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공간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7일 오후 2시 `코로나19 시대의 주거와 내일의 도시`를 주제로 2021년 첫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객 없이 진행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인문360`을 통해 생중계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포럼을 통해 ▲인간과 의식주 ▲인간과 여가 ▲인간과 사회라는 큰 주제 아래 ▲집에서 일하기 ▲젊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인간과 문화 포럼`에서는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장동석 문화사업본부장의 진행으로 건축ㆍ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간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인문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파편들의 전체 : 코로나 이후, 공간들의 변이`라는 주제로 세계적 감염병 유행의 시대에서의 공간과 도시의 변화,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망을 전할 계획이다.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나와 집, 우리 동네`에 대해 사회학적 시각에서 심도 있게 해설하고, 노은주 가온건축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의 도시`에 대해 시사점을 전할 예정이다. `인문360` 누리집에서 이달 6일까지 사전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과 도시의 변화를 인문적으로 성찰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ㆍ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한편,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되며,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ㆍ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정책들을 소개하고 경기도를 알리는 2021년도 종합홍보책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종합홍보책자 약 4만 부를 제작해 주민센터와 경찰서, 학교, 도서관, 은행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경기도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종합홍보책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총 50쪽으로 제작됐으며, `우리 곁으로 돌아온 계곡`, `우리모두의 바다`, `평화의 길 DMZ` 등 경기도의 달라진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시작해 경기도의 여러 정책을 세대별 정책과 분야별 정책으로 구분해 찾아볼 수 있다. 세대별 정책을 소개하는 `나를 위한 경기`는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 여성,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직접 경기도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각 계층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록했다. 분야별 정책을 다루는 `다함께 누리는 경기`에서는 공정, 평화, 안전, 교통, 주거, 환경, 산업, 보건 등으로 나눠 각 분야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하고 있는 정책들을 수록해 놓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각종 현황을 수치와 통계로 알아보고, `경기도를 빛낸 인물들` 등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소개도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영문판 `2021 GYEONGGI-DO Story Book`도 500부 제작해 경기도의 산업현황과 투자정보, 관광 중심의 정보를 담아 해외에 경기도를 알리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이번 종합홍보책자는 경기도의 각종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해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종합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 반대는 48%, 잘 모름 4.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찬성 66.6%, 반대 29.4%),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남ㆍ충북(찬성 58.3%, 반대 37.4%), 대구광역시ㆍ경북(찬성 56.8%, 반대 31.3%)은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면 광주광역시ㆍ전라(찬성 19.3%, 반대 76.6%), 인천광역시ㆍ경기(찬성 39.6%, 반대 57.1%)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시는 찬성 49%, 반대 47.6%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연령별로는 60대(찬성 68.1%, 반대 28.8%), 70대 이상(찬성 68.1%, 반대 29.5%) 등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40대(찬성 31.5%, 반대 63.7%), 30대(찬성 35.9%, 반대 59.1%), 20대(찬성 42.4%, 반대 51.6%)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 50대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8.2%, 48%로 대등했다. 지지정당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88.8%로 현저히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1.4%에 달해 양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찬성(67.5%)이, 진보층은 반대(75.1%)가 각각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51%)이 반대(43.5%)보다 다소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심판원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 판례, 권리별 심판 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해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들께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업무 설명서이자 안내서다. 이번 심판편람은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ㆍ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증거조사 운영 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 방법을 상세히 수록해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당사자 간의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이 권리별(특허ㆍ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 밖에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진행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이 청구되면 신속히 심리해 그 결과를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 심판훈령ㆍ예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심판편람 전자책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ㆍ제도ㆍ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의 일환이며, 앞으로 심판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가운데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이 최근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며 "만약 여기에 인질범이 있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이 언급한 70억 달러는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한국 내 계좌 이란 자금이다. 해당 자금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현재 동결된 상태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 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란 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했다. 이들은 선박 억류의 이유로 환경오염 혐의를 제기했지만, 라비에이 대변인의 발언을 미뤄볼 때 한국 계좌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금이 배경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늘(6일) 밤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해 억류 문제와 함께 동결 자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1년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6일부터 다음 달(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 지원 사업은 기초과학과 4차 산업 분야 기술 강국인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해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ㆍ센서, 신소재, 4차 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노비스텍은 러시아와 협업해 무선통신 기반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스템을 개발해 납품까지 성공했다. 노비스텍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266% 성장하는 등 사업 참가기업의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러시아와 경기도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해 기술 매칭 플랫폼 역할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기술 이전ㆍ거래, IP(지적재산권) 인수 관련 핵심 정보와 전문 컨설팅 제공, 온라인 영상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가 희망기업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접수를 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오는 20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사업신청 희망 기업들을 위해 사업 소개, 사업 신청 방법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혁신 및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도내 중소기업이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한 러시아 기업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다양한 기술협력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모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발전 계획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해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세월이 흘렀다"며 "5년간 간고했고 영광 넘친 투쟁 여정에 우리 당이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밝혀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문제 등으로 지속되는 내부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와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ㆍ총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 뿐 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하다"며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 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대회에는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방청자 2000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 임상시험을 지난해 12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치료제 15개 제품, 백신 6개 제품이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GBP510`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조합 백신`이다. 예방 원리는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형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해당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된다. 참고로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11월 23일 임상(1상) 승인받은 재조합 백신 `NBP2001`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표면항원 단백질로 면역반응을 유도하고, `GBP510`은 표면항원 단백질이 정20면체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라며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혁신 방안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면으로 운영하던 우수제품 기술심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키로 했다. 상반기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업체 간 불필요한 접촉이 차단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다. 아울러 우수제품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산정해 공지하고, 계약 절차 진행 과정을 문자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제품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조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희망하나 제도를 처음 접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업무 매뉴얼, 책자 발간 외에 영상 제작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우수제품 기술 심사 시 청렴옴브즈만 참관, 심사위원 다면평가제 도입 등으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시 지정 보류, 지정 제외함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전면 비대면, 투명한 정보 공개, 불공정 행위 시 불이익 부여로 우수제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이라며 "우수제품의 우수성과 투명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약처가 생리대 등 다양한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행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이하 생리용품) 등 총 385개 제품을 대상으로 색소,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의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전 종 모두 인체 위해 우려 수준 이하로 측정돼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12종에 대한 분석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5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7종은 검출됐지만 인체 위해 우려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PCBs는 2019년도에 위해평가를 실시한 다이옥신ㆍ퓨란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이들 세 가지 물질의 검출량 총합으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모두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제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생리대 정례협의체에서도 VOCs 검출량을 자체 모니터해 안전 수준을 확인했으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리대 광고 자율운영 규칙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모든 위해평가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립 처장은 "생리대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심을 위한 품질 모니터링과 허위 과대광고 단속 등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ㆍ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올해 총 15억6000만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자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16개 시ㆍ군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로 확보된 전체 재원 62억1000만 원의 약 25.1%인 15억6000만 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이를 온라인 전자 공매로 진행하는 등 효율적 체납액 환수로 세입증대를 이뤄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출절감ㆍ세입증대 노력이 결합돼 얻은 결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마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용곤충 전체로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을 계기로 농진청이 식용곤충 사육 현황 조사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전국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보조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중금속 관리 정책, 위해성 등을 고려해 중금속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2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은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에만 설정돼 있어 나머지 식용곤충 3종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금속 기준이 없던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건조물) 전체에 납, 카드뮴, 무기비소 모두 0.1 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앞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식용곤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농진청은 식용곤충의 사육현황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강화된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식용곤충이 사육ㆍ유통될 수 있도록 먹이원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성희 농진청 곤충산업과장은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정으로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돼 곤충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곤충 먹이원 연구를 지속 수행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식품산업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영민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이번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선이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갯벌 보호지역이 더 넓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염생식물인 갈대 및 칠면초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전남 보성군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약 2.07㎢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염생식물은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뜻한다.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와 달리,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만나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곳에 주로 서식한다. 2018년에 실시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닷가 모래언덕이나 갯벌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은 72종으로, 갈대, 칠면초, 해홍나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곳은 벌교천이 여자만(汝自灣)으로 흘러드는 벌교대교에서부터 중도방죽을 따라 갈대 및 칠면초 군락이 넓게,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이다.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벌교갯벌은 2003년에 7.5㎢ 면적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8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면적을 늘렸고, 이번 확대를 포함해 총 33.92㎢가 지정됐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벌교갯벌 안의 염생식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탐방로, 습지보전센터 등을 조성해 벌교갯벌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과거 개발과 성장이 우선시되면서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갯벌이 간척ㆍ매립으로 사라졌다"라며 "연안습지인 갯벌이 주는 혜택을 미래세대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세계백신연합(Gaviㆍ가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비 대변인은 북한의 백신 신청 여부에 대해선 함구하면서도 "각국의 백신 수요를 산출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가비는 저소득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제단체다.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 `코백스(COVAX)`를 운영하고 있다. 코백스의 백신 공급 프로그램은 92개 저소득 국가가 대상이며, 북한을 포함한 86개 국가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코백스는 후원금을 통해 최소 13억 회 분의 백신 접종량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지난 1일 WHO의 코로나19 국가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17일까지 총 1만1707명에 대해 2만3140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도 WHO에 보고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며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9시 20분께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으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와 함께, 공수처가 앞으로 정반대의 운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수처의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식 등 재산 내역과 공수처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앞으로 모든 것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접수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해부대 최영함(4400t급)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억류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청해부대가 이날 새벽(이하 한국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은 지난 4일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으로 급파됐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를 비롯해 외교부ㆍ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란에 의한 우리 상선 억류 관련 상황 접수 직후,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이 이날 오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선박에는 7200t의 화학 물질이 실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사에 따르면 나포된 선박은 해운회사 `디엠쉬핑` 소속 `MT-한국케미호`다. 선박에는 선장ㆍ1~3등 항해사ㆍ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총 20명이 승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도내 210개 중소기업을 `2020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작년에는 672개 기업들이 신청해 약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품질ㆍ혁신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인증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최초인증 분야 155개 사 ▲스타트업 분야 11개 사 ▲재인증 분야 44개 사 등 총 210개 사다. 이들 업체에게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인증 기간은 최초 인증(스타트업 분야 포함) 업체는 5년, 재인증 업체는 3년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8개 기관에서 총 31가지의 각종 혜택을 제공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품질혁신,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줬다"며 "유망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이다. 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대규모의 행사성(대면, 집합)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양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황에 맞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발굴ㆍ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속성 있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학원ㆍ교습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지침이 공개됐다. 최근 교육부는 이달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ㆍ연장하되 수도권 학원ㆍ교습소 운영에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이달 4일~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원ㆍ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방역조치가 추가 보완됨에 따라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ㆍ교습소의 운영이 허용된다. 단,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ㆍ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및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행정심판 청구의 제한이나 직권으로 종결(각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달(2020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38명이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26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 제한이나 직권 종결(각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번 권익위의 의견조사에 결과를 보면, 최근 4년간 4명이 욕설ㆍ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내용으로 9899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과도한 청구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러한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본인의 행정심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종결(각하)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7%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40대(30.4.%), 2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심판 처리절차로 인해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해 연안ㆍ내만 해역에 한파로 인한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이에 따른 대응 및 관리 요령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이날 오후 2시 서해 연안ㆍ내만 해역에 저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도비도항 남단부터 전남 목포시 달리도 남단에 이르는 해역에 강한 한파가 발생하면서 저수온주의보 발령 기준인 4℃까지 수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의 일평균 수온은 ▲충남 가로림만 3.6℃ㆍ천수만 5℃ ▲전북 부안군 4.9℃ ▲전남 무안군 4℃로 파악됐다. 이 밖에 양식장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전남ㆍ경남 지역은 평년에 비해 1℃ 내외 낮은 수준인 5.5~9.2℃로 집계됐다. 저수온주의보는 수온이 4℃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거나, 전일 또는 평년 수온에 비해 2~3℃ 이상 급격히 떨어져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발령된다. 앞서 해수부는 같은 달 18일 서해와 남해 연안에도 저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저수온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지속실시 한다. 또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액화산소 공급 ▲저층 해수 공급 장치 ▲보온 덮개 운영 등 저수온 대응 장비를 가동하도록 하고, ▲사료 공급량 조절 ▲면역증강제 공급 ▲출하 독려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 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 밖에 도는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상주시가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상주시는 화서면의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BTJ열방센터는 이날부터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ㆍ집합도 금지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ㆍ거주자, 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상주시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모 교회 방문자와 가족 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에는 6명이 추가되는 등 이틀 동안 총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봄에 파종할 보리ㆍ호밀의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 종자 신청 및 보급이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립종자원은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제고와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2021년 봄에 파종할 보리ㆍ호밀 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보리 보급종 종자는 3품종으로 ▲`흰찰쌀보리` 60t ▲`누리찰쌀보리` 20t ▲`새쌀보리` 20t으로 총 100t이 보급되며, 호밀 보급종 종자는 `곡우호밀 1품종` 109t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이며, 종자가격은 1포(20kg)당 쌀보리 2만2640원, 호밀 4만173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보리ㆍ호밀을 파종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보급종 종자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9일까지 신청 시에 선택한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농가의 보급종 품종선택을 돕기 위해 보급종 품종 안내서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봄 파종용 보리ㆍ호밀의 파종 시기는 다음 달(2월) 15일부터 28일까지가 알맞다"라면서 "파종한계기인 오는 3월 5일을 넘기면 수확량이 적어진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직접 접촉을 비롯해 사람ㆍ야생동물ㆍ사료ㆍ기구 등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며, 감염 시 48시간 내에 폐사율 100%에 이르는 전염병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날 전남 무안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10㎞ 이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인 무안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ㆍ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차량ㆍ사람ㆍ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올해 첫 경제 현장 행보로 저탄소ㆍ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시승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판 뉴딜 9번째 현장방문으로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개최된 `KTX-이음` 개통식 및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이다. 이번 일정은 EMU-260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친환경 뉴딜),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를 통한 SOC 디지털화(디지털 뉴딜),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개발(지역 뉴딜) 등 철도 분야에서의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KTX-이음`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열차의 약 70%로 동력비도 디젤기관차의 64%,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인 저탄소ㆍ친환경 고속열차다. 최고속도는 시속 260km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고 국민에게 행복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EMU-260 열차를 `KTX-이음`으로 명명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디지털 사회 전환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철도와 같이 사회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결집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너끈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이 확대된다. 이달 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ㆍ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지난해 기준 4만3650원에서 3.1% 인상한 4만5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만 60세 이상의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인이 포함되며, 종합소득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의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만499명 ▲유족연금 17만9020명 ▲장애연금 3637명 등으로 총 75만3156명이 집계됐으며, 2021년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 단가는 지난해 기준 7만 원에서 14.3% 인상한 8만 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역 농협을 통해 연간 1만6000여 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ㆍ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 등에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 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거주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14개 어종의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22일과 11월 10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종의 금어기가 신설됐으며,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됐고 7종이 강화됐다. 특히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일원화된 대구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구 금어기는 당초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됐으나,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2018년에는 1월 한 달로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금어기는 1월 16일에서 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했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신설ㆍ강화된 10개종의 금지체장은 이달 1일부터 연중 적용된다. 특히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됐던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번 강화 조치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사료용 등으로 남획되는 것을 줄이고, 어미 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보호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작년 11월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 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금어기ㆍ금지체장 시행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ㆍ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ㆍ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 중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누구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11개 평가기준 별로 사례 및 개선의견을 담아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소극행정`도 `부패`로 규정하고 당초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해 부패발생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ㆍ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에 개선 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ㆍ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54건, 16.1%)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권익위 누리집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며 "부패영향평가를 접하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분들이 부패영향평가를 해당 기관에 제도화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진화헬기의 담수용량과 운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ㆍ군에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할 수 있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또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산불 발생 시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헬기를 산불발생이 잦은 봄ㆍ가을철에 집중 배치해 운영하고,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상황을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하는 등 산림청ㆍ소방서 등과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봄ㆍ가을철 건조한 날이 많았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서 캠핑ㆍ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해 산불 대응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 한 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64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이행을 위한 온라인 민원 출원 시,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화면과 동일하게 구성된 사전 체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민원신청 맛보기` 안내 동영상을 운영 중이었으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실습효과가 없어 실제 민원 접수화면과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해 미리 연습해 봄으로써 입력할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 민원 신청 시 착오 입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160여 가지 민원 중 입력 항목이 많거나 접수 단계가 복잡한 민원 17종에 대해서 체험이 가능하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분야에서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화면의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병무청은 지난해 5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화면까지 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모집 분야별로 4~7단계를 거쳐 수십여 가지의 입력항목(기본정보, 모집분야, 특기선택, 가산항목 등)을 작성하는 `군지원 통합지원서`의 사전체험 서비스는 작년 11월 2일 개시한 이후 3만3000여 회 접속한 것으로 확인돼 유용하게 활용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전체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민원접수 과정을 처리 단계별로 연습해봄으로써 복잡한 민원 출원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치안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의 책자가 발간될 예정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21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1`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치안전망 책자는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다. 이번 `치안전망 2021`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된 치안 문제를 특집으로 구성해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치안환경 변화 ▲재난 불평등 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2020년의 치안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장을 핵심어로 두고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의 뉴스를 `빅카인즈`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10대 치안 이슈를 공개했다. 제2장에는 2021년 치안환경 변화의 탐색으로 2020년까지의 치안환경 전망 분석과는 달리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했다. 전문가 및 세미나 자료를 연관어로 분석해 2021년 치안환경 요소 중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들을 파악했으며, 거시환경(STEEP) 분석의 분류체계 방식에 `빅카인즈`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추가로 활용해 실제로 미래 치안환경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함께 기술했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보안 ▲외사 등 분야별로 2021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하고, 제4장에서 이러한 전망에 따라 2021년 경찰의 대응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치안전망 2021`은 발간 후 경찰관서와 정부부처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전망서 원본 파일을 공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제56회 발명의 날을 앞두고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후보 신청(추천)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2월) 4일까지며 올해의 발명왕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반포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단체)를 발굴 및 포상하는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이며 지식재산 창출과 발명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ㆍ포장 및 표창 등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 수여된다. 한편,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 발명자 1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 원과 함께 트로피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은 발명의 날 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 광역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발명의 날 기념식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포상 신청 및 기념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 진흥실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 및 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 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206개 기업에 458명의 인건비와, 160개 기업에 29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ㆍ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3월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ㆍ군을 통한 개별통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매점매석 금지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0년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ㆍ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했다. 아울러 해당 고시에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말에서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최근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2021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생산ㆍ판매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소식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2021년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을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꿈나무기자단은 2021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23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3월 발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제9기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으로 활동한다. 각 학교나 지역 소식, 문화행사를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고, 경기도 행사 및 온라인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기자단에게는 기자증 등 취재물품을 지원하며, 열심히 활동한 꿈나무기자 중 매달 우수기사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연말 우수기자로 선정된 기자에게는 도지사 상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기사는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 및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에 발행되며,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게 배포되는 경기도 어린이신문 `내가 그린 꿈`에도 소개된다. 지원자는 지원서, 학교나 지역 소식 관련 자유 주제로 기사 1편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및 지원 방법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오는 2월 9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박연경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꿈나무기자단은 경기도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해 어린이의 시각으로 전하고, 다양한 경기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서 "어린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즐거운 취재 활동을 통해 잠재된 능력과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생계형 운전자 등을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감면해주는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29일 경찰청에서는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하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진행자 등의 사유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111만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이달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됐거나,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경우에는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ㆍ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이달 31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평화`와 관련된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ㆍ공개한다. 지난 30일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평화`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창간사를 통해 "군사, 정치 영역을 넘어 생활 속에서 평화의 담론이 시작되는 `일상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발을 떼었다"고 `평화` 자료집 발간의 취지를 전했다. 올해 `평화` 자료집에는 비무장지대(DMZ)에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구상,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시민과 학자들의 평화에 대한 생각 등을 게재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3대 원칙과 평화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도 포함됐다. `평화` 자료집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1년에 한번 발간하는 `평화` 자료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3월부터 운영된 디지털 성범죄의 특별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달 30일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해 왔다. 수사본부는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ㆍ전문가집단ㆍ해외 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했다. 이번 특별수사 결과, 총 3575명이 검거되고 245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ㆍ소지한 자 1875명 ▲판매ㆍ유포자 1170명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을 운영한 자 5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의 71%가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ㆍ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 내 피해자보호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화ㆍ특성화된 보호ㆍ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왔다.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1:1로 지정해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ㆍ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ㆍ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ㆍ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ㆍ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난 27일 외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이달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 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이달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ㆍ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짚으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누리집 및 인프라 구축 등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14개 분야의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 현황과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 안전등급 등 684만여 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개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국민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인터넷 지도로 건축물, 시설물 관련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75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소방, 액화가스ㆍ도시가스 등 나머지 19개 분야의 안전 정보도 소관 부처와 협력해 총 33개 분야의 안전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주요기능으로는 ▲지도기반의 안전정보를 웹서비스로 제공 ▲관련 데이터 시각화ㆍ그림 아이콘 사용 ▲동일시설물 간(최대 3개)에 기본적인 안전정보와 점검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주변검색 기능 등이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안전정보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해 상업적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오픈 API 형태로 개방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관리는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공개 대상을 점차 확대해 국민이 더 많은 안전 정보를 손쉽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 내년 1월 초순 개회할 제8차 당대회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규모 직전 당 대회 때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31일 배포한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8차 당대회 규모는 7차 당대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열린 7차 당대회 때는 당대회 대표자 3667명, 방청자 1387명 등 총 5054명이 참가했다. 당대회 개최 장소는 동절기라는 점과 예상 규모를 감안할 때 7차 당대회 장소였던 평양의 4ㆍ25 문화회관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일정은 `비상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3~4일 일정으로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 격상ㆍ강화 가능성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새 지위 부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 권력기구ㆍ조직 개편, 지도부 재정비와 당 규약 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북한의 향후 대외전략에 대해 통일부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 제의 등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신 행정부를 의식한 온건 기조의 대외 메시지 전달과 자주ㆍ평화ㆍ친선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 제6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429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적기업은 2777개소가 운영 중이며, 5만4659명(취약계층 3만3123명, 60.6%)의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6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관광, 도시재생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올해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이 진입했다"며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등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도 슬기롭게 버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회적기업이 많았다"며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고 지역, 중앙부처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걸어가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개발 백신도 이르면 내년 2월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며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올해 방역 성과와 관련해 "한 해 동안 내내 코로나19의 거센 도전에 맞서 싸워왔고 지금도 싸움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스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방역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이동 제한이나 봉쇄 조치 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검사(Test), 추적(Tracing), 치료(Treat)의 `3T` 전략에 기반한 K-방역은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해를 하루 앞둔 지금 우리는 막바지 최대 고비에 처해 있다"며 "신축년 새해엔 국민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 드리도록 정부가 한 걸음 더 앞장서겠으니 국민들도 참여방역으로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비서관 후임으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노영민 실장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POSCO) 사업총괄 겸 IT서비스 본부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장급)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사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시험 26회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부산지검, 대검 검사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몸담았다.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위기`와 관련한 이슈분석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본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접근과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련 위기는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감염의 위기 ▲등교할 수 없고 친구들과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위기 ▲체육활동 감소로 인한 신체건강 발달상 위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 등이다. 특히 위기아동청소년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이용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내 추가적인 공간이 부족하다.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돌봄 문제나 제한적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통학차량의 운행중단 등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을 위한 고민의 유형이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하면 올해는 전년 대비 생활습관 및 외모(34.5%↑), 성(28.5%↑), 가족관련 고민(24.8%↑)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에는 무기력한 생활, 컴퓨터 사용에 따른 부모-자녀간 갈등, 또래와의 만남 감소 및 학업차질에 따른 우울불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전민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전환과 관련서비스 수행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삶의 방식은 변했으나 아동청소년의 기본권(건강권, 교육권 등)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무료상담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남구의회 의원실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강남구민에게 힘이 돼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관수 강남구의원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합격 후 15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활동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해 비대면 무료 노동상담을 확대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