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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원장 조용)은 안심학교 지원을 위해 `서울교육 안.전.나.비`등 원격교육 콘텐츠 2개 과정을 시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최초로 개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016년 고시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따르면 공 사립 각급학교 교직원은 3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교육이 주로 직무 소양교육으로 이루어져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교육에는 미흡하여 안전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했었다. 서울교육연수원에서는 안심학교 지원을 위해 조리종사원, 과학실험실무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정 `서울교육 안 전 나 비`와 서울교육 이해, 나이스 시스템 및 민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기본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나는 서울교육가족`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06 · 뉴스공유일 : 2017-01-0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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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ㆍ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ㆍ아동 복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오는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617개소), 노인요양시설(293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626개소) 및 아동복지시설(281개소) 총 445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ㆍ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관(347개소)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위생.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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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문화뉴스 김현희 · http://www.areyou.co.kr
[문화뉴스]2017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하 WBC)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전력 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대표팀 감독으로 김인식 한국 야구 위원회(KBO) 기술위원장을 선임한 데 이어 예비 엔트리도 다른 대회와 비교하여 빨리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3회 대회 때의 부진을 씻으려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대표팀 멤버를 베스트로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야구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야구팬들도 매번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프로야구 월드컵'을 목표로 만들어진 WBC가 진정한 의미의 국가 대항전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각 국가별로 최상의 전력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상의 전력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가용한 인원 중 대표팀 구성의 전권을 가진 인사(여기에서는 김인식 감독 겸 KBO 기술위원장)의 결정에 100% 따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건 간에, 야구 관계자들과 팬들은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결국 수장이 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권을 준 것이기도 하다. '오승환 국가대표 발탁 논란'이 주는 교훈은? 사실 WBC는 아직 축구 월드컵과 같은 국가 대항전의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수가 참가국을 선택할 수 있는, 다소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대회 주최 측은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흥행'이 첫 번째 목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이탈리아 대표로 참가했던 마이크 피아자(前 LA 다저스/뉴욕 메츠), 네덜란드 대표로 참가했던 앤드류 존스(前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중국 대표로 참가했던 레이몬드 창(前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이 바로 그러했다. 현재 국적이 아닌, 모국을 참가국으로 선택하여 적지 않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김인식 감독이 한국계 메이저리거들을 선발한다고 해도 전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행크 콩거(한국명 최현), 로버트 레프스나이더(한국명 김정태)가 바로 그러한 잠재적인 후보군이다. 다만, 태극마크의 의미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국내의 '특수한' 사정 역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김 감독 역시 너무 잘 알고 있다. 2회 WBC에서 한때나마 백차승의 합류 여부를 고민하다가 그만 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 감독이 '꼭' 필요로 한다는 한 선수의 선발 여부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오승환이 그 주인공이다. 실력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국가대표 마무리 투수로 발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사실관계가 김 감독이나 오승환, 둘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오승환이 해외 원정 도박 사실로 지난해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고, 이로 인하여 KBO로부터 '국내 복귀시 해당 정규시즌의 50%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지 오래다. 문제는 징계 중인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여론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식 감독이 선발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을 만한 KBO 규약 조항도 '사실상' 없다. '뽑자니 태극마크를 특별하게 여기는 국내 정서'를 감안해야 하고, '뽑지 않으려고 하니 대표팀 뒷문 구성이 아쉽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진퇴 양난의 상황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외파 선수 합류와 관련하여 2회 대회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김병현(KIA)이 바로 그 대상이었다. 김인식 감독은 김병현의 합류를 원하고 있었고, 스스로도 대표팀 합류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여권 해프닝'으로 없던 일이 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최종 엔트리 제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날 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승환 합류 여부는 이번 WBC의 가장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1~2회 대회 때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깜짝 스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도 대표팀 구성 자체가 100%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 애초 '논란이 될 만한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될 일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큰 돈을 만지게 된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프로 입단 직후 초심을 잃고 엉뚱한 곳에 돈을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깊게 들어가면, '도박이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새겨주지 못한 주변 어른들의 잘못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야구만 잘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야구를 하게 됨으로써, 전인(全人)이 된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근 추세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 '논란 거리가 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이 없도록 '예비 프로야구 선수'들은 지금의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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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문화뉴스 박효진 · http://www.areyou.co.kr
[문화뉴스]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했다. JTBC는 지난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 열린 K스포츠 재단의 이사회에서 정동춘 이사장이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나 위에서 뽑은 사람이다"는 말을 하며 다른 이사들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이사장에겐 여전히 고급 승용차가 지급되고 있고 본인의 언론조정 신청 비용도 재단 비용으로 처리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노승일 부장이 청문회에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jin@munhwanews.com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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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혁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전=글로벌뉴스통신]정양호 조달청장은 1월 6일(금) 오후 서울시 강서구 관내 '강서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수요기관은 서울강서세무서로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총공사비 202억 원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9,966㎡으로 2017년 3월말 준공예정인 강서세무서 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 청장은 공사 진행상황과 동절기 안전대책 등을 청취한 후 " 용접ㆍ가스절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작업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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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 등을 통합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대폭 증가(2016년 53억 원→2017년 100억 원)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훨씬 원활해 질 전망이다.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정책을 보면 우선 재창업자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후속 심화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멘토링과 재창업 자금을 연계하는 등 집중지원하고 재도전패키지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 자금(융자, 100억 원)을 연계 지원해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 실패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영역량ㆍ사업모델 우선 보완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리스쿨제를 도입하고 연 2회 모집(1월, 5월)으로 수시 수요 대응에 나선다.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기업당 최대 10억 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기업 회생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전환 계획 승인 후 자금 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3년→5년)해 사업전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하며 융자ㆍ보증(재창업 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창업 R&D) 등 재창업 관련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평가지표는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 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 여부 ▲위장 폐업, 재산 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 여부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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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중소기업의 생존 경쟁력을 높이고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와 관련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중소기업 CEO 및 R&D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정부 기술 및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년간 중기중앙회 기계산업위원회에서 핵심 과제로 다뤄 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전달 중심의 설명회가 아닌 R&D 상담과 기술자문까지 가능한 소통중심의 설명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정부 출연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소기업청 R&D 지원계획·참여절차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계획 등이 이어진다. 이날 설명회는 참여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12개 연구기관의 R&D 상담회도 동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기술경쟁력은 국내 경제에 불어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할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열의가 매우 높은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기술 지원사업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내일(10일)까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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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세계적인 물류서비스 회사인 디에이치엘(DHL)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제 특송서비스의 저렴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수출 기업의 물류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DHL코리아(대표 한병구)는 중기청이 추천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국제 특송요금 할인,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여의도 콘래도호텔에서 지난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기청은 중소ㆍ중견기업의 DHL 우대 서비스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 설명회ㆍ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물류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동 물류서비스의 활용을 위한 신청창구를 마련한다. 또 DHL코리아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물류서비스 개선에 협력하고 서류, 소화물 등의 제품별 물량에 따라 국제 특송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픽업에서 해외 현지 배송까지 원스톱 물류서비스 및 수출입 면장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 물류프로세스ㆍ필요서류, 통관시 유의사항, 물량별 물류비 수준ㆍ절감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배송 추적서비스, 픽업 및 배송 시간 자동 통지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주영섭 중기청장은 "과도한 물류비와 배송지연이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그간 중소기업청은 CJ대한통운 업무협약, 코트라 물류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물류비 인하, 정시 배송 등 물류 환경 개선을 추진했고, 이번 DHL과의 업무협약도 물류 및 배송체계 개선의 일환으로써 향후에도 다양한 물류사와 협업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과도한 물류부담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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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말 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지난 2일 0.25%p 인상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가 오는 16일부터 0.15~0.25%p 조정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2014년 1월 출시 이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3차례 대출금리를 인하(총 0.7%p ↓), 최근 역대 최저 수준(연 2.1~2.9%) 으로 운영 중에 있었다. 다만, 최근 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금리도 인상(2017년 1월 2일 1.50% → 1.75%)돼 기금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으나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0.15%p, 소득 2000만 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이날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최소 수준으로 상향했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1 · 뉴스공유일 : 2017-01-1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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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설날을 앞두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집회시설) 등 취약시설 16개소다. 대형건축공사장은 공사장 주변 관리, 공사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상태, 화재예방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물은 소화기비치와 비상계단 확보 등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이 있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위험요인을 설날 전 보수ㆍ보강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등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설날대비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단 한 건의 재난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1 · 뉴스공유일 : 2017-01-1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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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레미콘ㆍ철근ㆍ시멘트 등 8개 주요 건설자재의 2017년도 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주택 등 착공물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2016년에 건설투자가 본격화 되면서 건설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2017년은 최근 주택공급 과잉 우려, 내수 침체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정부의 2017년 SOC 예산 감축(8.2%↓)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공사가 대부분 발주가 완료된 상황으로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공사발주가 늘어나기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자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자재별 2016년 수급실적을 살펴보면 레미콘은 7.5%, 철근은 5.9%, 합판 및 타일은 가각 10.4%, 12.8% 등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달리 2017년 전망치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레미콘 수요량은 1억 6300만㎥로 전년 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철근은 1106만톤, 시멘트는 5250만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0.9%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 재작년에 최대 수요 실적에 이어 지난해에도 0.8% 상승세롤 보였으나 올해는 10.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판 및 타일 또한 2016년의 호조에 따른 기조효과와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각 2.7%, 1.1%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자재 수급 전망은 한국철강협회 등 8개 주요 자재 관련 기관의 자료를 기초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7년 건설자재 수급 전망`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업무 → 기술 및 자재 → 건설자재수급전망`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1 · 뉴스공유일 : 2017-01-1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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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부적격 업체가 낙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지난 11일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화성동탄2지구, 안산GS증설 및 향남BV 공급설비 전기공사`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공사 규모는 12억여 원 정도이다. 개찰 결과 5개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 같은 달 28일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이후 대상 업체들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1순위 업체가 기술부족으로 탈락했고, 2순위 업체도 경영상태 불량으로 탈락했다. 이어 4순위 업체도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 5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대상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3순위 업체의 전기공사 실적이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5순위 업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측에서도 5순위 업체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가스공사는 같은 해 12월 21일 갑자기 3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발표했다. 이에 5슌위 업체는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가스공사에 공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5순위 업체에 따르면 3순위 업체 스스로 `순수 건축공사 실적이라 적격심사를 통과되기 어렵다`고 공공연히 밝혔다는 것이다. 더욱이 3순위 업체의 공사실적이 법제처 전기공사업법 제1조 별표1 전기공사종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전기공사의 종류에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참가자격 기준에 명시된 `순수 건축전기공사는 제외함`의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3순위 업체의 실적은 `순수 건축전기공사`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민원제기에 대한 담변을 통해 `순수 건축전기공사` 부분은 설명하지 않은채 전기공사 실적금액과, 방폭설비공사 포함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순수 건축전기공사`와 관련해서는 공급관리소 전기공사 제한을 완화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적제한을 완화했다는 설명만 나와 있다. 특히, 답변서의 공문은 감사실 담당 차장의 싸인만 돼 있고 팀장 등 책임자급 싸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가스공사측은 이에 대해 전자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공사 적격심사 담당부서 차장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져 `갑질`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5순위 업체는 가스공사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묵살하자 상위기관에 대한 감사 요구 및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업체는 낙찰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부당한 낙찰에 대해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부분이라며, 청탁금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 투명한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더욱이 낙찰 업체는 가스공사가 위치한 대구 업체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업체는 인천지역 업체이다. 전기공사 실적과 관련한 자격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가스공사의 부당 낙찰 의혹이 과연 투명하게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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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에서 조사ㆍ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수주 누계액이 142.7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종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건축공종은 2015년도의 상승 기조가 2016년도에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수주실적은 공공부문은 공공주택 등 건축공종의 발주 확대로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토목공종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공종별로 토목은 철도궤도, 댐 공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8.8% 감소했고, 건축은 공공주택 및 군부대 시설 등의 공종에서 전년동월대비 39.9% 증가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9조686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0% 감소 건축은 주상복합시설 및 업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하였다.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통계 → 월간건설경제동향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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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헬로비너스가 타이틀곡 '미스테리어스(Mysterious)'의 첫 컴백 무대를 완벽하게 선보이며 1년 6개월만에 화려하게 귀환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는 헬로비너스의 타이틀곡 '미스테리어스' 첫 컴백 무대가 공개됐다.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비밀요원(Secret Agent)'으로 완벽 변신한 헬로비너스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헬로비너스는 트렌치코트와 하프 스커트를 믹스 앤 매치한 의상을 입고 세련된 군무를 보여주며 무대 내내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 특히 '비밀요원'의 모습을 표현하는 '저격 댄스'와 웨이브를 포인트로 한 '인어 댄스'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걸크러시한 모습부터 여성스러운 모습까지, 팔색조 매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신비롭고 호기심이 많은 여성의 모습을 '비밀요원' 컨셉으로 그려낸 강렬한 가사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귀를 사로 잡았다. 비주얼부터 노래까지, 완벽한 무대로 첫 컴백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타이틀곡 '미스테리어스'는 '스윙'이라는 장르에 휘파람, 드럼 등 '레트로' 요소가 함께 가미된 `레트로 스윙`이라는 독특한 장르의 팝 댄스 곡이다. 경쾌한 멜로디의 이번 타이틀곡을 통해 밝고 사랑스러운 헬로비너스만의 매력과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헬로비너스는 이번 컴백 무대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본격적인 앨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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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석면 문제가 정비사업 곳곳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주 및 철거 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석면 문제는 꾸준히 이슈가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석면은 단기간에 많은 양을 해체하다 보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내부를 완전히 차단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준비 작업에만 상당한 기간이 걸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석면을 제거하려면 무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은 부산의 한 A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0일 조합 등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70% 이상의 주민이 이주를 마친 뒤 석면 해체 등 철거작업에 돌입했는데 미이주세대가 전체 70%에 달해 무리한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건물 철거 전에는 반드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을 제거하는 석면 해체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된 것이다. 철거업체가 해당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에 따르면, 미이주세대가 있을 경우 한집 건너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주민들이 많다보니 이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기 힘들어 비산 석면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감시ㆍ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계속해서 구청에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이뤄지는 석면 해제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구청은 이를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감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석면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회는 지난달(2016년 12월) 6일에서야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취급 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해 7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 등에서 석면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고 해도 과태료 200만 원을 내는 것이 고작"이라며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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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 수사로 관련 대기업들이 줄줄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하나인 KT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단순한 정치적 외압에 의한 기금 출연을 넘어 기업 내부적으로 이미 형성된 최순실ㆍ박근혜 인사와의 `유착 관계`가 적발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 퍼주기 논란 ↑ `전경련 인사와의 결탁ㆍ친박 계열사에 30억 원 몰아주기` 의혹에 풍덩 최근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최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혐의로 KT 황창규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KT가 미르재단에 11억 원, K스포츠재단에 7억 원 등 18억 원을 출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출연금이 이사회의 승인을 제대로 거쳤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출연하거나 기부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KT는 아무런 절차 없이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에 돈을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을 주도한 이 부회장이 이번 KT 횡령의 공범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복수의 언론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황 회장에게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출연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황 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미르재단에 11억 원 임의교부를 결정했다는 의혹은 이 부회장이 황 회장에게 이 같은 사안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앞뒤가 맞게 된 것이라고 재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황 회장은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게다가 이 부회장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획과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공언해왔기 때문에 KT로부터 후원금 출연 과정에서 횡령을 모의한 것으로 봐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기금 출연 당시는 KT가 황 회장이 취임한 이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시기였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면 KT는 자금의 행보를 결정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이사회 규정에 따라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 조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것이 당연함에도 아무런 이사회 의결 없이 11억 원의 후원금 출연을 결정한 그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후원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 이사회 의결 등 적합한 내부 절차를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알려졌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혹의 실타래… 최순실 측근 차은택, KT 인사에 개입? 이런 상황 속에서 황창규 KT회장의 취임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월 배임혐의로 KT를 떠난 이석채 전 회장의 빈자리를 매울 구원투수로 등판해 취임 후 2년 9개월여 동안 KT의 실적과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그가 영입한 이동수 KT IMC부문장(전무)이 `최순실 사단`의 측근인 차은택씨의 낙하산 인사였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황 회장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황 회장이 청와대 지시로 이 전무를 영입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CF감독 차은택씨에게 TV 광고 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가세하며 KT 내부 깊이 차씨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KT가 지상파ㆍ인터넷ㆍ케이블ㆍ바이럴 등 영상으로 내보낸 광고 총 47편 가운데 차씨가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작한 것이 26편(직접 연출 13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KT 광고의 절반 넘게 `싹쓸이`한 것이나 다름없다. KT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광고 발주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이 점차 커지자 KT는 지난달(2016년 12월) 27일 결국 전경련 탈퇴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 한 재계 관계자는 "KT는 결국 전경련 탈퇴를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모두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며 "결국 이는 KT가 받고 있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KT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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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총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계약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의 건` ▲제4호 `대의원 추가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6호 `2017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한화건설 계약 해지 및 대여금 반환의 건` ▲제8호 `시공자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시공자 입찰 마감에 쌍용건설, 태영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가해 유효경쟁이 성립돼 오는 21일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승부의 관전 포인트는 우수한 조건으로 앞서 있는 태영건설의 무난한 승리 또는 쌍용건설의 역전극에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의 경우 태영건설은 451만 원을 제시한 반면 쌍용건설은 이보다 높은 459만 원을 제안했다. 가구당 이사비 또한 태영건설이 200만 원 및 300만 원의 무이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반면 쌍용건설은 100만 원 무이자 사업비 지원에 그쳤다. 사업비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주 7개월ㆍ공사기간 24개월을 제시한 태영건설이 이주 8개월ㆍ공사기간 25개월을 제시한 쌍용건설보다 앞섰다. 조합원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계약금 10%ㆍ중도금 60%ㆍ잔금 30%를 제시했으며, 조합에서 제시한 공사 예정 가격은 792억2626만 원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각 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이나 회사 안팎의 분위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초반 판세가 태영건설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중견 건설사로서 양 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태영건설 19위, 쌍용건설 23위)나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태영건설 `데시앙`, 쌍용건설 `예가`) 측면에서 어느 한쪽이 독보적이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부문에서도 태영건설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데다 탄탄한 자금력과 재무 안정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쌍용건설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256.56㎡에 용적률 214.01%, 건폐율 3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7개동 385가구(임대 58가구 포함) 및 상가 1개동 등을 짓는 공사를 어떤 건설사가 맡게 될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곳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인터뷰] 효창6구역 이성운 조합장 소리 없이 강한 효창6구역, 시공자선정총회를 눈앞에 두다! 제2기 집행부 출범 후 `술술`… 이 조합장 "조합원 눈높이에 맞는 명품아파트 위해 노력할 것" 2012년 구성된 효창6구역 제2기 조합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이성운 조합장은 취임 이후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효창6구역은 이번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르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본보는 16일 효창6구역을 찾아 이 조합장에게 시공자 선정을 앞둔 소감과 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있다면/ 새 국면을 맞이하는 시공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시공자는 강인한 책임감을 갖추고 사업의 성공을 향해 끝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구역은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으로 기본적인 물량 산출 및 내역서를 제공해 입찰제안서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될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때는 협의를 통해 우리 구역을 위한 혜택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 어떤 비전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다른 조합과 달리 조합장과 직원, 2명이 운영해왔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관할관청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조합장이 직접 발로 뛰는 열의를 보여준 것이 담당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처리를 받는 비결이 된 것 같다. 절차 진행이 더딜 때는 민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는 등 최종 목표인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으로 다가설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다음 달(2월) 중으로 지난해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오는 24일 1차로 마감하고, 이후 기간을 연장해 2차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80% 분양을 마쳤고 시공자를 선정한 뒤 조합원님들의 결정을 추가로 받을 방침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를 응원해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선택해주신 시공자와 긴밀히 협력해 더 좋은 모습과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이 안착되면 현시대에 맞는 평면 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품 아파트`를 선보여 조합원들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6 · 뉴스공유일 : 2017-01-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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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의 항공운송비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오른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에 대해 품목별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계란의 경우 구정 연휴 전에 농협 계통 보유 물량 등과 수입 계란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기존 항공운송비 지원의 한도를 한 톤(t)당 100만~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입 계란이 구정 전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구정 연휴 기간 채소류 비축 물량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최 차관은 "관계 부처가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 대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생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6 · 뉴스공유일 : 2017-01-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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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ㆍ이하 문체부)는 이번 사태 피해 출판사를 대상으로 출판콘텐츠 창작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고료, 편집ㆍ디자인 등 출판 창작 제반 비용으로 종당 800만 원을 지원해 피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출판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큰 송인서적과 일원화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출판사가 우선 지원대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창작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세부적 지원 방식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본부 부서 및 국립세종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단체들과도 협력해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의 도서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또 오는 2월 문화가 있는 날을 계기로 5억 원어치의 피해 출판사 도서를 구매해 참여자 등에게 증정하고, 세종도서 사업에서 약 7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송인서적 부도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책 지원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피해 출판사 및 서점의 피해 규모, 소재지, 피해 관련 도서의 보유 목록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특별전담팀(TF) 구성(채권단-출판인회의-문체부-진흥원) 등 인력ㆍ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책은 정보와 지식, 지혜와 감성을 담는 우리 문화의 원천이며, 책과 독서문화를 아우르는 출판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적 총체"라며 "출판 산업에 이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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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다른 부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온 여성 사무관이 어제(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5일 충남세종경찰서는 오전 8시 40분쯤 보건복지부가 위치한 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A 사무관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공무원이 발견했다. A 사무관은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인데 최근 다른 부처에서 전입해오면서 업무 파악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 사무관은 숨진 당일 오전 7시께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으며 이후 계단으로 가는 외부인 등 특이점이 없어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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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성 여행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의 주도면밀한 범행 수법이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16일 대만 검찰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A씨 등 한국인 여성 3명은 대만 유명 관광지 여행을 위해 택시투어를 이용했으며 택시투어 도중 택시기사 잔모 씨가 건넨 음료를 받았다. 앞 좌석에 탔던 A씨는 음료를 마시지 않았지만 뒷좌석에 탔던 여성 2명은 이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 목적지인 스린 야시장 도착 후 A씨는 뒷좌석의 일행을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피곤해 잠들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1시간가량 혼자 야시장을 구경한 후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일행과 함께 호텔로 돌아왔다. 이튿날에야 정신을 차린 2명은 택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이달 14일 오전 3시 40분 주타이베이 대표부에 신고전화를 했지만, 대표부 측이 불친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부인했지만, 대표부 당직자가 "신고(여부)는 알아서 하시고 신고를 결정하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고 피해자들은 밝혔다. 한편 대만에서는 영업용 운송차량 운전자의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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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사드가 배치될 부지 감정평가 결과를 내일 공개한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이르면 내일(17일) 공개된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은 최종적으로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으로 성주골프장(148만 ㎡)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 원, 공시지가는 450억 원이었다. 남양주 군용지(20만 ㎡) 공시지가는 1400억 원으로 성주골프장보다 비싸다. 국방부는 남양주 군용지 중 성주골프장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만큼만 분할해 롯데 측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확보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성주골프장 전체가 아닌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만큼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미 양국은 연내 사드포대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한편 성주골프장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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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영수 특별검사(65ㆍ사법연수원 10기)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은 `이재용 체제`로 전환 후 총수의 구속 위기라는 첫 번째 고비를 맞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65)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에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승마협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를 위해 회삿돈을 이용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도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ㆍ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의 전체 뇌물공여 금액은 최씨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 원"이라며 "뇌물공여와 달리 수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영장에는 최씨만 뇌물수수자로 적시했다. 이 대변인은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는)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한 사이라는 것을 상당부분 입증했고, 두 사람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66ㆍ부회장)과 장충기 차장(63ㆍ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ㆍ24기)가 맡았고, 구속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된다. 특검은 오는 17일 오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ㆍ고등고시 12회)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ㆍ23기)을 소환조사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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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씨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국정농단`을 전면 부정했다. 최씨는 "정부로부터 어떤 이권을 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되레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게 "어떤 이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쏘아붙였다.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이권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미르재단이나 어디를 통해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개인 이득 취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이 "증인과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뒤 문화융성과 스포츠 내세워 이권을 도모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묻자 최씨는 "어떤 이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어떤 이권도 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미르나 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도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두 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부정하면서 "대통령께서 문화체육 통해 돈 없고 힘든 학생들 올림픽 내보내고,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들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2015년 7월 10대 대기업에서 30억씩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증언은 완전한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문서 유출도 부정했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의 표현을 고친 적은 있지만 고위직 인사 등 공무상 기밀이 담긴 문건은 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씨는 "다른 건 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고 연설문의 관성적 표현만 봤다"며 "(고위 공무원 인사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고위직 인사 관련 문서 전달이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의 질문에 최씨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 파일이나 구글 지메일, 태블릿피시에서 최씨가 청와대 문서들을 봤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최씨는 이를 부정했다. 최씨는 녹취록은 "일정 부분만 따서 언론에 나온 거 같은데 전후 사정이 어떤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다 주도한 거로 얘기하지만 대통령 정책 철학으로 정해진 것이다"며 "메일 등은 검찰이 전부 보여주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씨의 `모르쇠`에도 국회 대리인의 추궁이 이어지자 최씨는 "내가 국정을 대통령과 상의해서 이끌어 간 것처럼 말하는데 단순 의견만 피력했지 그럴 이유가 없다. 재판관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씨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ㆍ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처럼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입 이유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갔다"면서도 개인적인 일이 무엇인지는 "사생활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이어질 수 있는 옷값 지급도 마찬가지였다. 최씨는 "대통령에게서 옷값을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네"라고 답했지만, 이 역시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는 "개인적 사생활이라 얘기할 수 없다"거나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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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유동성을 확대 공급한 통화정책에 시중 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반대로 예금회전율이나 통화 승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통화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한은은 화폐 발행 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97조4000억 원으로, 1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사이 10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르면 5만 원권 통화량은 증가했다. 지난해 5만 원권 발행량은 23조 원이다. 그해 11조 원의 5만 원권이 환수됐고, 연말 기준 잔액은 7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5만 원권 제외한 지폐와 동전은 통화량 변화가 미미했다. 같은 해 1만 원권 지폐는 잔액이 1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이 줄었다. 5000원 권은 1조3000억 원, 1000원 권은 1조5000억 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동전의 잔액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의통화(M2)는 지난해 11월 말 2406조3935억 원(평잔ㆍ원계열 기준)에 달해 2400조 원 선을 처음으로 넘겼다. 하지만 본원 통화가 통화량을 얼마나 창출하는 효과를 냈는지 알 수 있는 통화 승수(M2/본원통화)는 같은 시기 16.7로 집계돼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통화의 유통 속도(국내총생산/M2)도 지난해 3분기 0.69까지 하락해 역대 최저 기록이란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금회전율 또한 같은 시기 3.8회로 집계돼 여전히 최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20.3회, 저축성예금 회전율은 1.2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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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처분된 전 외교관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17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박모 전 칠레 참사관을 상대로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2016년 12월) 28일 박 전 참사관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바 있다. 대검찰청은 박 전 참사관의 국내 주소지가 광주지방검찰청 관할 내 있는 만큼 광주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빌미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 접근시킨 함정 취재에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방송되며 칠레인의 공분을 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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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데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의 이유는 `양형부당`으로 알려졌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다른 강력사건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법정 최고형으로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범인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즉 `반성하지 않으면 관용은 없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모 씨도 이달 13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져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김모 씨는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로 복역 중이기 때문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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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구조를 바꿔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국 국민대토론회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원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있어야 하지만, 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는 정치권력 구조의 개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나 대통령과 같은 대의기구나 대표자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이익을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바꿀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배출한 측근들 세력, 지역과 결탁한 경제 권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다양한 세력과 지역은 완전히 패자 절망상태에 빠져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구조가 현재 대통령제"라면서 "지금 정치 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승자독식의 구조다"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기득권 양당에게 민의를 훨씬 넘어서는 의석을 주는 제도다. 투표에서 10%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국회의석을 가져야한다.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30%의석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의 득표를 하고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독식했다"면서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불과 38%대의 득표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것은 다양한 소수세력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극히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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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살처분 된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 원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000만 이상이 살처분되는 등 농가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총 237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 중 686억 원은 지난 1월 3일까지 지원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를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예비비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해 설 명절 전 최대한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유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농가의 심적ㆍ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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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계란 값 상승곡선이 내리막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첫 계란 수입으로 수급 조절에 나서는 등 물가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오늘(18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2016년 12월) 초부터 오른 계란 소비자가가 이달 13일 약 37일 만에 처음으로 9491원으로 하락, 16일 9518원으로 올랐다가 어제(17일) 다시 9490원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의 계란 판매가도 안정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6일 이마트는 계란 한 판 가격을 7580원으로 8.6% 인상한 뒤 추가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 홈플러스도 7일 7990원으로 인상했으나 이후 더 이상 값을 올리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8일 계란 값을 올린 후 추가 인상 대신 미국산 계란을 수입했다. 이와 관련해 양계업계에서는 이는 수입 계란 등 정부가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수급 안정 조치가 생산농가 물량 공급, 계란 값 인상 억제 효과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난 주말 수입된 미국산 계란이 국내 검역 절차를 거쳐 이번 주말께 대형마트 유통망 등을 통해 시중에 풀리면 계란 값 진정세가 더욱 눈에 띄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미국과 스페인산 계란 1500t(약 2500만 개)을 수입해 일선 유통 매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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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위해 우려 제품 15종, 785개 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이, 표시 위반에 업체에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제품은 시중에 판매 중인 것들로 지난해 신규 출시된 제품(12개)을 포함해 생산중단·폐업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경부의 전수조사에서 빠진 제품(6개)이 포함됐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등이다. 세정제는 국내 생산 제품이 4개와 수입제품이 8개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생산 제품에서는 최대 6배, 카자이스 비전코리아㈜가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에서는 29.4배 초과 검출됐다. ㈜일신CNA가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는 디클로로메탄이 20.4%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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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앞으로 카드사는 카드 이용 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드 이용 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카드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따르고 있다. 특히 카드 해지의 경우 최소한 영업일 10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 정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는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일부 겸영 카드사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 거절 내역을 알리고 있다. 고객의 과실이 없이 카드 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번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한다. 즉, 고객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고객이 카드사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은 이상 카드 승인 내역을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일부 겸영 카드사와 전업 카드사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카드사가 이 같은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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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화재청이 설날 당일에 서울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 18일 문화재청은 설날인 오는 28일 하루 동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설날을 제외한 이달 27일과 29~30일에는 관람료를 내야 하지만,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또 대체공휴일인 30일에는 월요일이 정기 휴일인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조선왕릉이 모두 정상 운영된다. 평소 예약한 뒤 인솔자와 함께 둘러봐야하는 종묘의 경우에도 설 연휴인 27~30일에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전국의 유적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다. 경복궁 집경당에서는 28~29일 온돌방에서 어르신에게 세배할 기회를 제공하고, 덕수궁과 여주 세종대왕릉, 아산 현충사, 금산 칠백의총 등지에서는 27~30일 투호ㆍ제기차기ㆍ윷놀이 등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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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슈퍼주니어 예성과 레드벨벳 슬기가 신곡 `Darling U`로 환상적인 듀엣 호흡을 선사한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예성과 슬기가 디지털 음원 공개 채널 `STATION`의 50번째 주인공으로, 오는 22일 0시 멜론, 지니, 네이버 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듀엣곡 `Darling U`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곡 `Darling U`는 따뜻한 분위기의 일렉트로닉 피아노와 일렉트로닉 기타 연주가 돋보이는 미디엄 템포의 듀엣곡으로, 가사에는 연애에 서툰 두 남녀의 풋풋한 감정과 설렘을 담고 있으며, 예성이 직접 작사, 작곡해, 높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또한, 예성은 슈퍼주니어 및 솔로 활동 등을 통해 애절한 보컬과 감성으로 음악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최근 OCN 주말드라마 `보이스`에서 `오현호` 역으로 출연해 연기자로서도 활약 중이며, 슬기 역시 레드벨벳 활동을 비롯해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 등에서도 매력적인 음색과 가창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STATION`을 통해 두 사람이 선사할 특별한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한편, SM `STATION`은 다양한 아티스트, 프로듀서, 작곡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등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매주 새로운 음악을 선사하며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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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증언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최근 국회에 김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이날 오전 1시께까지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3~2015년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을 빗대 세간에선 그를 `기춘대원군`으로 불렀다. 특검은 그가 `좌파 성향`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설계자` 또는 `총지휘자`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물증과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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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ㆍ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4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검은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외에 김창진(42ㆍ31기) 부부장과 박주성(39ㆍ32기)ㆍ김영철(44ㆍ33기) 검사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한 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사상 유례 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 원대 후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204억 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430억 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이며 그 수혜가 이 부회장에 사실상 집중된 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는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영장 심문 직후 정례브리핑에서 "법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특검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꾸려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ㆍ윤리감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대법원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정통한 송우철(55ㆍ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인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정호(51ㆍ28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삼성 법무실도 가세했다. 변호인 측은 우선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ㆍ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리다.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 측은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ㆍ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라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오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 심문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취재진 질문과 요구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구치소로 발길을 옮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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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내 최초 1000MW급 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9호기`가 지난 18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용진)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단위용량 1000MW급 석탄화력 설비인 당진화력 9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 지난 18일 기준 예비전력 1만6920MW의 약 6%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진화력 9호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발생 방지하기 위해 총 건설비의 20%에 달하는 5000억 여 원을 환경설비에 투자한 친환경 발전소로서 국내 최초 대용량 옥내형 저탄장을 도입, 미관 개선은 물론 먼지 발생도 최소화했다. 또한, 신기술ㆍ신공법을 적극 적용,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와 달리 주제어실과 발전기를 분리설계 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차단해 운전원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당진화력 9호기는 2015년 제작사 결함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됐었지만 국내 1000MW급 석탄화력 시대를 개막했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는 발전소"라며 "사업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지식, 자원을 지능형 발전소 모델로 개발해 `발전 Industry 4.0`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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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장효남 기자 · http://www.areyou.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5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는 정의로운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1만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부당한 차별을 일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특검에 촉구했다. 이날 추 대표는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부에서 경제 위기 운운하며 법원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이 모든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무너진 헌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지만 그 토대 위에 좋은 경제 정의도 세워진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한 어제 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도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한 후 "그 숱한 국정농단을 포함하여, 특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1만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부당한 차별을 일삼은 행위는 헌정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그대로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고회의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진 대변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당의 공식의견을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일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이 망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벌 총수가 구속돼 기업이 망했으면, 대한민국에 재벌대기업은 지금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삼성의 총수 구속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기에 앞서,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대한민국의 처지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반론을 펼치면서 "이번만큼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끊어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로 설 수 있고 삼성도 더욱 강한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이재용 구속을 통해 삼성도 변모하라고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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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오전, 용산역 회의실에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체육특기자 학습권 보장 등,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학교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체육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체육특기자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사 관리와 대회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저학력제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부실한 학사 관리를 막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대학 입학 전형에 학업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체육특기자 대입전형표준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8학년도부터 이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운동부 지도자의 직무교육과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 설명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금이야말로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까지 이어지는 체육특기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문체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협의회에서는 추진 과제를 세분화해 아래와 같이 기관별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9 · 뉴스공유일 : 2017-01-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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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지난 18일 국세청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 지원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의 조달, 중소납세자ㆍ영세사업장 세정지원,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16년 11월 개통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납부 시 결제 수단으로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가능해진다. 종합소득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도 도입된다. 이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한다. 성실 중소납세자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사후검증은 2만2000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탈세ㆍ체납 등에는 첨단 분석 기법이 추가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역량을 강화해 정보 활용도를 높여 금융ㆍ자본거래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해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를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탈세 위험이 큰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 탈세패턴을 분석, 혐의를 예측해 세무조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면서 "관서장 및 2만여 명 직원 모두가 `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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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4년 5월 박 대통령이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56ㆍ구속) 주도로 지원 배제 인사 80여 명의 명단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 명단이 최초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최초의 블랙리스트에는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으로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 등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런 혐의 내용이 이달 12일 구속된 신 전 비서관의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같은 달 14일 신 전 비서관의 상관이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64)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신 전 비서관에게서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했다. 특검은 또 박 전 수석 후임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정무수석이 된 뒤 정무수석실이 주도해 블랙리스트 명단을 늘려 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원 배제 명단은 9000명을 넘어섰다. 특검은 18일 조 장관과 블랙리스트 작성의 설계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김 전 실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며 김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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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이 분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일관되게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기에 진정성을 믿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던 분이 구속을 피하려고 이제 와서 진실을 말했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관여가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다. 문화부 장관으로서 그 자체가 결격 사유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기에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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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 위치한 `e편한세상녹양역`이 선착순 분양에 돌입했다. 지하 2층~29층의 공동주택 6개동 416가구이며 전용면적 45㎡, 59㎡, 62㎡, 74㎡로 중소형 평형위주로 구성되며 전 가구 남향위주의 배치로 일조량과 통풍이 우수하다. 녹양역 역세권 소형아파트 e편한세상 타이틀, 풍부한 개발호재 (GTXㆍ녹양역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09-1 외 9필지에 들어서게될 `e편한세상녹양역`은 1호선 녹양역을 도보 10분 거리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로 모델하우스 오픈부터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관심을 끌었다. `e편한세상녹양역`이 지어지는 구역은 녹양역세권 개발 수혜지로 기대를 모으는 일대다. 녹양역세권 도시기반시설용지는 학교, 유치원, 공원, 문화시설, 도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될 방침으로, 준공 후 의정부 내 신규 부도심권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단지 앞에는 미군기지 이전 용지에 대규모 안보테마 관광단지가 계획돼 있고 강남 및 삼성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ㆍ2024년 개통 예정) 등 개발 호재들도 마련돼 있다.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검찰청 인접 `e편한세상녹양역`만의 프리미엄! 법조타운 인근 아파트는 변호사 등 고소득 법조인 수요 및 업무타운, 문화시설,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뿐 아니라 교통 접근성과 생활편의성도 뛰어나다. 법조타운 인근 아파트들은 고소득층 법조인들의 주거수요가 풍부해 인근 지역 대비 시세도 높다. 실제로 지난 8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공급된 `e편한세상명지`는 서부산 법조타운 바로 앞에 들어서는 단지로 최고 14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됐다. `e편한세상녹양역`만의 특화설계, 층간소음 완화 돋보여 `집안의 모든 벽에 끊김이 없는 단열 설계를 적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든 창호에 소음차단과 냉난방 효율이 높은 이중창 시스템을 적용했다.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가량 두꺼운 60mm 바닥차음재를 설치해 층간 소음을 줄였다. 또한 각 세대별로 드레스 룸, 팬트리, 붙박이장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단지 내 중앙공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였다. 일부 동에 한해 1층에 필로티를 적용해 편리한 출입동선 및 개방감을 연출하며 101동 하부에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e편한세상녹양역` 아파트 인근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우수! 아파트 인근에 의정부중, 의정부고, 녹양초,중교 등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으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사통팔달 교통, 역세권 프리미엄의 가치! `e편한세상녹양역`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을 도보 10분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를 5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민락, 금오, 호원생활권도 빠르게 이동가능하다. 2026년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으로 인해 의정부~강남까지 24분대로 도달가능하며 중랑천변을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여의도 공원의 10배 수변공원을 조성될 예정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추진, GTX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신세계백화점, 패션로데오거리, 대형마트 등 쇼핑시설과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종합운동장, 안보테마관광단지(계획), 가능동 미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예정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후불제로 잔금 30%는 2019년 8월 입주 시 납입한다. 의정부 `녹양역e편한세상` 본보기 집은 방문 전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잔여세대 등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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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자 새누리당이 `그른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염치없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오라고 회유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어제 바른정당의 제주도 창당대회가 있었다. 정병국 의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현재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비겁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보수가 분열이 되면 큰일 난다`고 했다"면서 "청정지역 제주에서 민주정치의 근본인 `책임`을 외면한 데 대한 부끄러움도 모르고, 책임지고 있는 본가(本家)를 욕하는 것은 참으로 `그른 정당`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탈당`으로 보수분열이란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바른정당이 분열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분열을 말하며 공세하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몰아부쳤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도 `책임지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불타고 있는 집에서 나만 살기 위해 뛰쳐나가 놓고 `불이야` 를 외쳐봐야 세상과 역사는 도망간 사람을 비겁하다고 욕할 뿐이다. 함께 불을 끄는 `책임지는 자세` 가 먼저이고 도리인 것"이라며 "탈당이 면죄부가 절대 아닌 것이다. 누가 새누리당을 분열시켰고 국정위기의 책임을 안고 당을 살리며 보수를 살리고 있는 지 국민은 잘 알 고 있다. 누가 바르고 정당한 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다"고 충고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히 "바른정당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은 채 남에게 모든 잘못과 책임을 넘기는 염치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오늘 이후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현재 새누리당은 국민을 좌절시키고 오점을 남긴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와 살을 도려내는 자세로 쇄신의 길을 외롭게 걷고 있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죄를 씻기 위해 국정혼란의 책임을 홀로 떠안고 처절하게 당을 쇄신하고 화합하며 겸허한 자세로 `고난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고 강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바른정당도 고난의 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보수세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당장 당을 해체하고 바른 정치를 위해 새누리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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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개막한 특별전 `이집트 보물전`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이집트 보물전`이 개막한지 3주째인 지난 8일 관람객 5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짧은 기간에 많은 관람객이 전시를 찾은 이유는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방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방학을 맞은 학생을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리면서 관람객 수는 점점 더 느는 추세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 문명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명으로 방학 숙제용으로 단연 인기가 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구문경 학예연구사는 "이번 이집트 전시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보고 느낄 수 있다"며 "모두가 저마다 시선으로 신비로운 이집트인들의 삶과 문화, 생각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 보물전의 관람객 수는 9만1924명으로 하루 평균 3283명 정도가 전시를 관람했다. 박물관 측은 이를 기념해 10만 번째 관람객에게는 우리카드에서 준비한 노트북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을 위해 정기 휴관일인 설날 당일(오는 28일)에도 `이집트 보물전`을 정상 개관한다. 단, 상설전시실은 개관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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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세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1등급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2015년도 4등급(85.2점)보다 2계단 상승한 2등급(90.35점)을 달성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교육청은 평가결과 특히 청렴생태계 조성분야(25점 만점에 23.87점), 부패요인제거 개선(25점 만점에 22.61점), 청렴문화 정착(15점 만점에 13.87점)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10점 만점에 10점)분야는 만점의 평가를 받아 종합평균 90.35점으로 2등급의 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 부산, 충남교육청은 1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2등급은 서울교육청과 함께 경북, 대전, 울산, 인천, 전북, 제주교육청이 3등급은 경기ㆍ세종ㆍ전남ㆍ충북교육청 그리고 강원, 경남교육청은 4등급 마지막으로 광주교육청은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반부패 활동과 그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청 등 2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분야 40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교육감의 강력한 반부패ㆍ청렴의지가 반영된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과 함께 부서별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ㆍ독려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판단한다"며 "2017년에도 전 직원이 청렴의지를 더욱 공고히 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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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윤서가 섬세한 감정표현으로 시청자들의 극 몰입도를 높였다. 지난 23일 방송 된 MBC일일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극본 박지현, 연출 이성준 박승우)' 45회에서 소정(윤서 분)은 건우(손승원 분)가 다시 은희(이윤지 분)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두 사람의 만남은 위험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며 둘의 관계를 정리 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소정`은 전과 다른 건우의 단호함에 서운함과 배신감을 참지 못해 눈물을 흘렸고, "지금까지 오빠가 나를 지켜줬듯. 나도 오빠를 지키겠다. 오빠 결혼은 오빠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건우의 소개팅을 준비하는 등 변함없는 반대의 뜻을 밝혀 앞으로의 극 전개에 궁금증을 더했다. 극중 이소정 역을 맡아 출연 중인 윤서는, 단아하고 사랑스러운 외모는 물론, 캐릭터를 살리는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극의 긴장감과 재미를 더하며 드라마의 한 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윤서가 열연하고 있는 MBC일일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방송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24 · 뉴스공유일 : 2017-01-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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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0%의 건강보험료가 반값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부과 체계를 3단계에 걸쳐 개편키로 했다. 1단계는 2018~2020년, 2단계는 2020~2023년, 3단계는 2024년부터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어드나, 대신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은데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47만 가구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새로 부과키로 했다. 연간 소득(과세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 당장 1단계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이 10억8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건강보험료 재정은 개편 완료 후 매년 2조 원 적자가 예상돼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저소득층 부담은 덜었으나,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다. 당장 1단계부터 연간 9089억 원 적자가 나기 시작해, 3단계부터는 2조3108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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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당뇨를 식이요법으로 치료한다? 31일 방송된 KBS2 '여유만만'에서는 '당뇨 전문의가 추천하는 당뇨에 좋은 건강밥상'을 통해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 식습관과 입맛과 건강을 사로잡는 당뇨식단을 공개했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하다. 안철우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정재훈 식생활 연구가가 알려주는 당뇨환자를 위한 건강 식습관은 무엇일까? 때맞춰 챙겨먹는 느긋한 한끼의 중요성을 배워보자. 당뇨에 걸리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여유만만'에서는 맛은 살리면서, 당뇨에 효과적인 요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설탕 없이 달콤한 불고기 요리와 체내 독소 배출에 좋은 미역양파 초무침, 담백한 미소된장국으로 준비한 맛있는 건강밥상 한차림이 펼쳐진다. 맛없는 채소식단으로만 상을 차릴 필요는 없다. 오리고기로 채소의 맛을 살린 건강 월남쌈과 포만감을 유지시켜줄 청포묵 오이볶음으로 준비한 식단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다. 안세경 요리연구가와 함께 그 요리법을 알아본다.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당뇨 걱정 없는 파스타 요리로 분위기 있는 식탁을 꾸며본다. 고등어 카레 파스타와 입가심으로 좋은 마 김치전, 견과류 멸치과자까지 안세경 요리연구가와 함께하는 건강한 한 끼를 만든다. 한국인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질병, 당뇨. 안철우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정재훈 식생활 연구가, 안세경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맛있게 당뇨 이기는 법을 배워본다. 당뇨환자를 위한 식단은 물론 지켜야할 식습관과 당뇨 식이요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방송에는 몇 개월 전부터 당뇨로 근심이 가득한 개그우먼 문영미와 단 음식과 빵을 너무 좋아해 `빵웅`으로 불리는 장웅 아나운서가 함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31 · 뉴스공유일 : 2017-01-3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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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연봉 10억 원에 달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을 넘어섰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매달 월급으로 7810만 원(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기준)을 넘게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월 239만 원인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상한선을 대폭 높여 이들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월 최고 건보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 원)를 내는 직장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3403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522명에서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직장가입자 수가 2013년 1460만 명에서 2016년 1581만 명으로 8.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건보료 상한액 납부자는 35%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월 보수 781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매달 238만9860원인 최고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은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월 6579만 원에서 월 7810만 원으로 인상된바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 폐지`는 개편안의 주요 논점이 돼 왔다. 상한선 폐지 찬성 측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건보 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건강보험은 조세가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고 무작정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자의 민원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상한제 폐지 때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개편안을 통해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기로 하면서 월 보수가 7810만 원을 넘는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239만 원인 보험료 상한액은 개편안 통과 시 2015년 기준 30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 평균 월 보수의 30배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상한액을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의 쏠림에 대한 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재분배는 조세의 역할이지 사회보험 역할이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건보료 상한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31 · 뉴스공유일 : 2017-01-3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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