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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권선종합시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권선종합시장과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이용촉진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권선종합시장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참석 관계자를 최소화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형수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김석준 권선종합시장 상인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에 위축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부서별 필요물품 전통시장 구매 권장 ▲전통시장 내 식당을 이용한 회식 권장 등 직ㆍ간접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형수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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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ㆍ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가 중단된다.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지난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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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 총선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측이 최근 선거 홍보용으로 공개한 `홍새로이` 캐릭터 게시물을 지난 7일 SNS에서 자진 삭제했다.
`홍새로이`는 홍 전 대표를 빗댄 가상의 캐릭터로,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인물이다. `박새로이`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세상에 당당히 맞서 요식업계 대기업을 상대로 복수를 펼치는 인물이다.
홍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캐릭터의 긍정적 이미지를 차용하고 `박새로이`와 홍 전 대표 간의 공통점을 나열한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자 웹툰 `이태원 클라쓰` 원작자이자 동명의 드라마 대본을 집필한 조광진 작가가 지난 7일 자신의 작품이 선거 운동에 활용되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조 작가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작권자인 나는 `이태원 클라쓰`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띠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웹툰이 연재된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측은 "(홍 전 대표 측과)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다"며 "조 작가는 `이태원 클라쓰` IP(지적재산)가 정치활동이나 이익활동에 활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조 작가와 카카오페이지 측 입장이 전해지자 홍 전 대표 측은 관련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
홍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해당 홍보물은 홍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제작한 것으로, 선거캠프 SNS팀이 홍 전 대표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게시했다"며 "`이태원 클라쓰` 작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관련 게시물을 자진해서 모두 내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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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앞으로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ㆍ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 ▲수술 방법 ▲예상 후유증 ▲부작용 ▲수술 전ㆍ후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식품부가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나 누리집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ㆍ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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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제(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발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례를 세계에 알려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과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방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7명 증가해 46일 만에 50명 이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전 세계 정상에게 한국의 이런 방식이 공유되도록 독려해주시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시면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5월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인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발언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각각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표로 세계보건총회에서 기조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개방성ㆍ투명성ㆍ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WHO 권고에 따라 인적ㆍ물적 이동의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무총장을 비롯해 WHO가 우리의 방역 역량과 공중보건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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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연기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주석의 올해 중 조기 방한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한 한ㆍ중 양국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한 시기 등을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한 시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상반기 방한`에서 `올해 중 조기 방한`이라고 바뀐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오는 6월 내 시 주석의 단독 방한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이 지속돼 현실적으로 시 주석의 방한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 이후 본격 추진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국빈 방한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 주석과 정상 통화를 하며 올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는 외교 당국에서 조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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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7일 오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강남구 곳곳을 돌며 거리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 봉사할동은 강남구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방역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의 일손을 돕겠다며 이관수 의장이 직접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의회가 있는 대치동을 시작으로 양재천을 지나 도곡동까지 놀이터, 상점가, 버스정류장 등 구석구석을 방역 ‧ 소독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경유하는 공원 벤치 및 버스정류장에 집중적인 방역 작업을 수행하고, 동네 자영업자분들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었다.
이관수 의장은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방역 봉사활동에 나섰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강남구민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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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4ㆍ15 총선을 앞두고 막판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외쳤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급액을 놓고는 여야가 조금씩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ㆍ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역ㆍ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정 합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지급을 당론으로 삼았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현장 곳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표심을 잡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과 2030 청년세대의 여론이 악화됐으며, 각종 지원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 부부들도 지급 대상에 불만을 품었다.
야당의 입장 변화도 한몫 거들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서울 종로)는 지난 5일 종로구 이화장 앞 유세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민중당ㆍ정의당ㆍ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당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현금 살포`로 표를 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황 대표 말씀으로 여지가 많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존 안과 마찬가지로 지급 단위를 가구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경우 정부안인 9조1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늘어난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합당의 안에 따라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황 대표의 지난 5일 발언에 따르면 이 경우 약 2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추경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추경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의 입장 변화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아직 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된 하위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재원 대책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먼저"라며 "총선 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요청이 있다면 그때 증액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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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6일 민주당ㆍ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ㆍ소득ㆍ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지급 기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당 차원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4ㆍ15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도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해당 안건은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선대위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 5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제안한 만큼,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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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해외취업상담을 진행한다.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센터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청년 지원을 위해 온라인 화상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취업 희망 구직자는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이 가능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에서 온라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상담 과정은 `월드잡플러스→상담 예약→온라인 상담` 순서로 진행되며 화상과 채팅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월드잡플러스 회원 가입과 해외취업 상담 신청 동의서 작성을 필수로 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 관계자는 "상담 희망자가 상담사에게 전공과 어학 수준 등을 공개해야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신청 시 본인의 이력과 상담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권장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는 서울, 부산, 군산, 통영 등 4곳에 위치해있으며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방문 상담 ▲해외취업 아카데미 ▲국가별ㆍ직종별 설명회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언택트 상담`이 구직자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 충족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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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오늘(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이달 19일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가 참여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 방향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 지원 이행상황 등을 다뤘다.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6일)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달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돼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 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과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 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노력해야 한다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국민에게 어떠한 통계를 주고 소통하는 것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해야 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내놓을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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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오늘부터 전국 모든 도로 약 11만 km에 대한 도로정비를 진행한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5월) 중순까지 40일간 국도, 지방도 등 전국 모든 도로 약 11만 km에 대한 봄맞이 도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얼룩지거나 손상되고, 동결융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 시설물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낙석, 도로 파임 등 얼음이 녹는 시기에 도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정비에서는 해빙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곳 등을 위주로 ▲도로포장 보수 ▲낙석위험 비탈면 보강 ▲배수시설 정비 ▲가드 레일 등 안전시설 보수 ▲손상된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깨끗한 도로 만들기`를 위해 도로 청소, 불법 도로점용 정비 등 경관개선 작업도 시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도로 교통량이 감소한 만큼, 도로정비 시 교통체증에 따른 국민 불편을 경감해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로정비 예산도 올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해 경제 활력 보강 등 경기부양 효과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도로 여행 증가에 대비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봄맞이 도로정비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번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별 표창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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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중ㆍ고등학생과 거동불편자로 확대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ㆍ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년~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절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다.
2002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시절 종사자가 요양시절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병원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약 451만 명이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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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6일 제34대 해군참모총장에 부석종(56)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내정했다. 창군 이래 최초의 제주 출신 해군참모총장이다.
국방부는 이날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부석종 해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며 "오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신임 총장은 제주 세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입학해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제2함대사령부 제21구축함 전대장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단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해군 제2함대사령부 사령관 ▲해군사관학교 학교장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제7기동전단 왕건함 함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장을 역임했다. 이때 해적에 납치됐다가 7개월 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를 오만 살랄라항까지 호송한바 있다.
국방부는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전문성을 갖췄다"며 "국방개혁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뒀던 심승섭 현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경계실패 문제에 따라 경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수뇌부의 임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합참의장이 20개월, 육군참모총장이 17개월, 해군ㆍ공군 총장이 평균 21개월 정도"라며 "심승섭 총장은 2018년 7월 보직돼 21개월간 소임을 다해오셨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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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지원금에 반기를 들었던 야당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인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제시한 지급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재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25조 원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며 "위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에서 정부ㆍ여당과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지원금 지급에 협조하는 대신 야당이 주도한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거래를 제시한 셈이다.
다만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통합당의 행보와 상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통합당은 그동안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강경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31일 "빚더미 국가가 됐다"고 비판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얻어걸려라`식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현근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통합당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숟가락 얹지 말고, 당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생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전체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추후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모든 개인에게 이달내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를 한시 금지하고, 임대상가 및 집세를 동결하고 임대기간을 자동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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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국회의원후보는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5일,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신정훈후보는 선별진료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방역체계와 방역 대응 현황에 대한 논의와 현장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과 대응을 요청했다.
나주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방역 소독 강화, 선별진료소 운영, 지역주민 예방 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정훈후보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관계자들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 동참하기 위해 집단유세를 최소화하고 영상유세와 지역방역 지원 유세를 펼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며 관계자들의 건강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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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혁신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경제 활력과 주민 삶을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실수가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남구는 6일 “행정환경이 급변해 법과 제도 및 현장간 괴리가 심화되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소극행정 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비롯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특별휴가,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 승진기간 단축, 실적가산점 부여,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조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부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 이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업무 행태를 바로잡고, 법령 및 지침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 및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답습하는 행태를 없애기 위함이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징계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는 등 공무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게 남구의 목표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장려하는 기준을 세운만큼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고, 우리사회가 더욱 따뜻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은 주민 또는 구청 내 부서에 의해 이뤄지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적극행정 총괄 부서인 기획실 및 적극행정 업무부서 참여에 의한 실적 검증 등 사실조사를 거친 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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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지역 8명을 뽑는 지역구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4월3일) 기준 총 120만7972명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115만8221명에 비해 4만9751명(4.3%) 늘어난 수치다. 이번 선거인은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인 자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3만5852명(11.25%), 60대 15만6450명(12.95%), 50대 23만3949명(19.37%), 40대 24만4073명(20.21%), 30대 19만0194명(15.74%), 20대 20만8127명(17.23%), 10대 3만9327명(3.26%)으로 나타났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만 18세 선거인은 1만8342명이며 그 중 고등학교 3학년생은 562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59만2078명(49%), 여자가 61만5864명(51%)으로 여성유권자가 2만3816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별로는 북구을이 가장 많은 20만8908명(17.29%), 그 다음으로는 광산을 18만2793명(15.13%), 북구갑 15만5882명(12.9%), 동남갑 13만9730명(11.57%), 광산갑 13만9213명(11.52%), 서구갑 13만1513명(10.89%), 동남을 12만8725명(10.66%) 순이며, 서구을이 12만1208명(10.03%)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선거인명부 열람은 주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4월15일 선거일에 투표하거나 4월10일과 11일에 전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박향 시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만큼 유권자들이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겨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본 투표보다는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방역은 물론 손소독제, 위생장갑 구비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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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처벌규정 강력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n번방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16명 등 무려 76명의 피해여성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전 국민이 이런 범죄행위에 26만 명의 사람들이 판매와 공유를 통해 불법음란동영상을 시청·유통하고 가학행위에 참여한 것에 경악하며, 가해자의 법정최고형 선고와 참여자들의 신상공개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청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사건 4건당 1건에 해당되는 수치로 증가추세며, 서울시 2019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3,678 중 2명당 1명(43%)이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많은 국민들이 범죄 피해와 위험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SNS, 뉴미디어 등장으로 소통방식의 변화, 디지털 기기 보급의 대중화와 맞물려 전남도내 청소년의 사이버상의 성폭력 발생 건수도 2016년 69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신고처리 및 피해학생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정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근원적으로는 ‘남성중심 문화와 왜곡된 성인식’을 꼽으면서 “매우 나쁜 죄질과 피해자가 입는 엄청난 고통에 비해 범죄자가 받는 낮은 죗값과 불법범죄촬영물의 생산·유통·소비하는 엄청난 시장이 있다”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률 처벌규정을 강력히 개정해 처벌과 형량강화로 불법범죄촬영물 시장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의 2012년부터 2017년 판결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아 신병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디지털 성범죄자는 약 8.7%에 그치고,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낮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가중처벌로 엄단해야하고, 불법범죄촬영물 생산·유통·소비시장에 가담한 모든 이를 처벌해야 하며, 불법시장에 가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까지도 디지털 성범죄 미수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남도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데 매진해 한다”며 “도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관계 법령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지난 24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 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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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행주)는 3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심사에 전라남도는 2,13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라남도교육청은 18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라남도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생활비 등 취약계층 지원 1,575억 원, 소상공인 지원 336억 원, 감염병 검사장비 구입 등 방역강화 105억 원, 기업지원 99억 원, 농어업인 지원 21억 원 등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 113억 원, 돌봄강화 34억 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수산물 특식 지원 19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대책 지원과 경제안정 사업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심사하였다.
문행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도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며, “추경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 집행부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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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다툼 권리구제를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관련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문제가 지속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 휴업ㆍ휴직ㆍ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다툼이 생겨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휴업ㆍ휴직ㆍ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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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해 코미디라고 언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많은 정당 중에 어느 당을 찍어야 할지 헷갈리게 됐다. 선거가 완전 코미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정당이 늘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5곳이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길이가 48.1cm가 되며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됐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치며 유세에 나섰다.
종로구 통인동의 한 골목에서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제와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으니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외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새벽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에서 첫 버스를 타고 통인시장을 방문해 종일 유권자들을 만났다. 중간에는 편의점에 들러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다.
한편, 황 대표는 `n번방 호기심` 발언에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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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종로을 지역구에 출마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구설에 오르면서, 4ㆍ15 총선을 2주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고민에 빠졌다.
어제(2일) 황 대표는 종로구 부암동 인권센터 앞 유세 때 "비례정당 투표용지에 40여 개 정당이 쭉 나열돼 있다"며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 수가 35개로 늘어나 투표용지 길이가 48.1cm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발언이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신체 비하로 들릴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 대표는 전날인 지난 1일에도 실언 논란에 빠졌다.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고 판단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n번방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ㆍ공유하는 방으로, 최근 이들 중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을 비롯한 핵심 운영진이 구속됐다.
황 대표는 이어 "n번방 가입자들 중 범죄를 용인하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n번방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n번방에 입장하려면 수십~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내야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 호기심으로 방에 입장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다.
황 대표의 연이은 실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당은 일제히 맹공에 나섰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당의 대표라고 하기엔 언행이 깃털보다 가볍다"며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지 불과 하루 만에 신체 비하 발언으로 편협적 사고마저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미투 검사`로 유명한 서지현 검사도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며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황 대표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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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ㆍ3` 사건에 대해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4ㆍ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ㆍ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며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며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이후 2년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2014년 4ㆍ3 희생자 추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념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재임기간 중 열린 위령제에 참석한 바가 없다.
이날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예년 참석자 규모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인 약 150명(유족 약 60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지만 엄숙히 봉행됐다. 이에 제주4ㆍ3평화재단과 4ㆍ3유족회는 고령자와 취약계층 참석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모든 참석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추념식에는 4ㆍ3유족, 주요 정당 대표, 제주지역 주요 기관장, 4ㆍ3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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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을 미래통합당 서영석 국회의원 후보는 4월2일 4.15총선의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을 알리는 ‘서영석 서포터즈’ 출범식을 가졌다.
오전 7시 송내역 광장에서 ‘서영석 서포터즈 출범식’에는 이상윤 부천시의원이 사회를 보고 지지자 약 50여명이 모여 필승의 승리를 다짐하였다.
이날 김미자 (부천시을 미래통합당 여성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부천의 변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새 시대 새 인물, 서영석 후보의 필승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부터 서영석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필사의 각오로 뛰겠다.” 라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서후보는 “새로운 부천, 잘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4월15일까지 밤낮없이 뛸 것을 약속하며, 오늘부터 부천의 새 바람이 불 것이다. 필사의 각오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총선 승리에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후보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하여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중앙공원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에 서후보는 “선거 유세활동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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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민간단체가 북한에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신청을 정부가 승인했다.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첫 대북 물자반출 승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민간단체 1곳이 신청한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 대북 반출 신청을 지난 3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지원 물품에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과의 합의서와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을 갖춰 반출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통해 대북 지원을 추진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간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대북 지원 신청이 ▲북측과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물자 확보 및 수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북한 내 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지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물자 지원을 신청한 단체와 관련해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체명과 반출 경로, 반출 시기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보건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 방식을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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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식사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ㆍ후 교회 내ㆍ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며 "앞으로는 예방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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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ㆍ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오늘(2일) 오전 잠정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된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협상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5년 다년 계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초반 지난해 분담액 1조389억 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한화 6조1975억 원)을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40억 달러(4조9600억 원)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 원칙을 근거로 10% 내외의 인상안을 제안하며 맞섰다.
미국은 그동안 대폭 인상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 협상에서 분담액을 양보하면서 협상 타결에 순풍이 불었다. 다만 인상률 자체는 지난해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0차 협상 당시 분담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8.2%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30~50%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를 부각하는 분위기가 있어 미국도 상당히 낮추고 우리도 상당히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11차 방위비협정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날 협정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최근까지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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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에서 승조원들이 하선을 시작했다. 승선한 5000명 중 절반 정도가 하선할 예정이며 이미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
토머스 모들리 미 해군장관 대행은 지난 1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루스벨트호에서 1000명 정도의 승조원이 하선했으며 2700명 정도를 수일 내에 하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ㆍ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항모에서 모든 승조원을 빼낼 수도, 빼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핵항모 운용을 비롯한 필수 임무에 필요한 승조원들은 하선하지 않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들리 대행은 지금까지 승조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93명이 양성 판정을, 59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루스벨트호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은 최근 상부에 승조원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서한을 상부에 보냈으며 미 언론에 서한이 공개되면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크로지어 함장은 서한에서 "전시가 아니다. 승조원들이 죽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을 적절히 돌보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승조원들 말이다"라는 서한을 보내며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루스벨트호는 괌에 입항한 상황이며 하선한 승조원들은 괌의 여러 시설 및 호텔에 나눠 머물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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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6일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을 접수 마감한 결과 총 3096명이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자원, 문화유산ㆍ지리적ㆍ산업적 특성 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096명의 지원자가 몰려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서울 19.3%(596명) ▲경기 13.4%(415명) ▲부산 9.5%(293명) ▲경북 6.3%(194명) ▲대구 5.9%(1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신청자는 20ㆍ30대가 1955명(63.2%)로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률은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활용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지역밀착 위주의 새로운 창업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향후 충분한 로컬크리에이터의 수요를 감안해 제조업, 서비스 등이 결합된 산업으로의 육성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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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오는 3일 밤 12시부터 이달 말까지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의 조치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날 일본은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ㆍ지역의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총 73곳으로, 전 세계의 3분의 1을 넘는다.
이에 따라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은 지난 3월 29일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해 왔다"며 "전 세계적 감염 확대 추세 하에 해당 조치들을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고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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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대상자로 소상공인 136개 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대전ㆍ충청,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라, 강원ㆍ제주 등 5개 권역별 심사대상 업체 수 비율에 따라 권역별 할당량(quota)을 정해 100개 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6개 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발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31개 사)`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 제조업(28개 사)`과 `숙박 및 음식점업(28개 사)`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통위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울러 지역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억2000만 원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이 개선되고 매체환경 변화로 침체된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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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이 어제(1일) 모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5만3188명) 중 98.7%에 달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건 1973년 이후 47년 만의 일이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다. 하지만 지방별로 소방 인프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범지역적 대처의 필요성까지더해지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2011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됐으며, 이후 20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국가직 전환이 구체화됐다.
소방공무원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별 소방 인프라 격차 문제와 지역별 `칸막이` 현상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재난 발생 시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도 소방청장 실시로 일원되며 인사관리 또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신규 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도 이날 전국 17개 시ㆍ도에 교부됐다. 다만 지자체들은 현재 지원되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급되는 인건비로는 2017~2022년 충원되는 현장 부족 인력 인력 2만 명 중 절반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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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수질보전활동 민간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하천 수질 보전 활동에 앞장선 민간단체에 총 4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 시ㆍ군이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수질보전활동 사업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등 도내 주요 하천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 지원 총 3가지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은 하천 정화활동, 불법행위 점검, 수생태계 복원 등 수질개선 활동, 물 환경 교육ㆍ캠페인 등의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 성남, 안산,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의왕, 동두천 13개 시에서 28개 단체에 총 2억1500만 원을 지원한다.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은 팔당수계 인근 하천 정화활동, 불법행위 점검, 수생태계 복원 등 수질개선 활동, 물 환경 교육ㆍ캠페인 등의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7개 시ㆍ군 7개 단체에 총 1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은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현안과제 발굴, 해결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가 지원 단체로 선정돼 있으며, 이달 중 1개 민간단체를 추가로 선정해 총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영남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환경보전은 정부와 지자체 힘만으로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보다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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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영상으로 담는 `2020 새만금 영상제작 지원 공모전`이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담은 새롭고 신선한 영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만금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수한 콘텐츠에 대해 제작비 지원과 더불어 연말에 추가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시행된 `국민 참여로 만들어 가는 새만금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을 기반으로 계획됐다. 기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새만금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지원한다.
콘텐츠의 주제는 새만금과 관련된 내용이면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며 형식도 광고,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새만금청 공식블로그에 게시된 신청서 및 방송기획안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팀)를 대상으로 매월 3인(3팀)을 선정해 영상제작을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식대ㆍ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고, 새만금개발청 유튜브에 콘텐츠가 등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완성된 콘텐츠는 새만금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오는 12월에 우수작을 선정해 수상을 할 예정이다. 우수작은 새만금과의 연관성, 다양성, 독창성, 제작기법 등 완성도(60%), 조회 수(40%), 가산점(외국어 제작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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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국회의원후보는 31일 스페이스코웍 1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광전노협, 의장 장재영) 10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정훈후보와 김선용나주시의회의장, 나주지역 도·시의원들이 참여해 더불어민주당과 광전노협 간에 혁신도시 발전과 이전기관 노동자의 정주 여건 향상을 협의했다.
광전노협은 나주역과 혁신도시 간의 교통체계 보완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전세자금 이자 지원과 공동어린이집 신설, 광주와 공동학군제 도입과 명문고 육성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또 주민 수용성 조사와 손실보전 방안 등 SRF 관련 협력 사항, 빛가람동 인근 악취 문제, 혁신도시발전재단과 복합혁신센터 운영 관련 등을 건의하며 공생을 위한 정기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정훈후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 원칙에 동의하고, 나주시와 함께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환경, 문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SRF 문제도 거버넌스 합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며 손실보전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광전노협 간의 소통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당선된다면 불편사항 해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할 수 있는 소통에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전노협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자 단체로 한전KDN노조, 농어촌공사노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노조, 사학연금노조 등 13개 노조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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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 임시 검사시설을 확대 운영키로 하는 등 감염차단에 발벗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연수시설 등을 임시 검사시설로 운영, 입국자들을 2일에서 3일간 격리하면서 전원 진단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해외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로 많은 입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자가격리 부담을 덜어주는 수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위한 한전KPS인재개발원 등 5개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를 마쳤으나, 도내 잇따른 해외 입국자 확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 임시 검사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인재개발원(87실)과 농협중앙회 구례연수원(61실)을 임시 검사시설로 우선 운영하고, 입소자 증가 추세를 살펴 3개소를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항에서 임시 검사시설까지 이송을 비롯 입소자 숙식, 진단검사, 퇴소자 귀가 등을 위한 특별 전담팀을 꾸려 밀착 관리․지원한다.
실제로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민은 인천공항에 내리면 해외 입국자 전용 KTX를 타고 나주역 또는 순천역에서 내려 전남도 임시 검사시설인 한전KPS인재개발원, 농협중앙회 구례연수원으로 입소하게 된다.
입소자는 2일에서 3일간 머무르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인 경우 치료시설로 이송, ‘음성’인 경우 관할 시군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자가격리하게 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시 검사시설을 운영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도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 등에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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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3월)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주 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생활 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생애주기별로 추진 중인 9개 생활적폐 과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반칙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이다.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적 협업체계인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올해 국민의 시각에서 생활 속 불공정과 반칙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생활 속 부조리와 반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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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화성시 등 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ㆍ군비 포함 총 24억 원을 투입해 약 1900여 공의 공공관정을 점검ㆍ정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 및 노후관정 정비 사업` 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추진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총 4억6000만 톤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농업용 공공관정은 총 2425공으로 연간 약 1억8000만 톤의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관정의 82%가 설치 후 1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점검ㆍ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평택시 등 도내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관정 점검ㆍ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농번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존의 많은 공공관정이 노후화로 인해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유도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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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달(3월) 31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코로나19와과 관련해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ILO 내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은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노ㆍ사ㆍ정 협의체로서, 정부, 선주단체, 선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 17일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에게 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해 원활한 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약 및 관련규정에 따른 승선기한이 지났어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국(선박이 등록된 소속국가)과 항만당국은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회원국과 항만당국은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ILO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협조서한에 이번 성명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선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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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0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243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선정에 앞서 지난 1월 13~20일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했고, 지난달(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했다.
재정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기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이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에 선정된 125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종사자 298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부문에 선정된 118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는 사업개발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은 해당 시ㆍ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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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폐기물 재활용업체 지원을 위해 984억 원의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자금을 투입한다.
1일 환경부는 올해 2분기(4~6월) 총 984억 원 규모의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 자금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ㆍ중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로 시설 설치 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재활용 장비 구매ㆍ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 설치 자금은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원재료 구입비ㆍ인건비ㆍ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성장기반자금(최대 지원 한도 10억 원)과 재활용품 비축 및 보관에 드는 경비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시장안정화자금(최대 지원 한도 10억 원)으로 나뉜다. 시장안정화자금은 이번에 신설됐다.
융자지원제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모든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기업 당 최대 7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조건 등 세부사항은 오늘(1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 시스템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달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조기에 확대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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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에게 사임을 촉구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대응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2006년 재임시절 아베 총리를 관방장관으로 발탁한 바 있다.
이달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관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사임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달(3월) 31일 발간된 `슈칸아사히(週刊朝日)` 주간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른바 `모리모토(森友) 스캔들`로 알려진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입 및 관련 서류 조작 사건 등을 거론하며 "누가 봐도 (아베 총리가)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베 총리가 `나 자신이나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둔다`고 국회에서 말했으니 책임지고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2017년 모리토모 학원이 오사카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모리토모 학원은 사들인 국유지에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해당 학교의 명예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착관계 의혹이 짙어졌다.
이 밖에도 2018년 재무성이 매각 관련 문서에서 아키에 여사가 거론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문서를 조작한 정황이 나타나 재차 논란이 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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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1일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우리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 좌우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 문제가 아니라 통합당 전체의 문제다. 이번에 이 정권을 심판하자는 국민 여망을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엄정히 비판하되 선거의 품격을 지키고 낮은 자세로 임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의 뜻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의 `희망으로 여는 뉴스쇼 미래` 방송에서 진행자 박창훈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끝나고 나면 교도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실정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실정백서의 첫 번째 파트가 끝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는 "무상급식을 몇 십 년 드시고 싶으신 건지.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차라리 잘못했다고 하고 죗값을 치르게만 안 해준다면 바로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고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방송으로 논란이 일면서 영상은 `오른소리`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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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강제 무급휴직에 국방부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직원들을 돕겠다고 1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날부터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직원 약 8600명 중 약 40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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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ㆍ경기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제주 등 8개 지자체에 국비 1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13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1일 밝혔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 해상운송 지연 등이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 「해운법」 개정, 작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최초로 10억 원의 국비 예산을 교부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2배가량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도서지역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 전에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각각 달리 지원해 왔으나, 이 사업을 통해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비율(50%)로 지원해 도서민의 필수 연료가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두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ㆍ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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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243회 임시회에서 류종우 의원이 긴급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가 문화 및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된 공간을 불법적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고, 과천시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류종우 의원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라고 지적한 후 “지난 2월 16일(일) 12시, 약 3,000여 명이 9~10층에서 동시에 예배하였고, 이는 2㎡마다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매우 밀집한 상태이다.
해당 건물은 피난계단이 3개 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화재나 비상시 1개의 계단에 1,0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고 인재이자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건축조례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축물이 있는 현실에서 과천시민의 안전한 이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류종우 의원은 “종교적 논란은 차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한 후 “향후 과천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신전지예배당 용도 무단 변경과 관련해 2회에 걸친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이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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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복지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 등 ▲김영배 ▲양재대 ▲박명순 ▲오택근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강남구청 본관 4층 결산검사장에서 2019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 세출과 출금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인 5월 말일까지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지난 한 해 운용한 재정에 대한 빈틈없는 결산검사를 통해 강남구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향숙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작년 강남구가 집행한 사업의 결과와 효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만큼, 57만 강남구민을 대표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불필요하게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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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후보는 4월 1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하여 본격적인 선거체제를 갖추었다.
허종식 후보는 선거 지원체제를 구성하면서 공동후원회장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추대되었고, 선대위원회 상임고문으로 박우섭 전 남구청장, 조택상 후보 등으로 영입했다.
선대위원장에는 김기신 전 인천시의회의장, 동구 공동선대본부장은 송광식 동구의회의장, 전용철 전시의원, 미추홀구 선대본부장에는 배상록 미추홀구의회의장이 추대되었다.
동구와 미추홀구의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은 실무를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허종식 후보 선거대체위원은 지역 주민과 당원을 중심으로 1,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을 마쳤다.
허종식 후보는 추대와 참여로 이루어진 선대위 발대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적 참여로 선대위원들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허종식 후보는 “후원회장을 흔쾌히 맏아주신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 감사드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큰 힘이고, 우리 동구와 미추홀구를 발전시켜가자는 주민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정말 열심히 해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신 선대위원장은 “허종식 후보는 40여년을 지역에 사는 동네사람으로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제대로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이다. 큰 규모의 선대위가 구성되었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허종식 후보의 승리가 동구와 미추홀구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종식 후보는 4월 2일 공식적인 선거기간을 여는 선거승리 출정식을 오전 11시 주안역 남쪽 광장과 오후 6시 동인천역 광장에서 각각 열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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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1편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마포, 관악, 성남, 광주, 성서, 금강, 영주)가 기획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안)을 심사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등 공익적 프로그램을 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공익주제부문과 자유주제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성평등 문화 확산 청소년 프로젝트`,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 미디어` 등 17편이, 자유주제에서는 `할매 셰프` 등 4편이 선정됐다.
특히 코로나19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한 `재난 이후 재난을 말한다`와 기후위기, 양성평등 등 시사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여성, 이주민, 학교 밖 청소년, 노년층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내실 있는 제작 지원을 위해 연 2회 평가(중간, 최종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차후 제작지원 프로그램 선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미디어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출력증강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사업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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