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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영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기업 활성화 입법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제ㆍ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ㆍ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규칙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 입법 개선 과제라고 전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 등을 건의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 등을 명시했다.
경총은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건의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년마다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도록 했고, 안전ㆍ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ㆍ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하는 것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지난 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며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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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최대 4매로 늘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시약 개발ㆍ생산업체 씨젠을 방문해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 바이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 마스크 공적 판매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1인당 2매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매, 4매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학생들 개학 시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빠른 진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방역 체계를 확립한 점을 평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은 환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이라며 "여러분의 혁신적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고 우리 검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우리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협력 관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어제(2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정부가 여러분 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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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동영 민생당 의원이 "반호남주의와 반개혁주의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민주평화당 세력은 총선 전에라도 민생당에서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생당은 그동안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줬다"며 "당이 반호남주의, 반개혁주의로 가고 비례대표와 관련해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한다면 민주평화당 세력은 민생당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손학규 전 대표에게 정식으로 이야기했다"며 "분열된 호남 정당들을 하나로 묶은 민생당이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고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지난 2월 민평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이다. 그러나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민생당의 존재 이유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개혁의 견인차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지도부의 행태는 반개혁적이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당이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노선으로 하는 것"이라며 "당이 반호남주의 노선을 걷는다면 당을 하는 이유가 없다. 이런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을 떠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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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 중 하나로 다음 달(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한다.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어제 자정(2020년 3월 23일 24시)을 기준으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달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64만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도민들이 겪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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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천 835억 원의 긴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담화문’을 통해 “총 1천 835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적극 돕겠다”며 “특히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지원대상으로 김 지사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분을 제외하면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대상자가 확정되면 전라남도는 가구원수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김 지사는 또 “가장 피해를 입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8만 5천여명에게 255억 원을 투입해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시행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과 특례보증 2천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3천 725억 원을 확대 발행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300억 원 규모의 경영지원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날 또 김 지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를 의무 이행토록 하는 6개항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김 지사는 “각 시설별로 종사자와 환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시설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시설 종사자는 출근시 매일 발열을 체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와 가족의 시설출입과 환자 및 입소자의 면회나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시설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2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전라남도에서도 앞으로 2주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특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식사하지 말고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다. 또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오면 출근을 삼가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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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하나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출시설은 지역별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맞춰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도 버스 180대, 버스충전소 13기가 보급될 예정(환경부)이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충전소와 직접 연결하여 LNG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시설(On-site형)로, 하루 약 1톤의 수소생산(수소버스 40대가량 분량)이 가능하다. 이번 구축사업은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동 구축사업을 통해 수소 공급의 경제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수소버스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수소추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수소버스 보급 의지가 큰 지역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함으로써 수소경제 로드맵상 수소버스 보급목표에 맞추어 전국적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공적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24일부터 공고하며, 4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 공고의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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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 민생당)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모든 여성에 대한 무차별 테러에 다름 아니"라며 "조 씨와 공범 13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텔레그램방 유료회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범인 조 씨의 경우에는, 사회에 미친 심각한 해악을 고려해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n번방 사건은 대표적 사례일 뿐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디지털 공간은 원천적으로 쌍방향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수요자도 곧 방조범 내지는 교사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의 신상등록을 의무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 의원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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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의회 1층 입구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족해진 혈액 수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강남구의원들과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2월은 겨울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단체헌혈 취소 및 개인헌혈 감소 등으로 혈액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알려지며 강남구의회가 긴급 헌혈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강남구의회와 대한적십자사는 채혈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채혈버스 소독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참여자 모두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관수 의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코로나로 고통 받는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헌혈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구민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23 · 뉴스공유일 : 2020-03-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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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 3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다.
시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3일 "세 차례의 심층심사를 통해 신청자를 심사한 결과 34명의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단 가운데 20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한 기존 비례대표 후보자이고, 나머지 14명은 군소정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 후보자들이다. 시민당에 참여한 군소정당 중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 추천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0명 중에는 여성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의장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 추천 후보로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각각 여성인권정책 분야와 위안부ㆍ강제징용 분야 몫으로 명단에 올랐다. 소수 정당 후보로는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포함됐다.
시민당은 "향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위 결정 후 비례대표선출선거인단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23 · 뉴스공유일 : 2020-03-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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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55)을 임명하는 등 4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 두 자리도 새로 발탁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문체부 제1차관에 오 국장,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54),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54)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 신임 차관은 행시 34회로 문체부에서 정책기획관, 저작권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장,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홍 신임 차관은 행사 35회로 환경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 물환경정책국장, 자연환경정책실장,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지냈다.
강 신임 차관은 행시 32회로 산자부에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장, 통상차관보를 역임했고 올해 1월부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일했다. 이 신임 청장은 행시 34회로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관, 대변인, 주택토지실장,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관 인선 결과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에 이남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55ㆍ행시 38회)을, 산업통상비서관에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54ㆍ5급 경력채용 18회)을 각각 발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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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에 아예 학기제를 `가을학기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학이 더 늦어지면 9월 신학기제를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지사는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여름방학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늘(23일) 오후 3시 29분 기준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에 청원에는 1만979명이 동의하며, 적지 않은 시민들이 9월 신학기제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가을학기제가 도입되면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과 학기체제가 같아지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교류하기에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대입 이후 발생하는 학업 공백을 줄이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취학연령을 6개월 앞당겨 더 빠르게 사회로 진출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이점도 있다.
그동안 9월 신학기제 도입은 여러 차례 시도됐다. 1997년 김영삼 정부, 2006년 노무현 정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추진됐으나 시행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위해서는 약 8조~10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대학 입시 및 취직 일정 변경 등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될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날 "개학 연기와 관련해 9월 신학기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현 상황에서는 의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는 이상의 답변 외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한발 물러선 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9월 신학기로 바뀌면 사회 많은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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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병)지역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를 흔쾌히 수락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한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강남(병)에서 출마준비 중이다.
김한규 후보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서울대 정치학과 선배로 김부겸 장관님을 존경해 왔다. 다들 민주당의 험지라고 하는 강남(병)에 전략공천을 받고 나서 대구에서 민주당의 역사를 써 내려 간 김부겸 장관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고 말하며, "강남병에 출마한다고 하니, 꼭 이겨야 한다며 바로 후원회장을 수락해 주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김한규 후보를 보면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할 때가 떠 오른다"며 "품격있는 강남에 걸맞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될 재목으로 보증한다. 지금까지 제가 쌓은 정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김한규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승리의 역사를 함께 써가자고 응원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4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 준비 중이다.
김부겸 전 장관은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강남(병)은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은 집권 여당이니, 이제 집권 여당 국회의원만 있으면 된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김한규만이 강남구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남구민 유권자분들의 적극 지지를 부탁했다.
김한규 후보는 1974년 출생(만45세),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하버드 로스쿨 석사, 김앤장 변호사(현), 한국 뉴욕주 변호사(현)로 집권 여당의 능력 있는 정치 신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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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지난 22일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따로 입장이 없다"며 일축했다.
황 전 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 최초 공개`라며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명단을 올렸다.
그는 "(해당 세력이)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며 "2020년에는 기필코… 국민이 야차(불교에서 나오는 사람을 해친다는 귀신)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 달라"고 덧붙였다.
황 전 국장이 밝힌 명단에는 윤 총장을 비롯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여환섭 대구지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제주지검장,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신봉수 평택지청장,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적시됐다.
황 전 국장은 `검찰 쿠데타`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쿠데타가 맞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계가) 대통령의 인사를 짓밟고 정부를 흔들고 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들을 `80년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황 전 국장 입장은 법무부와 관계 없다"며 "따로 입장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전 국장이 게시한 현직 검사들의 명단은 선거 출마를 앞둔 사람의 정치적 행동일 뿐 법무부와는 무관하다며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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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액(조원): (2017년) 2.3 → (2018년) 3.4 → (2019년) 4.2
펀드결성액(조원): (2017년) 4.5 → (2018년) 4.8 → (2019년) 4.1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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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첫째,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하였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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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재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래교육문화권과 호남역사문화공원 조성의 마스터플랜 수립
- 미래교육문화권은 에듀테크(EduTech)체험센터, 청소년지식박물관, 상상파빌리온 등 4차산업 혁명 선도 창의인재 육성 거점 조성
- 호남역사문화공원은 미래세대에게 호남정신과 문화 계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서구의 숙원인 마륵동 공군 탄약고를 조기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서구 미래교육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4번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 시민들과 함께 국방부에 가서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의 선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광주 시민과 국회의원,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묻지마 ‘군공항 이전 반대’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광주-전남의 협력구도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4년간 전문가와 토론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도, 서구 발전을 위해서도 현명한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재개되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이전 대상 부지의 연약지반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마륵동 부지에)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래교육문화권과 호남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면서, “미래교육문화권은 에듀테크(EduTech)체험센터, 청소년지식박물관, 상상파빌리온 등 최첨단 복합에듀테마 파크를 조성하고, 평생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첨단학습, 진로체험, 평생교육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체험과 교육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호남역사문화공원 조성도 추진하겠다”면서, “호남역사전시관 건립, 인물공원, 문학공원, 작품 활동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서구가 호남정신과 문화 창조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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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미추홀 갑 국회의원 허종식 예비후보는 인천의 균형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고,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경인전철은 반드시 지하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공약으로 발표했다.
1974년 개통된 경인전철은 인천과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상구간으로 인해 원도심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손꼽힌다.
해당되는 인천과 경기. 서울의 공동 문제이기도 한 경인천철 지하화는 시민들의 소통 단절을 가져와 도시 기능의 양분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한 천문학적 시민의 재산권 피해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지하화를 통해 지상 개발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쉼터, 녹지공간, 소규모 예술공간, 소규모 영업장 등으로 사용해 개발 가치의 향상과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지는 동구와 미추홀구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교통복지가 더욱 소외되고 있는 동구 지역에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석·송월역 유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허종식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정부와 여당만이 해결할 수 있는 큰 재정 사업으로, 경인전철 1호선이 지나는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해 국가 정책과제로 반드시 통과 시키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감을 지금까지 지역의 정치인들이 심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의 핵심인 이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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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한국당이 20일 5선의 원유철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한선교 의원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하루만이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유철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원 신임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신속하게 미래한국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미래한국당 나침반은 오직 총선 승리를 향할 것"이라며 "시행착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더 큰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한 통과의례일 뿐이다. 결코 미래한국당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원 신임 대표는 전날(19일)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두고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간 내홍이 커진 가운데, 원 신임 대표는 공천 파동을 수습하고 새 공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원 신임 대표는 "그동안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공관위원님들 수고 많았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공관위가 구성되는 만큼 그것에 맞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비례대표 후보자 재선정 작업을 시사했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새 공관위가 구성된 상황인 만큼, 거기에 맞춰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20 · 뉴스공유일 : 2020-03-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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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투(Me Too)` 의혹 등으로 공천이 무효화 된 뒤 20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미래통합당 김원성 최고위원이 경남 양산시의 한 종교시설에서 발견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12시 40분 경 김 위원을 양산의 한 종교시설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김 최고위원은 탈진 상태를 보이는 것 외에 신변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김 최고위원은 자택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노트 3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기고 휴대전화를 끈 채 사라졌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심경을 전하는 내용과 함께, 최근 불거진 미투 및 호남 차별 의혹에 대한 억울함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부산 북강서을에서 김 최고위원 공천을 무효화하고 김도읍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공천 취소 이유를 두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미투 의혹과 호남 차별 발언 등이 투서 형태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은 지난 19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미투 의혹 등에 대해 "음해와 모략"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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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지난 2018년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도에 이어 2020년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군은 복지·문화, 일자리·청년, 정주여건 등 3개 분야 총 82개 사업의 시행계획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도 사업비는 770억 4천8백만원으로 복지‧문화 분야에 255억 5천6백만원, 일자리‧청년 분야에 151억 4천6백만원, 정주여건 분야에 363억 4천6백만원을 투입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군민이 체감하는 출산환경 조성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지역특화 명품 교육환경 제공 등을 중점 과제로 결혼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특성화 교육 지원 등 4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청년 분야는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 ▲다양한 청년문화 활동 지원 ▲청년의 자립환경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청년 취업활동 수당 지급,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 청년 커뮤니티 활력 UP 사업, 농촌 청년 창업농 육성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분야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조성 ▲신규마을 등 정주여건 강화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 군민안전보험 가입,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료 지원, 고령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새내기 농업인 현장 학습장 운영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김준성 군수는 “일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영광 실현을 목표로 여성, 아동, 청년, 고령자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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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9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송종욱 광주은행장,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기탁받은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성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에 전달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뜻깊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줘 매우 감사하다”며 “전남도와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수급 상황이 어려운 마스크를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달 전남도에 마스크 3만 매를 전달했다. 또 여행․숙박․음식업 등 사업자 대상으로 자체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건에 해당된 경우 특별금리우대, 대출금리 감면 등을 적용해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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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원장 이낙규, 이하 ‘생기원’)이 연구용으로 보유 중인 마스크 필터 파일럿(Pilot) 설비를 양산에 활용, 부족한 멜트블로운(Melt Blown, 이하 ‘MB’) 필터 물량을 직접 확보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월 20일(금) 오후 2시 연구용 설비를 운용하고 있는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안산)를 방문해 양산 테스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진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 차관의 이번 방문은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MB 필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생산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MB 필터는 비말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KF 등급 마스크의 핵심소재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생기원의 파일럿 플랜트는 하루 최대 200㎏가량의 MB 필터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이를 활용하면 KF80~KF94 등급의 보건형 마스크 약 10만 개를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생기원 연구진이 파일럿 설비를 실제 양산 설비로 전환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연속 공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2월 25일부터 진행해왔다.
3월 18일(수) 테스트용으로 생산된 필터의 경우 생기원 자체 시험 분석 결과 여과 성능이 KF80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KF94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24시간 양산을 통해 생산된 MB 필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생산기업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병선 제1차관은 “출연(연)들이 자체 보유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생기원의 MB 필터 양산체제 전환 노력에 대해 연구진을 격려하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 연구 시설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필터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기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 중 유일하게 산업용 섬유그룹(그룹장 김태희)을 운영하고 있는 실용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연구진은 200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용 섬유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필터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제 공정에 테스트해볼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필터용 부직포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지원 및 필터 신뢰성 평가 등의 연구개발(R&D) 업무를 수행해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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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9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확정하기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부결됐다. 한선교 한국당 대표는 이에 반발해 전격 사퇴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최근 수정해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대한 최종 확정을 위해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3표, 반대 47표, 무효 1표로 후보자 명단안은 부결됐다.
앞서 공병호 한국당 공관위원장은 비례대표 명단 일부를 수정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에서 통합당이 영입한 인재가 대다수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데 대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수정 명단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당 선거인단 중 상당수는 통합당 출신이다. 이들이 수정 명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즉 한국당이 한 대표와 공 공관위원장을 불신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이 시간 이후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전원도 한 대표를 따라 사퇴를 선언했다.
한 대표는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제 정치인생 16년 마지막을, 정말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소로운 자가) 황교안 대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줌도 안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내가)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며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한 대표의 후임으로는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에 따르면 원 의원은 이날 한 대표 사퇴 발표 이후 통합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원 의원 측 관계자는 "미래한국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이 황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새 대표로 추대될 가능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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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도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출하는 `민원제도개선 발굴단(TF)`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제도개선 발굴단은 내부와 외부로 구분돼 운영된다. 민원담당자로 구성된 내부 발굴단은 국민 접점에서 유의미한 개선안을 발굴하고, 교육수요자인 외부 발굴단은 교육현장에서 불편해하는 민원을 찾아 전달하는 방식이다.
민원제도개선 발굴단은 앞으로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민원처리기준 및 관행을 개선한 사례 ▲민원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사례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특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등 개선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토론 공간을 개설해 민원 개선과제를 선정ㆍ적용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민원제도에 대한 작은 관심이 민원인을 위한 적극행정의 첫 출발점이다"라며 "도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민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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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그간 꾸준하고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지난 1월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이 평균 94.6%로 향상,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중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농장 내 사육중인 도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 검사 결과다. 전국 평균 항체 양성율 90.7% 보다 3.9%가 높은 수치로, 지난해 12월 도내 양성율 75.5% 보다 15.2%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소는 98.6%, 돼지는 87%였으며, 염소 등 기타 우제류는 93.3%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성율이 높을수록, 제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져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올바르게 형성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도는 그간 우제류에 대한 항체 양성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소 전업농가, 백신 구입이력 미흡 농가, 젖소ㆍ송아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시ㆍ군별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시행했다.
특히 양성율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
도는 지속적인 구제역 항체 양성율 향상을 위해 오는 4월과 10월 중 `구제역 일제 예방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축장 출하 소ㆍ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양성율 모니터링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미흡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축산농가들의 협조로 항체 양성율이 향상 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9 · 뉴스공유일 : 2020-03-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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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지난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ㆍ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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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인 750억 원을 오는 5월까지 지급하고 6월 안으로 나머지 하반기 예산 750억 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의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신청을 받아 그 다음 달 20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다. 이번 조기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경 시행할 예정이었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다음 달(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분기는 기존 방식대로 다음 달(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4일까지 심사ㆍ선정을 마친 후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지급 계획에 따라 시ㆍ군별로 지급일을 일부 앞당기게 된다. 3ㆍ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지급을 추진하게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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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오는 4월 15일 이전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 내용에는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방법 등이 담겼다. 병무청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했다.
안내문에서 병무청은 다음 달(4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입영해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4월 10~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국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상은 4000여 명이다.
또한 이달 30일부터 오는 4월 9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만6000여 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9 · 뉴스공유일 : 2020-03-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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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 및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2기 통일교육위원`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교육위원은 2년 임기의 명예직(무보수)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평화ㆍ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ㆍ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새롭게 출범할 통일교육위원은 총 800명으로 국내위원 690명, 해외위원 1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5월 15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통일부는 해외위원의 모집 지역을 기존 미국, 중국, 일본에서 독일도 포함해 확대했다. 통일교육위원은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 유관기관 추천 및 인터넷 공모(200명)를 통해 선발된다.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날부터 다음 달(4월) 17일까지 통일교육원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통일교육위원 공모에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9 · 뉴스공유일 : 2020-03-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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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최대 핵심과제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전남 22개 시장·군수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최형식(담양군수)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유근기(곡성군수) 사무총장은 17일 전남도청에서 도내 22개 시장․군수의 뜻을 담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 서명부’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날 최형식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호남권 대학과 지역 기업이 연계하면 첨단 연구 역량이 높아져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에 구축되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과학기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도지사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에 유치해 한전공대와 광주·전남북 소재 대학,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함께 동참해준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 감사드리며,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 인근 부지에 구축할 계획이며,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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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는 19일부터 `2020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방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적용을 목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정식 사업화됐다.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초소형 SAR 위성군 설계 및 제작을 통한 운영능력 확보 등 PM 기획(4건, 14개 세부과제) ▲드론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 경진(2건) ▲유ㆍ무인 운용 고신뢰성 다목적 호버바이크 개발 등 과제경연(7건) ▲인공지능 공중교전 기술 등 ADD 자체 기획(6건)의 과제들이 선정돼 진행 중이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90% 증액된 580억 원으로, 중점 분야는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선진국의 3차 상쇄전략으로 대표되는 지능화, 무인화, 군집화 기술이다. 과제 공모는 오는 5월 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존 국방기술개발 체제는 복잡한 기술기획 절차를 밟아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성과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 역량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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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종자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불법ㆍ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진행된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ㆍ불량종자에 대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초수사에 이은 후속수사로 종자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ㆍ불량 종자는 총 259kg 상당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의 B 업체는 종자업(생산ㆍ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ㆍ보관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불법ㆍ불량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하기에 불가피하게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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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유통ㆍ판매 중인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정해양국을 총괄로 도 농식품유통과,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기관별 업무 분담을 통해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리 방향은 크게 ▲안전성 검사 ▲원산지표시 점검 ▲소비자 교육ㆍ홍보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도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1500건(농산물 250, 수산물 650, 축산물 600)을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중대형 유통(물류)매장, 수입식료품판매업체 등에서 유통 전ㆍ판매 중인 수입 농축수산물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341종, 중금속 3종,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105종 등이다. 부적합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에게는 부적합품 회수ㆍ폐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식품 판매점 및 음식점 등 6만8000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총 958품목이며 ▲도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8회 ▲일본산 수입수산물 특별점검 실시 2회 ▲시ㆍ군별 자체 점검 10회 등 올해 총 20회 중점 점검에 나선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을 알리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소비정보교류 사업을 통한 홍보ㆍ교육 10회 ▲경기농산물지킴이를 활용한 홍보ㆍ교육 2회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 캠페인 6회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통한 원산지표시 감시ㆍ신고 등 점검, 홍보 활동 등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매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농산물의 생산에서 부터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꼼꼼한 안전 관리를 통해 부적합 식품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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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민주당 3개 주의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잇따라 꺾었다.
AP통신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219명이 걸린 플로리다, 155명의 일리노이, 67명의 애리조나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는 샌더스 의원에게 또 다른 타격"이라며 흑인과 백인 노동자 계층이 바이든 편을 들면서 샌더스의 초기 기세는 증발해버렸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1시 기준,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21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839명에 그친 샌더스 의원을 크게 앞섰다. 대선후보에 안착하기 위한 `매직 넘버`는 1991명이다.
한편 이날 당초 투표가 예정됐던 오하이주는 코로나19를 우려해 하루를 앞두고 취소됐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바이든은 노년층과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지켰으며 흑인들로부터도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와 일리노이주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 신자, 대졸 이상 및 미만 학력 소지자로부터도 샌더스에 비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샌더스에 비해 53% 대 37%로 비해 진보 성향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AP통신은 "바이든이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가장 강력한 민주당 후보로 보인다"며 "이날 예비선거 3개주에서 투표자들의 80%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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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법원이 `셀프 제명`으로 탈당한 뒤 미래통합당 등으로 당적을 옮긴 바른미래당(민생당의 전신) 출신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제명을 취소했다. 이미 다른 당의 공천을 받았거나 경선 중인 의원들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이번 4ㆍ15 총선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민생당이 지난 4일 옛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8명(김삼화ㆍ김중로ㆍ김수민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태규ㆍ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김삼화ㆍ김중로ㆍ김수민ㆍ신용현ㆍ이동섭ㆍ임재훈 의원 등 6명은 통합당에 입당해 4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1명은 경선 중에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 효력이 사건 본판결 시점까지 정지되면서, 이들 의원들의 당적은 민생당으로 자동 복귀됐다. 만약 다른 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탈당해야 하며, 이 경우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유에 대해 "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참여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대상자 8명을 더하면 민생당은 의원 수가 26명이 되는데, 이는 교섭단체(20석) 구성과 21대 총선 보조금 규모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민생당의 현재 의원 수는 18명으로 제명된 8명 의원이 모두 복귀하면서 20석 이상이 돼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미 통합당 공천을 받은 5명 의원과 민생당 탈당을 선언한 이태섭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20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교섭단체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생당에 주어지는 선거보조금도 대폭 늘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 총액 가운데 일부를 교섭단체들이 먼저 나눠 가지며, 나머지를 의석수와 지난 총선 득표율을 토대로 분배한다. 민생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지위 확보로, 선거보조금이 약 3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60억 원가량 늘어난다는 추산이 내부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공천 번복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직 공천 취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이들 후보가 공식 후보 등록일(27일)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서 경선 중이던 신용현 의원의 경우 경선이 무효화됐다. 이에 신 의원은 "탈당해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4ㆍ15 총선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당이 세운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참여를 결정한 더불어시민당 같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서 의원이 배출될 경우 원래 당으로 복귀할 가장 쉬운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성정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원래 당으로 당적을 옮기려면 두 당이 합당하거나 위성정당이 당을 해산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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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여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이 지난 17일에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연설을 마친 후 첫 삽을 뜨고 발파 단추도 직접 눌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자기 나라 수도에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비판했다"며 "올해에 계획됐던 많은 건설사업을 뒤로 미루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당 창건 75돌을 맞으며 완공해야 할 중요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평양 종합병원 착공은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당 창건 75주년인 오는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정했다.
완공 날짜가 7개월도 남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공사 기일이 긴박하다"면서도 "빨리 해야 한다고 시공의 질을 낮추거나, 질을 높인다고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당의 사상과 요구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양 종합병원 건설은 대북제재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지도자가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북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는 지난 12일 함경도 일대에서 포병부대들의 포사격을 지도한 후 5일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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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 플랫폼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평화인권당 등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명을 내고 "그동안 두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며 "그러나 끝내 통합이 불발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합정당 추진 일정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참여정당과 함께 `시민을위하여` 플랫폼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비례정당 추진에 용이하다는 점을 합류 이유를 덧붙였다.
반면 앞서 정치개혁연합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은 이번 협약에 동참하지 못했다.
민주당 등 다섯 개 참여정당과 `시민을 위하여`는 이날 협약을 맺고 ▲민주당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소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에게 앞 순번을 배려한다 ▲보수야당의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참여정당들과 공동 대응한다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적폐 청산과 민주적 개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등의 협약사항에 서명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가진 정당정책에 비춰 충분히 함께 정당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 정당과 우선해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지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념 문제라든가, 소모적 논쟁이 유발되는 것을 저희는 굳이 원하고 있지 않다. 이념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찬반 투표 결과 74.1%의 찬성으로 연합정당 참여안이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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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들(유치원, 어린이집, 초등단체)이 상추, 무 등 직접 친환경 농작물을 가꾸고 정기적으로 수확해볼 수 있는 친환경텃밭농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동구 상일동에 마련되는 친환경텃밭농장의 규모는 총 20구획(1구획 27㎡)이며, 총 20개의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1구획씩 농장을 배정한다. 1단체 당 25명 내외로 참석이 가능하며, 운영기간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다.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텃밭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텃밭농장은 서울시 소재 유치원 등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0일부터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단체에는 기본적인 종자와 모종이 제공된다. 참여 어린이는 기간 중 5회 텃밭 전담강사의 채소재배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텃밭농장이용시기(시간)은 오는 4월 22일부터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다.
참여신청은 오는 20일 11시부터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예약메뉴에서 신청한 후 텃밭참여신청서를 전자메일로 보내면 된다. 참여신청서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텃밭활동을 통해 농업체험과 정서순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친환경텃밭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농업을 친숙하게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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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 지원사업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대상 건축물이 기간 안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어르신, 영유아 등이 주이용대상인 피난약자 이용시설(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 등), 다중이용업소(고시원ㆍ학원 등)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총 공사비용 중 4000만 원 이내에서 2/3, 동당 최대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강 시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범위 안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도 설치할 수 있다. 공사비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소유자가 각 1/3씩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가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대형 피해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공공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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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해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61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채용 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4월) 3일까지이며, 원서 접수는 오는 4월 6~17일 기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진행한다. 이후 1차 서류전형(4월 20~27일), 2차 체력시험(4월 28일~5월 8일), 3차 필기시험(5월 30일), 4차 면접(6월 3~13일)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선발된 인원을 임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항만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수험생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채용일정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일반전형과 채용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해수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응시를 바란다"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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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공유개발ㆍ공유마케팅ㆍ공유네트워크 분야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1ㆍ2차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동조합 간에 협력해 공동상품 개발 등으로 원가절감 및 매출이 향상되고 더불어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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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의회는 이달 18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개회일을 23일로 연기, 이날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축소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일정만 개회하는 것이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을 당초 계획대로 심사ㆍ의결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일반인들의 방청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관수 의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급박한 시기인 만큼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임시회 일정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의회는 구와 적극 협력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진정국면에 들어가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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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에 엄중한 방역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들어서만 300여 건 넘게 발생하고, 검출지점 주변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ㆍ수색용 장비와 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야생조수류ㆍ쥐ㆍ파리와 같은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오염지역인 민통선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한 차단방역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양돈농가의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대한 차단방역을 위해 모든 양돈농장은 울타리ㆍ조류차단망 등 방역시설을 이달까지 완비하고, 차량의 농장 진입통제, 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장단위 차단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6300개 양돈농가별로 전담 컨설턴트(955명)를 지정해 1대 1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각 컨설턴트는 양돈농장별로 부족한 방역시설을 확인하고,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방역시설 설치방법과 방역조치 요령을 알려주고, 방역 기본수칙을 교육ㆍ홍보할 예정이다.
도축장, 분뇨시설 등 전국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해 농장뿐만 아니라 축산시설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 농장이 뚫리면 다른 농장에 피해를 주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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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그간 경기남부 구 종자관리사무소에 있던 `철도항만물류국`을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정책과, 철도운영과, 철도건설과 3개 과가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다. 단, 물류항만정책을 담당하는 `물류항만과`는 평택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남부에 남는다.
앞서 도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철도행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 2018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철도국`을 행정1부지사에서 북부발전을 담당하는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한 바 있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별내선(서울 암사~남양주 별내, 12.8km)과 도봉산~옥정선(서울 도봉산~양주 고읍, 15.3km),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의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던 옥정~포천선(양주 옥정~포천시, 17.5km) 등과 같은 대형 철도건설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을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경기도가 신규반영을 요청했던 총 46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경기북부 지역을 위한 노선들이다.
도는 이번 북부 이전으로 이 같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 광역철도 국가시행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양주 진접선(당고개~진접, 14.9km)의 원활한 추진이나 교외선(의정부~능곡, 31.8km) 운행 재개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그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이 되도록 철도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향후 수도권 철도망의 수요 확대에 대비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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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안전 사용과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약정보서비스 `농약정보365`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약정보365`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농약의 사용법, 사용 시기, 사용량과 안전사용기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농진청에 따르면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매년 누적 방문자 수가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농약정보365`는 첫 화면 검색란에 예시가 표시돼 있어 사용자가 어려운 농약 성분과 제품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공되던 `농약품목검색`뿐만 아니라 `농약상세검색`기능을 추가해 안전한 농약 사용 시기, 방법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상세검색을 하면 농약 관련 정보인 농작물 병해충 사진, 작물보호제 지침서도 열어 볼 수 있다. 또한 휴대용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농약정보365`가 개선됨에 따라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낮아져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했다.
이희동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농업연구관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고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바른 농약 사용이 농산물 재배의 필수 사항이 됐다"며 "정부혁신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농약 관련 정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8 · 뉴스공유일 : 2020-03-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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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도자재단은 `2020 이천 세계도자센터 무료 대관 신청`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천 세계도자센터 대관 사업`은 도예인 및 도예 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관은 무료로 올해 8월 17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총 5회 제공되며, 장소는 제4전시실이다. 전시 공간, 조명, 외벽 및 전시관 입구 홍보 현수막, 홈페이지 홍보 등이 지원된다.
도예 관련 작가, 단체, 협회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관에는 도자를 비롯해 목공, 유리, 금속 등 도자와 융합된 타 공예 분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대관 신청서와 전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최연 대표이사는 "이번 대관 사업은 도자 및 공예분야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양한 분야, 기법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ㆍ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8 · 뉴스공유일 : 2020-03-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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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년 3월 15일)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020년 1월 1일~6월 30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 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 기관 상호 간 또는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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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도내 ‘코로나19’ 다섯 번째 확진자 발생 지역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해 방역체계와 대응상황, 향후 조치계획 등을 듣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김 지사는 “화순군은 광주시와 같은 생활권으로 평소 유동인구가 많아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챙기기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지역 차원에서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방역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들은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에 타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PC방, 노래방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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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권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황 대표는 17일 서울 종로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저희(통합당)가 최고위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고 미래한국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상황"이라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대표 취임 후 `1호 인선`으로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긴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는 어제(16일) 비례 명단을 보고받은 뒤 `배신`을 언급하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대표는 통합당의 이러한 반발에 개의치 않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위권에 추천된 인재들을 보라"며 "미래한국당 창당 대회에서 밝힌 우리 당 공천 콘셉트는 `젊음과 전문성`"이라고 말해 공천 명단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미래한국당 공관위가 발표한 비례공천 명단에는 1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3번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가 올랐다.
반면 통합당 영입 인재들은 비례공천 당선 안정권으로 불리는 `순위 20번` 내에 단 한 명도 들지 못했다.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21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22번, 전주혜 변호사가 23번을 받았다. 탈북자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씨는 기존 비례대표 궐위 시 물려받는 순위계승 예비명단 4위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7 · 뉴스공유일 : 2020-03-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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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지역위원회는 이달 17일 강남(병) 지역사무실에서 지역위원회의 발전과 홍보 및 당원들의 결속을 위해 헌신한 이관수 지역위원장(代)에게 그 간의 공로를 치하하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7 · 뉴스공유일 : 2020-03-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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