러나 2023년 7월 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모든 조합원이 양보하고 상황을 이해하면서 화합했고 사업이 힘찬 발걸음을 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전임 서울시장 시기에 강남ㆍ서초 일대 재건축을 불허하다가, 오세훈 현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재건축이 활성화돼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추진되면서 시공자가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형성됐다고 느꼈다. 이에 따라 시공 주체들이 2000~3000가구 이상 대형 재건축 단지들을 선호하게 됐고 우리 단지처럼 1000가구 미만은 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사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또 책임준공확약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서초구와 협의로 공사비 예가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예가에 대한 불만으로 입찰을 포기하는 업체 없이 모든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본인은 대기업 건설사의 플랜트 부문 임원 출신으로 여러 건설사 특성ㆍ능력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면서도 반대로 어느 건설사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우리 단지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온전히 우리 조합원들에 의해 선정되는 업체가 시공자가 될 것이다. 조합장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정된 시공자가 부실시공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이라고 늘 다짐한다. - 앞으로 사업 일정과 계획은/ 사업 일정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올해 7월 12일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2026년 말 이주, 2030년 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도전적인 목표지만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조합이 목표로 하는 스케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통합 심의에 시공자의 대안설계를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인ㆍ허가 승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공자 선정 절차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이며 시공자가 원활하게 정해지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 - `방배신삼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예전의 명성과 달리 우리 단지의 오늘날 현실은 역세권도 아니고 주차난이 심각한 낡은 아파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 지상 41층(높이 140mㆍ층고 3.3m)으로 재건축되면 주변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아파트가 됨과 동시에 사평대로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노들섬과 여의도 측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앞으로 신설되는 반포천 보도교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의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에 해당함과 동시에 사평대로를 통해 도심과 올림픽대로로 쉽게 연결되는 교통 요지로 거듭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수교 철거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근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고급 단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 갈등으로 재건축이 한동안 정지되면서 정작 우리 조합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 화합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자 빠른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진행돼야 한다. 최종 의사결정은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에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해 본다. 개인의 욕심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전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꼭 부탁드린다. 모두 우리 집을 살기 좋고 멋진 보금자리로 바꿔보자는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500지수의 급락 이후 나타난 반등이 시원치 않은 편이다. S&P500지수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이후 1주간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이 1개 분기 정도는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다. 전주 S&P500지수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은행(+7%)과 에너지(+6%)다. 두 업종의 공통점은 저밸류에이션과 고배당이다. 아직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심리 때문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고, 경기모멘텀은 약화됐다. 다행히 최근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어,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AAII Bull/Bear 비율(투자심리)이 저점을 형성하며 반등했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2022년과 같은 스테그플레이션이 재연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남아 있긴 하다. 2022년 부진함을 털고 2023년 지수 반등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됐을까? 2022년에 시작된 연준(Fed) 기준금리 인상 정책은 2023년 7월에 종료됐다. 통화 정책보다는 2023년 들어 이익 턴어라운드를 이끌었던 M7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증시는 강세장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기업 이익 턴어라운드 또는 싸이클 개선은 기업 선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S&P500지수 저점 형성일(3/13일) 대비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크라우드스트라이크(+9%)는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적자폭 축소 예상되며(4분기 흑자 전환 전망), 넷플릭스(+8%)와 프리포트맥모란(+7%)은 2024년 4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증가세로 전환, 2025년 분기별 순이익은 2024년 대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주가 YTD : -17%)과 애브비(+18%)는 S&P500지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2025년 분기별 이익싸이클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다. 국내 증시에서 ①반도체의 경우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개선 기대가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주가 할인률도 최근 하락 전환 했고, 이익 개선 시 할인률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②국내 지주 업종의 2025년 분기별 순이익 싸이클도 개선 기대가 높다. 주가 할인률도 높은 편이라 이익 싸이클 개선 시 하락 여지도 있다. ③ 자동차 업종의 순이익 싸이클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의 주가 할인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규제가 다시 시행돼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있냐는 의문이 있었고,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나선 것이었지만 막상 해제하고 보니,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면서 한 달 만에 되돌린 것.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해제 여파,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커 토지 거래를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ㆍ상가 등 부분 부동산 거래 또한 적용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이 된 아파트는 소유주가 실거주하고 상가 등은 실사용해야 한다. 1978년 도입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두던 토허제는 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과 함께 해당 법에 근거를 두게 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주택은 사실상 실거주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 한 해 시장ㆍ구청장ㆍ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거래한 뒤 계약 신고만 하면 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까다롭다. 매수인은 거래를 허가받을 때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서(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자금조달계획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또 사용 목적(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허제 규제 내용 토허제 규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 허가 필요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 전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추가 매입 사유 소명 필요(다만 대지면적 6㎡ 이하는 면제) ▲실거주 의무 : 매수자는 허가를 받은 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기존 보유 주택은 처리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갭투자 제한 :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의 갭투자는 원칙적 금지 토허제 장단점 및 비판 토허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토허제의 장단점 및 비판점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장점 ①부동산 투기 방지 :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활성화 ②부동산 가격 안정화 : 과열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및 급등 방지 ③체계적 도시 개발 가능 : 무분별한 토지 거래 제한으로 균형있는 도시 계획 추진 가능 ▲단점 ①거래 위축 및 시장 경직성 증가 : 매매 절차가 까다로워 거래량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 ②투자자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개발 사업 속도도 저하될 가능성 ③행정 부담 증가 : 허가 심사 절차가 길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 실수요자도 불편 증가 ▲비판점 ①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 :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짐 ②집값 안정 효과 의심 : 토지거래허가구역 근처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 등 실제로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 서울시. `토허구역` 일부 해제… 폐지 배경은?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토허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꼈다. 허가 절차가 복잡해 거래 기간이 길어지고, 대출이 까다로워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반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들은 허가를 더 쉽게 받는 구조라, 오히려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시는 2024년 8월부터 토허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인 요인도 간과할 수 없었다. 토허제로 거래가 불편해진 송파ㆍ강남ㆍ양천구 등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었다. 또 토허구역 주민들은 바로 옆이지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토허제` 해제 한 달 새 요동치는 강남 "과열된 부동산시장"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의 부동산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과 거래량이 폭증한 것. 이달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5171건이다. 이는 2024년 8월(653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히 3000건대에 머물렀던 거래량은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달(2월) 2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토허제가 해제됐던 12일부터 20일까지 강남 3구(서초ㆍ송파ㆍ강남)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24억5139만 원이다. 토허제 해제 전인 1~11일(22억6969만 원) 대비 8.01% 오른 가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0.22%p) ▲강남(0.19%p) ▲서초(0.07%p) 순으로 집계됐다. 백기 든 서울시,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시장 혼란 토허구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자, 시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된 것. 이에 부동산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업계 전문가들 "오락가락 정책, 혼란 가중될 것" 시가 한 달 만에 토허제 해제를 철회하면서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수요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예정된 DSR 3단계 규제 강화, 금리 인하 여부,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던 매도ㆍ매수자들은 이달 23일까지 거래 계약을 완료해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일부 계약이 조기 체결되거나 반대로 거래 취소 등으로 인해 시장이 일시적으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ㆍ마포ㆍ성동 등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서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해당 지역의 거래량 급증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진정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거 경험을 볼 때 이런 정책이 나오면 급증했던 거래량이 다소 안정을 찾고 가팔랐던 가격 상승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관청의 승인의 법적 성격이 문제됐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ㆍ2012두6650 판결)에서는 "추진위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비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해 보충적 행정 행위라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추진위 업무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의 업무 등)에서 동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와 사이에 `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부분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으로 현금보상을 한다. 나머지 토지 부분은 구획정리를 완료한 다음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4년 12월 12일 선고ㆍ2024다260405ㆍ2024다260412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은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추진위 업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추진위가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 참조).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위 일정 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하자로 빠른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달 24일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액을 2배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한 소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요구됐던 연소득 합산액 9700만 원 이상의 하한선 기준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높였다.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하한선 없이 상한선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신혼부부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연소득 합산액이 1억3000만 원 이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다. 청년 신청 대상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며,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31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협약을 체결했다. 강서구는 지난 20일 구청에서 와이블산업환경과 `화재 피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와이블산업환경은 그을음 및 냄새 제거를 위한 특수청소, 도배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주택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으로부터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주민봉사단체인 동 희망드림단에서는 피해 가구 청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전했다. 화재 피해 복구 지원 대상은 화재발생일 기준 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주택의 반소(30~70% 소실) 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며 피해 구민의 정서적 안정도 도울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미관 회복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은평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할 `제2기 빈집정비계획`을 확정했으며, 총 151가구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최근 국내 빈집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변 주택까지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수도ㆍ전기 사용량을 기초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추정 실태조사를 시행한 뒤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계획이 필요한 빈집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주택의 주요 구조부 상태 및 위해성 여부 등에 따라 ▲즉시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한 `1등급` ▲안전조치나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한 `2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 `제1기 빈집정비계획(2020~2024)`을 통해 58가구를 정비했으며, 이번 `제2기 빈집정비계획(2025~2029)`에 따라 ▲1등급 58가구 ▲2등급 85가구 ▲3등급 8가구 등 총 151가구의 빈집정비 대상을 확정했다. 구는 해당 계획에 따라 ▲공적 활용을 위한 소규모주차장 조성 ▲대문 교체 등 외관 개선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참여 유도 ▲정기적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미경 청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건축물 방치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실질적인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 은평구를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용산구는 2023년부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한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 이달부터 주 2회의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최초 시행한 2023년에는 주 2회(월ㆍ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했으며, 2024년 4월부터는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을 추가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구는 올해 3월부터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1시 30분~8시로 연장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ㆍ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혼자 방문 시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의 안전성 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ㆍ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ㆍ불법 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ㆍ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정기 운영 시간 외 평일ㆍ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시는 부산 중소ㆍ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 전문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을 신설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자 수 급감 등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1200만 원(1명당 60만 원ㆍ20명까지)까지 2배 늘려 지원한다. 또한 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단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또는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0만 원(1명당 30만 원ㆍ20명까지)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시는 매월 참여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6월ㆍ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협약 위반 시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자격 상실과 함께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기업관리협의회를 통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구직자 알선, 산업안전보건 상담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