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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잇따라 민간인이 군부대에 무단 침입해 군의 경계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 지도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국방부는 17일 정 장관 주재로 긴급 지휘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 등에서 민간인 무단침입 상황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욱 육군ㆍ심승섭 해군ㆍ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한다. 정 장관이 긴급 호출해 마련한 군 지도부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른 군의 경계태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을 비롯한 군 지도부는 최근 제주와 진해 해군기지, 육군 수방사 예하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잇따라 무단 침입하면서 불거진 군의 경계 소홀 문제와 보완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지난 16일 수도권에 있는 수방사 예하 중대급 방공진지에 50대 민간인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물을 캐러 산에 오른 이 민간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진지 울타리 아래 땅을 파서 들어갔으나, 해당 진지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1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또한 지난 7일에는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했다.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동형 감시체계가 있었지만 성능 저하로 인해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5분대기조`는 침입 후 2시간 만에야 출동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70대 노인이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약 1시간 30분을 배회했다. 당시 군사경찰 3명이 위병소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 노인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군의 경계 실패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부대관리 및 사후조치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7 · 뉴스공유일 : 2020-03-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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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와 관련해 "지금 상황은 금융 분야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해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어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며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과 관련해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말해 추가 추경이 도입될 것을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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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주공(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94(효자동1가) 일대 11만41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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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청년창업과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e-러닝 콘텐츠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의 개발을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특허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취업, 창업, 신제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e-러닝 콘텐츠다.
`청년편`과 `중소기업편`으로 구성되며, `청년편`은 관심있는 분야의 기술동향이나 취업을 원하는 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등을 조사하고 싶을 때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중소기업편`에서는 특허정보를 분석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공백영역의 기술이나 주변기술을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한편,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는 유튜브에 검색하거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가능하다.
안준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특허정보는 기술의 중요한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신제품 개발에 대해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눈높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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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의 `특허로`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 이달 16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됐다. `특허로`에서는 상표출원부터 통지서 수신, 수수료 납부, 심사처리 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의 모든 고객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표 출원이 가능해진 것 이외에도 신규 `특허로`에는 최신 IT 기술이 적용돼 민원 편의 기능이 대폭 향상됐다.
HTML5 표준 기술 기반의 반응형 웹으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 적합한 화면 UI(user interface)를 제공한다. 브라우저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를 통한 간편 인증 기능을 제공하며,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사설 인증서 사용도 가능하다.
또 `특허로` 초기화면에서 사용자가 직접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출원데이터를 분산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출원 중계서버도 구축돼 휴일 포함 24시간 무중단 출원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이 업그레이드된 `특허로`는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모든 권리에 적용된다. 특허청은 신규 서비스를 안정화시키는 한 달 동안 기존 사용자를 위해 기존 `특허로`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큰 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그 현장에서 `특허로`에 접속해 출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식재산의 대중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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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재활용 고무대야를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등 부적합 조리기구 이용 업체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관내 일반 음식점 1만 곳을 선정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사용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잘못된 식품용 기구를 사용하거나 틀린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사용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도, 시ㆍ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반이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9724곳을 조사했으며 도는 부적합 행위가 적발된 249곳에 대해 시정 명령을 했다. 이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3곳은 행정 조치했다.
중대 위반업소 3곳은 삶은 콩나물을 재활용 고무대야에 보관하면서 음식 조리에 사용했다. 이 밖에 주요 부적합 행위는 육수 조리 시 양파망 사용, 음식 조리 시 재활용 고무대야 사용 등이었다. 합동반은 양파망을 스테인리스 다시용 육수통으로, 재활용 빨간 고무대야는 플라스틱 재질의 대야로 교체하도록 현지 시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품용 기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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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7일 오전 구의회 의장실에서 `착한 임대료`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들의 경제적 충격을 함께 부담하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운동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훈풍이 되고 있다.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이관수 의장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오래가는 탓에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이런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로 마음먹고 임대료 인하라는 소중한 결정을 해주신 착한 임대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구의회에서도 착한 임대인 장려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음 주자로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을 지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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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국비 약 39억 원을 투입해 관내 국유림 491ha에 총 140만 본의 나무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140만 본 중 110만 본(375ha)은 국내 목재 소비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경제수종인 소나무, 낙엽송 등으로 심어 목재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11만 본(41ha)은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을 위한 큰 나무를 식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9만 본(30ha)은 양봉농가의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를 심고, 나머지 10만 본(45ha)은 도시근교ㆍ생활권 주변ㆍ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흡착ㆍ저감 효과가 있는 산벚나무ㆍ편백 등을 심을 예정이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47㎥의 목재를 소비하는데, 이 소비량은 1인당 432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나오는 양인만큼,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해 국민들께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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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60곳에 대폭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차로 간 구분시설을 제거)해 보다 넓은 차로 폭을 확보(3.6m 이상)함으로써 운전자가 사고위험 없이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협소(3.5m 미만)한 경우가 많아 제한속도가 30km/h로 설정돼 있으며,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본선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주행속도 그대로 영업소를 통과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운전자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톨게이트 밖의 교통흐름 상 안전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는 80km/h(본선형 영업소), 50km/h(나들목형 영업소)로 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1년까지 총 60개소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효과가 크고(제한속도 30→80km/h) 교통량이 많은 동서울, 시흥 등 13개 본선형 영업소에 우선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에 구조변경이 필요한 4개 본선형 영업소와 교통량이 많은 28개 나들목형 영업소에 구축한다. 이후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기구축 15개소 포함, 총 60개소) 대부분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하이패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로 폭이 3.5m 미만인 하이패스 차로를 3.5m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연내 개선효과가 높은 162개의 진출 차로를 우선 개량해 급격한 감속 없이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진입 차로도 순차적으로 개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시 이용자가 느끼는 효과 외에도 경제적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톨게이트를 신속하게 통과함으로써 통행시간 단축(1113억 원), 운행비용 절감(232억 원), 환경비용 절감(55억 원) 등 연간 1400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하이패스 한 차로 당 처리용량이 최대 64%(1100대/시간→1800대/시간) 증가돼 영업소 부근의 지정체가 크게 해소되고,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사고도 차로 폭 확장에 따라 크게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다차로 하이패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고속도로 운영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중심의 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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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노인들의 문화ㆍ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의 수행 기관과 문화즐김 기자단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은 도내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ㆍ여가활동 참여 확대를 유도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어르신 즐김터` 지정ㆍ운영 43곳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15곳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20명을 최종 선정했다.
`어르신 즐김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어르신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원시 서호노인복지관 등 22개 시ㆍ군의 복지ㆍ문화ㆍ교육관련 기관 총 43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문화 소외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경기민예총문학위원회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가능기관 총 15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8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은 노인들이 직접 문화즐김 사업의 전반적인 활동을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를 어르신 문화즐김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사업이다. 선정 결과는 어르신 문화즐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됐다.
선정된 수행 기관과 기자단은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도는 오는 4월 이후 어르신 동아리경연대회 `9988톡톡쇼` 및 작품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추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문화ㆍ여가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7 · 뉴스공유일 : 2020-03-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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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조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뿌리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1953년 창설돼 상공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로 소속이 변경됐다. 또한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의 경우 조직 역사에 관한 연구와 관련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해양경찰의 경우 역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뿌리찾기 사업`을 추진해 역사 속에서 해양경찰의 모태, 상징인물, 사건 등을 찾아 해경정신과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사업을 위해 현장 인력의 지원 없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주축으로 팀별 1명에 임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운영 방식인 매트릭스 조직을 선보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역사 속 해양경찰의 뿌리를 찾아 전 직원의 자긍심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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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을 도내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ㆍ변경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새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현재 미정이며 오는 5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수령 요건 준수 의무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농지형상 유지 및 농약비료 관리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신규 공익직불제에서는 교육이수, 마을 공동활동 실시 등 5개 분야 의무가 신설됐다.
공익직불금 희망 농업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ㆍ변경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 등록ㆍ변경을 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정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최초 4월 말~5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변경될 예정이며 확정 되는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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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6일 서울 강남을에 전략 공천 된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의 공천을 취소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홍 씨에 대한 공천은 무효가 됐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은 것이 취소 사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2015년 맥쿼리투신운용 대표 시절 회사의 불법 채권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 전 대표는 심 원내대표의 공천 무효화 발표가 있기 약 30분 전 국회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후보자로 확정됐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당규 규정을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원회가 무효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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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의 입찰방식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연내 착공에 파란불이 켜졌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사가 제출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턴키 입찰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를 검토해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사기간 단축 ▲공사관리 방안 등을 시공자가 제안하고, 이를 심사한 후 입찰가격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의 설계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은 다음 달(4월) 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하고 11월 우선시행 공사(Fast-Track)를 연내 착수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결정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시장친화적인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유진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장은 "수변도시는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인만큼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통합개발계획 수립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3-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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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ㆍ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은 ▲NCS 교육 ▲미디어 디자인 ▲금융사무 ▲ERP ▲고객 서비스 ▲ICT 산업 ▲반려동물 관리 ▲무역사무 ▲공급망 관리 ▲미용 ▲온라인쇼핑몰 총 11개 과정이다.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창업 기초지식과 같은 취ㆍ창업 교육과 취업멘토링, 직무체험 행사 등과 관련된 취업연계활동비도 지원한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면 어디나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4월) 3일까지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총 40개 학교를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구직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3-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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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5일~4월 15일)을 맞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중인 산림헬기 5대 등 진화자원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발생하는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196건으로 피해면적은 5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청명ㆍ한식과 국회의원 선거가 포함되고 논ㆍ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와 고온 현상, 낮은 강수량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김광석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으로 적극적인 공중지휘체계를 확립해 헬기안전확보와 공중진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관내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에 대한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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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빙기 새만금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담당자 외에도 안전ㆍ품질ㆍ토질ㆍ시공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로, 생태용지, 항만, 산업단지 등 11개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용지 안전검사를 주관한다.
주요 점검 분야는 안전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코로나19 대응이다. 안전점검 담당자들은 지반 침하 및 붕괴 위험 계측관리 상태, 동바리ㆍ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을 검토하고, 타워크레인의 작동상태, 균열이나 파손,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품질시험의 미흡 여부, 품질 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가 배치됐는지, 관리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타 업무 겸직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각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전염병 발생 현황, 예방ㆍ확산 방지 대책 이행상황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인 새만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사의 안전과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대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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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논란이 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당의 권고에 따라 자진 사퇴했다. 반면 `대리 게임` 의혹에 휘말렸던 비례대표 후보 1번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재신임받았다.
정의당은 어제(15일) 전국위원회을 열고 신 전 총장과 류 위원장에 대한 후보 자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 전 총장에게는 자진 사퇴 권고를, 류 위원장은 재신임 처분을 내렸다.
김종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류 후보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 차례 있었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들과 정보기술(IT)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후보 사퇴는 안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신 후보는 당이 정한 절차를 다 지켜서 했는데 우리가 검증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사퇴를 권고했다"며 "신 후보는 전국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전 총장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뒤 2006~2007년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적발돼,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신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 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저에게 돌리고 정의당과 우리 후보들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중단해달라"고 설명했다.
신 전 총장의 사퇴로 남성에게 할당된 6번에는 기존 8번이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올라가게 됐다.
한편 류 위원장은 대학교 재학 시절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의혹이 제기된 뒤 류 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 S)를 통해 "2014년에 있었던 일이다. 조심성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계정을 공유했다"며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고 사과했다.
당시 이화여대 e스포츠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던 류 위원장은 "티어(게임 내 등급)을 올릴 목적이 아닌 단순 호의 차원에서 아이디를 공유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회장직을 사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3-1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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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포천 및 연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할 `포천수사팀`을 신설해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천수사팀에는 총 8명의 수사관이 배치되며, 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특히 포천ㆍ연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점검과 함께, 포천ㆍ연천 지역의 환경, 계곡 등의 불법 행위 단속도 맡게 된다.
현재 포천과 연천 지역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483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도내 16.5%를 차지하는 3274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등록돼 있어 대기ㆍ수질 등 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민원다발 상습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사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3-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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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대산업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전국 8곳에 설치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교육, 사후관리 등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동자의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1차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는다.
상담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가 제공되며, 필요 시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긴급 심리 안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한다.
상담 신청은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관련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노동자가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8개 전문 상담센터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사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심리상담사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심리상담 전용 핫라인도 마련해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업적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의 일터 조기 복귀 및 정신질환에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3-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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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근로복지공단 한 줄 카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근로복지공단을 한 줄로 표현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세부주제는 ▲`한 줄 카피를 통해 공단을 떠오를 수 있는 문구` ▲`예비노동자에서 퇴직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공단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문구` ▲`공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부각할 수 있는 문구`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출품규격은 글자 수 15자 이내이며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으로 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희망누리)에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50만 원), 최우수상 2점(30만 원) 등 총 10점(총 210만 원)을 선정해 오는 4월 중 최종 발표되며, 선정된 작품은 공단의 각종 홍보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공모전으로 진행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이 공단 및 공단사업에 대해 폭넓게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3-1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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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센터`가 16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기존의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를 통합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분리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로 구분해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중 사회적경제센터는 광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책개발연구 ▲네트워크활성화 ▲시ㆍ군 협력체계 구축 ▲인재양성 ▲창업 및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판로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부천시에 위치하며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년간 운영을 맡는다. 2021년 말에는 (가칭)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독립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장에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문보경씨가 선임됐다. 문 센터장은 90년대 말부터 노동자인수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참여, 협동조합기본법 입법활동, 시민사회연대조직화 및 연구활동 등을 해온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센터 직원은 1차 채용절차를 거쳐 정원 29명 중 17명을 선발했으며, 조만간 2차 채용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지난 연말 이후 지원조직 체계 전환으로 잠시 센터가 공백이 있었던 만큼 센터를 빠르게 안착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회적경제기업 현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3-1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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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중앙정부가 대구와 경북일부지역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대구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대구의 경제회생을 이루어내는데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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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3일(금) 오후, 대구 서구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대구 서구 염색공단로5길)를 방문해 취약계층 돌봄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쪽방촌에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다.
(참석) 류한국 대구시 서구청장, 김종태 서구 복지정책과장,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실장,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등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한편, 자원봉사자 등 돌봄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비산7동 쪽방촌 방문, 주거민에게 생필품 및 의료물품 전달
정세균 총리는 먼저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돌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은 감염병과 생계의 위협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며, 이럴 때일수록 도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은 집단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정 총리는 자원봉사자들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격려했다.
또, 정 총리는 쪽방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 및 의료물품 등을 전달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충분히 지원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 이라면서,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만큼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위로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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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3일(금) 오후, 대구 전통시장인 ‘서남신시장’(달서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3.11 기준으로 전국 255개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1,800여명의 임대인이 18,200여개의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으며, 이 날 정 총리가 방문한 서남신시장은 9명의 임대인이 23개 점포에 참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시장 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구의 어려움을 정부도 함께 하는 노력을 할테니, 소상공인들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며, “특히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정부도 임대료 인하 부담을 함께 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서남신시장의 착한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서남신시장 임대인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으며, 이를 더욱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회를 마친 정 총리는 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만나 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편,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민간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하고, 공공장소에 대한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은 화재안전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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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3일) 미래통합당이 4ㆍ15 총선에 서울 강남병 후보로 전략 공천했던 김미균(34) 시지온 대표의 공천을 철회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공관위원장직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든 사태`가 당내 공천 문제 중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통합당 공관위는 어제(12일) 김 대표를 강남병에 전략 공천했다. 김 대표는 악성 댓글 방지용 댓글 플랫폼인 라이브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 시지온의 설립자다.
김 대표가 통합당 내에서 논란이 된 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명절 선물을 받고 감사 인사를 올리는 등 친문(親文)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정체성이 맞지 않는 후보를 핵심 선거구에 전략 공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보라 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당이 `조국 사퇴`를 부르짖던 지난해 9월 어떤 청년(김 대표)은 문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받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며 "역량이 검증된 인재는 추풍낙엽이더니, 이제는 정치적 신념도 검증 안된 청년 후보가 강남에 공천된다. 놀랍고 황망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사퇴에 대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사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공관위가 노력했지만 유권자의 취향과 맞지 않으면 최종 판단과 책임은 위원장인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미균 대표와 같은 원석 같은 분들, 앞길이 탄탄한 분들을 어제 발표했는데 부득이 철회해야 하는 것이 인간적ㆍ도의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직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통합당 공관위는 이석연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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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ㆍ15 총선 후보로 서울 강남병 지역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김한규(45)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전략 공천한데 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어제(12일) 김미균(34) 시지온 대표를 전략 공천하며 맞불을 놨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공관위원장은 김미균 대표에 대해 "22살에 대한민국 최초 IT기반 소셜벤처를 창업했다"며 "악플을 방지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업체이고, 소셜 댓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5위 업체로 성장한 34살의 청년 창업자"라고 소개했다.
서울 강남병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대치동ㆍ도곡동ㆍ삼성동으로 구성돼있으며 통합당의 강세지역으로 분석된다. 20대 총선에서는 이은재(68) 통합당 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달(2월) 21일 공관위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돼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려워 졌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민 끝 결정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더 많은 분과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며 "여력이 된다면 용기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틀보다는 기업의 혁신과 경제 발전, 더 나은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경제 혁신의 중심이자 도전의 상징인 강남에서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1일 오전 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병 지역에 김한규 변호사를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서울 강남병 지역을 청년우선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연수원 31기)을 거쳐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출마 소감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총선 승리에 마중물이 되겠다. 책임감을 갖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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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이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숙소를 활용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위해 2016년에 개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일반인들의 이동이 드물고 최대 450명 내외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활용에 적합하다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환자와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오수는 전문 환경업체에서 전부 수거해 보은군 하수처리장까지 이동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자들이 퇴소한 이후에는 오염된 시설품 소독 등을 철저히 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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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예비비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환자 이송에 필요한 `음압형 이송장비` 32대를 사들여 이 중 10대를 일선 소방관서에 우선 보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22대도 다음 주 중 보급된다.
음압형 이송장비는 감염병(의심) 환자를 이송할 때 감염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다. 이로써 경기도는 35개 소방서에 42대의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추게 됐다.
도는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을 위해 예비비 2억5344만 원(대당 792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본부는 33대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재난관리기금 5억3800여만 원을 들여 소방대원의 2차 감염방지에 필수적인 마스크 14만4000장과 멸균시트 1320박스 등 방역물품 구매도 지원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장비지원과 별도로 대구ㆍ경북지역에 지원을 나간 경기도 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위문 물품과 편지를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예산을 긴급 투입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코로나19 장비와 물품을 지원한 것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방대원의 2차 감염을 철저히 막아 코로나19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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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이번 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작년 12월부터 농정ㆍ환경ㆍ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ㆍ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점검단은 영농 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ㆍ폐비닐ㆍ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 소각 단절을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경기도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경기도에서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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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제21대 총선공약으로 제안할 30개 사업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 간 ‘2020 광주 미래도약 전략과제’를 수립, 108개 세부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총선공약 제안사업은 각 실국과 연구원이 지역 현안 사업 및 중·장기 발전사업 등을 선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후 선정했다.
건의사업 규모는 7조7180억원으로, 산업경제, 여성아동, 복지인권, 문화체육, 환경안전, 도시교통, 환경안전, 자치혁신 등 시정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광주의 미래도약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다. 분야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혁신 및 노사상생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데이터 중심 개방형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중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재난예측 광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광주치매코호트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미래첨단농업실증단지조성 등 6개 사업이다.
여성아동 분야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을 목표로 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가족돌봄거점 가족센터 건립 사업 등을 선정했다.
복지인권 분야는 ‘시민 복지실현 및 인권증진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공공실버주택 건설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 건립 ▲5·18 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이 포함됐다.
문화체육분야는 ‘품격 있는 일류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국립광주국악원 유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립아시아현대미술관 유치 ▲남도 신한류 복합문화 테마파크 조성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설립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7개 사업이다.
환경안전분야는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스마트 안전워치 플랫폼 시범 구축 등 3개 사업이다.
도시교통분야는 ‘서남권 교통중심도시 실현과 광주다운 도시재생’을 목표로 한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서남권 중심 광주송정역 역사 증축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건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개설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속선정(법률 개정 포함)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자치혁신분야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미래도약 기반구축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30개 사업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전달해 총선 공약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 총선공약 건의사업 바로가기:
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68&boardId=BD_0000000022&seq=4608553&movePage=1
오영걸 시 정책기획관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제21대 총선공약 건의사업을 선정했다”며 “공약 선정 및 사업 실현을 통해 광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각 정당의 적극적인 공약채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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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임기가 끝나도 다시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내용의 개헌안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을 심의한 뒤 찬성 160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러시아 헌법은 동일 인물이 3번 넘게 연속으로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푸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 다시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다.
개헌안은 앞으로 하원 3차 심의와 상원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임했다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대통령직을 넘긴 뒤 총리를 맡았다. 이후 임기가 6년으로 바뀐 상태에서 2012년 재선에 성공하고, 2018년부터 연임을 이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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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사태를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내적으로 코로나19의 큰 불을 잡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면서 진화에 들어가려는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라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희망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19 바이러스 못지않게 불안 바이러스를 잘 막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해주고 계신다"며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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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과 의원들은 11일 정부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전남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서명부를 전라남도에 전달했다.
강필구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순이 부회장, 김정오 사무총장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건의안과 서명부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게 전달하며,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방사광가속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호남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호남권 대학과 지역 기업이 연계하면 첨단 연구역량이 높아져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에 구축되면 전국이 과학기술 경쟁력을 고르게 확보할 수 있어, 과학기술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적 과제인 소재․부품․산업의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광주․전북․전남의 핵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이는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발돋움해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의 필요성과 최적의 입지 여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호남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호남에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필구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호남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절실하다”며 “방사광가속기가 호남에 구축될 수 있도록 시군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호남의 산업기반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함께 동참해 주신 시군의회에 감사드리고,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광가속기는 한전공대 인근 부지에 구축할 계획이며,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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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류호정(27) 씨가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1992년생)을 목전에 두고 `대리 게임` 논란에 휩싸였다. 원내정당인 정의당 비례 1번은 사실상 당선이 확실했지만, 게임 플레이상 불공정 행위가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류씨가 2014년께 남자친구 강모 씨에게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계정을 맡겨 등급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대리 게임은 `핵(게임 해킹 프로그램)`과 더불어 게임계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대리 게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선수 자격 박탈, 계정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되며, 2018년 12월에는 일명 `대리게임 처벌법`으로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예 불법이 됐다.
류씨의 대리 게임이 논란이 된 이유는 그가 게임을 통해 화제가 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6년 전 이화여대 재학 중 처음으로 e스포츠 동아리를 만들며 게임계에 뛰어든 류씨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이름을 알리다가 국내 한 게임사에 취직했다. 이후 회사에 부당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3년 만에 퇴직해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며 게임계 노조 설립에 일조했다. 현재 류씨는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류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리 게임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냈다.
류씨는 "2014년에 있었던 일로, 조심성 없이 주변 지인에게 계정을 공유했다"며 "당시 이 문제로 사과문을 올리고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여성 유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임계의 편견을 키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부주의함과 경솔함을 철저히 반성한다. 조금이라고 실망하셨을 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류씨는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대회에서의 반칙도 없었다"며 "이 논란으로 회사를 퇴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류씨에 따르면 계정 공유 논란은 2014년 5월에 있었고, 해직된 직장에는 2015년 1월에 입사했다. 이에 대해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롤(리그 오브 레전드, LoL) 대리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한 유명 플레이어는 대리 문제가 발각돼 선수 자격 박탈과 계정 정지를 당했다. 쉽게 말하자면 `대리 시험`을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정의당에, 1번으로 대표해서 나올 수 있는 인물이라 볼 수 있을까"라며 비판했다.
`대리게임 처벌법`을 대표발의 한 이동섭 미래통합당 의원은 류씨에 대해 "역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게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장본인으로서 충고한다"며 "사퇴만이 게이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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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한선교 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공천 요구를 거절한 데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는 등 독자 노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양당에 따르면 황 대표와 한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만나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 이날 황 대표는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 등 통합당이 영입한 인재를 우선 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 요구에 대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는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금지된다. 한 대표는 민주적 절차를 걸쳐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통합당과 다른 당"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비례대표 공천 기준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표의 이같은 `마이웨이` 행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독자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미래한국당에 따르면 비공개 접수 71명을 포함해 무려 539명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예상 외의 인기에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21대 총선에 20석 이상을 얻어 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한국당이 교섭단체 확보에 성공한다면 굳이 통합당과 합당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대표의 의중은 다음 행보에서 엿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공개적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대구에서 의료자원봉사를 수행하면서 인기가 높아진 안 대표를 영입해 총선에서 최대한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포석이다. 한 대표는 "공동대표를 맡거나 당 대표직을 넘길 수도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대구로 내려가 안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이날 "실용적 중도정치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며 "대구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 대표와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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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 강남병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김한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김한규 후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올해 나이 만 45세로 민주당의 청년 기준에 부합하기도 한다.
그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6년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M&A, 준법경영 및 공정거래로, 글로벌 변호사 평가기관인 체임버스파트너스에서 2018, 2019, 2020년, 3년 연속 화이트칼라범죄 부분 한국의 Leading lawyer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보수정당의 텃밭인 강남에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한규 후보는 "당의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전문가로서 축적해 온 업무능력과 경험,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열린 소통으로, 강남의 품격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 서울대 법대, 하버드 로스쿨 석사
- 한국, 미국뉴욕주 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민생경제지원단 공동위원장
- 공유경제진흥원 좋은일자리위원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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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각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일부는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그 제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한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며 "남북 방역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중단돼 왔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설 점검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국내에서 약 1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생산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는 1만 명 이상이 찬성을 표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품귀와 관련해 개성공단을 가동해 마스크 생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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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예정된 유세를 취소했다.
먼저 샌더스의 선거 캠프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저녁에 예정돼 있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유세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우리는 오하이오주 당국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다"며 "오하이오 당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대규모 실내 행사를 여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전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저녁 클리블랜드의 헌팅턴 컨벤션센터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었다.
곧이어 바이든 측 캠프에서도 코로나19를 이유로 클리블랜드의 쿠야호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예정됐던 이날 저녁 유세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오하이오주 민주당 대선 경선은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당 경선 후보 제11차 토론회 역시 청중 없이 진행된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소칠 이노호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과 샌더스 캠프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경선 레이스 참여 이래 처음으로 1대 1로 맞붙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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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부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일(12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서 "민주당은 기존 선거법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다"며 "소수정당 후보에게 (비례번호) 앞 순번을 양보해 희생으로 개혁ㆍ진보ㆍ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자 당원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위한 권리당원 투표 제안문`에서 "소수정당 원내 진입 보장이라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살리면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독식과 원내 1당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원 여러분께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를 여쭙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비례 의석 획득을 위한 위성정당을 설립해 연동형 비례의석을 독식함으로써 원내 1당을 꾀하고 있다"며 "연동형비례제의 취지 훼손을 걱정하는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투표는 오는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실시된다. 21대 총선 경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항에 특정 단체명을 적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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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통합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의원들이 거의 미래통합당으로 옮기고 국민의당이 비례대표가 전념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당과 연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안 대표 측과 연락만 된다면 오늘이라도 대구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통합 제의에 대해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 배포해 "대구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라며 "나는 실용적 중도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 대표는 지난 2월 27일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은 없고 이번 총선에서 중도 실용 정치를 모든 역량을 다해 지켜내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분명하게 국민께 약속드렸다"고 통합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는 것은 스토킹에 불과할 뿐"이라며 "한 대표에게 스토킹은 범죄라고 분명하게 경고한다" 강한 거부 의사를 표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1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대구를 찾아 11일 째 의사로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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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13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7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조의금 1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이후 2018년부터는 생활보조비를 월 100만 원으로 올리고, 건강관리비를 월 50만 원씩 추가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 밖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네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계시며 이 분들이 평균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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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의 재경선 결정은 ‘박시종 후보의 불법·반칙’ 때문
-박 후보 측 지지자들 기자실 점거... 기자회견 방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불법 취득 권리당원 명부 이용’ 문제로 인한 재경선 실시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귀책 사유는 박시종 후보에게 있다”며 “구태와 불법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불법으로 취득한 권리당원 명부를 박시종 예비후보가 이용했다고 판단, 재경선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과 반칙을 중앙당이 확신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지난달 19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당 공관위, 선관위 등에 ‘불공정 경선 해소 방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에 쫓기듯 경선을 치렀다며 “그때의 문제 제기가 이제야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현명하고 담대한 결정으로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며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반칙에 관용 없다’는 선례를 만들어 구태정치에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신인의 탈을 쓴 구태정치의 끝판왕은 박시종 예비후보”라며 불법 취득 권리당원 명부 이용은 당심과 민심을 왜곡시키고, 주권자와 경쟁 후보를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한 반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 후보 측 지지자들이 난입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구태를 연출하면서 민 후보는 기사 송고실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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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 코로나19가 본격 진행된 이래 첫 방문이다.
10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항공편으로 우한에 도착해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시찰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일선 의료진을 비롯해 군인, 주민센터 근무자, 경찰, 자원봉사자와 환자, 지역 주민 등을 위문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훠선산 병원을 방문해 환자 및 의료진을 만나 모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염병과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격려했다.
시 주석의 우한 방문은 코로나19 발병 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며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으나, 시 주석은 베이징에만 머물면서 정치국 상무 회의를 개최하거나 병원 등을 방문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시 주석의 우한 방문을 두고 "시진핑 주석을 코로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는 최근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더 멀리 확산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준 지도자"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시 주석의 우한 방문은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확연한 둔화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규 확진자가 우한 17명을 비롯해 모두 19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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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퇴직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무산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도 예배를 강행한 일부 대형교회들이 눈총을 받는 가운데, 대형교회에 유리한 법안이 논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2월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기면 법안 시행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무산됐다.
박 의원은 "조세형평성을 주요 가치로하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게 특정인에게 조세적 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며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는 종교가 별로 없기에 혜택이 아주 극소수의 종교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논의 내용을 종합해 "해당 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총선을 목적에 두고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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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회 부의장인 민생당 주승용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남 여수을 4선인 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주 의원은 "나는 평소부터 언젠가 정치에서 물러날 때가 오면 뒷모습이 아름답게 물러나자고 다짐해 왔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다 마치며 말씀드리려 했지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늦어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쉽다"며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이 국민의당을 성원해주셔서 38석의 힘으로 거대 양당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 오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제 다시 민생당의 이름으로 통합했지만, 국민들에게, 특히 호남지역민들에게 실망시켜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죄를 아직 못했다"며 "부족하지만 저라도 책임지고 싶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난 16년의 의정활동 기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평범한 남편과 가장이 되어 여수에서 여수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글을 마쳤다.
전남 고흥 출신인 주 의원은 1991년 무소속으로 전남도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여천군수, 초대 통합 여수시장에 당선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내리 4선을 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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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방지 ‘잠시 멈춤’ 동참 위해 화상으로 진행
- 순회특별전시, 문화‧예술공연, 민주·인권 우수정책 교류
- 민주·인권주간 정해 음악회·컨퍼런스 등 기념행사 추진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40주년을 계기로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해 그 의미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동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전 광주시청 영상회의실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사업 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 공동주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광주시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서울시는 협약을 통해 5‧18이 포함된 한 주를 민주인권주간(5.12.~18.)으로 정하고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양 시는 이 기간 동안 다채로운 문화예술 및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40주년기념음악회, 국제컨퍼런스, 서울의 봄 라이브 콘서트, 민주‧인권‧평화도시 선언 전국대회 등이 열린다.
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서울기록원과 광주광역시청 등 양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한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품을 재구성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 5·18 특별전 전시’도 서울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5·18의 의미를 담은 문학, 무용,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공연도 양 도시에서 선보인다. 특히 민주‧인권‧평화와 관련한 양 도시의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해 도입한다.
양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제안하고 전 지자체가 동참하기 시작한 2주간의 ‘잠시 멈춤(사회적 거리두기)’을 실천하기 위해 이날 대면이 아닌 화상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로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정을 구현해 왔다. 이번 협약이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민주·인권·평화에 앞장서는 도시로서 ‘5·18민주화 운동’을 과거 억압과 희생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화해·상생의 미래 가치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올해 제40주년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이 울분과 분노, 과거 속 광주에 머무르지 않고 승리와 축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가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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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어제(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며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 대한 동시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00만 원 지급시 약 51조 원, 50만 원 지급하면 약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에게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을 부과해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를 끌어올린 뒤 내년도 조세 수입을 늘려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8~9조 원에 이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행 가능하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내수를 살리고 서민들의 희망이 될 대규모 투자"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함께 전 국민 기본 소득의 길을 열어가는 데 함께 하겠다"며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제안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당장 위기 모면을 위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총선을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적 제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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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9일 미상의 발사체 3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오늘(9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일 원산 부근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남쪽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보낸 지 5일 만이다. 군 당국은 미군과 함께 이 발사체의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해당 물체가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발사체에 관해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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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21대 4ㆍ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비례대표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당의 강령과 상반된 주장을 했던 후보자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꾼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한경쟁(외교안보분야) 비례대표에 출마한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는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과거 주장한 내용들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방식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과거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첫째, 김 후보는 지난 1월 영입 기자회견에서 `힘을 통한 국방과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간의 적대행위금지,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군비통제, 동북아 다자안보를 추진해 나간다`는 민주당 강령(강령4, 통일)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 3조 `북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국방 역량을 구축한다`에 가깝다"고 밝혔다.
둘째, 국방대학원 교수 시절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하고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 등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간다(당 강령, 외교안보3)`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그의 박사논문에서 `북한은 군사 무력으로 응징의 대상이며, 김정은 은신처를 정밀 유도무기를 이용하여 공격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7ㆍ4남북공동성명, 6ㆍ15 공동선언, 10ㆍ4 정상선언 및 4ㆍ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해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한다(당 강령, 통일4)는 민주당 강령에 상반되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전원근 후보는 위 세 가지의 과거 발언과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안보를 전공한 안보외교 전문가인 전 후보는 30여 년을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국가안보론, 동북아국제관계론, 북한외교론 등을 강의했으며, 개성공단 지원재단의 실무적 경험을 통해 자주국방,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덧붙여 그는 "현재 온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질병 퇴치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혹, 정치적 이전투구로 비칠까 우려돼 자제해왔지만 이를 묵과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는 또다시 50년 이상을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09 · 뉴스공유일 : 2020-03-0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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