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에서 진행한 어워즈에서 배터리 부문 2개 기술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기술은 △ 46시리즈 원통형 셀 및 CAS(Cell Array Structure) 솔루션 △ B-Lifecare(비라이프케어) 두 가지다.   46mm 지름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이 최소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빠른 충전과 높은 공간 효율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CAS (Cell Array Structure) 솔루션은 독자적인 열 확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배터리 안전성을 극대화한 모듈 솔루션으로, LG에너지솔루션만의 혁신적인 배터리팩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상을 수상한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 개발센터장 노세원 전무는 “46 시리즈와 CAS의 안전성과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B-Lifecare는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 진단하고, 운행 및 충전 습관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배터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 출시 이후 1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 중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EV 배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상을 수상한 LG에너지솔루션 BMS개발그룹장 이달훈 상무는 “배터리와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융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인터배터리 2024 어워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미드니켈(Mid-Ni) Pure NCM’으로 총 9개 부문 중 최고상인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며 배터리 기술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음극 레이저 식각’기술로 자동화 솔루션 최고 혁신상을 받으며 제조 공정의 혁신성도 평가받았다. 올해는 원통형 배터리 기술과 배터리 관리 서비스까지 인정받으며, 배터리 성능·안전성 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리 솔루션까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 경쟁력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가 3월 1일자로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승진(5명) △상무 이상용 / 수지케미칼사업본부장 강기원 / TIS 대표이사 이두원 / 필터생산담당 이주열 / 경영지원본부장 김상엽 / 섬유영업부문장 ◇ 전배(9명) 고형석 / TBSK 대표이사 사장 홍성희 / 구미사업장장 전무 김동명 / 품질보증본부장 상무 이상보 / 엔지니어링본부장 상무 노명남 / TAHEC 부사장 남현국 / 필름사업본부장 상무 전종만 / 섬유생산담당 상무 서성구 / PP사업부문장 상무 겸)TACQ 총경리 김현철 / TFN 총경리.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민원 불편 해소 및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지난 20일 처인구는 소규모 개발행위 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건축관계자 변경 협의 요청 시에는 익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소규모 개발행위에서는 원상회복 대집행 사례가 없었고, 이행보증금 환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중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임야 제외)의 소규모 개발행위 시에는 이행보증금 부과가 면제되며, 대신 성실 복구이행 동의서 제출로 절차가 대체된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 시 단순히 건축관계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돼 평균 15일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다음날까지 처리하도록 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올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 중이다. 그간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으나, 시는 도시계획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적용이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해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선 뉴욕 `원밴더빌트`가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ㆍ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지상 93층ㆍ약 3000%)으로 개발됐으며,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지상 38층ㆍ약 1760%)과 그랑도쿄(지상 43층ㆍ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토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린 사례가 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시는 우선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을 담는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ㆍ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실행 모델 모색을 위애 오는 2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립대 남진 교수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지엽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ㆍ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다. 시내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 여부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3만 원(월)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이다. 기존 입주의 경우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는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가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2024년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 원을 징수해 도내 시ㆍ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순수 세입 1조5323억 원 중 지방소득세만 8021억 원(52%)을 징수했으며, 그 외에도 ▲재산세 4240억 원(27.7%) ▲자동차세 1187억 원(7.7%) ▲주민세 965억 원(6.3%) 등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현재 성남시에는 총 9만7000여 개의 사업체(▲개인 7만1000여 개 ▲법인ㆍ단체 2만6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ㆍ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업 유치를 더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해외 제품 홍보관 운영)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팹리스 설계 아카데미 운영) ▲기업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가구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도는 연천군, 가평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방치된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만큼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건의해 왔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설립한 공공건설지원센터가 5년간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 770건을 수행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도, 시ㆍ군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공사의 사업계획, 대상 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지원한다. 설계 발주 전 전문가들의 검토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그간 실적은 2020년 39건, 2021년 123건, 2022년 159건, 2023년 247건, 2024년 202건이다. 도는 올해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사업 부서에서 수행하는 건축기획을 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초기 단계에 참여하면 사전검토 절차 면제로 1~2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센터에서 양질의 공공건설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건설ㆍ공공건축사업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고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결과 조합원들의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 이후 재개발ㆍ재건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달 14일에는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성과 공유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 도입 효과와 참여 조합별 소감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를 기록했다. 특히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고,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나타났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 단축돼 필요 인력과 시간이 절감됐고, 총회 시 서면결의서 개표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의 경우 2023년 10월 총회 서면결의서 개표에 약 1시간 이상 소요됐으나, 지난해 10월 총회에 전자투표를 병행함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감소해 개표 시간이 15분으로 크게 줄었다. 시가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98%, 전자투표 도입 편의성과 관련해 `기존 방식 대비 편리하다`는 의견이 97.1%로 나타났다. 서비스 활용 경험과 편의성과 관련해 전자투표 이용자 490명 중 56%가 전자투표 절차 안내ㆍ지원이 `충분하다`라고 답했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전ㆍ후 비용절감 효과 체감 정도로는 `10~15% 절감` 이상이 61%로 나타났다. 향후 시는 조합 총회 진행 시 회의 준비, 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라며 "올해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디딤돌ㆍ버팀목 등의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ㆍ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리를 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 방식을 추가로 시행한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 단위 변동형 +0.1%p 가산한다.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3월) 말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다만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될지는 미지수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높은 편으로,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와 관련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 상속세 현황 한국의 현행 상속ㆍ증여세제도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7.1%지만, 한국은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최대 60%까지 적용될 수 있다. 한국에는 1992년 도입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인데,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ㆍ증여할 때 주식평가액을 20% 할증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부(富)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경영권을 가진 기업인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치솟는다. 이는 결국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가문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제 단체들에 따르면 기업 승계를 막는 현행 세제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계 사모펀드(PE)에 인수되고,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와 국가 경쟁력 관계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면 외국 자본의 공격적인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국내 핵심 산업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은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떠나는 자산가들 국세청의 국외전출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26명(92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코스피는 지분율 1% 또는 50억 원, 코스닥 주식은 2%나 50억 원을 보유한 이들에게 적용한다. 세무 업계에서는 고액자산가가 이민 갈 때 부과하는 만큼 상속세 부담에 따른 국내 이탈 현황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다. 2024년 출세 신고 인원은 해당 세제가 첫 시행된 2018년(13명)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2019년 28명으로 급증했던 신고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 2020년 11명으로 쪼그라들었지만 2021년 18명, 2022년 2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 부담과 거주 여건 불만에 한국을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을 1200명으로 예상했다. 중국(1만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은 4위다. 또 기획재정부의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311곳 중 휴ㆍ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많다. 특히 삼성도 상속세로 경영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삼성그룹 :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식 매각 및 자산 정리 과정이 필요했고, 그룹 경영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LG그룹 :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가업을 승계하면서 약 1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이를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했으며,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따랐다. ▲효성그룹 :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 이후 대규모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기업도 이처럼 흔들리는 만큼, 중소기업은 더 어렵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B사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내다 팔면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창업주가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여서 매출이 적지 않았지만, 100억 원대의 상속세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다 최근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됐다. 손톱깎이 세계 1위였던 쓰리세븐(777)도 15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다른 기업에 상속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여야,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 구체적 방안에는 차이 보여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현 공제금액은 1996년 개편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물가상승률을 단순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5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증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여야 간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를 인하하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 나왔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반대했다.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사례는? 그렇다면 다른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을까? ▲미국 :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지만, 약 180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는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일본 : 상속세 최고 세율이 55%로 높지만, 가업 승계를 위한 다양한 감세 혜택이 마련돼 있다. ▲독일 : 기업 승계 시 상속세를 거의 면제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면세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캐나다ㆍ호주 : 별도의 상속세가 없으며, 상속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만 부과한다. 향후 전망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상속세 논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갑자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중산층이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 여야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금 부담 완화는 한국 경제 및 기업의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부의 불평등 심화 우려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꾸준한 대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조언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라맨션(이하 대구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찾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대구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형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42(신천동) 일대 184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은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동 공작아파트(이하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9일 동래구는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및 복도 레이아웃 변경, 동평면 변경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레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33번가길 13(온천동) 일대 5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84㎡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강초, 여고초, 내성중, 여명중,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관내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난 21일 이천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 확대를 위해 `2025년 친환경 생활아파트 인증평가` 사업을 시행, 이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시 관내 150가구 이상 아파트이며, 평가는 3개 부문(저탄소ㆍ녹색 실천ㆍ공통) 11개 항목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량 평가 항목은 ▲저탄소 부문(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감축률 평가) ▲녹색 실천 부문(투명 페트병ㆍ건전지ㆍ우유갑 수거 실적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평가) 등이 있으며, 정성 평가 항목에는 ▲아파트 자체 탄소중립 실천 노력 부문(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ㆍ캠페인ㆍ홍보실적) 등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00만 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가장 우수한 6개 아파트를 선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다음 달(3월) 10일까지 시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보수 사업`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공고했다. 남양주시는 `2025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신청한 58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실무 검토, 정량 평가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42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4일 관리 주체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옥상 방수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도장(도색) ▲승강기 교체ㆍ보수 등이다. 지원 규모는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사업비 11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24개 단지의 개ㆍ보수를 지원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신고의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 임차인ㆍ임대인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의무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신고 의무사항(▲임차인 변경 ▲계약 기간 변경 ▲조건 변경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중 임대 물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문자 발송을 했으며, 이번에 알림 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대사업자는 약 370명이다. 앞으로도 시는 매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의원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이하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의 활동 결과가 지난 19일 열린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는 강남구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해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금년 개청 50주년을 맞은 강남구의 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 지출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해 구의 다양한 재정 위험 요인 및 강남구 자체 수입 여건 등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해당 연구단체에는 노애자(대표)ㆍ김진경(간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황영각 의원이 소속 의원으로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연구소에 의뢰해 2020~2024 회계연도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노애자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5년간 강남구의 재정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구정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강남구 중장기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양재천 북단의 경우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 등 구민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방재시설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있어 기존의 오랜 관성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발맞춰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실시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강남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 국민의힘)이 의정활동과 정책 비전을 담은 책 `강남비전 100 : 윤석민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 스토리`를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윤 의원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펼쳐온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집으로, 지방자치와 정책 개발 및 정책 발전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의 주요 내용은 ▲강남구의 미래를 조망하는 정책 방향 ▲`강남비전100`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성과 ▲구정질문과 자유발언, 조례 등 의정활동 주요 사례 ▲대모산 이야기를 통해 본 강남구의 미래비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남구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 지향적 정책을 연구하는 `강남비전100` 의원연구단체의 성과를 조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민 의원은 "이번 책은 강남구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며 "강남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미래 비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강남구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정책 연구에 뜻을 둔 학생, 공무원, 연구자, 정치인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전망이다. `강남비전 100 : 윤석민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 스토리`는 전자 도서로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대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7.81%, 용적률 860.6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8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도봉구 방학동ㆍ쌍문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4035가구(임대 86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 통과된 대상지는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218가구) ▲망원동 459 일대 모아주택(102가구) 그리고 도봉구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1949가구) ▲쌍문동 460 일대 모아타운(1766가구) 등이다.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ㆍ동덕주택) 일원 8515.6㎡를 대상으로 한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218가구(임대 42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용적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혜택이 적용됐다. 이곳은 노후건축물이 75%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협소한 도로 여건을 반영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를 만들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또한 망원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망원로 변에는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하고, 희우정로 변 쪽에는 한강을 찾는 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짓도록 했다. 마포구 동교로3길 49(망원동) 일원 3720.52㎡의 망원동 459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02가구(임대 16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54-3 일대 모아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혜택이 적용됐다. 이곳은 좁은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 만큼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4~6m에서 8m까지 확장하고, 가로 주변에 어린이놀이터와 휴게공간 등을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한다. 특히 대상지가 한강 변에 인접한 점을 고려해 개방형 발코니 등 특화 설계로 주동 층수를 지상 20층까지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인접한 도봉구 시루봉로 192(방학동) 일원 9만8115.6㎡ 대상의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5개소로 기존 1296가구 대비 653가구 늘어난 공동주택 1949가구(임대 371가구) 등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6%, 반지하 주택 비율이 78.3%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량과 인접 학교, 시장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도당로13다길을 6m에서 12m로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해 방학중학교 변 건축한계선을 6m로 지정하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과 연접한 공원을 계획하고, 모아타운 내 폐지되는 주차장을 감안해 공영주차장을 공원 하부에 조성키로 했다. 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 31(쌍문동) 일원 8만7774㎡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46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766가구(임대 43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및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초ㆍ중ㆍ고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가졌지만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노후도가 77.5%에 달한다. 좁은 도로 폭원, 경사 지형 등 열악한 여건으로 그동안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좁은 도로와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해 도로 폭을 기존 4~9m에서 10~12m까지 확장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한편, 공원을 신설(3791.3㎡)하고 기존 어린이공원을 이전ㆍ확대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ㆍ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우이천로38길에는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해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특히 대상지는 고저차가 55m에 해당하는 경사지형인 만큼 지형에 순응하는 단계적 대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쌍문근린공원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 등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으로 주목받으며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남아있던 마천2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729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에서 `마천2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구 마천로51길 16-15(마천동) 일원 7만7338.4㎡를 대상으로 한 마천2구역 재개발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729가구 규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한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뉴타운 구역에서 취소되는 등의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ㆍ완료됐고 향후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장래 성내천 복원 등을 앞두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심의로 2014년 촉진구역 해제 이후 약 11년 만에 마천2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재결정돼 거여새마을, 마천5구역(재개발)에 이어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촉진구역이 됐다. 향후 해당 지구는 인구 약 6만 명, 1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계획안에는 지하철역, 초등학교 등 도시ㆍ주거의 편의성, 성내천 복원에 따른 수변의 쾌적성을 갖추고, 고품격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주변에 기존 지형 단차를 활용해 선큰 형태의 입체광장을 조성하며 어르신,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하철역 접근로와 단지 내 주거공간의 자연스러운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향후 복원 예정인 성내천변 일대에는 단지 내 휴식ㆍ여가 등 특화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수변명소로 만든다. 마천초교와 마천역 일대 보행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보도 폭을 넓히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단지 내 차량 진ㆍ출입을 최소화한다. 또한 공공공지, 국ㆍ공립 어린이집 등을 확충하고, 위례선 개통에 따른 환승역세권 전환, 지역주민의 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시설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마천2구역 재개발의 결정으로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타 촉진구역과 더불어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 단지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72가구 ▲59A㎡ 59가구 ▲59B㎡ 20가구 ▲84A㎡ 230가구 ▲84B㎡ 13가구 ▲84C㎡ 38가구 ▲84D㎡ 42가구 ▲84E㎡ 34가구 ▲84T㎡ 9가구 ▲110A㎡ 183가구 ▲110B㎡ 60가구 ▲110C㎡ 67가구 ▲110T㎡ 7가구 ▲168M㎡ 6가구 ▲168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1차현대는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예정 공사비는 4015억2651만7854원(3.3㎡당 840만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9일 해운대구는 우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정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46%, 용적률 288.71%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3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1가구 ▲59㎡ 251가구 ▲74㎡ 39가구 ▲74P㎡ 4가구 ▲84A㎡ 94가구 ▲84B㎡ 277가구 ▲84C㎡ 224가구 ▲84D1㎡ 58가구 ▲84D2㎡ 56가구 ▲84D㎡ 189가구 ▲96A㎡ 121가구 ▲96A1㎡ 77가구 ▲96B㎡ 283가구 ▲96C㎡ 74가구 ▲96D㎡ 114가구 ▲99P㎡ 3가구 ▲111㎡ 160가구 ▲126㎡ 66가구 ▲154㎡ 16가구 ▲155㎡ 16가구 ▲171T㎡ 16가구 ▲160㎡ 66가구 ▲210㎡ 66가구 ▲197P㎡ 2가구 ▲200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3구역은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HOTO:세계여행-프랑크푸르트, 약속의 다리 아이젤너 : 네이버 블로그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프랑크푸르트=안정민 기자]아이젤너(Iron Bridge Frankfurt/아이제르너/소재지:Eiserner Steg, 60311 Frankfurt am Main, Germany) 다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암마인을 가로 지르는 마인강(라인강 지류)에 놓인 철제 다리다.    이 곳에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지역의 전경을 한눈에 잘 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를 대표하는 이 다리는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로 유명한데 이 때문에 다리 위 철제구조물에 자물쇠들이 가득하다.    뢰머광장 쪽에서 다리를 건너면 슈테델미술관(독일 3대 미술관)을 비롯해 다양한 박물관(독일영화박물관, 프랑크푸르트 통신박물관)들이 위치해 있다. 2023년 '눈물의 여왕' 촬영지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권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폭주하고 있다. 연이어 논란이 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MBC 백분토론에서 본인이 직접 한 말이다. 현재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대장동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수많은 재판들이 진행 중이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피력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84조로 보인다. 해당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미 재판 중이다. 재판 정지가 다수 의견이라는 주장도 기가 찬 발언이다. 유리하게 자신들 측근들 주장만 빌린 주장일 뿐이다. 특히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상태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상당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형이 선고될 대통령이라는 말이 과연 상식적인 상황인가.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당`이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또 다른 신선함을 주고 있다. 보수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되레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싶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 듯하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전통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모습에 무서움마저 느낀다. 정말 중도 보수라고 어필하고 싶다면,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 당장 보수당으로서의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그 대단한 거대 야당이 못할 일이 있겠나. 29번의 탄핵마저 거침없이 강행한 이재명과 민주당 아닌가. 민주당이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탄생할지 국민의 눈과 귀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고층건축물이라면 초고층ㆍ준초고층을 불문하고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고층아파트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지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이하인 고층건축물)에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층수ㆍ높이에 따른 예외 없이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1동 85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찬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또는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1길 10-5(시흥동) 일대 1만7186.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신흥초, 시흥초, 금나래초, 독산초, 한울중, 문성중, 독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관악산생태공원, 독산자연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19일 시는 온열 질환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벽걸이형 에어컨(110만 원 상당)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50가구이며, 전체 사업비 5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 달(3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6월에 선정ㆍ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해당 사업에 따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288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일부 하천구역을 변경ㆍ폐지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충북은 하천정비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행위 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변경ㆍ폐지를 추진,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및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구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해당 부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을 위해 지정됐으며, 각종 제한 사항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도는 2021년 및 2022년에 도내 6개 시ㆍ군 소재 9개 하천(19만4224㎡)에 대한 정비(변경ㆍ폐지)를 완료했으며, 2024년에는 5개 시ㆍ군 소재 8개 하천(5만4138㎡)을 정비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회복에 큰 성과를 이뤘다. 이어 올해는 11개 시ㆍ군 대상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개 하천(295필지, 8만9101㎡)이 선정됐으며,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구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북 관계자는 "치수 등 재해 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천구역을 조정하고 있다"며 "사유재산 보호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미분양 주택 12년 새 최대… LH, `악성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해 사들인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000가구로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00가구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 규모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약 3000가구 수준으로 잡았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이나 건설사 기반 지역 등 자격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역경매 방식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한 만큼 기존 분양가의 70% 이하로 판매할 의향이 있는 건설사의 물량이 주로 매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들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제공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형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약 3800가구의 매입 신청을 받아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을 하고 있다. 나아가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허용할 방침이다. ■ 국내 경기 전망 3년 연속 부정적 "2009년 이후 최저"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3년 연속 이어졌다. 이달 2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6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주택거래 아파트 비중 `역대 최고` 2024년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4만2576건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이 49만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만5943건(11.8%)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았고,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이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비중은 62.4%였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또 대구는 2만7663건 중 90.5%(2만5027건), 광주는 1만8497건 중 90.5%(1만6740건)가 아파트였다. 세종의 경우 주택거래의 96.3%를 아파트가 차지했다. 울산(89.5%), 대전(82.5%), 경남(81.9%), 부산(81.3%)은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를 넘었다. ■ 정부, 내년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00%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때 `내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부칙에 들어가는 것은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입시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국회에서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추계위를 통해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해 내려면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에 100% 맡기는 방침이 발표되면 의료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거나 감원해 의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대 교수들은 2024년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2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라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 트럼프, `경주 APEC` 불참 가능성 ↑… 미국, 숙소 및 거리 문제점 지적 미국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32차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불참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반쪽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민간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APEC에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참석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려한 문제점은 숙소 부족, 경주와 공항 사이의 거리 등이다. APEC의 정상적 개최를 위해서는 21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묵을 고급 숙소인 프레지덴셜 스위트(PRSㆍPresidential Suite)가 필요한데, 현재 총 1만2812개가 확보됐다. 하지만 미국 측은 2만5000여 개 이상의 숙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경주와 공항 사이의 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CEO들의 이동도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vs 러시아, 종전 협상 시작 미국과 러시아는 이달 18일(현지시각) 우크라 전쟁 종전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약 한 달 만이자, 우크라 전쟁이 시작된 지 3년(2022년 2월 24일)을 앞두고서다. 미ㆍ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4시간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와트코프 중동 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RDIF) 최고경영자(CEO)가 배석했다. 의제는 종전 및 미ㆍ러 정상회담 준비, 전반적인 양자 관계 개선 등이었다(①양국 대사관 운영 정상화 ②양국,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시도가 전쟁 주요인 중 하나임을 인정 ③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 완화 논의 ④경제 협력 재개 위한 대화 시작). 다만 이번 협상은 유럽이 배제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 등 관세, 한 달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ㆍ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가 그보다 더 빨리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미국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그러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4대 금융지주, 역대 최대 실적… 대부분 이자이익 국내 4대 금융지주가 2024년 역대급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의 이자이익 총액은 41조876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40조6212억 원보다 1조2548억 원, 3.09% 증가한 수치다. KB금융의 이자이익이 12조8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금융 11조4023억 원 ▲우리금융 8조8860억 원 ▲하나금융 8조761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이 다소 하락했지만 대출 수요가 지속되면서 이자수익은 상승했다. 지난해 4대 금융의 비이자이익 규모도 10조9390억 원으로 2023년 10조4947억 원보다 4443억 원, 4.2% 늘었다. 금융사들의 총 순이익은 16조4205억 원으로 2023년 15조115억 원 보다 1조4090억 원가량(9.3%) 증가했다. 금융사 수익이 대부분 은행 이자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올해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대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값 변동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산둥 팬, 광주와 ACLE 경기서 `전두환 도발` 산둥 타이산(중국)의 일부 축구팬이 광주FC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엘리트(ACLE) 원정경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꺼내 들어 논란이 커졌다. 광주 측은 "지난 11일 ACLE 7차전 원정 경기에서 발생한 산둥 팬의 도발에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이달 13일 강조했다. 광주 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광주와 산둥의 2024-25 ACLE 7차전에서 일부 산둥 팬들은 원정 응원단석을 향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펼치며 도발했다. 또 산둥 팬들은 북한 김일성, 김정은의 사진 등을 꺼내 들었다가 현지 경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FC는 AFC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경기장 내 정치적 메시지 및 도발 행위를 금지한 AFC 규정을 위반한 점을 강조, 산둥 구단과 팬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 2032년 소행성 충돌 확률, 한때 3%로 올랐다 다시 1.5% 하락 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중 중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소행성 `2024 YR4`와의 충돌 확률이 한때 3% 넘게 올랐다가 최근 1%대로 다시 낮아졌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이달 19일(현지시각) 소행성 `2024 YR4`의 2032년 지구 충돌 확률이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전날 NASA는 이 소행성의 충돌 확률이 3.1%로, 역대 이 정도 이상 크기의 소행성 중 가장 높은 충돌 확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행성은 2024년 12월 27일 칠레에 있는 ATLAS(Asteroid Terrestrial-impact Last Alert System) 망원경을 통해 발견됐으며, 지름 40~90ｍ 정도의 크기로 추정된다. NASA는 "관측이 추가로 이뤄질 때마다 2032년 12월 22일에 이 소행성이 어디에 있을지 예상하는 데 이해가 향상된다"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2024 YR4 소행성에 대한 새로운 관측이 이뤄짐에 따라 충돌 확률이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추진 중인 백제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남은 최근 고시된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전략에 포함, 이에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는 등 역사문화도시 육성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백제 고도인 공주ㆍ부여의 역사적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6년도까지 총 8개소, 한옥 3600가구 규모로 추진 예정에 있다. 도와 부여군은 현재 부여지역 한옥마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한옥 선도 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며, 이는 앞으로 도시 홍보 및 마루지(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관계자는 "부여 한옥마을 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옥마을이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건영 ▲리강산업 ▲재성종합건설 ▲청광건설 ▲디에이건설 ▲대상건설 ▲오렌지이앤씨 ▲양우종건 ▲신진유지건설 ▲한원건설그룹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1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도내 지정 유산과 그 주변 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 지난 19일 충남은 도 지정 문화ㆍ자연유산의 예방적 보존ㆍ관리를 위해 유산의 보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2025년도 도지정 문화유산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개소이며, 유산 보존 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의 현황을 살핀 후 전문가 자문을 검토해 최종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각 시군 및 관리단체로 통보하며, 관리ㆍ관찰(모니터링) 및 보수ㆍ정비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도내 지정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정기 조사를 지속 수행할 것"이라며 "대체 불가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계승ㆍ보존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지정 문화유산 총 712개소에 대해 정기 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수ㆍ정비 등 후속 관리를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지하주차장 등 지하 대공간의 소방ㆍ피난ㆍ방화시설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20일 전북은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공간 대상으로 일제ㆍ불시 단속을 시행,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여부 ▲계단ㆍ통로 등 피난로 확보 상태 등이다. 소방본부는 단속 결과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인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북 관계자는 "지하 대공간과 같은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로 이어져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 일제ㆍ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관계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주택 및 비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시행, 올해 8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달 21일 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45개동과 비주택 14개동을 대상으로 하며, 총 2억4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 개량 최대 5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ㆍ어린이시설)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인ㆍ어린이시설이 비주택 분야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등 우선지원가구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지원가구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이며, 기타 취약계층에는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우선지원가구의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전액 ▲주택 지붕 개량비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 환경정책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21일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2025년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의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복진경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대표발의 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72.9%(의무단지 174개 중 127개)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9개 단지에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이끌었다. 복 부의장은 "강남구는 주민 대다수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즐겁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넷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일반분양 31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거제역양우내안애아시아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센트레빌더파크`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우정동한양립스더센트럴` 등 3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 1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종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또는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1길 69(시흥동) 일대 1만282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합강동ㆍ다솜동ㆍ산울동 등 3개 생활권에서 총 34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착공에 들어간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공동주택은 합강동(5-1생활권) 1080가구, 다솜동(5-2생활권) 1235가구, 산울동(6-3생활권) 1110가구로 총 3425가구다. 이중 일반분양주택은 1080가구, 임대주택은 2345가구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가구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일반분양주택 876가구, 임대주택 813가구, 행복주택 238가구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공동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이하 GBC) 개발계획을 기존 지상 105층 1개동에서 지상 54층 3개동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사전협상을 통해 GBC 개발은 삼성동 옛 한전부지(사업면적 7만9341.8㎡)에 지상 105층(561m 높이)의 업무빌딩과 호텔, 국제적 수준의 전시ㆍ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월 지상 55층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가, 서울시가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을 조건으로 공공기여율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7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GBC 높이를 한층 더 낮춰 지상 54층(242m 높이) 3개동으로 바꾼 개발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놓고 전문가ㆍ민간ㆍ공공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GBC 부지에 대한 추가 협상하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 사전협상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 현대차 GBC의 개발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2억 원과 구ㆍ군비 10억 원 등 총 82억 원을 투입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사업, 시민을 위한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등이 해당한다. 올해 생활기반사업은 하빈면 등의 지역에 농로 정비 4개소, 평광동 등의 지역에 배수로 정비 2개소, 수밭골천 등의 지역에 소하천 정비 4개소, 서변동 등의 지역에 도로 정비ㆍ확장 3개소 등 총 13개소에서 시행한다. 환경문화사업은 도남지의 수변공간을 활용해 도남지 둘레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도남지 여가녹지 조성사업, 훼손된 녹지를 복구해 주민 소통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수동 여가녹지 사업, 수성구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의 일환으로 욱수지 누리길 조성사업 등 3개소에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구역 내 훼손된 녹지를 복구하거나 보존이 잘된 자연경관을 여가 녹지 및 수변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신청ㆍ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주택청약 서비스 2종(청약홈ㆍ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20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공모한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ㆍ행정안전부ㆍ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 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프로그램(API)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ㆍ기업 수요 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신청ㆍ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앱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에 나선다. 지난 19일 김포시는 위반 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해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시경관을 정비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대수선(방쪼개기)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훼손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며, 특히 인구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 및 택지개발지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며,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부동산 매매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에는 22억5000만 원을 들여 동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9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 범위를 기존의 농어촌 지역에서 도심 빈집까지 확장하고, 지원 대상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넓힌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통합 운영된다. 주거시설 개선형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귀농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로 제공된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문화ㆍ예술 활동가들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해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공간 조성형은 빈집을 철거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텃밭, 쉼터 등으로 조성된다. 도는 이달 중 시ㆍ군 누리집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주거공간과 주민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활력 넘치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5. 2. 25일 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회장 송인호)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의 확장성을 위해 제주시폴리스봉사단(회장 임장완) 창립식을 가졌다.     송인호(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스봉사단 회장), 고순생(한국부인회제젲주도지회장), 김경림(한국청소년지도도자제주도협회장), 김종철(국제가족제주문화원 이사장), 권은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현길자(제주시자원봉사센터장), 허경심(제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오원종, 강창홍, 문선옥, 강택만, 김윤주(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씨와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창립식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은 기초질서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준법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고, 자율방범활동과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예방과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며, 국제화시대에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회원의 소질과 재능을 기부하여 주거환경개선(집수리봉사활동 등) 사업과 방문봉사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고취시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존중이 넘쳐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의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제주특별자치도포리스봉사단은 2008. 06. 29. 태권폴리스봉사단(학교폭력 및 아동폭력예방 등)으로 출발하여 2008. 08. 08. 동부태권폴리스봉사단 창립(성산, 표선, 남원 동부지역)하였고, 2008. 09. 05. 민관경 합동 ‘독거노인 및 소년가장 가정 집수리봉사활동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자활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2012. 04. 09. 다문화가정봉사단(회장 오원종 62가정)을 발족(폴리스봉사단 합류)시켜 다문화가족이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갔으며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러한 자원봉사의 결과로 2018. 09. 12. 다문화대상 추천 수상(오원종, 론다비 가정)을 하였고, 2019. 12. 04. 자원봉사대상 공모 추천 수장(송인호 -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눈부신 활약을 전개하여 왔다.     고순생 회장(한국부인회제주도지회)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온 폴리스봉사단 회원의 노고를 치히하고 앞으로 사회봉사활동 단체들 상호 정보교류와 상호 보완 협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단초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송인호 회장(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사단)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확장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수송 및 물자, 공구 등의 수송 등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임장완 회장께서 회장직을 수락하여 제주시폴리스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참여하는 회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임장완 회장(제주시폴리스스봉사단)은 '중책을 맏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다. 우리 사회에 어둡고 가리워지고 힘든 곳을 찾아 자원봉사자의 저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며, 부족하고 어려운 곳에 우리 자원봉사자의 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우리겠다.'고 다짐하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5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칠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S화성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4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0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234.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동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은 2021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조기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을 반영해 서류에 동의로 간주 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고, 해당 동의를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되,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조합설립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도 인정한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ㆍ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이 가능하다. 조합의 총회 때는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이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요건은 기존 1/2에서 1/3로 완화하고,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올해 상반기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하는 올 상반기 목표 1조3300억 원보다 13% 많은 액수다. GH는 재정 1조5000억 원을 조기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억 원 이상 22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중점관리사업을 매주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선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세용 사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규모 투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 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 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은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해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빠르게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맨홀은 맨홀 결합 강화,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로 배수 집수정의 경우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지하차도, 비탈면 등 취약 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